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9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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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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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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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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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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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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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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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관광과장 최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광개발담당으로 부임한 강병훈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또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운봉읍에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숙박업소 활성화 방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가 남원에 있는 관광객이 아무런 지장없이 숙박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도라든가 관광호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관광객 유치에서 숙박입니다, 숙박.

○관광과장 최귀식   예.

○위원장 김성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고 먹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 과연 남원시 관광 숙박업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남원의 숙박시설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금년도 전국대회, 국제대회가 보면 두 행사가 있어요. 2010년도에.
    그리고 전국대회가 8개, 그래서 총 10개 대회에 12개 종목이 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와서 숙박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이것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각 민박업소까지 총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원에 숙박업소가 빈약하다 이것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없어요.
    거꾸로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관광객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콘도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민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관련을 해서 숙박업소의 콘도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지금 현재있는 것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효산콘도라든가 지리산 콘도가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아무리 민자들이 한다고 하지만 영구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관망하고 지탱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지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관광숙박업소를 저희 시에서 직접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전부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대책이 금년도에는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숙박시설에다가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개원이 됐기 때문에 단체 어떤 숙박을 할 경우에 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 기숙사 활용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숙박대책이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고 민간에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스위트호텔도 금년도 3월경에 착수를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 해소를 시키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립농악단 운영관리가 지금 읍면동 농악강습을 23개 읍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남원시는 좌도농악이죠?
    류명철 단장이 지금 지휘하는 좌도농악입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23개 읍면동에 과연 그분들이 와서 현재 강습을 시키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읍면동에 강습요원들이 우리 전부 시립농악단 소속된 단원들이 가서 강습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론 답변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보면요.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해서 강사를 유입하지, 시에서 지금 남원 시립농악단 단원이 와서 연습을 시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23개 읍면동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시립농악단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막대한 지원도 해 드리고 또 운영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와서 해 주는 사항이 없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아닙니다.
    지금 시립,

○위원장 김성범   물론 몇 군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23개 읍면동을 남원에 일관적으로 좌도·우도 농악이 통일이 되어야 해요. 좌도농악으로.
    남원의 대표적인 농악이어야지 어떤 데는 우도농악을 하고 어떤 데는 좌도농악을 하고 이런 농악단들이 가장 관건이 이런 자기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습득을 위해서 굉장히 파워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은 좌도농악이 남원에 점진적으로 전파가 되어서 읍면동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고 있다,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농한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좌도농악이 남원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은 남원시와 떼지 못 할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또 일의 역할도 크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남원이 이제는 제대로 된 정체성 확립이 되어야 한다, 단체장이 누가 되던 이제는 중심있고 철학있는 사람이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과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국내화하고 세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전혀 우리는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다. 자꾸 문어발식으로 늘리기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원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수도시라든가 아까 주천면에 뭐 들어온다고 해요?
    뭐죠?
    주천면에?
    용담 앞에 있는 것 뭐죠?
    호텔 들어온다고 해 놨더만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스위트호텔.

○조영연위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스위트호텔.

○관광과장 최귀식   교원그룹에서 하고 있는,

○조영연위원   스위트호텔 교원그룹 오래도 가네요.
    옛날에 최진영 시장 때 한번 써 먹더만 선거 돌아오니까 또 써먹고 그런 사고방식들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나는 참 못 되먹었다 이렇게, 왜냐 하면 들어온 것은 환영해야 하는데 작년에 하던가 재작년에 하던가 아니면 내년에 하지 선거 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또 선거철 돌아왔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주도적인 것은 안 하겠지만 행정에서 혹시 꼼수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된다 그런 것을 부차적으로 말씀드리고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의식이나 생활수준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회가 성공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저희들같이 선거직이나 행정관료들이 판치는 세상은 그 지역의 여러 면에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안주하는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앞으로의 삶을 예측하는 선각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런 시스템에서 탈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 남원이 말이에요.
    다른 것 내놓을 것 없어요.
    문화나 또 오랜 동안 보전되어 왔던 국악, 판소리 이것이 남원이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만은 분명하죠?

○관광과장 최귀식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이 국내화해서 우리는 이미 정착을 해서 지금쯤은 우리가 세계화로 갔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단지 우리 행정의 잘못이라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집약된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꾸준히 왔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주 추구하고자 하는 남원시의 가치점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 교육, 농업, 기업유치, 산업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과연 남원에서 앞으로 남원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전체를 다같이 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확실한 정말로 주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마저도 다른 데 뺏기고 있다, 세계화는 커녕 국내화에도 이제는 뒤처지고 있다 그런 거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왜냐 하면 국장님이 문화관광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판소리,

○총무국장 진봉모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뒤져있다, 정체성이 없다 그런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답답하고 그런 부분도 있죠.

○조영연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제가 틀을 바꿔야 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답변으로는 동의합니다.
    동편제가 큰집이면 서편제가 작은 집이죠?
    동편제가 큰집이면 서편제가 작은 집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이제 동편제, 서편제 말고도 또 보성소리도 자기의 하나의 장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정으로는,

○조영연위원   그러면 소리의 원조는 동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서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소리의 원조는.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만.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요.
    그것도 지금 그쪽에 연구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는 동편제 하면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편제의 발상이지고 동편제의 중심지는 남원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기억하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동편제,

○조영연위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지금은 많이 동편제 남원이 사장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 틀리고 그래서 구례도 일부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서로 선제기득권 이런 경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주 목적은 우리가 동편제의 발상지고 송흥록 선생이 여기 있었고, 여기에서 태어났고 다른 서론이 있지만 고향이 아니다 맞다, 중앙정부와 우리가 교감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2009년도 동편제 축제를 문광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구례에서 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구례에서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남원시가요.
    제대로 접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구례에서 했지 않습니까?
    구례에서 했는데 이 구례에서 했다는 단순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지휘권이 구례로 이동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또 하나는요.
    축제를 구례에서 했는데요.
    동편제 축제 제전위원장이, 아시죠?
    누구신가 알고 있습니까?
    유영대 교수라고 남원분이죠?
    고려대 교수 남원분이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안숙선 명창이 남원분이죠?

○관광과장 최귀식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안숙선 명창께서 고문을 맡았어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문화관광부가 남원에서 구례로 이동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고요.

○조영연위원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판소리대회에서는 전국적으로도 많지만 전라북도만 해도 정읍은 정읍 나름대로, 고창은 고창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자기네들 다 본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판소리하는 분들도 엊그저께 축제문화예술 관련 간담회 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주대사습이 외형적으로는 크고 MBC에서 생중계를 하니까 방송을 잘 타는 것 같아도 명창들 본인 자신은 우리 춘향제 때 하는 전국판소리경연대회를 가장 선호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편제 판소리대회라고는 했지만 그쪽은 아직 초보단계고 우리는 국악의 성지가 있고 또 춘향국악대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금년부터는 국악대제하고 춘향제 때 하는 국악대전을 묶어서 국악축제 쪽으로 합니다.
    다만, 구례가 동편제 판소리대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판소리의 본류 고장 자체를 자기네가 독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견해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다행히 아니어야죠.
    다행히 아니어야 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행정이 우물 안 개구리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셨는데 국악의 성지가 있어서, 국악의 성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국악의 성지가 있으면 뭐해요?
    돈을 수 백억 들여서 국악의 성지 만들어 놓으면 국악의 성지다운 것을 해야죠.
    성지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스럽고 그런데 국악인들이 거기에 성지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분이나 생존한 국악인들이 그런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뒤돌아 봐야 할 문제고, 국악대제를 한다고 하는데 국악대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이렇게 대제를 해서는 우리 성공 절대로 못 합니다.
    적어도 이제 전반적인 변화를, 바꿔야, 행정에서 끈을 놓으셔야만이 돼요.
    행정에서 끈을 놓되 적어도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을 해야지 행정이 다른 시각으로 혹여라도 그런 것을 운영관리하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봉모 국장님께서 그것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동편제 발상지가 남원입니다.
    태생이 남원이에요.
    원조가 남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과거에 한 10년 동안 잘못되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나는 정말로 이런 것이라도, 적어도 그 소리에 대한 브랜드가치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정립만 제대로 된다면.
    그렇잖아요.
    다른 것같이 몇 천만원, 몇 천억, 몇 조 이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자 그 말이에요.
    국장님한테, 이것을 국장님 계신 동안에 흐트러졌던 것 있으면 기본을 탄탄히 잡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영동이라든가 구례라든가 순천이라든가 지금 이 판소리나 국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남원이 그것을 잘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그것을 상품화를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도 반성해야 하고.
    그러는 사이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특정에 대해서 집중육성하고 우리를 따라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접근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송만갑 선생 한 분을 놓고도 구례하고 순천하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순천사람이다. 구례사람이다. 같은 남도에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송만갑 자서전에 보면 그 분이 "나는 순천에서" 그것이 아마 나와 있나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호적은 구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아주 예민할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남원시가 아무리 구례나 순창이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고증된 가치가 안 되요.
    국악은 남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탁 해서 지금부터 다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새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기본을 분명히 잡아내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조 위원님 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 다만, 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고 조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그러는 사이에 싹 기득권을 뺏겨버리고 말하자면 나중에 남원시가 가질 수 있는 껍데기가, 제가 국악의 성지를 조목조목 따지면 남원시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산은 많이 들여 놓고 과연 국악의 성지가 들인 예산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논쟁하기 싫어서 지금 안 하는 거에요.
    거기 6억원 들이고 몇 억씩 넣어서 사업해 놓은 것들이 과연 지금 효율적으로 단 한건이라도 움직이고 있느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판소리 이 분야만큼은 우리 행정이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총무국장 진봉모   잘 알겠습니다.
    소중한 가치를 충분히 보존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최진영 시장님 때 또 최중근 시장님 때 마치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고 국악의 발상지니까 국악인들의 전체를 움직이는 것 같이 해서 그것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것 버리셔야만이 돼요.
    절대로 그것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원 국악이 완전히 말하자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소리꾼들 그런 어떤 아주 인간문화재급에 있는 분들이 창의성과 독창성과 자율권을 해 줘야지 행정에서 혹시 혹여라도 움켜쥐고, 과거에 그랬어요.
    모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 빨리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원 국악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국악이 삽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141쪽입니다.
    방문 관광객수를 2008년 대비 2009년 통계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광한루, 테마파크, 만인의총, 실상사 여기는 입장권을 발부 하죠?
    입장권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입장권 판매에 의한 통계가 가능하죠.
    그러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현재 국립공원은 입장객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국립공원 입장객 통계는요.
    국립공원에서 CCTV로 통행한 차량들을 싹 잡아서 국립공원에서 산출을 해 냅니다.

○송우섭위원   추산이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저희들이 숫자를 잡는 것이 아니고,

○송우섭위원   추산이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최귀식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교룡산성도 그렇고 혼불문학관도 그렇고 현재 국악의 성지도, 지리산 둘레길같은 데도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을 숫자 파악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최귀식   정확히는 계측이 안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 통계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여러분들이 내는 것을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책을 입안하는데 귀중한 기초자료로 상정이 될 텐데 추산을 해서 그 정도 왔을 것이다 라는 통계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담당은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로 봐서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둘레길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남원의 소득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현재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산업축산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매동마을 오는 둘레길 관광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매동마을같은 경우에 숙박하는 둘레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소리한마당 그런 체험행사도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죠.
    적어도 남원시라는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그 둘레길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소득과 연계되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해 내야지 부서별로 해 가지고는 잘 안 되요.
    어쨌든 그 관련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 놓는다면 우리 시에서 통합기능으로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집중적인 투자의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대로 따로 하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따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거기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각자 제출하고 우리 남원시 간부회의에서 또 실무자들 회의에서 그 부분을 통합을 해서 채택해야 할 부분은 채택하고 안 할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 안 하세요?
    그 말씀에.

○관광과장 최귀식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관광과장 입장에서 그 소득추계까지 다 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광과장께서 옆에 국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통합기능을 부시장님이 하셔야겠네요.
    양쪽 국을 다 통합해서.
    그러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그것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죠.

○총무국장 진봉모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둘레길이 막 유행초보단계인데 지금은 현재 편익시설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익시설하고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문제가 우선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소득화 문제는, 글쎄요.
    산을 타는 사람들이나 둘레길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점심 한 그릇 정도가 대종이라고 봅니다.
    다들 사실 먹거리들을 현재는 가지고 다니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숙박을 하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지리산도 둘레길을 끊어 끊어서 다니기 때문에 또 다음 날 오고 다음 기회에 오고 몇 번 구간 이번에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몇 번 구간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현재 실태를 보면.
    다만 운봉 인월지역, 또 산내지역 또 주천면에 식당가는 약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고 우선은 편익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일차적으로 하고 매동마을에는 앞으로 주차장 또는 샤워시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무원의 시각이라고 앞으로 지리산 둘레길 몇 년이나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진봉모   짧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진봉모   지역마다 다들,

○송우섭위원   잘 팔아먹어야 둘레길 5년 정도밖에 못 팔아먹습니다.
    그렇다면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와 병행해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작업도 병행해서 해야죠.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산길 중간중간에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즘 양봉협회 지리산꿀 설탕먹이지 않는 꿀 남원시에서 품질 인증해서 꿀이라도 팔 수 있게끔 길을 한번 강구를 한다든지, 우리 남원시도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흑돈 클러스터에 대한 질 좋은 돼지고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등산객들이 산을 오를 때는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매하지를 않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고 그 다음에 출발하려고 할 때 많이 구매하고요.
    또 때로는 둘레길은 그렇게 험한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남원막걸리를 판매해도 괜찮아요. 남원 막걸리를.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일반인이나 또 단체에서 아니면 어느 기업체에서 자기들의 고유한 업무를 통해서 자기들과 연계된 그런 사람들을 남원관광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죠?
    그러한 곳에서 남원을 소개할 수 있는 관광홍보물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십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저희들이 지금 관광홍보물이라든가 관광안내지도 이런 것은 외부에서 요구를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송부를 해 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라든가 이런 여행사같은 데 이런 데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유인물을 다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내주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와서 가져갑니까?
    본인들이 와서 가져갑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우편으로 전화주문했을 경우 거의 우편으로 많이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기가 급할 때는요?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관광과장 최귀식   방문하신 분들한테 직접 교부를 해 드리고,

○송우섭위원   그것이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세 군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단체에서 어떤 행사할 때 외부에 단체와 연계해서 남원에 오게끔 방문을 유도하고 그래서 오는 김에 남원에 대한 관광이나 남원을 소개하고 싶어서 관광과에 전화를 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와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쪽으로 와서 가져가라고.
    그렇다면 적극적이 아니죠.
    적어도 남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남원을 알리고 싶어서 그러한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다 주면서 홍보를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우리 남원시에 애정을 가지고 외지인이 남원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 직장과 또 아니면 자기와 직접 연관되어서 사람들을 남원에 오게끔 유도하고 오는 김에 남원을 소개하고 싶어서 관광과에 전화해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달라고 하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관광과장 최귀식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분 다시는 남원을 알리고 싶은 의지가 그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니면 숙박업소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그 지역의 관광유인물 소개서들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우리 남원시도 일부 모범식당같은 데 일부 비치를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고 또 많이 숙박하는 숙박업소같은 데는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서 자연적스럽게 남원을 알 수 있는 홍보물 비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관광과장 최귀식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산청휴게소 가서 봤더니 인근의 자치단체같은 데는 다 관광홍보물이 있는데 산청휴게소에 갔더니 우리 남원홍보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까운 산청휴게소에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향제 행사는 22일, 27일쯤 선양회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지금 선양회하고 날짜는 잠정적으로 잡아놨고요.
    일단은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으로,

○송우섭위원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제전위원회에 확정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남원시와 선양회에 어느 정도 정비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제전위원회에서 다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많은 여론들이 철쭉제와 허브축제 때 이 춘향제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느냐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귀식   그 관계는 개최시기 문제는 아직도 선양회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춘향이라고 하는 본류를 훼손하는 것 때문에 일자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고 환경이 바뀌었고 또 관광객들 취향이 바뀌었고 과거에 농번기철을, 농번기도 많이 패턴이 바뀌고 그래서 조기개최를 해서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내나라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 때 가서 춘향제라든가 흥부제같은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우리 행정에서 날짜를 23일에서 27일까지 춘향제하는 것으로 해서 예정이라고 표기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제적인 페스티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사실은 과거같이 음력 초파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통성을 따지고 흔히 말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문화가 생명이다, 앞으로 세계의 경쟁력은 문화밖에 없다 하는 등식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 전통을 고수해서 음력 사월 초파일날 해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경제의 효과와 파급효과를 노리고 관광객의 유인을 하려다 보니까 이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 버린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모든 문화는 자기의 전통을 고수해 가지고 있어요.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에 맞는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그것을 세계에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춘향제가 많이 흔들려 버렸어요.
    날짜를 제정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좋은 문화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해 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제에 이번에 새로운 정립을 하시려고 한다면 다시는 그러한 문제로, 일자조정 문제로 서로 불협화음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연수관광지 내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연수관광지 내에.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 단지 내에 지금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는 연수관광지 내에 우리 남원이 또 무엇을 같이 병행해 가려고 했었죠?
    저도 지금 그 명칭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레포츠단지, 레포츠단지도 연수관광 내하고 중복된 지역이었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도 거기 내에 자연사박물관이 하나가 더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해 볼까, 저것을 해 볼까, 이것을 접목시켜 볼까, 이제 그런 논쟁할 시기는 지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수관광지 내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부지 내에 앉히고 싶다고 한다면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급하니까 그쪽에 앉히겠다는 것보다는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인공폭포입니다.
    승월대에 인공폭포 지금 진행하고 있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감사에도 일부 지적당한 것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송우섭위원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인공폭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그 관계는 금년 하반기 때 2차 사업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화단같은 것 싹 정비를 하고 벽면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관광단지 내에 있는 상가협회에서 또 의견도 있고 또 주민들 일부 여론은 바로 밑에 승월교 나가서 기존에 인공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장소문제는 한번 재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도 감사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인공폭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지적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그때 당시 감사 때 나온 이야기는 지금 인공폭포가 지금 승월교에 있는데 바로 인근에 이렇게 또 인공폭포를 조성한다는 것은 똑같은 시설규모로 해서 바로 인근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제3안의 대안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승월대의 인공폭포 조성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서 5-6년 후에나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주차장에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해서 인공폭포를 만들고 화단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폭포를 현재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도 앞으로 가면 반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부터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인공폭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냈어요.
    꼭 인공폭포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한다면 국립국악원 뒤에 매점있는 쪽에 그쪽에나 하나 더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거기로 유인해서 그 안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게끔 만든다면 몰라도 주차장 부분에 대한 인공폭포는 저는 지금 여전히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마침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저와 똑같은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단지 감사에 지적된 내용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예산이 적어도 한 20억원, 30억원 소요되는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돼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훼손해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다시 복구를 못 시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운현) 교수님께서 써놓은 칼럼인데 언제까지 춘향이만 팔아먹고 살 것인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못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요지만 읽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관광과장 최귀식   그 자료를 한 부 주시죠.

○송우섭위원   잠깐만 과장님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이글을 쓰기에 앞서 제 주위 몇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원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무엇이냐구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춘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정작 남원에서 별 관심도 없는 남원추어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상징은 거의 떠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은 춘향이와 추어탕이 브랜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 외에는 남원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놓을 것이 없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남원의 현주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지리산 서북쪽 지역지도를 펴보면 남원은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장수·임실·순창, 전남의 곡성·구례 그리고 경남의 함양·산청이 마치 남원을 호위하듯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지형적인 여건까지도 잘 소개를 해 놨어요.
    이 교수가 남원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유인물을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외부에서 보는 남원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 보는 시각보다 외부의 사람이 우리 남원을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평가니까, 객관적인 평가니까요.
    최근에 관광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다소 과히 썩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정비를 하시죠.

○관광과장 최귀식   그래서 지금 정비차원에서 어차피 2009년도 12월말로 해서 기존의 회원들이 다 임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발전협의회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싹 정비 끝난 다음에.

○송우섭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단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치가 개입을 하면 순수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조직 형태로 가면 나중에는 항상 그것은 분열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몇 군데 남원에 단체가 있죠.
    국악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보조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게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관광과 업무 맡으셔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파악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의 관자가 약간 보일듯 말듯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배종선위원   제일 어려운 부서가 또 관광과라고 다들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당장 눈 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해야 될 일은 많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선 춘향제부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예산이 2010년도 춘향제 예산은 12억원 정도로 지금 잡고 실제 확보된 예산은 한 8억 5,000만원 정도 되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배종선위원   3억 5,000만원 정도의 부족분을 어떻게 조달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그래서 저번에 저희 과 신년도 업무보고 때도 8억 5,000만원 가지고 금년도 80주년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는 더 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건의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풍물시장 분양금액하고 작년도 이월분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배종선위원   김종록 과장님께서 그때 관광과장 한번 하셨죠?
    그랬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그때 춘향제 치를 때 문제 제가 이렇게 우려된 마음에서 지적을 사전에 해 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부족된 부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폰 이야기가 나왔어요. 찬조문제가.
    그것 선거법에 문제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심해야 된다고.
    기부금행위 받는 거요.
    그런데 그때 어찌됐든 여기에서, 저기에서 했죠?
    농협에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했다 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나중에 참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조사까지 받고.
    다시 우려스러워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춘향제 치르려고 하다가 충정어린 마음에서 한 그 행위가 오바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게 사전에 조심해서 하시고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춘향문화 400년 역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술행사를요.
    춘향문화 400년 및 춘향제 80년 학술대회, 춘향제 80년 학술대회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80년 동안 춘향제 해 온 과정의 역사의 흐름을 다시 재평가하면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다시 한번 압축해 보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춘향문화 400년을 어떻게 역사적인 것을 증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할 것입니까?
    춘향제 400년을.

○관광과장 최귀식   (직원과 상의)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 추정은 춘향전이 나왔을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조선 숙종시대입니다.
    그래서,

○배종선위원   그때 무명의 이름, 작가미상의 이름으로 나온 책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학술대회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료를, 어떻게 충분한 정말 춘향문화가 400년 동안에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이 관계는 지금 역사적으로 충분한 어떤 입증을, 고증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은 숙종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설정을 해서,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 춘향문화, 춘향제라고 하는 책이 작가미상으로 해서 나온 것이 그때 추정을 해서 학술제를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배종선위원   학술대회는요.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최귀식   이것을 역사적으로 춘향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상을 했고 하는 것들을 학술대회를 통해서 한번 고증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배종선위원   춘향제에 대한 외국어로 된 것이 프랑스어로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요.
    그 자료도 수집을 하셔야 되고 프랑스에 그때 주한대사로 있었던 분 그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때 하이츠콘도에서 제전위원장 박 누구죠?
    아니 박 씨 말고 그 앞전에,

○관광과장 최귀식   박환덕 교수님,

○배종선위원   예. 박환덕 교수님이 하실 때 제가 그분하고 박환덕 교수님하고요.
    개인적으로 상당시간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 본 일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프랑스어로 된 것도 그분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정말 소중한 자료를 이번 기회에 학술대회를 하는 의미를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자료를 총 수집을 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 그런 의미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문제입니다.
    156쪽에요.
    밑에 보면 남원관광지와의 연계 개발로 전통문화와 복합 문화공간을 창출하겠다, 전통문화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이것은 함파우지구에 개발을 했을 때 한옥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하는,

○배종선위원   한옥호텔이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배종선위원   한옥호텔을 거기에 짓겠다, 그 다음에 또요.

○관광과장 최귀식   (직원과 상의)

○배종선위원   몇 만평이죠?
    한 14만평 정도 되죠?

○관광과장 최귀식   14만 5,000평.

○배종선위원   예. 14만 5,000평.
    거기에 한옥호텔,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갑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거기 들어가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정원이라든가 춘향촌, 기타 편익시설들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사랑의 정원, 춘향촌 그 안 14만평에 한옥호텔 지어서 그 구경하고 거기에서 자고 가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배종선위원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그것은 민자유치 부분인데,

○배종선위원   민자유치는요.
    우리 행정에서 뭐하다 보면 항상 민자유치를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민자유치라고 하는데에 대한 사업감각이 아무래도 떨어져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민자유치라 함은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성을 먼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데에 돈 투자 안 하죠.
    제가 옛날에 최진영 시장님께서 테마공원 조성하실 때 제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공원 자체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에서.
    "관광지, 지금 관광단지 안에와 함파우와 사이에 있는 테마공원 능선을 그 상태에서 조성하면 꼬막살림됩니다." 그랬어요.
    돈 못 법니다.
    관광객 유치해서 돈 벌겠다고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그 가운데를 통째로 들어냅시다." 그랬거든요.
    "관광단지에서 지금 춘향테마공원을 만들어 놓은 이 지역을 싹 언덕을 들어내고 함파우와 연계해 놓고 그러고 합시다." 그랬거든요.
    결국 지금 만들어 놓고 나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함파우에 지금 14만 5,000평에, 30만평이 넘는 그 땅을 제가 다 사자고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때 과장님 하실 때입니다.
    제가 분명히 드린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 맡고 계실 때 "과장님, 퇴직하고 나서 시민으로 돌아가시겠지만 함파우에 유원지를 해제하고 축소시킨 문제는 나중에 후회하실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테마공원 안에 만들어 놓은 사업이 관광객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업은 경제가 지금 도움이 됩니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지금 30만평이 넘는 땅을 아주 정말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광한루를 중심으로 반경거리 5분 안에, 10분 안에 있는 1-2키로 안에 있는 가장 좋은 투자지역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14만평에 아까 한옥호텔, 사랑의 정원, 춘향촌을 만든다고 합니다.
    30만평에 투자를 해도 땅이 적다고 저는 보거든요.
    선택과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다시 제2의 춘향테마파크같은 사업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속이 탑니다.
    걱정이 되고요.
    과연 그 14만평에 이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사업이 될지,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민자유치, 과연 여기에 민자유치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저희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죠.
    승인해 줬으니까.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것도 못 찾고 뺏기는 신세가 됐는가, 남원 그러면 적어도 춘향제, 동편제, 국악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남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작년 10월 23일날 구례에서 동편제 학술회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남원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또는 우리 남원에 있는 국악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작년 10월 23일날 구례에서 동편제 학술대회가 있었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아시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배종선위원   구례에서 한 동편제 학술제가 완전히 동편제 본 고장은 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례라는 것입니다, 구례.
    지금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약간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몇 분 교수까지 불러다 놓고 자기화시킨 것이죠.
    동편제를 구례화시키는 작업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자료 구입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학술회 세미나 자료.
    그것 과장님 구입해서 보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때 당시에 바로 우리 남원시에서 그리고 국악협회에서 국악인들이 거기에 따른 반발을 왜 하지 않았는가, 남원에서도 반발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학술회를 했었어야 돼요.
    안 하고 넘어가면서 우리는 인정해 버린 것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 운봉에 송흥록 생가 만들어져 있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배종선위원   누가 뭐라 그래도 동편제의 시조라고 하면 송흥록으로 보시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에 최초의 8대 명창이 있죠?
    그 중에 한분이 송흥록 선생 아닙니까?
    8분 중에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동편제의 시조라고 하시는 송흥록 선생의 생가를 조성해 놓고 동편제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흥록 선생님 밑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분 중에 송만갑 선생님이 계시죠.
    송만갑 선생님은, 지금 우리 박정례씨가 동편제 흥보가를 부른 명창이에요.
    박정례씨는 그럼 누구인가.
    박정례씨는 송만갑 선생과 교우관계를 맺고 있던 박정례 씨의 할아버지, 조부인 박만조 씨하고 송만갑 선생님하고 아주 친분의 교우관계에 있던 손주딸입니다, 박정례 씨가.
    박정례 씨 부인 박복례 씨는 송만갑 씨 제자에요.
    그러니까 송흥록, 송만갑, 송만갑의 제자가 박봉술이에요.
    구례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숙부 박봉술 씨가 또 있어요.
    박정례씨는 숙부 박봉술 씨 밑에서 시중을 하다가 그 제자가 됐어요.
    숙부 밑에서요.
    결국 이것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짚어서 들어가냐면 시조라고 하는 송흥록 선생 생가는 남원에 있는데 그 제자인 송만갑 선생의 교우관계에 있던 제자들은 구례에서 있던 사람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뺏깁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남원의 국악업계의 어느 누구도 바로 대응을 해서 남원에서 세미나 열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었어야 됩니다.
    남원시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동편제가 구례 것이다 라고 그냥 바라보고 인정만 하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남원의 전통문화를 지켜 가겠다고 춘향제, 전통문화예술을 지켜 가면서 춘향제를 하겠다고 춘향제, 흥부제 모든 것이 다 판소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조를 잊어버리고 동편제를 잊어버리고 판소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무엇을 전통문화를 지켜 갑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서요.
    춘향문화, 작가미상의 춘향문화를 400년의 흔적을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하기 전에 이것이 급합니다.
    근거가 있고 역사가 있고 자료가 다 있잖아요, 이것은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그것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학술연구단체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고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 그것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바로,

○관광과장 최귀식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배종선위원   관련단체에 대응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도 해 주고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앞으로,

○배종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행정이고 국악은 단체가 다르게 있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하여튼 그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빨리 국악협회든지, 지금 국악협회도 사실 지금 내분이 있는데 내분은 내분이라 할지라도 일단 동편제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는 한 목소리로 행정에서 빨리 유도를 해서 행정과 국악과 같이 협조해서 동편제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정말 전통문화를 아끼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겠지만 다만 구례에서 했던 학술세미나는 아까 동편제 판소리경연대회도 했습니다마는 구례가 이렇다 할 명창대회가 없다 보니까 그랬고 저희가 초보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학술세미나는 송만갑 선생 태생지 본류가 어디냐를 가지고 순천하고 구례의 기득권 주장을 한 것이 더 컸었고요.
    저희도 대응을 안 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용근씨가 쭉 그 관계 자료를, 사례를 준비를 해 왔고요.
    학술세미나 그것 하나 가지고 동편제 본류가 구례로 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바로 반박을 하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반박을 할 단계가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실 아까 공무원 입장에서 외부 협회같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국악계도 사실 내분이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쪽도 자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그래서 춘향제하고 별도로 아까 국악대전하고 국악대제를 묶어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쪽에서도 구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종선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배종선위원   할 계획이 너무 늦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바로 계획을 안 했냐고,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학계나 저기에서 "아, 이것은 동편제 판소리 본류가 구례다." 누구도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다만, 송만갑 선생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활동했냐를 가지고 구례하고 순천하고 기득권 싸움에 서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그럼 그쪽에서 송만갑 씨 출생지 가지고 싸우든지 말든지,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동편제라고 하는 목소리를 세미나든지 동편제 판소리 행사를 하든지 자꾸 주도적으로 끌고 가자 그 말이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저쪽에서는 행사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총무국장 진봉모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그래서 금년 춘향제 때는 아까 학술대회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또 국악대제를 작년에 성지에서 처음 했지만 그것을 따로 할 것인가, 그래서 춘향제 때 하는 국악대전하고 묶어서 전체적인 축제행사로 가면서 일부 학술대회까지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아무튼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의 답변이 참 온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할 가치를 못 느껴서 대응을 못 했다 이런 답변이 지금 답변입니까?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다양한 행정전반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온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야만 돼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슨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안숙선 명창이나 유영대 교수가 거기에 가서 제전위원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그 말이에요.
    남원시가요.
    크게 놉시다, 통 크게.
    지평선 축제가 전국의 최우수축제입니다.
    문광부 그렇죠?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남원시가 최우수축제에서 우수축제된 것이 막 플랜카드 걸 만한,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는 자존심에서 지평선보다는 우리 춘향제가 위상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행정도 역할이 있겠지만 제전위원회라든가 선양회가 문제가 있었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했다고 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례가 우리보다 군이고, 우리가 얕잡아볼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보다 뒤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아골 단풍축제 하나만 보세요.
    내용이야 어떻든 단풍이 화려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예산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아주 앞서 가고 있어요.
    국장님 잘 아실 거에요.
    억대를 쓰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통 크게 한번 해 보자 그 말이에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정이 적어도 위원님들에게 공격적으로 나오세요.
    이것 꼭 해야 합니다.
    다른 데에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반적인 문화예술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것이지, 아니, 위원들이요.
    시장님께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가서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 통과되는 이렇게 보면 안 되요.
    위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좋은 것 있으면 정말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행정이 나는 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끝으로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요.
    둘레길이 지금 매주 얼마 정도의 사람이 오는 것인가는 기본적인 통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 뿐만이 아니라 남원의 전반적인 방향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2011년에 구례-하동 노선이 하면 말이에요.
    황금노선이랍니다.
    구례-하동 노선이.
    그러면 이 둘레길이 상당히 약화돼요.
    그렇게 되고 산청, 함양까지 360키로를 연결하는데 100억원의 예산이 되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수 십년 계획이 있어서 남원 둘레길은 또 당분간, 우리 국장님이 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당분간은 또 입출입을 못 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지금에 있는 그런 어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전 타당하고 또 나는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 질의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직접 부가가치를 우리가 요구할 수 없지만 간접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 아까 적어도 그런 최소한의 막걸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볍게 음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송우섭위원   판소리의 동편제 본류가 어디에 있냐 하는 논쟁은 일찍 정립이 됐어요.
    유영대 교수는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원 출신이고 1993년부터 유영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국문학 교수들이 남원에서 매년 춘향제 기간 동안에 판소리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국악협회에서 그것을 수 년 동안 해 왔어요.
    그래서 그 유영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립이 되어 왔던 것이 오늘날 남원이 국악의 본류다, 본 고장이다, 동편제의 탯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모태는 동편제이고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발전한 것이 동편제는 호탕하고 남자의 소리고, 좀더 여리고 부드러운 소리가 동편제에서 분리해서 나간 것이 서편제라고 나와 있어요.
    학술적으로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판소리하면 동편제가 본류에요.
    같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동편제가 태어났고 동편제보다 좀더 섬세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서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례에서 한번 학술대회한 것은 아까 말한대로 송흥록 선생의 밑에 있는 형제들 송우룡 씨, 송만갑 씨, 김정문 씨 이런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구례출신도 있고 고창출신도 있고 군산출신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끈을 이어서 우리도 판소리에 맥이 있다는 주장을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남원이 판소리의 본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찌감치 학술적으로 정립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좋다 그 이야기에요.
    단, 그것을 이제 와서 후발주자들이 다소 한발이라도 걸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판소리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접목을 시켜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회라도 한번 유치해 볼까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 하는 것으로만 정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악협회에 보면 수 년 동안 판소리학술대회 했던 자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인데 여기 보면 송 위원님이 고속도로 휴게소, 중요한 휴게소에 홍보물이 아직도 없다, 지금 우리 홍보물을 언제 만들고 안 만들었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홍보물은 연중에 수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에요.
    지금 만든지가 오래 됐어요.
    해마다 만드는 것이 작년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저도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만들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최귀식   작년도에도 홍보물을 8,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작년도에 내가 그래서, 없어요.
    내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총무국장 진봉모   작년도에 두 종류 만들었고요.
    지도도 새로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남원 것인데 나는 못 봤어요.
    경상도쪽에 이쪽에 다 다녀봤는데 내가 일부러 쉬어서 거기에서 홍보물을 안내에서 빼 봤어요.
    빼 보면 우리 남원 홍보물이 없고 현재 홍보물을 보면 참 남원은 홍보물이 남원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이 못 돼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에 홍보물 만드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서 있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지금 예산 서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왜 소요액도 안 나오고, 전부 다 안 나와 있어요?
    만들려면 홍보물을 잘 만들어 줘야겠다, 아까 지리산 둘레길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넣어야죠, 이제는.
    그런 것을 빼지 말고 넣어라 이런 소리에요.
    홍보물답게 만들어서 고속도로 중요 휴게소라든가 또는 중요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에 배포를 해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홍보물 만들어서 꼭 저한테 한번 주세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국악의 성지 활성화인데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어요.
    국악의 성지도.
    그런데 여기 보면 국악의 성지에 국악의 성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국비 1억원 예산확보노력, 지금 금년도의 사업인데 국비가 확보를 언제 하는지 추경에 됩니까, 국비도?
    국비 추경에는 없죠?

○관광과장 최귀식   이것은 작년 2009년까지 국비를 8,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억원을 받을 수 있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그래서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는 전년도 2009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로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또 국악관련자료도 보면 유품을 구입한다, 경관조성 이런 거기에 잔디를 심고 구절초를 심고 모든 것이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요.
    사업비 예산 섰습니까?
    국악성지에 대한?

○관광과장 최귀식   예. 관련예산을,

○최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서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최귀식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할 사항들은 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얼마 서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직원과 상의)
    지금 성지 시설물 정비 경우에는 측구 배수로 정비에 6,5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악대제 관계가 지금 4,000만원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지 국악관련 유품구입비도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 보면 그 조경사업을 한다고, 경관 조성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 예산을 제가 안 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 사업비는 안 서 있죠?

○관광과장 최귀식   국악의 성지 관련된 예산들이 이것이 지금 개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명시가 아니고 같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왕에 국악의 성지를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물론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지다운 성지가 못 되고 모든 것을 시에서 그야말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뒤를 따르지를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국악의 성지도 우리가 국악인들이 찾아오고 남원시민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와서 볼 때 우선 물론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가 중요해요.
    와서 보면 참 국악의 성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에도 유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들어갈 때 부터 "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 국악의 성지답다." 이런 것을 외부치장을 잘해 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금년도에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러한 데에 중점을 둬서 그런 것은 돈이 실제로 얼마 안 들거든요.
    외부치장하는 것은.
    그런데에 신경을 써서 국악의 성지답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과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업무가 매끄럽지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장 두시간을 빠듯이 했습니다.
    그만큼 관광과가 보고있는 업무가 힘들다, 아니면 그만큼 어렵다 또 그만큼 우리가 남원시에서 대응능력이 없다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남원의 전통성, 국악의 고장, 판소리 고장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정체성을 확립 못 하고 남원시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고유문화를 가지고 이것을 그 위의 토대에서 관광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간단히 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관광과, 관광사업 전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몇 가지만 답변이 미흡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간단하게 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에 우도농악은 없고요.
    농악강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험 프로그램부터 활성화를 시키라는 측면에서 매년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드부분은 상당히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춘향제 관련해서는 아까 날짜가 예전에 홍보 수단이 약했을 때 사월 초파일로 고정해서 했지만 지금은 각종 홍보매체가 있으니까 양력화가 되건 주중이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서로 상충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관광화보는 지금 어디 못지 않는 화보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도 새로 만들었고 둘레길 지도를 저쪽에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남원까지 연결한 둘레길 지도도 우리 것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휴게소에 활용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국악협회 쪽에서 또는 판소리하시는 분들이 행정이나 저희나 다같이 각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치를 못 느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보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국악의 성지라고 하셨는데요.
    본래가 국악의 성지를 할 때부터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본 성지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성지라면 성지다운 것을 해야 하는데 위패를 모신다든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국악인들이 여기 와서 묻히고 여기에서 체험해서 남원의 관광 활성화로 된다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장 김성범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국적인 여기 남원에서 보면 구례군, 산청, 함양, 우리 남원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공원계획변경용역 착수를 5억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진행 중에 있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위원장 김성범   어차피 이것이 지금 정치적인 관련도 되고 전국에서 구례, 산청, 함양이 다 주지를 못 해요.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설치를 합니다.
    누가 선점을 하느냐가 중요한 목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구례나 산청, 함양은 이미 뭡니까?
    공원계획변경요구 착수를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끝난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착수를 할 때 애를 쓰고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면 그보다 한발짝 앞에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남원시가 대응력이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지금.

○관광과장 최귀식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안 늦었습니까?
    제가 어제 전화한 데는 타 함양, 구례, 산청은 이미 더 한발 앞서 가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그것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김성범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구례는 이미 환경부에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제가 총론적으로 로프웨이를 우리가 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시군보다도 한발짝 앞에 가서 선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관광과는 아무리 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차근차근 정체성을 확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관광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복지수요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의 시대는 경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를 떠나서 전 분야의 복지수요는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시가 말로만 복지행정구현 어디 꼭 중요한 대목에는 복지행정구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구호로.
    그런데 진정으로 복지에 대해서 지휘부서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요.
    지금 과장께서는 복지직이 정읍, 김제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공무원이.
    파악은 하고 계시죠?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냐 그말이에요.
    정읍, 김제, 완주, 부안 정도 대 줘봐요.
    정읍, 김제, 완주, 부안 해서 통계를 해 줘봐요.
    정읍 몇 명이고 완주, 부안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정읍이 71명, 김제가 65명, 완주가 41명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부안은요?
    부안은 38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39명.

○조영연위원   39명인가 8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조영연위원   남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가 44명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공직자가 많아서 좋을 수도 있고 또 많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에요.
    나는 숫자개념보다는 우리는 군부만도 못 해요, 군부.
    수요가 줄어들 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줄어드는 것은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대가 사회복지가 확대되었으면 되었지 사회복지가 단순복지 아니잖아요.
    종합복지잖아요.
    노인에서부터 어린이까지 아동까지 다 모자, 부자 다 합쳐서 다 맞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남원시 지금 사십 몇 명밖에 안 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의 능률을 요구한다고 하면 지휘부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소수직렬 배려, 적어도 앞으로는 사회복지공무원에서 사무관이 하나 나와야겠다 그 말이에요. 기회가 되면.
    행정직들이 거쳐가니까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 자리를 그냥 의무적으로 보전하고 안정적으로 있다가 가는 것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세무직이 사무관 되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죠, 국장님.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사회복지는 설령 사무관되면 일반으로 안 되죠?
    사회복지는 그대로 사회복지 직렬을 먹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비단 우리 장영식 과장은 잘 하시고 계시지만 과거에 있던 분들이 다 그런 사명의식이 별로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간부공무원들부터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부하를 정말 품 안으로 사랑할 줄 알고 조직을 요법을 써서 잘 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해야만 되지 간부들이라고 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밑에 조직인들이 죽는가 사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 아픈가 썩는가 골병드는가를 모르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장님께 건의드리고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좀 시키세요.
    과장님, 공무원 충원시키라고요.
    지금 일반공무원 다른 시도에서 전입받지 말고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을 전입을 받아도 좋고 다른 데서 신규로 채용해도 좋고 그래서 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해 줘라 그 말이에요.
    과장님, 어때요.
    답변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드리고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관련부서가 어딘데요?
    관련부서가 과장 거기잖아요.
    누가 관련부서에요?
    과장이 안 챙겨주는데 누가 챙기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조영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총무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건의드려서 해 주세요.
    복지가 안정적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단체장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민원의 50% 이상이 복지와 연계되어 있는 거에요.
    제가 통계조사를 했어요.
    우리 도통동같은 경우 매일 500명 정도의 민원인이 오는데 주민등록이 몇 십%, 사회복지와 관계된 것이 한 50% 돼요.
    그리고 일반민원이 조금 있고요.
    주민등록이 한 3-40% 됩니다.
    그만큼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도 40명인데 안 되잖아요.
    168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고 했죠?
    수요조사라든가 계획수립 다 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조영연위원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한 만큼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타가 다 수반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계획대로 가급적이면 갈 수 있게끔, 계획을 무엇 때문에 세우냐 그 말이죠.
    계획만 세우고 책은 책자로 그냥 놓고 실행이 안 옮겨지면 계획을 백개를 해 봐야 필요없다 그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께서 당당하게 오히려 챙겨주시면 시민들한테나 공직상사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입니다. 도움이.
    그 다음에요.
    경로당 및 게이트볼 기능보강사업이라고 181페이지에 있는데 경로당 신축이 한 군데 7,000만원이죠?
    7,000만원 어디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수지 마을회관 할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을 가급적이면 안 해 주는 것이 시 방침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거기는,

○조영연위원   들어 보세요.
    보수는 해 주기로 했어요.
    거기는 어때요.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어째서 해 줬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경로당이 사업에 편입이 되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답변을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이 어때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에 경로당이 철거가 되고 신규로 지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내용을 몰라요.
    시에서 무슨 공사를 했어요?
    마을을 이주 시켰습니까, 시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사에,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성범   담당, 직하고 성명 말씀하세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노인복지담당 진병택입니다.

○조영연위원   앉아서 하세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수지마연 경로당 신축건에 대한 것은 하천개보수공사로 기존에 쓰고 있는 있던 경로당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으로 한건 들어갔습니다.

○조영연위원   모르겠네, 내가 의정활동을 4선을 했는데 어떻게 하천을 새로 하천을 변경했습니까?
    방향을, 방법을?
    아니, 하천에 경로당을 세워놨다는 이야기에요, 과거에?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기존에 쓰던 것을 하천이 폭이 넓어지면서 경로당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요.
    조사를 한번 가봐야 겠어요.
    지금 정회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관이나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안 해 주고 앞으로 기능보강사업은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안 해 준다 소리를 말아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한건만 부득이 하면 우리 존경하시는 최형식 의원님 경로당 지어준다면 싫어하겠어요?
    아니, 금동에, 천거동 경로당 지어달라고 그래도 지금 부대끼고 있지만 못 지어주고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지역구라 송 위원님한테 하다가 저한테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행정이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여간 수지문제는 현장을 별도로 가 보고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당해 지십시오.
    의원들이라고 해서 정당하지 않는 것 거부할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만 돼요.
    의원들이 말하면 그냥 소신을 피지도 못 하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행정이 자꾸 뒤떨어지는 거에요.
    이것 그런 것 아니에요?
    예결위원장이라고 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고, 187페이지요.
    통합조사 확대 운영해서 용어가 이것이 뭐라고 하던데요.
    내가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사통망이라고,

○조영연위원   사통망.
    사통망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앞으로 업무가 거기에 집중되죠?
    사통망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가 통합 거기로 옵니까?
    그렇게 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대로 말씀드린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조영연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들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때요?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번 인사에 한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인원을 가지고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충원이 된 다음에 별도로 또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충원될 수 있게끔 협조해서 충원시켜 주세요.
    따뜻한 남원을 위한 이웃돕기 확산, 이것 읍면동으로 배분하죠?
    예산을, 이웃돕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무슨 춘향제 때 행사하면 읍면동 하다 보니까 무슨 행사하면 제일 읍면동중 도통동이 제일 뒤에니까 밤늦게 끝나요.
    깃발들고 하는 그런 길놀이나 그런 것, 읍면동 그럴 때는 제일 끝에 해요.
    도통동 힘들게 고생하게.
    돈 걷으라고 하는 것은 또 인구수로 해서 도통동을 제일 많이 걷어요. 그렇죠?
    우리 통장님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동장하고 직원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안 걷는대요.
    그리고 주지도 않는대요. 사람들이.
    내가 불우이웃인데 무슨 불우이웃을 내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있는 자들은 더 안 내고 정말로 없는 분들이 더 또 조금씩 더 내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많이 가진 자들이 내주는 사회가 되어야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더 자발적으로 만원, 이만원, 오천원 내주는 거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낸 만큼 또 남원시로 오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면 그것 온 만큼 도통동에 많이 배정을, 1억원이다 그러면 도통동에 한 5,000만원, 6,000만원 배정해요.
    인구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배정 도통동에 많이 해 줍니까?
    골고루하죠?
    그것은 평균적으로 골고루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도통동 해 주세요. 힘들어요.
    내가 지역구 주민들이 하시는 말이라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적어도 그만한 배려를 해 주라 그 말이에요.
    비단 불우이웃돕기를 배려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전반적인 데에서 배려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산을 하면 말이에요.
    도통동은 실상 예산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시내권은.
    도통동 분들이 지식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것이 남원에서는 좀 나으니까 솔선수범을 많이 해 주니까 좋기는 좋지만 이것도 자꾸 행정에서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하던 것도 화가 나서 안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요.
    하나된 마음 행복나눔 자원봉사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자원봉사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타이틀은 좋습니다.
    하나된 마음 좋죠.
    그런데 하나된 마음을 하려면 위에 지도층부터 마음을 버리면 하나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호만 그럴 싸하게 해 놓고 실천을 못 하면 아무 것도 아닌 거에요.
    안 한 것보다도 못 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른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저는 분명히 2년 전에 "자원봉사를 직영하십시오." 우리가 그랬어요.
    그때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앞전에 자원봉사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되어서 우리 진봉모 국장님, 장영식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저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남원시가 얼마나 정말로 나약한 행정인가 단면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이야기하면 남원시장 그 위임을 받아서 남원시가 아무튼 내용은 좋든 나쁘든간에 결과를 만들어 놨어요.
    이사를 하려고, 그렇죠?
    산고를 겪어서 이사를 승인받으려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조영연위원   아무튼 만들어서 "이사를 승인해 주십시오." 했는데 운영위원들이 부결시켰어요.
    그렇죠?
    과정이, 정족수 미달 이런 것은 절차를 떠나고 그러면 운영위원이 한 20명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19명입니다.

○조영연위원   19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조영연위원   진짜로 19명이 남원시장을 완전히 깔아뭉갠 것 아닙니까?
    행정이 무슨 어떤 약점이 있었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는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이것이 깨졌으니까 다시 직영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할, 나는 행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남원이 8만 5,000명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자원봉사 보고할 때마다 자원봉사 회원이 8,000명, 6,500명, 그래서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풀리기 하지 말아라 했는데 19명이 남원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괜찮으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분들을 이사를 해 주세요." 했는데 11명이 부결했다고 그것을 의회에 "이것이 부결처리됐습니다." 이것이 보고할 성질의 것입니까?
    적어도 행정이 정확하게 힘쓸 데에서 쓰고 또 양보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때는 봉사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국장을 조례에, 법으로 공모하라고 그랬어요.
    시장께서 직영을 하든 자원봉사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든 공모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법적사항을 어겼다, 안 된다 하니까 여기에 앞으로 개정할 계획인데 조례 7조 자원봉사센터회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는 시장이 선임하나 시청업무 담당자 소장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조례에 공개모집하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업무담당자 소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죠?
    그래서 국회의원보고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법을 만들 때는 법의 취지가 제일 중요한 거에요.
    여야간의 싸움 대목도 그거에요.
    법의 취지를 놓고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꾀가 많은 시장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잘 활용하려고 민간에 하면 귀찮아요.
    그리고 민간에서 위탁을 하게 해서 잘 하게 되면 소신있는 사람들은 시의 말도 잘 안 들어요.
    가상을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꾀가 많은 시장님은 "그것 귀찮으니까 시로 가지고 와 버립시다. 직영합시다." 편하게 관리하려고 왜 옥상옥을 또 만들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다행히도 정말로 기본에 충실하고 좋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저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연에 아예 의회에 그런 것을 상정조차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꼭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법적사항으로 지금 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번 1월 회의를 끝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담당이 위원님들에게 탁 까놓고 "한시적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공법으로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꾀를 써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면 나중에 그것에 걸려서 다시는 회생하지 못 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운영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20명, 그렇죠?
    20인 이하, 그렇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조영연위원   운영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 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을 20인의 운영위원을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죠?
    그럴 계획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조영연위원   20인을 어떻게 책정하는 기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또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에요.
    공모에 의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여기 사회단체 이렇게 하니까 여기 아무라도 갖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봉사단체를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서 몇 명, 그 전에 자원봉사에서 몇 명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딱 양쪽 다 없애고 중립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라 그 말이에요.
    또 휘둘려요.
    또 휘둘립니다, 틀림없이.
    위원 20명을 어떤 기준에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 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원봉사 그 동안에 했던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시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20명을 선임 하도록, 중립적인 사람을 선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아무라도 안정적인 길을 가게 하려면 과장님 자리를 누구든 줘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자리 줘도 해요.
    이럴 때는 과장님이 분명한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답변은 아무라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발전이 없는 거에요.
    지금 자원봉사를 미봉으로 이렇게 해서 금방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에요.
    저 같으면 기존 자원봉사 아니면 지금 사회봉사단체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이 나가면 또, 제3의 인물로 새로 창업한다는 심정으로 새로 가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의 사회봉사단체로 다시 넘겨주던가요.
    사회봉사단체를 가까이 하면 그 전에 이 앞전에 자원봉사했던 데서 거부할 것이고 자원봉사했던 분들을 또 하면 사회봉사가, 그 갈등구조가 거기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갈등문제가 거기에서 생겼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조영연위원   답변해 봐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이름 불러 준 사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순수한 사람을 하세요.
    순수한 사람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봉사 말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봉은 또 미봉을 낳아서 그것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봉사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남원에 그런 분들 많아요.
    뒤에서 정말 봉사하고 표시도 안 내고, 봉사하고 표시도 안 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원봉사에 있었던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는 아니에요.
    지휘부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휘부.
    상층부가.
    상층부가 권력투쟁하듯이 안 내놓으려고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그 구조를 행정에서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영식 과장님 같이 인성이 좋으신 분이라 그것을 잡을까 나는 걱정이에요.
    박진기 옛날 면장같은 사람이 이럴 때 필요한데 말이에요.
    과감하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정을 베풀 수 있는 데다가 인정을 베풀어야 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민의식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없는 존경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20명 선임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사숙고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먼저 자원봉사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데에 동의를 합니다.
    미봉책으로써 끝내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시작한다는 것으로 개념정리를 해서 인적구성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다툼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수는 20명 이내라고 했지만 홀수로 구성하십시오.
    짝수로 구성하면 안 됩니다.
    홀수로 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의 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최근에 언론보도가 전주시가 자원봉사 천국이 됐다고 하면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그것이 바로 행정의 거기에서 모순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명단에 등록되어 있어서 자원봉사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자원봉사 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를 평가하고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이런 것이 행정의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봉사에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극히 많지 않은데 각종 단체를 등록을 시켜서 그 구성원들을 전부 다 자원봉사 요원으로 숫자를 부풀림으로써 마치 전체 주민의 10%, 15%가 자원봉사가 되는 양 부풀려서 보도하고, 또 실적평가를 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받아 봐서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참여인원, 지금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보험도 가입해 줬죠?
    보험가입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 1년에 한번이 됐든 두번이 됐든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지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동감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의 숫자는 더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이야기는 저희 동료위원들도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유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고 나면 2년 후면 전부 다 하자보수해야 돼요.
    딱 2년만 지나면 비 샌다고 해서 방수부터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다는 근거에요. 증거고.
    개인이 주택을 짓거나 개인이 자기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보면 거의 2년 지나고 나면 바로 보수비용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경상적경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시의 재정을 압박시키는 요인으로 다시 되돌아 온다는 말이에요.
    저희도 천거동 13통에서 지금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못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3통의 인구가 광한루 인근 옆에 추어거리 주변인데 첫째는 인구 세대수도 적고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 줌으로서 거기에서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한옥주택을 양해를 구해서 빌려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몇 분 거주할 수 있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장 재량사업비를 통해서 수리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를 합니다.
    최근에 아까 수지만 나간 것이 아니라 동충 7통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도 예산이 일부 나갔어요.
    나갔는데 동장 재량사업비를 통하거나 아니면 도비확보해서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 당초 4억원 예산 요구했던 것을 저희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해서 10억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그 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이 12가구에 19명이 이주를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나면 몇 명이나 또 이주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금년도 사업대상지구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주가 가능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야죠.
    단 한집이라도 그 사람에 관련된 재산을 다 매입해 줌으로써 그분이 이주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의 재산, 농장 아니면 농작물, 우사, 축사 이런 것만 선정해서 매입을 해 버리면 그분들 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주를 못 해요.
    한 사람이라도 그사람의 관련된 재산을 전부 다 매입을 해 줘야 그분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 10억원을 투자하면 좀더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금 동절기공사로써 공사를 중지시켜 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2011년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2011년까지 준공이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부족예산이 제일 관건입니다마는,

○송우섭위원   아니, 현재 시장님이 이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본회의 때 2011년까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준공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 2010년도에 몇 해 동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이월사업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금 도에서 특별히 주는 도비관계를 저희가 이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억원 정도는 더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 확보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추진해서 2011년도에 준공처리를 한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곧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것은 신뢰성 때문에 그래요.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신뢰성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해서 동민과, 시민과의 대화를 나눌 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니실 것 아닙니까?
    2011년까지 준공하겠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거짓말이 되죠.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도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아직까지 전액 당초예산에 예산반영이 단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도비가,

○송우섭위원   그 약속 지킬 수 있느냐고.

○총무국장 진봉모   도비가 상반기 중에 아마 예산성립전사용 요청이 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꼭 노력하셔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작년 하반기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대로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인데 지금 YWCA같은 데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면 읍면동에 여자분들 한분 계셔서 관내 다니면서 돌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YWCA같은 데서 몇 명 자격증 있는 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다니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한 명씩 있는 32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YWCA에서 하는 것은 가사간병인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성격으로 차이가 있다 그 이야기죠?
    성격상?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노인돌봄은 주기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가사간병인사업은 몸이 불편해서 도와주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름은 틀리지만 하는 사업은 아마 유사할 것 같아요.
    결국은 다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총무국장 진봉모   가사간병인은 젊은이들도 해당될 수가 있죠.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상시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합니다.
    많이 힘들어 해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예산이 감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강화된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작년도에 32명 했던 올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수급대상자에 대한 선정문제가 좀더 강화된 것은 없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금년 2009년도와 달리 2010년도에도 크게 변동없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계신 몇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기준이 좀더 강화되어서 지금까지 돌봄을 받던 노인들이 많이 탈락이 될 것이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노인돌보미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요즘같이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럽고 하는 때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반경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넓은데 그나마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행정이 줄어든다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행여라도 그 사업이 축소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통해서 예산확보해서 한분이라도 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아까 통합조사 관리팀 확대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족관계나 재산추적을 다 해서 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고 또 안 되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그분의 재산형태를 봐서도 부양가족자녀가 아들일 경우와 또 딸일 경우 그 적용하는 비율이, 소득에 대한 적용하는 비율이 좀 다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냐면 어차피 국비에 의한 사업인 만큼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80세의 노인과 55세 자녀가 한 번지에 삽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주는 아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들이 생활이 아주 빈곤해요.
    그런데 그 아들 밑에 손주들이 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손주들 두 명이 둘이 합친 소득이 월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만들고 싶은데 손주들의 소득과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더니 어머니를 거주지를 옮겨서 세대 분리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그러면 손주가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는 있지만 손주가 할머니까지 부양할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대를 분리시켜서 그 어머니 80세 된 노인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만들어 보게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일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일촌 이내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들은 소득의 30%를 하도록 되어 있고 딸은 15%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공무원이 내게 그렇게 제안했다면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찾아보자, 단 한분이라도 더 만들어 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왜 그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대상이 안 되냐고 모든 자료 뽑아봐서 봤을 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법을 아니까, 기준을 아니까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그분의 재산 중에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많이 차액이 있다면 모르지만 근소한 차액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안 된다면 근소한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이 알려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동감합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과다한 업무에 의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줄은 알아요.
    알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해 주시냐에 따라서 정말 힘들게 사는 우리 시민들, 단지 법망에 의해서 얽매여서 충분하게 대우를 받지 못 하는 이런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번 12월 5분 발언을 통해서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최소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201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반납액이 고액으로 반납되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제가 한번 빼 봤어요.
    지원사업이 대체 몇 가지나 되느냐, 제가 여기 지원한다는 내력을 복지과에서 아까 설명을 한 걸 쭉 빼보니까 15건이네요.
    복지과는 전부 다 주는 사업이죠?
    거의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최형식위원   주는 사업이 15건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는 담당자와 실무자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초조사가 튼튼해야 한다, 잘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조사가 잘 되어야만이 지원혜택도 갈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다음에 항상 지원하는 것인데도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잘 해 놓아야만이 주는 사업에 대해서 뒤에 가서 하자가 없다 첫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담당자나 실무자가 첫째의 기초조사를 잘 해서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죠?
    가급적이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15건이나 돼요.
    전부 다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리산 충혼탑 정비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금년도에 4,000만원 가지고 산사태 절개지 보수, 명각판 옥상방수 및 배수로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 되요.
    여기에 한 2,000만원만 더 보태면 우리 충혼탑 계단 올라가는데 지금 계단 올라가는데 보면 포장을 반듯이 해서 계단을 착착 올라가야 되는데 비스듬히 했어요.
    밑에서는 말하자면 계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발을 벌려서 올려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서는 거기에서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저 밑에 주차장에서부터 약간 그것을 잡아가지고 쭉 올라오면 거기 가서는 평탄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다시 조사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누가 볼 때도 얼굴이 비틀어진 얼굴이에요.
    반듯한 얼굴이 아닙니다.
    계단만이라도 충혼탑 올라가는 데는 반듯해야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아래 층에는 상당히 계단 올라가는 데 높고 올라가서는 거기가 계단하고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 밑에부터 채워주면 돈 한 2,000만원 들이면 충분할 거에요.
    그 사업을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177쪽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화원이나 승화당 보강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진입로 관계, 주차장 관계 여기 보면 지금 현재 10억원이 예산이 없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최형식위원   추경에 10억원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10월에 추경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상해서 4-5월 중에 1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꼭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승화원·승화당 보강사업과 승화원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이 이 사업은 꼭 금년도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복지과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주는 사업이다 맞습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 선진국의 지금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 복지일자리창출이 아마 주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변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지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남원에 있는 우리 다문화가정이 총 몇 세대입니까?
    지금 결혼하고 오셔서 가정을 이루고 계세요.
    한 300세대 돼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정확한 숫자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물론 그분도 한국에 오셔서 모든 적응을 하고 한국문화에 적응을 해야죠.
    동질성을 부여합니다.
    지금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런 순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본이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단일적인 그런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으로 갑니다.
    현재 부락에 가면 어린 아이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소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0명 정도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한명도 안 하고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현재 20명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8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이 20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이냐 이 질문을 물었는데 지금 각국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몇 명이냐, 한 300명 돼요?
    23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1세대니까 그분들이 지금 낳아서 2세대는 아니에요.
    그분들에 한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언어소통이 잘 되어서 요양보호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 이런 데까지 일자리 창출 등등 해서 가진 관심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담당 간단히 설명하세요.
    이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20명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금년에.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자활지원담당 장진숙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어떤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책사업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가사간병서비스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착안을 해서 만들어진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간병서비스를 참여를 하게 되려면 우선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제공도 할 겸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착안된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 두 명 취득하고 복지사 1급인가 한명 하면 자구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생기죠?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사간병서비스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분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된다 이것입니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도에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런 시책사업은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좋은 시책이다 해서 이것을 이번에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물론 이것을 20명 정도로 했는데 아마 20명 정도 다 해도 좋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이번에 20명 정도로 차출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각도로 해서 다문화가정에서 더이상 좋습니다.
    이것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한국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일자리창출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영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에 20명도 여기에 못을 박았는데 지금 각 학교라든가 또 어린이집에 파견되고 있죠?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이것은 신바람 자활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한 시책사업인데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에 16명을 비교적 오래 한국생활에 적응한 사람으로 해서 능통하고 이분들을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외국어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업이 좋음으로 해서 2009년도에도 18명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20명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지금 이분들이 어떤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교사자격을 갖추는 그런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보육시설하고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230명 정도가 지금 그런 분이 외국에서 오셔서 한국에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필리핀이라든가 영어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영어가 한국에서 제2외국어로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많이 해서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분들이 취득해서 일자리창출되고 해서 한국에서 순화되어서 남원에서 동질성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은 지금 규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방법이 극히 어려워요. 현재.
    지금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자주자립자금, 생활지원사업자금이 현재 보증인이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한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규제가 되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현재 있죠?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보증인이 필요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채권관리 확보차원에서 보증인이 없이 무한정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성범   가구당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증인을 얻어서 이런 분이 쓰겠습니까?
    다들 다른 사업들은 좋은데 이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물론 남원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제도는 잘못됐지 않느냐 자주자립자금도 마찬가지에요.
    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증인이 연 2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도액이 가구당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런 기초생활보장자를 보증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울 좋게 해서 복지를 한다고 해서 이런 제도로 해 놓으면 아무 쓸데없어요.
    설령 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채권액이나 채무가 되어서 체납을 못 해요.
    상환을 못 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주무부처에서 아셔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이 얼마나 돼요?
    금년에 얼마 됐습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지금 1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13억 7,000만원인데 지금 자꾸 해서 쓰지를 못 하니까 예치금으로 되어 있고 지금 활용은 못 하고 있잖아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금년에 겨우 해야 1억 8,000만원, 2억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하니까,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지금 1억원으로 지금,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돈이 있어도 쓰지를 못 하고 사장되어서 또 계속 반복되는 사항, 그래서 이런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법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차라리 없애버린다든가 다른 방안을 선호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제를 풀어서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저희가 지금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칙을 개정할 때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풀으세요.
    풀어가지고 남원시가 모든 사업이 까다롭다고 그래요.
    모든 건설이라든가 보면 다른 데는 일일이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해서 시민의 편의주의로 가야지 규제화된 법으로, 물론 법이 꼭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해서 단 한푼도 어겨서는 안 되요.
    그러나 법도 예외는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해야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동의하시죠?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자봉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자활,

○총무국장 진봉모   자봉.

○위원장 김성범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좋은 지적주셨고요.
    결론은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아까 운영위원도 등록단체를 새롭게 정비하고 나서 가급적이면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주신 사항 저희 참고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통합과정에서 양측에서 다 오해도 받고 또 항의도 받았었습니다마는 어떤 시나리오 없이 했었는데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대로 순수한 통합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계를 느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새롭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복지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교육정책과장 홍종수입니다.
    우리 과 5개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교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느라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인재양성사업이 큰 사업이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곁들여서 장학숙까지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남원의 인재가 유출되지 않고 남원에서 교육받아서 바로 서울의 대학을 가서 또 우리 장학숙에서 기거를 해서 큰 인재를 우리가 배출한다는 뜻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면 말입니다.
    남원에서 지금 고등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남원에 거점 고등학교라든가 가지 않고 타지로 간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왜 이런 지금 세세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왜 이런 괴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더라도 남원에 있는 모든 혜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잘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지금 현재 호남고로 간 학생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애들이 외고나 과학고로 갈 성적을 가진 상위권 학생은 분명합니다.
    현재 금년에 우리가 과학고 3명이 갔고 외고가 12명이 갔습니다.
    15명이 전주로 갔는데요.
    첫번째, 애들이 그쪽을 택한 이유는 과학고를 갔을 경우에는 경쟁이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다수가 모이기 때문에 내신 1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걔들은 과학고에서 따라 가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신 1등급을 받기가 힘들고 사교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내신 1등급을 주겠다 너희들을 몇 명만 뽑아가지고 또 두 번째 연간 걔들에 대해서 한 4,000만원 상당 노트북도 주고 무엇도 주고 해서 너희들이 사교육비가 전혀 안 들어가도록 보장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학부형들을 설득을 시켜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교육의 틀 내에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우리 거점학교에서 우수반 편성도 하고 두 번째는 우수반 중에서도 몇 몇 명문대나 이런 데 남원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학부모총회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보니까 거점 학교에서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지 않냐, 남원의 인재양성이 헛바퀴 돈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팽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기 때문에 방금 거기에서는 지금 학부모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것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일단 학생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미사여구로 해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온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사전에 이것을 차단해야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래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런 언론보도가 나와 버리면 하려고 하더라도, 가려고 하더라도 방향을 선회해 버려요.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방향선회를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쉽지 않은 노릇인데요.
    어차피 170점대, 165점대 이상 학생들은 남원권 학교에 머물지 않을 애들입니다.
    전주권이나 서울로 갈 애들인데, 다만 전주권으로 갈 애들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정읍으로 갔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언론보도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가 관점인데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사립학교인데 재단이 튼실해서 그랬든 동창회가 후원을 많이 해 줘서 그랬든 물량공세를 하니까 그것을 또 내밀하게 연합고사 성적이 유출될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되어서 학교측도 모르게 학부모하고 또는 학부모보다도 먼저 학생들에게 학생들 먼저 자꾸 부추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려면 우리는 남원에 있는 사립은 사실 재단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공립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헛바퀴도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타지로 갈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붙잡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범   성적이 좋은 사람이 남원고등학교 가고 남원농고 갈 사람이 전주로 가야는데 그런 시에서 그렇게 인정해서 한다는 사업으로써 적응해서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일단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 팽배한다면 그분들의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제3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인정을 해 버릴 수밖에 없다,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는 지금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위원장 김성범   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시민들이 그렇게 딱 간다고 알았을 때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 누가 그렇게 세세한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해는 할 것입니다.
    지금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절중학교도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남원시내에서 적극적으로 학생 수를 보절중학교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해 보면 사실 그것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라고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한테 회유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가면 또 보도가 되면 남원시민의 잘하는 것이 그쪽으로 묻혀버린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남원에 있는 중학교가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로 거점으로 가서 정상적인 코스로 해서 그런 것이 되어야지 자꾸 앞으로 이렇게 되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따라서 간 거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물량공세로 그렇게 4,000만원 정도 노트북 사주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부추기거나 이렇게 하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물량공세를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홈페이지에 다 띄워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현재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170점 이상짜리가 우리 학교를 오면 1등급을 주고 연간 4,000만원 상당의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깃한 거죠.
    과학고 아무리 가봐야 1등급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연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학고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위원장 김성범   예. 됐습니다.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남원에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방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대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애향장학숙을 방금 3억 9,300만원 모금했다고 그러는데 본래 우리 집행부에서 약속한 것은 절반은 모금운동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기가 도래했는데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이것은 저희가 시기가 물론 상반기 중에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 모금운동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보고 내지는 대책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쳐봐도 현 여건이나 이런 것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 76억원을 보통 절반을 그렇게 해서 성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남원에 있는 관내에다가 한다든가 관내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같이 하더라도.
    그런데 서울에 있는 기업인들이 과연 이렇게 까지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니까 절반은 우리가 성금을 받아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 우리 교육정책과가 아무리 서울사무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없다고만 하지 말고 풀어야죠. 어떻게 든지.
    하여튼 애향장학숙을 건립 해야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다같이 지혜를 모아서 장학숙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아까도 다문화가족을 우리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센터가 지금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불교에서 하다가 저쪽으로 옮겼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금년에 예산도 서 있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앞서 우리 복지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질적인 동질화로 해서 한국에 있는 순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요양사를 만든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계신데 일단 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총론화해서 다문화가족이 하여튼 남원에서 정착해서 하나도 어떤 이질적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여하튼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다문화가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이돌보미사업도 다문화가족의 일부분인데요.
    전북에서 2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무료 보육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라고 했는데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16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설명드릴까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0만원으로 새일센터 사업 중에 일부분으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최고 장애요인이 육아 때문에 취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가 있어도 우리가 육아를 봐드릴 테니까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으니까 참여만 하십시오 해서 교육문화센터 1층에 육아 10명 미만의 애들을 봐주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복지제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낳아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이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남원에서는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이런 데에서부터 육아보육지원 서비스같은 것도 어떤 좀더 유용하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무료 보육지원 서비스 확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참 좋은 착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마 국가에서도 3월부터는 밤 10시까지 아이들을 돌보아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을 해 보겠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있는데 사실상 맞벌이시대에 그러한 기능이 보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시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확대에서 우리 지역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무료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꼭 무료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전체 취업해서 까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주고요.
    취업을 했을 때는 보육시설에 맡겨야지만 지원금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교육받을 때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람이 내가 다소 투자를 해야 애정을 갖고 지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예측을 못 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려나도 모르고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갖고 지켜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송우섭위원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하다.
    제가 남원에 있는 중학생이 정읍으로 8명이 가게 됐다는 내용은 작년에 10월에 처음 알았습니다.
    남원용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입을 통해서 알았는데 사립학교에서 이러한 부대적인 효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끔 효과를 노린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명문대를 많이 진학을 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져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허나 우리 남원에서는 현재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갖춘 사립이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성원고가 있지만 아직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에는 재단이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남원인재양성사업에 큰 구멍이 났고 사업비가 1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 효율성 의문이 제기된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심층보도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자극적인 것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또 언론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만 꼬집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보도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번을 기회로 우리도 다시 한번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와 관련 해서 거점 학교장을 위주로 해서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뭔가 금년에는 대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금년부터 남원고등학교, 성원고등학교가 거점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런데요.
    성원고하고 남고에서는 첫째는 재원이 좀 있어야 되고요.
    학생들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점 학교에 모이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학생을, 지금 거기도 그렇습니다.
    7명 정도를 뽑아서 특별관리를 해 주겠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 남고를 지난해는 한 학년이 40명씩입니다.
    그것을 A반, B반으로 해서 잘 하는 20명을 A반으로 돌리고 못 하는 20명을 B반으로 돌리고 A반 중에서 5명 정도씩을 뽑아서 특별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교육이 사실은 특정인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가서는 바람직하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세대와 요즘 아이들 세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겠지만 사람은 전인교육을 시켜야 하고 사실 말 그대로 홍익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육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주입식이 되어서 성적위주로 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도 배려할 줄 알고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가 좀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도 가지게 하고 이런 쪽에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수학공식 잘 풀고 영어단어 하나 더 잘 암기하고 하는 것이 전체 성공의 척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체적인 모든 교육의 과목보다 하나라도 똑바로 잘 하면 성공하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문제는 국가에서도 해결 못 해요.
    대통령 바뀌면 정책 바뀌고 장관 바뀌면 또 바뀌고 2년이 못 되어서 교육정책이 계속 바뀌어버리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방향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면,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면 그것으로써 우리는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지금 도와 각 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09년도 43명에 2억 3,8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다녀왔던 학생들에게 한번 다녀왔던 과정이나 소감이나 아니면 느낌같은 것 한번 받아본 것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이 사업은요.
    6대4로 해서 도비 6하고 시비가 4로 해서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글로벌해외연수 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키고요.
    또 갔다와서도 그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육성재단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협조만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얘들을 우리가 별도로 한번 모아서 한번 설문도 받아보고 우리 남원시 애들에 대해서 앞으로 걔들 발전방안을 찾아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그럽니다.
    간담회도 하고요.

○송우섭위원   다행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감사를 드려요.
    우리는 단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이 나서는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또 작년, 재작년에는 캐나다에 연수갔던 학생들에서 굉장히 물의도 있었고요.
    도에서 인재양성사업을 하는 과정이 다 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업을 투자한 것만큼 아이들이 배우고 오는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송우섭위원   여성 전문인력 확보 및 일자리 알선에서 자격증 취득이 113명, 취업이 282명이 됐고 창업이나 부업이 14명, 각종 대회입상 48명 이렇게 나왔는데 취업을 282명이,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취업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보통 어느 분야에 취업이 되나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주로 단순 사무직같은 데 한 53명이 나가고요.
    전문직 보육이나 영어 방과후 강사로 많이 뜁니다.
    거기에 한 104명 정도, 그리고 서비스가 82명, 유통같은 데 이런 데 이마트나 이런 데로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은 좀 적습니다.
    32명 정도해서 2009년도에 282명의 취업을 시켰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분들이 취업하는 지역이 우리 남원시내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남원시입니다.
    지금 생산직, 영우식품나 태전방직 이런 데서는 많이 요청을 하는데도요.
    많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생산직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대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노동력이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코리아더커드같은 데는 다녀본 사람들이 몇 개월 견디지를 못 해요.
    노동의 질과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이 비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산업재해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282명의 취업을 시켰고 자격증 취득이 113명 나왔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여성 전문인력 확보를 하는데 그 성과는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08쪽입니다.
    남원혁신 리더대학 추진, 매년 해 온 사업인데 매년 한 1억원씩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몇 년 동안 해 오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이나 혹시 지역에 보탬이 된 것이나 아니면 효과적이나 그런 것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이것이 당초에 혁신국비가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년이 3년차입니다.
    저희들은 한마디로 딱 교육과정을 1년 과정을 시켜서 창업을 시키고 취업을 했다기 보다는요.
    현재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업, 유통, 서비스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전문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강생들이 한달에 1박 2일씩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은 높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참여율은 높고요.
    왜냐 하면 정말 이것이 무슨 홈쇼핑에 나가서 자기가 홍보하는 역할, 시장에 나가서 사장으로서의 역할, 판매, 직접 손수 몸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더 사고를 바꿀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처음 시작입니다.

○송우섭위원   2010년도에.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만 해 놓고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송우섭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구 소방서 3층 평생학습센터 옆에 공간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요.
    그리고 인력도 한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금년도 2010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계획을 잘세워서 좋은 성과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18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인데 제가 이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받는 자료를 제가 받아는 놨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시간이 없어서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보지를 못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날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남원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도 일부분을 닫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좀더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고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용역납품 받으셨으니까 잘 분석하셔서 우리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시고요.
    노력도 하시고요.
    그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총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몇 번 수정을 해서 최종납품을 받았습니다.
    실행계획으로 알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207쪽이요.
    여기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직업·지능교육, 학점 은행제 대비과정 이런 것이 6개 과목, 4개 과목, 2개 과목이 있네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수강생도 많고만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김광자위원   이 숫자가 다 와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돈이 조금 나간다는 이야기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아, 여기는요.
    우리가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원씩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강의실에 강사수당만 주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광자위원   강사수당만 주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시간당 3만원씩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평생교육 이것은 송우섭 위원님이 했죠?
    전문기능인력 양성교육이요.
    자격증 취득, 창·부업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12개 과목에 220명, 15개 과목에 300명 이런 숫자들이 다 나와서 받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열의가 대단합니다.
    한번 저희가 강의 수료할 때라도 한번 모시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원하는 수강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들 받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자격증 취득을 하면 그 사람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일상생활에도 사용을 하지만 또 취업설계사가 여성문화센터에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를 다니면서 정보교환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갑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 옆에 사무실 사용한다고 그랬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내가 보면 근무 인원이 6명 정도인데 공무원이 3명, 민간인 3명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3명이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추라고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에 인력을 축소하는 마당에 3명을 확보를 못 하고 한명을 추렸습니다.
    7급 행정 한명을요.
    그래서 우선 한명이 지금 1,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에 개소를 합니다.
    그럴 때 민간인도 3명을 뽑아서 우선 나가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과에 공무원수를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3명이 가면.
    그런 대책이 서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연차별로, 지금 공무원 3명이 2명으로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명만 더 지원해 주신다면 하반기 중에라도,

○최형식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죠.
    공무원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사부서도 아닌데 우리 공무원은 몇 명을 가라 이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런데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여하튼 공무원 배치를 해야 되고,

○최형식위원   사업을 따올 때 따오는 것이고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근무인원이 6명인데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인데 민간인이야 물론 여러 채널로 해서 채용을 하겠지만 공무원 3명은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3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담이 그렇게 되어야 원칙이고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공무원 숫자가 완화는 됐습니다.
    현재 전담은 한 사람 확보를 했고요.
    우선 교육정책과에서 같이 겸직을 하다가 사람이 충원되면 채용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공무원이 필요할 때는 인사부서와 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교육정책과 지금 현재 결원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결원이 3명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3명 결원이면 또 사람 빼 가면 더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럼 교육정책과 업무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래서 우선은,

○최형식위원   2명이 빠지면 5명이 빠지는데 교육정책과 일이 제대로 되냐고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런데 저희들 욕심에는 바로 받고 싶습니다마는 남원시 여건이 그렇지를 못 하고요.
    여하튼 돈은 공모사업으로 따와야겠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채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인원을 더 충원을 받든가 이래야죠.
    현재 결원이 있고 또 3명이 한다고 하면 더 인원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인사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206쪽이요.
    남원애향장학숙 건립인데 여기 보면 기존 건물 활용 임시장학숙 운영을 하면서 5명이 지금 현재 그 임시건물에서 학생이 지금 5명이 거기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지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 학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저희가 땅을 사면요.

○최형식위원   아니, 땅 사는 것까지는 아는데 애향장학숙에 5명이 있는데 그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냐 이거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우리가 월 형식적으로 5만원씩 공공요금만 받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학생들한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무료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최형식위원   걔들이 집만 지키고 있고만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있는 집을 애향장학숙 새로 지을 때까지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면허세, 등록세 면세받은 것을, 감면받은 것을 내야 됩니다.
    구청에 1억원 상당을요.
    그래서 세금도 면제받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집을 비우면 그렇다 이것이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장학사업을 안 하면요.
    돈이 많아서 1년 이내에 지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1년 이내에 짓지를 못 하니까 임시로 있는 건물에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임시장학숙에 5명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드린 것이죠.
    알았습니다.
    다음 210쪽이요.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권익증진인데 여기 보면 지원이 2개소가 있고 미지원이 3개소인데 그러면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는데 이런 보호시설에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예?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어떻게 지원이 여기 보면 지원이 2개소고 미지원이 3개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지원시설 해 가지고요.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해서 2개 시설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소는 지원이 안 되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 외에는 교회에서 또 YWCA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요.
    자체사업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운영비 월 한 2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요.

○최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데는 몇 명이고 지원 안 되는 데는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것은 상담소기 때문에요.
    그 인원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지금 상당히 인원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시설이 지금 이백에 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것은 쉼터인데요.

○최형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것은 조금 저기,

○최형식위원   이것을 상당히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거기는 우리가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노출을 못 하도록, 왜냐 하면 그 시설을 알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폭력을 당해서 거기에서 대피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찾아가서 내노라 그러고 행패를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접근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보호시설같은 데는 지원이 좀,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상당히 있는 장소도 기피를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보호시설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지원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218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인데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아닙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여성부하고 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금년에 처음 된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작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했습니다.
    올해 2차년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영우냉동도 있고 직업훈련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일하기센터 운영을 사실상 할 수 있는 일하기센터가 어떠한 데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일하기센터가 여성문화센터에 사무실을 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5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부인턴제 운영 그래서 영우식품 외 17개 기업체에 40명을 취업 시킵니다.
    그래서 이 40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최형식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가정양립 복지지원서비스 운영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일하고 가정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하려고 보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기를 봐준다든지 해서 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 있게끔 이렇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하고 가정하고,

○최형식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노인들을 돌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돌보면서 밥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것은 인턴사원모집이나 여기 공공근로 쪽에서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젊은 여성들, 애기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일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여성일자리입니다.

○최형식위원   밥도 젊은 사람들이 하지 늙은 사람은 못 하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런데 그것은,

○최형식위원   상도 들고 하지,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위원님 거기에서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월급을 얼마나 준다면 거기에 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서 월급을 안 준다면 이 사람이 취업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취업하기까지만 지원을 해 주지 그 다음에는 거기 회사에서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최형식위원   여성일하기센터가 1월부터 12월까지 있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1년 내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럼 노인복지센터에 노인들 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떠한 데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복지과나 경제과에서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들 과에서는 못 한다는 것이에요.
    질문을 드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디에서 합니다." 전부 다 미뤄요.
    회피를 하려고 해요.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김제나 전라남도 담양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사업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사람 많고 한 100명 되는 데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라도 그것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복지센터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봐주세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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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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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관  광  과  장	최귀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