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8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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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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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24일 (화)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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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 2009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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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 2009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9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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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제2회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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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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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근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근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근식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4일
    남원시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위원장 김근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받지 못하고 오늘 여기 와서 받아 보니까 세밀한 감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본 위원이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연 4회 했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초등학교뿐이 아니고 중·고등학교에도 이런 기회를 부여해서 그 횟수를 더 늘렸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초등학교는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가능한데 중·고등학교는 방과후 자율학습이랄지 그리고 또 방과후 활동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고등학교는 어려울 것 같고 중학교는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초등학교에도 도시, 그러니까 시내권 학교만 하지 말고 농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학교도 이런 기회를 부여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지금 모든 문화 시설이라든가 그런 어떤 혜택도 도시권 학생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접할 수가 있지만 농촌 학교에서는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 농촌이라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 학교도 이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농촌 학교 위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한 가지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작하는 것 말고 홍보실에서 우리 남원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홍보실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물이 제대로 농가나 호수에, 그러니까 전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배부도 제대로 안 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설사 이것이 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읽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만들기는 만들되 부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 배부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전 호수를 다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이장단에서,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서, 어떤 중간 매체에서 이것이 사장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남원의정서를 만들게 되면 의정홍보물을 만들게 되면 한번쯤 배부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정책자 발간한 뒤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제작하는 행복한 남원 책자도 잘 이용이 되고 배부가 잘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중간에 사장이 된다든지 배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받는 집에서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한번쯤 더 집행부에서 이것을 확인해 보고 또 저도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라도 또 내년 행정감사 때라도 이것을 질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식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더이상 질책하거나 추궁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본 동료 강성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건 외에는 이하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관계에서 지금 각 마을회관에 가면 이장님들이 면에서 수령을 해서 마을에 갖다 놓고 그대로 묵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거의 되지 않고 민원실에다가 해 놓은 것은 그래도 일부 오신 손님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가고 그런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면에 담당직원들이 가서 홍보물을 이장님들이 제대로 나누어 줬는가 확인을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홍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식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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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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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근식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결산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의회운영의 내실이 44.3% 감소한 1억 2,681만 2천원, 의정활동지원이 5.21% 감소한 7억 1,428만 2천원, 기본경비가 0.39% 증가한 1억 8,017만원을 계상, 총 11.3% 감소하여 1억 3,976만원이 감액된 10억 9,665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의 내실에서는 의사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국제화 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의회운영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고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국외여비가 삭감되었으며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및 삭감된 주요 원인은 고문변호사 수임료 잔액과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용역 수수료, 자매결연 염성시 미초청, 의원 해외연수 미실시와 의정활동 홍보에서 발생한 잔액으로써 이를 긍정적으로 심사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87% 증가한 12억 6,158만원으로 행정운영 경비에 있었던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일부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편성됨으로써 전년도 대비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는 13.74% 증가한 11억 3,236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6.79% 감소한 1억 2,922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1명이 2009년 무기계약직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81만 6천원이 감액되고 인건비 1,797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위탁 교육원 등록비가 450만원, 업무용 차량비 390만원, 해외연수수행 250만원, 자산취득비 4,1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디오편집 사무관리비 300만원, 전산개발비 6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전년 대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2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21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256만원, 위탁교육에 따른 직원여비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의전용 차량 대체 구입 및 위원회 활동용 승합차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 및 상임위원회 활동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을 원활히 하고자 구입하려는 것으로써 긍정적으로 심사해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2009년도 제2회 결산추경시 감액 및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정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남원시 전체적인 예산부족으로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세입에 기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의원 및 직원 총 연수시 스피치 강사 요금을 제외한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한 52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예비비 성격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 소규모 용역 수수료도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시의회 초청과 관련된 모든 여비는 초청계획이 무산되어 전액 삭감 요구하였으며 위원회별 해외 연수비용도 전액 삭감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는 올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감안한 집행잔액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00쪽입니다.
    사무국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으로 7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2010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기 전에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릴 내용은 시 전체적으로 기본경비 예산을 줄이고자 예산 일부 내용을 기본경비에서 정책사업으로 구조를 옮겨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3쪽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액은 12억 6,158만원으로써 2009년 대비 2,313만원인 1.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운영 지원에서 11억 3,236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2,922만원으로 각각 89.7%와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과 편성 목별로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는 회의록 데이터 작성 자료입력 인부임으로 495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 중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해 스피치 강좌 운영 등으로 300만원과 입법활동 지원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으로 300만원이 계상되고 2009년에 기본경비에 계상되었던 사무실 일반운영비 및 직원 위탁교육 등록비 6,711만원은 예산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정책사업쪽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유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제화 여비로 의원 수행직원 여비가 3,9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0년에는 의장단 해외연수 직원수행을 예년의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시켜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도 사무기본경비에서 정책사업으로 변경된 것인데 의전용 승용차와 위원회 활동용 승합차, 개인별 전화번호 발신용도로 전환하는 키폰 주장치 등의 구입비로 9,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전문자료 확보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남원의정 책자 발간 비용 그리고 대중매체 홍보비, 비디오 편집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홈페이지 실명 확인서비스를 위해 539만 6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서버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디스크 구입비로 19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전년도와 동일하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을 위해서 30% 한도 범위의 금액인 90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2009년에 1인당 48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되었는데 2010년에는 1인당 2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기준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년에 비해 변동이 없습니다.
    전국 및 전북 의장단 회비의 부담금과 의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도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편성 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인 청사관리인부 1명과 부속실관리인부 3명에 대해 7,060만원을 확보하였고, 죄송합니다.
    7,006만원을 확보하였고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이 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구조 변경으로 예년에 비해 일반수용비 및 교육원 등록비를 제외한 급양비와 피복비만 포함하여 33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국 전화요금 납부 등 공공요금으로 600만원, 개인 전화번호 발신표시 회선 사용료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는 2009년도보다 100만원이 많은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업별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 절약 및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식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2차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0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반납했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강성원위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지금 반납한 내력도 있습니다.
    인정하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답변만 해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국외여비와 외국인 초청여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의원 스피치 강사인데 이번에 한번만 했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강성원위원   한번만 하다 보니까 3,000만원에서 500만원 쓰고 지금 2,500만원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3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300만원에서 250만원 지금 반납하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강성원위원   아마 국장님도 이번에 같이 스피치 교육을 받아 보셨으니까 이해가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참고로 본 위원은 이번 스피치 강사의 강의 내용은 참 여러 가지 보탬이 됐습니다.
    강의 내용도 그렇지만 참 내실 있었고 특히나 의원으로서 연설의 자세라든지 어떤 원고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많이 배웠다 이것을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만에 두 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번쯤, 네 번쯤 시간날 때, 우리가 꼭 이렇게 회기 동안에만 하지 말고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의원만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꼭 미루다 미루다 한번씩 해서 돈을 반납하는 사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비 절감 차원에서는 좋을런지 몰라도 의원들한테는 좋은 기회를 버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3월에, 6월에, 9월에, 12월에 이렇게 세워서 그때 가서 도저히 어떤 기회가 안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들을 세워서 좋은 교육을 우리 의사국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고문변호사 수임료인데 이 수임료를 집행 내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수임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이 변호사도 초청을 해서 그날 같이 좋은 법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법을 지켜야 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호사가 미리 우리 의원들에게 맞는 강의안을 작성해서 다음에는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 참 좋은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하면 하고 아까 그 스피치도 올해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간도 1시간 더 늘려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표도 참고해서 작성을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의원 해외연수가 반납을 해서 이 돈이 불우한 농가들에게 보탬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금 뒤로 뒤로 미루다가 나중에 와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못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로 앞을 보고 도저히 중간이라든가 연말에는 못 갈 것 같으면 연초에라도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의원들한테만 맡겨 놓고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런 기피 저런 기피해 가지고 농사철이라 안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이렇게 좋은, 해외에 가서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실했다는 것도, 물론 의원들에게 의장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국장님한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잘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관계도 춘향제라든지 흥부제라든지 꼭 이때 어떤 행사 때만 맞추어서 하려고 보니까 아마 그분들의 자기들 사정 때문에 초청을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연초부터 서로 통화가 되어서 우리 사정대로 하지 말고 그쪽 사정을 봐서 그쪽에 시간이 있을 때 초청을 해야지 우리 행사 때만 꼭 맞추어서 초청을 하려고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일정하고 자기들 일하고 맞지 않으니까 초청을 미루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사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 알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알아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계속 예산까지 같이 해도 괜찮습니까?
    2010년도 같이 해요?

○위원장 김근식   예.

○강성원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10년 예산에 보면 124페이지 국내여비에 상임위 선진지 비교시찰 이것도 지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우리 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이것도 역시 연초에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위원장하고 연초에 사전 계획을 세워서 몇 월, 몇 월 어디를 간다는 것을 계획을 딱 세워 놓고 시기가 도래하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그냥 어떻게 서로 협의가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못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가지만 최대한 연초에 우리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알아봐서 상임위별로 이런 것들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강성원위원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의전용 차량 대체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호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2호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의전용은 1호차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지났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몇 키로나 뛰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직원과 상의)
    15만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내구연한은 지났지만은 10만 키로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미터는 며칠 전에 봤는데 지금 우리 개인차도 거의 20만 키로, 많이 타는 사람은 30만 키로까지 탑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 차라고 해서 시비로 산다고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전용 차량이라고 해서 10만 키로 약간 탔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내구연한을 따져서 해라 어쩌라 하면서 또 키로미터를 따져 가면서 우리 의회 차만은 제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가 가서 키로미터 알아 갖고 오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한 20만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 5대도 이번에 끝나고 그러니까 내년 6대에 가서 새로 살 수 있도록 한번 키로미터가 15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만 약간 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의전용이요?

○강성원위원   예.
    우리 승합차는 필요합니다.
    승합차는 아까 우리 상임위별로 한 열 분 내외가 어디 출장이나 벤치마킹을 갈 때 필요하다고 하지만 의전용 차량은 좀 빠릅니다.
    몇 키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9만 8,000, 10만 조금 못 되는데,

○강성원위원   그렇죠.
    10만 못 간 차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그런데 그것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차가 무슨 사고난 차도 아니고 누가 송곳으로 찌른 차도 아니고 의장 혼자, 그 차는 또 둘도 약간 안 타요.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분 타고 가시고 그 외에는 꼭 혼자 타는 차라 차에 무게도 안 줬고 해서 깨끗한 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깔끔하기는 한데 시군 의장단 회의를 하면 저희 남원시의회 1호차가 제일,

○강성원위원   그러면요.
    한 2억원 세워서 벤츠를 사 줘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면,

○강성원위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차인 벤츠를 사 줘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도 상급이 아니고 중급 그 다음에,

○강성원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 차 갖고 자랑하러 갑니까?
    의장단이 회의하러 가지 누가 다른 시군에서 온 사람들이 차만 쳐다 봅니까?
    운전수들끼리 기사들끼리 남원차는 어쨌더라 하고 저도 옛날에 한번 해 봤어요.
    나도 이 업무 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기사끼리 어느 차가 좋다 나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임실 의장이 와서 남원 차 나쁘다고 그런 적도 없어요.
    차 좀 나쁘면 차가 중간에 가다가 섭니까?
    어디가 고장이라도 나서 애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10만 키로도 안 된 차를 지금 바꾼다고 하면 다른 데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한번 시민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10만 키로도 안 탔는데 의장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내가 한 50명 물어봐서 다 좋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바꿉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12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아니요.
    기관업무추진비는 사실은 모자랍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쓰는 업무추진비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아니, 그것은 아니에요.
    125페이지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있고 또 직원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또 있는 것이 있고,

○강성원위원   아니, 정원가산 말고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아, 그 위에 것이요?

○강성원위원   정원가산금은 국장님이 쓰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아, 윗부분에 있는 것이요?

○강성원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그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쓰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25페이지 상단에 있는 0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것이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그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쓰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화가 난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 돈은 돈 남지도 않고 반듯반듯 잘 쓰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은 위원장들이 우리 전문위원들이 딱딱 맞춰서 안 남게 잘 씁니다.
    도리어 적다고 그래요.
    어째서 이런 돈은 딱딱 맞춰서 잘 쓰면서 아까 의원들 벤치마킹 가고 국내연수 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돈을 많이 남기고 계획이 잘 안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바꿔보세요.
    이런 돈이 많이 남고 위원장들이 쓰는 돈이 쓸 곳이 없어서 제대로 쓰고도 남아야 되고 아까 그런 돈은 딱딱 맞춰서 의원들이 가서 배워 갖고 와야지 배우는 것은 남고 밥 먹고 돈 쓰는 것은 딱딱 쓰고 또 연말에 가서 적다고 하면 안 되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지금까지 연중 계획을 말하자면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그랬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 위원회에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회 위원님들 목은 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 목은 실링이 있어서 안 세워 줍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목이 여비가 없어서 그것하고 맞추다 보니까 조금 적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적절하게 내년에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이야기가 조금 과격한 이야기가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체를 다 매끄럽게 끌고 가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조금 비틀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식   예.

○강성원위원   아까 우리 2010년 세출예산 중에서 의장차, 1호차, 나는 의장차라고 안 하겠습니다.
    1호차 구입은 내구연한은, 지금 내구연한이 아마 7년이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아니요, 5년입니다.
    (직원과 상의)
    지났어요.

○강성원위원   내구연한은 지났을런지 모르지만 아직 타는 키로미터가 아직도 많이 더 타야 할 키로미터가 남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내구연한이 설사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든지 차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사야죠.
    3년만 됐더라도 사야 됩니다.
    하지만 6년, 7년, 8년이 됐더라도 차가 깨끗하고 아직 그 거리 같으면 지금 제 차도 지금 15만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5년 더 타려고 합니다.
    개인 차도요.
    그런데 더구나 우리 의장 차가, 시장 차도 아니고 의장 차가 그렇게 밖에 안 됐는데 산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알면 다 욕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제의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1호차가 다른 차들하고 가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힘이 약해져 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해서 사실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강성원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차가 빨리가면 사고의 원인만 되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아니에요.

○강성원위원   차가 너무 빨리 가면 사고납니다.
    사고 나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다른 차하고 같이, 힘이 안 좋으니까,

○강성원위원   경주차도 아니고 여기에서 전주 가는데 1시간 가면 충분히 가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그리고 또,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5대가 끝나고 6대 의회가 생기면 새로운 진영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세우고 그러면 5대 때 구입을 안 하고 6대 때에 가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놓고 5대 때는 안 사고 그러면 6대 때에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예산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근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위원들 간에 미리 서류를 사전검토했습니다.
    지금 9만 5,000키로 탔다는 차를 구태연하게 국장이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똑같은 의사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긴 설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시고 다음 차기에 의장차를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근식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관계에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2010년도에는 고문변호사를 불러서 한 두어 시간씩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근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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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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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근식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근식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강성원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미실시, 염성시 미초청, 입법활동 지원 용역 수수료와 사무관리비 일부 등 139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식   강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강성원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예산 편성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 중에서 의전용 차량 대체 구입비 4,400만원은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충분히 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근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근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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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김근식     강성원     한경선     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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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류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