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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본회의-제3차)
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제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2.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제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2.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0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보류 및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7일 조영연 의원님, 정준상 의원님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영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거직인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과연 이 시점에서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깊이 있게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한 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남 구례에서 남원시로 진입하면 주천면 밤재터널 주변 콘도 부실공사 현장과 남원시 도통동 지역에 아파트 단지 공사 중단 현장의 흉물스런 건물을 보면서 남원시의 대응전략에 많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사기업에서 콘도나 아파트사업을 하다 경제적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사업이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인은 기독교 복음병원 개원 이래 병원 운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 왔습니다만 종합병원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 10월 8일 개원된 남원기독교 복음병원은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료법인 수강재단에서는 청소년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호성병원을 매입하였으나 현 병원부지가 남원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의 종합의료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종합병원만 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자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29실 100병상 규모로 2007년 10월 8일 남원기독교 복음병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2007년 12월 5일 58실 220병상 규모로 기독교 복음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남원기독교 복음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종합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우선 조건인 전문 의료진의 미확보로 2008년 2월 22일과 3월 27일, 7월 9일, 8월 7일 총 4회에 걸쳐 전문 의료진의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동년 9월 22일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고발하여 의료기관 및 대표자에게 각각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병원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전문의가 미확보된 상태에서도 진료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3일 다시 전문의 확보를 재촉구하는 행정명령에 병원측에서는 2009년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3개월간 휴업을 신청하여 병원을 휴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의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휴업기간이 끝나도 진료 행위를 계속 함에 따라 남원시에서는 2009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영업정지를 15일간 내렸고 2009년 9월 9일과 11월 24일 두 번에 걸쳐 종합병원 정상운영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 병원의 본업인 의료행위보다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일부의 오해들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오해의 중심에 서 있다면 시장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007년 12월 5일 남원기독교 복음병원은 부대시설로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여 2008년 12월 31일 폐업을 하였다가 2009년 2월 16일 재개설하여 오던 중 2009년 10월 말일쯤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종합병원 병동으로 환자를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남원시장과 남원시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의 개설은 종합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부대사업으로 개원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남원기독교 복음병원의 의료재단 수강의 이사진은 2009년 11월 10일 현재 전원 교체되었으며 대표는 3회에 걸쳐 변경한 것으로 보아 지켜야 할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지도·감독해야 할 감독청의 감독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정상적인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
의료용구는 진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병원 경영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남원기독교 복음병원의 의료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고가 장비인 MRI, CT 등의 장비는 하나도 없고 일반병원 수준 이하의 장비 38종만 있다고 제출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물리치료에 필요한 장비가 18종이고 진단영상의학, 응급실, 임상병리실 등 중요한 곳에 필요한 의료기구는 단 10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료한다는 것이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소문처럼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만 내고 환자를 볼모로 적당히 버티다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후에 타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기독교 복음병원 측에서도 단순히 인력창출로 남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측면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법에 근거한 철저한 행정행위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독교 복음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공론을 모아서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온 각종 시정을 점검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할 사안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정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만 목표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을 갖고 보더라도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도 결과는 정 반대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달랐기에 결과도 극과 극의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써 멀리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고 허비된 시간도 되찾지 못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시정방향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농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준상이는 왜 입만 열면 농업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평균 농가들이 20마지기 농사를 지었을 적에 1,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00만원대의 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 연말이 다가오자 농협에 있는 부채 정리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농업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은 우리 시장께서는 26.6%가 농업인구라고 하지만 35%에 달하는 농촌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남원시내에 나오지 않는 농번기를 보면 남원시내가 썰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더불어서 함께 살려면 일단은 농촌이 잘 살아야 시내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암울한 농촌에서 타 시군보다 남원시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으니까 잘 한 것이다.
저는 잘 한 김에 좀더 잘 해 가지고 지금 안 좋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청 주차장과 농협시지부 앞에는 농민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벼를 야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애타는 농심과는 달리 눈살을 찌푸리는 주차장이 협소해지고 시지부 앞 인도를 점거하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자칫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원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하루속히 주차장과 시지부 앞에 있는 벼를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총 매진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애타는 농심이 잘못되는 그런 현상으로 비쳐져서 눈살을 찌푸리고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치울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후반기 의원총회에서도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사업은 할 필요가 있고 좋은 사업이지만 절대로 수많은 예산을 남원 시비를 들여서 하지 말고 또한 운영을 남원시에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기반은 조성이 될지언정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원시에서는 절대로 운영을 하지 말라고 의원총회에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2007년 본예산을 다룰 적에 용역비가 10억원이 섰을 때 남원시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용역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산림과 업무보고시에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비 200억원, 지방비 100억원 그리고 남원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예산서에 명시된 후에 의회에서는 알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의회에서 4대 때부터 의원총회를 통해서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되고 남원 시비를 많이 들여서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한마디 보고도 없이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슬그머니 예산서에만 표시를 해 놓았느냐 이것은 남원시의회의 의견은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태공원 조성 후보지가 변했음에도 주천면 일대와 운봉 일대 백두대간 능선 주변으로 애초에 추진하다가 운봉 공안리로 변했음에도 지금까지 저는 용산리로 바뀐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의원마저도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게끔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잘 한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발언할 적에 무슨 생각을 깔고 또 당리당략적인 그런 차원에서 거수기도 하지 않았고 한번도 뒤에다 무슨 생각을 깔고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4대 때부터 해 오던 소리를 하니까 이상한 쪽으로 소문이 나서 지금 제가 입장이 별로 좋은 입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관계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했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러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과 같은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사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주장합니다.
남원시에서 운영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을 드리고 남원시 관광의 기반은 어느 시군보다 월등하게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관광으로써 남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기반조성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에 과감한 수정과 앞으로는 많은 인원이 남원을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남원관광이 되어야지 기반만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기반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남원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관광행태는 이제 남원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원시의 관광은 남원을 찾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올려서 남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09년 한해 슬기롭게 마무리 하시고 2010년에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제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의원
운영위원회 김광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09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운영과 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건의사항 3건이 지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감사기관과 업무는 본 위원회 소관 2실, 1국, 2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27건, 처리요구 36건, 건의사항 91건으로 총 15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경선입니다.
남원시의회 이강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1국, 2직속, 2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대상으로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감사 실시결과 시정요구 25건, 처리요구 81건, 건의사항 29건으로 총 135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협의해 온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과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외 4건의 일반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에서 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향토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 고취 및 전통 문화 예술의 개발·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2010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2010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사회참여의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및 여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불우청소년의 진학, 작업, 훈련, 생활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2010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복지 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남원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의 내용에 부족한 내용이 있어 이에 맞게 필요한 조문을 보완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과 2009년 여성권익 운영 지침 및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 급증한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생활건강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 내용으로 그동안 국세, 납세, 증명, 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지방세 납세, 증명 수수료는 유료로 발급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채택되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해당 수수료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8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7항 2010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8항 2010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7.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경선입니다.
남원시의회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 및 처리안은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및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차보전을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를 위한 기금 운용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의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의 노외 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5항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9.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보고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내년도 살림살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업의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법정관리 기금을 예산을 남겨 놓고는 지금도 못 다 세운 예산들이 많이 있고 어렵게 아주 심도 있고 하나 하나 정말 세목까지 다 관리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12월 17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의 추가 부담과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추경예산안으로써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공기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생계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2억원, 경제건설국 소관 15억 6,332만 4천원, 직속기관 소관 4억 5,000만원, 사업소 소관 2억원으로 총 24억 1,33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쌀소득 보전직불금 외에 7건 19억 7,200만원을 제외한 4억 4,132만 4천원은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제148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 보시고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보람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뜻하는 모든 일마다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정준상 김철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9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윤명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홍보전산과장 | 안동엽 |
| 민 원 과 장 | 김종록 |
| 문화체육과장 | 남길우 |
| 관 광 과 장 | 최귀식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농 정 과 장 | 서동우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최석범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시설사업소장 | 진담욱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