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48회-경제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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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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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3일 (목)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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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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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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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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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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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건전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경영 안정자금 융자로 건전 중소기업 육성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되도록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하며 기금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 특화사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용도 및 지원기준은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으로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일시 또는 분할상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중 금리이자 중 일반기업은 4%,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은 5%의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말 기준 기금조성내역입니다.
    2009년도 지출액은 3억 6,264만 4천원으로 2차보전금과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2009년말 기금 현재액은 34억 2,690만 8천원입니다.
    201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으로 수입은 출연금 2억원과 이자수입 5,788만원으로 2억 5,788만원이며 지출은 2차보전금 5억원, 위원회 수당 등 총 5억 252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말 기금 예상액은 31억 8,226만 8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목표액인 50억원을 우선 조성한 후 매년 이자 차액 보전 지급분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출연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와 8페이지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부터 금후계획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써『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 중소기업, 특화사업체 등에 융자 및 이차 보전액 4%, 우수기업의 경우는 5%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2009년도말 기금 총 조성액은 34억 2,600만원이며 2010년도 총 수입은 2억 5,700만원으로 출연금 2억원과 이자 5,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 위원회 수당 25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용 목표액은 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 감축운영으로 내년도에는 오히려 기금이 줄어들 형편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는데도 2010년도에는 전년도 출연금 5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된 2억원의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을 편성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반영이라고 판단되며 추후 예산을 반영하여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켜 남원에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2008년, 2009년은 조금 나누었는데 2010년도에는 농협으로 일괄 예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까지는 관내 시중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시금고인 농협에 일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농협이나 기업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이자수입이 각각 다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지금 농협에서도 농협측에서 줄 수 있는 최대 금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는 3%, 장기는 4.4%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농협금융권에서 31억 8,200만원 약 32억원 정도 넣어본들 이상은 없겠지만 한 곳에 집중되면 위험부담을 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저희가 분산예치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농협같은 경우는 튼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금을 8억원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9년도에 5억원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8년도에 8억원이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5억원해서 이차보전이 3억 6,000만원인데 내년에 5억원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추정액인데 2009년도에 저희가 16개 업체 43억원 정도를 융자했습니다.
    2006년도에 융자받은 분들이 상환이 되고 2007년, 2008년, 2009년 분 이자가 나갑니다.
    다만 2006년도에 융자받은 업체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차보전액이 줄었는데 반대로 2008년, 2009년에 많이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이차 차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5억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10년도에 대출금액이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융자 가능액은 34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저희들이 기금에서 대출해 준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해 간 나머지 이자부분만 차액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자보전율이 3%에서 4%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4%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대출 금리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가 4% 해 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중금리가 보통 6%에서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 이자를 대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6%나 8%나 관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4%씩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4% 이자를 대출받았다고 하면 보전금 가지고 공짜로 무이자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4% 금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기금 조성이 2010년도에는 2억 5,700만원 하고 2억 5,788만원 밖에 안 되는데 출연금이 5억 2,520만원을 한다고 하면 원금이 잠식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 어떻게 후속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었는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기금 조성액 50억원을 먼저 확보한 후에는 이차보전액만 매년 출연이 된다면 기업체가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 조성액에 10배까지 대출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기금 조성액에 400%까지요.
    그래서 기 융자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이 융자대상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면 기금을 50억원을 한다고 하면 400%면 2,000억원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억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00%니까 200억원이고 20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줄 것 같으면 출연금이 매년 그만큼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억원이라고 해야 이자보전만 1년에 8억원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출연금으로 8억원씩 매년 충당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50억원이 된다 할지라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센티브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권장하고 싶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이 출연금이 2010년도에는 어차피 원금을 잠식, 과장님 말씀대로 50억원으로 가야 하는데 50억원은 커녕 원금이 삭감되어 나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전금액이 적어지면 나중에 원금이 잠식되어서 제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마 2010년도만 특이하게 출연금이 적은,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그렇지 말라는 법이 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산부서하고,

○위원장 노경환   어찌되었든 간에 기금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면 보전금만큼은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셨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은 50억원 만들었는데 이차보전금도 충당도 안 되도록 기금을 조성해서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또한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5년 주기로 반복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내에서 사업 활동한지 1년이 지난 업체에게 저희가,

○위원장 노경환   한번 보전받은 기업이 다시 재보전을 받으려고 할 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3년입니다.
    그 상환이 끝나야 저희들이 다시 대출을 해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3년 상환이 끝나고 나서 3년 경과 후에 다시 재보전을 해 준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년 주기로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한정된 사람에게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 주어도 금융권에서 담보라든지 신용도를 봐서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우수 우량기업만 끌고 간다는 차원인데 대상자가 실제로 은행에서 담보가 확보 안 되면 누가 돈을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선진,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을 보전금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기업은행에서라든지 아니면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업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되고 난 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뒤에 다시 반복적으로 간다면 그 사람이 돌고 또 도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별도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중복된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운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업체는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저희들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복 지원된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어차피 기금용도에 맞게 쓰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고루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2010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2억원이고 이자수입 5,700만원에 대해서 2억 7,880만원 지출은 5억원을 지출한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융자금 상환기간이 기준으로는 1년 거치 2년으로 되어 있을 때 2차 보전금에 대한 부분을 2년까지만 보전을 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3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거치기간도 저희들이 이자를, 어차피 그 분이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4%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에 대한 보전관계를 떠나서 일단 융자금 상환기간이 여기 기준으로는 1년 거치 2년이면 1년과 플러스 2년 합해서 3년이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합니까?
    2년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3년까지 이차보전을 해 주고 그 이후는 저희가 전혀 관리대상이 안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 분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보전하고 그때까지는 어떤 융자금도 상환기간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상환을 안 하고 있어도 저희는 이차보전금만 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3년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내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를 하기 때문에 상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저희가 이차보전을 안 해 줍니다.

○박문화위원   3년까지만 해 주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융자금을 상환을 안 해도 우리는 보전은 계속 해 준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보전도 안 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안 해 줍니다.

○박문화위원   상환을 안 하게 되면 이차보전도 안 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0년 계획에 과장님께서 수입과 지출계획을 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나타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출연금이 적기 때문에 기존의 기금을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박문화위원   지금도 2010년 계획에는 어차피 기존의 기금을 잠식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2010년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계획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특별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대로 진행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보전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이자차액은 저희들이 보전은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기금 이자 차액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나올 때 그 기금에 수입지출 계획 한도에서만 이차보전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금 확보액은 쓸 수 없는 부분아니지 않고 예산이 확보됐을 때만 그 해년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만약에 없으면 이차보전을 못 해 주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운용계획안에 예를 들어서 기금이 제로로 간다 하더라도 운용계획은 이차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확보되지 않아도 기존에 기금으로 이차보전을 계속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년마다 운용계획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매년 운용계획안을 의회 심의를 받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출연금이 없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운용계획안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금을 잠식해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운용계획안을 만들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운용계획안대로 예산 집행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심의를 못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심의를 만약에 안 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내에 기업체라든가 약속했던 이차보전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운용계획안을 확정을 지어야만 되지 기존에 있는 기금으로 쓸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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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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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2010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의 사전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기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2010년도 총 조성액은 의무조성액이 2억 1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가 6,245만 7천원에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2억 6,4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력을 보면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 지원비로 1억 2,100만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부터 제2쪽 금후계획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 2월 1일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한 기금으로써 2009년도말 총 조성액은 24억 7,900만원으로 그 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12억 3,000만원이며 적립액은 12억 4,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 150만원과 이자 발생액 6,25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집행계획으로는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사업에 1억 2,100만원과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에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각종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조치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본 계획안의 기금 적립 및 집행계획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에 주요 지출내역이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지원에 1억 2,000만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 2,000만원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연에 대한 우리 기금의 용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재난예방 관련한 것은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인데 굳이 자연을 쓴 것은 이번에 특별하게 자연적으로 나타난 재난 응급복구에 대한 것입니까?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금 용도에는 재난관련 장비가 다 해당이 되는데 주요 지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재난관련 장비 구입으로 하셔야지 굳이 이번에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응급에 재난기금을 쓰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기금의 용도와 약간 상이하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적재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굳이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 지원으로 1억 2,1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은 주로 저희가 여름철 홍수에 따른 피해가 났을 때 크게 난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를 저희가 씁니다만 그렇지 않고 장비 지원을 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저희가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화재나 이런 재난에 따른 것은 2,000만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으로 해서 충당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여기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적재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도 운용계획은 자연재난에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적이나 사회적재난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1억 4,100만원을 내년도에,

○박문화위원   아니면 문구와 관련없이 인적·사회적·자연재난 모든 것을 같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여기에서 기금으로 그것은 지출할 수는 없고 그것은 예비비로 저희가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적인 인적이나 사회적 부분을,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니, 인적에도 일부 재난관련 장비 구입으로는 인적재난 일부를 쓸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에 사업으로 인해서 전기나 누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으로는 재난 응급복구비로는 못 쓰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계획이 1억 2,000만원은 어디에 쓰신다고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1억 2,100만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각 읍면동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장비 지원으로 더이상 확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경우 저희가 장비지원대랄지 또는 일반자재지원이랄지 또는 규모가 있다고 하면 사업비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것을 볼 때 자연재난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금은 인적이나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금을 쓰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적·사회적 부분에서는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규모가,

○박문화위원   그리고 자연재난은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리어 인적·사회적 재난은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 기금의 용도를 넓게 총체적인 재난예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그렇게 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자연재난에 대한 여름철 장비지원이나 자재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여름철에 물사고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으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밖에 안 되는 것은 기금으로 하시고 아닌 것은 바꾸어 주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를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을 박아서 기금으로 쓸 경우는, 다음에 여름철 장비지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만 구별했지 특별하게 어떤 장비를 사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이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내력은 어떤 예방내력이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이 났을 경우 소규모 재난이 났을 경우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금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금운용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안 나면 안 쓰고요.
    그렇다면 예방차원이니까 주요지출내역에 대한 장비지원이나 재난관련 장비 구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지금 현재 나와있어서 그대로 기금을 사용해야 원칙이 아니지 않나 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방사업인 경우 예방사업이라고 한다면,

○박문화위원   예방이기 때문에 더구나 계획서가 나와야 겠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계획을 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억 2,100만원 정도 규모 저희가 매년 겪어보면 여름철에 금년에도 이것 외에 예비비로 저희가 승인을 요구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규모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여기에 자연재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안 나오고 예방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자연재난 응급복구로 쓰시지 마시고 모든 기금 용도에 맞게 재난관련 응급복구 그렇게 자연을 빼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도 안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 예방차원에서 하겠다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여기에 굳이 자연재난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매년 여름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보면 여름철 우기에 읍면에서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장비 지원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즉시 즉시 지원해서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비비를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시간적인 것도 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으로 기금이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장비 지원대로 해서 지원하면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자연재난이라는 것을 붙였고 다음 재난관련 장비 구입은 주로 인적재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장비 구입을 해서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
    그렇게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요.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에 여름철에 읍면동 피해나 장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다른 재난은 이 기금으로 같이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예방 장비 지원 그런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자연재난은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날 수가 있는 것이고,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지금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안을 내놓으셨는데 아마 지출 계획안은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편성이 안 되어서 도저히 기금으로 지출해야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비나 물품 구입은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출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든 기금에 지출내용은 응급복구나 장비지원에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가 있고 예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소규모 재난이 났을 때 장비만 지원해서 흙을 퍼다붓거나 돌을 쳐주거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다음 공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선 실시하는 장비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는 신문방송입니까?
    팜플렛 리훌렛 제작입니까?
    간판 건립입니까?
    어디에 쓰는 홍보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홍보는 예방차원에 주민 계도,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충분히 신문방송에 기재하거나 팜플렛이나 리훌렛을 제작하거나 위험지구에 간판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고 구명조끼나 구명환, 사다리 각종 장비는 한번 구입해 놓으면 몇 년 쓸 것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시고 다만 한푼이라도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긴급 수해가 났거나 설해가 났거나 어떤 재난시에 급히 투여하는 곳에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비비를 쓴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수해가 났다고 할 때는 우리 기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소규모 수해라든지 설해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장비 지원 정도해서 우선 응급복구를 하는데 쓰는 것이 어떤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전적으로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장비를 그때 그때 지원해서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예산 지원을 못해서 장비 지원을 투자를 못해서 피해를 확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비가 와서 어느 하천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것을 기안해서 결재 맡아서 공사하려면 15일 걸립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바로 사업부터 하고 물부터 막고 응급부터 해 놓고 다음 2차적인 공사계획을 세우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반복된 질의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의도적인 것이 보여요.
    박문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 집행계획에만 유별나게 자연재난 복구비 및 장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2번에 주요 골자를 보세요.
    자연예방사업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입니다.
    그러면 응급복구하고 재난관련 장비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유별나게 자연재난하고 재난예방은 뺐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2010년도에 1억 2,100만원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쓸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만약에 풍수해가 크게 났을 때 이보다 더 크게 났는데도 이것 가지고 쓰고 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때는 예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계획안에 예산을 받아서 하되 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또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이.
    그런 것인데 굳이 용도를 바꾸어가면서 기금 용도에 재난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재난예방은 빼고 자연재난에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생 안 하면 엊그제 우리가 사무감사때 이야기했던 내용 전혀 무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예방에 기금용도는 무엇하는데 필요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남원시에서 내년도 기금 승인 안 해야죠.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보세요.
    왜 굳이 기금용도에 할 수 있는 용도를 빼내고 자연재난에만 쓰겠다고 한 것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방사업이라고 한 것은 포괄적이 되어서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 하천이나 저수지나 유지관리부서에서 실질적인 예방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그 돈이 1개 지구 1개소에 하천보수라도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1억 2,100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 예방사업 한 곳에만 투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 저희가 읍면동에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김철위원   아니, 과장님 추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이 발생을 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는 재난예방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읍면동에 들어오는 사업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이것을 삭제하고 자연재난에만 쓰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여기 자료대로 답변하신 것도 그것이고요.
    맞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남원시는 자연재난 복구비가 없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재난관리장비만 쓰고 응급복구는 안 쓰고 나중에 예비비로 쓰겠다고 차라리 올리지 왜 이렇게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예산 규모를 봐서,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것도 아직 멀었어요.
    포항같은 경우는 500억원이 생겨도 10원 한 장 못 쓴다고 했죠?
    마찬가지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기 적립된 금액,

○김철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감사에 걸려서 못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기금의 용도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차라리 기금이 부족해서 충당해 나가고 부족해서 적게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 임의대로 재난예방을 빼고 자연재난만 넣어서 위원들에게 승인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승인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보충설명할 것이 방금 답변 다 나왔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기금의 용도해서 재난예방사업 이렇게 문구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확보된 기금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적립된 금액이 12억원인데 그 적립된 금액을 쓸 때에 예방사업을 주로 하고 당해년도 사업비 저희가 쓰고자 하는 것은 1억 2,100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김철위원   들어 보세요.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금의 주요 골자 내용에 보면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난 예방사업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재난예방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버렸어요.
    또 하나 빼놓고 여기에 뭐라고 용도를 붙였느냐면 그것을 빼고 보니까 딱 못을 박은 것입니다.
    자연재난에 쓰겠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것은 설명을 하시라니까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추정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가지면 풍수해 소요기간에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쓰겠습니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예비비 쓰나 재난예방 넣어놓고 부족한 것 예비비 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재난예방 기금 용도가 안 들어있다면 모르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빼고 꼭 자연재난만 갖다 집어넣은 것은 과장님 혼자서 하는 사업 아니면 누가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냐 위원들 누가 인정을 해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방사업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방사업 한 지구에 하는데 보통,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동문서답격의 답변이 나오는데 앞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이것을 가지고 2010년도 집행계획에 보면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지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으로 해서 1억 3,100만원 쓴다고 써놨는데 이것을 이렇게 쓴다고 했으면 세부항도 그렇게 나왔다고 해야 하는데 세부항에서는 5페이지 지출계획서에 보면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출계획서에 재난관리기금 운용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예방사업비에 투자할 만한 재원규모가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재난 응급복구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출계획에서는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철위원   예산서에는 들어 있어요.
    재난예방이라고 들어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재난예방이라고 써있는데,

○김철위원   여기에 유별나게 자연재난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면 이것을 내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요약서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요약서를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쳐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 통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요약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
    앞에 2010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4항에 2010년도 집행계획을 보면 자연재난 응급복구해서 "자연재난"이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연재난 아니면 못 쓴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부사항 지출계획에 보면 재난예방사업에 쓴다고 했어요.
    앞에 문구하고 뒤에 문구하고 달라요.
    재난예방사업은 아무렇게나 쓸 수 있고 앞에 지출계획서에서는 자연재난입니다.
    자연재난이 안 일어나면 돈을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세부적으로 지출계획에 보면 그냥 재난예방에 쓸 수 있다고 품목을 해 놓았어요.
    그 이야기이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했는데 일반운영비 이것은 자체적으로 예산 따로 편성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기금 마련해 놓은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느냐 이 차원도 우려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구명조끼, 구명환 등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습니까?
    부족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총 소요액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부족양이 얼마됩니까?
    구명조끼, 구명환 등 세부항에 가서 1,000만원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것은 소모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약간 소모성이 있어도 단년에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해마다 사서 보충하는 것은 1-2개 정도나 아니면 몇 십개 정도이지 구명환이 지금 얼마 정도 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개당요?

○위원장 노경환   예.
    개당 5만원 갑니까?
    3만원 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3-4만원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사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예산부기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목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죠?
    과장님 전결에서 목간 전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지 마시고 이것을 예방사업에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 물품이라는 것이 예방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밑에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할 목적에는 재난예방이나 응급조치에 쓰도록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뒤에 지출항목에는 자연재해에만 쓴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자연예방이나 응급조치를 해야 할 곳이 아마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아마 한 곳만 돈을 쓰더라도 1-2억원이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만 보더라도 아마 1개면만 하더라도 수십 곳 예방하고 조치를 해야 할 곳이 많을 것입니다.
    1억 4,100만원 가지고는 자연예방이나 응급조치를 한다고 하면 한 두 곳이나 할까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으로는 엄두가 안 나니까 1억 4,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약 비가 큰 홍수가 왔다고 할 때는 이 액수로는 응급조치비도 적습니다.
    자연재해 응급조치비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방이나 응급조치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많이 와서 재난이 났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제대로 쓴다고 하면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만 지출을 해야 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저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별개의 문제이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저쪽에 항목이나 세항목에 가서는 집어넣고 굳이 집행계획에만 왜 자연재난을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금운용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고 이것을 또 재난예방을 넣었다고 해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자연재해에만 쓰려고 해도 이것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셔야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여기 저희가 예방사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김철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 지난번 감사때도 이 관계를 말씀드렸죠?
    감사때 제가 이야기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까지 했죠?
    며칠 안 되었습니다.
    어제인가 했어요.
    그런데 굳이 집행계획에 와서 재난을 빼놓고 세항목에 가서는 은근히 그쪽 예산에 맞추어 놓고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재난관리 그렇게 복잡하고 예산없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대처하지 맞지 않는 예산을 기금에서 쓰겠다고 올립니까?
    그것은 예산이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 조성의 70%는 당해년도 조성액의 70%는 사용,

○김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것을 자연재난을 지우고 재난예방으로 바꾸어 넣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장에 2010년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안인데 방금 전에 김 철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하면 자연재난 응급복구 및 장비지원해서 이것은 재난이 일어나야만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안으로 본다고 하면요.
    그런데 세출안 지출 계획에서 보면 재난예방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재해 및 재난예방 그리고 운용총칙에 보면 3항에 설치목적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의 위험요인 사전 해소, 사전 해소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사전 해소라는 말을 잘 해석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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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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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0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1억 2,312만 5천원으로 예치금 1억 408만 5천원과 2009년도 수입액 3,143만원이며 2009년도 기금 집행액은 1,239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 1억 2,312만 5천원은 농협중앙회 남원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계획은 1억 2,358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1,339만원으로 남원시 모범음식점 위치찾기 서비스 가입에 495만원,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에 6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부터 법적근거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이자수입 450만원과 과징금인 기타수입 1,500만원 등 1,95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339만원으로 2010년 말 총 적립금은 1억 2,923만 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내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동안 단순히 물품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모범음식점 위치찾기 서비스 가입 등은 실질적인 홍보사업으로 업소에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친절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강사 초빙의 예산편성은 관광도시 남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의 궁극적인 운용 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융자 사업비가 전무한 바 향후 본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된 생산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이것이 1년거치 2년상환 자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품진흥기금 융자관계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금 조성액이 크지 않아서 이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기준안에 보면 들어있네요.
    업체당 3억원으로 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3억원으로 내고 1년거치 2년 일시불 분할상환인데 대출금리는 은행별 대출 우대금리가 4%로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철위원   이것이 은행에서 대출할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 기금에서 자원은 나가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철위원   그런데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에는 5%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5% 이내면 몇 프로까지 이내로 잡을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계획안으로 잡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했든 간에 운용계획안 아닙니까?
    그렇죠?
    운용계획안에서 시행할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철위원   그것을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지금 1년거치 2년상환 자금이 4%면 그렇게 싼 자금은 아닙니다.
    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유망 중소기업은 5% 이내로 해 놓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이내냐는 말입니다.
    몇에서 몇까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5% 이내 그러면 1%도 되고 0.5%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융자사업계획이 저희들 자체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운용상 1억원 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50%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1억원이 넘었으니까 더이상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2010년도 세입하는 계획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조성액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업소를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제도로 해서 과징금 세입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저희들이 목표치는 있지만 상향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기금 조성의 50%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이자수입에 대한 50%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기금 총액에 1억원 이상에 대한 50%는 세출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강성원위원   1억원을 제외해 놓고 추가된 액수의 50%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이자수입 450만원, 과징금 1,500만원해서 1,950만원이 수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아까 위치찾기서비스 가입을 한다든지 전문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해서 서비스에 기여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식당에 수저통을 사주고 신발을 집는 집게를 사준다는 것은 물론 사주어서 나쁠 것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금에서 그것을 사준다는 것은 어떤 보상차원인데 그것은 조금 그렇다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2010년에만 지출계획이 이것입니까?
    2008년, 2009년도에도 이런 것들을 사주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서비스랄지 친절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범음식점 45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과 올해 사주었느냐를 물었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수저통하고 위생발집게 돈 얼마 가지 않고 1개 업소에 몇 개 사주어봐야 크게 도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전체적인 우리 남원에 식당에 손님들이 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좋겠는가를 다시 연구를 해야지 수저꽂는 수저통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하고 위생집게 사주어봐야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전체 식당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위치찾기서비스를 해서 전체 우리 남원의 식당을 외지인들에게 또 관광객에게 알려 주는 방법이라든지 차라리 강사를 한 번 더 불러서 식당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인사법으로 어떤 말씨로 해야 한다라든지 남원식당을 홍보하든지 이런 부분에 차라리 쓰여져야지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끄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업소가 남원에 1,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업소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서비스 향상력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제가 이것을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 45개소는 다른 음식점 보다 모범을 보이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런 곳을 모범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미비합니다.
    저는 1,300개, 1,500개를 다 도와주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적인 부분에 쓰라는 것입니다.
    식당마다 얼마씩 무엇을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고 전체 식당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하거나 친절서비스 교육을 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너무 미약합니다.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아직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이 적고 많고를 탓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적으면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만약에 꼭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 예산에 편성해서 쓰시고 굳이 기금 이 적은 액을 가지고 꼭 그런 부분에 써야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식당을 위해서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첫 번째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둘째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지원, 세 번째로 향토전통음식의 발굴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 지원, 네 번째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다섯 번째로 유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여섯 번째로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일곱 번째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여덟 번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아홉 번째로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등 기금의 용도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의해서 충분히 과장님 이해는 하시겠지만 항균 수저통이나 위생신발집게에 대한 부분은 모범음식점 45개소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좀더 모범음식점 대안과 활성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방법에서 발상의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범음식점은 그래도 우리 남원시에서 자리매김하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정말 모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협조요청을 하세요.
    이런 부분 항균수저, 위생신발집게같은 것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구입을 해서 다른 음식업소도 보고 서로 간에 좋은 음식점을 만들 수 있는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예산은 우리가 요즈음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홍보물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돈은 미약하지만 계속적으로 기금은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든다든지 보건소 내에 간단하게 우리 남원에 음식물 모든 것을 수거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식품에 어떤 유해업소가 인체에 좋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스티커를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고 어떤 유해음식이 들어있는가 알아서 안 사먹거나 다른 음식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가보시면 벤치마킹 사례로 홍보관이 있는데 모든 우리 음식에 대한 홍보부분을 굉장히 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셔서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저통이나 위생신발집게를 사주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저도 강성원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 시민이 같이 기금의 용도를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유해식품에 대해서라도 올해는 유해식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 계획을 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0년도 예산에 이것과 유사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까?
    2010년도 예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와 유사한 예산을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을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009년도 예산 집행으로는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책자,

○김철위원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유인을 해서 발간을 했었습니다.

○김철위원   있는데 왜 이것을 꼭 기금에서 운용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
    기금 성격부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접객업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을 도에 40%를 귀속하고 우리 시에서 60%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예산 반영된 것은 기금에서 쓸 수 없어서 예산 반영시킨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 본예산,

○김철위원   아니,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기금에서 쓸 수가 없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여기에 세운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기금관계 운용사항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기금운용사항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들어 보세요.
    우리 남원시청 예산에 보면 이것과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고 보이지 않아요.
    돈만 예산만 해서 빠져나갔지 보이지 않아요.
    각 과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했으면 기금에 맞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보이고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해 보세요.
    지금 수저통 해 주어서 남원시 음식점이 특별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죠?
    그러면 거기에 대책이 될 수 있는 것 결과적으로 민원만 발생하고 있고 시에 욕만 먹을 수 있고 하나의 오해받을 소지만 다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어떤 것은 예산 편성시켜 주고 어떤 것은 기금에서 쓰겠다는 것은 꼭 예산을 전부 날조를 시킨 것 같아요.
    기금으로 갖다 맞추어 놓았다, 저쪽으로 갔다 똑같아요.
    다른 과도 그래요.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승인만 얻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에 집어 넣고 기금은 기금에 갖다 넣어놓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식생활개선은 식생활개선대로 들어가고 전반 예산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뚜렷한 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 조성에서도 보니까 연도별로는 안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시도비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자체,

○김철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을 지고 이름을 만들어서 이런 과정으로 꼭 가야 될 것이냐 기금이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중단을 짓든가 다른 대안을 세우든가 해야지 보이지 않는 곳에 자꾸 이런 형식적으로 가지고 가서 예산을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들 이것이 예산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부기 이렇게 편성할 때 기금에서 한 것은 예산서에 안 올라오고 기금에서 따로 적립해서 올라오죠?
    예산을 활용하는 방침에 대해서 내실있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남원 요천강 예산 확보때문에 꼭 우리 시장님과 같이 가서 예산을 투쟁하자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동참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음을 위원님들께 먼저 인지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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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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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추경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만섭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만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예산안 총 규모부터 8쪽까지의 각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분,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추가편성 등 금년도 한해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4,40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0.6% 증가한 4,173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1.6% 감소한 229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투자사업 편성을 억제하고 국·도비 지방비 부담금만 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신규사업도 연도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검토 소관부서부터 제10쪽까지의 각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2010년도 재정전망은 국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과 지방교부세율이 19.24%에서 18.97%로 0.27% 하향 조정되면서 총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군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 2010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4,009억 9,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3%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 감소한 3,807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13.9% 감소한 202억 9,2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세입 3,913억 1,400만원 보다 2.7% 감소된 3,807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제과, 농정과, 산업축산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는 전년대비 증가된 반면 투자유치, 도시, 건설, 재난, 교통, 환경사업소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2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9%가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사업과 주택관리사업 예산만 증가한 반면 나머지 사업들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소관부서별 주요사업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소관 부서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20억원, 주민소득사업 23억원, 농공단지 23억원, 주차장 운영 7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방교부세율 인하 등으로 의존재원이 줄어 경상예산 축소 등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동간선도로,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등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유가인상, 쌀값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부문에 중점 투자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구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 발전 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근거한 예산 편성 등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 제도 활용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해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 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 효율성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사전 사후적 재정관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 등으로 일부단체나 개인에게 중복되는 사례 등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성질별로 파악한 결과 국외여비와, 민간보조금, 보상금 등은 예년에 비해 예산을 현저히 감액 편성, 예산부서의 긴축예산 편성 노력이 엿보이나 농어촌도로, 읍면시도 등 도로사업과 관광기반시설 사업 등 현안사업에 투자율이 낮아 국도비 등 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관계부처에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사전·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이 국토해양부 예산 확보차 출장관계로 주무부서인 경제과장이 추경 및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박상선 경제건설국장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대신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13억 9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718억 8천여만원보다 4억 4,000여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육성 품목별 현장실습장 설치사업 1억 6,700만원과 멜론 연동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지원사업 2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청보리 사업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운수업계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비 8억 2,7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1억 1천여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 4천여만원보다 3,700여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65억 2천여만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41.1%에 해당됩니다.
    또한 전년도 당초예산 1,645억 2천여만원보다 79억 9천여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48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와 인월농공단지 토지 매입에 12억원을 상정하였고 농업인 육성과 생산기반조성사업 166억원, 농업 및 농촌 경쟁력 강화사업 200억원,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 400억원, 산림도시환경 조성과 임업소득증대사업에 136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95억원, 도로 건설 및 관리사업 108억원, 하천정비사업 13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4억원을 상정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19억원,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 102억원, 주거환경 개선과 가로등 관리사업에 24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5개분야 특별회계는 58억 3천여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9억 5천여만원 보다 21억 2천여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기반시설사업 130만원, 주민소득사업 23억원, 주택관리사업 4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23억원, 주차장 운영에 7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설명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과 활기차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8쪽입니다.
    2009년 조기집행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2,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89쪽과 92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중 상품권 제작을 위한 일괄 감액분에 대하여 국비 831만원과 도비 149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금 600만원을 노동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시 지원금이 없어져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기집행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인센티브 2,000만원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액 500만원은 참가 신청업체가 없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에 대하여 분권교부액 8,022만 4천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쉽 사업비 잔액 시비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잔액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3만 1천원과 재료비 26만 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 182만원 삭감됐는데 세입이 우리 시비로 해서 이렇게 꼭 충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장 노경환   시비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편성했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우리 시비로써 추가 편성한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시비 부담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요.
    저희들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목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목을 변경했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공공근로사업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희망프로젝트 사업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위원장 노경환   별개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별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별개인데 희망근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책에서 기존에 실시되었던 그런 사업이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금년도에 작년 경기가,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희망근로가 없었다고 하면 공공근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희망근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그렇게 희망근로가 있기 때문에 꼭 공공근로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활용해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실과소 읍면동에 행정요원과 일반노무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의 그러한 과목을 시비로 목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8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비 9,200만원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860만 3천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595만 5천원을 국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금 2억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6억 2,000만원을 광특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금 3,4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비 1,84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930만 1천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74만 4천원,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비 8,640만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2,040만원에 대하여 도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 규모는 67억 4,782만 6천원이며 이는 작년도 예산 대비 22억 2,408만 4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62억 3,338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물가안정관리에 따른 물가 모니터요원 인부임 549만 7천원과 경제건설국 사무보조 인건비 1,28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사업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3,72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비로 2억 3,040만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로 74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정비 인부임 1,030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3,85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전통시장 순찰 및 정비를 위한 여비 9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시책추진비 200만원,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150만원,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비 700만원과 시장 및 상점가 경영판촉이벤트 지원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비와 시장 및 도심 상점가 이벤트 운영 및 판촉활동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금 6억원으로 이는 2010년도 사업비 3억원과 2009년도 예산 부족에 의한 시비 미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48억 8,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비 1,500만원,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7억원,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6억 6,6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2009년도 시비 미부담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시설비로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 3,800만원과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1억 6,686만 7천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 지원 및 전통시장 진흥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시비부담금 2,35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는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총 2억 1,580만원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 200만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이며 298쪽입니다.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비 1,500만원, 남원시 목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2,000만원, 목공예품 홍보 및 지원사업 추진 홍보비로 1,000만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380만원, 생활목공예품 개발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목재가공건조기 구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269만원과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원, 무인경비 용역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매표소 설치와 휴게공간 조성,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3,500만원과 유인전산매표시스템 구입·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 보조인건비로 11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계량기 검사 및 단속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1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경제과 행정운영비가 8,353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850만 4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는 천문대 운영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인건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296쪽에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는 않지만 왜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죠?
    지리산국립공원은 공원관리공단 소속이 아닌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관리공단 소속인데요.
    여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국립공원 4,600만원이 자부담이 있고요.
    저희들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에서 시비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래야지 왜 시비를 여기 부담을 하느냐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는데 저희 시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부담을 하고 시비 부담을 해서 우리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고 또,

○정준상위원   아니, 그 기관에 필요한 시설이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면 우리 지역이 덕을 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 저희 지역에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홍보효과나 국가시책에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비를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상당히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닌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관이 틀린데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정준상위원   속해 있는 기관이 틀리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시비 부담 자체없이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게 됐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 부담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남원에 속한, 우리 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우리 지역에 예산이 내려오면 당연히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지만 기관이 틀린데 왜 시비가 부담이 되느냐 이것이죠.
    이런 예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세우고 부담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담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정준상위원   그 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에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1억 3,000만원 말고 인건비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무기계약직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전문계약직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준상위원   전문계약직을 얼마 짜리로 했는데 무기계약까지 합해서 5,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무기계약직은 저희 경제과에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전문계약직에 대하여는 라급인가 되는데,

○정준상위원   전문계약직이 한 사람이에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 한 사람입니다.

○정준상위원   한 명인데 5,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5,000만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는데 전문계약직 하나하고 무기계약직 하나하고 두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소 인원이 6명 정도는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준상위원   나머지 4명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경제과장 이광겸   무기계약직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채용을 해서 금년도에 성립이 됐고요.

○정준상위원   천문대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소요인력 판단할 때는 무기계약직 2명과 전문계약직 2명 또 기존에 시설사업소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소요인력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내년부터 몇 명이 근무를 해요?

○경제과장 이광겸   우선은 소요인력은 6명으로 했는데 배치는 시설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배치를 하는데 근무 인원은 시설사업소장의 판단 하에 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허가가 안 되면 계약직이고 무기고 또 추경에 해야 되겠군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또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현재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전문계약직 1명 정도는 추가로 지금 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이쪽에 배치를 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이 놀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만큼 이쪽으로 당겨 들어가면 그쪽에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무래도 업무의 특성상 현재 있는 업무보다는 가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준상위원   항공우주천문대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왜 끝까지 깎지 않았는가 후회를 많이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시민들도 볼 때 저것이 과연 물먹는 하마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관리를 똑바로 해서 절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전문계약직 1명 가지고는 항공우주천문대를 운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견학 온 사람한테 오전에 오고 저녁에 오고 하면 전문계약직이 날마다 나와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전문계약직이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과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를 청소인부를 하고 그동안에 행정인턴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준상위원   전문계약직이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만약 변고가 있어서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추가로 지금 1명을 공고해서 채용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까 관리를 해서 필요하면 또 채용을 할 거냐고 할 때는 대답을 안 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준상위원   인건비로 해서 한 2억원씩 나가고 관리비로 해마다 2-3억원씩 나가고 해마다 5억원 정도 나가고 제가 봐서는 관람료 입장료를 받아도 1년에 5,000만원 정도 들어올 거에요.
    과연 남원에 과학도를 만드는데 2세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 자칫하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아주 위험한 천문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시장순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시장순찰감시 및 지도점검 1명은 왜 차이가 나게 많은 것이죠?
    공설시장 현장 순찰감시하고 맨 위에 있는 시장순찰감시하고 뭐가 틀리죠?
    하는 일이 뭐가 틀리고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단가 자체가 조금 다르고요.
    무기계약자인데 조금 업무비중 자체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정준상위원   시장순찰감시하고 공설시장 현장 순찰감시하고 무슨 비중이 틀려요?
    어차피 순찰하고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은 똑같은 것인데요?

○강성원위원   야간근무자에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장에서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설시장에 시장 내에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또 지도점검 차원은 우리 경제과에서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하고 실제 공설시장 전반적인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는 업무가 되어서 인건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공설시장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순찰을 하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에 것은 경제과에 근무하면서 지도단속하고 순찰감시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 보시면 소비자고발센터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활동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교육 및 감시활동 전개, 방문판매 행위에 따른 노인층 피해발생 사전 예방활동 전개, 물가안정 지도·단속 및 캠페인 전개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예산 대비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경제활성화나 또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예산 대비 그대로 지금 1,500만원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이렇게 특별하게 지역사회 권익보호나 노인층 피해발생 사전예방활동 전개를 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 요구를 더 안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각종 시민단체나 그런 쪽에 보조금 성격은 워낙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소비자 고발센터 자체는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강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 경비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간사가 근무할 것이고 또 운영을 할 것이고 하는데 우리 기본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임금에 대한 이런 처우개선을,

○경제과장 이광겸   운영보조금에 대한 것은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보조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지원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인데 운영에 다 그 부분이 어느 단체나 운영보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차별화된 다른 단체도 확인을 하셔서 여기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을 보면 1,500만원이 아닌 상향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계속적으로 증액을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부서에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실업자 지역민하고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을 2009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8개 과정을 다 했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청자가 8개 과정에 다 신청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과정을 다 했는데요.
    조금 미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 과정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8개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학원이나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양재나 그런 부분이요.
    전산, 세무, 회계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훈련이 가능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양성기관이 없으면 전주나 그런 쪽에 위탁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남원시내에 이러한 과정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간호조무는 간호 양성하는 곳에서 할 것이고 미용은 미용협회에서 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니요.
    학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학원에서 하고 양재는요?

○경제과장 이광겸   양재도 저희들이,
    (자료 검토)
    미래직업전문학원에서,

○박문화위원   미래전문직업학원이라는 곳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금동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피부는 그럼 어디서 하시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미래전문학원에 미용, 양재, 피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미래직업전문학원이 저희 지역에 있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국가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런 양성기관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도·시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사무기능과 사무자동화는 컴퓨터와 관련되는 데에 위탁을 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도통동에 소재한 남원컴퓨터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실업자나 농업민지역실업자는 직업훈련 자격요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훈련생 선발기준이 있는데요.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수급권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에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 제고를 통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특에 대한 그런 농어민에 대한 것과 지역에 따른 것을 자격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또 이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수급권자가 지원해서 자활능력 고취를 위한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인 시민들이 이 사업에 직업훈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네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 있어서,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니까 아까같이 지역이나 농어민 구분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격요건에 따른 곳에 지원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수급권자, 취약계층만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든가 실업자에게는 이 사업이 혜택이 없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박문화위원   일반인도,

○경제과장 이광겸   일반인도 일반인 중에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이런 분들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비진학 청소년이 해당이 된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을 2006년부터 2007년, 2009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2006년 9월부터 현재 금년 6월까지 지원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08년도 6월에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해당 지역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또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6월에 마지막 한 곳이 어디입니까?
    2008년 6월에 끝났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 6월까지 그러면 어디에서 했나요?
    최근에 했던 과학교실이 어디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장소는 대략 초등학교나 도통동, 향교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노암, 대산, 덕과, 이백, 원천 초등학교 등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서남대에서 지역주민센터나 학교에 모집을 해서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같은 것은 풍악산 정신요양원이나 장애인복지관, 기타 복지법인이랄지 이런 곳에 가서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마지막에 운영한 곳이 어디냐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과학교실이 시민에게 유익하게 또한 학생들에게 그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저소득층 개보수 지원에 대한 반대적 입장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 주셔야 되는데 도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면 도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시비를 더 예산을 증액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시비 부담률이 조금 더,

○박문화위원   시비 부담률을 더 했네요?
    도비 부담률하고 똑같이 하는 방법과 아니면 도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안을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도비 자체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의욕이 있어서 도비에 비율을 시비 부담을 조금 해서라도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세대를 조금 늘려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173대를 보수하게 되면 5,100만원이라면 개인 가정당 30만원, 31만원 이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렌지까지 포함해서 다 해 줄 수도 있는 그렇게까지 이 예산을 개보수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설 자체를 대부분 가스렌지까지는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을 쓸 것인가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스시설을 개보수할 때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정내 보수시설과 음식업소 보수시설인데 지금 내용이 금액이 1인당 가정으로 한다면 식당용으로 개보수를 해 줘도 이 금액이면 가능한데 가정용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 것 같고 또한 일반 가정용 같으면 가스꼭지 누전방출기나 선을 배선설비하는 그 용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가스시설 개보수를 한다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금액이라면 적어도 한 가정당 5-6만원이면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혹시 예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가스업체,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비만 부담하고 협의체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해서 남원시의 협의체들이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여지를 남겨둘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적으로 연말에 가서 이런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스시설업체에도 사회에 같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역을 한번,

○경제과장 이광겸   답변 자료를,

○박문화위원   답변 자료를 가져오시면 서면자료 한번 보여 주시든지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경제과장 이광겸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가스나 석유나 에너지 관계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 자체 민생경제과에서 이런 자체를 주민복지과와 별개로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호스랄지 가스렌지까지 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호스, 렌지 모두 다 개선해 줘도,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어느 1개 업체가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협의체하고 같이 위탁해서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방법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예산 때마다 이 목공예 때문에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쉬운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가공건조기를 누구한테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현동에 목기사업협동조합이 구성되었습니다.
    목기사업협동조합은 관내 19개 목기업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목기사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홍보물만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까?
    사업단지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목재가공 건조기 이용을 말씀하시나요?

○김철위원   그렇죠.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는 말입니다.
    어디에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해서 건조기니까 나무를 말리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이름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디에 쓰느냐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목재를,

○김철위원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쓰는 사업이냐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목기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씁니다.

○김철위원   건조기만 필요합니까?
    목공예단지에서 다른 기계는 안 필요해요?

○경제과장 이광겸   다른 기계도 필요한데 우선 시급한 것이 목재가공건조기가 필요해서 요청이 왔고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계도 필요하죠?
    인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필요한데 국비나 도비 따다 주지 왜 시비로만 이렇게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나 도비 확보를 노력했는데 확보가 어려워서 시비를 우선 투자해서 남원에 전통산업인 목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철위원   과장님!
    제가 매년 되풀이해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목공예사업에 여기 예산 전부 들어와 있는 것 다 그래요.
    사업 자체가요.
    내가 금방 건조기만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가져다 여기에 뜻밖에 1억 5,000만원을 갖다가 하면 금년도 예산도 없어서 복잡한 상황인데 다른 사업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에도 실제 작년 그대로 세웠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목공예품 홍보에도 홍보자료에 1억 6,300만원 들어갔죠?
    운영비까지 전체 포함해서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작년 수준의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김철위원   작년 수준이 아니죠.
    작년도에는 6,200만원밖에 안 썼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니까요.
    목기건조기 이외에는 작년 수준의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보조를 이렇게 쏟다 보니까 목공예 홍보랄까 지금 해서 우리 남원시하고 목공예하고 과연 무엇을 해 놨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쭉 들어간 것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까지 늘었어요.
    이것이 쭉 가다가요.
    한번 보세요.
    한 10년치 쭉 한번 보세요.
    10년은 그만 두고 한 8년 전부터 예산을 한번 보시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동안,

○김철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생산농가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협동조합 자체에서 묶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내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요구를 하니까 세웠겠죠.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협동조합 조합원뿐이 아니고,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목재가공건조기는 그러한 개별업체가 의뢰하면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마련하게 됩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자료나 모든 것 쭉 쓰면서 과연 목공예 사업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내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산을 매년 늘려 가면 금년같이 예산이 모자라고 다른 것 다 삭감하고 지금 절감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판인데 여기에 건조기를 금년같이 어려울 때 신규로 1억 5,000만원 만들어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예산짤 때 한가했습니까?
    예산이 넉넉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 저희들이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그나마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남원의 전통산업이,

○김철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신 내용이 보면 다른 것 없어요.
    생활목공예품의 디자인 개발 등 활성화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해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이야기 안 하려고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하고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는 소리를 항상 물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건조기까지 산다고 했으니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는 의지할 데는 거기밖에 없겠죠.
    목기예산은 또 경제과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금년도 예산 힘든데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으면 우리 과장님, 배짱도 좋네요.
    예산 깎인다고 하는데 3억원 요청했더니 1억 5,000만원 세워줬다고 하고 또 예산실에 나중에 이야기를 해 봐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김 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목공예 가공건조기 이것을 목재가공건조기라고 해 놓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목재가공건조기는 산림과로 가야 할 것이 경제과로 왔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으로 봐서는 목공예 관계되어 있어서 여기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목재가공건조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이상 안 하고요.
    중소유통물류도매센터 건립에서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30억원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 조서에 보면 10년도에 예산 들어온 것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6억원을 가지고 계상한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도비가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국비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2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억원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조서내용을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도비 3억원 중에서 2009년도에 1억원이 됐고 2010년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3,4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3,400만원 그렇게 되고 2011년에 가서 1억 7,000만원이 되죠?
    그래서 다 합해서 그것이 3억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시비를 금년도에 3억원을 올려놨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가 당초예산을 했었는데 시비 부담이 예산 성립이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도비도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것을 시비를 3억원을 다 부담을 해야 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투자 계획은 총 30억원 중에서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 시비가 7억원, 자부담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시비,

○김재덕위원   시비 부담이 얼마에요?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3억원을 했는데 3억원이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내년 예산에 요구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재덕위원   3억원 전액을 다 내야 돼요?
    부담을 다 해야 돼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도비 집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시비도 3억원 다 안 하고 조금 나눠서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도비 부담이 시비 부담보다는 50% 수준 정도도 안 됩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전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7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7억원에서 지금까지 부담 하나도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국비는 얼마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총 15억원 계획인데 금년도,

○김재덕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 거요.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2억원이고 지금 3억원,

○김재덕위원   국비가 2억원이고,

○경제과장 이광겸   아니, 금년도에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이 왔습니다.

○김재덕위원   국비 2억원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도비 1억원이요.

○김재덕위원   도비가 1억원, 그리고 시비는 지금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시비는 없고요.
    비율은 국비가 전체적인 30억원 중에서,

○경제과장 이광겸   30억원 중 15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가 7억원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더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정부에서 내년에 계속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아직은 위에서 지시가 없고 지시가 내려오면 다시 또 시작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인원 배정만 지금 150명에서 4억 6,300,
    아, 인원만 지금 1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52명이요?
    지금 예산은 만약에 이것이 확정되리라고 보면 시비는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수정예산으로 일단은,

○김재덕위원   그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수정으로 갈 계획이에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수정이 언제쯤 올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대략적인 것은 해서 10억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0억원 정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정준상위원   분명히 예견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어제인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서요.

○김재덕위원   내시는 안 해도 우리가 있을 것으로 예견했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주차장에 사업비가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총 예산이 얼마 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의 계획이 48억 6,600만원 정도 입니다.

○김재덕위원   48억원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해 나왔던 계속사업이 아니고 지금 신규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용남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하고 있고요.
    부지 감정평가 의뢰해서 매입 추진하고 있는데,

○김재덕위원   우리가 기초조사하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2009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 시비 부담 5억원을 예산 성립을 못했습니다.
    국비는 확보를 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사업이 다 완결이 되고 했는데 지금 인월전통재래시장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인월시장 주차장은 끝났고요.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가옥 두 채 매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라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또 추가 장옥도 검토해서 기존에 미입주한 그런 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추가 장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아직 사실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 이월된 것이 없고 다 끝났고요.
    예산이 있는 것은.
    지금 새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전부 예산 계획도 없고 예산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예산에는요.
    마무리 지으려면 지금 입구에 가옥 두 채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지금 인월에 전통시장 원래 상가가 73개 있었는데 이번에 63개인가 62개인가 하고 지금 점포가 한 10여칸이 모자라는데 여기도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예산 집행을 시설비 가지고 2억원 정도가 화장실 증축이나 주택매입관계 현재 금년 예산이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아까같이 공공프로젝트사업이랄지 인월전통시장같은 것이 예견되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어떤 근거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월된 것 가지고는 못하죠.
    이월된 것은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항들을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수정이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더욱더 이것은 분명히 이행해 주시고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같이 서로가 고민해야 할 문제같다 싶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인월시장에 이월사업비가 얼마 나왔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비로 해서 현재 미집행이 11월 10일 현재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요.
    용남시장 주차장 5억원 정도이고 인월시장 2억원, 인월시장 화장실은 한 3억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정준상위원   인월이 그럼 5억원이에요?
    2억원하고 3억원하고?

○경제과장 이광겸   자세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준상위원   이월이 없다고 김재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5억원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화장실은 금년 내에 다 마무리가 되고요.
    아까같이 주택 매입관계는 저희들이 두 채 매입 감정평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정준상위원   두 채 매입해서 감정 나왔던 가격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감정가만 2억원인데 그러면 뜯어내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거의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억원까지는 안 되고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점포가 모자라는 것 그런 것 다 개선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 예견이 됨에도 본예산에 10원도 안 세우면 내년 2010년도에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채가 응하더라도요.

○경제과장 이광겸   전체적인 그러한 사업비 자체는 다시 한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제대로 분석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꼭 있다 그러면 수정이라도 세워서 하던 사업이 차질없이 끝이 나야지 감정나온 두 채만 뜯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으로 내년에 마무리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미비했던 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 예산 보면 작년 대비 2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남시장 주차장 부지, 공설시장 주차장 부지 빼고 난다고 하면 예산이 전년 대비 부족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차장 부지 예산이 아까 보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48억 6,6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9억원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30억원이 증감됐는데 그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8억원 정도 모자라는 예산 편성이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부기상 어쩔 수 없이 예산 확보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미비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시장 및 상점가 경영 판촉이벤트 지원해서 4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4회로 하는데 시장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시내 공설시장과 인월시장 다음에 용남시장까지 해서 세 개를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해서 이벤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회라고 했는데 그럼 한 곳은 어디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장 개수를 따진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4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통틀어서 한번 하는데 500만원 정도 해서 4회 분기별로 하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2,000만원이면 한번 하는데 500만원이면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잘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4/4분기면 1개 시장에 2,000만원씩 해서 3개 시장이 등록됐다면 6,000만원이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000만원 자체는 저희들이 시비를 일단 성립해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는 2월이나 4월경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고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비를 일단 성립하고 난 뒤에 국비는 시비 확보된 금액보다도 한 서너배 가까이,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돈이 2,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을 3개 시장으로 쪼갠다고 하면 700만원이 좀 못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러니까요.
    금액 자체는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장당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이벤트사업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국비를 앞으로 4,000만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4월경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그러한 내용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올해에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자료 검토)
    대략 이벤트 행사는 2,000만원 받고 나중에 노래 제작이랄지 시장에 따른 그런 자체 4,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300만원하고 작년에 2,700만원 해서 그러면 7,000만원 갖고 행사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총 사업비 자체는,

○위원장 노경환   전년도 예산이 2,700만원이니까 국비 4,300만원 확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경제과장 이광겸   인월시장 노래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비 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국비 700만원, 도비 2,000만원 정도 그리고 순수한 문화이벤트행사는 국비 2,000만원, 도비 1,900만원 그 다음에 시비는 3,100만원 금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하고 시장 및 상점가 경영판촉이벤트 지원해서 전년도 예산이 2,700만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국비를 4,300만원 확보했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 4,300만원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시비만 하고 국비 따로 부기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7,000만원이 맞습니까, 2,7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 앞 뒤가 안 맞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 확보 내역은 이 부기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전년 2009년도 예산이 지금 2,700만원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비만 2,700만원입니다.

○정준상위원   전년도 예산에 국비도 들어가 있어야지 왜,

○위원장 노경환   담당 계장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 자체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부기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를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썼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시책추진보전금으로요.

○전문위원 심만섭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 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온 부기는 여기에 지금 데이터 들어 있으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러니까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전문위원 심만섭   그 뒤에 온 금액은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위원장 노경환   예산서가 그러면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나중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1년 동안 쓴 예산을 포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전혀 안 세워 놨다가 추경이나 나중에 후속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100억원을 갖다 쓰든 200억원을 갖다 쓰든 부기상으로 명시가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심만섭   예산 직원한테 질의를 하시죠.

○위원장 노경환   예산부서 잠깐 올라오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95쪽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에 옻칠공예관 운영지원사업해서 1,000만원 예산 세워졌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옻칠공예관을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연 한 540만원 정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을 해서 거기 공예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또 남원 목공예 홍보를 위해서는 당분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작년인가 이야기가 한번 거론됐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2년인가 3년인가 하고는 다시 지원금액을 없앤다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분간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옻칠 우리 남원목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변모해 가거든요.
    투자 대비 효과가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옻칠공예관 운영조례를 금년에 제정해서 사용료를 금년에 최초로 540만원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98쪽에 보충성 질의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목재가구건조기 구입 지원 아까 조합원이 19명이라고 했는데 전체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식상이나 제기나 부분별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개별 업체까지 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00여개 업체가 남원지역의 목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조합을 설립한다고 해서 너나 나나 조합비를 가입하고 조합을 설립했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 24개 업체인가 참여했다가 지금 19개로 줄어들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 19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목기 깎는 원료, 나무 목재를 건조시키기 위한 건조시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목공예사업협동조합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자체 창고 안에 시설을 하면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3평이나 5평 정도 그러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기를 깎기 위해서는 목재를 벌목해서 한 3-4년 이렇게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면 목기 원가가 절감이 되어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목재를 공동구매를 합니까, 개인구매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목기사업협동조합에 저희들이 목재가공기를 비치해서 조합원과 또 기타 개별 업체도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사용료든지 자체적으로 그런 규약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산림조합에도 건조기가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루트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용 자체나 또 그 기계 자체를 볼 수 없게끔 지금 산림조합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 기종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재 조금 더 진보되고 또 성능이 좋은 그러한 기계를 구입해서 조합원들의 인력이나 또 예산절감,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목기조합 보면 개별적으로 목재를 사서 밖에 야적해 놓고 많이 사용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사서 많이 쟁여놓고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양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기 산림조합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저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럼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조합원들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가공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조합원에 그러한 것은 공동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조합원에 그러한 뜻을 받아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100여개 업체가 있는데 물론 조합원이 똑같이 규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부적으로 가서 보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비 마저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에 가입을 안 하면 이것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나머지 19개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81개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는 그 조합원만 조합이냐고 해서 따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지도해서 남원 관내의 업체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걱정스럽고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상당히 다른 지역의 천문대나 장흥시나 또 칠갑산 기타 지역에 이러한 전산시스템이나 개발비용은 최소 이 정도 수준이나 또 이보다 더 많은데 저희들은 최소 경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홈페이지 개발해서 물론 외부 자료도 많이 홈페이지에 올리겠지만 남원에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남원천문대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쨌든 이 홈페이지 구축은 남원이나 전북 도내만이 아니고 전국적이나 또 세계적으로 다 이용하고 또 볼 수 있게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통 일반 개인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홈페이지의 어떤 여건이 다르겠지만 자세한 금액은 모르고 어떻게 하면 다음이나 그런 데서 개인 홈페이지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료부터 기 십만원부터 기 천만원까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항공우주천문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5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쪽에 매표소 및 휴식공간 조성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운영조례 제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았고요.
    현재 테마파크를 이용한 그런 안과 현재 함파우 넘어가는 진입로에 이용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심나기는 테마파크로 들어가서 같이 매표소를 하는 방안이 있고 현재 건물 안에 들어가서 테마파크만 관람할 수 있는 데는 매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안에 매표소 설치와 또 현재 기본적인 그러한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표소라는 말이, 휴게공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표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표해서 매표수입이 얼마만큼 상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테마파크하고 같이 동선이 이어졌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 그렇게 이어졌고 그렇게 매표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함파우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테마파크는 관람하지 않고 천문대만 관람하겠다는 그런 관람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표소를 별도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이 몇 분이나 되려나 몰라도 매표소를 단일화해서 이원화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한다든가 매표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사람이 고정적으로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매표소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천문대를 운영하려면 매표, 그러니까 관람객에게 유료로 하려면 매표소는 어떤 형태든 어느 지역이든지 분명히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테마파크와 같이 동선을 연결해서 이해간에 같이 해서 관람해도 어디 가면 100% 다 구석구석 둘러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를 들면 테마파크를 관람하신 분이 천문대까지 관람하면 테마파크 입장료와 또 천문대 관람료를 더해서 매표를 하고요.
    테마파크만 관람하고 천문대는 관람하지 않는 분은 또 그 지역에 천문대 관람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하는 그런 것으로 매표를 하기 때문에 천문대 들어가는 곳에서 검표를 해야 됩니다.
    매표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함파우로 가서 테마파크를 관람하지 않고 천문대만 관람하시는 분과 테마파크를 관람하고 천문대를,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입장료를 받을 것 같으면 테마파크 입장료 가지고 같이 동선으로 해서 그냥 단일화시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테마파크만 관람하고 천문대는 관람하지 않는 분들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테마파크 관람료나 천문대 관람료나 똑같이 상정해서 두 가지 다 볼 것 같으면 한 사람 것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건비 계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필요성이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되네, 안 되네 이야기할 것은 없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 과에 TV 구입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물품을,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텔레비전이 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앞에 부분은 천문대 것이고요.
    뒤에 것은 우리 과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에 것은 천문대 것이고 뒤에 것은 과의 것이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텔레비전이 2대가 있어서 질의드렸고 천문대 쪽에는 텔레비전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TV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적절한 장소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 어차피 매표소를 하려면 매표소에 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사무실에 쓴다든가 해야지 구상도 없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할 것이다 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는 휴게공간이 조성되면 그쪽에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휴게공간을 실내에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내에 휴게공간을 할 만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들어가면 좌측 쪽에 사무실 가는 중간부분에 장소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목재건조기가 2009년도에 5,000만원 서 있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에요?

○김재덕위원   예.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자동 로구로 구입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럼 건조기에 안 쓰고 시설비로 썼어요?
    그것이 시설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5,000만원,

○김재덕위원   지금 여기 본예산에 예산서에 보면 목재건조기해서 금년 2009년도에 5,000만원 서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5,000만원이 있고 건조기하고 로구로 기계시설하고는 목이 다르죠.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5,000만원 예산 성립된 것은 자동 로구로 기계 구입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썼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지금 목재건조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시설비 기계시설을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 편성기법상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에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 목재건조기 5,000만원이 금년도에 섰으면 목재건조기를 하는데 어디에 썼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쓰셨다고 하면 이해가 가고요.
    지금 천문과학관 있죠?
    천문과학관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밤 10시까지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지원이 1명을 더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계획이 1명 더 지원하려고 그러고 있죠?
    인력 보강하려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전임계약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그래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계약직 1명을 추가로 요청해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보통 거기 별을 관찰하려고 하면 시간대가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천문관측은 낮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태양흑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한 6시 반부터는 초저녁에 뜨는 그러한 별, 새벽에 뜨는 별이 다 있는데 7시부터 9시까지는 보통 사람이 관측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한번 운영상에도 문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원에서 10시까지 하면 주변에 야경이나 주변에 있는 불빛에 의해서 상당히 관측이 어렵습니다.
    불편이 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밤 1시나 새벽별이랄지 별똥별이랄지 이런 것들도 지금 봐야 하는데 실제 지금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과히 운영상에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사실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실제 우리가 야간까지 쭉 해 줘야 합니다.
    밤새껏요.

○경제과장 이광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같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죠?
    인력문제랄지 운영관계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인데 1명만 지금 들어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간에 쉬고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밤새껏 해 주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10시까지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무인경비 용역료 204만원 세웠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17만원 곱하기 12개월 이 돈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월 17만원 1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용역료인데 인건비란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세콤이랄지 무인경비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직원을 아까 2명 필요해서 1명 더 쓴다고 해 놓고 여기 또 용역을 무인경비 세우는데 무인경비시설 같이 하면 되지 이것을 왜 또 쓰냐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근무를 10시까지 하면 밤 10시 이후에는 시건장치를 해 놓지만 거기에 누가 왔다 갔는지 어쨌는지 CCTV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보면 세콤이나 에스원이나,

○김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사람이 3명을 지금 야간근무자 때문에 1명이 모자라서 더 추가한다면서요?
    하면서 이것은 용역비를 또 주냐 이 말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위원   또 줄 수밖에 없어요?

○정준상위원   인건비하고 틀리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 아닙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경비 아닙니까?
    경비.
    자동화 우리 경비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경환   근무시간 경비고 근무시간 외에 세콤이라는 이야기죠.

○김철위원   이것이 무인경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무인경비 용역비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 소리죠.
    인원은 자꾸 하면서 용역료를 넣어 놓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TV를 천문과학관에 사고 경제과에 TV 산다고 그랬죠?
    부기가 옳습니까?
    지금 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사서 해야 하는 것이 옳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회계상 잘못된 것입니다.
    회계질서상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재무과에 자산물품을 정수승인을 받고 그렇게 취득합니다.

○김철위원   승인은 얻었지만 회계법상, 그러면 모든 재산을 재무과 할 것 없이 전부 다 각 과에서 사야죠.
    자기 해당되는 과에서 전부 다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기법상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김철위원   확실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질서를 문란시킨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과별로 그렇게 예산성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 과로 서 있어요.

○김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늘 이야기를 해서 늘 수정을 시켜서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하고, 가서 재무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어보세요.
    이것이 회계질서상 문란이에요.
    재무과에서 총괄 사서 자동차고 뭐고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편의상 과에서 이용을 한다고 예산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틀린 이야기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81쪽 세출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8억 3,424만원보다 8,960만원이 감액된 37억 4,46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중소기업체 지원예산 중 중소기업 기술경영컨설팅 예산 2,500만원과 투자유치관리 예산 중 투자유치자문단 활동보상비 예산 3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기업유치지원 예산 중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예산 집행잔액 500만원과 기업이전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원예산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6억 7,408만 6천원에서 3,732만 2천원이 감액된 35억 7,01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금 중 양도성예금 이자수입 488만원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 6,573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금 중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2,558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연체이자수입 92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난년도 수입금이 1,691만 2천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6억 7,408만 6천원에서 3,732만 2천원이 감액된 35억 7,01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예산 중 인건비 집행잔액 279만 7천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86만원, 재료비 82만 5천원, 시설비 집행잔액 1,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자문단 활동보상을 360만원 세워놓았다가 전액 감을 했는데 2010년도 예산에 자문위원 참석수당하고 그것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당초 360만원 편성할 때는 참석수당과 별도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수당을 주면서 활동비 지급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투자유치자문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고요.
    지금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과,

○정준상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한 것이 금년도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디에서 지급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행정운영비에서 참석수당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자문단 행사비용은 저희 자문단 행사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행정비에서 그만큼 줄어듭니까?
    2010년도에는 투자유치자문회의 참석수당 그런 것 다 세워놓고 2009년도에는 그런 것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출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것 지출을 했으면서 목이 틀려서 집행을 못하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대신 어디에서 아까 지출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행정운영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원래 회의참석수당을 행정운영비에서 지출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회의참석수당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이 편성이 되어서 2010년도에는 그 부기를 별도로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무엇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자문단활동보상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수당하고 투자자문단위원들 참석수당을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2009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예산도 안 세워놓고 그냥 아무데서나 집행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 2009년,

○정준상위원   2009년도 예산에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회의참석수당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09년도에 2010년같이 별도로 목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것은 예산지출상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관리비에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참석하신 분에게 20만원 수당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여기 예산 부기 360만원 세워졌는데 360만원을 세워서 360만원을 삭감했으면 행정사무관리비에서 36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문위원이 19분이신데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만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간에 부기상으로 봐서 360만원을 세워놨다가 360만원을 삭감했으면 행정관리비가 360만원이 그만큼 여분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행정사무관리비를 어차피 과다하게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절약해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절약했다고 해도 아무리 절약해도 행정사무관리비에서 360만원이 절감됐다는 것은,

○정준상위원   내년에도 절약해서 쓰겠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360만원 다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보통 자문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12분 참석하십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12명이면 240만원인데요.
    240만원이라도 어차피 행정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여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사무관리비를 삭감해도 그렇게 쓰려면 목을 변경해서 추경에 썼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문단 행사를 하면서 과 경비를 다른 부분에 쓸 것을 안 쓰고 지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부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부기상 달아서 이렇게 해야 맞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어려움이야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알지만 행정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썼다고 그러니까 그럼 사무관리비가 많아서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 삭감해도 큰 문제점이 없이 잘 돌아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애쓰신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기업이전보조금 6,300만원 활용하셨는데 어디에 활용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선삼에 이전보조금 지급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주식회사 선삼이라고 노암1농공단지에 있는데 홍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억원 세웠는데 왜 6,300만원 사용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 분이 투자금액이 22억원 정도 되어서 저희가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한 부분을 주다 보니까 6,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53억 8,224만원보다 29억 2,074만원이 감액된 24억 6,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으로 남원시 애향장려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지원으로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4,000만원, 투자환경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43만 1천원을 민자유치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46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946만 9천원을 국내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30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투자기업보조금 2억원,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원으로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 관리로 송전선로 이설비 6억원과 골프장 조성 국내여비 6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급량비 400만원,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10억원,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 2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7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8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9억 1,561만 7천원보다 15억원 9,581만 7천원이 감액된 23억 1,9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양도성 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 8,000만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380만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전입금으로 12억원,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9억원, 연체이자수입으로 100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500만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9억 1,561만 7천원보다 15억 9,581만 7천원이 감액된 23억 1,9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암 제1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액으로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암동에 추진 중인 노암 제3농공단지와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원,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그리고 예산서 686페이지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등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2009년 대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약 45억원이 삭감됐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꼭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간에 했던 큰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2009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노암 제2농공단지가 올해 끝나고 또 노암 제3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3농공단지 토지보상을 내년도에 시작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 시 전체적인 긴축예산으로 예산반영이 좀 적게 되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 대비 예산보다도 삭감액수가 더 많은데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끝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부기별로 보면 거의가 다 지금 삭감되었거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거나 절반이상으로 다 줄어들어서 이해가 안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줄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특별한 다른 이유보다는 저희 긴축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예산이 12억원이 섰는데 이것 가지면 지금 제2, 제3 다 매입비는 가능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는 저희가 토지보상비가 한 76억, 8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12억원 중에서 10억원은 노암 제3농공단지의 토지보상비 그 다음에 2억원은 인월 제2농공단지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12억원 이것이 다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한 ⅓, ¼도 안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저히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노암 제2농공단지 분양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업체에서 한 2만평 정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양이 된다면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그것을 다시 세입 잡아서 추경에라도 재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 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전년 대비 너무나 많이 편성이 적게 들어서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이미 편성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투자기업 지원보조금 2억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기업이전 보조금하고 틀린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정준상위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은 어디의 투자기업을 상대로 나가는 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2009년도에 선삼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엠피온스는 전년도 예산에서 나갔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엠피온스는 안 나갔습니다.
    기 투자가 끝나고 가동이 된 후에 저희들이 이전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엠피온스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엠피온스 가동이 언제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1차 가동을 2010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업이전 보조금은 안 나가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가동 1년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대산골프장 철탑이전이 금년이면 다 끝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2010년도 예산으로 끝납니다.

○김재덕위원   여기 지금 6억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6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6억원이면 다 끝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몇 개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철탑이 저희가 지금 현재 9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럼 이것까지 해서 전부 다 9개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성 질의 하겠습니다.
    대산 상록골프장 송전선로 이설비 요즘에 광케이블이 지난번에 뉴스 나오니까 50키로까지 나오더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지하로 매설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시내 지중화사업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으로 가는 것하고 지하하고는 사업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아마 상록골프장 송전설탑 선로를 지하로 간다면 몇 백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아니, 해저로 해서 케이블로 가는데 그때 제주까지 연결하는데 50키로씩 나왔기 때문에 두 개 연결하면 제주까지 전기가 공급이 된다고 뉴스에 나왔거든요.
    최대 규모에서 50키로까지 케이블로 해서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맞거든요.
    케이블로 해서 해저로 해서 터널 뚫고 깐 것이 아니고 바닥에 깔아서 가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해저케이블은 위원장님 아시지만 바다 땅속에 케이블을 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산 속에 할 경우에는 땅을 파서 일정깊이로 파서 관로를 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도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사업비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엄두를 못 낼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을 구조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로 해서 굴착을 해서 케이블로 매설해서 가면 안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물론 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용 차이는 우리 철탑 세우는 것보다는 적게 들 것으로 판단되어서 물어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그것은 좀더 제가 연구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민간투자유치활동 지원해서 1,000만원 세워놨는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덕과 남원골프장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연말 안에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년 상반기는 인허가가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몇 년간 지원해 줬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7, 2008, 2009년 3년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년간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애를 쓰셨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곳은 투자유치자문단이 나간 곳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 전에 상록골프장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곳은 저희 시하고 협약을 한 골프장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록은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추진위원회가 없어졌고 덕과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운봉에 있는 것이 비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비전골프장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시하고 MOU를 체결한 골프장이 상록하고 덕과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진위원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전도 어차피 MOU를 체결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죠.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지원은 없습니다.
    착공 때까지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거기가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당초 운봉 비전골프장도 저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다면 저희가 지원이 됐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앞으로 이것이 착공된다고 할 때 기업유치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전보조금 해당은 안 됩니다.
    골프장은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외시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부대시설이라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시설비에 투자유치촉진지구 공업용수 개발했는데 이것이 엠피온스에 가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우리 시에서 했을 때 나중에 용수값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당초 남원에 올 때 MOU를 체결할 때 공업용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시설 사전에 그것을 지원해 주고요.
    그분들이 공장가동 이후에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업용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불만이 나오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다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해서 거기뿐만이 아니고 농공단지도 공업용수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럼 나중에 공업용수값을 징수 받아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쪽에서는 생활용수, 상수도 공급이 됩니다마는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양은 필요치 않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지원해 주고 2011년이나 2012년도에 그분들이 기업이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정산은 그때 가서 할 망정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공업용수를 저희 시에서 사줬을 경우 나중에 오수관까지도 연결해 줘야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쪽 업체는 폐수는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배수로로 배출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 정화시설로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송동 백평 주민들께서 울산공장 현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마음하고 나중에 타 기업의 형평성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후속적으로 암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제 폭발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우리 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를 우리가 시에서 공급해 주고 요금을 징수하고 부과시키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는 어차피 부과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자체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파악하고 본인들이 나중에 기업이전 보조금 받을 때 차리리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우리 시에서 선투자해 준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장님!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제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부지 그 다음에 접근성, 공업용수입니다.
    전력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동 쪽에는 지하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추천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공업용수를 우리 시에서 파서 공급하면서 요금을 부과시키는데 엠피온스만큼은 우리 시에서 파주고 부과를 안 하고 나중에 기업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투자해 준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나중에 기업유치 보조금해서 정산된다면 우리 시에서 투자해 준 것이 전혀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관정이 개발되게 되면 아마 회사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킬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자도 안 했는데 선투자 먼저 보조금으로 해서 8,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분들이 지금 투자한 금액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로 한 14억원 하고 설계비 6억원 해서 2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10개월 동안 그분들 상대해 봤는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현재 2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을 투자했다고 할지라도 공장으로 해서 규모를 갖추고 공장을 가동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특혜성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것이거든요.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해서 정산을 하다가 나중에 기업보조금 빠졌을 때 그것을 다시 정산해서 받는 방법 그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유치할 때 조건을 제시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위원장 노경환   조건을 했을 때 다 무시해 버리고 우리 행정적인 법에 어긋나도 무조건 유치만 하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이전보조금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먼저 지원해 주고 후에 저희들이 기업이전보조금으로 정산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나중에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MOU를 체결했으면 민간추진위원회도 돈을 주고 체결을 안 했으니까 안 주고 또 상록골프장은 MOU를 체결했으니까 철탑도 이설해 주고 안 한 데는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

○정준상위원   지금이라도 MOU 체결 안 된 골프장에는 빨리 MOU 체결하라고 해야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시기가 지금은 늦었죠.
    상록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5년도에 유치하려고 시에서 조건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전골프장은 위원님 아시지만 제가 도시계획담당할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숙원사업이니까 언제든지 남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운봉골프장에는 10원도 남원시에서는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원,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프장 주변마을 사업비는 어차피 시민들한테 지역사회에 언제 해도 될 것 앞당겨서 하는 것뿐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진입도로도 저희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진입도로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골프장에는 안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똑같이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 줬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에도 해 준 것은, 그러면 MOU 체결된 데가 철탑이설까지 24억원을 들여서 해 줬으면 그동안에 무언가 해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MOU체결이 안 되어서 안 해 준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은 아니고요.

○정준상위원   앞으로 어느 골프장에는 24억원이나 투자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골프장에서 몇 억 지원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하면 남원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정준상위원   그럼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MOU 체결하고 허가를 다시 내야겠네요?
    그러면 MOU 체결 되죠?
    다시 시작하면.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정준상위원   지금 허가가 곧 나오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MOU 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허가 취소하고 다시 MOU 체결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남원시에 골프장이 오면 MOU 체결된 업체만 골프장이고 MOU 체결 안 된 업체가 하는 골프장은 골프장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똑같이 해 드리는데 다만 유치할 때 저희가 그런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쪽 골프장을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준상위원   형펑성에 맞추려면 MOU체결 안 된 데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던 업체에서 무언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냐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MOU 체결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에 안 맞추면 남원시 행정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상록골프장 철탑관련 그 다음에 덕과골프장에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든 것이고 저희 시에서는 MOU를 한 골프장이나 안 한 골프장이나 똑같이 차별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런 조건을 했기 때문에 조건을 현재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그럼 MOU 체결 안 된 데서 허가 나서 골프장하게 되면 남원시에 엄청난 이익이 오는 것 아닙니까?
    요구조건도 하나 필요 없고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그런 쪽에 더 잘 해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준상위원   내가 보니까 잘 한 것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형평성에 맞춰서 뭔가 투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남원시에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을 MOU 체결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그것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85쪽 세출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2009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42억 7,165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92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경영전문교육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동남북권 6개 시군 농민회 체육대회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품목별 현장실습장 설치사업 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 1,3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농작업 재해안전보험료 지원 790만원 잔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귀농자 이사비 및 집수리비 지원인데 농업인 보조지원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인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전라북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7,7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수출컨설팅 및 바이어 마케팅 지원 잔액 440만원 감했습니다.
    수출식품 위생보건등록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전체 삭감되어서 2,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송동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비 75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공공운영비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분은 한해대책용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4,9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20만 4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도비 농로포장 사업 대강과 주천 2건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컨설팅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세출예산입니다.
    299쪽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 1억 2,100만원을 삭감해서 예치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품목별 현장실습장 설치사업 추경성립전 사용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썼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운봉 파프리카 유리온실 농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실습장이라고 해서,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이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서 받아가지고 실습장 설치하는데요.
    파프리카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전라남북권에서는 남원 운봉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품목을 재배하고 싶은 농가는 그 농장에 와서 실습교육을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교육장으로 농림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86쪽에 안전보험료 지원이 왜 감이 됐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수요 다 충족하고 잔액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

○농정과장 서동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감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더 편성됐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결산추경때문에 거기에서,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7,700만원 감이 되는 것은 인력이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연초에 도에서 배정해 줄 때 여유있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있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이렇게 감시켜서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86쪽에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품목별 현장실습장 설치사업에 농림부 지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런 성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지정해서 올려주면 농림부에서 그냥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유리온실같은 경우는 2,000평 이상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농장만 해당이 된다든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4,000평으로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2,000평 이상이면 현장실습장을 교육장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갖춰지는 거죠?

○농정과장 서동우   신청할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는 파프리카 유리온실에 실습교육장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인가요?
    아니면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 중에 있어서 한번도 어떤 교육은 진행이 안 됐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교육은 내년부터나 실시를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2010년도에는 이 실습교육장을 몇 개 정도나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내년도 농림부에서 계획을 받아봐서 저희 시에서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별도로 2010년도 예산에 미리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아직,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이 떠야만,

○농정과장 서동우   농림부 지침이 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고 2009년에 추경성립전 사용을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런 품목별이나 실습교육장은 선도농가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요즘에 귀농·귀촌에 관련된 인턴제들도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사업을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에 민간경상보조 과목변경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향토산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면 자본형성에 관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사업 즉, 브랜드 개발이랄지 식품 개발이랄지 역량강화 이런 사업은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브랜드 개발을 해서 이런 품목을 집행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185쪽에 지역협력단 운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우수시로 시상금 인센티브를 받아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2000만원.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협력단 운영비하고 주로 경상경비 그쪽으로 활용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상경비로 활용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경상경비 시상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000만원 받아서 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합하면 2,000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이해가 갔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예산은 367억 9,863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후계농업인 육성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9,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관리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1,700만원, 농업인교육 지원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6,048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4억 7,200만원, 농업인지원사업부분에 7,142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6억 3,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2억 400만원, 농업인 보조지원사업에 8,031만 3천원, 농지관리운영 지원에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에 4,086만 2천원, 농산가공 농식품 마케팅 지원부분에 1억 2,3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26억 6,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농특산품 수출지원에 1억 2,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산물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에 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7억 3,116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21억원, 관정양수장 보수에 1억원, 소형관정 개발에 1억 5,000만원, 농업용 저수지 제당 풀깎기에 4,000만원,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 공동자원화 신기용배수로 사업에 2억 7,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19억 7,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억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9,0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35억 600만원,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녹색농촌마을 조성에 2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5,184만원, 경관농원 직접지불제에 4,40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향토산업 조성에 13억 2,050만원,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에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8억 6,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로확포장에 100억원, 식정뜰 농로사업에 1억 1,000만원,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1,32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48억 7,285만 7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16억 9,071만 4천원, 전원마을 조성에 1억 5,000만원, 도시민 유치사업에 2억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농정과 인력운영비로 2,171만 5천원, 농정과 기본경비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쪽 주민소득금고 기금관리 세출예산안입니다.
    665쪽입니다.
    2010년도 주민소득금고 기금관리 예산은 총 23억 2,8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사무관리 및 민간융자부분에 10억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3억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3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까지 사업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식품가공사업을 육성하면서 보니까 특화사업 지원으로 많이 육성했는데 특화사업 지원 기준이 매출액 5억원 이상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육성하는 데에서 소외를 받고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소규모 가공공장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충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우리 식품가공공장이라고 하면 대충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소규모 묵공장이랄지 또 허브막걸리 생산하는 데랄지,

○위원장 노경환   세출기준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세출이요?

○위원장 노경환   예. 세출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 매출기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농정과장 서동우   매출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무서 신고된 금액으로 하니까 5억원 미만짜리 중소 소규모 식품업체,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올해는 5억원 이상으로 해서 몇 곳 해당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기준을 완화시켜서 해 달라고 작년에 주문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직까지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화사업비는.
    그래서 그 이하 업체만 이 사업을 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처음입니다.

○강성원위원   처음이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지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해야 할 개소 수가 10개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10개소 정도를 감안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더 있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놓은 것은 훨씬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그 밑에는요?

○농정과장 서동우   가공식품업체 해썹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한 2개 업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012년부터는 해썹시설을 하지 않으면 수출도 안 되고 국내유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해썹시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중소업체 중에서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해썹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밑에 09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가분도 계속 설명해 보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09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추가분은 금년도 2회 추경 변경분입니다.
    뒤에 보면 09년 지역특화품목 시비 미부담금도 1회 추경 삭감분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해외박람회를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가 갑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해외박람회는 관내 업체 수출업체들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 업체 대표들하고 우리 수출담당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하고 같이 주로 갑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의 항공료나 체제비 일부만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특산물 수출업체 홍보동영상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출쪽이나 바이어들 접견할 때 보면 관내 업체들이 각각 나름대로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조잡하고 내놓기가 낯이 뜨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내 수출업체 홍보동영상을 일괄 제작을 해서 바이어들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바이어와 상담도 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에 왔을 때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농정과장 서동우   시청뿐만이 아니고 업체에도 갖고 있고 해외에 나가서도 바이어와 상담할 때 그것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특산물 판매장시설 개보수는 어디를 하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산내하고 인월면 두 곳에 지금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개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도 있고요.

○강성원위원   한 2년 전에 그때 담당을 누가 하셨는가 제가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의 관광도로를 달리다 보면 과수원 주변이라든지 어떤 수박, 참외 이런 주변에 농특산물 특판,

○농정과장 서동우   조립식,

○강성원위원   예쁘게 지어서 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군에서 다 지어줬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남원같으면 주생-금지선이라든지 이백선이라든지 가다 보면 조잡하게 막대기 몇 개 세우고 비닐 씌우고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 몇 곳 있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어떤 개인에게 보조를 주는가는 몰라도 일단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거기에서 관광객들이라든가 거기를 차를 타고 지나는 분들이 또 가끔 사 가더라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몰라도 우리 시군 주요 노선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아봐야 남원시 전체적으로 한 3-40개나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한번에는 다 못하지만 3-4년 걸친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땅이 제대로 있다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위치에 조그만하게 지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신축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냥 시설 개보수같으면 물론 시설개보수도 해야 되지만 그런 적은 장소도 하나 해 주면 좋겠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 분야는 농산물 유통담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130억원인 농로포장이 금년에는 100억원으로 줄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130억원이에요?
    150억원 아니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13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정준상위원   내용을 보면 85억원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정준상위원   15억원은 기반공사에 줍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인데,

○정준상위원   대행사업비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시설직이 없는 읍면동에 주어서 우리가 지구랑 다 선정해 주면 시행만 거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감독하고,

○정준상위원   기반공사나 이런 데에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들한테 그냥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식정뜰 농로포장으로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포장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식정뜰이 갈치 가는 쪽에 보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보절 가는 쪽에 왼쪽 편에 보면 농로 쭉 따라 가면,

○정준상위원   거기는 남원시의 농로가 아니고 장수군 농로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여기가 농로 겸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 진입로 겸 농로로 활용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보상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문화재 진입로이지 어떻게 이것이 농로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주변에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디 문화재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단군신전,

○정준상위원   그럼 단군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는 것이지 농로 때문에 포장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군신전 진입로 그렇게 딱 해서 문화관광과로 가야죠.

○농정과장 서동우   단군신전은 일년에 이용 빈도가 낮고요.
    대부분 지금 농로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로포장에 토지보상해 주고 농로포장해 줍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토지보상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토지보상 실시 6필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 사업은 집행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군신전 진입로 포장해서 문화관광과로 보내야 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정준상위원   농로포장예산 100억원 중에서 동은 안 나갑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포함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특정지역에 이렇게 농로포장해서 이것을 여기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가니까 특정지역 의원이 농업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단군신전 진입로로 표시해서 문화관광과로 가야 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정준상위원   기획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농로가 아니죠.
    단군신전이 없으면 땅 사서 5미터 농로포장해 준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농로로 활용 빈도가 더 많습니다.

○정준상위원   활용 빈도요?
    그럼 국도에 농기계가 많이 다니면 국도가 농로가 됩니까?
    아무리 농로로 이용하더라도 단군신전의 진입로 성격을 띄고 있으니까 당연히 목을 그렇게 달아서 해야죠.
    농로포장하는데 토지보상해 주면서 5미터 포장해 준 곳이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입로지 왜 이것이 농로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명히 이것은 농업농촌예산에서 빠져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농촌예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기를 바꿔서 다른 쪽에 쓰고 그 예산은,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로 가면 프로 수도 내려와야겠네요.
    26.7%로 내려오게 생겼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또 수정예산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수정예산에 목을 바꿔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우리 농업예산도 또 올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프로 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왜 농업예산 많다고 하는 사람 특정지역의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부 시장 나온다는 후보 중에서도 농업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도시의 시장을 나왔는데 농촌에서 표가 나오기를 바라고 시장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상한 쪽으로 자꾸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돼죠.

○농정과장 서동우   잘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수구 씨, 발언대로 서봐요.

○위원장 노경환   예산계, 오셔서 발언대에 한번 서 보십시오.

○정준상위원   농정과 320페이지를 보면 식정뜰 농로포장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이 5미터 포장으로 해서 단군신전 진입로 포장이지 이것은 농로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목을 바꿔서 문화관광과나 그런 부분에 단군신전 진입로 포장 이렇게 해서 목을 바꿔 세워요.
    이것이 식정뜰 농로입니까?
    특정지역만 이렇게 토지보상을 해 줘서 농로 5미터씩 포장을 해 주려면 농로포장예산을 싹 없애버리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세워야죠.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은 다시 부기변경해서 농정과에 다른 예산으로 반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그쪽에서 부기를 달아서 그쪽에서 올리라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로하면 3미터거든요.
    그리고 토지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농로로써는 형평에 안 맞아요.

○정준상위원   그리고 시골 쪽에 읍면시도나 지방도나 전부 다 보면 거기도 버스는 하루에 몇 대 다니고 전부 농기계만 다니는 농로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방도 시군도나 이런 것 싹 없애 버리고 농로로 표시를 해야죠.
    그래서 예산지침상 이것은 회계법상 이것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도록 하십시오.

○예산담당 이수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농로포장 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농로포장 예산으로 하기는 부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다시 수정예산에 다른 부기를 달아서 다른 목적으로 농로포장하는데 쓰시고 예산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따로 확보하셔서 진입로로 해서 예산부기를 달아서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쪽을 보시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있어서 컨설팅 지원비가 70%인가요?
    70%이고 그러면 자부담이 30%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70% 보조에 3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컨설팅이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년마다 지금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나 역할이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 와서 컨설팅에 대한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가구나 농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농업컨설팅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원에 대비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역에 맞게끔 잘 해 주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쪽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35쪽과 맞물려서 영유아 보육은 여기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여성농업인센터로 위탁을 합니까?
    혹시 영유아 양육비를?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시설 이용하는 아동이나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나 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센터 시설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지급이 되고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로 프로그램이 2개소 3개 사업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유아 보육비를 별도로 저희가 또 지급을 해 주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박문화위원   아니, 과장님,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업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여성농업인센터 영유아 보육으로 이렇게 별도로 10명이나 15명 정도를 1개소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유아 보육비를 별도로 저희가 35쪽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를 이쪽으로 주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기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직접,

○농정과장 서동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박문화위원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전혀 영유아 보육비를 안 받고 운영비로만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35쪽에 영유아 양육비는 실질적으로 437명이 2010년도에 4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지원이 일인당 한 100만원 정도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유아 양육비라고 해서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기타 시설로 갈 때 그쪽에서 우리 농정과로 영유아 양육비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영유아 양육비를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수요조사를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시설에 직접 주기도 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곳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어서 하는, 주민복지과에도 영유아에 양육비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중복을 항상 서로,

○박문화위원   그런 것을 확인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부서간에 항상 검토를 해서 중복지원은 피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양쪽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저는 별도로 주민복지과에는 저소득이나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줘야 되고 농업인으로서 영유아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한번 프로그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사실은 이것도 복지 쪽입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취급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현재 읍면에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농촌지역이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농촌지역에 주소를 내고 우리 지역의 학교를 안 가도 타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도 이것은 지원을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국 어디를 가든 같이 지원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농업인 자녀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농업인 자녀이면서,

○농정과장 서동우   남원지역의 학교를 안 다니고,

○박문화위원   남원지역에 안 다녀도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등록금을 청구서의 등록금 지급액을 맞춰서 줍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해당 학교로 다,

○박문화위원   직접 학교로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교육청하고 업무협조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47쪽 보면 소규모 가공공장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우리가 특화사업에 대한 해썹시설을 해 주려면 5억원 이상의 세무서 신고액이 있어야 되는 시설만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소규모는 언제든지 기회가 없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을 이번 2010년도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50%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 가공공장의 시설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서동우   다소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다른 보조사업의 형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조율을 마냥 높일 수는 없어서 다른 여타 사업의 형평을 맞춰서 50% 지원으로 기준을 사업을 책정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지금까지 농정의 노하우로 이런 지원사업을 특별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하신 것 같은데 부담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억원을 부담하면 도로 1억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규모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담비율을 30% 정도라도 가는 것이 훨씬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참신하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 소규모도 살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효율적인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비를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48쪽에 가공식품업체의 해썹지원사업에 다시 또 2010년도에 2개소죠?
    이것은 5억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세무서 신고만 해당이 되죠?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사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필요한 사업에 효율성을 갖고 하겠다 라는 것이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9쪽도 이것은 다시금 예산을 추가 신청해서 공모해서 확보를 했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것은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좀 늦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원 기준에 합당해서 선정받은 업체들입니다.
    이것은 광특,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는, 이것은 보조율이 50%는 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5억원 이상의,

○농정과장 서동우   60% 보조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그대로 하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업체가 다시 받을 수도 있네요?
    업체가 없다고 하면요.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이미 업체가 확정이 되어서 공모해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서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74쪽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사업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그 사업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는 농촌체험, 농업체험, 도시민 유치 이쪽 그런 분야에 걸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것이 전라북도에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에서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일단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평가가 일단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기존마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기존마을이라고 여기서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6곳 조성했습니다.
    또 농촌체험마을, 테마마을 등 8개 마을이 있는데 이런 마을들을 기존마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마을만 신청할 수 있는,

○농정과장 서동우   기존마을 하나, 신규마을 하나 사업이,

○박문화위원   신규마을은 이러한 의지를 갖고 하는 마을은 하나 신청을 받아준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신규마을은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81쪽 백일지구 전원마을 비즈니스센터 관리사업도 충분히 자부담을 하고 간다니까 관심을 갖고 잘 건립해서 백일지구 전원마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원시에 있어서 다시 전원마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벤치마킹 사례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담당자들께서 직접 전원마을에 방문도 하셔서 진행사항도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사업을 완료했는데 2010년도 사업을 다시 또 받으셨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되고 2단계 농림부 본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억원씩 3년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은 조금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312쪽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사업 이것이 어디에 지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어민신문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한경선   예.

○농정과장 서동우   농어민신문은 지금 전라북도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도에서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농업경영인에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약 800명에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제가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나 역시도 그렇지만 비닐봉지에 들어오는 것 뜯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처박아놓고 쓰레기장으로 가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딸려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할 망정 시비도 도비에 맞춰서 줄일 수는 없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이 한 1,200명 되는데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농가들을 해서 800명으로 줄여서,

○부위원장 한경선   좀더 줄이면 안 돼요?
    신문을 안 봐요.

○농정과장 서동우   더 줄이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1,200명에서 800명만 선별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도비 기준에 차라리 맞춰서 도비 기준에, 신문 보지를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농가를 많이 다니는데 보면 비닐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쟁여놨다가 나가고 나가고 그래요.

○농정과장 서동우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진짜 값어치 없는 돈이라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활용도가 높은 분으로 선정되도록 선별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고려해 보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번 12월 2일에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도농교류 5개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빨리 저희 지역에 남원시가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또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선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미리 확인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농교류의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서도 인재매칭시스템도 하신다고 하니까 인재매칭시스템 또한 2014년까지 어떠한 체험지도사나 마을해설가, 산림치유사, 바다해설가 우리는 바다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1,000여명을 육성하게 되고요.
    또한 도농교류에 있어서도 내년에 2,125억원을 투입해서 5년간 1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 남원에 있는 농어촌 농업이 체험휴양시설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바로 알아봐서 민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지금 한 10억원 가까운 예산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재덕위원   그것은 사업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수요조사 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지를 답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한 곳으로나 몇 곳으로 정합니까?
    각 면에 같이 수요조사를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전 지역을 다 풀어놓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 지역으로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그 10억원 가지고는 해 봐야 어디 갖다 대지도 못하겠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완급을 조정해서 급한 것부터 수리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의 수리시설을 완전히 다 하려고 하면 한번 수치를 예상해 봤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연차적으로 해 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경지정리한 지가 한 10년이나 15년 넘은 곳은 옛날에 했던 수리시설이 완전히 다 망가졌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브이관인가 이것 했던 곳은 다 망가졌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용배수로,

○김재덕위원   다 망가졌어요.
    썩고 망가지고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새로 콘크리트 그런 쪽으로 가야겠더라고요.
    균형을 잘 맞춰서 어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도시민 유치관계 예산 봐주세요.
    지금 도시민 유치에 대한 예산이 국·도·시비로 해서 3개 분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도시민 유치 예산이 언제부터 서 있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 도시민 유치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다 받죠?

○농정과장 서동우   물론입니다.
    정산은 다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2007년, 2008년 다 받았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 정산서를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 보시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다는 것을 혹시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지난번 도 감사때도 아주 심하게 봤습니다.
    봤고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처음 농림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효과를 따지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되는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농림부에서 새로 확정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하다 보면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공모사업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공모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도시민 유치사업 예산 집행내력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아까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되고 지금 올 2009년치 아직 정산 안 받았지만 아직 다 집행 못하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2억원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내년도에 2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제대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지금 연말이 다 됐습니다.
    벌써 12월이 됐는데 곧 정산을 해야 할 시기에 지금까지 돈을 계획서부터가 더구나 잔액이 남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해당 돈을 쓰고 있는 곳에서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민 유치사업 그 목적은 참 좋거든요.
    지난번에 사랑의 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노래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좋은 것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날 내용을 보고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집행내력 그러니까 정산서가 들어오면 저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 계획서 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도시민 유치사업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아까같이 경상경비로 다 쓰여진다고 한다면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상경비가 줄어들어서 사무실 운영비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안 들어 왔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아직 내년 것은 안 들어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지만 일단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야 설 것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그런 인건비라든가 급여성, 홍보성,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쓰여진다고 하면 안 되죠.

○농정과장 서동우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이야기를 벌로만 듣지 말고 우리 담당 계장님 계실테니까 깊이 따져보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은 사실상 상위법에 거시기했다고 하지만 같은 예산을 들이면서 도시민 유치사업 원 예산이 10억원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재덕위원   10억원하고 우리 백일지구 전원마을 사업도 원래 사업계획은 10억원이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두 가지를 대놓고 보면 결과를 보면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재덕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두 가지를 보면 아주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는 사업성과가 되거든요.
    백일리 전원마을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위치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러나 지금 가서 보면 엄청나게 효과가 아주 클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가서 보시면 거기에 딱 서서 보면 마음이 트이는 그런 기분이 날 거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터를 닦아 놓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도시민 유치사업 이 사업에 예산은 거의 다 바닥이 났습니다.
    금년도, 내년이 마감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도에 1단계 시범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돈은 다 날아가 버리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결과가,

○김재덕위원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것이라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백일지구 전원마을 사업같은 경우 우리 말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센터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을회관 정도 같은 것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그것은 더 반가운 일이고요.
    예산 세워줘서 고맙고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순수한 시비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순수한 시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비로 해서 아주 큰 마음 먹으셨네요.
    지금 거기에 나름대로 큰 마을이 하나 들어가는데 20세대가 들어가는데 약 1키로에서 2키로 가까이 되는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거기가 진입로가 좁은 데다가 응달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경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겨울이 제일 문제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여름철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에 추운데 빙판지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거기에도 관심을 더 가졌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거기는,

○김재덕위원   지금 이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만 듣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우선은 그 길을 하느라 많은 돈 예산 들여서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차가 들어가면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급한데 교행도 못해요.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 더 가져주시고 예산이 남는다거나 다른 예산에서 빚질 데가 있으면 교행을 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13쪽에 예산 세워놓은 것 보충성 질의입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 이것이 세무서 세출 5억원 이상이었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해서 선정을 해서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 미만,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부분.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소외되는 업체들만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선정했을 때 세무서 세출예산 5억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위원장 노경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잘 나가고 있고 큰 기업만 들고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세출액이 미만인 영세기업에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건의,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전망있고,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건의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시 자체적으로라도 궁여지책으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대책을 세운다면 앞으로 내년에 9개 사업체입니까, 10개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한 10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개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또 도에서도 실정을 알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해서 5억원이라고 하면 도심지역에 있는 데는 해당이 많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시군지역에 봤을 때는 해당 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자격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도 성실하고 우량한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자격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점을 조금 완화해 달라고 적극 건의하라고 했는데 건의가 안 된다고 우리 시비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도 어차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점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정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수요조사는 해 놓았고요.
    지침은 기준점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비로 한다고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다면 예를 들어서 50개를 선정한다고 하면 100개 중에서 50개를 어떻게 기준점을 맞춰서 절반을 만들었을 때 그 이하로 된다면 또 소외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한번에는 못하는데,

○농정과장 서동우   연차적으로,

○위원장 노경환   그 이하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하는 방침대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했는데 우리 시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1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50개 커트라인을 봤을 때 50개 미만으로 알찬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시에서는 비단 매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을 분석해서 유망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성립되면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또 소외시된 그런 기업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14쪽에 사무관리비해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이것은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배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읍면동에 재배정이 되서 읍면동에서 실정에 맞게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급한대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급한대로가 아니라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방지책으로 해서 했는데 물론 농촌지역에 가면 농로가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용배수로가 주 관건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두시고 나중에 목변경이라도 해서 반영을 더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검토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315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원 세워진 것은 지방공사로 넘어가는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기반공사 구역에 수리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기관에 지원해 줍니다.
    거기도 어차피 남원지역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기관으로 이체시켜 주는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16쪽에 동마지구는 어디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동마지구는 주천 배덕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인,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의 시비로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국비입니다.
    전액 광특 국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광특으로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방공사로 사업비를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관사업으로 해 줍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기관 대행사업으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마지구로 해서 이관사업, 그러니까 이것이 기반공사 이관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산은 우리 시에서 배정받아서 기반공사로 예산을 보내면,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지금 나누어져서 우리 시로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배정해서 쪼개서 줍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2009년도에는 어차피 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금년부터 예산회계가 바뀌어서,

○위원장 노경환   아, 내년에는 예산부기가 바뀌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받아서 재배정해서 또 넘겨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지금 50억원 공사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32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백일지구 전원마을 비즈니스센터 건립해 놓았는데 전원마을에 회관 자체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신설된 마을 전원지구이기 때문에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20가구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회관이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해서 또 수요도 있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왜 이것을 자부담을 시켰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자부담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관리에도 어느 정도 애착을 갖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문화마을같은 것 조성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 다 해 주고 복지관까지 지어줬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전원마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서 자부담을 시켰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또 5,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해 주면 복지관이라든가 회관, 경로당같은 이런 것이 후속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20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용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서 비즈니스센터로 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마을공동회관을 지어달라든가 경로당을 지어달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이 회관용도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회관용도 같이 포함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회관용으로 쓸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 해서 지어줘야 맞지 자부담을 시켜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권리행사를 본인들이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이 없다고 해서 다시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명시를 하고 그러고 가야 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런 개연성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후속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진행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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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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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