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49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수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새로 온 박병재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수완 생태환경담당입니다.
박병준 녹색자원담당입니다.
2010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가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노력한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먼저 227쪽에 바래봉에 둘레길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3억 5,500만원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둘레길 코스는 15키로구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바래봉 옥계댐에서부터 화수리 뒷산, 천공사, 허브밸리 쪽으로 가면 지리산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산림휴양지 만들어 놓은 데 그 쪽으로 연결되나요?
옥계댐에서 가면.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기존에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둘레길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둘레길을 조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12키로미터는 기존에 있는 길을 활용하고요.
3키로미터는 새로 저희들이 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새로 정비를 해서 15키로미터로 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새로운 둘레길을 내려면 거기에 지금 수종되어 있는 일부 나무들을 벌목을 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것을 살려서 사람 한 두명만 지나갈 수 있는 오솔길이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벌목제거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둘레길을 조성할 것인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하나의 유행병같아요.
한 군데에서 그 어떠한 신규사업을 해서 성공했다 하면 모두들 벤치마킹해서 너도 나도 다 하는, 그래서 희소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져야 만이 그것이 관광상품화가 되고 그것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는 사업은 후발주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리산 둘레길을 조성해서 앞으로도 전체에 한 500여 키로, 370여 키로를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래봉에 대한 둘레길을 조성해서 자칫 잘못하면 산림만 훼손하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겠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그 밑에는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과 허브단지가 용산리 쪽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이 계획을 어차피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고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이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우리 문화재나 아니면 자생식물공원이나 연계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물론 용산리에서 지금 현재 허브밸리단지에 대한 허브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특산품 판매를 하는 것도 시도를 하겠지만 이것이 단지 등산만 하고 산행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무언가 부가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28쪽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것 보고를 저도 받았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천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87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위치가 지금 요천에서 육모정 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입니까?
올라가는 천변입니까?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부영 4차, 5차 맞은 편에 보면 농가가 2곳 있는데 논이 조금 있고요.
그 앞 건너편입니다.
○송우섭위원
내 건너서 옛날 과수원했던 데 거기가 본래 과수원이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어떻게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 부지를 전체 사 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천물을 활용해서 물을 그쪽으로 끌어당겨서 거기에서 저류지를 거쳐서 다시 요천으로 이쪽 하류지역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거기가 약간 산자락 밑에 과수원이 있었던 지역이라 약간 평지 비슷한 지역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그 지형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을 함으로 해서 관광단지하고 이쪽 광한루원하고 연계가 될 수 있고요.
또 2011년도 국가사업에 신촌매운탕 부지도 저희들이 사들여서 생태관광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사업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이 연계가 되면 단순히 광한루와 관광단지를 거치는 그런 단순관광이 아니고 그 생태계를 다시 관찰할 수 있는, 남원시내 일부분을 일주할 수 있는 그런 관광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참 좋습니다.
어쨌든 인위적인 건축물을 새로 신축해서 관광의 볼거리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자연생태계를 이용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어쨌든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목표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차피 시가지 환경정비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왜 이것이 다시 최근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지 내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요.
짐작이 가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의류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왜 이것이 지금 갑자기 이슈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에 이 헌옷수거함을 수거를 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단순한 1차 수거업체는 그것을 전체 무게로 달아서 200원에서 250원 정도의 키로그램당 단가로 해서 넘기고요.
그것을 전주나 광주로 해서 넘기면 다시 또 대단위 그것을 수거해 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하고 세탁을 해서 수출할 것은 수출하고 다시 또 깨끗한 옷이나 재활용되는 옷은 다시 판매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남원시내에 있는 헌옷수거함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3개 업소는 사유지인 아파트단지에 그것을 놓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관여할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하고 도로가에 놓아져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개 업체는 한 5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한개업체가 25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닌 새롭게 이런 헌옷수거함을 들어오기 위한 사람이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제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질문하신 그런 단가문제랄지 그런 것까지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헌옷수거함을 재활용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이렇게 놔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헌옷수거함 개별수거함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남원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신문에 유재호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원에는 의류수거업체가 2군데 있다. 남원시는 의류수거함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업체에게 수차례 수거함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류수거함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남원시는 수거함을 75만원씩 들여 50개를 구입해 3,750만원 상당의 수거함을 비치했다. 여기까지는 내용이 맞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맞죠?
3,750만원 들인 것은 맞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또한 2010년도에도 의류수거함 40개 3,000만원을 확보해 비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예산도 성립됐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류수거업체가 두 군데나 있고 이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도 업체가 입찰하지 않은 점과 남원시가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업체의 배를 채워주기 바쁘다는 것이다. 그것은 수거함을 우리 시비로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특히 절도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의류수거함을 비치할 때는 도로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원시는 이를 받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국 자치단체 다 파악을 했는데 법상으로는 그것이 도로점유 허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 음식물 수거통도 원칙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그것을 시장이 시장한테 받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칙은 법상으로는 신문기사가 맞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례가 지금까지는 받지 않았었고 또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 데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행정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해서 법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가장 본이 되어야 할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어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면제부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에서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으면 남원시민들도 법을 지키자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시각이 맞는 시각이에요.
그동안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시민은 그 대가를 치렀으나 남원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으며 도로점유 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하므로 법무관은 모른다고 회피하기에 바쁘다. 남원의 주인인 시민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고 시를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는 직무유기를 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 가슴아픈 일이다.
다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시겠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의류수거함의 현황에 대해서도 누가 분석해서 저를 자료를 주셨는데 내가 이 내용이 어느 만큼 정확한지 아닌지는 저도 확신을 못 하겠어요.
단, 제가 한번 이 분들이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만 하십시오.
길거리 수거함의 분포는 약 20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무상은 남원시청 관할 각 도로 및 골목에 위치한 수거함으로 되어 있으며 유상으로는 각 아파트 및 사유지에 설치된 수거함이 있다. 무상 수거지역은 대성무역에서 하고 있고 유상 수거지역은 대성무역외 다른 여러 업체에서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을 유료로 수거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송우섭위원
유상 수거라고 하더라고요, 유상수거라고.
○환경과장 소근호
그러니까 유상이라는 것은 결국 유료 수거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2005년도에는 의류수거업체가 난립해서 거리에 여러 종류의 의류수거함이 난립해 있었다. 광주업체가 3개, 남원 업체가 1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었어요.
2005년도 당시에.
2006년도에 최중근 시장님의 거리 환경미화 지시에 따라서 거리의 모든 의류수거함을 시청 환경과에서 수거했고, 난립업체를 하나로 통폐합하기를 환경과에서 요구했고 남원의 기반을 둔 대성무역이 독과점업체로 낙점이 되었다. 대성무역이 현재 기타업체의 수거함을 유상으로 인수를 했다. 다른 업체가 설치해 놓은 수거함을 대성무역에서 유상으로 수거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거에 대한 기득권을 사들였다고 봐야 겠죠.
2009년도에 남원시청에서 수거함을 제작해서 무상으로 50개를 설치 해 줬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환경미화 차원에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성무역에서 월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월 5톤 차량으로 3.5대 분량을 지금 수거한다는 자료를 지금 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거래처는 나눔환경으로 거래처를 잡아서 5톤을 실을 수 있는 차량 한대당 보통 약 6톤 정도가 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톤 곱하기 3.5대, 그러면 21톤 정도가 월 수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21톤을 1키로당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200원, 250원 그랬는데 이분들은 1키로당 500원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랬을 때 1톤당 50만원이 나오고 월 21톤 곱하기 50만원을 잡으면 1,050만원의 매출액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1,050만원,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매출금에 대한 관리비와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50만원이 전부 다 소득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월 21톤이라는 수거량은 추정치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소 가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 분석이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한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글쎄요.
개인영업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경쟁자가 있기 마련이고요.
경쟁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줘서 이익을 주는 모습이 아닌 좀더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한달에 1,000만원 정도의 소득, 여기에서 비용 빼고 한달에 800만원이나 아니면 6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우리 남원의 현실로 봐서는 고소득자에요.
남원의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을 절반 정도 줄인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소득을 올리는 수익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시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좀더 이러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대비를 하시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모습이 아닌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수고가 많으세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쓰레기같은 것도 다 치우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거기인데요.
거기를 지금은 냇물을 건너야 하는데 그쪽에 길이 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저희들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제 구상으로는 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다리를 놓을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부위원장 김광자
사람만 다니는 것?
○환경과장 소근호
섶다리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놓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콘크리트다리가 아닌 섶다리형식으로 해서,
○부위원장 김광자
그럼 돈도 많이 들고 몇 년 계획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애쓰겠네요.
여기 226쪽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조성, 그래서 청사 옥상에 녹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저희들이 국비 녹화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환경과장 소근호
시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서 이번 예산에 세워지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웠고요.
사업추진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재무과 사무실, 민원실 이쪽은 구조진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당쪽은 기둥이 없어서 조금 무게가 하중이 덜 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그러면 229쪽이요.
읍면에 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설치, 3개 면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아직은 확실하게 면을 지정을 안 하고요.
일단은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면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우리 소근호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도에서 오셔서 그동안 열심히 하셔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칭찬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는 모든 것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먼저 서두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구가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어서 지구온난화현상이 되어서 전 인류가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에 대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작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시민 탄소포인트제 지금 많이 있습니다.
탄산가스를 억제하고 산소를 유입해서 청정으로 해서 녹색으로 간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현행인데 우리 지적하자면 탄소포인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작년도에 아파트단지하고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2,080세대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율신청을 받아서 그 세대에 대해서 전기, 수도 사용량을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산출을 해서 개인들은 절감액이 조금 미비되어서 그것을 올해로 이월을 시켜서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그것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는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비상등, 비상유도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을 줘가지고.
작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2,080세대가 아닌 더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계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이 방법이 여러가지에요.
전기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절약하고 지금 그것을 줄이는데 지금 어느 표본을 위해서 이것이 범국민적인 차원, 범시민적인 차원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또 면에서 면단위로서 절약이라든가 물을 절약한다는 여러 가지가 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하튼 녹색그린피드 시민설치운동을 전개해서 지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방금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고유명사를 지정을 했는데 천공사가 아니고 천광사입니다.
명칭을 정확히 불러주셔야,
○환경과장 소근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천광사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추진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남원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위탁해서 종료가 되었죠?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사업이 종료되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1월 31일까지 종료가 되고 2월 1일자부터는 오늘 입찰결과가 나올 것입니다만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수거를,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운봉에서 적화를, 쓰레기를 그쪽으로 싣고 가죠?
차로 해서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지금 그쪽이 포화되기 때문에 지금 주생매립장으로 거기에서 집합을 해서 앞으로 업자가 선정되어서 거기에서 사료화를 한다든가 퇴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운봉에서 적화된 것이 대산으로 오는데 대산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결의를 했습니까?
확실히 하기로 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어제 협의체 운영해서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 김성범
어제 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거론이 됐는데 3개 마을의 이장님들은 전원 찬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요.
다만, 좀더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한번 더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협의체 할 때 동의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3개 마을의 대표라든가 이장님들이 그것을 동의를 해서 이의는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는 말 들으니까 반대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도 말이 나왔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어제부로 해서 이것을 3개 마을이면 상대, 하대, 노산 그런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한분이라도 반대하지 않도록 철저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따르겠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환전을 해서 현금화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은 안 되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서 지금 그러면 공동체로써 마을로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의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음식물 위탁처리를 오늘 내일 우리가 남원시에서 결정하는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오늘 15일 인터넷입찰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찰가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응찰단가,
○위원장 김성범
응찰단가를 얼마로 해 놨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8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작년에는 7만 4,700원으로 되었던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여기 보면,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 작년에 7만 4,700원은 낙찰가격이었고요.
○위원장 김성범
낙찰가격.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입찰해서 낙찰가격이고 그런데 지금 충남중부자연화 거기에서 지금 입찰되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현재 충북까지 싣고 가는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가까운 데로 해서 가까운 데에서 응찰하는 데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시에서 여러 모로 해서 편리성도 도모할 텐데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 없는가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런 부분은 운반비부담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도에도 그 업체가 최저단가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 업체가 최저가로 우리가 이것을 위탁처리를 하겠다 하면 남원입장으로써는 그 업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8만 5천원에서 7만 4,7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남원시에서 이런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것은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에.
○위원장 김성범
남원에.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것이 BAT라고 처리업체는 없는데 퇴비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한테 가동 개시신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하고 왕겨하고 축분하고 그런 부분을 섞어서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한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2010년도에 그 업체도 응찰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 이번에 응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아무튼 남원의 음식물쓰레기가 적정선에서 이것이 퇴비화를 한다든가 비료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죠.
그래서 남원의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가 참 이것은 잘 했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사육이 무분별하게 각 시골에 가면 허가를 해서 오히려 청정지역을 해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시내권에서는 전체 편입지역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시내권하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읍면지역에서는 마을단위에서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여기 마을단위에서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그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보면 각 마을에 수없이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각 마을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형도면으로 고시를 해서 절대로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허가를 낸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서 이런 것은 무분별하게 할 수가 없다, 가축사육 제한에 누가 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시행하죠?
○환경과장 소근호
용역을 줘서, 예.
○위원장 김성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남원시 전체적으로 도면을 고시해서 각 면에 분포를 해서 이런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고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운봉에 쓰레기매립장 다 끝났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종 복토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배종선위원
주생도 끝났고 나머지 하나 대산만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대산면에 당초 주민들하고 계약이 언제까지죠?
○환경과장 소근호
2012년까지입니다.
○배종선위원
2012년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불과 이제 한 2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2012년도 가기 전에 이미 다 매립이 끝나 버릴 것같던데.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배종선위원
그렇지는 않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현재는 매립되는 제방을 1단계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을 또 세워서 그것보다 더 높게 2단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끝나고 나면 당초에 설계는 2012년 조금 더 가도록 그때 설계를 했었죠?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요.
당초 사용연한은 2017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계약은 2012년까지만, 그리고 다시 협약하도록.
○환경과장 소근호
예.
○배종선위원
그때 주민들하고 다시 협약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문제는 없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을 것이고 자기들의 어떤 추가, 나중에 지금 진행된 내용으로 봤을 때 불평불만 어떤 추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 왔을 텐데요.
○환경과장 소근호
협의회 때나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행정과 민원과의 신뢰차원에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다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차 관정도 수 년에 걸쳐서 해 달라는 것을 못 해 줬었는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5,000만원 들여서 관정을 파서 당초 매립장 건설할 당시에 거기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매립장 건설하면서 없어져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모내기철 이전에 그것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한 자잘자잘한 것은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거의다 요구를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그쪽 주민과의 신뢰를 쌓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저희 과에서 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잘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한, 당초에 약속되어 있던 사항 외의 무리한 요구는 안 되겠지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되겠지만 사소한 민원문제 조그마한 이런 것들은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해결해 주고 가는 방법이 그래야 나중에 큰 문제를 부딪쳤을 때 해결하기가 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 하나 잘못해서 큰 손실을 본 것이 코리어더커드 육가공공장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은 주민과 우리 공장과 행정간의 삼각관계에서 주민의 민원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세밀히 분석해 보면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원인은 공장과 주민간의 약속된 사항들이 중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서 발생된 불신이었어요.
결국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였었냐면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과 공장간에 약속이 이루어진 사항을 행정에서 언제까지 약속된 사항을 지켜 달라, 안 했을 때는 행정에 지도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안 지켜 졌을 때 그 공장에, 기업체에 약속 안 지키는 경우에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리겠다, 어떤 행정적 제재를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정확히 짚어줬으면 그 공장에서는 약속을 지켰을 것이고 그 약속이 지켜지면서 주민들은 그 공장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기업 하나, 공장 하나를 뺏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무 것도 아닌 사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이 지도감독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 기업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 한 거에요.
이 쓰레기매립장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사소한 조그만 민원같은 것들은 정말 최대한 해 주셔야 돼요.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아주 큰 틀에서 억지소리를 하는 경우야 안 되겠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자꾸 풀어주면서 주민간의 갈등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나중에 재계약할 때 유리하게 쉽게 갈 수 있다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향후 아직 2017년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 문제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매립으로만 계속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한번 다시 우리가,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갖고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권역별, 그냥 너희 남원시에서 알아서 쓰레기매립장 만들어서 해라, 국비지원한다 이런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서 공동의 목적을 이뤄야 되겠지만 권역별 쓰레기소각장, 시에서 가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임순남, 무진장 지역에 쓰레기매립을 최대한 줄이고 소각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은 정부에서 지어주고 운영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 거기에 와서 소각할 대상 시군에 일정 부분은 수수료 이렇게 해서 광역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토에 계속 이렇게 쓰레기매립으로 가는 것이 과연 나중에 좋은 현상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남원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국가정부에서 그런 권역별로 쓰레기소각장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5개 권역을 나누어서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 남원시 혼자 단독으로 추진할 때는 국비 지원이 30%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지역하고 같이 해서 광역으로 갔을 때는 50%가 되는데요.
지금 무주, 진안은 광역으로 두 자치단체가 기 조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임실은 아시다시피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독립적으로 추진해서 이미 완공단계에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 저쪽에 까지 해서 묶어서 추진하려고 그때 회의도 했었고 했는데요.
그것이 서로 자치단체간 의견이 안 맞아서 무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받은 것은 자체 그냥 남원시 단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으로 해서 남원시에 그런 자원화시설을 할 경우에 주민정서가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역 혐오시설도 싫어라고 하는데 타 지역 혐오시설까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용역비를 또 세웠습니다.
자원화시설에 관련된.
그래서 그 용역을 최종적으로 받아보고 주민정서가 광역으로 해도 괜찮다, 또는 주민시설 들어가는 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줌으로 해서 그런 정서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본을 저희가 가 봤을 때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된 열량을 그 인근주민지원, 지역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서 혜택을 주던데요.
○환경과장 소근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원화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 비닐하우스나 또는 아파트단지나 공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에너지를 재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남원지역에 제가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그런 시설이 조금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가 되어 있지만 그런 폐에너지를 활용해서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할 경우에요.
공장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가공공장이라든지, 농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딱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아까 쓰레기소각장의 위치와 어떤 공장 하나가 들어와야 될 위치와 딱 맞아 그 두개 업체가 맞아 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공급을 하고 주변에 혜택을 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 농산물 가공공장, 시에 관련된 조그만 중소업체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경우에 쓰레기소각장을 그쪽으로 맞춰주느냐, 쓰레기소각장쪽으로 유도를 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가면서 가능한 한 그것을 충분히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열량이라든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는 열번 이야기해도 앞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 이것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도 이에 적용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관내에 있는 많은 사업이 있어요.
환경오염 배출이라든가 사업장 폐수처리, 대기오염,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 오수처리 시설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적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주기적으로 매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다녀 보면 지금 거의가 폐수라든가 가축분뇨 배출이 암암리에 땅을 파서 하천으로 방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물론 철저하게 단속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오면 한꺼번에 잘 했다가 터 버립니다. 마을로, 하천으로.
그런 경우도 이미 십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배출업소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오수처리가 제대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재무과장 이영태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2010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부임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황종연, 복식부기담당 조윤기, 재산관리담당 신경수.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이영태 과장님은 지금 재무과에서 몇 년간 근무했죠?
○재무과장 이영태
전에도 있었지만 연속으로는 2000년 9월 1일자로 왔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전체 몇 년간 근무했어요?
○재무과장 이영태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재무계통이구만,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우리 이 과장님은 재무과에.
○재무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지방세 징수할 때부터 또 원거리에 가서 체납세금 징수 이러한 데에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죠.
참 재무과에 근무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그 동안에 애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승진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의 재무업무를 더 열심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모든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고 이러한 데에 남의 돈을 걷어내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해서 재무과에서 수상도 여러 번 했지만 더 우수한 수상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이런 분위기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고맙습니다.
재무과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클린 계약 및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과장님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상반기에 62%를 집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기획실에도 당부를 드리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보면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니까 상당히 무리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남원에 자재가 없다거나 남원의 모든 것이 제때 공급이 안 되어서 공사에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을 거울 삼아서 금년도에도 될 수 있는 한 관내에 생산되는 모든 물품, 자재, 또 인력 이러한 것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남원 것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인데 여기 보면 국·공유지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도.
지금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빠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방이 되어서 완전히 제방이 되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데도 지금 매각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해야 매각할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던데.
○재무과장 이영태
본인이 지금 현재 폐천으로 되어 있다면 관리전환이 재무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수신청을 하면 특별하게 규정이 없는 한 다 매각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제방되어 있지, 경지정리되어 있지 그러면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상당히 그런 필지가 있고 지금 계약이 안 되어서 그냥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해마다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을 줘서 한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많이 되더라니까요, 이것이.
잘 몰라서 누락이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에.
무단점용한다 이것이죠.
계약 안 되면 무단점용 아닙니까?
그것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시고 하천부지, 폐천부지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조사해서 과감히 매각하십시오.
우리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아야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국장님, 오늘 아침에 나오는 보도자료네요.
남원 민선4기 시정 상위10% 전국 230개 지자체 평가에서 남원시가 민선4기 전체적인 시행정이 각종 수상결과나 인센티브, 또 공모사업에 응시한 실적 그러한 것을 평가를 한 결과 우리 남원시가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내용인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작년만 해도 각종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시비 투자를 해서 실적을 부풀려서 자치단체장 상받기 경쟁이 모든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자료는 공모사업이나 각 중앙정부에 평가했던 자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평가했던 자료라 저는 충분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자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2010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저도 그 자료 보도 나가기 전에 봤는데 보니까 이를테면 전남 함평, 경기도 파주 비교적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는 데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재무과에 근무를 하시고 또 체납징수하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서 전라북도 2위까지도 했었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징수율로?
○재무과장 이영태
예.
○송우섭위원
제가 여러분 참 수고하신다고 격려했던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노력했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직원이 사무관으로 승진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세외수입확충으로써 유휴자금을 고수익 상품에 예탁시켜서 이자수입을 확대하겠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에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주재원을 분기별로 정확하게 투자를 예측 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선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자금의 조달이 늦지 않게끔 하는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더더구나 예산이 감액이 됨으로써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을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유념하시고요.
동사무소, 읍면동 자치사랑방에서 세금을 신용카드로 받겠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굳이 은행권에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하고 카드만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참 잘 하셨고요.
카드는 한번 결제하면 본인들이 카드로 체크하면 다 결제해 주겠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바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카드결제에 대한 대금이 언제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보통 약 한 20일 정도늦게 시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늦을 때 그러고 보통 3일, 일주일 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어쨌든 원거리 납세자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시행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나오고 그랬어요.
허나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으로써 금년도에도 상반기 조기집행을 권장하는 것으로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율이 작년보다는 약간 하향조정됐고만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태
작년에는 60% 해서 저희들이 6월말에 61.3%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상위된 목표입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 우리 시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남원시 자체적으로 85% 까지도 잡았던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금년에는 다소 목표를 하향을 잡았다, 실질적으로 실적업무 작년에 61.3%였지만 2010년도에는 62%로 조금 다소 올려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작년도에 80%나 85% 정도 잡았다가 61.3% 했으면, 금년에 62% 잡았으면 한 50%나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영태
아니요.
○송우섭위원
어쨌든 상반기에 모든 예산의 집행이 집중됨으로써 직원들에게 과로를 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설계분야같은 데는 아주 고통스러워해요. 설계분야같은 데는.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 일이 있었고 수의계약을 했던 그 자료를 제가 다 발췌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본 일이 있었는데 물론 시행령에 맞게끔 다 수의계약을 했겠죠.
하지만 최근에 모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수의계약 인터넷에 뜬 거 알죠?
모 업체, 특히 도로 표지판에 관련된 부분인데 항상 경쟁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업체에게 많은 수의계약이 가면 항상 그런 눈초리로 봅니다.
그리고 일개 업체에게 1년에 3건 이상 수의계약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수의계약을 1년에 1개 업체에 3회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규정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000만원 이상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위원장 김성범
직 말씀하시고 답변해요.
○경리담당 하두수
경리담당 하두수입니다.
실질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연 3회 이상 말하자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직접 생산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하지만 조달청에 이미 등록이 되어서 기왕이면 남원지역에 있는 지역업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에서 생산된 농공단지 제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구매해서 활용하는 것은 잘 한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경제, 지역에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또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특히나 특허품이나 특별한 제품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더욱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리담당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면 수의계약에 관한 시행령, 지방자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몇 조 몇 항 몇 목을 분명히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도 수의계약 체결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제25조까지만 명시하는 것이 몇 군데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항 몇 목까지 정확히 기재를 해 주세요.
○경리담당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본래가.
○경리담당 하두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25조로 딱 끝나 버리는데 그 25조 전체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 개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얼마만큼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느냐는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운영의 폭이 넓은 자의적 판단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법리해석을 해서 적격하게 적용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의계약 건수가 적고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은 눈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조그만한 빌미를 제공해 주면 그것이 과대포장되어서 공격의 화살로 작용한다는 것 이것을 잘 유념하시라는 뜻이에요.
○경리담당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은 더더욱이나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시장님이 공격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경리담당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유념하시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최형식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시유재산은 조속히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옥석을 잘 가려주셔야 해요.
옥석을 잘 가려주셔야 하고 매입을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 또 그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목적,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겸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나대지나 불필요한 구거나 폐하천 부지같은 것은 토지이용도에 따라서 빨리 정리를 해 줌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도 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남원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256쪽에 지방세 성실 납세자 금융우대 지원을 하시겠다 했는데 참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수신금리 0.1% 우대와 여신금리 0.2% 할인은 이것을 활용한 사람에게 그렇게 큰 경제적 이득을 주지는 않아요.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0.1% 수신금리, 연간 정기예탁금 금리가 5%라고 가정하지만 5.1% 주겠다, 소득에 그렇게 크게, 이자소득에 크게 많이 주고 적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출금리 0.2% 정도에 대한 감액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의지, 또 다소라도 성실한 납세자를 한분이라도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제가 칭찬을 드린 거에요.
○재무과장 이영태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농협중앙회와 잘 협의하셔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납세를 성실하게 함으로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의존재원, 자주재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주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특히나 징수가 지금 재무과는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관리시설물 관리하고 지방세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일이겠죠.
그래서 남원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징수를 잘 해서 시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도도 보니까 역시 98.6%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징수하는데 애로가 없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징수팀을 보강해 주시라고 했는데 징수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 규정상은 읍면동에서 징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많은 읍면동장들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징수팀이 지금은 전문화가 되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다고 표현은 못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산업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통계를 집합해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23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아무튼 징수가 그만큼 중요하다, 단편적이 아니라 복수적이기 때문에 해마다 처리되면 받아들이고 또 부과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개미 쳇바퀴도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로 해서 딱 끝내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선진화라도 징수하는데에서는 꼭 깔리죠, 나머지가.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이 목표액과 부과액에서 징수비례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삼아요?
○재무과장 이영태
저희들은 세수목표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세수하면 우리가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는 많이 하지만 보통 저희들이 부과하더라도 징수율이 93%에서 95%가 평균입니다.
잘 하면, 열심히 하면 95%까지 저희들이 징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이 세입에 결산하고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2010년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어요.
지방소득세하고요.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 다음에 사업소세, 농업소득세가 폐지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왜 이렇게 바꿨어요?
항목을 이렇게?
○재무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국,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전국에서,
○재무과장 이영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소비세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5%를 특별징수해서 도세로 편성이 됐고 또 지방소득세같은 경우는 주민세 중에 우리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하고는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정권이 바뀌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요.
지금 자주재원확보가 특히나 지방교부세가 줄어서, 금년에 얼마 줄었습니까?
작년도 대비 얼마 줄었어요?
교부세가.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138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98억,
○위원장 김성범
이것은 누누이 매스컴도 그렇고 현재 실정이 누구나 보아도 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국정운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더라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죠?
○재무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있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은익재산이라든가 지방세 등등해서 최소화시키라 등등해서 좋은 이자율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는 그런 사항 있습니다.
아무튼 자주재원확보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약 500억원 정도 되죠?
자주재원이.
그렇죠?
○재무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포함해서 지방세,
○위원장 김성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끌어올려서 못 다한 아까 국비, 지방세 의존재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감안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온 시설사업소장 박진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인년 범띠 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금년은 중요한 한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14개 시군이 117개소 유료 32곳, 무료 8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관광객 수를 집계한 결과 외국인은 춘향전의 공간적 배경인 남원 광한루를 제일 많이 찾아왔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앞으로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저희들이 이벤트행사, 관광객이 남원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이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업무파악하시기에는 시기가 너무 짧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광한루원에 대한 경외주차장이 지금 현재 임대업자와 우리 시하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 6월 10일에서 금년 6월 10일까지 1년간 1억 5,600만원의 계약을 맺었는데 광한루 앞에 정문주차장 또 서문주차장, 북문주차장 전부 다 이분에게 임대를 했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북문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는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전임 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제가 지금 한번 알아본 결과는요.
현재 대부받은 양장기 씨 그분이 어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현재 1억 5,900만원 임대를 했는데 그간에 작년에 6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한 5,000만원 정도 지금까지 하니까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어서 차량이 많이 안 와서 지금까지 계산하니까 한 5,000만원 그때 바로 계약하고 2개월 있다가 해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막상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보증보험에 돈을 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손해를 봤으니까 감액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아마 민원을 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렇게 감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계약만 입찰로 했지 사실상 감액결정은 저희들은 못 한다, 재무과에서 모든 수입이 거기로 들어가니까 재무과에서 결정해야지 그래서 재무과에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도 본인이 예측했던 수익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계약에 관련된 문제는 계약 당시에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차량이 와서 자기가 예측했던 수입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남원시에게 돌려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절대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 단, 안타까운 것은 광한루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감소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어쨌든 금년 한해 2009년도 한해 관광시즌이 다가 오는 이후에까지 한번 경영을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 보자 그런 답변을 그분한테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하지만 차제에 2010년도에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2009년도의 경영이나 차량 주차대수를 감안했을 때 이 계약의 금액이 좀더 다운이 되어서, 계약금액이 다운이 되어서 자기가 다시 재입찰을 봐서 보충을 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번 계약체결했던 내용을 환불을 해 준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런 한번 선례를 남기면 다음에도 또 손해를 봤을 경우 또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또 감액조치해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송우섭위원
그럼요.
하여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차 댈 수 있는 면수 곱하기 얼마 해서 이렇게 예상 예측가격을 제시했을 것이고 본인이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해서 거기에 일단 계약에 응찰을 했고 계약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시고 2010년도에는 북문에 조성된 이 주차장 만큼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아울러 광한루를 방문하는 입장객에 대한 동선도 수차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동선도 재조정을 하세요. 금년에는.
지금 정문으로만 들어 와서 서문으로만 나가고, 지금 동문은 일부 개방했죠?
동문에서도 지금 입장이 가능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입장은 안 되고 출구만,
○송우섭위원
출구만 돼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현재 정문으로만 들어 와서 동문, 서문으로 나갑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서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분들이 정문으로 걸어가서 서문으로 다시 나오라는 동선을 구축했을 때는 경외상가를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경외상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역상품 매출을 좀더 늘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거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서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와서 서문에 와서 차를 탈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동선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어느 사람이 문을 만들어 놔서 폐쇄를 해 버렸다면 모르지만 북문에 차를 주차하고 북문에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문으로 돌아가려면 뱅 돌아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민원도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야지 관리자 중심의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요.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것하고 잉어먹이 판매소는 계약기간이 되면 폐쇄를 시킨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폐쇄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당초에 기념사진 촬영은 두 군데에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폐쇄를 시키고 한 군데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한 군데만 계약을 하고 있고 한 군데 폐쇄를 시킨 것은 상당히 호객행위를 하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한 그런 인상을 남겨서 한 군데는 폐쇄를 시키고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분들이 다 계약에 의해서 우리 시하고 체결해서 사진촬영소를 운영을 해 왔을 텐데 하나로 통합한다면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시에 세외수입으로 많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응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할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호객행위를 두 사람이 하면서 호객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것이 말하자면 서로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제어를 해도 만약 없을 경우에는, 있을 때는 안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많이,
○송우섭위원
서민이 먹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생활의 수단이었어요.
만일 그것이 두 군데 업체에서 하나로 줄어버린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직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거에요.
이제까지 생활을 영위했던 자기의 일터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정내의 질서도 중요하고 호객행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의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일터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방법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이 힘든 경제상황에서 단지 또 어느 관광지에 가서 보면 크게는 안 질러도 가까이 가면 사진찰영하라고 권유 다 합니다.
누가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관광지를 가든 사진촬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권유를 해요.
관광객들에게 권유해서 기념촬영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저는 그대로 두 군데 하게끔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제재를 해 봤겠지만 한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기회를 줘서 두 군데 업체를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 권유를 안 받아들인다면 다음 계약할 때는 정말 줄이겠다, 한번 정도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송우섭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잉어먹이 판매소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잉어먹이 판매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잉어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사람이 직접 앉아서 잉어먹이를 판매하는 것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잉어먹이 판매소는 입찰해서 2년동안 다시 연장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 다시 연장했어요?
잘 하셨어요.
지난 번에 자동판매기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김성범
담당자 나오셔서,
○송우섭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어요.
잉어먹이판매소는 지난번 2년 전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단합행위를 해서 그냥 900만원대로 다운이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3,300만원 정도 남원에 수입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소장님이 답변 안 하고 실무자 담당이 답변하시려면 앞으로 나와서 소속 밝히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송우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272쪽입니다.
관광지 시설정비 사업인데 1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써 그네장, 씨름장 등 아스콘 포장 여기가 지금 위치가 그네장이면,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위치가,
○송우섭위원
경마하는 데 남원랜드라고 하나요, 거기?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 위에,
○송우섭위원
남원랜드 옆에?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를 포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지금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그네장 있고 씨름장 있고 그러는데 포장을 완전히,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면적이 2,500평방미터면 배수시설, 조경식재 거기를 어차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면 삭막하게 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게, 주차선은 그리지 않고요.
어차피 거기가 그네장이 있고 나중에 씨름을 하려고 하면 그 위에 씨름장을 만들면 되니까 그냥 포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는 미관상 있게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를 관광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광지라는 지명에 맞게끔 주차장의 설계를 아름답게 꾸며달라 그런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주변환경과 맞게끔 그냥 평상적인 주차장개념으로 만들지 마시고 주차의 면수가 다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좀더 봤을 때 아름답게 꾸며달라 그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꽃동산 관람로 정비입니다.
277쪽인데,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서 맹약단 우측편에 산비탈길에 꽃동산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죠?
지금 그것 이야기하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해 줄 때 상당히 진통을 겪다가 나중에,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한 1억 이상 1,000만원 들어갔습니까?
동산 조성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투자를 해 놨으니까 하나의 여러분들이 잘만 관리하고 만들면 그것 자체 하나가 관광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도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앞에 있는 전시판매장을 옮겨서 거기에 심수관 도예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같이 접목해서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에 올라가는 것, 목재계단 이것도 다시 목계단도 교체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통상적인 개념으로 계단의 개념이 아닌 직선으로 수평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계단의 개념이 아닌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서 기왕에 교체하려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서 좀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설계할 때 그렇게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모든 것이 직선만이 반듯이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 주변의 환경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럴게요.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명칭이 자꾸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로 가지 않느냐,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사업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금년에는 팽창예산이 아니라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년에 비해서 시설사업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하셨어요.
보니까 간단하게 하는데 내가 앞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른 사항은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가지붕이엉을 윤번제로 해서 경비를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누누이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금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다, 작년부터 하겠다 해서 이것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짚으로 합니다.
나락을 심어서 짚을 베어서 짚을 엮어서 하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꼭 한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다시 내년에는 예산 증액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시민의 편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모양이 좋게 어떻게 하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 주면 이것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역시 금년에도 안 하고 또 다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나올 때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박진도 소장께서는 이것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에요.
지금 9,100만원인데 1억원입니다.
한번만 해서 윤번제로 하면 이것은 말이 1억원이지 1억원이 보통 돈입니까?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단 얼마라도 해서, 캐릭터 상품 보세요, 지금.
그 많은 종류에서 단 얼마라도 팔아서 남원의 상품가치와 이미지 제고라든가 남원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관계도 본다면 이렇게 거대한 돈을,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나올 때는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뚜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일일이 이것을 초가지붕을 하면 한번 아니고 다시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나올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지 더이상 내가 깊이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것은 분명히 격년제로 해 보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내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초가지붕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아름답게 꾸며가지고도 관광객이 더욱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제시해 주고 누누이 말씀도 드리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런 상태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위원장님이 이런 초가지붕이엉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 김성범
지금 전임자한테 그런 인계 받으셨죠?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 전라남도 순천 야간업소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초가지붕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일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노력해서 국비해서 50%를 받아왔는데 우리 시비는 9,000만원에서 약 1,500만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야물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한번 잘 하고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절약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답변을 검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년에는 별 큰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다 지금 말씀드렸고 지금 숫자개념인데요.
춘향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 265쪽이요.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장료, 사용료가 6.85%가 증했다고 하는데 이것 사실 증한 것이 아니잖아요.
2008년도가 1월 11일까지가 2,981만원 사용료가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11월 30일까지가 2,215만원했고, 또 2009년도 11월 30일까지가 2,366만 9천원인데 이 비율로 따져서 6.8% 증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6.8%가 증했다는 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숫자가 잘 파악해서 미스프린트인데,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자료 검토)
○위원장 김성범
265쪽 밑에 바로 사용료수입에서 봐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약,
○위원장 김성범
아니, 사용료 수입이 밑에 여러 말 할 것 없이,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사용료 수입이요?
○위원장 김성범
예.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이것은 입장 관광객이 감소했더라도 일부가 사랑의 돈 던지기,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개념이 2008년도 1월에서 11월 30일까지가 2,981만원이 사용료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가 2,215만원을 받아들였어요, 사용료를.
그리고 2009년도는 11월 30일까지가 2,366만 9천원을 받아들였다고요, 사용료를.
그러니까 이것을 증이 6.8%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왜 증이냐 이것이.
우리 담당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대로 된 것이에요?
○시설서무담당 우남제
시설사업소 서무담당 우남제입니다.
2008년도 이 자료가요.
11월 30일 현재 보시면 2008년도 전체수입은 2,981만원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현재 2008년도 세입이 2,215만,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했는데 작년도 대비 현재를 증이냐 감이냐를 표시한 것 아니냐 그런데,
○시설서무담당 우남제
2,300만원이니까 증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6.85로 됐는데 2008년도 12월말일까지가 2,981만원이에요.
○시설서무담당 우남제
그쪽은 2008년도 본란은 2008년도 전체 12월 31일까지 세입금액이고요.
나눠서 11월 30일까지는 11월 30일까지만 대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30일까지 2,215만원하고 2009년도에는 66만 9천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보더라도,
○시설서무담당 우남제
전체로 따지시지 말고요.
○위원장 김성범
8%를 하면,
○시설서무담당 우남제
아니,
○위원장 김성범
아니, 전체로 따져야지 왜 이런 말 해 놓냐 이 말이에요.
○시설서무담당 우남제
저희들의 작성 시점이 11월 30일로만 작성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안 되죠.
1년 통계로 해야지 11월 30일로 하면 누가 들어도 이것은 마이너스에요.
2008년도가 2,900만원의 수입하고,
○시설서무담당 우남제
예.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김성범
이것은 증이라고 해놓은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성범
자료를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요?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현재 2008년도가 2,900만원이고 2009년도가 2,300만원인데 12월까지 만기로 하더라도 이것은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되나요?
하여튼 이것 그렇게 하시고요.
시설사업소는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올라오지 못 합니다.
잉어먹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직도 투자를 더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람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계가 다 된 것 같아요.
더이상 광한루원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있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안 하더라도 타에 비해서 관광객이 줄어들어요.
해마다 보면.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경영수익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경영수입을.
작년에 비하고 금년도에 마이너스가 되는가 플러스가 되는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작년에 총 세입이 저희들이 12억 9,0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어서 세출이 말하자면 12억 4,000만원 그래서 4,600만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수익으로 나왔고요.
금년도에 12억 6,300만원, 세입에 12억 3,900만원 해서 작년보다 수입이 줄었지만 2,348만 4천원이 저희들이 흑자를 냈다, 경영분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그렇게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체적으로 지금 투자 대비 수익성에 금년에 마이너스가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2,300만원,
○위원장 김성범
2009년도에?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2,300만원 정도,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이것은 정확한 숫자데이터를 합산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위원장 김성범
춘향문화예술회관 슬라이딩 다단무대 설치 제작에 현대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춘향문화회관이 지금 보수를 우리가 20억원을 들여서 했어요. 3년 전에.
그런데 다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것을 설계를 해서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야 하는데 지금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것해서 이렇게 한다, 해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과에서는 이번에 무엇을 해야겠다 경쟁적으로 심리전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그것을 그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성범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이번에 하는 슬라이딩은 말하자면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말하자면 합창단 할 때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 현재 그것이 있는데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하나에 조립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하는데 약 20키로, 30키로 하면 셋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조립하려면.
그래서 이번에 편리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서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동식으로 그것을 조립을, 제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현대식 현대식 하는데 아까 종합적으로 그때 당시 엊그제 했어요.
보수를 전반적으로.
위에 뚜껑만 안 하고 다 했는데 이럴 때 이런 것까지 넣어서 해야 할 텐데, 해마다 새롭게 해서 뭐한다 뭐한다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영수익하는 차원에서 아끼고 그래야 할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깨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박진도
예.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281페이지 서울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족을 떠나서 근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벌써 1년 이상 서울사무소에 근무한 여러분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289쪽에 중앙부처 공무원 네트워크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해당을, 주요 포인트를 맞췄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중앙부서에서는 사무관도 실무자급에 속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각 부처마다 우리 남원 고향출신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직원들에 대한 지위를 이용한 고향에 대한 애정과 고향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남원이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분들에게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서울사무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이분들을 남원시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행사있을 때 부부를 동반초청해서 참여케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람이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 마음은 있어도 못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 초청이 된다면 또 마음을 돌려서 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간에도 엊그저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찍 남원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 문화예술로 성공하신 분들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은 고향에 가면 옛날 나 과거 어려웠던 시절만 기억하고 있지 오늘날 내 위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고향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해서 오늘날 그러한 위치에 있는가는 어느 누구보다도 고향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시해야 할 일이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향우회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그러한 소외감이나 그러한 고향에 가서 대우를 받지 못 하는, 또 현재 위치에서 받아야 할 예우를 받지 못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년에 중앙부처를 방문하다 보면 네트워크를 꼭 구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남공회 회원이 한 334명입니다.
그분들은 사무관 출신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중앙부처로 갔을 때 아까같이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에 총무나 회장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유대를 갖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사람이 숨질 때까지 잊지 못 하는 것은 자기 어렸을 때 활동했던 고향무대라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랬었는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도 그것이 향수고 추억이고 그것이 살아왔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고향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외지에 나가신 우리 고향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간절히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서 고향에 대한 투자와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우리 현재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좀더 많은 배려를 통해서 그분들이 고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고향선배 초청강연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 능력이 닿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더 각별히 관심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반응이 좋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사람의 심리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나에 대한 그만큼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남원 고향출신들이 외지에 나가서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현지의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또 아니면 문화예술단체가 됐든 간에 다소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모셔서 그런 기회를 자꾸 드림으로써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또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심어주는 것도 교육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의훈 소장님, 임호열 담당관님 또 장영규 직원님들 먼거리 가서 우리 남원을 대표해서 수도권에서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기업유치 활동지원, 방문 네트워크 그런 것을 한다고 하셨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대외협력사업 발굴 등 농산물 판매 그런 것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참 세분이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첫째는 그것이 전부 다 중앙에 있는 우리 고향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첫째는 협력과 단결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중요한 사항은 서울에 우리 향우회 조직이 다 읍면동마다 다 있어요.
대산면만 없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대산면만 미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힘을 합치면 무한한 큰 폭발력이 생기는데 불행스럽게도 자료에 보면 향우회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들릴 때는 대단히 섭섭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회의감도 느낍니다.
우리 황의훈 소장님이 가셔서 이런 것을 결합하고 화합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큰 어떤 효과가,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것을 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고 또 선배가 하면 후배가 지원해 주고 또 이끌어 주고 이런 서로가 상호협력관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것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종횡무진하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욕심을 부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서울에 있는 우리 향우회가 그런 것이 배어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향우회가 단합되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되면 훨씬 더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매끄럽고 좋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에 신정을 맞이해서 향우회 어떤 모임이라든가 한번 가져봤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작년 11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총무단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말에 송년회를 했었습니다.
읍면향우회장들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다음주에 총무단 회의가 있고요.
○위원장 김성범
잘 되어야죠.
이것이 만약에 금년도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원시를 봐서라든가 우리 고향의 애정이라든가 향수가 젖어있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향우회가 조직되어서 그냥 이름만 남기는 향우회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또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앞에 있는 리더, 책임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다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황의훈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2010년도에는 화합되는 분위기에서 향우회가 좀더 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결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서로 화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이영태 |
| 시설사업소장 | 박진도 |
| 서울사무소장 | 황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