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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4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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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기획실에서 그야말로 환경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주요 성과를 보면 균특회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방세 재정 조기집행 4건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잡고 그동안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평가에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마는 운교마을은 잘 가꿔놓으면 우리 남원시에서 전국적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운교마을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추진할 것은 추진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모범마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인데 8쪽이요.
    여기 보면 지금 추진사항에 발굴사항이 33건인데 이 33건에 대해서 세목별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주면 국가예산 확보는 무엇 무엇을, 여기는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없단 말이에요.
    자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10쪽에 보면 민선4기 공약사업인데 2009년도에도 추진실적이 나와서 지금 현재 사업이 18개 사업이 완료되고 정상추진이 11개, 장기추진이 3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도 같이 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야만 그 사업 추진하는데 자료가 되니까 같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에 12쪽이요.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인데 제가 항상 업무보고나 또 이럴 때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기획실에 주문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러한 사항은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지역이 산동이라는 것보다는 제안제도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점을 받고 이랬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에도 산동을 면소재지권 이런 환경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나섰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산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고 또는 주위 환경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지금 현재 산동초등학교를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강당도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배분되었다는 것도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정말 이러한 공무원 제안은 정말 잘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시상금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만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실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 1인당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 남원시로 어떻게 해서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지역별로 이렇게 그런 제안을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15쪽이요.
    지방재정 조기집행인데 우리가 2009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했죠?
    작년도에 어려워서 그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최형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이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굴됐죠?
    그런 문제점 발굴된 것을 거울 삼아서 조기집행을 하면 어떠한 것이 문제냐 그런 것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까지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가 3월에 이렇게 해서 아마 해동기가 되면 3월 이후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아마 이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설계부터 또 공사가 시작되면 이 자재 납품, 우리 남원시에 있는 자재를 그때 납품할 수 있는가 이런 사항까지 파악을 해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시의 업자들이 모든 레미콘이라든가 기타 자재가 남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조기집행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남원 시민들이 한건이라도 공사를 하고, 한건이라도 같이 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실장님과 직원들 2010년도에는 더 좋은 일들만 계시고 항상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한층 2010년도에는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다 함께 하는 명품도시 조성의 지원 기능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산업 등 대형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중장기 비전·신성장 동력 창출이나 신규시책 발굴, 이것이 2010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똑같이 2011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남원의 미래 비전과 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0년도와 2011년도는 우리 남원의 미래에 대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이끌 수 있는 중추적인 사업을 발굴하시겠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일정한 방향설정은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까지 해서 연초에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각 부처에서 지금 대통령께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 가면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현재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맞춰서 남원시도 병행해서 새로운 중점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해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시겠다 이런 뜻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부합해서 가는 방향은 옳습니다.
    단, 행정의 신뢰도나 정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가 참 모든 국민이나 시민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문제만도 그렇잖아요.
    전 정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행정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법들도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나면 백지화시켜 버리는 것이 현재의 국가 정책이에요.
    나는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은 분명히 잘 가려서 그것이 중점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또 방향이 틀어질 사업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판단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고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정보력인데 정보력에 의해서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중앙정부의 돌아가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반기 발주 목표를 사업비의 90% 이상 발주할 그런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상반기 집행목표는 약 65%, 2009년도 실적은 61.3%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작년도 우리가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의 속도는 기여를 했겠지만 허수가 많다,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일시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역효과도 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조기집행 이후에 남은 금액의 예산이 적음으로써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공백상태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처리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남원시같이 인력감축을 11% 정도 이상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상반기에 모든 사업들을 발주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해도 사람이 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90%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하지만 완급을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행정에 차질이 오거나 또 모든 전체 공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중에 그것을 메꿔 나가기 위한 또 다른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낭비적 요소로써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완급을 잘 조절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지금 2009년도 11월 23일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던 내용인데 남원을 문화관광 녹색명품도시로 추진을 해 왔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가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난 4년간 아침 새벽부터 시가지를 돌면서 또 시외지역을 돌면서 우리 남원시를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노력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렇게 까지 변함없이 자기행정의 목표를 수행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도 흔치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 고향을 오랫동안 찾는 우리 향우들 입을 통해서 남원시가 몰라보게 깨끗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깨끗한 것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흔히 우리 이런 말들을 해요.
    물고기도 깨끗한 물에서는 살지 못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이 우선이죠.
    기반조성이 우선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려다 보니까 서민들이 살아야 할 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서민들이 살아갈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에게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이 생존해 왔던 일터를 없앴다면 그분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남원시가 지금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민선4기 전북도정에서 발표했던 동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가 아주 미흡합니다.
    지금도 동부권 개발사업이라는 도정은 자리를 잡고 있지를 못 해요.
    지금도 표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좀더 강력한 도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암 제2농공단지와 인월 제2농공단지는 첫삽을 떠서 좋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산업기반에 대한 기반을 만드는 데는 대단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말들이 많았던 2010년도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또 2011년도 KTX가 남원이 개통 된다고 한다면 바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공장부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이제까지 우리가 주장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문제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33만평에 대한 지방산업단지, 우리 아직도 첫 삽도 뜨지 못 하고 있잖아요.
    시기는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기반을 아직 만들어 놓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진해 왔던 물류유통센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도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2010년도에는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하든 초석이라도 닦고 시삽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시가 2009년도 성과로써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 509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509억원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이 평가를 해서 받았던 시상금이 약 8억원 정도 되고, 8억원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공모 등 기타로 해서 14건에 501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당해년도에 예산이 종결된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예산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액수가 큰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사업 등으로 나온 것이 여성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으로써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걸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당해년도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단년도입니다.

○송우섭위원   단년도?
    2010년도죠?
    그리고 그 후에 2010년 녹색농촌마을 선정 2억원도 그럼 2010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도 2010년도 당해년도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7억원입니다.
    이 7억원은 2010년도입니까?
    이것도 당해년도 사업입니까?

○기획담당 김희옥 2010년, 11년 2년입니다.

○송우섭위원   10년, 11년입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를 주시면서 년도를 계속사업은 분리를 시켜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28억원입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걸쳐서 주는 것입니까?
    몇 년도에 걸쳐서 28억원.

○기획담당 김희옥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2011년도 허브 신제품 개발 및 테마 상품화에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담당 김희옥 3년입니다.

○송우섭위원 예?

○기획담당 김희옥 3년.

○송우섭위원 당해년도에요?

○기획담당 김희옥 3년이요.

○송우섭위원   3년이에요?
    가장 큰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던 421억원입니다.
    몇 년도에 걸쳐서 줍니까?

○기획담당 김희옥 5년간입니다.

○송우섭위원 5년간이면 2010년도부터 5년입니까?

○기획담당 김희옥 예.

○송우섭위원 2014년까지요?

○기획담당 김희옥 예.

○송우섭위원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우리 남원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기획담당 김희옥 예. 맞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 개발촉진지정이 여러 군데가 신청을 하면 서로 경쟁을 해서 노력을 해서 도시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송우섭위원   남원시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던 내용은 지난번에 발표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남원만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어디 어디가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 김희옥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되고요. 김제가 하반기 되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그 결과가 이런 성과로 나타난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하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가 허브산업을 처음 진출했을 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0억원의 공모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50억원을 특별히 따로 떼서 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균특예산으로 50억원을 줬어요.
    그렇죠?
    이 정부가 말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말장난을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를 입수해서 또 정보력을 입수해서 옛날 허브산업같이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공모사업 50억원짜리 처음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허브산업 시작 안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허브산업과 추어산업 클러스터 성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성공된 사업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한강에 돌던지기식의 예산투자만 되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류를 더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남원시청 앞에서 롯데마트 입점저지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현재 어떻습니까?
    남원 롯데마트 건립에 대해서, 신규 상권의 진출에 대해서 지금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은 혹시 정립된 것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관련 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은,

○송우섭위원   관련부서에서, 그런데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전체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이 부분은 관련 부서의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남원시 전체의 일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에요.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된 것도 아니고 4년 전에도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대단한 반대도 있었고 지역상인들의 반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민이 함께 토론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승인 요구를 해 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민들에 대한 생존권 위협밖에 없어요.
    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지금 조례나 법으로 만들어서 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일찌감치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춰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일을 추진해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 관련 실과에서 검토가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입장표명이 우리 남원시에서 나와야 되리라 싶습니다.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시민과 우리 시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롯데마트입점에 대한 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승인을 한다고 한다면 그와 버금가는 인센티브로 아니면 대응투자로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하여튼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방관하고 또 미루어 둘 성격은 아니에요.
빠른 시일내에 입장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긴축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 우리 행정 끌어가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더구나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어든 상황에서 더욱더 그렇죠.
    기획실, 특히 우리 예산파트나 기획실에서 남원의 작년, 금년, 내년 큰 틀에서 방향을 짜면서 예산을 적절히 안배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에 의존해야 되고 또 수입 우리 세원 발굴해서 세원소득도 높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우리 남원시 기획파트나 예산파트에서 힘들다는 것 충분히 압니다.
    다만, 아쉽다면 총괄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기획파트에서 남원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갈 것인가, 전임 시장님 바뀌고 또 최시장님 계시고 나중에 또 언젠가 분명히 때가 되면 교체가 되면서 계속 다른 시장으로 이어서 바뀌어 갈 텐데 저희 남원시 행정공무원들 여러분들이 두뇌 속에 갖고 있는 어떤 그림이나 진단, 판단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8년여 동안 이렇게 저희 공무원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행정을 바라보면서, 의원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이 여러분들의 뜻과는 맞지 않게 가고 있다 라는 것이 보입니다.
    저희 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진단, 남원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그것을 못 끌고 간다는 거에요.
    이유는 간단하죠.
    시장님의 어떤 의중이 어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차피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기획실이 중요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기획실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문도 하고 대안도 제시도 하고 또 추궁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남원시의 큰틀의 방향을 크게 봤을 때 어떤 것이 우선 입니까?
    환경개선사업입니까?
    녹색명품도시가 우선입니까?
    시민들 경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현재 우리 남원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제일 먼저는 우선 기업유치가 제일 1번이 되겠죠.
기업유치,

○배종선위원 기업유치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투자 유치의 어떤 기반조성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분야별로 적정선을 안분해서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실장님이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 기업유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자신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어떤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절대절명의 명제인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당장 그것이 저는 실장님,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기업이 들어와서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지난 2006년도에 많은 분들이, 출마하신 많은 분들이 다들 똑같은 목소리로 기업유치를 얘기했어요.
    공장유치 하겠다, 나는 중앙에 인맥이 있으니까 유치하겠다, 그런데 지금 4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실장님이 실제로 택시를 타시거나 시민들하고 술자리, 사적인 자리 이런 자리에서 정말 기업유치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는가.
    저는 대명제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가장 지금 당면해 있는 상황에서 빨리 접근할 수 있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것이 뭐냐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녹색명품, 소나무 심고 철쭉 심고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남원에 당면한 급한 문제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급한 문제냐 우선 순위에서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급하잖아요.
    경제가 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행정에서 기획파트나 모든 각 부처에서, 부서별에서 2010년도 모든 사업계획 일정을 짜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판을 만드는 쪽에 예산투자 되거나 그림이 그려진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느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시장님께서 기자회견하실 때 그 내용이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도시를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보다 금년에 문화관광개발비 사업비를 50억원을 줄여놨어요.
    그래 놓고 문화관광개발도시로 발전시키겠다?, 모순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것은 단기 금년도 한해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배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

○기획실장 이용삼 중장기적으로,

○배종선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배종선위원 문화관광개발도시라고 하는 것은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투자 했다가 줄였다가 팍 늘렸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50억원을 이번에 줄였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금년 단년도 한해 가지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5년, 7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금년 한해에는 농업부분에 우선 단기적으로 추진해서 끝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주차장을 이 정도쯤하고 예산을 줄여서 소나무도 이쯤에서 줄이고 철쭉도 이쯤에서 줄이고 그 예산을 문화관광개발도시사업에 더 투자하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

○배종선위원 시기가 빨리 당겨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글쎄요.
    그렇게 단기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다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절차를 마쳐야 되고 부지매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쪽 분야에 넣더라도 1년 동안에 다 소화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문화관광개발도시 만든다고 하면서 함파우에 30만평이 넘는 땅을 줄여서 축소시켜서 개발합니까?
    그것이 관광개발사업이에요?
    저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민생경제 쪽으로 치중하는 그런 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소나무 심고 철쭉 심고 주차장 조성할 돈은 이제 그 정도면 됐습니다.
    서민경제에 우선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롯데마트같은 경우에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남원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변경을 싹 한 일이 있었죠?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그것 할 때 롯데마트 예정지구에 도시계획변경안을 집어넣었죠?
    그것을 올려놨죠? 도에다가.
    상업지구로 변경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배종선위원   물론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이미 롯데마트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변경을 만약에 했다면 시장님은 롯데마트를 해 주려고 했던 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만약에 이것이 반려가 다시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반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단, 분명히 시장님이 결정했던 그 안이 확실하다면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상업지구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건축면적의 일부를 간접 제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 든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말은 한마디 "법으로 저쪽에서 요구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안 해 주려고 해도 나중에 결국 재판에서 패소하면 해 줄 수 밖에 없다." 이 논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각 지금 지역에서도 대형마트를 저지를 시키기 위한 각종 조례 만들어서 중소 상인들 살리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도시계획변경 요구안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여라도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반려가 된다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 하도록 법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딱 그런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께 2010년도 새해에 들어와서 남원의 비전과 장기적 발전계획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이고 비록 임기 내에는 안 되지만 꾸준한 남원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요.
    지금 백서를 발간을 해야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민선4기가 끝났기 때문에.
물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민선4기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업적 위주가 아닌 사실 그대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백서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어떤 자기가 했다고 해서 어떤,

○기획실장 이용삼 사실에 입각해서,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장기발전적이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백서발간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문해 드립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에 지금 30여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가 18개 사업이고 추진 중이 현재 11개 사업인데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1,221억원이 금년도에 투자 계획을 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물론 완료된 데는 안 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임기가 거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보면 상충된 감이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마무리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분명히 업무추진 계획에.
    10년 계획에서 이만한 11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될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마무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표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도 분명히 이것은 마무리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써줘야지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추진 중인 사업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써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단편적이고 금상 500만원, 은상 300만원 이렇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타 시군이라든가 한번 보세요.
    공무원들이, 그 활용하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시를 운영하는 데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의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에서 줘야 해요.
    인사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원의 인사제도를 보면 딱딱 끊어서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젊고 패기있고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착안해서 제안해서 특출나게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장님, 그래서 그 밑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별도로 TF팀을,

○위원장 김성범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물론 이 많은 인사가 중요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생기있고 활력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데 제안제도를 활용하시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과 말하자면 처우개선인데 처우개선보다도 승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런 그것을 제안제도를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남원시 발전에 도모하는데 기여한다면 인사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획실장이 전반적으로 아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지금 조기집행을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해 봤기 때문에 많은 하자가 나오고 이것이 하반기에 공허화되어 버리고 문제점을 일일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나왔는데 특히나 설계를 갑자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실한 설계가 나와요.
    미숙해서 재설계를 하고 감사에 보면 우리 자체에서 한 것 보면 그런 것이 많이 금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천천히, 탄탄하게 하드 쪽으로 가셔야지 갑자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남원시의 사업관계를 할 수 있는 것도 그에 편성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설계를 지금 되도록 이면 용역을 많이 발주을 하죠?
    용역쪽으로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용역도 하고 자치설계도 하고.

○위원장 김성범   물론 자치도 하는데 되도록 이면 용역비가 얼마 드는지 압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숲가꾸기라든가 바이오매스가 지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번에 그것을 안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실에 의해서 예산을 아끼고 그런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간제근로자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설계팀을 써서 시에서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몇 개월동안 할 수 있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자체에서 설계를 하려면 벅차요.
    예산이 적게 들어오고 효과적이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충분히요.
    지금 시의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지금요.
    전문적이고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박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기간제 근로로 해서 영입해서 몇 개월동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법을 찾으려면.
    꼭 시청 직원만 해서 하려고 보니까 폭주가 되어서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일반 용역으로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수 없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남원시 예산을 아껴쓰고 긴축을 한다고 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편성하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2009년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해도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거기에는 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요.
    실장님, 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런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도하고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것이 전혀 물이 없으면 관광객도 오지 못 합니다.
    그것이 끝났다고 해도 철저하게, 이 모든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보조금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 보조금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철저한 확인행정, 뒤에 마무리를 잘 하고 끝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이 보조금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 지금 보조를 줘서 합해서 나가서 나중에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그렇게 해서 비록 공사가 다 끝나고 하더라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감사실장 김정남입니다.
    감사실 1월 1일자로 감사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마우천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님들 2010년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새해에 저희 위원들만 복을 많이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실 직원들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소원하신 일 모두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승진하시고 싶은 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승진하시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실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업무 속성상 동료 직원들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한 고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남원시청 모두나 우리 의회는 다 공동체입니다.
    기관은 다르지만 시민의 평가는 시청 직원이나 의회가 같이 평가를 받는다는 뜻에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만큼 노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의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 투어팀에 대한 지속적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정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분야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줌으로써 일반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봉사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방향을 찾지를 못 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남원사랑회 회장을 한 4년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거기에서 해 왔던 봉사서비스에 대한 사업들이 남원시에서 다 해 버리니까 봉사의 길을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반복되는 일을 시에서 해 주는 일을 찾아가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은 청소년 육성사업이나 청소년 양성사업, 청소년에 대한 봉사정신에 대한 배양사업 그런 쪽으로 중점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설정을 해 준 일이 있는데 아마 모든 봉사단체들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정립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년 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의 중점과제 추진방향을 보면 제도개선을 통한 선순환 효율행정 감사를 하시겠다 했는데 행정감사에 따른 제도개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습관적으로 해 왔던 그 관행들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돼요.
    전임자가 해 왔던 일들이 후임자들이 와서 아무 의식없이 전임자가 했던 행태대로 공무를 수행하는 이 자세 이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빨리 바꿔야 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잘 한 것은 계속해서 해야겠지만 잘못된 관행들을 습관적으로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동의하시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제가 평소에 강조를 했지만 직원들에 대한 꾸지람보다는 칭찬이 더 낫다,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에 대한 증대는 꾸지람보다는 칭찬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선처를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우리 쉽게 말해서 농땡이 부리다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감사실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자체감사를 했을 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집단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려나 모르지만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하면서 가장 일선으로 하는 것은 행정기구의 축소에 따른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권한을 통해서 공무원 때려잡기가 들어가요.
    기구 축소, 공직 기강 확립, 또 과감한 기구 개편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된지 한 2년만 되면 오히려 전 정권보다 오히려 더 기구확대하고 공무원 달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행정조직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따른 서슬퍼런 칼날 휘두르려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뒤로 물러서는 것은 그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의 저하를 시키는 정책보다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돋아주면서 행정을 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국가경제를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동의하시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에 기획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청 취약분야에 대한 민원발생 업무 위주 신속한 감사, 또 복지부분, 영유아 보육시설, 또 각종 보조금에 대한 사업 등을 선택적으로 감사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사회가 기득권 위주의 사회로 가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좀더 소외받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는 시책이 펴져야 되는 것이지 기득권을 위주로 한 가진 자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의 조례나 또 아니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에 밀려서 공무가 집행이 되거나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려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저희가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기강이라든가 그런 문화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래서 항상 힘들어 하고 소외받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따뜻하게 다가서는 그런 우리 행정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7쪽을 보면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하시겠다,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1억원 이상 시설, 5,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시고 읍면동에 5,000만원 이상 공사발주를 하시겠다, 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1억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찰 대상으로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비교적 읍면동에서 실행하는 5,000만원 사업은 큰 사업이에요.
    예산의 규모로 봐서 좀더 큰 공사입니다.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에 비하면 읍면동은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짜리 공사들이 많아요.
    5,000만원짜리 이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5,000만원 이상을 다운을 시키십시오.
    2,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켜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표본색출해서 하세요. 표본색출해서.
    표본색출해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 어차피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사업의 성격이 읍면동에서 배정됐던 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금액을 낮춰서 표본적인 감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수지면 마을에 대한 녹색경관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 착취 이런 식의 언론보도 보셨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그 돈 먹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모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을 때 민간자본보조같은 자본이전이 통상적으로 마을에서 공사를 합니다.
    마을이 추진위 구성해서 마을에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일정 부분 소스를 주고 그 면허를 가진 사람 명의로 정산처리를 합니다.
    모든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전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견실시공이 되고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시공을 함으로써 공사가 더 견실하게 시공이 돼요.
    그리고 예산이 절약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발주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그 예산에 100% 이상이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도 오히려 부실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사업, 또 마을회관 신축사업 이 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지 쪽에서 나왔던 그 사업은 공교롭게도 내부불화에 의해서 아마 수사가 들어갔고 수사의뢰해서 그래서 마치 공무원들이 3,500만원을 횡령을 한 것같이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수지면에서 했던 행위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예산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또 투자한 예산에 대한 극대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것을 꼭 무시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총액이 5,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업자 선정해서 발주하기 시작하면 1억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적법성을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고 또 업자 선정해서 공사발주하고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주민의 뜻에 의해서 주민이 요구한 행정행위를 했던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을 죄인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2009년도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했던 전국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께서 인사말에 이 말씀을 거론을 하셨어요.
    최중근 시장님 민선4기 출범을 했던 두 번째 2007년도에는 전국 상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계속해서 전국 하위권의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이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최근 언론에 보도됐던 모든 내용들이 민선3기 때 이루어졌던 공직행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나왔던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금품수수행위라든지 많은 분야가 최중근 시장님 취임 이전에 일어났던 행정행위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것이 또한 여론에 의해서 민선4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는 연속행위라는 이야기죠.
    연속성이에요.
    전임 시장님 때 일어났던 공무원들이 현재 시장님 밑에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원이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문제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남원시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관행적인 잘못된 의식을 바꾸게끔 얼마만큼 노력을 해 줬느냐가 문제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번 강사들 초청해서 아카데미 교육 많이 합니다.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품위유지에 따른 정체성 확립이 꼭 필요하다, 옛날같이 공무원들이 박봉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봉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직장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한번 9급 채용을 하려고 응시를 하면 말 그대로 구름같이 몰려드는 이런 선호하는 직종인데 내부에서는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서 언론을 타고 그것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한다고 한다면 상처받는 것은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이 상처를 받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 또한 자존심이 엄청 상해요.
    시민들 또한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극소수의 공무원에 의해서 전체 시의 공무원들이 평가를 받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견제역할을 못 하고 있는 남원시의회의 무용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평가에는 꼭 의회도 같이 평가를 받아요.
    그런 것 보고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뽑아놨더니 의원들이 뭐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0년도 감사를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감사실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청렴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거에요.
    제 대신 시장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저도 감사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자존심의 해로 정해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 명예회복을 하는 해로 지금 철저하게 특별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감사실 전부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난 2009년 한해에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사회단체 보조금 이러한데 감사하고 또 처리하는데 많은 수고를 했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2010년도에는 여기도 중점추진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정말로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 우대받는 공무원이 되어서 공직풍토를 실현하는 이러한 감사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겠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사전예방감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사실에서 금년도에 직원들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면서 공무원을 이렇게, 우리가 공직생활을 남원시에서 이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저도 이러한 바램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나갈 때 읍면이라든가 또 감사수감기관의 공무원을 사전에 대화를 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시정이 발전될 수 있는 건의사항을 만드시고 또 그분의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감사에 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공사 기동감찰이라고 했는데 조금 앞에 기획실에서 모든 공사를 조기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조기집행도 65% 정도를 조기집행한다고 했는데 물론 기획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공법이라든가 시공의 적절성이라든가, 또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일치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남원시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그 때에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사실에서는 조사를 해 보시고 또 그러한 공사가 그 때에 적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조기집행도 중요하고 기동감찰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같이 어울려서 모든 공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공사가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이 조기집행에 대한 65%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다면 설계에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해서 그 공사가 조기발주하는데 차질이 없는가 이런 것을 세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부실시공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인데 금년도 보면 열린 시장실을 만들겠다, 생활민원실을 운영하겠다 이 좋은 말씀을 써놨는데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상당히 시장실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전화를 몇 번씩했다 이런 것을 저도 듣고 그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열린 시장실이 되고 생활민원실의 운영을 철저히 해서 우리 민원인이 서로가 면담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120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운영인데 여기를 보면 봉사인원이 11명에서 직원 1, 수로원 2, 전기·가스공사 3, 미용사 3, 농기계 수리가 2명인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독거노인 돌보미와 연계한 소외계층 안전사고 예방 및 수시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복지공무원이 소외계층을 도와준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느냐, 안전사고야 물론 가스나 전기가 있겠지만 복지소외계층 이런 사항들은 복지 쪽에도 공무원이 한명 있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독거노인 돌보미 도우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가서 즉시,

○최형식위원 아, 거기 사람을 사용한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나 독거노인들이 지금 보면 농촌에 많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는 분들, 어찌보면 할아버지도 혼자 계시는 분들, 독거노인들이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스나 전기 이런 것이 독거노인들 참 위험하죠.

○감사실장 김정남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바로,

○최형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독거노인 돌보미라든가 이렇게 소외계층에 방문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실 2010년도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떤 지적보다도 처벌보다도 예방하고 사전에 지도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벌을 주는 것보다도 웃음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쪽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어차피 감사라는 것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웃음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구분해서 자체, 기획, 또 기강,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9년도 남원시가 참 불행했던 해죠.
    전라북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예가 없는 그런 획기적인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미꾸리 하나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는 소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이었는데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분지시도 보면요.
    제가 아까도 많이 기획실에서도 했고 그러는데 지금 감사를 하는데 거의가 지금 해당실과 읍면동을 많이 자체에서 하고 또 도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이 부적정하다 거의 다 그것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실과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있는 데는 다 지적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날카로운 회초리로써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항시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항시 이런 제도가 번복되어서 지적이 돼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민간단체 이관사업이라든가 이 보조사업이 그전에는 많이 그 사람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이것은 받으면 잘 해야겠구나,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실 2009년도가 우리 남원시 굉장히 불행했던 해라고 보면 2010년도에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어떤 새로운 어떤 좋은 이미지로 감사실이 그런 데에서 시정행정이 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2009년보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신뢰받는 감사실이 되도록 2010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49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웠던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크고 작은 행사와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모든 공직자는 최선을 다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으며 저희 총무국 모든 직원은 시민이 화합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아가며 시민이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Together 남원 2010을 견인하는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진흥에 힘쓰고 스포츠마케팅과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기반 구축과 전통국악을 육성하고 소중한 문화예술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힘쓰겠으며,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 등 함께 나누는 건강한 복지남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찾아나서는 복지서비스 구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육성과 더불어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과 관련한 인재발굴 및 인재양성 등에 전념하고 지리산 청정연수도시 조성 등의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자원관리, 자연친화적인 하천생태계 복원에 힘쓰는 등 국가와 환경정책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시책 발굴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의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업무추진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금년에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지난 1월 1일자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받은 김해복입니다.
    김성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과 담당과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새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면 주요성과로써 다양한 대화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예.

○송우섭위원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 했다는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총무과장 김해복   제가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횟수로 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자의적 판단이 있을 수 있죠.
    전체는 남원시의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냐 아니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봐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이냐 아니냐 평가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노력했으니까 구축했다는 평가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38쪽입니다.
효율적 인사관리 결원 118명 결원률 11.4%, 결원 118명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사관리라고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인사분야는 제가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2009년도 지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예.

○송우섭위원   2010년부터 김해복 과장님께서 추진할 일이니까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같이 위험한 발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야죠.
    118명의 결원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 인력관리라고 누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의해서 투병생활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정식직원은 결원을 유지하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뚜렷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더 채용해서 책임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남원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했다고 하는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해복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1쪽입니다.
    신뢰받는 시정을 위한 대화행정을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하셔야죠.
    대화행정 추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원시의 정책과 남원시민의 소통이 원활히 되어야만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민이 남원시 행정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시는 시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과장된 포장에 의한 대화행정은 안 된다.
    시정을 홍보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대포장을 해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고무풍선같은 바람을 넣지는 말자 그런 이야기에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시의 정책과 시의 치적을 홍보 하시고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한 대화행정까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김해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관외순회가 여러분들이 당초에 계획세운 것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죠.
    사실상 가끔 동장님들이 월 1회나 2회 이상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고유의 행정업무를 중지하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6월 2일날 선거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선거의 논쟁에 현 시장님 쪽에 섰다는 논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총무과장 김해복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유념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45쪽 자매결연도시와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경향신문사는 과거에 마라톤을, 마라톤을 경향신문사와 같이 한번 했었죠?

○총무과장 김해복 예.

○송우섭위원 전북대학교나 경희대학교는 상시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보겠지만 현재 우림건설하고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림건설은 과거 최진영 시장님 시절에,

○총무과장 김해복 그때 협약체결하고 그 이후로는 별로 지금 교류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이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남이섬은 한번씩 왔다갔다하는 정도로 행사있을 때 방문하는 정도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이섬은 현재 전혀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번에 우리가 5대 의회 전반기 때 남이섬을 한번 방문해서 사장님하고 많은 대화도 나눠봤지만 서로 남원 광한루와 남이섬과 서로 교류에 대한 협약체결하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목포시와 마산시를 다시 신규로 자매결연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을 보고 기존에 결연을 맺어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신규로 다른 단체하고만 교류가 더 많이 생긴다면 모든 것이 다 소원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관리가.

○총무과장 김해복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매결연 기관도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홈피에 들어가 있는 남원시 인사행정에 대한 비정규직 40명 신규채용, 2009년 21명 채용, 선거관리전리품 인사요, 내사람 심기의 전형적인 인사 아닌가, 여러분도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영연 동료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할 때 많이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2010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해복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앞전에 본회의에서 그런 시정질문답변이 있었고요.
    또 그 뒤에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노조에서도 성명서를 낸 바 있고 그렇습니다.
    앞전에 의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기간제나 또는 상근인력 신규채용을 억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채용을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기간제에서도 반드시 꼭 상근을 하고 필요한 인력은 상근인력을 다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것 말고 다른 유사한 기간제 비정규직 중에서도 청원경찰도 있고 청소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침은 내부적으로 방침은 하반기 이후에 채용을 하더라도 제한경쟁의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기간제에 근무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나간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줘서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기회를 갖고 한번 응시를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줄 계획이고요.
    당분간 그래서 기간제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5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타 사업전환이나 미리 자진해서 나간 사람이 21명이었고요.
    지난 연말에 12월 31일날 정년이 된 분들이 21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에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남아있는 13명인데 이분들도 정말 사정이 매우 안타깝고 그런 사항이지만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많이 있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대대적으로 새롭게 가보자,

○송우섭위원 제한경쟁을 할 것이냐, 완전경쟁을 할 것이냐는 장단점을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장단점을 비교해 보셔서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가도 사례들을 충분히 수립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책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행정의 목표와 방침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한 사람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제가 금년 연초에 경로당을 한 몇 군데 방문을 했어요.
    관내 경로당을 새해가 되어서 인사도 할 겸 해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두 군데에서 노인네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랄 질문이에요.
    "남원시장이 40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5,000만원씩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면서요?" 딱 그렇게 묻습니다.
    "시장님 재산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묻지 마십시오. 우리 노인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소문이 퍼질 수 있게끔 빌미를 우리 남원시에서 제공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선거 때가 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들은 매년 1월 1일 재산신고를 합니다. 그 재산신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맞느냐 맞지 않느냐는 전라북도 도 감사에서도 다 검증절차를 거쳐서 신고한 재산이 잘못되었고 그러면 해명을 요구하고,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또 하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바 같이 42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임용을 했다면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시장님의 권한으로써 임명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시장님과 가까운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시청간부의 친인척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과거에 나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이 부탁해서 채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오해는 오해든 사실이든 일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비난을 받는 것은 시장님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게 채용을 했으니까.
    단, 1인당 5,000만원을 받았다는 설은 어느 누구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원시의 환경미화원 64명에 대한 2010년도 인건비 요구액이 32억원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원 한 명당 5,000만원씩 인건비가 평균 나가는 것이죠.
    혹시 이런 이야기가 5,000만원씩 받고 채용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게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우리 시라는 말입니다.
    원인제공을 그렇게 했어요.
    이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해 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린 거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번에 새로 인사로 총무과장으로 오신 김해복 과장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감사합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이번에 총무과장이 새로 오셔서 솔직히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것이고 또 인사를 콩 볶아먹듯이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지금 정리도 잘 안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난세에 영웅이 탄생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6개월 인사라고 합니다.
    6개월 인사는 안정을, 퇴임을 말하자면 만기가 도래되어서 하는 인사는 안정의 기조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도 3년에서 4년으로 바뀌고 그것도 또 전체 적용된 것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과연 지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여기에서 적시를 해 드리고요.
    과연 나는 남원시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조직이 이렇게 엉망인 조직이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국장이나 과장들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적어도 후배공무원들에게 존경은 못 받을 망정 그래도 비판이라든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국장, 과장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만이 되는데 국장, 과장들이 자기 몸 보신하는데도 버거워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조직이냐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은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봉모 국장께서 중요부서의 총무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봉모 국장이 뭔가 해 줄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후배공직자들은 속으로 지금 앓고만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요.
    이런 행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앙정치의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이, 정무직들이 싹 바뀌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우체국장까지 해서 아마 한 4만명이, 2만 3,000인가 4만 3,000인가가 바뀝니다.
    그러듯이 지금 4년차 과정들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그런 개연성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히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정말로 어떻게 행동을 해 주시고 어떻게 행정을 해 주시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도 지금 하고 있는 군수나 시장이 다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바뀌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입니다.
    밖에서 보는 공무원이라든가 일반공무원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의 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졌을 때 분명히 그것은 내부에서 아주 심각한 내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진봉모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우리 의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판소리 국악인 조상현 씨가 남원시민명예대사가 됐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의회가 인준해 준 과정에서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조상현 씨가 판소리업계에서 제명되어 있고, 그것 알고 행정에서 추진했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그런 분을 추진한 남원시가 정말 정상적인 것이냐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박범훈 총장이 차기 문광부장관하기 위해서 춘향문화선양회장으로 영입한다고 시장조달을 받아서 부시장, 국장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들어 보세요.
    지금 그리고 남원시장이 남원에 국악대학인가 판소리대학 유치한다고 그랬었죠?
    지금 중앙대학교에 있는 국악, 판소리도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을 의회와서 말씀하고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것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이 정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잘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실수는 다시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폭력에 대한 실수로 내가 무슨 행사적인 벌을 받으면 폭력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평생을 사는 동안에.
    차라리 음주로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적어도 행정이 잘 걸러봐라, 지금 4년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국장님 말고 국장님의 전 국장님 또 그 전 국장님도 전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남원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지난번에도 133명의 인사을 단행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꼭 만족스럽다, 100을 다 잘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아까 송우섭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 자리이건 기간제건 채용관계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상반기 중에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흠결이 없도록 또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도 잘, 답변 도중에 매우 죄송스러운 질문인데요.
그것도 잘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할게요.

○조영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의도를 알 것 아닙니까?
    다 공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마땅치 않아요.
    다 해 먹어버리고 그럼 다른 시장이 나중에 바뀌어서 오면 그 시장한테 한 마디로 말하면 대박터져요, 대박.

○총무국장 진봉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그리고 아까 조상현 명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인사를 여기에서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분이 남원하고 인연은 매우 깊습니다.
    춘향제만 심사위원으로 18년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대 때부터 해서 또 본인이 여기 출신 초대 명창 출신이고 그래서 남다른 애정이 있었는데 여기 남원 행사가 아니고 다른 지역 심사과정에서 무리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름대로 판소리 기능 보유자 거기 협회를 관여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남원에 끼친, 국악에 끼친 그런 공로를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관련해서는 박범훈 총장님은 두 번 제전위원장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아닌 것으로 저희도 접었습니다.
    접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박범훈 총장이 의욕이 넘쳐서 그쪽에 국악과가 있으니까 예술대학교 국악과가 있으니까 섣부르게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대학측하고 실질적으로 교섭을 해 본 결과 그 과정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기탄없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국 과장들이 기능을 다 못 한다, 역대 국과장의 그런 수준이다 라는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역할이라는 것이 단체장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정책을 수용하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국장님께 조상현 명창이 훌륭하지 않다는게 아니고 적어도 그러한 문제들을 할 때는, 재청할 때는 적어도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되어야만 되죠.
    그 의도가 말하자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실무부서에서라든가 적어도 그러면 의회는 모르고 해 주는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국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체제에서는 의회의 책임이 50%는 넘습니다.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 책임도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온정주의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적어도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는 사회가 되어야죠.
    그런 중간 과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들도 못 받아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앞으로 진 국장님께서 꼭 그것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 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가 언젠가 11월에 했기 때문에 바로 연상되기 때문에 큰 업무에 대해서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과장님도 바뀌시고 또 중요한 부서인 인사계장도 바뀌었습니다.
    이 총무과는 전 분야가 다 중요합니다.
    행정, 서무, 공무원복지 총괄 다 중요한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조직사회입니다.
    즉, 인사, 처우개선 이런 등등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잘 함으로써 만사를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내가 기획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인사를 지금 물론 잡음 없이 투명하고 누가 인정해도 잘 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남원시 인사는 무난하다 항시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공무원이 아까 창의적으로 제안제도를 해서 남원의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정에 반영시켜서 남원이 시민과 더불어서 발전적인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잘 짜여져서 그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행정의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더불어서 같이 합니다마는 그런 제도에서 공무원들을 조금 아이디어있는 사람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사문제에서부터 그것이 점점 투입이 되어야 한다 같이, 그냥 답습적으로 무난하게 물론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아이디어도 좋고 제안제도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타 시군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분들이 남원시에서 으뜸나게 무언가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래서 인사도 반영시키고 그것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림 그려야 하는데 무난하게 해서 복지부동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백날 해 봐야 소용이 없다 때 가면 될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촉구해 주고 각성하고 무엇인가 그런 예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남원시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시 전반에서도.
    물론 단체장께서 어떤 자기 그런 것도 있어서 좀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우뚝 서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 주십사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해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해복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총무국장 진봉모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10% 결원을 유지해서 계속 남은 인건비를 우리 남원시 다른 사업에 투입해서 좋은 시정에 반영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 반면에 저도 누누이 얘기하고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반면에 비정규직들,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재 남원시에 500명 이상이 돼요.
    그런 것들이 불규칙하게 임명해서 일제히 무려 114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의해서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목적에 대해서 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투명하고 그전과 같이 좀더 심각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같이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남원시가 어제보다도 오늘 또 새로운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인사시스템 또 우리 정원에 대한 우리 결원문제에서 우리 남원시와 복합적인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야만이 잘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해복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셨는데 인사분야는 검토를 해서 인사권자이신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 통계 모든 면에서 작성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보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읍면동장들 마을에 가셔서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 자료에서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읍면동 간담회를 많이 한다고 넣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모정간담회라든가 요새는 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그것만 해야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요.
    그래서 남원시와 공무원과 집행부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을 해야 돼요.
    아까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제대로 이장한테 전달해서 이장님들이 각 마을의 회의에서, 회관에 겨울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든가 이런 우리 마을에 한다든가 해서 행정과 주민들이 가깝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자주 일어나야지, 정읍 지금 제가 요새도 계속 봅니다마는 지금 그런 데에서 오히려 우리 남원보다도 그전에는 행정이 그랬는데 지금은 월등히 도에 가면 정읍시정이 잘 된다고 말씀을 해요.
    물론 비교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하여튼 우리 지휘자에서부터 우리 실무진들, 공무원들이 그만큼 역량강화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0년도에는 어제보다도 내일 2009년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해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기간, 무기계약이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 83명,

○위원장 김성범 아니, 전반적으로 지금,

○총무국장 진봉모 청경 44명까지 포함해서 242명입니다, 무기계약은.

○위원장 김성범 지금 정규직 외에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전부 다 하면 500명 못 돼요?

○총무국장 진봉모 그것은 산림과같은 데 현장에서 쓰는 국도비사업 수시로 쓰는 것이 있고,

○위원장 김성범 물론 그러는데 그것도 수시로 뺐다 썼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가 TO를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은 244명이 있고,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정규직 외에 500이 넘는다 전부 포괄적으로 해서 맞죠?

○총무국장 진봉모 그 사람들은 수시인부이기 때문에요.
산림과같은 데는 국도비 붙어서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성범   지금 산림과도 요새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라든가 숲가꾸기사업 그런 문제도 아까 퇴직금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새롭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비정규직을 잘 해서 기간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박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