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48회-총무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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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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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3일 (목) 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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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
2.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10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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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
2.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10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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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2010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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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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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인사)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3항에 기금조성내역입니다.
    총 조성액은 예치금 10억 8,000만원과 이자수입 6,300만원을 합한 11억 4,400만원입니다.
    2009년도의 집행액은 5,700만원이며 총 적립금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항 2010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0억 8,000만원과 수입이자 3,800만원을 합한 11억 2,600만원이 되겠고, 2010년도의 지출은 예치금 10억 8,0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3,890만원 중 90%인 3,500만원이 지출계획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문학과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 창작활동, 전통문화예술의 개발 및 전통사업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문화예술진흥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성내역, 2010년도 집행계획 등은 앞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및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도모 차원에서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10억 8,749만 8천원, 적립금 이자 3,894만원으로 총 11억 2,643만 8천원이며 지출은 3,500만원으로 2010년말 총적립금은 10억 9,143만 8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보면 조례 제16조1항에 의거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1개 단체당 350만원을 기준으로 총 10개 단체의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 바, 먼저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성격과 규모, 자체부담 능력, 활동실적, 사업수행 능력 등과 사업의 파급 효과 등을 지원기준과 목적에 맞는지 세부적인 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성있게 차등 지원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총이자수입의 90%를 지출했습니까?
    2009년도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2009년도와 2010년도 적립금에 대한 은행의 이자율이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많이 감소가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년 사이에 은행의 예치했던 이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저희들이,

○송우섭위원   무려 2,000여 만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지금 3%, 금리3% 짜리를 정기예탁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제도상으로 제1금융권에만 예치를 시키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금 4.몇, 1년짜리 정기예탁 같으면 복리 같으면 5.0%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좀 시중은행의 예치금리를 비교해서 좀 높은 곳에다가 예치를 시켜서 이자수입을 발생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반복적인 이야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10억원의 기금, 총액기금은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90%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가 더 증액되어서 적립금은 다시 다소 불어 났는데 이자의 수입은 무려 2,000여 만원 이상의 감소가 이루어져서 2010년도는 3,500만원 밖에 지출을 못한다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온다면 2009년도와 비교해서 너무나 많이 감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최고 높은 금리가 얼마 짜리가 있는지 의회에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6.3%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예탁하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는 해약을 해서 6.3%짜리로 이렇게 돌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6.3%가 지금 제2금융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농협입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검토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율이 적어진다면 저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우리 남원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의 액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적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지 못한 부분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남원의 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기금의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상 작년도 이자수입의 90%만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에서라도 좀더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에 의한 감소분이 내년에 계획 예산이 2,459만 8천원이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많이 줄어 버렸는데 이 범주 내에서만 할 겁니까?
    현재로는 그렇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지금 이자수입이 정기예탁 만료 월이 몇 월달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제 다섯 가지로 우리가 통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달에 만료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4월, 5월, 12월 그렇게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자 결산을 금융기관에서 몇 월달로 합니까?
    저희 시의, 시에서 맡겨놓은 기금의 이자가 몇 % 해서 얼마라고 하는 그 예금이 그 이자 금액이 저희 시에다 통보되는, 저희 시의 금고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날짜가 며칠 날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게,

○배종선위원   이자결산 일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금 예탁이 종료되면 종료되는 대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요.
    기금의 이자수익률 발생 범위 내에서 90%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1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 사용하고.
    그러면 그 이자가 확정된다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1년에 딱 이자결산되는 날, 그날 결산이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이자가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자수입이. 그런데 지금 2월, 4월, 5월, 12월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발생되는 만료기간에 이자소득은 내년 2월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말씀대로 시차를 두고 행사를 하게 되고요.
    또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같이 활용하면서,

○배종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분명히 제가 그 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도 이것을 갖고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도 아직도 이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바꾸겠다, 시정하겠다고 했었는데.
    기금의 만료기간이 적어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11월 중에는 예산이 짜여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자수입을 지금 예측으로 그냥 짜는 거에요.
    지금 2010년도에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자가 발생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차후에 발생되는,

○배종선위원   그렇죠.
    예측으로 그냥 짜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이것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예측 예산이 아니고 확실히 수입이 발생된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모든 기금 관리를 10월말 경으로 잡아주면 10월말 가면 모든 이자결산이 싹 다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확실하게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그것을 2010년도 사용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사업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을 갖고 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해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은, 한번 정도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금 10월말에 끝나지 않는 모든 예금통장들을 한번 정도는 10월말로 잡자 이거죠.
    한번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정확히 딱 10월달에 이자소득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12월달에 사용되어야 될 예산을 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게 확정금리입니까, 이자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확정금리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2,400만원의 작년 대비 줄어든 수입에 대한 것은 결국 저희가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사용에 대한 단체, 이쪽 단체의 지원금이 줄어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금액이 일괄 줄어든 만큼 %로 나눠서 배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 중에, 그래서 그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배종선위원   아니, 그것은 알죠.
    단체별로 그것은 올라오는데 문제는 2,400만원이 줄었다면 작년대비 예를 들어서 수입이 30%가 줄었다 그러면 일괄 해당 단체에서 예산을 30% 똑같이 적용해서 삭감하냐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지는 않겠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는 15% 줄어든 금액으로 배정이 될 수 있겠고요.
    어느 단체는 그보다 더 줄어든 금액으로 배정될 수 있겠고,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쪽 단체에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단체는 왜 그 전에 얼마를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팍 줄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저희 심사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수입이 이렇게 떨어져서 결국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우리가 어차피 기금을 만든 목적은 그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줄인 것 갖고 자꾸 쪼개서만 그것, 이게 5,000만원을 줘야 할 데를 가령 1,00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 그 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하거든요.
    그 5,000만원을 다시 만들어 주려면 기금을 늘려야 된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래서 이제 출연금도 좀더 시에서 출연금도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시에서 감당 못하는 그런 부분은 도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 그런 것도 받아서 그렇게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기금은 꼭 우리 시비 아니더라도 국도비로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도비도 확보할 수 있죠?
    도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우리가 추가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서 기금 총액을 더 늘려서 문화예술 단체 지원하는 예산이 수입이 줄었으니까 줄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총액을 어떻게 늘려야겠다, 확보해야겠다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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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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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저희 과에서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등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및 자활사업 기관 및 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입니다.
    총 조성액은 15억 3,671만 2천원이고 2009년 집행액은 1억원입니다.
    총 적립액은 14억 3,671만 2천원입니다.
    2010년도 집행계획으로 지출액이 1억원이며, 2010년말 조성액은 15억 3,0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 2010년도 운영계획은 앞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도모를 할 목적으로 2000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14억 3,671만 2천원, 융자금 회수 9,269만 5천원, 적립금이자 1억 78만원으로 총 16억 3,018만 7천원이며 지출은 1억원으로 2010년도 말 총적립금은 15억 3,018만 7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기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융자지원금과 예치금 비율의 적절한 조정과 내실있는 기금운용계획 및 운용실태를 재점검하여 본 기금의 운용목적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제147회 임시회에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한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대여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관리로 활성화되고 연체이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인당 최고 얼마씩 융자를 해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상당히 많은 수익을 융자를 해 주고요.
    자조자립기금은 1,000만원, 자활기금 사업기금으로는 7,000만원까지 상당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그 정도 금액 가지고 기대하는 효과는 달성하기가 어렵죠.
    융자금액을 가지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생활안정자금은 용도가 의료비, 장제비 비용이고 자조자립기금은 소득사업용으로 해서 가구당 1,000만원까지 되고 자활기금으로 해서는 자활사업 지원 등으로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안정자금은 주로 의료비나 장제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많고 또 그 다음에 자립기금은 1,000만원, 단체에다가 또 7,000만원까지 용도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용용도에 따라서 7,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융자를 받아갈 적에 다 보증인들을 세워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융자가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보증인이 생활안정자금은 1인으로 해서 연 3,000만원 이상의 재산세·종토세의 실적이 있는 자, 그다음에 자조자립자금은 1만원 이상, 다음에 자활자립기금은 1만 5,000원 이상 금액 별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채권 확보 차원에서는 보증인을 튼튼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은 확실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죠.
    그런 돈, 예를 들어서 한 7,000만원이나 갖다 쓰고자 하는데 내가 시에서 생활안정기금으로 이번에 7,000만원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좀 서주라 했을 때 그 보증인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요즘.
    더군다나 잘사는 사람들은 보증인을 세우기도 좋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증인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입을 해서 신용보증회사에서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절차와 보증인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한다, 잘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로 거저 주는 돈은 아니고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이 재정보증인이 확실치 못하다면 나중에 회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회수를 못하고 나중에 연체가 됐을 때에는 또 연체에 대한 이자를 더 가중이자를 물어야 되고 나중에 정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법적 조치해서 강제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강제회수할 때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1년에 한 1억원 가지고, 1억원 가지고 가치생활보장기금을 1억원 가지고 한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사용을 할 때에 좀더 친절한 안내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혹시 그분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보증행위나 또 관련된 서류가 미비해서 시에서 못해 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좀 섭섭한 마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생색만 내려고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막상 가니까 까칠하게 굴더라. 보증인을 얼마 짜리를 이상 세우더라. 안 세워주면 안 해 주더라." 당사자들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말만 하고 다니거든요.
    하지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회수 부분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대로 모든 구비여건을 갖춰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데에서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크게 섭섭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몇 명이나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료검토)
    금년도에 18명, 18건이 되겠습니다.
    18건이 4,981만 5천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 융자계획은 2건에 5,000만원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범   12월에 5,000만원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금년도에 나가는 것이 총 20건에 9,9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작년에도 이것 나왔는데 보증관계, 없는 사람들은 보증을 안 서준다는 것은 이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있어도 먹을 수 없는 돈이에요.
    쓰고 싶어도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본다면 이것 뭐 반복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잘해라, 이런 식으로 보증인 잘 세우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것 쓰고 싶어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없는 사람이 많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자문제라든가 보증문제라든가 이런 큰 문제가 봉착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고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제도적으로 조례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자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는데 금년에 12월 그것은 집행이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보증인도 확보 잘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결재가 이미 되어 있어서요.
    12월 달에 나가는데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말 이자가 1,379만 3천원이고 2010년도에는 1억원이 넘어요.
    이것 맞습니까?
    이자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몰라도 다른 과에는 이자가 낮춰 가지고 이자수입이 적은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체해 놓은 것이요.
    저희들이 기간 별로 2년 짜리도 넣어 놓고 1년 짜리도 넣어 놓고 그랬기 때문에 2년 짤ㅣ가 내년도에 끝나는, 만기되는 것을 이자 계산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수되는 돈, 융자해 줬던 돈, 또 기금 별로 해 가지고 2년 짜리도 넣고 1년 짜리도 넣고 때에 따라서는 6개월 짜리도 넣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만기된 이자가 지금 1억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해서 연대별로 이자발생이, 날짜가 틀리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최형식위원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는 그 날짜 도래가 안 됐는데 2010년도에서 도래가 되어 가지고 이자가 많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나 다른 과에 비해서는 이자가 월등한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이자발생률이 틀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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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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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특별장학생은 학업성적이 학년 정원의 10%이내인 자이며 일반장학생은 학업성적이 학년정원의 40%이내인 자와 예체능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대회 이상의 입상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총조성액은 2억 1,564만 7천원이며 집행액은 1,160만원, 적립액은 2억 404만 7천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지출계획은 760만원이며 2010년말 조성액은 2억 3,0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 조성내역, 2010년도 운용계획 등은 앞서 과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의 자녀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2억 404만 7천원, 적립금 이자 746만 6천원으로 총 2억 1,151만 3천원이며 지출은 760만원으로 2010년말 총 적립금은 2억 391만 3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의 지급 대상 자격을 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로 되어 있고 수급자 자녀가 중·고등학생일 경우 수업료, 교재대와 부교재대, 학용품비 등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남원이 인재양성 차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운 수급자 자녀임을 감안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금액을 납부하는 수업료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기금 운용목적에 맞게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춘 학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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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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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기금 운용계획을 위함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지도자 연찬 및 경진대회, 노인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2009년말 총조성액은 3억 3,870만 4천원이며 집행액은 2,000만원이고 연말 적립액은 3억 1,8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운용계획으로 지출액은 1,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립액은 3억 1,9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3억 1,870만 4천원, 적립금 이자 1억 93만 5천원으로 총 3억 2,963만 9천원이며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전개 및 노인회 운영기금으로 1,000만원, 2010년말 총적립액은 3억 1,963만 9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상의 기금 설치목적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읍면동 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되어 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나 2010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복지사업 전개 및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운영비를 단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라고 하면 김기환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 그 단체를 말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동충동 충열사 부근에 있는 대한노인회라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이 기금의 목적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한노인회에 일괄적으로 매년 정액 보조를 하는 식으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또 기금으로 해서 기금을 주고 있고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적법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대한노인회 그쪽으로 이사를 갈 거죠?
    현재 충열사 그대로 있는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운영조례를 따로 제정을 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여 세상이 하도, 단체가 구성이 되면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기득권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것이 다양한 노인 계층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남원시지회에 있는 노인회를 보면 그래도 비교적 생활 여건이나 지역 주변 환경이 좀 나으신 분들이 거기에 보면 나오셔서 활동도 하고 같이 환담도 나누고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노인종합복지 기금을 그쪽에다만 정액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것보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상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맨투맨으로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성격의 돈도 아니고요.
    이러한 줬던 부분이 지나치게 노인회에서 경상적경비 성격으로써 많이 지출이 되지 않게끔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한노인회에는 다른 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특히나 대한노인회는 특별히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만 지원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소외되는 노인회가 아마 그렇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2010년에는 1,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자액이 발생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다.
    자체부담금을, 노인회에서 자체부담금을 1,4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액으로 2,400만원을 가지고 운용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노인복지 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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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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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개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교육정책과장 홍종수입니다.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써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내에 연수, 국제 교류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말 기준으로 총조성액은 4억 5,793만 8천원으로 예치금액은 3억 4,000만원 금년에 출연금 1억원이고 이자는 1,754만 8천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년 사업비 집행액은 1,500만원이고 총 12월말 적립금은 4억 4,2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운영계획은 총수입액 5억 2,276만원이며 예치금 4억 4,293만 8천원과 출연금 5,000만원 이자 2,9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은 2,500만원이며 2010년도말 적립액은 4억 9,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와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촉진 및 여성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9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4억 4,293만 8천원, 시 출연금 5,000만원, 적립금 이자 2,982만 2천원으로 총 5억 2,276만원이며 지출은 2,500만원으로 2010년말 총적립액은 4억 9,776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공모로 인한 여성 사업 관련 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단체 선정시 기금의 사업용도에 따른 사업계획 내용 및 사업의 비중을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단체별로 차등있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제대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그러면 지금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을 어디에 사용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6개 여성단체와,

○조영연위원   어디 어디에?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주부클럽 연합회하고 남원춘향합창단, 남원향군여성회,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춘향합창단, 향군여성회 또?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서연건강 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그 비영리 법인인 통기타, 여기 6군데를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거기 사업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예산은 없습니다.
    예치금이 작고 또 기금 예금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하니까 그러는데 주부클럽은 본예산에 예산편성되죠?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춘향합창단?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거기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아니 일반 그것은요.
    지휘자하고 연주자만 수당이 나갑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춘향합창단을 굳이 해 줘야 할 이유가 법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여성의 권익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다양한 계층간, 그리고 등재되지 않는 자체적인 동호회 이런 데에다가 조금씩 액수가 소규모라도 작은 2-3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지 춘향합창단에 관계된 지금 아까 주부클럽, 주부클럽은 제가 예결위원장할 때 아마 주부클럽에 매년 1,500만원인가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해서 정상적인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춘향합창단은 춘향합창단을 만들 당시 최진영 시장 때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 만들게, 자체적으로 하면 몰라도 시립합창단 자체가 있고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 또 춘향합창단을 왜 만드느냐 그때 당시에 아마 계 모 회장님이 관계되었을 거에요.
    남원의 여성 회장님인데.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춘향은 얼마 줬어요?
    대략?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춘향은 300만원 줬습니다.
    아니, 225만원.

○조영연위원   또 주부클럽 얼마고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주부클럽 300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   주부클럽 300만원, 춘향은 205만원이요?
    200만원?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225만원.

○조영연위원   향군은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향군 225만원.

○조영연위원   서연건강은?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거기도 225만원.

○조영연위원   아까 통기타 동호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거기도 225만원이요.

○조영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요.
    준 법인화되어 있는 데는 정상적인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의회의 심의도 받고 해서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받아 가시라고 그러고 여기 기금에서 나온 것은 법 취지대로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권익 보장 이것은 어느 특정 여성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여성들, 정말 많은 여성들이 소규모로 동호회를 한다거나 아마 좋은 역할들을 했을 때 지원해 줬으면 하는 취지도 담겨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적극 참고하겠고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지금 했는데,

○조영연위원   애로사항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똑같은 입장이라면 정말로 순수 동호회, 그리고 비영리단체 이런 데에 봉사하는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활동이나 한다고 힘 꽤나 쓴다고 이런 사람들 우선보다는 그래도 순수한 쪽을 먼저 배정해 주는 것이 예산배정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여성들이 지난번에 세미나 갔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워크샵,

○부위원장 김광자   워크샵 갔었죠?
    얼마 들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것은 기금하고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상관없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기금하고는 상관없지만 그것은 말이 많습니다.
    김광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질의하시기 잘하셨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별도로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예산과 관련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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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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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청소년들의 복지향상를 위한 사업으로써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 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목표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 훈련, 생활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녀 지원금과 자녀 학자금 지원과 직업 훈련 지원금, 자립 정착 지원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9년말 기준 총조성액은 기금 총조성액이 1억 3,216만 7천원으로 예치금 1억 2,109만 2천원 이자수입 1,1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자수입으로 학자금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 말 총적립금액은 1억 2,716만 7천원입니다.
    2010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이 1억 3,220만 5천원이며 예치금 1억 2,716만 7천원과 이자수입 503만 8천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2010년에 5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0년말 조성액은 1억 2,7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남원시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1억 2,716만 7천원, 적립금 이자 503만 8천원으로 총 1억 3,220만 5천원이며 지출은 500만원으로 2010년말 총적립액은 1억 2,720만 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자금이 너무 영세하고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매년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하도록 정해져 있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학자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생활정착 지원 등 본 기금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기금이라고 판단되므로 출연금 확보 등 기금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내용이 불우청소년의 장학사업인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통합·운영 방안 등도 검토의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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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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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인사)
    2010년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용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주변 마을지역에 주민 복지 증진 및 편익도모를 증진하고자 본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금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말 기준 조성 예상액은 1억 2,087만 8천원, 2009년도 집행 예상액은 6,007만 8천원이고 총적립액은 6,08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조성계획인 1억 2,160만원에 대하여는 2010년도 상반기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3개 마을 상대·하대, 노산 89가구에 대하여 주민지원 기금을 각 가구별로 마을복지운영자금 지급과 회의수당 및 기타 경비, 예치금 적립 등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200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6,080만원, 출연금 6,000만원, 적립금 이자 80만원으로 총 1억 2,160만원이며 지출은 6,080만원으로 2010년말 총적립금액 또한 6,08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운영위원회 일반운영비 304만원,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영지원금 5,7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변영향지역 마을복지운영자금 5,776만원의 사용내역이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시설을 위한 사업비지원 사업보다는 단순한 현금지원이므로 기금 출연자인 남원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집행계획이 면밀히 명시되어 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금년에 6,007만 8천원 집행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그 후에 집행 언제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올 5월달에 가구당 집행을 배분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는 각 협의체 위원들 회의시마다 회의수당 집행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 끝났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상대·하대, 노산이죠?
    3개 마을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도 비영향권·영향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감성 마을 쪽에서 조금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것을 쓰레기 매립장 설치해 가지고 간접영향권 지역에서 이것이 지금도 말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설치하지만 지역주민의 여론이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하여튼 앞으로는 어차피 집행이 되고 2차, 3차 몇 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론 동향을 잘 살펴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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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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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자료는 표를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 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4,40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0.6% 증가한 4,173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1.6% 감소한 229억 2,7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분석하면 지방세가 1.4%가 증가한 231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25.1% 증가한 287억 2,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9.8% 증가한 67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3.56% 감소한 1,893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인 14억 3,000만원이 증가한 1,318억 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인 5억 3,000만원이 증가한 376억 2,000만원으로 총 1.2%가 증가한 1,694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18억 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1억 2,000만원, 교육분야가 60억 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55억 1,8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275억 4,8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895억 500만원, 보건 분야가 59억 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14억 1,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04억 2,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98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61억 2,700만원, 과학기술 분야가 13억 3,700만원, 예비비 분야가 41억 7,500만원, 기타 분야가 645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9개 과와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93억 856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안 1,959억 9,744만 6천원 대비 1.68%인 33억 1,112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편성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1억 6,782만원으로 기정 예산 46억 9,997만원 대비 31.2%인 14억 6,78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시비부담금 1,08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3억 99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억 9,36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3억 173만 3천원 대비 2.6%인 80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건비 및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80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896억 622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 1,877억 3,450만 7천원 대비 1.0%인 18억 7,172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565억 5,327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 554억 948만 2천원 대비 2.0%인 11억 4,37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책 업무추진비 2,300만원, 장기근속·친절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3,160만 3천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2,838만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5,870만 1천원, 공무원 교육 훈련 국내외 여비 4,500만원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연가보상금 4억 4,363만 6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4억 2,28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24억 8,697만 9천원 대비 2.5%인 6,40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남원의 찬가제작 1,300만원, 시정소식지 발행 3,083만 5천원, 옥외광고물 제작 설치비 1,80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억 8,83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5억 854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133억 8,325만 5천원 대비 0.9%인 1억 2,5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 270만원, 문화재 보전 전승을 위한 문화재 관리 및 긴급보수비 1억 120만원, 제2회 춘향제행사 전국 배드민턴대회 행사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이화화랑, 심수관가, 히오키 시장 일행 초청 여비 735만 5천원, 지리산 소극장 청사관리 인부임 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2억 3,782만원으로 기정 예산 105억 2,227만 9천원 대비 2.7%인 2억 8,44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4,000만원, 함파우 토지매입비 650만원, 시립국악단 인건비 2,688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승월대 복원정비 사업 3억 3,47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83억 2,214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681억 4,681만 2천원 대비 0.2%인 1억 7,53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4억 914만 2천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1억 1,077만 9천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2,565만 6천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장수수당 지급 3,200만원, 장애수당지급 1억 4,285만 8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74억 28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270억 4,109만 7천원 대비 1.3%인 3억 5,91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억 4,9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4,00만원,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2,175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여성문화센터 강당 리모델링 3,395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비 지원 4,766만 9천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1,3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6억 9,55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82억 5,322만 6천원 대비 5.3%인 4억 4,2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5억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부족액 4,704만 5천원이 반영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퇴직금 8,87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억 7,73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20억 304만 2천원 대비 1.2%인 2,56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 1,660만원,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 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억 3,927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 31억 5,965만 7천원 대비 0.6%인 2,0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관광지 가압장 및 배수지 물탱크 청소 450만원, 광한루원 민간위탁금 588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억 157만 9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금지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179만 2천원 증액되었고, 아영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383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산내면 월액여비 292만원 감액되었으며, 도통동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194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외의 읍면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개 회계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억 3,591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 19억 1,025만 9천원 대비 1.3%인 2,565만 6천원,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 가감 편성한 내용으로써 대부분 추가 내시된 국도비 사업 외에는 대부분 감액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실과소에서 자체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연내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 및 복지예산 집행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 연찬과 적극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는 결산 추경은 당해 연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적법한 집행을 통하여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의회의 예산 승인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검토하여 잘못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적극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는 전년도의 동일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7페이지 까지 각종 분석자료는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내용보고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4,009억 9,90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3%도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7% 106억 700만원이 감소한 3,807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13.9%인 235억 6,900만원이 감소한 202억 9,2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0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세부 사항별로 전년 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2%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33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7.4% 154억원이 감소한 1,915억원, 재정보전금이 56.2% 27억원이 증가한 75억원, 보조금이 3.6% 5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461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 부문은 22.5%인 35억 6,700만원이 감소한 122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63% 증가한 201억 8,6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95% 증가한 838억 8,000만원, 보건 분야가 22.92% 증가한 63억 3,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30% 증가한 1,157억 5,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4% 증가한 96억 300만원, 기타 분야는 1.2% 증가한 517억 6,5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5.89% 감소한 27억 5,500만원, 교육 분야가 39.19% 감소한 35억 7,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1.14% 감소한 185억 400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7.3% 감소한 213억 7,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2.65% 감소한 188억 8,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4.78% 감소한 231억 7,100만원, 과학기술 분야가 61.52% 감소한 4억 3,100만원, 예비비 분야가 18.64% 감소한 44억 9,400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9개 과와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의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36억 6,56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3억 3,075만 4천원 대비 0.39%인 6억 6,51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편성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58억 8,91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4억 9,780만 8천원 대비 21.46%인 16억 86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4억 5,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4,1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억 9,000만원, 국제 교류협력 6,5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2억 9,68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318만 3천원 대비 1.26%인 30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생활민원 처리사업 2억 3,380만 2천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754억 4,18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734억 9,802만원 대비 1.07%인 19억 4,38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574억 2,198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46억 252만 2천원 대비 5.16%인 28억 1,94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포상금 13억 5,925만원, 문서자료 시스템 관리비 2,772만원, 제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13억 4,990만 1천원, 방범용 CCTV설치비 2억 4,000만원,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9억 5,82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9,418만 2천원 대비 21.49%인 5억 3,58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TV 전국홍보 1억 6,000만원, 시정소식지 발행 4,000만원, 컴퓨터 본체 및 LCD모니터 구입비 1억 4,060만원, 공기관 등에 한 대행 사업비 8,376만 8천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2,310만원,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 회선료 2,742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3억 7,017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9,073만 5천원 대비 24.57%인 1억 2,055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 1,56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 1대분 2,100만원, 자연마을 단위 지적 기준점 설치사업비 1,858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4,554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07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72억 4,662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20억 1,106만원 대비 39.67%인 47억 6,44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1억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2,440만원, 야간경관조명 설치비 7억원, 혼불문학관 돌계단 정비 및 연못 누수 방지공사 3,000만원, 삼동굿놀이 보전행사 2,000만원, 지리산소극장 음향시설 설치비 2,500만원,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지원 3,000만원, 예술문화 행사지원 2,500만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1억 5,385만 7천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3억 9,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조성 1억원, 실내체육관 집기 및 경기용품 구입 8,000만원, 2010 코리아 오픈 국제 인라인 롤러 트랙 로드 슬라덤 대회 2억 2,000만원, 시민체육대회 7,000만원, 국민생활체육 천하장사 씨름대회 1억 2,0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8,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02억 8,2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3억 9,527만 9천원 대비 9.44%인 8억 8,70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외래 관광객 유치관련 운영 1,300만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6,500만원, 연수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및 토지매입비 20억원, 승월대 복원정비 18억 6,000만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 흥부·놀부촌 조성 4,000만원, 제80회 춘향제 출연금 8억 5,000만원, 춘향문화 선양회 선양사업 지원비 6,000만원, 흥부제 민간행사보조금 1억 5,000만원, 국악의 성지 선인묘역 배수로 공사 6,500만원, 국악연수원 정비공사 5,000만원, 남원농악전수관 건립비 3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605억 7,1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01억 4,408만 7천원 대비 0.71%인 4억 2,71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비 4억원, 지리산 충혼탑 보완공사 4,000만원, 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정비사업비 4,000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 1억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2개소 3억 5,000만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비 5,800만원, 승화원 화장로 바닥판 교체 2,700만원, 장애인 스포츠 전용 휠체어 구입 2,0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지하수 개발 6,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300만원, 지역사회 협의체 사업지원 4,000만원,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3억 2,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268억 2,5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1억 348만 8천원 대비 2.76%인 7억 2,16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비 8,580만원, 여성문화센터 강당 리모델링 8,400만원, 청소년수련원 관정개발 5,0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3,943만원,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억 8,320만원,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8,4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방범용 CCTV설치 5,000만원,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 3,120만원,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 출연금 2억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억 8,200만원, 남원 인재양성사업 출연금 3억 3,467만원, 애향장학숙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9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89억 2,661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1,678만 6천원 대비 41.32%인 26억 98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및 2단계 수질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3,800만원, 그린남원 환경 대상 수상마을 지원 3,000만원, 섬진강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 사업비 4억 2,900만원, 생태하천 광치천 복원사업비 22억 5,684만 4천원, 바래봉 둘레길 조성 3억 5,5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2,0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9,0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지원금 1억 500만원, 대산매립장 복토재 구입 토지매입비 7,000만원, 대산매립장 2단계 매립지 제방축조 공사 1억 9,000만원, 사용 종료된 주생매립장 평탄작업 공사비 2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6,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8억 3,940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19억 3,988만 1천원 대비 5.18%인 1억 4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시스템 및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4,000만원, 하정동파출소 교환차액 7,000만원, 청사 수선 및 보수공사 1억 2,748만원, 주천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1억원, 청사 노후 특고압 전기시설물 교체 4,800만원, 금동청사 신축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6,05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9억 2,0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4,016만 4천원 대비 34.7%인 10억 2,01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5,625만원, 남원관광지 및 교룡산 국민관광지 벤치 및 파고라 도장공사비 1,300만원, 춘향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 얹기 사업비 4,700만원, 목계단 교체 사업비 6,200만원, 꽃동산 관람로 및 배수로 공사 2,700만원, 광한루원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2,00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 공사비 4,452만 6천원, 월매집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1억원,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수 생육개선사업비 2,000만원, 광한루원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비 2,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억 1,77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57만 9천원 대비 15.92%인 1,61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지원 6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0만원이 등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비, 주민복지과 소관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7억 9,15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8억 5,834만원 대비 3.59%인 6,678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 대비 3.3%가 감소한 4,009억 9,9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2.63% 증가한 201억 8,600만원, 사회복지 2.95% 증가한 838억 8,000만원인 반면, 교육은 39.19% 감소한 35억 7,100만원, 문화예술이 6.8% 감소한 5억 4,000만원, 관광이 4.81% 감소한 7억 2,700만원, 체육이 67.67% 감소한 24억 5,500만원, 환경보호 8.24% 감소한 321억 9,000만원, 예비비가 18.64% 감소한 44억 9,400만원입니다.
    특히 체육분야는 실내체육관 건립과 인라인 로드경기장 건립 등 공사가 완료되어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교육분야는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 구장조성 및 산동초등 강당신축 사업 등이 완공되고 방과후 맞춤교육, 인재양성사업, 영어체험 학습센터 등에서 전년대비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사항을 보면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로 총재원 규모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감소됨에 따라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가용예산이 대폭 축소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만큼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민선4기 마지막 예산 편성인 만큼 각종 공약사업 마무리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대와 경제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분배 악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수요의 증가,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 등 어느해 보다도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각 분야에 형평성 있게 재원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건전성과 효율성은 확보되었는지 등 종합적인 예산심의가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금 등은 비교적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투자 대비 성과가 미미한 각종 체육행사 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과 지방 투·융자 심사의 이행 등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법령에 맞게 절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 및 마무리는 잘 되고 있는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에너지 관리 및 물가 대책에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자되었는지, 예산 편성시 기존 투입중심에서 산출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2009년 정부 추경시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지방세 잉여금이 대폭 축소되어 세출여력이 지난해보다 약화됨에 따라 자체수입 확충과 경상비 동결, 신규사업 억제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의 편성은 자제해야 할 것이며 총괄예산이 삭감된 반면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분야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효율성과 타당성은 검토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십시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입니다.
    총괄보고는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4,40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74억 800만원으로 2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5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반환금,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69억 8,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는 15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보조금에서는 19억 6,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9억 2,8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보호 부분에 가서 275억 4,900만원으로 5억 7,3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895억 600만원으로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14억 1,300만원으로 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입니다.
    인건비에서 1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에서는 1억 4,2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경상이전에서는 8억 8,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8억 1,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억 8,000만원 전체적으로 3억 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일반회계입니다.
    재원부족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19억 500만원를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합해서 약 33억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사업에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와 경상보조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총무과의 15억 6,513만 4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의 승월대 복원정비 사업으로 3억 4,400만원를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인데요.
    우선 결산추경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 지금 재해교부, 재해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서 다음주 중으로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 되면 다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에 3억 7,7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도비 변경된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도 주로 국도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3억 9,249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환경과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 광치천입니다.
    국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에 1억 6,700만원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업축산과는 국비와 도비를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522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과에 사방댐 시비부담 추가분 7,300만원을 증액시켰고 건설과에 송동 세전에서 수지 남창간 교량가설, 도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과에 사업용 차량 유가보증으로 해서 8억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총괄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103쪽부터 되겠습니다.
    2회 추경, 103쪽.
    2010년도가 아니고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추경, 추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추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무관리비에서 2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내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금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여러 가지 포럼도 운영을 하고 행사도 추진하고 그럴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마지막 사업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포럼같은 것을 운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서 균특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국내여비로 428만 1천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200만원, 국제화여비로 42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걷기대회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마지막 사업이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간이전경상보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홍보관 설치 및 운영 그 밑에 지역 만들기 공동관 설치 그것도 경상보조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것은 1억원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1억원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 5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비에서 19억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규모가 4,010억원으로 전년대비 3.3%가 감소한 138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80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233억원, 세외수입에서 123억원, 지방교부세가 1,915억원, 지방교부세는 작년대비 154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지방소비세 27억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202억원이 되겠습니다.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매칭펀드로 부담하여야 할 도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매칭펀드로 부담할 사업들이 좀 축소가 되고 또 순도비로 지원해야 할 그럴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03억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년대비 32억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202억원을 편성하여서 5.3%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에 3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5억원, 환경보호분야에 214억원, 사회복지에 839억원, 농업농촌에 1,021억원, 산업중소기업에 96억원, 수송 및 교통에 189억원, 국토지역개발에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528억원이 되겠습니다.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에서 192억원, 경상이전에 1,325억원,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이 1,675억원으로 4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체 특별회계가 20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20억 9,800만원, 의료보호 17억 9,200만원, 기반시설 100만원, 주민소득사업 23억 2,900만원, 주택사업 4억 4,000만원, 농공단지 23억 2,000만원, 주차장 7억 4,300만원, 상수도 공기업에 105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에 18억 6,000만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7억원, 중간부분에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2억원, 중간부분에 애향 장학숙 건립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산매립장 2단계 매립지 제방축조공사에 1억 9,000만원,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2억 5,600만원,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3억 5,500만원, 섬진강 생태습지 조성사업에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8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91억 800만원, 기초노령연금 155억 7,7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에 5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가공건조기구 구입지원에 1억 5,000만원, 대산상록CC송전로이설에 6억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2억원, 전통시장 주차장조성에 43억 6,600만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에는 1,0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9억 9,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0억 4,900만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33억 4,100만원, 농로 확포장사업에 100억원, 제일 하단부에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만들기 사업에 5억원, 중간부분에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조성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분야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복원조성사업에 125억 5,000만원, 산림경영 모델숲조성사업에 10억원, 도시숲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간선대로 개설에 7억 1,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서문-신정간대로 개설에 7억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개설에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자전거전용도로개설에 10억원, 중간부분에 이백-운봉간 확포장이 6억원, 산동 월석교 재가설에 1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9억 6,000만원, 건설기계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사업에 3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2010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12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억 4,522만원으로 전년대비 4,6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은 주요 업무보고 자료제작이 내년에는 민선5기가 시작되는 해로써 1회씩을 업무보고와 책자 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고요.
    다음 하단 부분에 시정백서 발간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캐릭터 제작에 등록상표권 갱신 1,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 캐릭터상표권이 10년이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5,000만원의 증가 내용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일부사업이 잘못되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맞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사업을 연례적으로 쭉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서 편성 심사를 하려면 지금 4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법무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각 실과에서 지금 법령집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점차 저희들이 축소를 해 나가는, 전자로 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축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성과관리시스템 BSC 사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 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조서.
    이것 말고 별도로 주요 사업조서가 있는데요.
    거기 5페이지를 보시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축하는 범위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11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16개의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 현재 수기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산화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나 타 시도에서는 전부 이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는 105개 정도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는 165개 정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전산관리를 하게 되면 그 주요 사업의 목표와 달성과정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런 사업을 구축을 해 놓으면 연도별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자료 관리에 아주 필요한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국외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일반보상금에서는 약 1,500만원 정도를 감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5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서 약 1,000만원 정도를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은 국제화 재단에 출연금이 500만원이 되겠고 도에 납부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확인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에 103쪽에 보면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포럼 운영수당을 작년 예산 세워 놓고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3년 째로 해서.
    그런데 당초에 연초에는 이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내년에도 행안부에서 할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예산 성립을 시켰습니다마는 행안부로부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자체가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행사라든가 포럼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초에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예측을 못했었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내년까지 할 것으로 봤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넌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 그리고 예산계 직원 여러분들 특히 기획실에 근무하시는 직원 모두가 이번 2010년 예산을 편성하고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했죠, 실장께서?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8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마지막 하단부에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또 20억원 세워 놨죠?
    편성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적어도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아무리 국가 예산이고 국민이나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받는다손 치더라도 개인의 예산, 개인 돈 주무르듯이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장님이나 시장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도시숲 조성사업에 20억원을 또 올해 선정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뭐 말은 해 놨네.
    가로수조성, 쌈지공원조성, 공무원교육원, 산책로 했는데 남원시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산림 면적이 전국의 0.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시가 10.6%인데 남원시의 자체로는 64.1%로써 산림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대도시권,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산림이 없는데 도시숲을 조성해서 온도를 낮추고 또 여러 가지 시민의 어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변 주민들로부터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시가지 녹화사업은 비단 저희 시 뿐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남원시가 얼마나 무책임한 예산을 편성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을, 잠깐 정부예산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81조원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현수막을 한나라당 당사에 걸었다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진보언론 등은 자연 증가분을 빼면 복지예산이 오히려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라북도 도에서도, 도의 감사에서도 복지예산이 오늘 아침에 KBS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이 줄고 행사예산이 2010년도에 많이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복지예산중에서 총 정부예산이 81조원 중 국민연금 등 제도적 자연증가분 3조원을 빼면 지난해 국가 추경예산 수준인 80조 4,000억원도 안 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일 참여연대는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자료 분석 결과에 기초생활보장비 6,800억원, 긴급복지 1,000억원, 한시생계구호에 4,18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 900억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 54억원 등 서민층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금 아우성 난리입니다.
    정부 예산이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많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자료를,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라든가 야당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라든가 중도에 있는 유식한 학자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지난해 추경 때 지원해 줬던 4조 2,000억원은 결국 이 정부가 생색내기 예산을 짜는데 급조했다는 결과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저출산 문제를 강조하는 이 정부가 저출산 예산에서 10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친서민을 내세우는 정부가 복지예산에 대하여 인색하게 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남원시와 정부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틀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부 것을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 예산과 부자감세 정책 탓에 국가 재정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4대강사업 예산은 6조 7,000억원 정도입니다.
    예산 정책에서 추산한 감세에 따른 세수감세액는 무려 2010년도 한 해만, 단해만 계산하더라도 13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대강과 감세정책 단 두 가지 예산에 정부 예산이 20조원이 마이너스 되어 버린 것입니다.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복지예산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금 모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를 들어 2012년 대통령 선거 쯤에는 또 복지예산을 졸작으로 긴급하게 예산을 늘릴 것입니다, 정부가.
    선거를 겨냥해서.
    이렇게 된다면 진정으로 우리 복지정책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예산하는 편성에 대한 기준을 과연 국민이 이제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제가 왜 우리 시장께나 총무국장이나 우리 기획실장께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느냐면 적어도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내가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공익적인 입장에서 항상 견제를 해 주라 그 말입니다.
    남원시의 각 단위예산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 사회복지분야라든가 농업분야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복지교육이라 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것 공원이라든가, 난 다 두루두루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산성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자된다거나 생활안정에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자되거나 상품개발하는데 한다거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양성하는데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기본적이고 일상적이고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예산외에는 사전 철저한 심사와 분석을 통한,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그냥 아무 분석자료와 근거자료와 통계자료도 없이 그냥, "이번에는 공영주차장에다 예산을 쏴라." 하니까 몇 백억 쏴 버리고 "농촌예산에다 예산을 투자하십시오." 하니까 몇 백억 갖다 부어버리고 이것 지금 예산편성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임기 4년 동안에 전반기 동안에는 도심행정에 주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하반기 때에는 농촌지역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그런 기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9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이 농업예산에 약 24.3%가 편성이 됐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업예산이 더 증가를 해서 26.8%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통계도 틀립니다.
    남원이 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자꾸 밖으로 유출되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직간접적으로 보면 교육과 문화관광 어떤 인프라라든가 또 이렇게 생산성 있는 주부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남원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예산도 줄고 그토록 홍보해 왔던 문화관광 예산도 줄고 그런데 농업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농업예산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무작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하고 앞으로 바로 잡아야겠다는 것을 앞으로 분명하게 적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면 좀 꼼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내년 선거를 의식한, 장기적인 어떤 남원시를 보고 편성을 하는게 아니라 단시한적인 예산편성을 가지고 그런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기획실장 이용삼   선거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고 주로 농업 쪽에 들어가 투자되어 있는 예산이 농로예산하고 기반시설, 수리시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금 수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투자가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임위나 예결위 차원에서 편중된 예산이 바로 잡히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대로 간다면 크나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남원시는 시장을 비롯한 기획실장이나 부시장 등등은 편중되고 무작위로 이루어진 잘못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제1차, 제2차, 제3차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개인의 의중에 따라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닌 공평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강단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촉구해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시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도 분석해 보셨겠지만 과거 10년 동안 남원시 예산 총액 증감현황은 2000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계속 예산이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2003년도에서 2004년도 2년만 예산이 감소 되었습니다, 조금씩.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사실이 있고 딱 증가되다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예산은 또 감소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감되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나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남원시 지방세 총액 증감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999년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지방세 총액이요.
    쭉 오다가 2007년도에는 지방세가 200억원에서 2008년도 230억원, 2009년도 10월 현재는 190억원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통계에 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원 예산이 편중되어야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남원 예산이 지정되어야 할 것인가는 이 기본적인 기초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180억원, 2006년도에 190억원, 2007년도에 순수지방세만 200억원, 2008년도에 230억원에서 지금 190억원으로 지방세가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순수지방자립도가 지금 9.3%가 맞죠, 남원시가?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참 어디에다 내세우지 못할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9.3%가 맞죠?
    도세를 포함해서 재정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약 11.5% 수준일 것입니다.
    12%가 못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11.1%.

○조영연위원   11.1%입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과거 10년 동안 남원시 인구 증감현황을 한번 참고로 해 보십시오.
    2000년에서 2009년 9월까지인데 말이에요.
    인구는 계속 하향으로 줄고 있습니다.
    2000년대 10만 4,000명 좀 못 되는데에서 2004년도에 9만 6,000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2006년에 9만 1,000만명으로 떨어져서 지금 8만명, 이것은 지금 통계자료입니다.
    자료, 실제 주거는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살고 있는 유동인구, 실제 여기에서 주거하면서 숙식까지 다 하면서 생활하는 인구는 이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2009년 현재 8만 7,000명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인구가 늘고 있다고?
    무엇을,

○기획실장 이용삼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감소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영연위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왜 남원시가 잘못되었느냐.
    저희와 유사한 남원시와 정읍시, 김제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남원시는 총인구가 8만 7,761명이고 정읍시는 12만 1,500명입니다.
    김제시는 9만 4,930명입니다.
    그러면 정읍시와 비교를 않더라도 김제시와 남원시는 거의 유사성이 있죠, 인구를 보더라도?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김제는 농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의 평야, 김제 평야, 경상도 일부 평야 이렇게 있죠? 평야지가?
    그렇죠?
    남원시는 농업인구가 말이에요.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통계로 잡아놓은 농업인구가.
    그리고 농업의 세대수는 1만 세대에요.
    그래서 11% 정도를 차지하고 정읍시는 9%를 차지합니다, 농업인구가, 세대수로는.
    김제시는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총면적은 남원이 7만 6,021헥타르이고 정읍이 6만 9,000헥타르이고 김제가 5만 5,000헥타르입니다.
    경지면적은 남원시가 1만 5,903헥타르로 20%이고, 정읍시는 2만 3,657헥타르가 33%입니다.
    김제시는 2만 8,325헥타르로 29%에요.
    남원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농축산 예산에서 남원시는 1,021억원입니다.
    25%, 이것은 25%는 단순 일반운영비를 경상적경비를 다 포함하는 25%에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정읍시는 14%, 김제시는 17%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남원시가 20%, 정읍시가 25% 김제시가 21%입니다.
    경상적인건비는 남원시가 13%, 정읍시가 14%, 김제시가 13%입니다.
    이 통계 들으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남원시가 예산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 인정 안 하십니까?
    왜 실장이 답변하신 그 계산한 예산수치하고 틀리느냐.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40억원 정도 되죠?
    끝에 좀 빼고요.
    총괄, 담당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그중에서 경직성 경비가 아마 818억원 정도 됩니다.
    대략 맞습니까?
    뒤에 수치는 뺍니다.
    818억 4,7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계산할 때 인건비라든가 공공제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싹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몇 %냐 복지예산이 몇 %냐를 따져야 할 것 아닙니까?
    총괄예산에서 전체 농업예산을 해 갖고 낮게 하향조정한 예산은 정상적인 예산 계산방법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전주시가 1조원 시대를 만들어 낸다고 과장되게 했다가 추락되고 우리도 5,000억원 시대 떠들었죠?
    올봄에 5,000억원 시대한다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통계잡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는 농업분야에 투자된 예산이 몇 프로냐면요.
    31.9%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을 보면 3,195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농업예산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라고.
    그러면 31.9%가 나옵니다.
    이게 잘된.
    저는 농업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어떤 농업정책, 그리고 상품개발하는데 우리가 투자해야 할 어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꼭 농업분야나 축산분야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간접지원이든 적극지원이든 나는 해 주라는 말이에요.
    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포장을 개설하고 포장덧씌우기 해 주고 어떤 이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지 않은 분야는 올해 안 하면 또 추경에 한다든가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예산인데 굳이 올해 전체 예산의 계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의 계산이라면 25-6%가 가고, 제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통예산에서 계산하면 31.9%가 농업예산에 투자됐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거기까지 저희들이 아직 분석은 안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못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대단히 잘못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농업을 살리자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농업을 살리는데 있어서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무엇인가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고 세부적인 연구를 통하고 어느 작목은 어떻게 살릴 것이고 어느 작목은 남원하고 도저히 채산성이라든가 투자대비 안 맞고 그러니까 어느 작목은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 주고 어느 것은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자체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또 남원 시장 밑에 실사단을 두어서 농업을 그렇게 경쟁력 있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을 하자는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막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대다수 분들도 지금 힘든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방법으로 남원의 미래산업에 대한 농정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환영할 것입니다.
    무슨 농업문제를 거론하거나 하면 마치 반농업정책을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사회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자 그말이에요.
    아까도 통계 제가 자료를 줬지만 김제, 정읍 정책 남원시보다 잘 한다고는 못하지만 틀린 대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저는 정부, 어저께 했지만 정부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했죠?
    해양권을 한 묶음으로 한 초광역권 4대벨트 관광개발 계획, 그렇죠?
    개발계획 발표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전라북도 남원, 순창, 전라남도 곡성, 구례 정도까지는 완전히 연계성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적어도 섬진강권 개발에 하동 쪽이 좀 유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정부안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원이 그렇게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남원이 그리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남원 시장이 지금도 여기 있지 말고 정말로 국회라든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강래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 관계된 사람하고 해서 끊임없이 교류를 해서 남원이 어떻게 되면 어느 벨트로 들어갈 것인가 자체적인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한번 꼭 검토해 주셔서 여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호남권은 별로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님!
    그것은 초광역권 경제사업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5플러스2 경제권 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 정부가 끝나면 다음 정부가 이것을 계승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왕이면 가까이 갔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남원시가 지금이라도 예산편성을 바로 잡아주세요.
    교육에 말이에요.
    예산을 감했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수 십억원을 감했습니다.
    문화관광이라는 남원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50억원을 감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에 한 20몇억원 증액시키고 농업 농림해양수산에 많이 증액시키고 다른 데 수송 및 교통, 또 공공질서 안전 이런데에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저는 긴축재정, 팽창예산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긴축을 해야 겠죠.
    경제가 좋으면 팽창예산을 쓰겠죠.
    저는 왜 남원시 여기서 이중 행태를 보느냐면 지금 긴축재정이죠?
    국가적으로도 긴축이고 지방 정부도 남원시도 긴축재정입니다.
    그런데 특정분야에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했느냐 그말이에요.
    긴축예산을 쓸 때에는 사회안전망을 제일 잘 가동해야 합니다.
    어려운 곳, 손이 돌보지 않는 곳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 상식 아니에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문화관광을 247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는 24억원을 감액했죠?
    24억을 감했어요.
    이래서 쓰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래서 쓰겠어요?
    남원시는 사회복지를 24억원 증액했는데 김제시는 10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남원시가 정말로 기획실 기획실장님, 예산계장, 예산계 직원들 애쓰는 것은 알지만 정말로 우물 안 개구리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구나.
    오픈시켜서 무엇이 우리 지역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원탁회의라든가 토론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참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김제시장은요.
    6번을 토론했대요.
    실무자들 하고도 하고 더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는 5-6번에 걸쳐서 토론하고 고치고, 적어도 우리 그런 것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서 간의 협의는 다 거쳐서 합니다.

○조영연위원   철학이 있는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보지 말고 몇 년 후의 남원의 미래를 보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는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긴급한 재원을 보전해 줘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만 됩니다.
    적어도 오늘 예산편성을,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받아 보면서 "참, 정말 남원 후퇴하고 있구나. 구관이 명관이라고 과거 민선 시장 때가 훨씬 좋았고 그 다음 시장 때가 훨씬 좋았구나. 적어도 그때는 그래도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열의는 있었지 않느냐." 많은 데에서 질타를 받고 비판을 받으면서도 뭔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뭔가 접근하려고 했었지는 않느냐, 지금은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을 내가 통계를 오늘 쫙 해 줬으니까요.
    앞으로 이것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장에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경고 드립니다.
    이것 시장에게 보고해서 기본적으로 1차 1회, 2회 수정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획실장 이용삼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보고드려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데는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지역은 투자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축소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산이 분야별 예산을 실과별로 쭉 훑어 보면서 느꼈던게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남원의 큰 방향 틀을 어디에다 몰고 갑니까?
    관광입니까?
    농업입니까?
    환경정비입니까?
    산업입니까?
    교육입니까?
    어느 쪽에, 전체적 예산은 분배가 되죠.
    그렇죠.
    한 4,000억원 예산 중에서 각 분야별 예산이 분배가 되는데 우리 주안점을 지금 어디로 몰고 가느냐에 맞췄냐 나는 그것을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분야별로 안 중요한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이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야별로 나누는데 있어서 우선 농업예산 부분이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농업예산을 우선 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분야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기존사업, 신규사업 그런 것을 모두 검토·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더구나 금년도와 틀려 가지고 재원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실무진들이 고충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을 분야별로 안배를 해서 예산을 각 과와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아까 분야별 농업분야에 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줬습니다.
    저희 남원에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업예산 늘린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농업예산 늘린 것에 대해서 거론하고 예산 늘린 것을 갖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농업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했다면 소득이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것만, 큰 것만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에서 남원시 예산편성할 때 있어서 경제개발, 소위 경제수익사업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냐, 제가 볼 때는 남원시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경제개발수익사업은 투자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광분야도 그렇습니다.
    관광분야 저희가 지금 남원시에서 관광, 관광하면서 관광수익 올리겠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죠.
    그렇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관광개발 쪽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했고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앞전 전 시장님들께서.
    사실 시민들도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기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발전적으로 나가면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선택된 사업이 집중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투자해 왔던 관광사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0억원 줄여서 편성했죠?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방향을 어디에다가 맞추고 갈 것이냐, 관광산업을 남원에서 포기를 하고 갈 것이냐.
    지금 관광분야에 투자되는 내년사업이 185억원인데 8건으로 크게 줄기가 잡혀 있어요.
    이 8건을 보면 수익사업으로 해서 투자될 수 있는 소위 이 관광사업에다가 부분적으로 투자했을 때 우리 남원시가 경제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관광이나 농업이나 우리 수입, 농업도 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1,0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농업예산이 보조를 위한 사업이냐,

○기획실장 이용삼   주로 이번에 들어간 것은 기반시설 쪽으로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농업 쪽 예산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우리 농민들 이렇게 만나 보면서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조가 우리 농민을 죽인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엊그저께 금지에서 하우스 농가를 하시는 분이, 허브를 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허브지 시설비를 지원은 받았지만 허브 해서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시설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농가 현실은 그래요.
    정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게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조가 되는 사업들이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은 나중에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결국 우리한테 부채로, 빚으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젊은층에서나 그래도 농업에 조금 이 행정적 측면을 아시는 분들은 이 보조사업의 정책, 예산을 필요없다 라는 게 아닙니다.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면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돈으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업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은 좋지만 소득으로, 직접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왜 못하는가 이게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돈은 투자를 하지만 실제 돈 버는 사업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잘한 것을 갖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원시 행정 전반적인 문제에서 기본 큰 틀 방향을 어디에다 맞추고 갈 것이냐.
    지금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죠.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만드는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게 우선순위 사업이냐.
    지금 금년에도 주차장이 37억원 정도 들어가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앞으로 내년에 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추경에 2010년도 추경에 또 뭐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동안에 공유재산 승인 받아놓은 것도 많이 있죠?
    지금 받아놓은 것도 예산 다 못세우고 해 나가야 하는데 계속 그것을 주차장이나 그런 쪽에 투입됐을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관광, 정말로 관광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님!
    관광의 중요도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광의 그쪽 사업을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1-2년 사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종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고 한다면 계속 한꺼번에 몇 백억원을 투자는 못하겠죠, 재정 형편상.
    그러나 적어도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5년이면 5년 동안에 어떤 큰 틀의 관광의 정책은 여기까지 만들어 내야 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연차적 투입을 해 줘야 해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그런,

○배종선위원   거꾸로 가잖아요.
    지금 삭감되면서,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고 토지매입도 하고 연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레포츠, 연수도시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현재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2012년도에 여수해양엑스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통일그룹에서 여수에다가 3조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해상관광도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여수, 순천, 남원, 전주, 경기, 수도권, 충청권에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 노선에 걸려있는 저희 남원, 저희 앞으로 유동인구 끌어드릴 계획세워져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유동인구가 한 800만명 가까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단 50%라도, 단 1-200만명이라도 남원에 끌어들일 수 있는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류문화수도용역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배종선위원   자, 한류수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직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맞춰진 것이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지금 실장님!
    충남에요.
    백제문화권이 있죠?
    백제문화권이요.
    지금 거기에 롯데에서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십니까?
    2010년에, 2010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 그분들은 이미 여수해양엑스포까지 연계하는 것을 이미 벌써 예측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방문의 해를 만들어 냅니다.
    한국방문의 해인데 백제문화권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청주에 들어 오는 국제비행장이 좁아서 그것까지도 지금 확장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주로 공주, 부여 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롯데그룹에서 수 천억원 이미 투자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 남원시, 농업분야 얼마냐 관광분야 얼마냐 무엇이 얼마냐 이것을 가지고 투닥투닥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굵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줄기 갖고 굵게 굵게.
    예산서 보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대한 코끼리가 방향을 못 잡고 기우뚱 기우뚱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기획실에 또 예산부서에 우리 각 실국과의 간부님들 진짜 유능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풀어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시장님이 선호하는 사업에 딱 지시 떨어지면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께서 정말 시장님께 큰 줄기의 맥을 짚어 주면서 건의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뜻을 밝혀서 그 계획대로 추진 좀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한정된 자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만족보다는 섭섭한 이야기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이해 안 하실래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하고 들으시라고.
    조금 전에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예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 2010년도 총 재정규모는 4,010억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원시가 4,000억원 중에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약 34%정도.

○송우섭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우리 조영연 위원님은 참 후하게 점수를 쳐줘서 한 800억원 정도 경상적경비가 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건비, 총 경상적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중의 34%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는 특정분야의 예산을 투자한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남원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기관운영비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총액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각 사업 분야별로 투자를 해 줘야 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을 배분하는 비율을 총액예산에서 산정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총액 재정규모에서 편성했는가 몰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금액이 사실상 피부에 닿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2007년도, 20008년도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나오는 것은 25.5%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34%와 25.5%의 갭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방재정공시에는 25.5%로 나옵니다.
    우리가 후하게 그냥 계산하기 좋게 계산을 한다면 지방재정공시에 나오는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정했을 때 4,000억원에서 25% 빼면 1,000억원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000억원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3,000억원 규모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억원 가지고 우리가 문화, 관광, 농림, 해양수산, 도시 각 분야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그 시에서 첫 번째 저희 의회에 줬던 자료를 보면 농수산 쪽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율이 농림해양수산이 30.4%라고 나와 있어요.
    2010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는 해양수산을 빼고 농림분야만 해서 1,02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해양수산은 농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수하게 농림분야만 따로,

○기획실장 이용삼   임업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임업분야를 빼고.

○기획실장 이용삼   임업분야가 들어가면 1,000,

○송우섭위원   1,157억원이고.

○기획실장 이용삼   1,157억원이고 임업분야를 빼면 농업용 순수한 농업 농촌만 해서 1,021억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021억원이죠.
    그렇다면 1,021억만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우리가 재정적인 규모가 3,0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것만 해도 34%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021억원 26.8%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사업에 투자했던 비용가지고 산정한다면 34%에 해당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가 되고요,
    우선 이쪽에 26.8%, 그외의 통계수치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예산편성할 때 전산프로그램 앞에 보시면, 예산서 앞에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후에,

○기획실장 이용삼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를 낼 수 있는 평가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허나 우리가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에요.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래서 농촌 쪽에 예산이 농민들이 차지하는 우리 전체 인구의 비율은 26.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공약사항에 농민예산을 30% 이상 투자를 하겠다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농림분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을 보면 4%가 초과되는 예산을 배분을 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 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0년도에 23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
    이것은 비교적 도시권에 투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가한 4,000억원대로 계산한다면 약 6.1%가 돼요.
    이것을 3,000억원 가지고 계산하면 약 7.1%로 오릅니다, 이것도.
    문제는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중 실질적으로 남원시와 운봉읍과 인월에 투자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2009년도에 180억원에서 2010년도 83억원이 감액된 97억원으로 편성되었어요.
    무려 약 50%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 재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로 봐서는 엄청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이 이 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반영시 설계비만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무엇이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의 정의를 내려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새롭게 시작하려고,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어 그 자체대로,

○송우섭위원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정책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단위사업도 신규사업에 포함합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정책사업을 말씀하는 거에요, 단위사업을 말씀하는 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단위사업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단위사업도 포함된다면 모든 실과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부분은 일일이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배분, 재원을 실과에 배분을 해서 사업부서와 협의 하에 원론적인 기준은 그렇지만 실과와 협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할 적에는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해야 그만큼 여러분도 설득력도 있는 것이고 불만과 불평과 거기에 섭섭함을 표시하는 분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위사업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농로포장사업도 단위사업이에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그것도 단위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구간을 설정해서 신규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다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해요.
    정책사업으로 판단한다면 농로포장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도 정책사업이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왜 단위사업, 신규사업에 올리고 억제를 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도시과에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해는 하시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도시 장기 미집행 도로를 우리가 개선하면서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한 62억원으로 3,000억원 가지고 하면 약 2%밖에 안 돼요, 2%.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도립노인요양병원과 공무원교육원 연수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약 8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간 사업비가 2010년도에 13억 4,000만원을 여러분이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특수성 때문에 투자한 도시계획사업이에요, 이것은요.
    이 액수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된 돈은 단 돈 46억원 밖에 안 됩니다.
    46억원이라는 것을 3,000만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원 가지고 평가할 때 1억, 1.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서문-신정간 도로 같은 게 언제부터 나왔는데 내년에 돈 7억원 세워 놓습니까?
    7억원 가지고 뭐합니까?
    금동간선도로 금년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된 도로가 있어야죠.
    도로만 뚫어 놓으면 뭐합니까?
    왕정동에서부터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연결이 되지 않는데.
    제가 예산을 실과소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기획실 같은데는 2009년도 70억원에서 58억원으로 16억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총무과가 546억원에서 574억원으로 2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20억원에서 72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환경과는 63억원에서 89억원으로 약 26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가 45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투자유치과는 54억원에서 24억원으로 약 3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업유치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바로 예산은 행정행위를 지표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또 동료 의원 간의 얼굴 붉힐 일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편성했던 기조가 잘못됐다, 정말 많이 섭섭하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시 지휘 부서하고 협의해서 소홀이 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조기에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개요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단위사업을 가지고는 몇 가지만 예산편성 주무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풀사업비 일인당 5,000만원 편성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액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감액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의원 것 감액을 안 하면 제 몫은 감액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원 일인당 어디에다 쓸 것인가 물어서 부기를 다십시오.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해 주세요.
    시의원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시의원 풀비 5,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소규모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다른 해에 배정된 금액보다도 3,000만원에서 3,500만원씩을 증액해서 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의원들 풀비라고 5,000만원 해 주면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몫은, 읍면동에 돌아오는 몫은 돈 1,000만원에서 1,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의원들 풀비 5,000만원이라고 세워서 시의원들 뭐 남원지역사회에서 완전히 매도할 일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한테 부기를 무엇으로 달을까 요청해서 부기를 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도시과의 예산을 보니까 수지 농촌생태정원조성 쉼터 사업비라고 해서 2억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도시과 사업이 맞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면에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도시과 사업보다는 문화체육과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가가 2억원 정도를 내놓고 나머지 예산 세우고 그래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가가 2억원 내 놨다면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투자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으로 2억원을 쾌척하여 가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사업자체는 제가 안된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참 그렇게 훌륭한 뜻이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업을 해야 겠지만 이것이 왜 도시과 사업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또 하나 예산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말은 하지만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줄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실례를 들면 내년에 흥부제 1억 5,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민체전에 7,000만원 세우셨죠?
    시민체전에 7,000만원 세웠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검토)
    예.

○송우섭위원   읍면동에 행사 및 참석 보상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씩 23개 읍면동에 1억 3,800만원 세웠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규모가 금년보다 늘어난 규모입니까, 줄어든 규모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 읍면동 사업비는 지금 금년도와 같은 동일한 규모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주로 춘향제나 흥부제, 체육대회 그럴 때 쓰는 경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맞아요.
    작년에는 700만원 세웠어요.
    금년에는 분산해 가지고 350만원, 250만원, 600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합계액은 600만원이에요.
    읍면동에 600만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흥부제와 시민체전과 연계된 총체적인 사업비가 2009년도보다 증액이 됐느냐 감액이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증액이 됐죠.
    증액 됐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 현 상황에서 무슨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재정규모가 2009년도 총액 당초 예산 정도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내용을 자세히 들어서 분석을 해 보면 그것은 예견상의 표현일 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민원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사인을 하셨네요.
    보니까 2010년도 운영계획 및 소요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남원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인데 작년에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서 1,800만원 내 가지고 작년에 5,800만원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산요구한 것은 금년에 7,8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편성은 4,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대요.
    이유를 물어 보니까 이제까지는 남원시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복지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사무용품이나 들어가는 운영비 자체가 주민복지과 예산으로 썼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남원시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내 주면서 옛날 보건소 자리에 거기다가 사무실까지 깨끗히 차려 놨더라고요.
    해 놨는데 그렇다면은 사무실을 차려주지 말든지, 차려놨으면 운영비를 좀 줘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시에서 편리할 때는 같이 운영을 하자고 해서 시에서 같이 운영을 해 놓고 이제는 독립되어서 나가라고 해서 독립되어서 나갔더니 운영비 하나도 안 주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시장님이 결재까지 딱 해 줬는데 기 예산실에서 그것을 안세워주면 기획실이 위냐 아니만 시장님이 위냐 이런 항의를 합니다.
    이런 항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는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작년도 추경 수준으로 맞춰 줘야 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이용삼   재검토,

○송우섭위원   시하고 운영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보니까 공동회장이 시장님하고 이분하고 민간인이라고 공동회장을 맡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왜 하필 나를 불러 갖고 이야기를 하냐고 나 이런 말하기가 정말 갑갑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제가 민원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덕음봉 앞산에 등산하는데가, 기획실이 총괄예산하니까요.
    사업소, 사업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앞, 앞 그 부분은 뭐라고 하죠?
    앞에 등산하는 등산로가 무슨 등산로죠?

○기획실장 이용삼   애기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연위원   애기봉,

○송우섭위원   덕음산.

○조영연위원   덕음산 애기봉 등산을 하는데 거기를 광한루 사업소에서 하니까 하도 시가 이름을 바꿔서 제가 진짜로 잘,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몰라서 사업소에서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 쪽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거기를.
    실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송우섭위원   애기봉 등산로 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연위원   예.
    등산로 관계된 데.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생활정치가 지방자치입니다.
    그렇죠?
    생활정치가 지방자치에요.
    지금 경상도 산청을 가고 강천사를 가면 등산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콤프레샤로 이렇게 흙먼지를 털게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남원시가 모든 면에서 뒤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실장께서 이것 바로 해당 부서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적어도 등산, 일요일, 토요일, 평일 되면 등산객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가?
    남원의 등산의 제1코스라고 봐야 하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흙먼지 있고 그럴 때 콤프레샤 해 가지고 털 수 있는 공간을 서 너개 해 줬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을 꼭 좀 관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용도가 뭐 풀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국회의원 흉내를 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온것 같이 이렇게 제정되는 것은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십시오.
    이것은 적어도 입법을 하고 있는 입법기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이 집행기관이 예산을 편성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따지고 이것을 "바로 가라." 하게 하는 의회 의원들이 자기들 예산 우리들 예산 5,000만원씩 7,000만원씩 1억원씩 세워 놓으면 그것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더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 부기,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기명기하라는 것도 왜 그것을 지방의원이 합니까?
    필요하다면 지방의원이 민원을 받으니까 의견을 동장이나 면장한테 해서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민들에게 부메랑이 돼요.
    나름대로 4년간 그래도 열심히 행정을 견제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같이 왔는데 마지막에 안 하던 짓을 해 가지고 이런 불명예의 오점을 남긴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두 번째 전부 긴축예산입니다.
    그렇죠?
    대다수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마이너스 긴축예산이고 기존에 있는 것도 예산을 삭감하는데 지방의원 공익적인 돈을 갖다가 지방의원들에게 배정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않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삭감 대상이 돼야 한다.
    이것은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하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의원총회할 때도 묵시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잡음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검토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만 해요.
    이것을 삭감 않고는, 그런 돈을 차라리 읍면동에다가 더 증액해서 올려주십시오.
    5,000만원씩 하지 말고 읍면동에다가 7,000만원이든 더 1-2,000만원 올려서 읍면동에 사업을 배정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부기를 딱 명기하세요.
    민주주의한다고 치고 말이에요. 어떤 엉뚱한 짓을 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가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앞으로 숨겨진 예산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분명하게 바로 잡아 주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기획실은 2010년도, 2009년도 예산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각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주로 세출부분의 예산에 대한 내년도 편성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단,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팽창예산도 아니고 긴축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적재적소에 써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의존재원이 몇 %죠?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검토)

○위원장 김성범   정확히 몇 %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88.7%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88.7%.
    나머지 그러면 11.3%인가요?
    그것이 자주재원인가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제일 우리 남원시 예산에서 주종을 이루는 보통교부세를 보니까 130, 보통교부세가 금년에 얼마 깍였습니까? 지금.
    얼마 줄었나요 지금요.
    지방교부세가 150억원이 깍였죠? 작년에 비해서,

○기획실장 이용삼   15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154억이 깍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초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출부분에서 적재적소 예산편성을 해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2010년도 자주재원에서 경상적경비는 그것은 가만 있어도 들어 옵니다.
    작년에 1.1%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현재.
    그런데 의존재원이 약 41.5%가 작년보다 덜 편성이 됐습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 볼 것 같으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작년에 없었는데 이번에 1억 3,000만원 새로 들어 왔어요.
    이것 시의 재산입니까, 국유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어디 재산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1억 3,000만원 짜리가, 금년에 2009년에 새로 들어 왔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자료검토)

○위원장 김성범   그래도 예상할적에는, 그래도 추정할 적에는 어디 어디를 의중을 두고 편성할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성범   지금 본예산 16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억 3,000천만원짜리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것을 그냥 무작정 공유재산 매각시켜 가지고 세입이 줄으니까 % 올리려고 세운 것인지 아니면 정확히 2010년도에 그야말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서 세운 것인지 제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1억 3,000만원.

○기획실장 이용삼   이것은 불필요한 잡종재산을 매각한 사업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작년에는 잡종재산이 하나도 매각이 안 됐어요?
    없었어요, 지금.
    그런데 금년에 새로운 데다 넣어놨거든요. 2010년도에.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성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총체적이니까 그냥.

○기획실장 이용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약간 예산 편성하면서 부기내용이, 편제사항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뉘앙스가 풍기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범   잡종재산을 매각을 하려고 편성해 놨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이용삼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편성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편성한 것이 무엇인가, 새로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시 재산인가 공유재산인가 도 재산인가 국유재산인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 세입이 충만해야만 세출이 이것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긴축재정이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염려스러운 건 임시세외수입이 지금 정확히 40몇%가 줄었어요, 작년보다.
    경상적 세입이야 그것은 자연적으로 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없지만 임시세입이 이렇게 줄으면 앞으로 의존재원에서 자꾸 줄이고 자주재원에서 줄이면 앞으로 남원이 아마 8%대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자주재원이.
    그런데 4,000억원, 5,000억원 대로 간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 아니겠어요? 이 사항이 지금.
    그렇다고 크나큰 다른데 보다도 예산이 많이 간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데 얼마정도는 갖게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임시세외수입에서 다각적으로나마 이런 어려운 남원시가 좀 노력해 가지고 자주재원을 좀 높여야 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현재.
    하여튼 2010년도에는 적은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남원시가 한푼도 잉여금이 안 나오고 적재적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은 편성했지만 앞으로 변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감사실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감사실장 김정남입니다.
    감사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109쪽입니다.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건비에 687만 1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3월에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문민원인 대상 전화·설문조사 시스템인 애프터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에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및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올해 시민으로부터 부정부패 신고건이 없었고 자체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135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2억 9,688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70만 4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행정 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건비에 687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불만족 민원처리에 대해 클린행정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친절도와 청렴도를 조사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사사례집 발간, 감사행정 일반수용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 주요사업장 현장감찰, 감사업무추진 여비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정부패 신고,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감사상황실에 냉난방기, 문서세단기, 레이저 프린터 등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에 433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에 긴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과 쾌적한 마을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와 차량유지비로 52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인건비에 1,0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보수인 전기, 가스, 수도에 필요한 자재 30여종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현장민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미용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공공요금에 2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실은 위원님들 정말로 질의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에 2010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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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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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김정남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환  경  과  장	소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