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8회-경제건설위원회-제8차)

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 (월)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본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건에 대한 현지답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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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상 자리를 잠깐 비우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가셔서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는 당초예산 보다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392억 1,407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면 도로관리사업 중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당초예산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사업비로 계상된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비 중 1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별도 부기로 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는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67억 2,05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로써 송동 세전-수지 남창간 교량가설비 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도비 보조입니다.
    주생 중동회관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으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세출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예산은 27억 8,423만 6천원이 감액된 309억 8,286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도로사업에서 읍면지역 시도사업은 33억 2,529만원이 감소된 120억 1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용평-다산간 확포장공사에서 3억원, 대신-대신간 확포장사업은 3억원, 장교-임리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도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17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백-운봉간 6억원, 산동 월석교 가설 11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는 1억 5,800만원이 감소된 12억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천면 배촌선에 3억원, 대강면 송입선 2억원, 주생면 영촌선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유지관리사업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인월 자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식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200만원,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비로 전주-광양간 북남원 IC 설치 토지 매입비로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산내 장항교에 8,500만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운봉 가장-가재간 도로확포장 등 6건에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중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사업비로 1억 1,43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 재료비로 8,852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5톤용 제설기 구입 임차용 등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비로 13억 3,775만원 중 일반운영비 1억 382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도로소파보수용 자재 록하드 등 재료비로 4,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483만원 계상하였고 도로보상관리로 소송관리에 배상금에 7,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총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중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24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131억 3,6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210만원, 기성제 유지관리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130억 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 3,542만 9천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척천 등 3개 하천에 55억 1,52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도준설사업으로 산동 고소암 앞에 요천 정비와 인월면 풍천마을 풍천하천 정비사업으로 5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작년도 보다 7억 6,144만 7천원이 증액된 64억 4,80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소규모 숙원사업비 중 시설비로 운봉읍 등 총 47억 2,68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1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주천면이 7건 등 각 면 해당관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과 총 운영경비로 3억 7,09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4,378만 4천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2,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건설과 본연의 예산은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농업농촌 예산이 순수하게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34%나 된다는 그런 말까지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농업농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시내동에 도통 16에서 36통 지하주차장 비가림시설까지 농업농촌 예산에 포함되어서 그런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고 과장님께서는 398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장님 것이 6억원이 있고 그 밑에 주민편익증진 읍면동 5억 6,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풀사업비입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무슨 풀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시장님 풀사업비입니다.

○정준상위원 시장 풀사업비는 6억원이 위에 있고 6억원 밑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이것은 위원님들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건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국회의원들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현 시의원님들요.

○정준상위원 이 예산을 처음에 이야기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읍면동에 가는 숙원사업비에서 예산을 손대지 말고 그 예산을 제외하고 의원 일인당 1억원씩으로 그렇게 의원총회 결의가 나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도 왜 읍면동에 가는 숙원사업비에서 줄여서 누가 의원들이 언제 그런 돈으로 해서 5,000만원씩 편성해 달라고 했는지 이렇게 편성해 놓았으며 또 농업농촌 예산이라고 하면서 송동-세전간 교량 가설은 도비 교량 가설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넣어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적관리도로 교량이 아니고 숙원사업으로 올라간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비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도비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도비는 세입에서 나옵니다.

○정준상위원 부기에 3억 9,712만원으로 4억원으로 달려있는데 이것이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것은 시비입니다.
도 부담금입니다.

○정준상위원 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도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있고 내년도 또 내려와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도비, 시비를 따로 해서, 이것이 왜 숙원사업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올릴 때부터 법정도로가 아닌 교량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렇더라도 마치 남원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하는 예산 속에 이것을 넣어놓으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부기상 농어촌도로나 시도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도비라고 어디에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도비는 결산추경에 나옵니다.
    2회 추경에서요.
    당초예산에 도비 3억원이 서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것까지 싹 몰아서 계산해서 프로수만 포장을 해 놓으면 일부에서 멋도 모르고 경상적경비를 빼면 34%가 나온다고 하는 소리를 하게 만든 요인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농어촌도로 예산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준상위원 시장 풀사업비를 앞으로 농업농촌에만 씁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아니죠.

○정준상위원 시내동에 도시지역에 쓰는 예산을 왜 농업농촌 예산속에 집어 넣어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예산은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동하고 읍면동하고 해서,

○정준상위원   시장 풀사업비도 동에 쓸 것 얼마를 빼서 도시과에 넣어놓든지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밖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지역은 전부 도시지역인데 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통째로 농업농촌 예산속에 들어 있어서 프로수를 높이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러나 부기상 도시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준상위원   예산계에서도 나왔지만 의원 일인당 5,000만원씩 한 것은 진짜 애들 장난도 아니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2억 5,000만원까지 세운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국가에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내려주어서 전부 불어난 곳입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전체삭감을 해서 재편성을 해야 합니다.
    허울만 좋게 넣어놓고 사람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겠습니까?
    그냥 오는 돈을 가지고 자기들 앞으로 생색내려고 세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속보이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의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민감한 시기에 타 시군이 다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걸핏하면 타 시군 예를 들면서 타 시군에는 전주와 남원만 빼놓고 2009년도 예산까지 전부 다 의원 숙원사업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올해 하나 빠졌던 전주까지도 5,000만원씩인가 세웠어요.
    그리고 많이 세운 곳은 2억 5,000만원까지 세웠습니다.
    의원들 재량사업비를 세워놓으면 주머니에 넣고 가서 다른 곳 어디에 가서 쓰고 자기들 살림에 보탭니까?
    전부 남원시민을 위해서 숙원사업에 쓰는 것인데 그렇다고 읍면동에 가는 숙원예산을 깎아서 의원들 재량사업비라고 해 놓으면 시장 풀사업이나 의원들 풀사업은 2010년도에는 안 해야죠.
    예산 형편도 어려우니까 시장하고 의원들 풀사업비는 모조리 삭감해서 내년에 사업을 안 해야죠.
    어려우니까 일조를 해야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약 28억원 정도를 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남원시 전체예산이 긴축예산이 되다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감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예산은 시설비가 주된 것인데 주로 시설비가 감축이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더 증액된 과도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그만큼 비중이 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에서 경상경비나 저런 것은 줄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년 대비 풀로 주니까 그 예산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것 저것 많이 빠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라고 하면 한 5-6억원 빠진다면 이해가 가지만 28억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건설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농어촌도로가 예산서에 보니까 송입선, 영촌선, 자래선, 식련선, 산성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사업비가 적게는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있는 사업들이 매년 1-2억원 그렇지 않으면 7-8,000만원씩 예산이 서서 10년 걸려야 사업이 끝나게 생겼으니 신규사업 억제하고 기존사업만 한다고 하면서도 늘 몇 년씩 가서, 지금 송입선 가보면 도리어 불편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안 해 버리니까 당초에 길 그대로 놓으면 경운기라도 마음대로 다니고 1톤차라도 다녔는데 파헤쳐놓고 건드려 놓아서 도리어 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곳을 마무리를 지어주어야지 자꾸 새로운 곳만 벌여놓고 앞으로 몇 년 걸릴 것입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을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20년 걸려야 예산 끝나겠던데요.
    20년이면 60 먹은 노인들은 다 돌아가신 뒤에 공사 끝나게 생겼어요.
    본청에서도 그런 말을 듣겠지만 지역의원들 현지에 가면 꼭 의원들이 안 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원들이 사업을 안 가져오고 다른 곳에 하고 다른 곳에 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죄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송입선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집행을 안 하고 마을진입도로만 했거든요.

○강성원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했어야죠.
물론 과장님이 노력 안 해서 안 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휘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현장도 설명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최상근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강성원위원 교통사고 그러니까 사망사고나 사상사고가 몇 건 이상이면 구조개선사업이나 위험도로로 새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사망사고 50명 나면 그 도로 새로 고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조사를 할 때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송동 이뜰고개를 노병욱 계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뒤에 가드레일 설치도 해 주고 나무도 제거를 해 주어서 그것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4년째 사망사고가 3건, 오토바이로 해서 다친 사건은 열 몇 건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경찰서에서 떼본 것은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망사고가 아시다시피 올봄에도 거기에서 새벽에 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저 보고 하는 이야기가,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몇 명 죽어야 공사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또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또 사망사고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묘가 있다고,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돈이 없다고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저희들이 이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우선 거기가 경계지역이거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지금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도시계획구역과 경계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우선은 임시방편이 됐든 어떤 방편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인 목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산모퉁이 조금 끊어진 제가 보기에는 그 공사 많이 들어가면 1억원, 한 5,000만원이면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묘지가 또 있어요.
    바로 묘지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런 관계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도저로 금방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일차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묘지 옮기고 토지 매입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거기도 확장하려면 시설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나무 제거 같은 것은 저들이 하고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건설과지만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을 늘 다니는 지역주민들로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또 언제든 거기가 사고날 위험이 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에게 듣는 바를 다 전달을 못하고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쪽에 신경을 쓰시고 가능한 속히 구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보니까 구조개선사업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도 있는데 왜 그런 쪽은 안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런 곳은 사망사고가 10건 이상 나서 그런가 그러면 우리도 사람 미리 10명 죽고 차라리 공사를 빨리 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억원에 가까운 돈이 삭감되면서 그런 사업비를 못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침부터 드려서 미안한데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사업조서에는 나와있는데 요천은 식정 고소암 지구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요천요?
    산동 고소암 앞입니다.
    옛날 산동 밤나무숲 있죠?

○부위원장 한경선 풍천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풍천은 현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취암마을 앞에서 쭉 올라가는,

○부위원장 한경선 수지?

○건설과장 최상근 인월 취암입니다.
거기에서 아영쪽으로 올라갑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준설량이 얼마나 많기에 55억 5,000만원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산동 고소암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고 풍천은 아영소재지까지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몇 키로나 됩니까?
그러면 하도 준설토는 어디로 처분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준설토요?

○부위원장 한경선 예. 제방으로 깔아올립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없습니다.
그 하천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준설이라는 것이 파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천하고 같이 정비하면서 호환도 하면서 합니다.
제방을 만들면서 보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은 제방이,

○건설과장 최상근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옛날에 낮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천폭이 확장되면서 기성제를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측조를 다시요.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요천에도 산동 고소암같은 곳은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 정도 되는 곳은 보면 생태학자들이 환경조사를 그쪽에는 하는 곳인데 몇 곳이 있어요.
    생태학을 조사하는 지점을 보면요.
    그런데 요천에서 금수정 앞에 밑에 그 근방에는 생태계를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토사가 많이 쌓이고 갈대가 우거지고 거기 토사가 쌓인 중에도 요천바닥에서 가운데 개울이 져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준설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그 지역은 요천 하천정비사업에 현 상태로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상태로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전에 여울관계, 합류지점 정비관계 그 관계를 수 차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현장에서도 설명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요즈음 생태하천 보전차원이라고 해서 그 방면으로 몰고가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는 생태적으로 보전 값어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울관계도 아직 협력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익산청에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하천 그대로 보전하는 지역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 여울관계만이라도 충분히 고지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만 우선 그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계속 노력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누차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을 진입로 일률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장항교 8억 5,000만원입니까?
8,5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계획은 3년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계획대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수구 주사님!
    예산실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나온 예산들이 있어요.
    계속사업 보통 보면 농어촌도로랄지 이런 쪽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획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 계획들이 모든 것이 차질이 나고 자꾸 연기가 되어 가네요.
    예를 들어서 자래리선의 경우도 시작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계속사업이 3년간인데 자꾸 예산이 부족해서 자료를 보면 2008년 됐던 것이 2008년 없애버리고 2009, 2010, 2011년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실에서 이런 항목들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배정에 주력을 해 주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다른 것들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예산실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계시는 읍면동에는 약간씩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읍면동에도 약간씩 줄여놨어요.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께서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더 드리지 않고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 배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는데도 결국은 예산서 내용이 이와 같이 되었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이 유감이 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보통 전년도에 비해서 오는 사업비들이 감이 되지 않고 별도의 어떤 것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제고를 해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도나 중앙에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이 전년도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가주어야 하는데 삭감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남원시에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좀더 노력을 해서 중앙에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앞으로 전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야 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험도로는 교통사고는 나지 않는데 위험하기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선정관계가 다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대상 지점은 유관기관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청과 아까 강성원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교통사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청과 협의되어서 그런 것을 정한 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현재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010년 1월에서 3월에 하기로 되어 있네요.
    2010년 계획이요.
    이 예산 2억원이 2010년 계획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비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신촌동에 사업량이 중분대 및 차선조정인데 신촌동 어느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중분대 관계는 현재 주천소재지로 가는 4차선도로요.

○박문화위원 주천소재지요?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 주천가는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입니다.
    지방도 중분대 설치관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쪽 소재지 부근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최상근 여기 신촌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 다,

○박문화위원 거기 다 해당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천에 소재지 들어가는 부분이 중분대 및 차선조정이면 거의 다 완벽하게 이루어 지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실시설계 용역비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설계비가 용역비가 조금 많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시비, 국비가 같이,

○건설과장 최상근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4억 7,400만원이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이고 현재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같은 것은 단년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다 합니다.

○박문화위원 264페이지도 교량유지관리 보수나 관리도로내 표지판 여러 가지 시비로 계속 관리도로내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유지관리비 보수 등 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량 유지관리는 교량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각종 민원 제보를 통해서 가능하고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2010년 예산 대비 7억 5,000만원이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7,5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7,500만원에 대한 보수계획이 다 나와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나와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관리도로내 표지판 정비 추진상황에 2009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오타입니까?
    2010년 계획을,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아니, 사업조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관리도로내 표지판 정비요?

○박문화위원 예.
추진상황에 2009년도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서 도로표지판 정비대상 일제조사는 2010년 1월에서 3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2010년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오타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일제조사도 2010년 1월에서 3월인데 사업량을 어떻게 계상합니까?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금액은 6,000만원으로 예산안에 올렸는데,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 우리 사업계획이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3개 시도 2호선 시청3가에서 신촌3가, 의총교에서 서문로타리, 축전교에서 사가 동림교까지 이 조사를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조사는 해 놓고 다시 일제조사를 또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려면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조사가 되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건설과장 최상근 사업 자체 구간만 조사를 하고,

○박문화위원 다시 또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최상근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비 반영이 그대로 조사 금액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계획은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구간내에 정비할 내용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간을 선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증감이 있겠네요.
부족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에서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계획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다 2010년 계획이라고 해 놓고 수요조사를 2010년 1월에서 3월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정해 줄 수 있을까 정확한 예산이 아닐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안이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만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는데,

○건설과장 최상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유지관리 관계는 예를 들어서 우선 전체적인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그 구간내를 선정해 놓고 정비하면서 저희들이 매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는 대략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 예정해 놓고 나중에 설계하면 왔다 갔다하면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도로내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유지관리 보수 내용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2010년 1월에서 3월에 다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겠다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에 금액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자료로 봐서는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위원님, 그것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 가령 시도사업이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하면 노선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 노선을 구간이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노선을 중점으로 하지만 또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 무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매년 우리가 순서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잡아서 예산에 맞추어서 우선 선정해 놓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더구나 시설보수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해야 하는데 계획수립은 2010년 1월에서 2월에 세우고 예산요구는 금액이 딱 명시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접근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예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71페이지 보시면 용평-다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 착수해서 전체공정에 35%가 2008년도에 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2009년도요?

○박문화위원   예.
    공사를 안 했나요?
    2008년 4월에 공사 착수해서 전체공정에 35%를 했다고 하고 2009년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계획이라서 공사를 안 하고 10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약 7억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 지금 현재 합해서 35% 공사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전 구간에 대해서 35%라는 이야기이고 09년도 금차분에 35%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 시행해서 2010년도면 마무리가 되죠?

○건설과장 최상근 2011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0년,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도 마무리가 안 되는 몇 프로까지 공정율을 나타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앞서 보고드린 사항같이 저희들 도로사업비가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해도 5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에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빨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아쉽네요.
예산을 확보해도 시비 3억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요.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최소한 7억원, 10억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1년 어느 정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272페이지 대신에서 대신까지가 도로확포장공사라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사매 대신에서 원칙은 호치까지요.
사매 대신에서 호치까지 도로인데 우리 도로 명칭이 대신-대신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을 그렇게 한 것이고 도산골 있는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군요.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똑같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똑같이 3억원씩 확보를 했네요.
우선순위로 해서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부분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억원씩 균등 배분해서 한다고 하고 공정율이 대부분 25%, 35% 진행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해야 될 부분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도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백-운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1년인데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가 되지 않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안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금지면 입암교 개설공사가 전체를 뜯고 새로 합니까?
    그것을 개수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새로 전체 뜯고 합니다.

○김철위원 6,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입암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확보를 못하고,

○김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못하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산이 추경이 됐든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입암교 관계는 도에 교부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라도 확보가 된다면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철위원 이 다리가 가운데 주저앉아서 통행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통행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김철위원 상당히 중요한 다리인데 전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대강 송대에서 입암 가전 도로가 이제 실시설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송입선 관계입니까?

○김철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송입선 관계도 현재 예산관계상 내년도 사업이 2억원밖에 계상 못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진입부분만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진작부터 착공을 해 놓고 가는 과정인데 작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밀고 가게 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인데,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송입선만은 마을까지 가는 것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송입선 관계만은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은 기 해 놓았던 사항이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은 마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도로폭이 좁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 해결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해결됩니다.
마을 앞에까지 현재 확포장된 지역까지는 금년도에 정비하면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그분들이 좁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고 농로포장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후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그리고 주생 영촌선이 낙동하고 연결선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설계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행이 내년 2010년도에 못 들어가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어렵습니다.
그 지역은 기 우선순위 정해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라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주민들이 굉장히 여론이 심하던데요.
예산은 짜여져 있고 거기까지만 딱 잘라놓으니까, 이것 용역해서 거기 이으면 다 완결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어제도 이것때문에 주민들 두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말씀 잘 해서 물론 예산때문에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공사가 연결해서 하던 지역이 중단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더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실시용역비 가지고 이분들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도 그렇게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때문에 이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급한 지역부터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부터 해 보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 마감입니까?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10년까지인데 오지개발은 5년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내년도 끝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오지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면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난 곳은 지금 다 끝났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끝난 곳은 끝나 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아있는 곳이 어느 면이 남았습니까?
수지면 외 3개면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수지, 대강, 보절, 아영 4개면입니다.

○김철위원 수지가 안 끝났습니까?
수지가 작년도 끝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아직 덜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철위원 무슨 사업이 덜 끝났습니까?
아, 축산사업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그 사업 마무리 추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들어갑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안 하기로 하다가 또 들어갑니까?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우단지 관계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영, 수지, 운봉, 송동 소하천 관계 이것이 일부분 2009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소하천 정비사업요?

○김철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금년도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철위원 실시설계 끝나고 이것은 사업비로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내년부터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하천 관계가 영농기철 안에 끝이 나든가 영농 후에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급선무를 따져서 사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농작물 피해없이 이론 생기지 않게 빨리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보절면에 용호정 주변환경 정비사업비 3,000만원 들어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시설비입니까?

○김근식위원 아니, 보절면에,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용호정이 용평 안평 그쪽이 5개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지역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것을 차라리 그 지역에 안 들어 있는 마을에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해야지 종합개발사업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습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면 다른 마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용호정 관계는 지역개발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근식위원 안 되어 있더라도 예산을 거기에 투자 못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면에서 자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관계까지,

○김근식위원 지금 보절이 오지개발사업도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런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에 안 들어 있더라도 그런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데 차라리 다른 마을을, 오지마을이 여건상 보절마을에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오지개발사업도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사업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용호정이나 지역개발사업관계도 다 면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선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도 보절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전반적으로 면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또 사업계획 변경도 신청하더라도 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고 혹시 그런 관계가 된다면 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에게 내주시면,

○김근식위원 지금 다른 마을에도 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다음 덕과 14호선 선형개량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율촌마을 앞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그 마을 앞이면 구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그 구거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안으로 들여서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을 2개의 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당초 율촌 구판장있는 앞에서 마을 앞으로 해서 에스커브로 돌아가는 방법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거 도로와 인접되어서 바로 가는 방법, 거기에 화단을 설치하는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선 급커브되는 부분을 완화시키려다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선형관계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다만 위원님께 협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논 주인이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김근식위원 거기가 현재 주민들이 상추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를 한다면 거기는 정리를 전부 할 것입니다.

○김근식위원 정리를 해서 마을 앞이 지저분하니까 정비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예산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잘못 간 것이 과장님 잘못인가 예산실 잘못인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결위 입장에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위원회에서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왜 읍면은 금년에 예산을 전액 삭감 시켜주고 동지역은 예산을 늘렸는가 그 배경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근거하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근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답하기가 곤란한데요.

○김철위원   과장님 답변이 근거는 찾을 수가 없으면 누가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느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동지역은 예산을 증액시키고 면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적게 갔는데 금액을 삭감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이유가 어느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 예산이 줄어서 그 프로수에 따라서 줄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결위 가기 전 위원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남원시 금년도 전체 총괄예산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세요.
    책임없이 관계없다면 관계없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안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동충하고 죽항관계는,

○김철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물었습니다.
여기 저기 짚지 마시고 다 저희들 파악한 것이니까 어디라고 객관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이 관계를 예산실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어려워서 안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고 예산실에서도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예산계 답변 못하겠습니까?
    오더를 내렸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계에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예산담당 이수구 (침묵)

○김철위원   지금 서로가 답변하시기 곤란해서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별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2010년도 예산 절대 성립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에서 YWCA 쉼터가는 길 실시용역비 4,000만원 세워놓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사이 불부합지 해결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마 본 사업을 해야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거기 불부합지 들은 것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설계하면서 불부합지도 해결해야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설계비만 하고 보상관계는 예산 전혀 없으면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차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본 내용대로 신규사업할 지구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부합지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해결을 못 해 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감안하셔서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388페이지 산곡터널 전기요금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리부서가 우리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저희들 구간이기 때문에 국도라도 저희들 구간내에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가지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도로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부서로,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도시과에서는 시설만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시설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시설하고 관리부서를 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유지관리도 도시에서 한다든지 외 지역은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도로로 규정된 법상 도로에 유지관리는 우리 건설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에 사업예산이 적은데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부서만 건설과에서 한다면 공공요금 내는 것 이런 것만 대행할 뿐이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읍면하고 구분이 되다보니까 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 구별된다고 하면 어차피 동지역이지 읍면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도시구간인데 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부기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
    이것을 도시과로 넘겨줄 수 있죠?

○예산담당 이수구 부서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정이 바뀌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부서가 아직 건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넘겨줄 수가 있죠.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바꾸셔야죠.
잘못된 줄 알면서 가지고 있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차후에 업무분장관계가 개정이 되거나 검토사항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음부터 건설과에서 이것을 안 받아야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 전부터 쭉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그 전부터 했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야죠.

○건설과장 최상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면지역과 동지역하고 구분이 되다보니까,

○위원장 노경환 물론 도시과에서 면지역이 남원시 전반적인 것이 도시, 읍면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부기를 이번만큼은 심각하게 읍면지역을 자꾸 구분하고 농촌예산 분리하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데 북남원 IC같은 경우도 남원시 사업이지 읍면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에 그것이 무슨 혜택이 갑니까?
부기를 바로 잡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389페이지 주요 관문도로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인데 주요 관문이 남원시에 몇 곳으로 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주요 관문이라고 하면 전주, 운봉, 대강쪽에 들어오는 것, 금지쪽에서 들어 오는 것, 송동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주요도로를 관문도로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도로에서 전부 주요 관문으로 타 시군으로 연결되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노선 큰 노선만 저희들이 주요 관문도로로 보고,

○위원장 노경환 주로 주 관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것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차량통행이 많다고 해서 주요 관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차피 남원에 특색을 살리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7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호우피해 복구사업 응급복구비로 국비 630만원 사유지 농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도비보조금이 그와 관련해서 도비보조금과 풍수해 보험 지방비 부담금, 운봉여성의용소방대 무료빨래방 기계구입, 물놀이 안전놀이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4건에 4,07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기정예산보다 345만 6천원이 감된 31억 6,686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운봉 여성의용소방대 무료빨래방 기계 구입으로 1,0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시비·도비해서 3,07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으로 해서 기정액보다 1,242만 6천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215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 당초 기정액보다 4,330만 9천원이 감된 2,069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운봉 여성의용소방대 무료빨래방 기계라는 것은 도의원이 가져다 준 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무료빨래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빨래기계를 사주면 그것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누구 빨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관내 독거노인이랄지 기초생보자들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의용소방대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갖가지 자원봉사자가 많은데 의용소방대가 독거노인이나 영세민들 빨래까지, 빨래를 빨래방 있는 곳으로 가져가면 해서 가져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동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동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차에 싣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의원이 하는 사업이니까 뭐라고 간섭은 못하겠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네요.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제가 잠깐 아는 대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운봉의용소방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계속 빨래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빨래방 기계가 부족해서 도의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서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추경성립전 사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2002 태풍 루사 이자예산을 6,400만원을 세웠다가 4,300만원을 반납했는데 당초에 이자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은 계획대로 상환을 도에서 종용을 해 왔는데 저희가 연초에 억지를 써서 일시상환을 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이자분이 감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원금을 미리 갚아서 이자가 줄었다는 것이군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연초에 일찍 저희가 갚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100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11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540만 5천원이 감된 27억 8,252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3,86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206만원, 재난관련단체 사기 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에 1,190만원,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식기 보급에 675만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에 1,42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3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716만원, 안전사고 인명긴급구조장비 확충에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에 500만원, 자연재난 피해응급복구에 500만원, 중복말씀드렸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에 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에 1,603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000만원, 방재물자 확보에 45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8,440만원 편성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1,948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참석 및 주민신고보상금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에 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888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856만원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운영에 384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에 4억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억 1,054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지원에서 재난관련단체 사기 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405페이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것과 406페이지에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분리된 것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405페이지에 재난관련단체 사기 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에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기앙양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또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니,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요.
    다음에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식기 보급은 저희가 기초생보자,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전 가구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 40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별개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에 시비부담금 지시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사업의 성질은 비슷합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재난취약가구 안전전검 및 정비사업에 큰 타이틀인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97페이지와 294페이지를 보세요.
    금회예산 요구사항을 보시면 글자가 무엇이 다르냐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단 "안전"하나만 들어갔습니다.
    안전점검 그것만 들어갔지 다른 것은 없어요.
    화재감지기인데 국비가 들어갔으면 시비도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쓰지 왜 이렇게 2개로 분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 화재감식기는 말 그대로 화재감식기 보급이 되겠고,

○김철위원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는,

○김철위원 그러니까 재난취약가구가 누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

○김철위원 또 사업조서 297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는 또 누구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랄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두 가구가 어려운 수급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0년도 예산안에 보면 국·도·시비가 붙은 것이 있고 이쪽에는 675만원을 시비로 세웠는데 왜 이것을 분리시켰느냐 화재감지기와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 내내 똑같은 사업들인데 명칭만 바꾸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넣어서 같이 하면 뭐가 달라서 왜 이렇게 벌여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러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요.
    그런데 왜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김철위원 국비가 들어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국비가 지원됩니다.

○김철위원 국비가 들어온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전기·가스·보일러 이것은 국비가 들어왔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화재감지기는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째서 화재감지기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은 화재예방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계속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계속해 왔습니다.

○김철위원 매년 연중해 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493세대 정도 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했던 세대수가 그렇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2009년도에 580세대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누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김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4,185가 화재감지기인데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2010년까지 해야 그렇게 됩니까?
    아니, 2010년에 하면 누계로 3,110입니까?
    이것도 아닌데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010년도에는,

○김철위원 450세대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3번을 보시죠.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450세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러면 추진사항에 가서 2010년 이후를 보세요.
이것이 누계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기 보급 2009년도분 제외한,

○김철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누계입니까?
당해년도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3,112세대라는 것은 전체 4,185세대 중에 2010년까지 하고 2011년도 이후에 할 세대물량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493대를 기 보급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기 보급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는 이것이 목표입니까?
    실적이 아니고 목표입니까?
    추진사항에 보급실적이라고 했는데 목표도 아니고 전체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전체물량을 4,185세대 중에 기 2008년까지 493세대, 2009년에 580세대, 2010년에 450세대, 2010년 이후 2011년부터 해 갈 것이 3,112세대라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진사항에 가서 보급실적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체 세대수는 4,185에 사업비는 5,983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런데 기 보급은 493세대를 하고 2009년도에 580세대를 했어요.
그러면 합한 것을 보면 580에 493이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러면 2010년 이후에는 3,112세대수를 하는데 금년도에 2010년도 예산은 450세대만 해서 하는데 왜 전체 세대수가 목표도 아니고 보급실적에 가서 전체가 이렇게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현황설명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2010년 이후라는 것은 2011년부터 해 나갈 물량이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위, 단위가 이해가 가느냐는 것입니다.
설명서가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옆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니, 493 플러스 2009년 580세대 플러스 3,112세대 하면 4,185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김철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010년 이후라는 것은 2010년분까지 플러스가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추진사항 보급실적해서 그 밑에 현황을 보급실적에 가서 이것이 맞는 현황입니까?
    9급이나 10급 기능직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남원시청에서 알아낼 사람이 있는가.
    이 숫자가 전체가 무엇인가.
    전체 실적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전체 목표 해 놓아야지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거기에 전체라는 분을 저희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추진사항 밑에 보급실적난 현황 아닙니까?
    실적난 현황에 가서 전체라는 내용은 실적으로 보지 누가 이것을 목표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페이지 2002년 태풍루사 지방채 원금 상환이 언제 끝납니까?
    2010년이면 끝납니까?
    더 남아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012년도에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에 4억원 갚으면 얼마 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원금만 8억원 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1년 4억원, 2012년 4억원 원금이 그렇게 상환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38억원을 2003년, 2004년도에 기채를 얻어서 원리금 합해서 2012년이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자는 보통 몇 프로 나간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초창기에는 4%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2%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3번만 상환하면 다 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재해복구비라든지 재해에 쓰는 돈이 우리가 현장을 가다 보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여기는 수해가 아니면 재해가 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현장을 다니다 보면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강성원위원   여기는 비가 50미리만 와도 터지겠다, 100미리만 오면 터지겠다 하고 예측되는 곳이 있거든요.
    안 터질 수도 있지만요.
    그런 곳을 미리 아까 재해가 또 수해가 난 뒤에 가서 공사를 하거나 정비하려면 재해가 나기 전에 100만원 가지고 할 것을 재해가 난 후에는 1,000만원 이상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강성원위원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에 쓰는 모든 경비를 미리 예방차원에서 공사를 하면 어쩌냐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거든요.
    물론 예측이 안 된 장소에 수해가 날 수도 있고 재해가 날 수도 있어요.
    예측이 없는 곳에서요.
    그런 곳에 써야 할 돈으로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주 긴급하게 비가 오면 터질 것이 틀림없다 하는 곳은 예산을 재해복구비라고 하지 말고 예방비라고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금 제가 말한 곳도 제 관내에 다니다보면 비가 오면 터져야 할 장소가 있거든요.
    예측된 장소가 있어요.
    그런 긴급한 장소는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 확보해서 공사하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예방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부서라는 것은 그러한 피해가 날 것을 예방하는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업관리부서에서 산림, 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업관리부서에서 예방사업을 충실히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실히 안 해 주기 때문에 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각 과별로 자기 해당된 사업을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곳은 미리 공사하고 공사를 안 했다든지 예측 불허한 장소에서 재난이나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회계법도 있고 돈 써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예측된 장소는 재난관리과에서 사업부서에 미리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업무 연락을 보낸다든지 해서 사전에 해 주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다니면서 파악을 잘 하지만 또 재난쪽으로 수해쪽으로 그런 쪽으로 보는 눈하고 그렇지 않는 눈으로 보는 사업부서하고는 또 틀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현지에 출장하시면서 그런 위급한 상태가 있을 예측된 장소는 그 해당된 부서에 업무연락을 해라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더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내용으로 전체적인 사회적인 인재나 과장님 말씀하신 사회적 재난, 인재재난 대상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재난취약가구를 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여러 가지 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전기, 가스, 보일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모로 좋은 방편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 전체적인 재난의 취약가구 개선을 해 주는 사업비가 경제과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스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는 도리어 국·도·시비를 받았지만 예산이 1,300만원이고 화재감지기해도 6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경제과는 가스 하나만으로도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같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과별 계획을 같이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도 가스에 대한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대상이 나올 때는 그런 부분으로 경제과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니면 경제과에서 가스에 대한 개선이지만 재난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의 기대효과가 일어나서 재난예방에 남원시 안전을 위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좋은 지적이신데 해당 실과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가스 보급에 따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물량 확보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고,

○박문화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환경개선은 기초 취약층에 개선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미리 예방차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재난하고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규모가 있는 정비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영세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나왔습니다만 독거노인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취약해서 화재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손이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손을 어차피 국고지원으로 해서 그런 세대들을 보살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화재가 난 실적이 있죠?
분류를 한다고 하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각 화재 원인요?

○박문화위원 예.
화재가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2009년도에 몇 건이 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제가 통계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고 통계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서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분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취약지구에 얼마나 화재가 나고 있는가 그런 현황과 또 우리 관내에 기업이나 또 소규모 가공업체 여러 가지 전기누전 관계나 시설 미흡으로 화재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혹시 2009년도 실적을 보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만 재난예방을 하고 점검을 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 가공업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전체적인 점검 예를 들어서 화재점검은 총괄관리를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지원이랄지 보조 점검을 같이 소방서와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나 기타 지금까지 하는 재난관리과 봤을 때 재난위험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의해서만 지금 재난예방차원입니다.
    기타는 다 모든 것은 일반인에 대한 것이나 대부분 소방서와 관련된다 건축과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부분 그런데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대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내에 전기누전이나 화재가 가능한 것은 데이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예방점검 차원에서 공문이라도 발송해 주신다든지 겨울이 다가오니까 전기누전 관계를 확인해 보라든지 가스를 확인하든지 아니면 겨울에 보일러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양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기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거기까지는 점검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가공업을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상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데이터도 읍면동별 화재가 가능한 업체나 꼭 이용시설이 아니고 가공업체 일반인들이 하는 중소기업도 해당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를 뽑아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기금도 있고 또한 재난종합상황 종합계획을 세워서라도 물탱크를 해야 하는 곳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보조를 해서 탱크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재난안전예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성을 띠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겨울철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보완해 주는 화재예방을 보완해 주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를 위한 안전점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재난관리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진행된다고 해도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라도 확보해서 안전을 위해서 화재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산을 잃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예방해 주는 것이 재난관리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각 사업별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절별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저희가 특별하게 좀 취약하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해서 그 중에 18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겨울철 돌아오기 전에 전체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취약가구랄지 축사랄지 비닐하우스랄지 이러한 전기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이중에서도 특히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수화기 보급이랄지 안전점검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앞으로 더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인원은 몇 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11명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 빼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같이 포함해서요.

○김재덕위원   재난관리과는 사실상 사업부서가 아니고 하나의 예방예찰을 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계라고 하지만 금년예산을 보면 재난관리과가 과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쉬고 싶어서 했는지 또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했는지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찰활동에서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예산서에도 무엇인가 보여져야 하는데 보여지지 않습니다.
    금년에 사업 27억원 중에서 가장 하고자 한다는 사업들이 풍수해 저감종합개발계획에 연구용역에 3,000만원, 산정지구 15억원, 그리고 기채상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사실상 이런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찰활동은 11분이 다 할 수가 없고 읍면동에 사업보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합니다.
    각 읍면동에 철저히 해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점들도 관심을 가져서 미리 예찰활동을 해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예찰이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관련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자기들 일하기에 바쁩니다.
    재해예방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사업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들 가는 방향쪽으로 추진해 준다면 예산 27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적은 예산이라도 사실상 충분하게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일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욕심을 더 내십시오.
    욕심을 더 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실제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욕심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수중구조장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구입해서 소방서에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실히 구체적으로 위탁부서가 어디 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장비를 소방서에도 해 주고 있고,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무보트를 구입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을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민간단체가 여럿 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담당 나와서 관등성명대고 설명하여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내년도에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재난관리담당 성길경입니다.
    인명사고 인명구조장비 확충은 주로 안전 인명구조단체가 해병대 남원전우회와 대한적십자사 지리산 산악구조대 수중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전우회와 대한적십자사 지리산구조대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고무보트 1대와 잠수장비 4조 정도 해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하고 임대형식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잠수장비 2조씩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올해 고무보트 2대 구입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1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체는 내년도 구입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해병대든지 대한적십자사 지리산 구조대에 임대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대형식으로 하면 무상임대로 해 주겠죠?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상임대로 주는데 작년에 수중잠수장비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도움 받아서 구조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도움 받아서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도움 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훈련때 같이 협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장장비같은 것은 개인장비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장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주어서 우리 시에서 도움을 그 사람들에게 받아서 활동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성길경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에는 없는데 자체적인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봉사활동해서 주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 재난재해가 있을 때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저희가,

○위원장 노경환 그 앞전에도 개인장비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수중장비보고 렁이라고 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소통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안전도시 시범사업 수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에 저희가 안전도시 시범사업 공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안전도시를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전도시를 무엇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몇 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주로 고양시키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괄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모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같은 경우 공모예산 5억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전도시 만드는데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사업내용에 따라서,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장님은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안전도시를 만들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안전도시 사업부서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안전에 관한 사업 내용을 저희가 쭉 추출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되고 실질적인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비는 단년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5년, 장기는 10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과장님 머리 속에 남원시에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이 있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야 안전도시가 되는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단순하게 용역 자체를 맡겨야 한다는 그 차원밖에 안 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금년 저희가,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역자율방재단은 2007년도에,

○위원장 노경환 구성 자체는 알고 있으니까 예산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예산 사용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자율방재단이 1천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앙양이랄지 교육훈련에 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도에 예산 1,000만원 세워졌었는데 어떻게 활용했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도에도 사기앙양 또 교육훈련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복구활동하는데는 전혀 활용을 안 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다행스럽게 금년에 자율방재단이 동원되어서 할 만한,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예산이 남아야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남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안 남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해서 500만원 하고 방재단 교육훈련해서 훈련비는 500만원이면 훈련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 썼다고 합시다.
훈련을 했든 안 했든 간에 500만원 썼다고 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그 활동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500만원 남았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은 꼭,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됐습니다.
    유효적절하게 잘 쓰셨겠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위원장님!
이것은 초창기 이렇게 육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409페이지에 빔프로젝트를 사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각 학교랄지 유치원이랄지 교육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자재입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설치하기 위한 기자재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생각할 때 답이 동문서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예비군에 대해서 육성지원인데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 예비군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이,

○위원장 노경환 빔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우리 관내에 20개 중대 3,520명의 예비군이 있거든요.
    예비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자재로 빔프로젝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재 빔프로젝트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금 있고 수량도 부족하고 낡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비군 훈련할 때 빔프로젝트가 몇 개나 필요합니까?
각 읍면동으로 다 있어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0대 중대가 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부족양을,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할 때 돈을 주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업무가 숙지되어서 어디 어디 쓰겠다 답이 나오셔야 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만 그쪽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8억 3,000만원이 감된 61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력은 운수업체 보조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액 중 8억 2,700만원을 감한 25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4억 5,83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금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줄이고 인건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 편성은 저희 단속요원 1명이 무기계약 근로자인데 퇴직을 해서 퇴직금 마련을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00만원이 왜 추경에 서죠?

○교통과장 이용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속요원 1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김철위원 몇 년 근무했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2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김철위원 2년 반 했는데 한 사람 퇴직금에 500만원 줍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철위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도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요.

○김철위원 당초에는 도로 싹 이전한다고 그래서 차량을 우리가 구입했었잖아요.
그랬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철위원 그런데 아까 재난관리과를 보니까 인원이 상시적으로 오히려 더 쓰고 있네요?
교통과도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는 지금 현재,

○김철위원 도로가는 것 아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철위원 지금 그것 변경됐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예산이 양쪽으로 손실이 가고 있어요.
    당초에 그것 대비한다고 해 놓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저쪽 예산은 저쪽 예산대로 갑니다.
    차량 단속한 것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중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용기 (침묵)

○김철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죠?
    우리 시책이 조금 차질이 있어요.
    지금 그 차량으로 단속해서 얼마나 실적을 거행합니까?
    홍보가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속건수가 매일 15건에서 1일 20건 정도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

○김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노암동 쪽은 정리가 됐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보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거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3,600만원 시내버스 대폐차비 이것은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이것이 3,600만원을,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도비로 내려왔나 본데 민간자본으로 누가 애를 써서 갖다가 지금 성립전 사용으로 써버렸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래서 지금 12월 3일에 2대가 들어 와서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요.

○김철위원 그런데 내가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내년도 예산에 6대 분을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금년 2009년도에도 대폐차비가 섰었다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세웠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5억 8,200만원이 감된 103억 4,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력은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2,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억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액을 전년도와 같은 33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재정지원금 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쪽 시설비입니다.
    노후승강장 정비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촌형 승강장을 16곳 설치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일반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태양광 승강장으로 설치해서 가로등이 없는 농촌지역에 편익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에 3,000만원을 3,0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익 개선사업을 위해서 수직손잡이 및 미끄럼방지시설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 개선에 시내버스 도색에 5,500만원, 시내버스 노선운행 기록계 확충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 6대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에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2억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영상기록장치를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 시설비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2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차선도색 또는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와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418쪽 연구용역비 중에 교통신호등 연동화 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주요 간선도로가 연동화가 안 되어 있어서 차량운전자들로부터 많은 불편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도비, 국비 3억 600만원을 확보해서 6억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5쪽 세출입니다.
    총 예산은 3억 900만원이 감된 7억 4,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490만원, 공공운영비가 2,49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내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지방뉴스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특히 완주, 전주지역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문제를 가지고 예산상 지방자치가 문제가 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형편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버스회사나 이런 부분에 지원 액수가 50억원도 넘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시내버스 노선벽지 손실이 11억원, 그 다음에 민간 유가보조 33억원,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이라든지 또 택시라든지 물론 시내버스도 있습니다마는 화물과 택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3억 6,600만원의 내용은요.

○강성원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이 거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지금 중앙에서 버스 대수라든가 이것저것 지침에 얼마 만큼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에 지원법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51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요.

○강성원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지침에 말고도 지금 지원된 것들이 있죠?
아까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여기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 택시들이 15대 내지 20대가 쭉 앞으로,

○강성원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쉼터가 없어서 거기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쉬고 있거든요.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건의가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을 택시기사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타진해 본 결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부지를 입구 좌측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차 주차하고 그런 부분에 장소를 제공해 주어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안에 대기하면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택시운전하는 분들이 거의 택시 안에서 대기를 해야 차를 타지 그 안에 있다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알고,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데 물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쉼터가 있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렇게, 장소가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에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 놓으신다고 했는데 컨테이너가 지금 4-500만원 주면 좋은 것 사는데 3,000만원이나,

○교통과장 이용기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또 싱크대라든지 온돌이라든지 내부를 도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설해 놓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예산 계상을 해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운수종사자들 근무복은 어떤 운수종사자에요?
    택시입니까?
    버스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매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개인택시 지원을 했는데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지원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내버스 도색, 노선운행 기록대 확충, 대폐차에 따른 외부도색 이런 것이 앞으로 시내버스도 전부 수리비까지 다 대줘야 할 입장이겠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업계가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내버스같은 경우도 지금 45% 자체수입 가지고는, 자체수입이 4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역은 공영버스의 관계 준공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몇 대인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43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예산만 충분하다고 하면 충분한 지원을 해서 그것이 내내 우리 시민의 질 향상이고 좋지만 지금 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 이렇게 다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약 30억원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29억 9천,

○강성원위원 지금 이것 가지면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 예산은 되나요?

○교통과장 이용기   조금 부족합니다.
    12-3억원 정도 부족한데 우선은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는 지역이 6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 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형 태양광 승강장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도 타 지역도 이렇게 태양광 설치가 된 승강장이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센서가 있어서 불이 들어오고 또 나오면 불이 꺼지는 시스템인데 한 38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우간 앞으로는 가로등이 없는 전기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타 지역을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만 장수지역을 가서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꺼지고 그 앞에 각 지역에서 장수는 사과가 특산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과의 모형을 그려서 승강장 앞에 조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 남원에서도 지역의 특별한 특산물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사업조서에 계속적으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이나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승강장은 올 2010년 계획에 4개소를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3,600만원이 소요가 되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 개방형 승강장 4개소는 지금 어디를,

○교통과장 이용기 도시형이 지금 시내지역에,

○박문화위원 시내지역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직원과 상의)
노후승강장 교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노후승강장 교체면 시설보수가 아니고 신규로 설치를 해 줍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4개소에 하면 하나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900만원씩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900만원씩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도에도 지금 850만원 정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의 노후승강장이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곳을 다시 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새롭게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개보수가 아니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내 4곳은 말 그대로 개방형이라는 것은 옆면, 앞면, 뒷면이 다,

○교통과장 이용기 없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없는 것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시청 앞에,

○교통과장 이용기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요.
농촌형은 삼면이 이렇게,

○박문화위원   삼면이 막혀 있고 시내에는 개방형으로 전면이 터져 있는 앞면, 옆면이 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심형 시청 앞에도 하나 개방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지금 시내에 60개 정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0개 있는데 개방형을 약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앞면, 뒷면을 다 개방형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한빛중학교같은 곳은 개방형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혀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도심 건물 앞에 있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해도 불편함이 없는데 약간 외곽지역은 개방형을 할 때 눈보라가 다 들어 오고 오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 있어도 바람을 다 맞게 되고,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님!
월락초등학교 앞에 같은 곳은 농촌형으로 막혀 있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시민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이런 승강장에 대한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도심과 농촌형을 딱 구별하지 마시고요.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승강장 상황에 따라서 개선보완이 되어야 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남원시 시내에는 개방형이 60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는 없네요?
    계속 다시 노후화되면 다시 만들어 주고 하는 60개소를 계속 보완하든지 아니면 다시 신설을 하든지 그 방법이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농촌형은 지금 몇 개죠?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저희가 549군데가 승강장 농촌까지 합치면 승하차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60% 정도가 설치가 되고 농촌지역은 설치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인 설치가 지금,

○교통과장 이용기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저희가 농촌형이 540개소가 지금 현재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40개소가 앞으로 계속 540개까지 충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곳 정도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200개 정도 계속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추가로 200개 정도가 농촌형 승강장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럼 여기 버스 택시 복합 승강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하나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여기는 지금 서남대 앞인데요.
서남대 앞에가 지금 택시하고 버스승강장이 한쪽으로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거기를 복합승강장으로 해서 다목적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관문이고 그래서 거기를 다목적 승강장으로 잘 한번 만들고 싶어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서남대 부근이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서남대 앞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311쪽 보시면 시내버스 노후차량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외부 도색 디자인을 지금 의견수렴을 다 하셨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시내버스는 똑같은 도색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지금 2001년도에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라북도 일괄적으로 색상을 통일했는데 지금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시군의 독특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주시도 이번에 색깔을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전부 이렇게 특색있는 색깔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의 자문을 받아서 도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기존에 2001년부터 도색이 전라북도 똑같았는데 지금 지자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새롭게 해도 된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2010년부터는 그러면 전라북도 시군이나 전국 시군이 다 도별로 색깔이 각자 틀리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는 기 지금 도색을 해서 색깔을 바꿔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도색을 하겠다는 것이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금회의 예산은 시내버스 교통약자 이동편익 개선사업에 3,4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이 이동편익 개선사업 속에 도색까지 합해져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소요예산에 지금,

○교통과장 이용기 3,400만원은 별도고,

○박문화위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7,500만원은 소요예산은 지금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 밑에 지금 7,500만원은 시내버스 도색이 5,590만원, 시내버스 노선운행 기록기 GPS 확충이 2,000만원 합쳐서 7,590만원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수직손잡이 및 미끄럼방지시설은 독립된 3,440만원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또 정립을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13쪽 보시면 우리가 통합미터기하고 카드단말기 포함된 2억 1,000만원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398대에 다 장착을 하셨죠?

○교통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지금 1차로 9월에 214대를 했고 지금 2차가 진행 중입니다.
    184대가 남아있는데 이달말까지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차 214대가 완료됐고 184대가 지금 미완료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록장치를 다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별도의 기록장치만 지금, 영상기록장치,

○교통과장 이용기 영상기록장치는 여기 통합미터기나 카드단말기하고는 완전 별개시설 기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통합미터기, 카드단말기 시설에 보완해 주는 영상기록장치가 아니고 별도로 또 장치를 또 해야 합니까?
영상기록장치를?

○교통과장 이용기 완전 별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두 개를 지금 달아야 되네요?
앞으로 미완료한 데는 184대는?

○교통과장 이용기 영상기록자치는 내년도 사업이고 통합미터기하고 카드단말기 184대 2차로 이달까지 완료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금년도 사업에 통합미터기, 카드단말기가 일단은 같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박문화위원 그 시스템 속에 영상기록장치를 넣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닙니다.
완전 별도입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기계를 다시 또 설치해서 넣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님한테 그 카달로그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브랜드택시 지원에 영상기록장치는 2010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2009년도에 통합미터기에 카드단말기할 때 같이 이 부분이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가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지만,

○교통과장 이용기 당초에 금년에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통합미터기하고 카드단말기만 계상이 되고 영상기록장치는 추후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할 때는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용역을 할 때?

○교통과장 이용기 별도 기기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별도 기기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전혀 관계치 않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은 지금 22개 초교가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남아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요.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지금 25개교가 있는데 22개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대로 완료가 됐고 나머지 덕과, 사매, 이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덕과, 사매, 이백 3곳을 다,

○교통과장 이용기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보호구역 정비사업 4곳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곳은 덕과초, 사매초, 이백초하고 소화유치원인데 유치원까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4곳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정비사업이 2010년도에 완료가 되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내년도에,

○박문화위원 더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다 끝나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전부 다 25곳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면단위는 보통 대부분 하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군데에 있고 두 군데 있는데도 간혹 어쩌다 하나씩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면단위 하나고 시내권에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우리 시 관내 읍면동 지역에 2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전부 다 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CCTV는 지금 중앙초등학교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초등학교도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냥 어떤 카메라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CCTV 10개를 하는데 용성초, 중앙초, 도통초 이 세 곳 용성초에 3개, 중앙초에 4개, 도통초에 4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항설명서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완료해서 22개가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 곳 안 남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세 곳에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소화유치원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화유치원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학교 세 곳과 소화유치원 한 곳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여기를 무엇을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 대비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CCTV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꺼내놨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CCTV도 물론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 안전시설물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전시설물 예전에 학교 옆에 우리 시에서 예산들여서 시설했다가 뜯어냈다가 또 다시 시설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 지역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계획 세워서 예산들여서 세워놨다가 또 불편하다고 해서 뜯어내 버렸다가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또 뜯어내고 또 다시 시설하고,

○교통과장 이용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6억원이 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국비를 3억원 정도 확보해서 시비 부담해서 6억 1,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시비 이것저것 합해 보면 한 1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 금액은 조금,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는 국비는 전혀 없고 전부 다 도비, 시비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저희 시비입니다.

○김재덕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그렇다는 것은 보면 대중교통에 냉난방은 다 시설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대폐차를 금년에 2대, 내년에 9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1년을 운행하게 되면 폐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대가 냉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들요.
    내년까지 대폐차를 하게 되면 우리 시내버스 43대는 완료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도색도 좋고 다들 좋고 바꿔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이 우선이 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약자들이나 아주 영세쪽에 있는 벽지에 오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가줘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브랜드택시 영상기록장치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상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 영상기록장치는 24시간 촬영을 실내에도 촬영하고 또 외곽도 촬영하고 또 대화 내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김재덕위원 택시에 탔을 때 택시 안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택시 외곽도 마찬가지고.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항상 비디오테이프처럼 같이 그렇게 항상 돌아가야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과연 영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설해 놓았지만 실제 운영을 할지 안 할지가 문제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됩니다.

○김재덕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면 CCTV같은 것 이런 것들도 해 봐도 시설만 해 놨지 만약에 운영을 안 하면 실제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이 사항은,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그러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아까같이 지금 CCTV나 영상TV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운영상에 시설물하면 어느 날 어느 누구 택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다 해 주니까 다 예산 지원해 주니까 적은 돈 들여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다 갖추려고 그러죠.
    갖추기는 갖추는데 실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욕심으로 다 하려고 그렇죠.

○교통과장 이용기 운영에,

○김재덕위원   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도 그래요.
    국비예산에 따르다 보니까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했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효과면에서는 그리 크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렇고 막상 또 이런 것 빼고 나면 우리 교통과에서 사업할 일도 없고, 우선 이런 일은 국비 확보하는데 애를 썼지만 실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쪽에도 이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후점검 이런 것은 철저히 해 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예 국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성 질의입니다마는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해서 예산 세워놨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어디에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쪽에 보면 좌측에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쭉 주차를 해 놓고 그런 자리인데,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신다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시외버스터미널 대표가 흔쾌히 승낙을 해서,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갖다 놓으면 어차피 버스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용기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종사자들이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부분 거기에 안 계시고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택시기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또 본인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고,

○위원장 노경환 사기진작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안전사고는 어차피 왔다갔다 하면 거기에 있다가 뛰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차가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면 계속 밀어서 따라 붙여줘야 하는데,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대표도 그것을 부지승낙을 해 주는 이유가 아마 택시기사들이 거기에 서서 웅성웅성 서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승낙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기록장치 이것 지금 카드기 설치해 준 차량에 똑같이 들어가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전 택시에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영상기록장치는 꼭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마는 카드기 사용 부분에 지난번에 한번 지적했다시피 카드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아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지금 운봉,

○위원장 노경환 사항설명서 보면 운봉, 운봉, 운봉해 놓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운봉소재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지금 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 지역 6곳 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운봉소재지하고 동충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죽항동 주민센터, 지성외과 옆에,

○김재덕위원 (의석에서 - 운봉 다른 데는 안 해 놨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등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의석에서 - 보기에도 안 좋아요.)

○교통과장 이용기 북문 확대지구 그 다음에 법원사가 쪽 그렇게 6곳에,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 공영주차장 조성했는데 이것은 위치변경 해야죠?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9월 15일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어 있어서 유보된 뒤에 지금 부지가 여건이 부적합하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 예산은 있어야지 우리 교통과에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어차피 시유지로 한다고 했는데 시유지는 위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위치를 모색하라고 했던 부분이고 또 이것은 시장님하고 주기장하시는 분들 아마도 건의가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위치만큼은 다른 곳을 검토해서 물색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및 정비했는데 예산 대비 사항설명서가 너무 미비하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418페이지 녹색어머니 피복회 이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했는데 계속 올라오네요?
이것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약속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학교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조금,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그 사람들 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도와주고는 싶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여러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깊이 고려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특별회계 695쪽에 주차계도 홍보전담간판 제작해서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안내문을 이렇게 "주정차 금지 안내지역입니다." 해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차에 부착을 하고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

○위원장 노경환 홍보전담간판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시내지역에 서문주차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이렇게 크게 해서 주차안내문을 붙여 놨습니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장님은 자꾸 도로가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치우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필요하니까 자꾸 세우고,

○교통과장 이용기 계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실무부서 우리 교통과의 입장만 고려하지 마시고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각자 자꾸 세우다 보니까 난립되고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어차피 꼭 필요한 부분에 세워야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견인 수수료했는데 무단방치차 견인하면 견인료 안 받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법적으로 인구가 15만이 넘어야만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견인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이것은 무단방치를 하게 되면 지금 춘향제 때 또 흥부제 때 그때 조금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사용 경비군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밑에 주차금지 라바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라바콘이요?

○위원장 노경환 예.

○교통과장 이용기 조그만하게 삼각형, 시청 현관 앞에도 있고,

○위원장 노경환 표시판, 건설할 때 도로에 세워놓은 것 그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고깔이라고 하던가 그 정식명칭이 라바콘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라바콘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인데요.
    아까 운수종사자 쉼터를 제가 대안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지금 현재 택시가 주정차하고 있는 위치가 시외버스 입구, 출구 그 사이 아닙니까?
    우리 터미널 본건물 쭉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에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택시기사님들이 택시를 세워 놓고 손님이 오기를 대기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는 곳은 버스가 들어오는 저쪽 입구 공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쪽은 출구입니다.
그쪽은 출구고,

○강성원위원 지금 출구가 동문 쪽이에요, 시청 쪽이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동문 쪽이 출구입니다.
동파 쪽이 입구입니다.

○강성원위원   동문 쪽이 출구죠?
    그러면 출구 쪽에 놓는 것입니까?
    입구 쪽에 놓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입구 쪽입니다.

○강성원위원 입구 쪽이면 옛날 세탁소 자리 옆이겠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죠.
그 안쪽에 보면,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단 컨테이너는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막혀 있는데 물론 창문은 있지만 그 속에 기사님들이 의자에 앉아 있든 방바닥에 앉아 있든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빨리 쫓아가서 운전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차 1대가 빠져 나가면 밀거나 운전해서 자꾸 대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쉼터, 거기에 가서 누워있는다든지 한 2시간, 30분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있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터미널 건물 옛날 약국자리, 옷가게자리, 빵집자리 그런 것을 한 대 임대해서 전세로 5,000만원을 준다든지 1억원을 준다든지 임대해서 거기에 차라리 사무실같이 해 놓고 승강장같이 오픈해 놓고 거기에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오면 바로 뛰쳐 나간다든가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컨테이너에 놓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 거기에 앉아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방송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택시기사님들 쉬고 있는데 가보면 그것이 목적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돈이 적으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그 한 칸을 5평을 한다든가 10평을 임대해서 앞에 창문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픈을 해 놓고 거기에 앉아서 따뜻하게 난로도 피우고 앉아 있다가 그렇게 대기를 해야지 컨테이너 안에 앉아 있다가 내 택시에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안 보이는데 누가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 왔다고 늘 연락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 차 자기가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안에 있으면 손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안 보이고 택시 위치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목적이 달리 있으면 몰라도 아까 택시기사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을 맞이한다고 보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합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저희도 지금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이 터미널 건물에 여유가 있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했거든요.
    그 회사 대표하고도 접촉을 했는데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여유공간이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컨테이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컨테이너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보세요.
    돈 3,000만원 주고 컨테이너를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주면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컨테이너 그 자체가 기사님들 대기장소가 안 되고 엉뚱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차라리 그 옆에 출구 그쪽에 가게를 한 칸 얻는다든지 해서 바로 보고 있어야지 컨테이너 안에 가서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제 생각이 이해가 안 갑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러니까 잠깐 잠깐씩 이렇게 차 한 잔, 녹차 한 잔씩 먹고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보셔야지 가서 누워있거나 그런 것은 기능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님들을 대기해서 승객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분 이상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2-3분 정도 녹차 한 잔씩 먹고 그리고 쉬고 싶으면 차 옆에 주차시켜 놓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계획과 목적과 나중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목적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업 시행하는데 예산의 액수가 크고 적고 관계없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더 연찬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공공요금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예산이 전년에 비하여 4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에 없었던 가로등 관련 예산이 9억원이 포함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중간부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 8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빈집정비 사업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4건에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공공운영비에 3억 3,6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가로등 시설비 2억 3,7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에너지 절약 사업비 상환으로 2억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루미나리에 유지관리에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75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금융기관 융자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빈집정비사업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뭐가 다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들 도심지에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에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심지 빈집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동분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으로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한 동당 10만원씩요?

○건축과장 양병구 1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100만원씩이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비가 와서 우리 시비 부담이 됐는데 2009년도에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55동을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여기 1억 3,750만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옆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액수가 늘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올해 동수가 전년보다 25동이 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저소득계층 대상자를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복지과에 대상자가 적정한지 협의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8,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파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공동지원시설에 담장이나 지붕개량, 방수, 아파트 광장 포장, 도로포장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아파트 방수라든지 지붕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은 8,000만원 가지고 한 곳도 못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그것이 우리 조례에 범위가 한 단지에 3,000만원 이내씩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금동아파트 금동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30%, 시비 70% 해서 20가구에 대해서 2,000만원씩 4억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보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융자입니다.

○강성원위원 융자군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는 우리가 복지과 쪽에서 지원을 받고 주공에서 전부 자금을 회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성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외딴 지역에 그리고 주로 요즘같으면 귀농자들이 오신 분들 그런 집 앞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꼭 그런 것을 찾아서 어려운 분들을 잘 해서 해 주시고 축사 주변에도 지금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자기 집에서 전기를 달아놓은 집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선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리고 농촌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촌에 옛날에 제당 옆에라든가 골짜기에 옛날에 남의 집 종중 관련해서 여기 저기 숨어있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빈집을 잘 하셔서 빈집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왜 이번 가로등에는 농촌, 도시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농촌이 130등이고 도시가 50등이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여기에 세부적으로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위원 도시가 몇 등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여기 보시면 426쪽에 농촌이 130등,

○김철위원 426쪽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서에는 안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철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유있게 예산계에서 탔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항시 가로등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요구가 많은데 다 충족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예산계에서 웃는 것이 많이 줬나 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김철위원   많이 안 줬어요?
    왜 많이 주지도 않고 웃기만 해요?
    많이 줘야죠.
    도시보다는 농촌에 가로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데 농촌에 한번 해 놓으면, 지금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정비해 놓으면 농촌은 더 늘어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423쪽에 보면 설명을 바꿔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금년도 신설로 하는 것이 빈집정비사업에서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거년도 예산이 없어서 들어갔던 것이고 빈집정비사업에 도·시비 들어간 것 아까 도심지 100동 한다고 한 것하고는 다른데요?
    금년에 9,000만원 증액됐죠?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도시 빈집정비사업이 2억 2,500만원입니다.
2억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농촌이 2억 2,500만원이고,

○김철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도심지가 신설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2억 5,5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1억 6,5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철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에 빈집정비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가서는 지금 225동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에 전년도는 없이 금년에 신설로 일어난 것으로 예산서에 해 놨어요.
423쪽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 옆에요?

○김철위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여기 보면 위에 민간자본,

○김철위원 아, 그것이 그건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전 1억 6,500만원 그것이 그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렇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번에는 도시하고 이렇게 넣어서 분리하다 보니까 밑에 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100만원 225동으로만 만든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철위원 225로 해서 2억 2,500만원으로 하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도시지역에 30동 해서 3,000만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심지역에는 지금 부기가 안 달아졌거든요.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기를 30동이라고 했는데 도심이나 농촌이나 똑같이 100만원씩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도심지역에서는 우리 교통과에 이야기하면 어차피 교통과에서 뜯어주고 사리부설 깔아주고 세금 면제해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단서 하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심지역에 빈집들이 우범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빈집이 지금 우범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내가 빈집이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교통과에 이야기하면 교통과에서 건물 뜯어서 부지정리를 해서 사리부설까지 깔아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향후 5년간 해서 임대차해서 세금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경우는 그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개인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개인 집을 이야기하는데 남원 시가지에 포장이 안 되고 집집마다 조그만하게 사리부설 깔아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대부분 저희들은 큰 도로변보다도 조그만 골목 안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골목 안이라도 관계치 않고 우리 시에서 무조건 해 주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교통과로 이 업무를 이관시키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예산 성립됐다 할지라도 예산을 활용하지 마시고, 빈집 뜯어서 나대지로 갖고 있어서 세금내는 것보다도 내가 실제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교통과에 이야기하면 교통과에서 뜯어가지고 사리부설해서 세금까지 면제해 주는데 또 판다 할지라도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 참고하셔서 그쪽으로 업무추진을 협의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것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4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서 이것이 몇 단지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해당된 단지는 24개 단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8,000만원 세워졌는데 몇 개 단지로 들어갈 예산입니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이 정도면 한 5개나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3,000만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것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개 단지에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기가 안 달려서요.
보통 우리 최대가 3,000만원까지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번씩 돌아가서 큰 것은 없고 조그만 보수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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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