제14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9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12일 (화)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첫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인사시 승진하신 경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1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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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건설국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저희 경제건설국은 금년 시정의 슬로건으로 활기차고 희망찬 남원시를 구현하는데 행정과 시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남원발전을 이루자는 의미로 "투게더 남원 2010"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체감경기 향상 및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지리산권역의 신거점 경제도시 건설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시키고 경쟁력있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하여 농촌개발사업과 생산기반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명품도시 만들기 및 저탄소 녹색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림기능을 최적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시공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전력하겠으며 건설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재난관리의 과학화와 안전의식 재고로 시민생활을 도모하고 명품교통도시를 지향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남원 건설을 위해 신뢰받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보전사업으로 전국 제일의 청정남원을 실현하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선진 상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건설국전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자 위원님들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게더 남원 2010" 제일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결산, 2010년 중점추진 방향, 2010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교육과 병행한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상자 선발에 어떤 규정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지원자격과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참여자를 잘 선정할 것으로 봅니다만 어떤 사업이든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보면 그 뒤에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도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참가를 한다는 후문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참여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만이라도 엄선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경제건설위원장님의 많은 배려로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지원에 대한 예산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에 나가거나 판로 지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외를 가기 전에 우리가 이번에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사전 세미나도 해 보고 또 나간 분들이 사전에 만나서 우리가 이번에 성과를 무엇을 거두고 올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사전 연찬도 해서 다녀온 효과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 수출 파견기업 선정 및 대상자 선정에 각별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그 간에 우리 경제과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시장 살리기에 큰 애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통시장이 어둡다, 아직도 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 적다 이렇게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시장 상인들과 수시로 협의해서 제가 아까도 어떤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도와주어야지 우리 공무원의 머리에서 공무원의 생각대로만 해서 그분과 정반대적인 지원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시장 상인들만의 일을 도와주어서는 안 되지만 일단 같이 협의해서 도와주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장 위주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인월장터 노래 2곡을 2,80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노래 제작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앰프나 스피커가 있다고 하면 시장 장날이라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장 노래를 틀어서 시민들이 또 면민들이 노래를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행사때만 한번 이용하고 나머지는 쓰지 않으면 사장이 됩니다.
    이 좋은 노래들을 제작했으니까 전 시민이 부르고 부를 줄 알 수 있도록 장날이라도 계속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페이지입니다.
천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만 송동 세전에서 노암동까지 거의 7~80%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관로를 묻기 위해서 도로 한쪽 일부를 굴착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굴착해서 배관을 묻고 포장을 임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시포장을 해 놓고 임시포장이라고 페인트로 표시를 해 놓아서 주민들이 이해는 갑니다만 양쪽에 차가 교차할 때 그쪽으로 차가 운행할 경우에 차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되고 나중에 재포장을 할 경우에 여기를 굴착지만 포장을 한 것인지 도로 전면을 다시 재포장하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도로 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굴착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차선 전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와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현지에서 현장사무소장과 이야기할 때는 굴착부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 줄때에는 중앙선까지 한쪽 부분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선까지 재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소장은 저에게 이야기할 때 굴착부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차가 흔들림도 많고 사고의 위험도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일단 건설과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그것을 재추진하려고 하면 여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허가해 준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원칙은 전면 재포장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우리 시가 허가를 해 줄 때 중앙선 한쪽만 해 준다고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전면적을 포장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계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 시행처에서도 그렇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허가해 준 대로라도 중앙선까지라도 한쪽면을 전면 재포장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쪽 단면과 서로 높이라든지 고저가 틀려서 차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차가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공사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건설과와 사전 협의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동선에 가스관로 작업한 것을 보면 제가 거기를 아침저녁으로 꼭 다닙니다.
    지난번에 눈이 왔을 때 제가 다니면서도 굉장히 위험을 느꼈어요.
    도로에 눈은 쌓여 있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쪽 갓길이 차선을 타다보니까 갓길 노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고르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쪽 노면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잘못입니다.
    왜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도로 갓길만 일부분 썰어서 위치를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구를 자갈 넣고 모래 넣고 관 묻고 표면에 덮고 있는데 표면이 도로면보다 높은 곳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나중에 덧씌우기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적게 들지 한쪽을 파내고 한쪽만 도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낭비성이고 도로로 봐서 보존상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습니다.
    허가지청에서 어떻게 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원시 도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것은 파내지 않고 거기에 덧씌우기 작업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갓길포장을 덧씌우기를 해 놓은 곳이 거기만 때우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쪽만 하려면 나중에 파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것도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를 부수고 일을 하는 것은 건설과이지만 지금 주축을 하고 계약하고 일을 하는 것은 일단 남원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부분 부분에 건너뛰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일하기 쉽게 교통망을 편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애는 쓰고 있지만 나중에 우려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경제건설국에서 생각할 때는 나중에 그것을 노면을 정리하고 덧씌우기를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공사비가 적게 먹고 도로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포장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어느 것이 이익인가를 설령 이쪽이 조금 더 든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남원시비로 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잇속이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건설국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이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업무보고서를 받다보면 기존에 계속 반복되던 부분입니다.
    개요나 추진실적,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한 페이지로 나옵니다.
    다른 업무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고 스타일을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이 내용으로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실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사업에 따라서 특성있게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도 같이 똑같은 서식을 주셔서 혹시 이렇게만 맞추어서 쓰는 것 같은데,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에서,

○박문화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받아야 제대로 된 방향의 설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 오셨으면 계획도 가능하고 스타일도 카리스마도 있게끔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카리스마가 있으면 카리스마 있는 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 또 카리스마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실·국·과장님들을 성과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리더쉽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러한 업무보고부터 시스템 구축을 색다르게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같이 토론을 통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공설, 용남, 인월시장이 있습니다.
    요즈음 롯데마트 입점이 경제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중요성을 갖고 있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롯데마트 입점 저지대책위원회가 2006년 당시부터 계속 꾸준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마트 입점을 하겠다고 건축심의가 건축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과에서도 입점이 되게 되면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재래시장 4개가 문을 닫게 된다, 4개가 사라진다 이런 통계가 나온 것처럼 자료에 의한 것처럼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현재 공설, 용남시장은 경제과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설·용남시장에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남원시민이 이런 위기 상황을 알고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설시장, 용남시장만 대형마트 들어오니까 막아라, 입점 저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동참이 있어야 대형마트를 막을 수 있고 힘도 생기기 때문에 금후계획 보면 경영지원이나 사업계획, 상인교육 여러 가지 지속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도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이벤트 관광투어에서 외부 사람만 재래시장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우리 남원시민들도 재래시장을 견학할 수 있는 동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같이 가는 공동체 부분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하시고 시민의 동참을 재래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하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활용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동상품권이나 나왔지 그다음 공동상품권에 대한 부분도 일부 상품권을 본 사람만 봤지 남원시민 전체적으로 공감해서 상품권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품권이 있는가를.
    재래시장 활용에 상품권을.
    그랬기 때문에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업무보고서도 그러한 포커스로 나가야 제대로 우리 시정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것만 봐도 경제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고 추진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특별하게 고민 많이 하시고 경제에 대해서 일가견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좀더 관심 갖고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 활로를 찾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보고 성격상 한장에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상품권이랄지 상인교육, 현장택배 도우미랄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보기랄지 공설·용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초등학생이랄지 명절에 장보기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생이나 주부 이런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취약계층에 생계지원이고 소규모 영세업자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층은 저소득층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급권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이상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자격제한을 두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연령 제한은 없고 대상자를 차상위층으로만 구별합니까?
    일반인은 못 들어 갑니까?
    저소득 아까 사각지대,

○경제과장 이광겸 차상위계층 소득수준 이상이니까 일반인이 들어가지만 그 자격요건이랄지 근로소득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신청은 읍면동에 신청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판단도 읍면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자격요건이랄지 근로소득평가랄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읍면동에 배부해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각계각층에 따라서 희망근로에 대한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차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오죽했으면 일을 하려고 프로젝트 사업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상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정상 신청자를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같은 그런 자격요건을 만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자리 창출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농촌도시에 성격이 가까운데 일자리 창출에 이런 자원을 선발하다보면 농촌 일손이 부족한 효과가 잠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친서민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읍면동과 또 실과소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일손도 부족하지 않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최소한 최대한 부합되도록 대상자 선발과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에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업무를 이렇게 추진한다는 보고이기 때문에 12페이지 희망근로자 프로젝트 사업해서 올해 150명 규모에 3월부터 6월까지 하신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작년 규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 선정시에 유의를 하여 주시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농번기는 고려해서 그 기간을 올해는 피하십시오.
농번기때 보니까 이것이 중복되고 시골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복되다보니까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번기나 농촌 일손이 부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간 어차피 6월 30일이라고 하는데 조금 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중앙정부 방침에 부합되도록 하려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요?

○경제과장 이광겸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니까 앞에 참여인원을 높여서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되었든 간에 운영의 묘니까 농번기때 보면 농촌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같은 값을 주더라도 희망근로쪽으로 가지 농사 일 안 짓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차피 희망근로는 도심지역에 한정되었다고 하면 문제점이 안 되는데 읍면동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5페이지에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배도우미 이번에 또 배치되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모집해서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택배도우미를 모집할 때 목적에 맞게 부합하도록 일을 잘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사람들이 관리인이 아니고 어차피 택배도우미니까 그 쪽에서는 시장내에서는 관리측면에서 사용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택배를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장옥이나 빈장옥같은 것은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작년부터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법적문제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11명 정도만 금년 상반기 중에는, 창고는 사용하는 자체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머지 문제가 있는 장옥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전히 마무리해서 공설시장이 타 시장에 수범이 되는 사례가 되도록 마무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전부 정비하십시오.
    정비해서 재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릇류, 의류 한 통로로 해서 단일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창고로 쓰다보니까 그 쪽 일부분만 장사가 안 되고 공설시장하고 반대되는 시장과 반대되는 급부가 거기가 보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구성원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릅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재사용 허가나 연장허가됐을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래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제는 상인들의 의식구조가 문제인데 신선도나, 청결함, 질을 향상시키다 보면 굳이 마트로 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좋은 상품을 갖다놓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면 얼마든지 재래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9페이지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했는데 이것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양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작년에 지원한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배제하고 새로운 희망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호응도가 높죠?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도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마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호응도가 좋은 반면에 중복지원은 지양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실질적인 생활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0년도 중점추진방향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사업이 사업부서로 갈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 투자유치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보고를 받아보면 사업에 목적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변화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투자유치도 하고 유치를 했으면 지원도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이제 웬만한 농공단지 사업은 투자유치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투자유치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드리는 사항이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남원에 출향인사들이 정부청사 좋은 자리에 계신 분이 많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남공회원들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남공회원이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 회원으로 안 들어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서울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거기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서울사무소에 위임하고 남원시청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지는 않고 우선 주로 서울사무소 활동하고 저희 관련 과에서 남원출향인들과 별도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여러분들은 잘 하신다고 물론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춘향골농협조합장 대행을 하고 있다보니까 농수산부에서 나오셨어요.
    농수산부에서 나오셨는데 남원시청을 들어갔다가 농정과 어제 시장 업무보고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철위원   마침 그 시간대 맞추어서 왔었던가 농정과 서동우 과장을 후배 입장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듣지마시고 이것은 꼭 참고하셔야 할 사항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분이 농협법을 개정하는데 정부안과 농협안을 가지고 농민대표와 농협장, 기술센터소장에게 정부차원에서 3단계 설문조사차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봉 분이더라고요.
    조성근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사무관이더라고요.
    사무관인데 물론 중앙부처에서 사무관은 최일선의 일꾼으로 압니다만 제가 많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연약한 남원시같은 경우에 정말로 지원을 해 주시고 좋은 자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남원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정말 출향인사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에서 국장·과장급들 올라와서 중앙단위 이야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누가 와야 되느냐 시장님이 찾아와서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도 그나마 겨우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서울사무소 이것을 해서 겨우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부처에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경부에도 우리 수지 출신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분들 정말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다녀야 합니다.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중간에 왔다갔다 심부름 건너가는 단계처인지 거기에서 무슨 힘으로 지금 서울사무소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사무관 하나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안 먹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최대한 아까 그런 출향인사랄까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과장이 가서 안 되고 국장이 가서 안 될 때는 시장님도 권고하고 서울사무소도 같이 연계하고 연구, 연구해서 그쪽을 빼서 어쨌든 남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부서 하나라도 와야, 그런데 어제 한 가지 그분이 안타까운 것이 황진이술·참본 그분이 차를 몰고 같이 동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차라도 내서 모시겠다고 하니까 남원농협으로 가서 신 조합장을 만난다고 해서 올라가시라고 대접도 못하고 보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고향에 있을 때 그분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림관계로는 좋은 관계가 되고 하니까 제 이야기는 종합적인 이야기로 그분의 답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국장으로는 중앙부처 예산부처 못 거친다고 한 말씀을 제가 참고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의 동태를 삼아서 사업예산을 이미 끝난 뒤에 올 것이 아니라 사전에 와서 확보를 해야 모든 사업이 지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서는 이런 부분 최대한 신경을 쓰십시오.
    농공단지 사업은 웬만하면 다른 부서에 맡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뛰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발전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가서 100억원 사업만 가져오면 웬만한 농공단지 하나 들어가서 처리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것은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일인창조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인이 창조할 수 있는 기업을 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일인창조기업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일인 백명 창조기업 100개 만들면 우리가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 전개를 안 해도 다 거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이 만들어 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생산된 것 일인창조기업을 가지신 분들이 판매하고 활동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인창조기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지역 같은 곳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한 요즈음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과정에 있어서 아마 좋은 환경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은 이제 굳이 기업유치 안 합니다.
    우리 것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을 그대로 사갑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투자유치에 대한 아니면 유망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가면 막연하게 일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우리에게 안 맞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맞게 틀을 만들어 보는 방법 그래서 100개의 신성장동력 일인창조기업을 만들어 보는 이것이 더 좋은 아이덴티이고 더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하는 투자유치과에 커다랗게 활력방향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한다면 아마 우리 남원에 뜨는 샛별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신다면 저는 아주 멋지게 2010년에 2011년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제조업체를 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히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우리 지역에도 인재가 있으면 서포트해 주고 지원센터에서 교육시키고 일인창조기업할 수 있는 그런 분 만들어 내면 아마 상가에 사무실도 비지 않고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되고 외부에 있는 인재 유치할 수 있는 창조기업할 수 있는 여기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아니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인창조기업지원센터 막연하게 중소기업청에 홈페이지 사이트 가면 내용은 많이 나왔겠지만 그 내용과 우리 남원시의 현재 현실과 접목하시고 미래를 보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 정문 앞에서 골프장 반대입장에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심각했습니다.
    비닐로 온몸을 싸고 두 분이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위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을 막연하게 보는 것만도 저희들 너무 부끄럽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여러 번 의회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나름대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해하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강성원 위원님께서 임시회때마다 정례회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안 하셔서 저도 그 마음을 언제나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제발 현장에 가셔서 아니면 입구에 가셔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신규 농공단지 추가 조성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암 제3농공단지 말고 또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월에 인월농공단지 인근에 저희들이 2농공단지를 3만 1천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인월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속 더 할 수도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지금 농공단지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한 분만 들어오죠?
개인도 땅을 살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개인은 아니고요.
    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기업끼리 기업인이 개인거래 허가가 됩니까?
    아니면 시를 통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공장을 그만두거나,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시를 통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체에서 개인에게 매각은 안 되고 기업 대 기업끼리 매각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새로 신규로 들어올 때 3.3평당 14-15만원 주고 들어왔는데 한 5년이나 10년 하다가 그 기업이 부도가 났든 다른 공장으로 가든 해서 그만두고 갈 때 그러면 토지 거래가격은 어떻게 해서 시가 중간역할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가격은 저희가 중재는 못합니다.
    다만 남원같은 경우 실례를 보게 되면 광치농공단지같은 경우 당초 분양가격 그 정도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플러스된 것이 있다면 금융이자, 물가상승률 이 정도만 반영이 되지 다른 지역처럼 투기가 되어서 분양가가 10만원짜리가 100만원 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분양이 되면 그 등기가 그리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기는 시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00% 완납하게 되면 기업체로 등기가 넘어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업주가 다음에 갈 때 자기 등기 가진 땅 자기 땅 자기가 파는데 왜 시가 관여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폐업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당초 토지 거래를 할 때 시와 새로 오신 기업인들과 할 때 어떤 규약이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자기들 임의대로 팔고 사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물론 그럴 수도, 임의대로 팔고 사고 하지만 개인에게 매각은 안 되고 기업끼리,

○강성원위원 기업끼리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업인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가능한데 다만 지금까지 보면 다 경매현상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광치같은 경우에 개인이 그 업을 하면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경매로 할 경우에 일반인이 경매를 보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일반인도 기업체가 본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사람은 못 보고 개인은 못 보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충으로 말씀드리려고 저도 써놓았는데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저도 다른 때보다는 요새 며칠간 그 추위속에서 할머니들, 아침에 보니까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를 정도로 둘러쓰고 두 분이 앉아있는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승사교 아래에 있는 그때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분들 그 보다 더한 복장을 하고 두 분이 앉아계셨어요.
    그런데 진짜 안쓰럽더라고요.
    내용은 그만두고 누가 잘잘못을 했느냐는 그만두고 제가 보기에 나이가 상당히 드신 두 분이 거기 앉아 있는데 이 추위에 집에서 약간 걸어와도 춥고 우리 사무실 근무해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면 추운데 밖에서 두시간 세시간 저렇게 앉아 있다 어떨 때는 오전근무하고 나면 11시에나 가고 10시에 가고 하시던데 저분들 언제까지 저렇게 두어야 하는가 물론 과장님 애로는 있죠.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저분들 뜻을 받아줄 수도 없고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또 사업주와도 그렇고 해서 문제점들은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분들이 우리 시민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앉아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것이 한 두달 기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쳐서 자진해서 들어갈 때까지 우리 시에서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 남원시민들은 거의 다 봤지만 타지에서 온 분들이 봤을 때 우리 시를 방문하고 들어올 때 어떤 첫인상이 되겠는가 저렇게 하다가 만에 하나 저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사고라고 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날씨가 따뜻하고 하면 잠깐 2-3시간 앉아있다가 간다고 하지만 이 추위에 건강한 사람도 어려운데 나이먹은 저분들이 저렇게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옛날 정준상 위원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처음부터 저것이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저분들도 중간에 우리도 그만두지 못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십시오.
    더 윗선에 보고를 드려서 사업주와 마을대표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길을 찾아보십시오.
    알아서 해라 당신들 하다가 말든지 절대 안 된다 저렇게 하다가 무슨 사고나면 또 차가 늘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한 가운데 앉아 있다가 만에 하나 차가 슬쩍 건든다든지 이 추위에 동상이라도 입는다든지 더이상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저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분들 밖에 거적이라도 하나 지어서 따뜻하게 안에 앉아있다든지 해야지 정문 가운데에 앉아서 버스가 들어갈 때 위험하더라고요.
    버스 바퀴가 바짝 그 옆을 지나 갑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가 다음 업무보고 때나 위원들 보고 들을 기회때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그 간에 챙기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예산은 3억 358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과 60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내용은 다릅니다만 묶어서 해도 괜찮은 사업 아닙니까?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내용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는 귀농인에 고착된 것이 아니고 범위가 넓고 귀농인은 진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하신 분을 귀농인 정착지원 그쪽 방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귀농인은 농촌에 들어가서 과수원, 축사, 농사를 지을 분을 귀농인이라고 하고 도시민 유치는 농사는 안 짓더라도 우리 남원으로만 오면 도시민 유치,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서울이나 부산 도시에서 남원을 찾는 분들이 물론 꼭 농사만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노후를 고향에서 보낸다든지 노후를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남원에 와서 지내겠다고 온 그런 분들이 있겠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젊은 층은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오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목이 다르고 사업추진 내용이 다르겠지만 같은 계에서 담당할지 모르지만 같이 묶어서 그것을 이원화하지 말고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지원도 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머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4페이지 지역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이미 내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3월이라고 하면 곧 얼마 안 남았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특화사업 공모사업으로 면에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개소 정도를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확정 통보해 줍니다.
    보통 통상 보면 전년도 경우를 보면 6월-7월경에 확정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대부분 보면 다음 연차까지 사업이 이월되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시민이나 담당부서에서 어떤 공모를 내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신청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희망업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이미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전년도에 수요조사만 해서 올렸고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 사업입니까?
내년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3월까지 공모 받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지원대상 업체 확정이 3월까지인데,

○농정과장 서동우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2월까지 서류심사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3월경에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질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잘못되면, 자부담이 4억원인데 선정을 잘못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정된 농가나 우리 시민이 추진을 잘못하면 오히려 지원을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다시 입장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농촌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성공률 보다도 실패율이 많습니다.
    제가 담당지역에 조사를 해 보면 행정이나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축산, 과수를 해서 물론 성공한 농가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빚만 떠안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1억원, 2억원 빚을 지면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도 1억원 빚지면 평생 이자만 갚다 말 정도인데 농촌에 토지도 없고 아마 돈도 없는 사람이 귀농해서 남의 땅 빌려서 농협에서 빚내서 하우스 짓고 시설해서 농사 짓다가 농사 잘 지으면 그 해 농협이자 갚고 먹고 살고 용돈 쓰고 애들 학비 주고 하면 농사 잘 지은 사람이고 그러다가 한번 실농해 버리면 이자가 원금으로 돌아서고 해서 빚이 많이 누적되어서 헤쳐나가지 못할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보증도 연대보증을 서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여러 사람이 무너져야 할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들은 선정을 잘 해서 첫째는 농민의 의욕도가 내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 이 사업을 해서 꼭 먹고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가 깊어야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해서 지원사업 5억원 받으니까 6억원 받으니까 한번 해 봐야겠다는 대충적인 사람을 선정해서는 안 되고 의지가 굳은 꼭 내가 이 사업은 성공해야 겠다는 의지가 깊은 쪽으로 심사대상에 그런 항목을 넣어서 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사업들이 꼭 농가에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윤곽이 나왔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전년도에 희망신청을 받았을 때 1개 업소가 신청했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 1개 업소가 나왔고 올해 신청을 받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5억원 이상 매출업체에 해당되는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업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있다고 봐야 겠습니다.
    기준이 미달된 업소는 선정,

○위원장 노경환 기준자격이 5억원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식품가공시설을 한다고 하면 농공단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으로 갑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개별입주해 있는 업체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작년에 선정되기도 전에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선정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있고,

○위원장 노경환 기준은 있는데 사전에 짜맞추기식이냐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서 올해 1월, 2월에 접수해서 3월에 확정하면 올해 자금을 받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올해 선정이 되면 자금지원은 내년 초부터 자금지원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도 전부 쓰여져 있는 것은 내년에 집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선정된,

○정준상위원 추진계획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는 2010년 1월에서 2월, 확정은 3월인데 그러면 자금지원은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전부 2010년도에 자금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3월까지 선정된 농가는 금년에 확정을 지어서 교육을 한다거나 준비과정이 있고 자금지원은 내년에 자금지원이 되고 여기 나와있는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년도에 이런 과정을,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서만 보면 저는 올해 1-2월에 신청해서 확정하면 내년도에 자금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내년도에 자금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내용에는요.

○농정과장 서동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금년에 지원받은 것으로 내용이 오인될 수 있도록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서 바뀌어서 올해 선정해서 올해 주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준상위원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내년에 집행되는 자금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업무보고서를 이해가 가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사실상 농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사업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약간 변태적인 운영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과연 우리가 여성농업인같은 경우는 지금 한 곳은 그런 대로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은 무엇인가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활성화한다면 우리 농촌의 인력이 상당히 도움이 되어질 수 있고 농업여성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56페이지 우리가 해썹시설 지원 2개소로 해서 6억원 정도 예산을 잡는데 해썹시설을 한다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다르겠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공장이나 시설관계가 그렇게 큰 기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방향은 어떤 쪽으로 갈 계획입니까?
    2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쪽으로 갑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해썹이라고 하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입니다.
요즈음에 단체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납품을 하려면 해썹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물건을,

○김재덕위원   식품산업으로 갈 것입니까?
    가공산업으로 갑니까?
    아, 식품쪽으로 가는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주로 식품가공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잘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수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수출농가, 생산단체, 수출업체 이런 쪽에 하는데 생산농가나 이런 데도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곶감단지가 있는데 곶감같은 경우도 농정과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축산과에 해당이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곶감은 저희들이 수출,

○김재덕위원 수출이 아니고 생산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여기는 운봉에 파프리카같이 수출원예전문단지로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 수출 농특산물에 한해서 포장재 제작비용에 50%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곶감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수출농가에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일반 생산농가나 일반 생산업체에는 그런 것은 안 하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은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농촌정주권 기반사업에서 금년에 신규로 몇 개면이 들어갑니까?
2010년에 신규로 들어간 면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금년도 신규가 대산면, 인월면, 산내면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받아보실 계획이 여기 보면 1월 중으로 각 면에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방금 열거한 3개면은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 짓습니다.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은 내년 2011년부터 하더라도 사업계획은 받아보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올해 사업계획은 확정 짓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계획 확정짓는데 사업계획은 언제쯤 받을 계획입니까?
각 읍면에 해당된 면에는 받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2월까지 받을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2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재덕위원 2월까지는 사업계획을 면단위에 받을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2월부터 받겠습니다.
우리 일정이요.

○김재덕위원 2월에서 언제까지요?

○농정과장 서동우 최종확정은 12월에 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추진실적에 있어서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셨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19개 프로그램에서 다시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2010년도에 진행이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내용은 비슷 비슷합니다만 전년도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했던 내용을 검토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은 제외하고 효과가 있다 싶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소도 필요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어떤 센터에서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체내 장소에서요.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도시민유치협의회는 협의회에서 그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은 제가 볼 때 유치협의회에서는 전혀 못하겠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어떤,

○박문화위원 협의회 사무실은 장소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협의회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장소가 꼭 협의회 사무실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 하면,

○농정과장 서동우 현장에서도 이루어 지기 때문에 또 교육장도 활용하고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을 이용하거나 농장을 이용하든지 주로 현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사무실만 상주하는 직원이 1명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활용할 뿐이지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진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9개 프로그램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과 추진계획을 맞물려서 보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이 협의회 사무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현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연계가 가능한데 저는 도시민유치협의회라고 하는 명칭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협의회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의 발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도시민유치센터라든지 명칭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서 지속적인 어쩌면 이것이 단발적인 2010년도로 마무리해서 끝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민유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하실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앞으로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을 때 커다랗게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 하면 우리 지역에 농촌 도시민유치협의회가 있나 그렇게까지 밖에 안 나올 수 있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민유치협의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랄지 남원시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협의회장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외부로부터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다시 2차년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치협의회를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협의회가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체득 프로그램을 진짜 하고 있는가 현장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때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협의회 임원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도시민유치협의회가 자리매김을 2007년도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말 그 협의회 임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는 검토가 되어야 하고 검증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2007년, 2009년 사업비 완료되고 2010년도에는 과감하게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도시민이 정말 제대로 유치가 되지 도시민과 귀농귀촌이 제가 볼 때는 혼선이 온 것 같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민유치협의회가 귀농귀촌을 위한 것인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이러한 것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귀농귀촌을 위한 도시민유치협의회가 활성화되면 남원의 귀농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도시민유치협의회 센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귀농귀촌 도시민협의회 체험팀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민유치회관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크게 하세요.
    제대로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요.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3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3년간에 결과 검토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어느 시점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해 주어야 될 시점이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과단성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선에서 새롭게 보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 기회되시면 저희들이 협의회할 때 한번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소규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공장이나 지금 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자부담 비율은 똑같이 50%인데 이것이 과연 신청이 들어올까 그런 부분을 예산심의할 때도 했었는데 이것은 사업지침에 대한 것은 한번 마련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도 보조비율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했습니다만 남원시 시비지원사업 지침 만들어 놓은 것이 50%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로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라도 더 많은 수혜를 보게 하려면 보조율을 높일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또 선정기준도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그간 시나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로부터 보조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를 최우선 순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루 수혜가 가고 고루 전 분야에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50%로 한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루 가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부정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소규모 가공시설에서 그렇게 현대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신 분들이 3,000만원, 2,000만원 처음에 받아서 하시다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또 기존에 받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영세성을 면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그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접근이 될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조금을 고루 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장단점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급해서 받아서 기능보강을 해야 될 생산업자도 있고 영세업자도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못해 준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중소기업으로 가겠습니까?
    그러한 뜻도 실은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소규모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 몇 년 운영해서 운영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지역식품 가공사업 육성사업 특화사업 육성 이것은 규모가 좀 큽니다.
    도에 공모할 수 있는 매출이 5억원 이상이 되어서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5억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조금 도와주는 측면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영세시설하면서 5억원이 되지 않는 업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새로이 해야 하는 사람만 지침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농정과장 서동우 신규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소도 해당됩니다.
기존에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영세해서 기준이 매출 5억원 미만으로 되어서 국가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업소, 소외되는 업소 그 분야를 조금이라도 기반을 갖추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농정과장 서동우 보조율이 낮고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가공공장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가 굳이 20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신청하면 5,000만원 자부담해야 하고 그렇다 보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최대 얼마까지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은 또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억원까지 가능한가,

○농정과장 서동우 최대 1억원 이내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이 되어야 10개로 할 때는 9,0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0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실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해서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으면 계속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기업을 영세상인 하고 있는 소규모 가공시설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도 잘 하시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처음 사업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능력있고 정말 해야 될 의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잘 해 주시면 아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8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시설 이용이나 미이용 아동에 대한 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상에 있어서 왜 그렇게까지 교류가 안 되는가를 어떻게 해서 시설을 이용도 안 했는데 지원이 되고 어린이집이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나 미이용 아동들이 농정과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데이터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시설 이용하는 사람은 신청 받아서 시설 이용 여부를 확인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저희들이 신청은 받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도 신청 이용한 것에 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히 농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하는데 보육정책이나 어린이집에서 또 거기에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복지과와 최대한 저희들이 양쪽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나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일정부분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 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시설에 있어서도 어떻게 시설들이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분명히 받았으면 다시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설에서 자기들이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받고 다시 회수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시설에서 더 잘 알고 있는데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농정과장 서동우 돈은 우리들은 시설로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보호자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설도 받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을요.
    양쪽 농정과와 보육정책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보육 관련된,

○농정과장 서동우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도 농업인 보호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에서 부당이익 취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받고 또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지금 농촌과 농민 그리고 우리 농정과 어떻게 생각하면 아들과 아버지 같은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보듯 또 부모가 시장에 가면 아버지가 돌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올까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28건 사업을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농민들과 상대하고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다 그것을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농촌에 기반시설이 아주 아직도 취약합니다.
    우리가 작년 130억원 농로포장, 올해 100억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그간에 그전에 너무 적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아직도 농촌에 기반시설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 중에서도 농로는 어느 정도 되어 갑니다만 용배수로 문제 우리 김회정 계장님, 성월계 여사님 아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아직도 농촌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욕심껏 예산은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2011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지, 여기 있는 직원들이 거기 계실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용배수로 문제에 대한 예산 확보 아직도 농로포장, 수리시설, 소규모 경지정리 이런 것들은 아주 급하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며칠 전에 어떤 시민에게 한번 언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때문이냐면 혈세를 함부로 한다, 세금을 너희 마음대로 쓰느냐 이런 말을 하기에 제가 말다툼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연 세금을 얼마 내는데 그러느냐"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농촌에 살기 때문에 세금을 1년에 3만원도 못낸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자기가 보통 하루 평균 기름을 3리터 휘발유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1갑, 소주 1병 그러면 휘발유에 세금을 자기가 낸 것이 2,664원 1리터당 3리터에 담배가 1,189원, 소주가 530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1년에 계산하니까 157만 7,880원 세금을 낸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내에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분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서 밭농사든 과수원이든 시설이든 조금 짓는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휘발유 3리터, 담배 1갑, 소주 1병만 소모한 분도 1년이면 약 1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담배 2갑을 피우는 분도 있고 소주를 매일 3병 잡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3배, 4배의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꼭 도시에 사는 분들만 세금을 많이 내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예산 세금을 누가 내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농촌에 그러한 기반시설들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부터 우선 갖추어 놓고 생산도 중요하고 판로도 중요하고 그 뒤에 따르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업들이 되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저도 농촌에서 자랐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모내기때가 되면 전 몽니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오전내 모내기하고 물 수로 만들고 배수로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수로에 모래만 조금 차더라도 면사무소 쫓아와서 파내라고 고함을 칩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 농촌에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농사는 짓지만 이렇게 와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꼭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설도시분야에는 환하시겠지만 이쪽 농촌산업분야쪽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해서 농촌에 기반시설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운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귀농인해서 요즈음에 2009년도에 많이 활성화되어서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 농가수를 보니까 1997년에서 2009년까지 정착해서 40%가 다시 이농을 했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농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재이농의 이유로 보니까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이런 문제를 많이 나열했더라고요.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녀교육문제, 보건의료서비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원인이야 되겠지만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농촌에 정말 내 삶의 터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농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물론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분의 특성에 맞도록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재이농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귀농한 분들이 대부분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56페이지 가공식품업체 해썹시설 지원했는데 이것은 업체가 지정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수요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아직 시달 전입니다.
    내부 확정 중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식품가공업체라고 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이고 중복지원은 아니겠죠?

○농정과장 서동우 당연합니다.
중복지원은 배제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에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에 가능하면 골고루 수혜가는 쪽에 키포인트를 맞추어서 중복지원은 철저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61페이지 사업이 미비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조금 그렇습니다.
    3년차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하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계획이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단계였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금년에 마무리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계획대로 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잘 되어야죠.

○위원장 노경환 물론 잘 되어야 겠죠.
향토산업으로 선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인데 사업에서 마무리해서 행정절차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꼭 지원만이 관심 가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잘 알겠습니다.
지역 소득품목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잘 육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농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농촌농민과 제일 밀접하고 가까운 부서가 산업축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농민이 본청에 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과도 산업축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고 자기들의 뜻을 바라기 위해서 늘 찾아와서 부탁하고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 업무에 또 농사업무에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농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이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당에 볏짚가마니가 쟁여져서 처분이 되지 않고 이 추운 겨울에 저 쌀이 좋아질까 하는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본 위원도 걱정하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얼마나 더 고생이 많을까 고민이 많을까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하는 일들이 농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또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 그 손해는 우리 농민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의 판단은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이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 방송을 보니까 일부지역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해서 살처분해서 매몰시키고 있는 현상이 와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그 전염병이 우리 남원이라고 안 온다고 장담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사전에 방역체계를 잘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한 방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90페이지 특화작목 전문생산단지 조성에서 5개 단지를 조성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곶감단지 조성에서 우리가 곶감단지 조성한지가 올해 3년차 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수확이 가능합니다.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원에서 곶감을 팔려고 할 때 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판로 조성할 때 상표 박스문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안 들어있지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흑돈클러스터가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흑돈클러스터도 예산에 대비해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문제도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 금년에 마무리 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무엇인가 보여지는 투자대비 효과성이 있다 그런 것이 이 사업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요.
우리가 꿀산업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중요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판로가 중요한데 판로를 한다면 판로하는 가공시설들이 영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깊이 생각한다면 위생처리시설이 확실하게 되어 진다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 준다면 판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판로에는 옛날에는 각급 판매장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홈쇼핑쪽으로 가야 많은 물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홈쇼핑 속에서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위생시설처리가 잘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도 같이 연구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점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업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서 사업대상이 생산자 조직을 2개 하는데 남원원협과 토성영농법인이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토성영농법인은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토성영농법인은 주생면에 있습니다.
주생면사무소 위하고 지당고개 사이에 있는 유통법인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유통법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유통은 어떠한 내용을 하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여기는 우리 농산물 유통이 보통 농협을 통해서 남원지역같은 곳은 많이 하고 있고 또 개별유통이 있고 또 중간에 처리 못하는 부분은 민간쪽에서 처리하는 유통법인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김재덕 위원님께서 꿀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한국토종꿀협회에서 연구발표회를 서울에 있는 에이티센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에 토종꿀에 대한 미래의 비젼이나 현재의 연구결과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 처음 시작했던 것이고 아직까지는 토종꿀에 대한 연구결과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떤 자료도 없고 발표자들도 토종꿀에 대한 연구자료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자료가 전체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토종꿀에 대한 협회가 우리 남원에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굉장히 브랜드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주 사무소가 우리 남원에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메리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산업축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과연 토종꿀협회에 대한 앞으로 미래 비젼이 학회나 연구소에 대한 설립에 중요도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산업축산과에서 해 줄 수 있는 전적으로는 못 해주겠지만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단체만 가지고 이런 커다란 부분을 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몇 개년 사업에라도 넣든지 해서 토종꿀을 살린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까지 접근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 내용이 연구소를 통해서 나와서 경쟁력있게 가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날 토종꿀에 대한 일단 막연하게 꿀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은 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토봉과 양봉에 한봉 그런 차원에서 미흡하게 접근하는 측면에서도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날 가서 학회연구발표를 통해서 우리 신체구조에 있어서도 토종꿀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학술적인 연구결과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토대로 간다고 하면 굉장하게 우리가 산업축산과에서 꿀산업화 육성을 위해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산업축산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커다랗게 역할을 하셔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정착화 시키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답게 꿀산업도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꿀농가들이 전국에 70%가 남원에 있다고 하는데 커다랗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우리 지리산에 둘레길 숲길이 있으며 우리가 착안한 사업이 일반적인 케익만 먹을 것이 아니고 꿀도 케익으로써 조각케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게 해서 3천원, 4천원씩 꿀조각케익을 숲길을 가면서 먹을 수 있는 피로회복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은 상품화에 있어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산업축산과에서 큰 역할을 해 주어야만이 될 것 같아요.
    한 시민이나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전 시민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어야지 이것은 산업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차원에서, 의원의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미흡하지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담아서 차근차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사업마다 정착화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서 꿀산업도 정착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00억원 정도 밖에 소득을 못 올리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파는 가격이 1만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적게 받아도 3만 5천원, 4만원 받거든요.
    그 중간유통 마진을 전혀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과실이 우리 생산농가들에게 떨어질 수 있도록 텔레비전에 원당을 먹여서 저급이네 그런 부분부터 해소를 시키고 유통체계를 일원화하고 양봉과 사양기준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 연구하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2-3년만 지나도 어느 정도 자리가 되어 진다면 저희가 정부사업인 향토산업이랄지 이것 역시 클러스터사업이랄지 유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소까지 설립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지역에서 건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에서 한 두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생, 금지, 대강지역 시설재배지역 논들이 거의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퇴비 시용 부족, 화학비료 다시용 등으로 미량원소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토양개량을 요망하고 있는데 전부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객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시가 객토원을 발굴해서 어느 한 지역이나 그 지역 지역 몇 곳 객토원을 갖다 주면 자기 포장에는 자기 농가가 경운기나 트랙터로 운송해서 쓸 수 있는 객토원을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서 제가 며칠 공부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저대로 둔다고 하면 지금도 같은 작목 비슷한 작목을 수 년간 연작했기 때문에 토양들이 많은 산성화가 되고 있고 미량원소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땅을 넣어주면 좀 나은 토질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이 금방 쉽게 해야 될 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연차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이것 저것 분석도 해 보고 연구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연구검토해 봐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답변은 그만두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추작목을 하고 있는 하우스에는 탑이 없는 트랙터가 용량이 크지 않고 적은 것으로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농기계 지원이 대부분 논농사 위주로 지원이 되고 또 원예용도 한다고 해 봐야 대형으로 하니까 상추농가에 지원되는 농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탑이 없는 낮은 농기계로써 용량이 적은 것 그러면 보조 50%로 하면 1,200만원 정도 1대에 지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5~60대 해 봐야 7~8억원인데 그 정도 사업은 한 번쯤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이 꼭 필요하느냐면 다른 하우스 농사는 1년에 한 번만 멀칭을 하든 수경재배를 할 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상추는 최소한 3기작을 하면서 5~6번씩 갈고 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트랙터 운행시간을 요하는 장비가 되겠고 또 상추에서 제일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이 연작피해와 선충피해인데 트랙터를 1대 가지고 10여집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선충이 걸린 포장에 경운이나 트랙터 로타리작업하고 나서 다른 하우스로 가면 무조건 선충이 옮깁니다.
    이런 부분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소형 농기계 트랙터 적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방안을 검토해서 우선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라도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상추농가들이 제일 보조가 적습니다.
    다른 원예하우스 작물에 비해서 상추농가가 적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라도 상추농가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번쯤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상추가 효자작목입니다.
    딸기의 면적이 배가 되면 딸기보다 상추 소득이 버금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선 미생물 토량개량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양돈산업 육성으로 해서 예산 세워놓았는데 양돈농가가 남원시에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업화되어 있는 것은 55농가 정도 됩니다.
흑돼지 모두 합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흑돼지 포함해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양돈은 얼마고 흑돈은 얼마 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흑돼지 농가들 병행해서 키우는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흑돼지가 규모화된 농가가 22농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백돼지 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백돼지 농가가 훨씬 많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백돼지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까지 없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과장님께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흑돼지가 고품질화되다 보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돼지고기가 국내 시장에 남아돌아서 백돼지가 넘치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품을 대체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무엇으로 브랜드화할까 유황돼지를 만들까 그런 부분을 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흑돼지가 고랭지에서 하다보니까 육질도 좋고 선호도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랭지로 다 올라갈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축산 전반적으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해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축사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주로 가금, 또 낙농쪽 노후시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금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 부직포 시설이 오래 되어서 뜯어내고 새로 짓는,

○위원장 노경환 닭하고 오리 축사 개보수로 나간다면 기존에 축사가 있는 부분이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등록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등록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등록되고 안 되고 여부는 등록은 무허가라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무허가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 무허가 건물 중에서 뜯고 고쳐야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해서 양성화,

○위원장 노경환 이렇게 해서 양성화시켜 주려고 같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저희가 전 양계농가에 시설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우선 당장은 아니지만 대체 수요가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불법인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 결과가 3월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업농가를 160농가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자료나오면 참고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