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9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18일 (월) 10시3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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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공적이 현저한 분에게 드리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우리 고장 출신인 독일에 계신 기업인 방준혁 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방 회장님은 70년대에 독일에 광부로 파독이 되어서 현재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유럽의 가교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유럽의 한인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층 인사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향에도 자주 방문해서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면 남원시 명예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기대가 충분하겠다 싶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상정된 안건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인적사항, 주요경력 및 공적내용을 보면 인적사항은 성명 방준혁 씨로 1941년 12월 18일생이며 현재 독일연방공화국 뒤셀도르프 21번지로 째펜하이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주요경력은 제독 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초대회장 역임, 현재 유럽 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현재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인상공인 운영위원, 현재 전라남도 명예수출에이전트를 하고 계시며 주요공적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고장 주생면 지당 출신으로 유럽 한인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층 인사로서, 그리고 유망한 기업인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고향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는 분으로서 현재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유럽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수행, 지난 5년간 한국기업초청 유럽수출박람회를 통해서 한국 중소기업제품이 유럽에 수출될 수 있는 수출상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각 지역 기업에서 유럽진출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보성군 녹차의 유럽수출마케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앙골라 등 3개 국가의 명예통상대사로서 자원, 경제, 문화, 교류 등에 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남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방준혁씨는 우리 고장 주생에서 1941년 12월 18일 출생하였으며 현재 유럽 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 한인사회를 주도하는 지도층 인사로서 그리고 유망한 기업인으로서 장래 남원발전을 위해 기대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남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으로서 본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이 명예시민증 검토의견이 최초 어느 때 시작됐습니까?
    과장께서 그때는 업무를 안 볼 때니까, 안 볼 때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없으면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명예시민증을 이분 방 선생을 우리가 수여해 줘야겠다 하는 것을 최초로 남원시가 의견이 나올 때가 언제죠?
    대략적으로.

○총무과장 김해복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12월말에요?
    답변 정확하게 해요.
    12월초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해복   초요?
    제가,
    (직원과 상의)
    12월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12월초죠?

○총무과장 김해복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적어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말이에요.
    의회를 시장께서 그렇게 보니까 진짜로 국장, 과장, 담당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만이 돼요.
    시민들이 의원들을 선택할 때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장을 선택하는 목적이 다르고 시민들이 지방의원을 선택할 때는 지방의원의 목적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선택을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써 대안해서 잘 가라 그런 거에요.
    아니, 의원을 행정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처럼, 시장 참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렇게 의회가 질적 저하가 되는 경우가 온다고 한다면 결론의 손해는 누가 나냐면 시민들에게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적어도 12월초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얼마든지 전문위원실과 의회와 협의해서 이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내국인 같으면 이것 안 해 줍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또 기획실에 있는 직원들이 특별히 이것은 꼭 해 줘야 한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이것은 국제적인, 우리 남원분이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려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실이 있고 과가 있고를 떠나서 이것은 해 주셔야 한다 하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죄송하게 되었다 이것을 꼭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해 주기는 승인을 해 줍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앞전에 판소리 국악 쪽에 조상현 명창을 우리가 했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행정을 신뢰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허술하게 됐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해 줬다고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징계 먹고 제명되고 이런 분을 우리 남원시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판소리계나 국악계에서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참 매우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우 더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하지만 행정의 잘못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철저하게, 의회의 전문위원이 있는 존재는 행정에서 올라온 서류를 그냥 통과해 주기 위한 의례성으로 있다고 한다면 전문위원 필요없죠.
    국회에 전문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전문위원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요.
    다만, 국회법하고 의회가 가지고 있는 행자부가 행정과 의회의 관계가 있고 인사권이 시장께 협조, 법적사항으로 의장이 요구해서 추천해서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전문위원도 이런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은 단지 서류 한 장을 보고 전문위원이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이 제안이유를 보면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해복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적이 인정되는 자, 이분에게는 아직 그런 공적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해복 공적은 과거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것이,

○송우섭위원   그것은 미래형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남원시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바꿔야죠.
    조례를 개정 해야죠.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만 수여를 하게끔 되어 있다면 이 내용을 추가해서 앞으로 그분을 남원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남원시의 발전이나 위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까지 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해복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자 했던 부분은 만일 의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부결처리를 했을 때 이분 개인에 대한 명예문제 때문에 지금 마지 못 해서 해 주는 거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해복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나마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원을 위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위환경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만일 우리가 남원시에서 의회에서 부결처리해 버리면 이분에게는 커다란 명예의 실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보충보완하시고요.
그리고 의회에 상정을 하기 이전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조율을 한번 거쳐서 상정을 하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의회에 상정이 되어 버리고 나면 방법은 제가 후자에 말씀드렸던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문제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김해복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 조례를 수정을 해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제안이유를 그때 당시에 바꿔서 해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발전, 지역개발, 또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여기를 바꿔야죠.
    밑에 "단" 이렇게 한다든가 무엇을 말을 바꿔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조영연위원 포괄적인 예외조항이 있어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 줄 알겠어요?

○조영연위원 시에 낸 자료에 해 줬어야지.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승인안이 진작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문안이라든가 시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그때 바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이 전부 다 회의록에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개정 문제를 거론하셨거든요.
    과거형과 미래형에 대한 과거 공적자에 대한 명예시민증이냐, 미래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시민증이냐 라는 조건의 해석 문제인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요.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과거형에 대한 명시가 쭉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2조1항의 규정에 과거 어떤 어떤 공적이 있는 이러이러한 자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데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남원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예.

○배종선위원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김해복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답변을 잘못하신거에요.

○총무과장 김해복 예.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조례를 바꿔 가지고 하려면 오늘 이것 승인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예.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분 당사자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승인안,

○배종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례에는 과거형의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명시를 한 대목이 있지만 이분한테 이것 승인 안 했을 때 명예적인 개인적인 자존심이라든지 명예에 치명타가 있어서 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발언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안 되면 안 해 주면 되는거고요.
    근거가 있어서 이분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유권, 조례에 대한 해석을 잘못 답변해 주신 거에요.

○총무과장 김해복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배종선위원 충분히 이것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문제는 누구라도 총무과장이 오셔서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되면 조례를 통과를 못 시키게 돼요.
    여기 단서 다 있습니다.
    더 연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또 질의하시려고요?

○송우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어도 의회에 내놓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기록을 할 때는 법적문구인 남원시 조례의,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1항에 의거 그러면 2조1항에 의거하면 괄호 해 놓고 이런 내용을 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2조1항이라고 써 놓으면 우리가 그 법적조항까지 우리가 그 법적조항까지 다 일일이 찾아서 법조문 찾아봐야 됩니까?
    그리고 제안이유에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조례가 되어 있다면 현재로써는 우리 남원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공적은 없으나 추후 우리 남원시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 남원시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제안이유에.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해복   예.
    위원님 지적내용은 저도 공감합니다.
    작성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송우섭위원 사전에 조영연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의회의 기능을 하나의 실과의 기능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서류 하나 만들고 제안이유 하나 내놓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충분한 법적조항을 검토하고 위원들이 제안이유 하나만 보고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 정도로 그런 서류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서류 만들어 놓고 서로 동료 간에 불쾌한 이야기를 오가게 만듭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4분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시 한번 주의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검토나 이러한 제안이유가 들어오면 정말 여러분들이나 본인의 상처에 관계없이 부결처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에요.

○총무과장 김해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연 위원님, 송우섭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다 하셨는데 바로 조례가 의회의 입법이에요.
    이것을 심의 올릴 때에는 하나하나 정확히 판단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런 조례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율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해요.
    검토가 안 되었어요, 지금.

○총무과장 김해복 예.

○위원장 김성범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행정에서 진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의회에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행정의 입장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모릅니까?
    총무, 경제건설위원회 다 똑같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회같이 국회직이 별도로 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는 총무과장이 전문위원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 위원이 전문위원을 이렇게 꾸지람을 할 정도가 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앞으로 철저히 직원 간부들 교육을 잘 시켜서 다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제가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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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기록물관리 기관에는 관리전문요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록물연구사 정원을 추가 책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별표3에서 일반직 796명을 795명으로 한 명 줄이고 연구사 두 명을 세 명으로, 결국 한 명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채용 이전에 이미 조례승인을, 개정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가신 부시장님께서 정중히 사과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기록물연구사 채용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로 부결처리했던 안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별표3의 내용에서 일반직 796명에서 1명을 감한 795명으로, 연구직 2명에서 1명을 증원한 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록물연구사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는 규정에 의거 이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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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내에 춘향골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체육관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체육시설에 춘향골체육관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 춘향골체육관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골체육공원 내에 춘향골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체육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 제1호 내용에 체육시설에 춘향골체육관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사용료 별표3의 내용에서는 춘향골체육관 사용료를 체육경기는 1회 3시간 기준 평일 8만원, 토요일·공휴일 10만원으로 체육경기 외에는 평일 15만원, 토요일·공휴일 20만원으로 하고 별표4의 내용에서는 체육공원시설내 부대시설 사용료를 1회 3시간 기준으로 음향 3만원, 냉난방 4만원, 실내조명 8만원, 무대조명 8만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골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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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제4호 중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하고 제5호, 제6호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 공립보육시설 위탁취소에 관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일부 개정하고 제6호에서 제9호까지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의 제목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 기능 내용에서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과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심의내용으로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25조 위탁의 취소 내용에서는 상위법의 전문개정에 의거 위탁취소에 대한 사항을 조문변경 및 추가 신설내용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비용과 보조금의 반환명령 내용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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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실적이 없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자연발생유원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쓰레기 처리 및 경비조달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폐지 또는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권고로 폐지하기 위한 조례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요구사항을 보면 쓰레기수수료는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양에 따라 징수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에 의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수수료 징수의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1월 1일 폐지되고 이에 따라 같은 여건의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됨으로써 자연발생유원지의 쓰레기수수료 징수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발생 및 이용객과의 잦은 분쟁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폐지하거나 계속 징수할 경우 수수료 징수방법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토록 하는 권고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남원시는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실적이 없고 인근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의거 본 조례사항을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이 조례안도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세 감면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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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세 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남원시세 감면조례가 2009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었고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서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제정권고가 있어 이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7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 16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및 임대주택 등에 관한 감면 등 농어촌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4조, 제25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및 법인 등의 지방이전 등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남원시세 감면조례가 효력이 한정되어 있는 한시조례로써 2009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에서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제정권고로 이에 맞게 남원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35개 조문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로써 상이등급 1등급부터 7등급까지 해당하는 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써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등급까지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법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내용에서는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축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6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 내용을,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 감면 내용을,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내용을, 제11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구판사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 감면 내용을,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7년 12월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제18조 종전의 화물자동차 등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세는 화물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하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3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24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2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26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7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2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내용에서는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자료 표준안에 따라 남원시세의 과세면적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감면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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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시설사업소장 박진도입니다.
    연일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시설운영업무가 시설사업소로 조정됨에 따라 관리시설물에 추가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 별표에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시설사업소 관리시설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시설운영업무가 경제과에서 시설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시설사업소의 관리시설물로 추가 지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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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시설사업소장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중 사용하는 정의 및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제1호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1호 중 7세 이상을 6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8조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3조 및 제3조의2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하였으며 제5호 중 6세 이하 어린이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2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중 사용하는 정의 및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 1호 내용에서 어린이의 연령을 7세 이상에서 6세 이상으로 제2호 내용에서 청소년을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로 각각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제8조 입장료 면제 제4호 내용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제5호 내용에서는 6세 이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제7조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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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시설사업소장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규정이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제목 사용료 환불을 사용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제2호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제3호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제 4호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 개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에 의거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9조 사용료 환불의 제목을 사용료 환불을 사용료 반환으로 하고 사용료 반환 내용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일 30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사용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반환하는 내용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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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시설사업소장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허가를 득한 후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이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반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의 각 호의 부분 하단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를 신설하고 제1호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제2호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제3호 사용일 제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다에 있어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였으며 제4호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30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에 의거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서 사용료 반환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반환 내용으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사용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반환하는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허가를 득한 후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의 개별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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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춘향테마파크 내에 남원항공우주천문대가 건립됨에 따라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통합요금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1호 중 7세 이상을 6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1 제목 중 입장요금표를 춘향테마파크 입장요금표로 하고 별표1의2의 테마파크·항공우주천문대 통합입장료를 개인 어른 6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 단체로는 어른 5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하였으며 제5호 중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수정하였으며 참고로 이 사항은 2009년 11월 26일에서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 내 항공우주천문대가 건립됨에 따라 춘향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통합요금표를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2조 정의 제1호 내용에서는 어린이의 연령을 7세 이상에서 6세 이상으로 제2호 내용에서는 청소년을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자로 각각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제5조 입장료 별표1의2 내용에서는 춘향테마파크와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개인 어른은 6천원, 청소년·군인은 4천원, 어린이 3천원을, 단체 어른은 5천원, 청소년·군인은 3천원, 어린이는 2천원의 통합요금표를 신설하였으며 제8조 입장료 면제 제4호 내용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제5호 내용에서는 6세 이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과 청소년복지법 제7조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바로 잡았으며 춘향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를 같이 관람할 경우 통합요금표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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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학기술에 대한 범시민적 이해증진과 지역의 과학인재육성을 위해 건립한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천문대업무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 및 6조는 천문대의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시간은 춘향테마파크와 동선연결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월 1일부터는 다음해 3월 30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춘향테마파크 폐장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천문대 관람료에 관한 사항으로 과학관육성법 규정에 의거 성인 4천원, 청소년 및 군인 2,500원, 어린이 2천원의 요금을 정하였으며 춘향테마파크와 통합입장요금은 앞서 설명드린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천문대 관람료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면제 대상자와 50% 감면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인 과학관육성법 및 관련 조례인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과 연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지식 향상과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정의 내용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5조 이용시간, 제6조 휴관 내용에서는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이용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규정하였으며 1월 1일, 추석, 설날, 월요일 등은 휴관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관람료 등 내용에서는 천문대를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개인 어른은 4천원, 청소년·군인은 2,500원, 어린이는 2천원, 단체 30인 이상 어른은 3천원, 청소년·군인 2천원, 어린이 6세 이상 12세 이하는 1,500원의 관람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관람료의 내용 등 제10조 관람의 금지, 제11조 행위의 제한 내용에서는 관람료 면제 대상 및 50% 감면 대상자, 관람금지대상자, 행위제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관육성법에 의거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 요금 2,500원은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기준의 청소년 기준 2천원과 상이함으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춘향테마파크와 인접한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본 시설이 시민 및 학생 등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 관계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 보면 통합입장권을 한다고 그랬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형식이가 갔을 때 테마파크만 보고싶다 이럴 때 입장권과 또 우주천문대를 같이 볼 때 입장권이 다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표를 사서 춘향테마파크에서 사러 가서 거기만 보면 테마파크만 보는데 거기에서 동선이 테마파크에서 천문대로 갈 수 있는 바로 동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에 테마파크에서 통합요금을 사서 들어가면 바로 천문대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는 어른이 3천원 그것만 입장권을 사서 우주천문대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분이 되어 있냐 이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3천원만 내고 6천원을 다 볼 수 있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아닙니다.
    당초에 테마파크를 보고 동선이 같이 있으면 본인이 천문대를 원하면 거기에서 통합표를 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번에 입장료가 통합요금표를 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1천원을 말하자면 DC해 주는 것으로,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입장권이 달라야 되는데 다르냐 안 다르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입장권이,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러니까,

○최형식위원 들어 보세요.
춘향테마파크하고 또 항공우주천문대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입장권이 있고 따로 따로 볼 수 있는 것이 말하자면 세 가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천문대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문대에 매표소를 설치 안 했거든요.
    이번에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이번에 매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춘향테마파크만 볼 사람이 있고 우주천문대만 볼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각각 달라야죠?
    그러고 춘향테마파크와 우주천문대를 같이 볼 사람이 있다면 입장권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냐 이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입장권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천문대만 볼 수 있는 입장료, 그 다음에 통합으로 볼 수 있는 입장료.

○최형식위원 입장권이 따로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세 가지가,

○최형식위원 입장권이?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입장하는 사람은 할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겠고만요.
    테마파크만 볼 것이냐, 항공우주천문대까지 같이 볼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물어봐야지 그냥 표를 잘못 사서 한 가지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최형식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한 가지만 사서 자기는 다 볼 줄 알고 3천원짜리를 샀는데 가서 보니까 또 사라고 이런 것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관람객한테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원성이 없지 그렇지 않고는 테마파크 3천원짜리 사가지고 가서 우주천문대까지 다 보려다가 또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람객이 남원시를 또 욕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범 그 전에 안내판에 싹 표시해 놓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안내 표시판을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얼마나 누가 그것을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당신은 입장할 때 테마파크만 볼 것이냐, 우주천문대까지 같이 갈 것이냐 그러면 테마파크만 보면 3천원, 우주천문대까지 가면 6천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러니까,

○최형식위원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안내표시판을,

○최형식위원 아니, 안내표시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니까요, 친절하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저녁 때 한번 가볼래요.
    가보기는 가보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주천문대 청소년·군인 여기는 우리 다른 데를 보면 거의 2천원인데 우리는 2,500원인데 이것을 2천원으로 할 수 없습니까?
    다른 데와 같이.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할 때 저희 과학관육성법에 의거해서 아마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천문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각 시도에 우주천문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가 입장료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른 데도 2,500만원이라 이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도 연구를 해 봤고요.
    전국적으로 천문대가 한 20여개 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 무료로 입장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보다도 가격이 높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를 보시면 개인이 2,500원, 단체가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과 단체의 차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500원으로 요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남원시를 관광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소문이 나면 안 와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다시 한번 다른 데를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남원시가 적합한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통합입장권을 발매를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현재 테마파크를 입장하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매표소 설치하는 데서 매표를 할 때 통합입장권을 발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해서 테마파크에서 항공우주천문과학관까지 가겠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테마파크만 보고싶어 하는 분은 테마파크만 발권 받아서 테마파크만 관람하고 내려오죠.
그대신 거기에서 항공우주천문대로 통합입장권을 발매받은 사람은 중간에서 표 검사를 한번 더 해야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아니죠.
표검사 안 해도 바로 테마파크로 해서 입장권을 사면, 통합권을 사면 동선이 바로 테마파크에서 천문대로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테마파크만 산 사람이 천문과학대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에 매표소를 설치를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중간에 그러니까 매표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주항공천문대만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매표를 해요, 그럼?
저쪽 위로 주차장 만든 쪽으로 가서 봐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테마파크 말고 그쪽으로,

○송우섭위원 그렇죠.
자동차 도로에서 위에 주차장 만든데 가서 거기에서만 우주천문대과학관 하나만 발급받아서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래서 매표소 판매 위치를 지금 천문대 안에 거기에 위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큰 틀에서 통합입장권을 발매를 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의를 해요.
동의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발매를 하는 지역을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최대한,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런 질문 안 드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에스컬레이터있는 데에서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통합입장권을 발매를 하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배종선위원 두 개를 볼 수 있는 것을.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에 테마파크 것도 여기에서 발매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배종선위원 항공우주천문대는요?
여기에서 안 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항공우주천문대만 볼 수 있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에서 표를 살 수 있는 것이 두 군데를 갈 수 있는 통합입장권과 그 다음에 테마파크만 갈 수 있는 입장권 이것만 사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배종선위원 항공우주천문대는 그 위로 올라가서 사십시오 이렇게 보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거기 가서 표를 끊으세요 하고 올라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배종선위원 자, 그러면 항공우주천문대를 가려면 테마파크를 경유해서 올라가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아니요.
    걸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동선이 테마파크 아니고 이쪽에 돌아가는 길,

○배종선위원 제 말은 항공우주천문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테마파크하고 동선이 완전히 다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테마파크만 요금을 내고 입장권을 끊어서 테마파크를 보고 거기에서 천문대를 내가 보고싶으면 길이 있으니까 가는 천문대가서 다시 요금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공우주천문대를 가려면 거기만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테마파크는 표 없이 그냥 항공우주천문대 가서 표 사십시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스컬레이터 있는 관광지 입구 쪽에 테마파크 매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테마파크만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과 테마파크하고 항공우주천문대를 관람할 수 있는 두 가지 관람권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천문대 관람할 분은 테마파크로 입장을 하지 않고 함파우 넘어가는 입장으로 해서,

○배종선위원 그런데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못 들어가게,

○경제과장 이광겸 항공우주천문대 자체에 매표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관람권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항공우주천문대를 가는 분들은 춘향테마파크를 들어가는 쪽으로 못 들어가게 동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광겸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배종선위원   항공우주천문대 입장권을 끊으려고 거기로 갔잖아요.
    테마공원을 안 끊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테마공원 보고 거기 가서 표 끊으면 어떻게 해요?

○경제과장 이광겸 통합관람권을 발급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일단은 테마파크만 구경을 하려고 테마파크 관람권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항공우주천문대를 관람하고자 했을 때는 그 동선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항공우주,

○배종선위원 그 동선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경제과장 이광겸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내려왔다 다시 가는 것 아니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동선연결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배종선위원 그럼 항공우주천문대만 가기 위해서 테마공원의 입장권을 안 끊었을 경우에,

○경제과장 이광겸 그쪽으로 입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요.

○배종선위원 아, 입장자체를,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못 합니다.
입장 자체를.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를 안 보고 올라갔어요.
    동선을 올라가서 천문대를 갔어요.
    거기를 보고 내려올 때 테마파크로 내려오면 어쩌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인데 무슨 말을, 우리가 동선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테마파크 입장료랑 천문대를 가기 위해서 가서 끊었어요.
    내려올 때는 테마파크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있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직원이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천문대만 보고싶어 하시는 분이 테마파크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최형식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천문대만 끊고 테마파크로.
    그래서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정립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항공우주관람에는,

○최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오후에 간다는 소리가 그 소리에요.

○위원장 김성범 안 가고 직접 올라가 버리고 내려올 때는 동선으로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혼동이 되잖아요.

○배종선위원 내려올 때 테마공원으로 내려온다고요?

○최형식위원 예. 테마파크로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배종선위원 그럼 두 군데 다 볼 수 있잖아요.

○최형식위원   그렇죠.
    한 군데만 내고 다 볼 수 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가본다는 거에요.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우주,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성범   가만 있어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면 천문대를 가려면 동선을 따로 해서 거기로 올라가서 단독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테마공원 못 가고.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테마파크로 못 내려오고 따로 동선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왜 이중적으로 답변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것이 말하자면 천문대만 보신 분이 테마파크로 바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테마파크로 입장권을 안 끊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우리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질의할 것 다 했고 답변받을 것 받았습니다.
    단, 통합입장권을 발매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 앞에 건의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드렸어요.
    금방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게끔 조치를 취하시라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만 큰 틀에서 그것만 지적을 해 주시고 조례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위원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지금도 문제점이 중요한 것이 할 것이 있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본 건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과학관육성법 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제2항 및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등의 금액의 기준은 과학기술부령에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군인의 요금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2,500원에서 2천원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으로부터 본 문안을 남원시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조례안 중에서 청소년·군인의 요금을 2,500원에서 2천원으로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이 제의한 데에서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음으로써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에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6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남원시 항공우주센터 운영조례안의 수정안은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송우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지난 5일 동안에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총 무 과 장	김해복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이광겸
시설사업소장	박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