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48회-경제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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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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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4일 (금)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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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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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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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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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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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축산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총 3,891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409억 1,537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집행잔액분 1,808만 6천원 감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2억 551만원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쌀소득 보전직불금 국비와 시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를 분리해서 뒤로 편성했습니다.
    강풍피해 사유시설 보상금 2,9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홈쇼핑 택배비 지원사업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에서 분리한 국비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84억 2,70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멜론 연동비가림 하우스 설치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3억 5,30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교육사업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8,993만원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청보리 생산장려금 집행잔액 1억 1,154만 9천원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TMR사료공장 시비 7,000만원 감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사업 1,501만 5천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청보리 생산장려금 1억 1,100만원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당초 면적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실수확량 조사결과 무게 차이에 따라서 정산한 결과 발생된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파종면적은 맞게 되었는데 생산량이 적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처음부터 파종면적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생산량이 적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청보리 생산량이 예상대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년 가을에 파종해 놓고 날씨가 가물어서 그런 영향이 가장 큽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10년도에도 청보리 예산이 많이 서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10년도 본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7,879만 3천원을 추가하여 총 401억 3,425만 4천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 3억 2,55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13억 6,96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8,931만 6천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브랜드쌀 경영체 지원사업 6억원 계상했습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지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1억 73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시비 농업기계 구입 지원 20억원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4억원, 웰빙 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 2억 4,000만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국비와 시비 합해서 114억 53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수행을 위한 일반기금 4,866만원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 파프리카 작목 육성 4억 8,000만원, 멜론 명품화 수출단지 육성사업 8,000만원, 고랭지 포도·사과 특화작목 귀농정책 지원 1,000만원, 원예용 트랙터 지원 7,500만원,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 1억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육성 1억 5,750만원, 고품질 과수생산사업 중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6억 2,07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특작전문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5,000만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1억 4,400만원, 화훼단지 육성 6,034만원, 시설원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고품질 홍삼생산지원사업 3억 2,87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FTA과일생산시설 현대화 6억 6,000만원, 포도 생산단지 지원에 6억 120만원, 고랭지 사과 명품화 단지 육성 2억 2,800만원,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 육성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 1억 2,000만원, 곶감 명품화 육성단지사업 1억 2,000만원,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 8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1억 8,9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2억 6,15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1억 752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1억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1억 2,976만 3천원, 친환경농업 지원에 친환경 농업 육성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기타보상금 인증비용 3,120만원, 유기농산물 확대 지원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연합마케팅 지원에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흥부골 포도상자 지원 1,500만원, 농특산물 홍보 지원 7,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 6억 8,100만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2억 1,000만원,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 5,400만원,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경상보조 3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민간자본보조 16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2억 2,027만 6천원, 젖소 민간자본이전 분야 젖소개량 정액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7,284만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에 6,240만원, 한우 육성사업 중 한우 고급육 가축공제 가입, 스탄촌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3,42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분야 육질진단기 등 6개 사업에 1억 3,000만원, 초지지역 지구지형고시에 용역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부분에 민간자본분야 조사료 기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7,06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양돈분야입니다.
    모돈갱신지원사업에 6,080만원, 가금산업 육성분야 5개 분야에 1억 8,250만원, 꿀산업 육성분야 6개 사업에 2억 8,91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933만 9천원, 소고기 이력추적제 9,999만 9천원, 풀사료 청보리 지원 3개 사업에 34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 1억 3,500만원, 가축분뇨 퇴비화 3개 사업 3억 3,8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화 3개 사업에 6억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축산대기환경 보전사업에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가축분뇨 톱밥 보급 등 4개 사업에 2억 7,705만원 계상했습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가축분뇨 자원화에 6억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분야 3개 사업에 5억 7,69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4,140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재료비, 방역기자재 등 5개 사업에 1억 890만원, 기타보상금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5개 사업에 4,38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분야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시설 등 4개 사업에 9,404만 3천원,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2,400만원,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 해썹시설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3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지역에 고랭지 사과나 고랭지 포도 기타 원예단지, 오미자 생산단지, 곶감 명품화 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지 육성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이 되었고 단지 육성을 해 있는 상황도 되고 다시 또 육성할 필요도 있겠지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에 대한 육성을 어떻게 현재 기존에 있는 사과 명품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과 곶감 명품화 단지는 기존에 곶감을 만들었지만 다시 이 부분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과와 곶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랭지 사과가 부가가치가 있고 인기가 있기 때문에 총 300㏊를 10개년 사업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가 전체적으로 100㏊ 정도 되는데 고랭지쪽이 60㏊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려가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사과를 조성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열악한 부분 가령 새 피해를 막기 위한 방조망 시설, 물을 주기 위한 시설들을 하는 신규로 만드는 것과 보완하는 2개 사업이 되겠고 곶감의 경우는 전에는 재래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신규로 둥시라고 해서 20㏊ 신규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심어놓고 고품질을 만들려면 건조장이랄지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고랭지 사과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고랭지에 60㏊가 있고 앞으로 목표액 100㏊까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00㏊,

○박문화위원   300㏊까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과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곶감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신규 조성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저온저장고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단지 육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앞으로 산업축산과에서 가지고 나갈 명품화 단지 육성에 있어서는 현재 매듭이 이 정도로 가닥을 짓는가 아니면 또 다른 단지를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포도, 사과, 곶감, 오미자 이 정도로 해서 작목을 선정해서 계속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충원하실 것입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 모토가 기초농업의 내실화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새로운 소득작물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하는 것 왜냐 하면 고랭지쪽에 단호박단지를 만든다든지 확실히 시험을 거쳐서 비전이 있는 쪽은 추가로 육성하는 전략 기존에 있는 것을 내실화하는 부분과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동시에 이끌고 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새로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작물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개발해야 할 될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봉에 파프리카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계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파프리카도 효자작목입니다.
    그래서 고랭지쪽에는 14㏊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내년부터 중국에 수출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최소 50㏊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규농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저조합니다.
    신규농가들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도 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비가림 하우스쪽에서는 아직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개선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생산성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랭지쪽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춘향골쪽에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작목으로는 딸기이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멜론하고 포도도 있습니다.
    복숭아하고 배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예산안에 고랭지처럼 나타나지 않네요.
    형평성에 어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칭상으로 그러는데 저희가 포도도 춘향골쪽에 내년에는 그동안에 비가림하우스쪽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과수부분을 보면 전동가위랄지 스피드스프레이어 SS분무기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로 평야부쪽에 이름이 지어져 있는 사항에서 대부분 그쪽으로 지원됩니다.

○박문화위원   33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어디를 지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산물 공동선별비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 지역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337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홍보책자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전년도에도 만드셨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것가지고는 매년 소진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도 개선하고 새로운 품목도 추가해서 매년 신규 부스도 만들고 새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세웠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만든 홍보책자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쇼핑몰 구축은 신규사업이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전자에 보고도 몇 차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농산물을 앉아서 팔거나 직판행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쇼핑몰도 대부분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 쇼핑몰을 새로 구축해서 20만 고객 확보를 정해서 지금 7만명까지 확보를 했거든요.
    저희가 공격적으로 이메일과 핸드폰, 주소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현재 포도 얼마에 배송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팔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쇼핑몰을 인터넷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쇼핑몰을 구축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쇼핑몰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소기의 성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소비자층을 구축해서 20만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이면 더 다양한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쇼핑몰 운영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전담이 있어야 할 텐데 산업축산과에서 직원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자율적으로 민간생산자단체랄지 업체들을 해서 농특산물연합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쇼핑몰 구축하고 협의체 운영비 주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쇼핑몰만 구축해 주면 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앞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1차 협약을 했는데 판매대금에 대해서 일정수수료를 떼서 관리인원이랄지 부대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합의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1-2년 정도는 구상을 해 봐야겠지만 내년에는 일단 예산 계상을 하지 않고 쇼핑몰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쇼핑몰을 구축하신다면 쇼핑몰에 참신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인재들을 대체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재들을 제도로 채용해서 협의체가 쇼핑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좋은 인재들이 쇼핑몰에 참여해서 농특산물 판매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실효성이 없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존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에 5,400만원이 맞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 생산농가들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과 선진지 시찰 등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에 과수에 스피드스프레이어라든가 전동가위는 정말 과수농가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SS기같은 것은 앞에 사신 분들은 15년, 20년이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이니까 좀더 늘리셔서 농가들이 과수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근식위원   과원 유해조류 포획시설 지원이 해충포획기같은 관계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해충포획기는 새 잡는 까치 잡는 것으로 해충포집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까치잡는 틀말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근식위원   원예작물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쌀농사를 자제하고 이런 원예작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방금 김근식 위원께서 과수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지원사업이 잘된 것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340만원 * 10대 * 50%해서 1,170만원 예산 세웠는데 1개당 1만 7천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1억 7,000만원입니다.
    170만원 해 주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일인당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개에 17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1개에 170만원 지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331페이지 잠업농가 기술교육 60만원 세웠는데 잠업농가 기술교육은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매년 보면 도 잠사시험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마비와 식사대 정도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잠업은 그분들 가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잠업이 처음에는 실크였다가 기능성이었다가 다시 번데기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심합니다.
    심지어는 잠분까지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고랭지 사과, 오미자 같은 것은 정말 장려해서 앞으로 면적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수 사과보다는 우리 고랭지가 더 당도도 높고 품질좋은 사과 과수를 생산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쪽에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 재배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장수보다도 더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확대 재배를 늘려나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고랭지 포도 물론 예산서에 보니까 평야부에도 포도지원사업이 있기는 한데 사실 금지쪽이나 주생, 송동쪽에 보면 사과가 만만치 않거든요.
    포도 재배면적이요.
    그쪽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지원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고랭지쪽으로 가다보니까 이쪽은 전혀 포도재배농가들에게 지원사업이 없느냐 이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보니까 흥부골 포도 운반상자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꼭 고랭지 그쪽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양쪽에 조금씩이라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노력을 해 보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복숭아 재배농가에는 앞으로는 지원계획이 전혀 없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복숭아 지원농가 공통적입니다만 전동가위 이번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SS분무기를 별도로 넣고 해서 아직은 예산에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남원 복숭아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춘향골쪽에는 복숭아 재배농가 소득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재배농가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면에서 또 지원면에서 아끼지 마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산업축산과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일률적으로 다 서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이 연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참작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장재랄까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지금 벼 육묘장 상토 구입 지원인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보면 80%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랭지는 1㏊ 기준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326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고랭지는 1,200ℓ 400장을 잡았고 평야지는 1,000ℓ 330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기준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11모 한 곳은 충분해요.
    그런데 모판에서 한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나와요.
    일반 모판에서 하는 곳은요.
    왜냐 하면 심어본 사람들이 11모는 두락당 14판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모판에서 한 곳은 두락당 22판 정도 다 심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담당이나 과장님이 평야지 숫자가 부족하지 않게 이것을 양을 꼭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매트상토 복토용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이 두 곳이 나오는데 두 곳 다 민간자본입니다.
    12동은 남원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디라고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별적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으로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어디에 지원하든 간에 필요해서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데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선정을 안 해 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329페이지 원예용 트랙터 지원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해가 안 가고 10대인데 대형 트랙터라고 했습니다.
    대형 트랙터가 하우스 시설내에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여기 보면 저희들 계획은 시범적으로 적은 것과 큰 것인데 큰 것은 인삼 예정지 관리하는데 하고 적은 것은 하우스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시설 내에 들어가서 경운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이동식 로타리식으로 해서 해 주어야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지나 수지, 송동 평야지에서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토질문제때문에 때로는 벼를 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연작피해때문에요.

○김철위원   토질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콤바인 관계가 적은 것 소형으로 원형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 다만 몇 대라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인력으로 손으로 베어야 합니다.
    기술센터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보았는데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다 챙겨져 있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평야부 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말씀 안 들어도 어디인지 대강 알겠는데 계획이 100㏊죠?
    332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125페이지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이것이 상당히 불만요소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고랭지쪽에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남원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만이 터지고 있는데 담당은 나중에 저에게 알려 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여론이 많아서 이 관계때문에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미리 조사를 받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은 면에서 공문도 내지도 않고 신청도 받지 않고 놔둬버렸고 어떤 곳에서는 작목반 구성을 해서 하려고 발버둥을 쳐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서있는 곳에서 굉장히 원성이 많이 있어요.
    행정에 질타까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직 저희가 어디라고 결정해 본 바가 없고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계로 이야기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단지가 한쪽에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포도단지 지원관계를 빠지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고 만약 선다면 예산가지고 갈라서라도 정 못 세우면 이런 경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침을 만들어서 평야부도 귀농자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명분은 이렇게 이렇게 잡지만 그런 명분 굳이 안 따라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부족하면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해야 할 처지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 논란도 되고 포도농사 지어서 이것저것 원예가 안 맞으니까 포도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들아간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것에 어디는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으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가 제가 감사때 이야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물론 감사때 이야기드렸던 사항을 예산서가 나와버리고 나니까 이미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시켜서라도 바꾸어주세요.
    왜 바꾸어 달라고 하느냐면 금년도 역시 시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비 내려온 그것만 그대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남원에서는 유기질비료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10원 한 장 없어요.
    그렇죠?
    제가 감사때 강력히 이야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곡성같은 곳은 800원만 내면 한 포대 가져가는데 여기는 1,670원을 내고 가져가야 합니다.
    배 차이가 더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십원 한 장도 안 보태주고 국비만 가져다 해 놓고 남원에서 농업정책한다고 농가들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고 거의 쓰는데 호박 하나 심은 사람도 다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산실 있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이지만 이것은 수정예산 안 올라오면 안 됩니다.
    조정 안 해 주시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곡성같은 경우는 경작면적이 적기 때문에 웬만큼 올려도 돈이 적은데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면 조금만 해도 예산이 몽땅 올라갑니다.

○김철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지난 번부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로 나오는데 직불제에서 그 소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남원도 농업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업정책도,

○김철위원   농업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해 주면서 작네, 많네 하는 소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십원 한 장을 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곡성 이야기하고 순창 이야기하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비 십원 한 장을 정책상 안 넣어주겠다는 것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대신 다른 것 더 많이 해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철위원   그것은 다른 것 한 사람들 이야기이죠.
    이쪽에 퇴비받는 사람들 쪽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농업정책 전반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 건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이 많이 여론을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정해 주세요.
    바로 수정예산 올라오게 해 주세요.
    차라리 국비까지 깎아버려요.
    그러면 안 해 줘도 되죠.
    그리고 339페이지 학교우유급식사업에서 사업은 좋고 우리 축산농가를 생각해서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산업축산과에서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비와 기금하고 시비까지 해서 넣었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식품부쪽으로 계선으로 우유확대 소비촉진책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금이 국비입니다.

○김철위원   기금이 국비입니까?
    우리 자체 기금이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고 국비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산업축산과로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계선 자체가 농식품부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예산이 그쪽에서 들어오니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철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예산 프로수 맞추느라고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금은 축발기금입니다.

○김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농업예산이 전부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발전기금예산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예산계 말씀해 보세요.
    농업예산 맞추느라고 여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기금 자체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축산쪽에 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철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바로 잡아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RPC에 지원을 해 주는데 RPC 공장이 지금 우리 남원에 몇 개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현재 운영되는 것은 4개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4개요.
    산업축산과에서 RPC에 지원한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얼른 봐도 RPC에 지원해 준 것이 3-4개 되는 것 같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RPC에 지원해 주는 것이 현재 4가지 종류인데 거기에도 보면 현재 4개 있는데도 보통 2개가 선정되거나 저장고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가고 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현대화랄지 단지 조성, 브랜드 경쟁력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종류가 다른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큰 틀의 예산규모가 많은 것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김재덕위원   국비도 있고 어떤 것은 도비와 시비만 있는 것이 있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어떤 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은 상부에 지침상에서 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도비, 시비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과연 우리가 RPC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금액이 많은데 RPC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을 때 우리 생산농가에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이 돌아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주로 지원내역들이 건조·저장시설과 가공시설, 유통시설 이런 부분입니다.
    금년 쌀값 하락되었을 때는 안정적으로 비축하는 그런 기능 또 저온저장을 했다가 도정을 함으로 보다 나은 쌀을,

○김재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생산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매를 해서 판로, 쉽게 말해서 판매처가 확실히 확보된다는 것 보이는 것은 그것 하나 보이는 것이 있고 실질적인 우리가 적지만 일반 개인의 도정업자들이 도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격문제나 이런 면에서는 별로 큰 차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인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 표현이 그렇지만 농가들에게 오는 대접이 변화가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별로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수매를 했을 때 추수해서 처리하는 과정 그것 하나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는데 이런 것들도 무엇인가 조금 보여지는 농가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없고 계속 해마다 지원이 반복되거든요.
    시설 보완같은 경우는 해마다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도한다거나,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지원되기 때문에 친환경쌀을 육성해서 수매해서 일반쌀보다 비싸게 수매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결과론으로는 일반 도정공장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런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가공지원센터 4-5곳이 나오더라고요.
    돈도 적지 않게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지원해 주면 지원한 값어치가 무엇인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쪽에서 봐야 하고 또 하나는 고랭지쪽에 포도하고 고랭지쪽에 사과하고 평야부랄까 이쪽에 내려왔을 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반적인 품질면에서는 고랭지쪽이 좋고 대신 고랭지쪽은 일찍 출하할 수 없는 부분이고 평야부는 일찍 출하함으로 해서 희소성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당도면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당도면은 고랭지쪽이 조금 높습니다.

○김재덕위원   경쟁력은 어느 쪽이 낫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단순 저희 지역을 봐서 평야부와 고랭지의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는 고랭지쪽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평야부쪽에서 끌고 오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고랭지쪽에도 사실상 전에 남원 금지나 이쪽에서 포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많이 받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새롭게 고랭지 명품화를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간다면 부기상에 고랭지, 고랭지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상의 문제도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경쟁력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만이 좋은 결과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랭지 포도 생산 육성에서 보면 헥타당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헥타당 보통 60만원 정도 되는데 고랭지쪽에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억 4,100만원이고 평야부 쪽은 6,0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까지 평야부는 전체 다 가지고 갈 것이, 고랭지쪽은 한 골, 두 골잡이 형태의 시설에 불구하고 평야부쪽도 더 출하시기를 당기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면적이 아닌 일부분으로 가령 농가가 3,000평이라면 1,000평 정도는,

○김재덕위원   그래서 서로가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아까 김 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료지원관계도 있는데 남원의 여건상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 부기상에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농업정책은 전반적으로 다 비교는 안 되지만 실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비료같은 경우 함양이나 곡성 이런 곳은 그 지역에 여건상 자치단체 재정에 문제가 있고 모든 여건에 있어서 지원이 많고 적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비교행정이 됩니다.
    많은 품목을 했어요.
    함양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1,100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남원은 지금 시비가 전혀 없고 국비만 나오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기계 대형 트랙터 같은 것이 나가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 예산을 보면 직불보전금이 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저희 자체입니다.

○김재덕위원   2억원이 나가는 것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금년에 농기계쪽으로 나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농기계가 여기 보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형 트랙터 같은 두개 정도 있는 예산같은 경우도 선정을 할 때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았으니까 불만불평이 없도록 최소화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은 농정과에서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합니다.

○김재덕위원   유통이 상당히 중요시 봐야 하는데 예산상에 상당히 소홀함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앞으로 예산은 없어서 못하더라도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겠다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느껴봤습니다.
    사실상 유통이 생산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해서 판매가 더 중요하거든요.
    판매가 잘 되었을 때는 제값을 받아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이 소홀함이 있다는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열악한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서 335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지원은 어떤 자재를 지원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초를 하기 위한 우렁이같은 것 미생물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사업방향이 고가의 소모성 농자재 지원 배제, 토양관리 자재 우선 지원 다음에 청보리 생산은 여기는 톤당으로 되어 있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톤당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파종할 때는 지원이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파종할 때는 종자대만 30%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341페이지에 가금 왕겨 살포기 지원인데 살포기 1대가 6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이것이 50%를 지원하는데 600만원이면 한 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은 오리농가에서 사용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오리농가 하나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남원에 오리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업규모로 약 40농가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농촌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기준에서 투명성을 기하고 중복지원은 없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어떻게 하면 작년에도 타고 금년에도 타고 또 어떻게 하면 내년에도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가서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못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또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투명성있게 하고 가급적이면 여러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민간자본으로 해서 요즘에 고랭지쪽에 중점적으로 신경쓰고 계시는데 중산간부지역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옛날에 사항설명할 때 고사리쪽으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내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이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겠노라고 수요조사하기 위해서 공문도 내려보내고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쪽에서 수요가 요청이 없으면 억지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업무보고때 3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고랭지쪽에 고사리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저희가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향토산업으로 하시려고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예산서 보면 항시 고랭지쪽에 여건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고랭지쪽과 평야지쪽으로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중산간부지역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분리상 고랭지, 평야부 또 중산간부 그렇게 분리해서 업무추진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분 고랭지쪽이 많다고 하시는데 왜냐 하면 예산 확보 기법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수같은 분야는 고랭지쪽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대체작물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프리카랄지 포도랄지,

○위원장 노경환   대체작물이라는 타이틀을 붙인다고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고랭지만 대체작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고랭지쪽이 그 전에, 이 근원이 어디가 있느냐면,

○위원장 노경환   냉해때문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냉해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고랭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 평야지에 수도작같은 것도 대체작물로 해서 많이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산간부지역 가운데 부분 남원시를 삼등분한다고 하면 운봉 4개면을 제외한 금지, 수지, 송동 평야지 제외한 나머지 중간부분에서는 전혀 예산이, 농가들이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장님도 관심이 미비하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항시 해마다 보면 지역에 특성상 또한 농가들의 의욕 아니면 선호도 때문에 뒤쳐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원시를 전반적으로 끌고가는 산업축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자꾸 지도 아니면 권장쪽으로도 가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미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어디를 보고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내, 인월쪽에 경사도가 높은 지역,

○위원장 노경환   경사도 몇 도를 보고 조건불리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25도 이상 지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5도 이상이 물론 그쪽이 산간부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러는데 꼭 그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시 전체적인 그런 현황을 내면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해서 아직은 예산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차 확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건불리지역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농사를 짓는데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으로 통합적으로 들리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위원장 노경환   중앙에서 붙였든 어쨌든 간에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작지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골짜기에 들어있다거나 이것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가들도 일반적으로 개념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이 한 지역이 한정되다보니까 그 외 지역에 대한 소외감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은 중앙에서 명칭은 그렇게 붙이고 또 기준이 중앙에서 하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지역에만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노경환   중앙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우리 시에서는 여건에 맞추어서 조건불리한 지역은 통합적으로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지구의 전체적인 면적 가령 산내면같으면 300㏊라면 일정면적 경사도도 갖추고 면적도 갖추어야 집단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물론 그런 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조건불리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골짜기든 간에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332페이지에 평야지와 고랭지하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서두에 있었습니다마는 평야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시설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평야지에서는 4만 7천원이고 고랭지에서는 2만원이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포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평야부 지역은 전체를 둘러씌우는 하우스 형태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이야기이고 고랭지는 비가림쪽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골 이렇게 해서 가는,

○위원장 노경환   비가림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평야지에 옛날에 FTA 대비해서 보상 받고 일부 지어가지고 전체면적이 시설면적이 6.4㏊로 해 놓았는데 이것 가지면 다 해결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해결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총 면적이 평야지에 수요가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대충 수요가 이것에 20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배면 90억원 정도 있어야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평야지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평야지라고 보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포도가 형성이 되어서 있는 쪽에는 운봉 4개면 제외해 놓고는 다 이렇게,

○위원장 노경환   운봉 4개면을 제외한 나머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면적에 다 줄 수는 없고 어떻게 분배를 하실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요구가 있어 왔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랭지, 고랭지하는데 FTA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금년 내년까지 100억원의 돈이 과수분야에 평야부쪽은 투입이 되었습니다.
    고랭지쪽은 그런 현상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배분 자체는 포도가 활성화되다보니까 평야부쪽도 귀농자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정주여건과 소득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우선적으로 그런 쪽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선적으로 귀농자쪽 배려하시면 좋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6.4㏊에 20배 정도인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고랭지와 평야부와 단가 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그럼 고랭지에서도 탑프루트로 선정되어서 많이 선호해서 러시아까지 수출되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쪽에서도 나중에 시설쪽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고랭지쪽에 그런 시설은 시기를 앞당겨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적다고 봅니다.
    시차를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설 일부 요구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시설이 적정한 것 같고 여기 평야부쪽도 무조건 요구가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한 3,000평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 요구 자체는 수요자체는 3,000평 다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농가별로 시차생산을 하기 위해서 3,000평 같으면 한 500평만 해서 한다든지,

○위원장 노경환   제가 과수쪽에 별로 깊이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농업예산을 확보하면서 부족하다고 애를 쓰고 여러 위원님들 도와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선심성으로 보이는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깊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소외됨 없이 잘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333페이지 시설원예 생산단지 육성했는데 이것은 시설쪽으로만 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특화품목해서 지정된 것인데 멜론하고 포도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6.4㏊부분 외에 평야부 포도가 좀더 여기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멜론과 포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포도가 평야지 포도 생산하고 여기 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예산 자체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런데 예산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요즈음 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시청에도 쌀을 쌓아놓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쪽으로 자꾸 권장하고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35페이지 친환경농업쪽에 예산이 작년 대비 5억원 정도 줄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직구조성이랄지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자꾸 권장해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면적이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있습니다.
    있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지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예산투쟁하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338페이지에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해서 고랭지로 올라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은 운봉농협 APC로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 지난번에 예산 들여서 안 해 주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추가로 더 시설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 당시 면적을 넓혀서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면적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을 때 한 번에 해 주었어야 하는데 후속적으로 한다면 그쪽에 면적이 확보가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면적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보조율을 70% 올려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농림사업에 신청을 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림사업에 신청해서 받았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농림사업에 있는 매뉴얼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봉농협에서 유통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선별까지 해 주니까 그런데 한번에 지원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한지가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때는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배분하다보면 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 수요가 그때 당시 예상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요.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경상쪽인데 홍보랄지 유통조직이랄지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개 사업단해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것이 고랭지쪽으로 올라가던데 1개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 쪼개주는 예산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흑돈클러스터에 되어서 흑돈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클러스터에 주는 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랄지 2008년도 사업이 선정될 당시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흑돈클러스터사업단에요.

○위원장 노경환   계획이야 어떻게 이것만 세웠겠습니까마는 계획이야 수시로 세워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홍보쪽에 쓰인다고 했는데 홍보 외에 또 다른 부분어디에 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홍보 외에 운영 인건비랄지 관리비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339페이지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에 09년도 시비 미부담금에서 시비를 작년에 부담을 못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년에 세웠었는데 1차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삭감은 무엇때문에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때 저희들도 연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예산쪽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밑에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작년에 예산 세워서 안 주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 2009년, 2010년,

○위원장 노경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총 65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4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개소 총 규모는 100개소를 개설했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지금 한우쪽으로 가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한우가 아니라 가금이랄지 한우랄지 낙농이랄지 다,

○위원장 노경환   가금, 한우, 양돈까지 다 포함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축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이 축사 지은지 오래되거나 또 낙후도 그런 것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가금류쪽에는 전부 다 낙후되고 오래되었을 텐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가금류는 작년부터 별도로 저희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사시설이 전체적으로 해서 100개소라고 하셨는데 남원시가 100개소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신규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가금분야만 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했고,

○위원장 노경환   가금은 2008년부터 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0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9년에 시작했고 이것은 올해 신규로 한다는 이야기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육질진단기는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육질진단기는 산동 농협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동 농협으로 왜 이것을 주어야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한우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향돈촌쪽과 연계해서 한우 유통을 하고 있는데 등급 판정을 위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유통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것까지 꼭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까?
    예산편성기법이 이해가 잘, 설명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판단이 드네요.
    참고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한봉벌통 지원과 한봉좌대 지원은 몇 년전에 해서 말썽 한번 났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때 다시는 안 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그때는 업무를 안 봐서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 앞으로 축산분야는 한우, 젖소, 양돈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꿀부분이 지금 한 300억원 정도 연간 소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0억원 가까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도통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것을 함으로써 규합해서 유통도 늘어나고 품질도 향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한봉 키우는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채밀기도 사주었고 배합기도 사주었고 그런데 벌통하고 좌대만큼은 그때 말썽이 나서 다시는 안 세운다고 했는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서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참고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개별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343페이지에 개별사업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퇴비사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퇴비사를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축산농가들 개별적으로 지금 퇴비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는 곳에 노천에 방치하고 비 오면 흐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퇴비사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가축분뇨 퇴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퇴비사 말씀하시는군요.
    이해가 갔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가져다 발효시켜서 만드는 처리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퇴비사라고 하니까 간단히 이해가 와닿는데 어귀가 제가 해석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 보급 이것은 예산 많이 요구했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년보다 왕겨를 배 늘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왕겨 사업한지가 한 4년 정도 되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가금농가들이 상당히 많죠?
    수량도 많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오리까지 합하면 전체 전업농가가 2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른 분야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매우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네요.
    여건되신다면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회전수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필요를 요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 100% 해 줄 수만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1억 2,5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타 예산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회전율이나 농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344페이지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어디로 갑니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유통센터는 저희가 1개가 있습니다.
    1개 가지고는 연간 3분의1밖에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현재는 축협쪽을 통해서 이것은 돈분 뿌리는 것으로 그 쪽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협에서 돈분 살포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사업조서에 잘 안 나와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 남원시만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으로 해서 지리산낙협쪽에 퇴비시설이 있는데 만드는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개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리산낙협에 시설보완차원으로 나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작은 것입니다만 액비시범포 운영사업으로 이것을 다시 시범포를 만들어서 해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뿌려서 다양하게 투입양도 비교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액비를 우리 시에서 무료로 뿌려주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받는 사람은 무료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 말고 시범포로 따로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346페이지 보험금 채혈요원 상해보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브루셀라랄지 결핵이랄지 채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혈하는 과정에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 질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들어가는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채혈을 누가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채혈은 방역본부랄지 공익수의사들이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채혈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축협을 통해서 축협이 관리하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채혈하는데 무료로 해 줍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채혈하는데 채혈비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두당 7천원 정도씩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축협에서 전문적으로 위탁을 관리해서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사업 자체는 축협에 하고 사실상 하는 분들은 수의사분들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험료를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영리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노경환   채혈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채혈비는 어디로 갑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채혈비는 수당으로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 설치지원으로 10대 가금 우선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가금농장에 입구에 세워줄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입구에 양쪽 벽만들어서 차가 들어가면 쏴주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으로 농가수가 200여 농가되는데 1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설치를 한 농가가 있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부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운기 이용해서 뿌리는 분들도 있고 규모가 큰 곳은 이것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부분 보면 입구에 자연분사기로 감지해서 뿜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어차피 가금류같은 것은 한번 오면 사람들 방문을 못하게 차단하는 실정인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지 이것 가지고 소요가 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 기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규모가 적은 곳은 자기들 분무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분무기 처리를 하면 큰 사료차가 온다거나 이랬을 때 이야기이고 평상시에는 전혀 소독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상시 비치를 하니까 스위치만 넣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배분 운영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부권 고랭지에 냉해피해가 언제쯤 왔죠?
    몇 년도에 왔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냉해피해가 여러 번 왔는데,

○김재덕위원   최근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최근에는 2003년에 왔습니다.

○김재덕위원   고랭지라고 하는 곳이 냉해피해가 봄에서부터 고랭지 이야기가 나오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지역상으로 봐서 사실상 냉해피해 오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원예특작 이런 쪽에 사업들이 없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다가 냉해가 오면서 무엇인가 냉해 대체작목으로 가기 위해서 2004년 이후에 시험을 해 봤을 때 사실상 포도나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 하고 한 2년 지나서부터 조금 나오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 이전에는 사실상 고랭지쪽에 포도나 시설원예, 복숭아, 배 이런 것들을 그쪽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업들입니다.
    또 적기에 맞지 않아서 그래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거의 그랬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다가 사실상 고랭지 사과, 포도가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까 결국 예산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쟁력있는 품목을 장려하다보니까 결국 고랭지 이름을 붙였는데 앞으로도 고랭지쪽 빼고 포도는 포도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경쟁력있는 사업쪽으로 가도 괜찮겠다 싶네요.
    적은 지역에 고랭지 찾고 평야지 찾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서로 상호반목 위화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표기상의 문제를 한 번쯤 고려를 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런 타이틀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런 쪽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안녕하세요?
    산림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전체예산 133억 5,351만 2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32억 8,464만원인데 6,88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사방사업이 시비 부담금 물량이 늘어서 시비 부담금이 7,33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쪽에 보수관리예산이 88만 1천원이 감되었고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에서 140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에 가서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이 시비 189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사업이 국비가 29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추경예산 산림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은 싹 삭감을 했는데 굳이 사방댐 시비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당초에 사업량이 13㏊에서 17㏊로 증가되면서 시비 부담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왜 13㏊에서 17㏊로 늘어난 거에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도에서 사방사업 국고지원분에 한해서 시군에서 사업량을 신청받아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야 되지 왜 시비만 올려놨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국비, 도비도 같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는 시비만 세워서 사업을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비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시비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비만 추경을 시켰으니까 하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는 시비만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제 국도비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사업추진 주관이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만,)

○김철위원   그럼 우리가 책임부담이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도비 갖다 보태면서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집행부석에서 - 국비, 도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저희 부담금만 도로 올려보내면 됩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산림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예산은 136억 4,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한 14.8%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51쪽에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2억 3,846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은 352쪽에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2억 1,22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예산입니다.
    7,7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이 7억 7,946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 2,2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4억 391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예산입니다.
    9억 5,71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관리예산이 3억 5,787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에 보수관리예산입니다.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7,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24억 991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에 민간경상보조예산이 1,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지리산 가는 길 가로경관조성사업이 1억 3,500만원, 구 역사 및 향기원 꽃단지 조성사업이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3쪽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2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예산은 19억 9,340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9억 3,386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예산이 15억 8,835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이 31억 8,897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 예산이 2억 4,994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이 8,647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2억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예산이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25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예산 7억 3,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56페이지를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지리산 둘레길 편의시설도 있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부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금지 대강에 있는 문덕봉, 고리봉 등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시설을 했는지 몰라도 중간 중간 조금씩 시설을 한 것은 엿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수홍쪽에서 문덕봉쪽으로 가다 보니까 등산객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아시는지 몰라도 등산객이 예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통 남자가 아닌 여자들은 또 노인들은 옆에서 부축해 줘야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구들이 많이 있어서 등산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곳은 시설을 해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쪽들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등산로 정비가 어디에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가는 몰라도 그쪽도 언제 한번 과장님 가보시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번 챙겨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챙겨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58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쪽으로 부담을 하나요?
    산불이 나면 헬기가 많이 오는데 그것을 시간별로 하나요, 날짜별로 하나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도에서 헬기를 세 대 임차합니다.
    종전에는 도에서 헬기 임차를 안 하고 항공관리소에서 지원받아서 산림청 항공관리소에서 지원받아서 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방차원에서 헬기 세 대를 임차하는데 그것은 시에다 부담을 해서 도비하고 같이 해서 하는 임차료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산불이 나든 안 나든 세 대에 대한 임차료는 준다 그 이야기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산불 건수가 많든 적든, 출동일수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6,500만원을 우리가 도에 줘야 한다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관계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그 외에 온 것은 세 대 말고 만약에 산불이 크게 났으면 다섯, 여섯 대가 올 경우에는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산불이 커질 경우는 산림항공관리소에서 또 지원받고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돈 안 주고,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별도로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죠.
    산불 커졌다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관리체제로 하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6,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도에 주는 부담금이다 그 이야기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62페이지 보면 우리가 구 역사 지금 오거리에서부터 저쪽 서문까지 꽃길 조성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코스라든지 하여튼 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좋은데 이제 문제는 한쪽에서는 너무나 시비가 거기로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몇 몇 분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일년생 화초만 재배할 것이 아니라 다년생으로 백일홍을 심는다든지 무궁화, 철쭉, 연산홍 이런 식으로 해서 다년생도 많이 심어놓으면 꽃도 구경하지만 그 나무가 자라면 나중에 또 우리 돈도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백일홍같은 것 2년, 3년생, 4-5년생 심어놓으면 어느 기간이 가면 나무가 커서 다시 그것을 옮긴다든지 할 때 소득면에서도 괜찮겠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년생도 심지만 다년생도 심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저희가 향기원은 봄에는 꽃양귀비를 하고 가을에는 칸나를 하는데 주변에는 다년생 식물이 화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년초도 재배를 하고 병행해서 다년생 화초도 같이 재배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튤립이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 참 좋아요.
    보기는 참 그때는 좋은데 개화시기가 짧아서 예를 들면 개화시기가 짧아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심어놓으니까 개화시기가 참 짧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또 다시 경운해서 파종이나 육묘해서 이렇게 또 증식하고 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초년생도 많이 심지만 다년생도 많이 심어서 인건비도 연차적으로 줄이고 또 꽃도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파종 목을 심어보면 어떻겠느냐 내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쪽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하여튼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68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때 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펠릿보일러 보급 올해도 지금 17대 예산을 편성했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펠릿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국비가 오니까 우리 시비부담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농가나 대상자 선정할 때요.

○산림과장 최석범   읍면에서 대상농가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과수원을 많은 면적을 갖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신청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혀 과수원도 없고 논농사만 짓는 사람이 이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화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산에 가서 소나무 베어와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지치기한 것 간벌해서 남은 것 그것은 안 때요.
    통나무 이런 것만 집어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산림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꼭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본다면 아까 펠릿보일러 이것을 보급해야 한다고 본다면 아까 그런 어떤 농가선정을 할 때 화목보일러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을 담당하는 그런 제재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많이 나오는, 가지치기 나와야 그것 이용하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 주면 산림만 훼손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농가에 많이 보급되면 산림훼손이 겁나게 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여기에는 금년도부터는 펠릿으로 제조된 연료로 합니다.
    산림청에서도 염려하신대로 그런 폐단이 있어서 화목보일러는 보급을 않고 목재를 펠릿으로 만든 것을 갖다 뗄 수 있도록 펠릿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강성원위원   어느 부서에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지역경제가 또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부업자가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 관내업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17개를 사가지고 물품을 민자로 할 것 같으면 물건을 사서 공급한다든지 민자로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한테 돈으로 주면 전부 전주에서 사업하고 광주에서 사업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하겠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하여튼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나 인건비가 산림과에 많이 있는데 지금 인부임이 부기에 따라서 다 틀리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작업 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강성원위원   인건비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3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틀리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4만원, 3만 3천원에서 한 4만 5천원까지,

○강성원위원   그럼 기준은 국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틀립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시 자체적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산불지원은 얼마, 숲가꾸기에는 얼마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아까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인지 뭔지는 몰라도 대상자가 아닌데 거기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것이 상당히 불평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성원이 같으면 강성원이 월 수입도 있고 집안에 경제력도 있는데 그렇게 못한 사람이 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말로 벌어먹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도 대상자 선발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아무나 선착순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기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준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산림과장 최석범   어느 정도 소득 이하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고 연령제한도 있고 기준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선발하실 때 물론 선발기준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 돌고 있으니까 엄선을 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여기에 맞는 능력이 없는 이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쓰도록 이렇게 엄선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은 무엇이고 산불예방전문대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진화대는 산불이 나면 바로 산불현장으로 투입하는 사람들이고요.
    감시원은 산상이나,

○강성원위원   평소에는 뭐해요?

○산림과장 최석범   평소에는 감시원들이 산상이나,

○강성원위원   산에 올라가서,

○산림과장 최석범   순찰하면서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진화대는 산불이 안 나면 필요가 없는 분들이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에서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 옥상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불이 나면 자기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군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죠.
    매일 여기 나와서 대기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산불 진화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가을철에는 15명 사역합니다.

○강성원위원   겨울철이나 봄철은요?

○산림과장 최석범   봄철에는 아무래도 더 위험성이 높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옥상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나면 출동하고 불이 안 나면 그냥 앉아있다가 가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하루종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놀더라도 불은 안 나야죠.

○산림과장 최석범   그럼요.

○강성원위원   괜히 불나서 그 사람들 이용한다고 불나는 것보다는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시내에 지금 솔향남원 명품도시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지금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고 싶은 만큼 인건비도 서 있는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도시숲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는 한 13억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한 20억원 정도 반영해서 다른 도심가꾸기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총 예산 20억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강성원위원   물론 이 사업이 1년, 2년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아마 장기적으로 한번 1차적으로 다 심었다고 하지만 또 사이 빈 곳 또 심고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사유지에 심지 않도록 하고 공유지에 심되 우선 1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부 심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만드십시오.
    그냥 그때 그때 생각날 때 가서 심지 말고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남원시 전체 지도를 놓고 우리 시내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현지를 조사해서 공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심으면 좋겠는지 해서 밑그림을 딱 그려놓고 차근차근 심어나가야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저기에 비면 심고 또 나중에 뽑고 다시 심고 그런 일도 생길거에요.
    그러니까 미리 밑그림을 딱 그려놓고 여기는 큰 나무, 여기는 작은 나무 이렇게 해서 딱 계획을 세워놓고 나무를 심어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나무를 제대로 못 심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야 쓰겠느냐 언제 해도 해야 할 것이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시기에 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예산 확보 충분히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잘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보면 지리산 둘레길 편익시설 설치가 1억 8,800만원이 서 있는데 둘레길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 운봉같은 데 보면 들로 해서 한 1키로 이상 가는 데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들로 가는 데든지 들에서 산 시작하는 데든지 그런 부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이 잘 되어야 됩니다.
    군데군데 쉬는 곳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그 다음에 361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구제단 운영, 보상사업 그렇게 서있는데 예산이 시비 부담 비율이 있는 거에요?
    시비 부담분이.

○산림과장 최석범   예. 비율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다 비율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비 부담을 좀더 별도로 더 한다고 해서 위배가 되나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 것은 아니죠.
    더 하는 것은,

○정준상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부분에서 그동안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못 하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실제로 큰 민원은 없었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피해보상액이 한 69만원 정도 신고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준상위원   그런데 피해보상액에 대한 홍보가 읍면동에서 이장회의나 통장회의 때 말만 해 버리고 이장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초에 홍보를 해서 피해를 보면 우리가 일정 면적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30만원 이상 보상을 하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논을 몇 백평 이렇게 멧돼지가 와서 확 휘저어 놓으면 그냥 두런두런하고 불평만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고 작년에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올해 그랬다는데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모자라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것 참고해서 시비 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임업기계는 시에서 우리가 숲가꾸기 하면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숲가꾸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앞으로 하면,

○정준상위원   아니, 그냥 다른 기관에 사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희가 직접 사용할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면 앞으로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정준상위원   원래 총 사업비에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 시비 부담금이 한 140억원 정도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누가 운영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운영 저희가 해야죠.

○정준상위원   그것을 운영하려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140억원은 시비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수익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수익이 나게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좋은 생각 주시고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처음에 이 사업이 내려와서 용역비 서고 그럴 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남원시에서는 일체 운영에는 손을 떼고 이렇게 시비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해 놓으면 남원시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관광기반 구축은 될지언정 운영을 해 가지고는 수익사업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의회에서 말을 해도 그렇게 콧방귀를 안 뀌어 버리면 국회의원이 따왔다고 홍보하고 시장이 따왔다고 홍보하고 결국은 남원시 재정만 들고 골병은 남원시에서 들면 이런 사업은 안 해야죠.
    당초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데 시비 부담을 140억원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당초에 이 사업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을 산림청에 요구를 했었고 산림청 입장에서는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 해서,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시비 부담하지 말고 운영도 산림청에서 하게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의회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겠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이 사업은 지금 어느 누구도 예단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어떻게 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요.
    하여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여러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들 모시고 방향을 논의하면 뭐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어떻게 어느 누구도 이것은 예단할 입장이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하지 말라고 해도 하면서 방향을 모색하면 뭐해요?
    이 사업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140억원까지 들어가고 장래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잘 잡으면 또 큰 수익사업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의욕적으로 모든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것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이 사업은 남원시에서 직영을 하면 큰일이 날 사업입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지, 에버랜드같이 그렇게 꾸밉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정준상위원   아니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비 10억원 썼을 때 3년 전부터 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왜 갑자기 시비 부담이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도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비 부담 140억원 된다는 소리를 의회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침묵)

○정준상위원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죠?
    분명히 의회에서는 용역비 10억원 섰을 때부터 남원시에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영을 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전액 국비로 하려고 노력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시비를 쏟아붓고 나중에 그것을 끌어안고 운영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운영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산림청하고 긴밀히 한번 협의해서 아직 이것이 시작도 안 됐는데 지금 운영관리부분에 이것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지연되면 그러니까 위원님 지켜봐 주시고,

○정준상위원   아니, 시비 부담을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왜 이것이 시비 부담을 하게 되었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면서 국비는 50%밖에 못 하겠다 그래서 지방비를,

○정준상위원   국비 50%면 지방비는 남원시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남원시에서는 한 25% 정도 입니다.

○정준상위원   25%인데 왜 도비는 3억원밖에 안 섰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도비는 내년 본예산에는 3억원 세워주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은 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시장님도 지사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마는 도 예산이 예산사정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예산 비율에 맞춰 시비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땅을 주는 것만도 억울하다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시비 부담이 140억원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이것이 위원님께서 참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데요.
    내용만 잘 담으면 우리 남원에 또 큰 하나의 자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지금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이 모두가 의회에서 염려하는대로 알찬 사업이 못 되는 이유는 각 실과마다 국비나 이런 것을 따면 그 실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국비를 땄으니까 반납을 안 하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합니다.
    결국은 지금 남원의 애물단지가 한 두가지 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1-20억원도 아니고 너무 큰 시비를 부담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떠안고 하기에는 실익이 없는 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상급자가 하고 국회의원이 따온 사업이고 해서 마지 못해서 산림과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끌어안으면 골병은 누가 듭니까?
    남원시가 들죠.
    내용을 아무리 알차게 담아도 이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잘 만들어 보시게요.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원시 지리산 숲길 운영협의회 하셨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것과 지리산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가 맥락을 같이하죠?
    협의회죠?
    그렇다고 하면 지리산 숲길에 사단법인과 우리 지리산 권역의 5개 지자체 남원시,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숲길 명칭이 지리산 숲길로 통일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길, 지리산 숲길 등 용어 표현이 여러 형태로 쓰여졌었는데 통일을 하자 해서 어제 협의회를 통해서 지리산 숲길로 공식 명칭으로,

○박문화위원   명칭이 확정됐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확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 시군 같이 5개 권역 같이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지리산 숲길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명칭이 지리산 숲길로 나오겠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둘레길이라고 안 하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 숲길이 그래도 이 숲길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여기에 대한 많은 것을 이분들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이 숲길에 대한 부분의 노하우가 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제안하는 측면은 우리 요즘 많이 관광객이 가고 있는 제주도의 올레길도 아마 이런 맥락에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부터 먼저 제주도 올레길을 한번 견학을, 견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벤치마킹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부분에 편의시설을 해도 어떠한 편의시설이 필요한지 한번 보고 와야 숲길과 관련된 숲길 협의회와 이야기할 때도 같이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수정예산이라도 하셔서 제주도 올레길도 한번 가시고 좀더 행정에 여유가 여유라기 보다는 우리의 지리산에 숲길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커다란 일조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스위스 이런 계통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부터 먼저 알고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은 남원시 산림과는 전혀 여기 숲길에 대한 부분은 모르고 어떠한 부분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을 모르는 관점에서 이것이 숲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학계, 산학관, 민관 같이 협의체가 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부터 먼저 알고 가야 그분들이 하는 내용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먼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과장님 이하 같이 한번 가서 보시고 오면 좋은 저는 지리산 숲길 운영협의회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상반기에 한번 수정예산이라도 예산계하고 한번 해서 갖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편의시설 설치도 하고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하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또 이야기만 하고 답변은 받지 않는 상황에서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잘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7개 사업에 18명이 투입이 되네요?
    2010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18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창출했을 때 숲해설가같은 경우는 숲해설을 어떤 수료를 해서 해당자만 모집 공고에 낼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숲해설같은 경우는 몇 분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금년에는 4명,

○박문화위원   네 분이고 숲생태관리인은 어떤 자격을 요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숲생태관리인도 숲해설가처럼 어떤 수료가 있나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다 기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제가 안내원별로 사업별로 정확하게 인원수는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박문화위원   서면자료를 주시겠다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숲생태관리인이나 숲길 조사관리원, 등산안내인, 산촌운영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학교숲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학교의 숲이 선정되어 있는 곳만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학교숲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주생에 소나무숲,

○박문화위원   학교숲이 학교 내에 있는 숲이 아니고 일반적인 마을에 있는 숲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학교 주변에,

○박문화위원   학교 주변의 숲을 말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우리 농업학교 용성 농고, 주생 초등학교,

○박문화위원   그래도 학교숲 코디네이터에도 자격요건이 있겠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서면자료로 하신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27페이지와 228페이지 구 역사 꽃단지 조성이나 도시숲 향기원 조성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 역사 꽃단지 조성과 도시숲 향기원 조성은 예산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똑같게 지금 양쪽 예산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기존과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데 이런 예산도 조금 절감하는 방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이것이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몸으로 많이 때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예산에 대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현재 찾지 못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산림과 사업이 전부 국도비사업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는데 중점적인 시비 들어가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못하는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럽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시비 예산이,

○김철위원   구 역사 꽃단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지금 매년 기계화처럼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구 역사 꽃단지 사업은 금년에 구 역사는 처음이고요,

○김철위원   구 역사 작년,

○산림과장 최석범   향기원은,

○김철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 말만 말씀하라니까요.
    구 역사 꽃단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 들어갔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구 역사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철위원   2010년도에 처음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구 역사는 금년부터 했고요.
    향기원은,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2010년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말귀를 알아들으셔야죠.
    그런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보시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위원   그런데 시설 및 부대가 5,000만원이 들어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퇴비,

○김철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보면 꽃단지 조성이 1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꽃 없죠?
    가보면 지금 꽃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파종,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만 하시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그래서 봄에는 유채관리를 3월에서 5월까지 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하는 것이 덮어주고 시비하는 것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급수작업한 밖에 작업비가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제초작업,

○김철위원   가을에는 코스모스 종자 파종 이것이 10월에서 6월까지에요.
    코스모스 종자가.
    이때 급수 주고 잡초 제거하고 덮어주고 시비하고 병충해 방지 사후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그리고 양묘장 관리운영에서 추진사항에 보면 산동시양묘장에서 계절별로 꽃 생산을 쭉 한다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벤더랄까 허브묘랄까 야생화같은 것을 여기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희 온실에서 합니다.

○김철위원   우리 허브단지에서는 뭐합니까?
    거기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 허브단지에서요?

○김철위원   예.

○산림과장 최석범   허브단지에서는 자생식물 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생식물 생산하고요.

○김철위원   아니, 라벤더나 허브묘목같은 것 이야기에요.
    이것을 가져다 어디에 심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저희가 향기원에도 심고요.
    시내 꽃박스에도 심고 시내에 라벤더같은 것 허브묘목 가져다가 주요 지점에 꽃박스 진열하는데 라벤더 심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근거 대주세요.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빨리 내 주시라고요.
    이것도 전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지리산 가는 길 가로경관 산림과에서 2년 전인가 한번 조성했죠?
    나무심는 것.

○산림과장 최석범   2년 전에요?

○김철위원   산림과 담당 이야기해 봐요.
    이것 심었죠?
    (집행부석에서 - 안 심었는데요.)

○김철위원   최희철 의원 있을 때 사업 나갔는데요?
    안 나갔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 있는 단풍도 오래된 나무인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아마 보식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전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4년 전에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김철위원   최희철 씨 시의원할 때 예산을 세워서 넣어줬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안 했어요.)

○김철위원   그럼 그것은 나머지입니까?
    이것이?
    보식입니까?
    남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월에서부터 산내 반선까지 여러 수종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단풍나무로 명품도로로 한번 만들려고 예산을,

○김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비가 집중적으로 치중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지는 거에요.
    우리 산림과 과장님 임의대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요.
    저희가 사업계획서 입안해서 시장님 결심 맡아서,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시비가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거론시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관계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시고 아까 우리 정준상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고 자꾸 "잘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백두대간 문제도요.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비로 하는 순수시비 예산은,

○김철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좀 따와서 보태면 괜찮죠.
    시비로만 하냐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국도비도 보조하는 몫이 있고 보조를 안 하는 몫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국가예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관광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예산 조금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능력발휘를 그럴 때 해야 일을 잘 하신다고 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아량으로 봐주십시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보충성 질의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352쪽에 지리정보장비 구입하신다고 올라와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지리정보장비가 산림과에 몇 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저희가 1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대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확실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저희가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은 1대고 휴대용으로는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휴대용하고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휴대용은 오차가 좀 있고 등에 지고 다니는 GPS장비는 거의 정확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크기는 비슷비슷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죠.
    등에 지는 것은,

○위원장 노경환   대형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크고 휴대용은 말 그대로 휴대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휴대용은 15전 크기 정도 한 15전 왔다갔다 이만한 사이즈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휴대용하고 등에 매는 장비하고는,

○위원장 노경환   등에 매는 것은 좌우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센티 몇 센티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등에 매는 거요?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최석범   등에 매는 것은 제법 크죠.
    조그만한 배낭만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새로 구입한다는 것이 휴대용입니까, 아니면 등에 매는 것입니까?
    둘 다 휴대용은 휴대용인데 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등에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위원장 노경환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뭐고 제가 물은 것은 예산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물은 것이 아니라 장비를 휴대용으로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인가 등에 매고 다니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봤지 예산은,

○산림과장 최석범   등에 매고 다니는 것을 구입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 355쪽에 숲생태관리 체인톱 구입이 있는데 체인톱은 무엇을 보고 체인톱이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체인톱이 기계톱이죠.

○위원장 노경환   기계톱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구입해서 어디에 줄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 현장에서 쓰고 그런 용도로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에서 씁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산림과에서 씁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뒤쪽에 또 기계톱 10대 있는데 자산취득비 그것은 뭡니까?
    366쪽에 공공산림숲가꾸기 기계톱 10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누가 사용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도 저희가 같이 사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에서요?

○산림과장 최석범   산림과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앞에 자산취득비는 무엇이고 뒤에 취득비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현장이 있고 또 숲생태관리 요원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이야기해서 계별로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사업내용별로 다르고 장비를 필요로 하니까,

○위원장 노경환   기계톱 10대를 구입해서 이것을 누가 활용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계톱이라는 것은 쉽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숲가꾸기 지금 현재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직업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래서 장비 다루는 법도 다 배우고 거의가 다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6쪽에 지리산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해서 1억 9,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사용설명서 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둘레길 편의시설 설치예산 1억 9,000만원은 저희가 이정표 안내표지 정비하고 우선적으로 화장실,

○위원장 노경환   화장실은 몇 개를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지금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치가 파악됐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위치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쉽게 센터하고 탐방객들 설문조사도 하고 숲길센터하고 같이 해서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점하고 종점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래서 시점·종점을 기존마을에 있는 화장실도 이용을 하고 또 마을에 화장실이 없는 곳은,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합니다.
    기존마을에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개인집에 가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마을에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요.

○위원장 노경환   공동화장실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산내 매동같은 곳은 그쪽 화장실이 있고요.
    현대화되지 않았지만 재래식 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아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위원장 노경환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마을공동 화장실하고 시에서 해 주는 것하고 시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시점·종점 일괄적으로 해 줘야 맞지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른 예산은 다 확보하시면서 왜 이런 예산은 이렇게 적게 하십니까?
    이것이 민원이 한 두번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백두대간 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두대간 길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백두대간 예산은 금년에 일부 저쪽에 봉화산에서 아막산까지 구간,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등산로 정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등산로 정비 예산인데요.
    하여튼 그쪽에서 편의시설도 같이 한번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마을하고 인접된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지금 불평이 이만 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리고 백두대간,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감지하셔서 이번에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하셨어야지 그런 확보를 안 하시고 그냥 어물쩡하게 또 넘어가려고 그러십니까?
    수정예산이라도 확보하셔서 다시 올리십시오.
    이것이 한 두번 해서 한 해, 두 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째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바뀌면 또 새잽이 또 새잽이고 이왕 어차피 둘레길로 해서 화장실 예산 세웠으면 백두대간 길도 같이 병행해서 화장실 예산을 세우십시오.
    둘레길만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둘레길하고 백두대간 길하고 병행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것은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리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 35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산불감시시설 구입 이동식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산불감시시설 구입 1개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산상에 있는 감시초소입니다.
    조립식으로 한 것을 구입해서 갖다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고정식 고정용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고정식이죠.

○위원장 노경환   산불감시초소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고남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고남산에 지금 초소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초소가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어서 보기가 흉물스럽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흉물스러워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했는데 차량에 지금 우리 이동장치 통신시설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담당이 누구십니까?
    옆에서 우리 과장님 보조해 주세요.
    차량에 구입해서 다니는 것인데 현재 차량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1대는 부착이 되어 있고요.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은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차로,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님!
    나와서 관등성명 대시고 명확하게 답변 주세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무선이동차량국 설치는 내년도에 지리산권에 빨리 출동을 안 했을 때 산불이 확산될 위험성이 있어서 차량 1대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권에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차량에 무선기지국 차량국을 하나 설치하려고 차량국이 지금 1대가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 산림과에 차량국이 몇 대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우리 차량국이 지금 지휘차, 진화차 3대 그래서 4대에 다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대에 다 있는데 차량이 그럼 4대고 1대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그 차에 무선국을 설치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구입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올해 처음으로 보급된 장비인데요.

○위원장 노경환   GPS처럼 위치추적기 그 이야기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불진화요원이 순찰을 안 돌고 했을 때 위치를,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위치추적기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정위치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장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그것은 동력 분무기를 가지고 물을 어느 지구에 계곡물을 거기에 담수해서 줄을 이어서 초동에 산불이 났을 때 그것으로 끄는 장비로 새로 구입된 장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 거기에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든 장비라고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이것이 동력 예초기처럼 동력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호스를 한 3개 정도 연결을 해서 여러 사람이 들고 끌 수 있는 이동식 기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에서 산불났을 때 산에서 호스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아니요.
    그렇게 많은 거리는 아니고요.
    일부 한 10미터 정도 바로 초동에 끌 수 있는 장비입니다.
    확산됐을 때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노경환   이동식 산불감시초소는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이동식은 지금 우리가 산불감시초소가 1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상감시원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조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개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이동식은 지금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개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위원장 노경환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방식이 소형인데요.
    지금 산불감시초소처럼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창문있고 그 안에서 관찰할 수,

○위원장 노경환   지금 기존에 있는 조그만해서 간이화장실같이 생긴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그것입니다.
    이동식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 구 역사 및 향기원 꽃단지 조성해서 1억원 세워졌는데 조금 전에 재료비에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던데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님!
    지켜 주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올해 예산이 구 역사 거기에 얼마 세워졌죠?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금년에 총 예산이 지급된 것은 한 7,000만원 지급됐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을 거기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건비 성향입니까, 아니면 재료비 성향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63쪽에 산책로 조성해서 5키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공무원교육원이 여기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뒷산에서 이를테면 교룡산까지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무원연수원 뒷산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저의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계상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735만 2천원이 감된 197억 3,7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예산은 동충로 지중화사업 한전부담 대행사업비 반환액 4,577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의 일반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감소액 4,558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중화사업 대행비 4,500만원 반납은 돈 정산하고 나머지인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한전에서 요구한 금액을 납부했습니다만 납부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경우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전에 해석이 되어서 저희한테 반환해 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보면 4,500만원은 시비가 불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 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83억원이 감된 97억 4,277만 3천원입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원도시계획수립 용역비 최종 5차분 4,000만원, 도통 1·2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계속비 1억원,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833만원, 일반수용비 1,794만 2천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504만원,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 총 92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376페이지입니다.
    금동간선대로 개설비 7억 1,000만원, 서문-신정간 대로개설비 7억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비 13억 4,000만원,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비 4억 5,000만원 다음은 도시가로 중소로 정비사업비로 3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력은 조산동 중로개설공사 2억원, 새터 중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죽항리버사이드 2억원, 공설시장 소로개설 2억원, 새집 앞 소로개설 3억원, 네트워크형 광역 자전거도로개설 10억원, 도시미관정비사업 2억 7,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도로구조 정비사업 2억 8,500만원, 법원 앞 도로구조정비 4억원, 식정마을 우회도로 설계비 5,000만원, 시가지 인도정비 3억원, 운봉 소도읍 육성 선수촌 조성 14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9억 2,400만원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수지 농촌생태농민쉼터 조성사업 2억 1,300만원,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1억원, 산업단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51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2,171만 5천원, 기본경비 1,882만원, 지방채 상환 신역사 대로 차입금 이자상환 1억 9,0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378쪽에 수지 농촌생태정원 농민쉼터조성을 왜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계획구역인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하나의 농민들 쉼터조성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원으로 분류해서 그때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정준상위원   아니, 공원으로 분류가 됐건 화장실로 분류가 됐건 여기는 농촌지역이면 농정과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왜 도시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지가 도시계획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이란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왜 수지에 해요?
    도시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운봉소재지하고 인월소재지 그리고 남원시내밖에 없잖아요.
    그 외 지역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다른 사업 특별히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 공원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진해서,

○정준상위원   아니, 다른 곳,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과는 도시지역만 해야지 왜 농촌지역 일을 도시과에서 해요?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다른 과로 해당 관련 과로 이것을 넘기십시오.
    건설과에서 하든지 그래야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동간선대로, 서문~신정간대로, 공무원교육원, 남원여고 올해 하면 다 끝나나요?

○도시과장 윤영복   남원여고는 못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여고는 못 끝나고 나머지 공무원 교육원하고 서문-신정간, 금동간선도로는 2010년도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서문-신정간도 못 끝나고요.

○강성원위원   못 끝나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내년에 일부만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미확보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사가 물론 그렇게는 돌아가지 않겠지만 한 공사 다 끝나고 또 다른 곳 시작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기 좀 건드려놓고 또 저기 시작하고 또 건드려놓고 저기 시작하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어느 공사가 됐든지 하나 끝내고 또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 공사 시작해 놓고 몇 년 가니까 통행에 불편도 되고 주위 시민들 불편도 많고 한번 챙겨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내년에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법원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구조정비 도로구조개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나오다 보면 우회전하다 보면 거기 도로가 상당히 인도가 취약하고,

○강성원위원   어느 쪽으로요?
    구 역전 쪽으로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거기가 취약하고 또 도로구조개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거리에서 봤을 때 완전히 스레트나 해 가지고 미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사실상은 미관정비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도 당연히 인도도 확보되어야 하지만,

○강성원위원   구 의료원 쪽으로요?

○도시과장 윤영복   아니요.
    의료원쪽은 아니고 그쪽에는 이번에 주차장으로 내년에 하니까 그렇고 건너편 법원쪽에 있는 모퉁이에 코너에 보면 스레트집이 보이고 운봉 한우정육점도 있고 한데 거기를 같이 정비를 하고 인도도 넓히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쪽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사각으로 안 만들고 둥글게 만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평수는 약 68평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해서 일단은 정비하고 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공원 쉼터로 할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광역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올 예산이 벌써 10억원인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이 자전거도로는 장수 번암쪽에서 남원 석등마을 거기에서부터 곡성 경계까지 저희들이 약 33키로 잡고 있는데 국도유지를 기준했을 때 상류로는 약 2.4키로만 안 되고 거의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은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돈을 일부 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이백이나 산동에서 제방을 갖다 다 포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 연계가 되어서 일부는 벚나무로 다 심어놓고 산동이나 이백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러면 싹 연계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2.4키로만 상류는 안 됐고 나머지 곡성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광한루 앞 제방둑같이,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방 위를 포장한다 그 이야기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중간에 끊긴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주생 효동에서 나오는 그런 곳은 다리를 놓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3미터 폭으로 해서 강관구조로 해서 강구조로 해서,

○강성원위원   주생 지당 앞에 금지 옹정 앞으로 해서 곡성까지 이어진다 그 이야기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일부는 사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번에 10억원도 사실상은 광특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특별히 우리 남원시만 10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앞으로 계속,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 예산이 끝낸다고는 지금 우선 끝내고 싶어도 모든 것이,

○강성원위원   그럼 10억원 가지면 어디까지 해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저희들이 제천 앞에 까지나 가려나 다리를 놓으면 얼마 못가고요.
    다리를 국도유지 지나서 보면 갈치천도 있습니다.
    그 천도 일부 예쁘게 징검다리식으로 한번 놓을 계획이고 밑에는 강구조로 해서 한번 또 하고 해서 물량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익산청에서 하천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제방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도 맞춰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사교에서 노암동을 이어서 용투산 가는 제방도로 같이 거기에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제가 확정은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비같으면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국비를 얻어오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같이 넣어서 이미 벚나무를 다 심어놓았으니까 지난번에 그리고 태동 위에 제방도 도시과에서 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넣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 또한 도로구조정비사업, 법원 앞 도로구조개선사업,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 다 시비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에 다시 유휴지 등에 화단 및 조경식재를 하겠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 놓으셨는데 어느 정도 남원시 관내에 유휴지 등에 화단 조경 식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또 세우셔서 3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30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주요 큰 도로 충정로나 의총로 동지역인데요.
    이것이 도시미관이라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사실상 꼭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저희들이 법원 그렇게 정비하듯이 소규모같은데 영 보기 싫어서 남원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또 광고물 게시대같은 것도 너무나 문제점이고 그런 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나무만 유휴지에 심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한 휀스 설치가 필요하거나 하면 종합적으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30개소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시가지 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많이 이렇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매년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충정로랄지 의총로 그런 주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특별하게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할 때 하겠다 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정로 백공산 사거리도 주유소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건널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 사야 할 상황입니다.
    땅 1평에 거기는 상업지역이라서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그런데 거기가 남원의 관문인데 아주 미관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고속도로 IC나가는 쪽에 우측에 인도랄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보충질의인데요.
    이것도 특별하게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결정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쉼터조성을 할 것인가, 정비를,

○도시과장 윤영복   정비하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이것을 여건을 봤을 때 주차장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쉼터조성으로 일부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지 미관정비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256쪽 시가지 인도정비사업도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시비로써 특별치 않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여기 있으면 지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인도설치 동충로하고 남문로에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인도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인도가 없는데가 지금 보건소 밑에 가면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인도 설치가 안 되어서 부동교에서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한 700미터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실은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 시가지가 땅이 파였다 도로 막았다 다시 뒤집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충로 법원사가 앞에 그쪽도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양쪽에다 넓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법원 앞에요?

○박문화위원   예.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일단은 차량이 인도를 점유해서 올려놓고 거기에서 상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실은 그렇게 양쪽에 넓혀놨기 때문에 차량을 쉴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고 인도설치나 어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주차장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모두 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만 하는 시가지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남원시가 얼마나 예산이 많고 돈이 많아서 날마다 도로만 부쉈다 다시 하냐 이런 부분을 지금 최대한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해와 홍보를 시키면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번에 정비는 시비입니다마는 아까 동충로같은 데는 국비가 50% 지원된 사업이 오니까 우리가 사실상 거기가 주차장이 먼저 확보된 뒤에 그 사업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람 심리가 가서 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따오려고 경쟁하는 것은 우리도 있건 없건 간에 그냥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고 그래서 남원시 정책이 교통정책이 주차장 확보가 최고 시급한 것이 그 지역으로 알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이나 도로구조 정비사업 시비로 확보하는 법원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시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부분을 해야 되고 예산을 우리 시 예산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동문 사거리나 인도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검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공사할 때만 조금 불편을 주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한빛나들목 개설공사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내년에 설계만 합니다.
    2013년도에 88고속도로 확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들만 일찍 해 놓아도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설계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타임을 맞추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도로공사와 같이 맞추기 때문에 2013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아니요.
    그 타임은 자기들이 맞추는 해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에 설계만 하고 그 다음부터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한빛나들목 개설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나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거기는 용지변경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박문화위원   용지변경 말고 기존에 마을 들어가는 길,

○도시과장 윤영복   아, 우측에 있는 마을이요?

○박문화위원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그 도로를 한번,

○도시과장 윤영복   관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그쪽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나들목 개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손을 놓고 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소방도로라고 확정해 놓고 건물들은 들어섰기 때문에 더이상 소방도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376쪽 네트워크형 자전거 광역도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강교가 1개라고 그랬는데 요천횡단교량하고 옥률천 강교하고 2개인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지금 강교는 많습니다.
    지금 여기가 총 5개입니다.
    구간이 우선,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설계는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안 나왔습니다.
    설계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 설계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옥률천도 있고,

○부위원장 한경선   국비가 10억원인데 언제 설계를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제방에는 포장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강교량도 조그만 해서 3미터 폭 정도로 차는 못 다니게 하고 자전거 정도만 다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요천횡단교량 그것은 지금 요천검문소에 있는 것을 다시 놓는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까 말씀드린,
    (자료 검토)
    이것은 1구간에 있는 88고속도로 요천횡단교량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기 가보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식정동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88고속도로 마을 앞에 지나다 보면 요천횡단교량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검문소까지가 2.4키로인데 거기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환경사업소 있는데 주생 지당에 옥률천 강교라고 했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예. 70미터,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요천을 횡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옥률천을 말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옥률천을 횡단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지당에서 나오는,

○부위원장 한경선   다음 설계하실 때 강교를 이미 하실 바에는 미적 관념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 다음에 377쪽 식정마을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 식정마을 지금 앞으로 차량이 다니는데 그것을 어디로 논 가운데로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 그러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설명)
    도면을 보면 연초제조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보절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아니, 여기가 보절입니다.
    이쪽에 식정마을을 가다 보면 현재 이것이 88고속도로거든요.
    그런데 현재 88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해서 동네가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위험을 느껴서 이전을 대체도로를 내줘라 해서 저희들이 이 제방을 타고 가서 제방에 지금 88고속도로 확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차례 건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공문이 오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문을 정식으로 도로를 낸다는 확실성있는 그런 것을 줘라,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다면 그 박스는 88고속도로 예산으로 한다 이 말인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다면 이것이 확정된다면 이 도로를 앞으로 낼 수 있도록 여기에 박스를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금년 예산문제가 타 실과에 비해서 도시과가 너무나 빈약한 예산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 도시과 예산이 그간에 많이 투자됐고 또 앞으로는 농촌예산에 상당히 비중을 두신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정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또 농업예산에 비중을 두고 그와 더불어서 어려운 경제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던 사업도 거의 축소하다시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서도 지금 불가피한 그런 예산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예산을 다 뺏겨버리고 한 가지 남겨 놓은 것 있는데 그 사업은 또 소도읍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예산계에 미움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지 아까도 나왔지만 회계 과정 과야 어디서 하든 그것은 제가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태소공원 때문에 지금 도시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수지면추진사업단이 발족되어서 누차 이것을 쫓아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아 왔던 거에요.
    지금 이 내용을 예산실에서도 알고 시장도 압니다.
    그런데 시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까지 해서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 7억원이 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래서는 안 된다 줄여라 줄여라 해서 5억원 사업에다가 면 총무계가 이렇게 예산을 맞춰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결재가 난 사업 아닙니까?
    5억원이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까지 결재가 다 났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2억원은 지금 재일교포가 부담한 사업이고 3억원 사업을 넣어줄 것을 2억 1,300만원에 갖다 맞춰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맞춰놨는가 내가 물어봤더니 "1차 사업은 우선 이것 가지면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2차 사업 때 맞춥시다." 이 이야기가 답이 나온 거에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결재 나서 사업조서가 결재났다는 것은 이미 수지면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 그 뒤에 예산서 보고 이렇게 올라왔길래 부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상으로 결재해 줄 때는 어디고 세상에 돈 8,000만원 이것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예산은 추경이지만 당초에 결재해 주고 약속했던 책임은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정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까?" 하는 이야기까지 내가 했습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쩌신가요?
    수정예산에.

○정준상위원   도시과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철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하려고 하신 것은 내가 알아요.
    이것은 주민들이나 실시설계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것이 제가 책임을 했어요.
    "결재해 줬던 사항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예산계에서 이것 수정하는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침묵)

○김철위원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보한다 못 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님은 약속한 대로 3억원을 확보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철위원   예. 그렇죠.
    결재를 하고 면민한테 이미 선약을 했지 않습니까?
    결재 소문이 나갔으니까 이것은 지켜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더 추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예산부서에서도 무슨 사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철위원   아니, 예산부서는 금년에 예산이 작으니까 우선 1차 이것하고 그러니까 위에 사업도 그랬잖아요.
    숙원사업비는 5억원으로 만들어 놓고 우선 이것만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고 방금 질의하신 수지 그 건은 아무리 공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라도 도시과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공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도시과에서 다 하면 산림과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도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건설과나 농정과로 분명히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생태공원 조성을 왜 도시과에 해 놓습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도시과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계 한번 발언대에 서 보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산계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예산계 서봐요.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수지면장이 시장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지면장이 건의를 했건 시장의 지시로 도시과에서 섰건 간에,

○도시과장 윤영복   그래서 이것이 건의사항인데,

○정준상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그런 것이 무슨 상관있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건의사항인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누가 어느 세월에 하냐 하니까 아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시장님, 도시공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시오." 그래서 제가,

○정준상위원   도심지역이 아니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자원을 했더라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할 일이 없으니까 도시과에서 그것을 자원해서 맡습니까?
    예산계 분명히 체크해서 이것은 해당부서 관련부서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수정에 여기서 삭감하고 그쪽에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과장이 정 하고 싶으면 관련부서를 옮겨놓고 사업을 하세요.
    그런 사업 많이 하고 있으면서 왜 다른 부서에 있으면 못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차 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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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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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