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48회-본회의-제2차)
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 철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광자 의원님을 선출하셨습니다.
11월 30일 김재덕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김재덕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두 분 의원께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하에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바 있으니 시간이 초과되어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순서에 따라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재덕 의원입니다.
최중근 시장님!
남원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허브의 미래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믿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의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경제건설위원님들의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지만 막상 집행부에서 돌아온 답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법인이나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여기 저기서 우려섞인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 허브산업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원시 허브산업이 1차적인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시장님에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 [질문]남원시 허브산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남원시 허브산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농가수 133농가, 면적 54㏊, 생산량 250톤, 대금으로 5억원 가량을 생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농가수 159농가에 66.5㏊, 생산량은 800톤을 예상하고 있으며 대금은 8억원에서 10억원에 가까운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브영농법인입니다.
허브영농법인 사업계획은 총 15억 1,200만원 중 보조 7억 9,600만원, 자부담 7억 1,600만원으로 시설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브밸리 특구지역에 총 7개 공장의 입주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5개 공장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투자지원 현액을 살펴보면 기반시설비로 8억 500만원, 공장신축비로 10억원, 공장기계 시설비로 6,700만원이 투자되어 일부 5개 공장이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관내 허브생산 가공업체에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운봉지역 일대의 허브 경관농업지구 조성으로는 총 24만 2,596제곱미터의 면적에 연간 3억원씩 수년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볼거리 제공과 허브 생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허브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외에 허브밸리 주변의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11만 5,910제곱미터에 7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허브테마파크 주차장 15만 3,493제곱미터에 87억 3,200만원이 투자되고 허브가공단지 기반시설에 8억 500만원이 투자되어 총 173억원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현황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운봉읍 용산리에 위치한 허브밸리라는 특구의 명칭은 고유의 명칭입니다.
이와 관련된 특구내에 1개 이상의 민간업체의 상호 명칭으로 허브밸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부적절하다면 시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허브 생산기간에 지도 교육 및 생육상황의 예찰이 부족하고 적기에 수매를 하지 못함으로써 고품질의 원료를 수확하지 못하여 판로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허브 수매대금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작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누차 주장하는 인력과 기구의 확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허브영농법인은 농가에서 생산된 허브를 적기에 수매하여 양질의 원료를 확보하고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의 안정을 꾀하고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기초원료 생산제품으로 판매가 활성화된다면 산업의 구조가 선순환되어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허브영농조합의 법인 설립 신청시에 사업계획대로 시설이 이루어 졌습니까?
또한 사후 점검과 지도에 소홀함이 없었습니까?
또한 건조시설과 에센스 오일 추출 설비 등 1·2차 가공시설의 부재로 허브 원재료의 매입이 불확실해지고 이로 인해 생산농가와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합적인 법인의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허브밸리 특구지역내 공장 입주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원계획은 7개 공장 입주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2개의 미입주업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사업계획대로 시설을 완비하였는지 또한 생산 및 가동이 원활한가에 대한 답변과 현 입주업체의 운영상태와 실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업체들이 안고 있는 고충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우리 남원시는 국내 유일의 본격적인 관주도형 허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사업의 시작은 관에서 주도하였지만 이후 민간자본의 투자유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관련부서에서는 원계획대로의 이것은 2005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허브테마파크 조성, 아로마테라피관이나 숙박시설의 유치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원 허브산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와 뜻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와 관련 계획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어져 오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질문]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지 24만 2,596제곱미터에 매년 3억원씩 수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과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관지구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타 지역의 허브관련 관광지를 살펴보면 남원과 같은 대규모 허브경관지구와 축제장이 연계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기왕에 마련된 남원의 허브경관지구를 좀더 발전시켜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허브축제시 본 무대의 위치를 변경하여 허브 가공공장과 경관농업지구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축제를 개최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허브밸리 주변의 투자현황에서 보았듯이 지리산 자생식물공원과 허브테마파크 주차장, 가공단지 기반시설로 173억원 이상이 투자된 현실을 보면서 고작 주차장 수입 4,129만 7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투자대비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리산의 멸종·위기식물과 희귀식물을 식재하여 관리한다면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이를 제공하고 여러 학생들의 지리산 야생식물 테마실습지를 만들어 을씨년스러운 주차장을 북적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 허브산업은 시책에 일관성이 없고 철학도 없이 전전긍긍하다 신활력사업과 접목하였으나 1차 신활력사업비 67억원 3,500만원과 2차 사업비 7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마저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를 하지 않고 즉흥적이고 산만한 투자로 인해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어 남원시 허브산업은 지지부진하고 말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인식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최중근 시장님!
사업의 추진을 보면서 시장님의 단호한 신념과 사업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소신을 정리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다음과 같은 조언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허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브부서를 별도의 독립기구 형태로 남원시 산하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김 성 범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 최중근 시장의 4년 임기가 어느덧 7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임기동안 문화관광, 복지,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추진해 온 많은 시정업무의 성과에 대한 결과는 남원시민들께서 이미 현명한 판단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그동안 최중근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시정의 주요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유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최근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기업유치에 대한 남원시와 남원시 공무원의 현주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기업유치에 필요한 민원 해결 등 행정적인 지원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기업유치 전문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중근 시장 취임 이후 그나마 고용인원이 비교적 많고 세수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화림공업과 담배인삼공사 연초제조창 등이 문을 닫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되는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질문]최근 오리전문 육가공업체인 코리아더커드가 공장 증설을 위해 현재 회사 주변 3,000평과 가공공장 주변 토지 1,500평을 매입하여 늘어나는 납품물량을 맞추기 위해 하루 4만수 규모의 전문 가공시설을 설치, 안정적인 생산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약 40억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지난해 가공공장 증축을 위해 공장증설 승인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남원시에 요청하였으나 검토의견 회신내용에 협의불가로 통보되어 공장증설 승인신청을 자진 취하하였다고 합니다.
협의불가 주요 내용을 보면 본 공장 증설지역은 도시근교와 주거지에 인접지역에 위치한 도축장 시설로써 기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항보다 공장 연면적과 높이가 현저하게 증설되는 것은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민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소음과 악취가 많은 상태에서 공장의 추가적인 증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협의불가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코리아더커드는 녹차를 사료에 첨가해 만든 특수사료를 이용 고품질 오리고기 다향오리를 통해 시장에서 차별화를 꾀하며 고속성장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점유율을 높여 연 매출 3,000억원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남원을 중심으로 오리의 생산, 가공이 직접화된 회사를 구상하고 부화장과 종오리장, 사료공장까지 연계된 사업벨트를 구축, 지역의 축산업과 공동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물론 닭고기를 이용한 하림처럼 오리업계에 우뚝 서 보려는 이 회사의 장기 성장목표도 갖고 있었습니다.
공장 증축 예정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지정 취지에 어긋나고 악취 발생에 따른 인근주민 피해를 우려하여 협의불가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당시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현장에 직접 나와서 오염도 측정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악취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을 회사측은 바랬으나 남원시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으며 육가공공장은 청결이 생명이기 때문에 악취 등 오염원이 미미하고 냄새 또한 나지 않는데도 남원시는 그 실정조차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원시의 미온적이고 무감각한 행정처리와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반발로 현재 코리아더커드 육가공공장 증설은 정읍 신용농공단지로 이전 약 120억원을 투자하고 고용 예상인원은 250명 정도 되는 2,200평 규모의 가공공장을 신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나마 있는 기업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은 종종 일어납니다.
대산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며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매일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1년이 되어 갑니다.
또한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 예정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노부부가 평생 살아온 집을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금을 주고 집이 뜯길까봐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민원은 민원이고 어떤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말로는 기업을 옮겨오면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 같이 하고는 막상 민원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현재 남원시의 기업유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코리아더커드 가공공장 증설에 따른 남원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이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의석에서 - “예”)
○의장 이강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12월에 접어 들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를 하시고 새로운 해에도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민선4기 남원시정을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하나된 마음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재덕 의원님과 김성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덕 의원님께서는 허브밸리 특구 명칭이 고유한 것인가, 민간업체가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부적절하다면 시정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6일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로 공식명칭을 지정받았으며 일반적으로는『허브밸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5개 허브 가공공장 중 1개 업체가『허브밸리』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허브밸리』라고 명칭을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 상호에 특별히 제재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가공공장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브산업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인력, 기구의 확장이 절실하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허브 재배농가는 9개 읍면동 159농가에 66.5ha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도교육과 생육예찰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적기에 농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관내 수매업체인 기반 구축이 다소 지연되어서 허브수매ㆍ가공·유통·판로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수매법인의 시설 확충과 활성화로 적기 수매에 의한 고품질 원료가 생산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허브 수매대금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영농조합에서 약 95개 업체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12월에 수매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적기에 수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관련 인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에 허브육성담당과 허브밸리팀 2개 담당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인력으로 우리 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추진에 한계와 미흡한 사항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허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구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전체 인력수급을 감안하고 허브산업에 대한 행정수요를 검토하여 위원님 지적을 참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허브영농조합법인이 설립 신청시의 사업계획대로 시설보완이 이루어 졌는지, 사후점검과 지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그리고 종합적인 법인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브킹덤영농조합은 민간차원에 농가에서 생산된 허브를 일괄수매하여 표준화된 1차 원료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17일 설립되었습니다.
이 법인의 당초 사업계획은 작업장 신축, 냉풍건조기, 저온저장실, 크린룸, 절단기, 선별기, 금속검출기, 컨베이어, 세척기, 케모마일 수확기 등을 설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작업장 신축, 냉풍 건조기를 도입하여 건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크린룸, 절단기, 선별기 등 가공시설과 기계는 대부분 외국산을 수입해야 하는 관계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지만 사후점검과 지도로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가공시설과 기계가 설치되면 수매·건조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허브산업에서 남원산 허브제품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 표준화, 규격화, 유기농 인증 등 시간이 다소 필요한 일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필요시설과 기기를 확충하여 제품 표준화, 허브제품 연구개발, 국내 허브산업체 세미나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법인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브밸리특구 지역내 2개의 미입주업체에 대한 향후 계획과 현재 입주업체가 사업계획대로 시설을 완비하였는지 그리고 운영상태와 업체들의 고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허브가공공장 설립은 당초 7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허브식품 등 5개 업체가 입주 완료하였고 2개 업체가 자금 부족 등 개인 사정상 입주를 포기하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1개 업체는 내년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나머지 1개 업체도 입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5개 업체의 운영상태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오일 추출기, 화장품 제조라인, 허브 분쇄기, 허브 분말설비, 허브 건조기, 티백성형기, 향료 교반기 등의 시설을 완비하였으며 생산제품은 허브오일 추출, 화장품 생산, 허브향초, 파우더, 허브 두부, 허브향코팅 목재류 10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허브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포장디자인 개발, 공동마케팅, 서울도산대로 BMW빌딩 옥탑 전광판 광고, 라디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입주업체의 금년도 매출액은 업체당 1억 2,000만원에서 10억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업체들의 고충을 물으셨는데 고가의 생산단가, 오일향 추출기 등 전문시설 미설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가공업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아로마 테라피관이나 숙박시설 유치에 대한 견해와 관련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민간자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허브산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향과 허브오일 치료 등 아로마 테라피관은 남원시 허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좀더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 조성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로마 테라피관과 숙박시설사업 추진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허브경관지구를 좀더 발전시켜 국내외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는 남원 허브산업의 대내외적인 홍보역할 수행과 인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허브산업 특구지역과 연계한 각종 축제와 도시민의 체험활동 등 관광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조성한 것입니다.
현재 허브밸리와 인접한 농가 개개인의 토지를 활용하여 24.5ha의 면적에 허브품종별 시험포와 케모마일 등 30여종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간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3년간은 지원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브경관지구 조성은 허브축제를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하며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면적을 장기임대 또는 매입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브축제 시 본무대의 위치를 변경하여 허브 가공공장과 경관농업지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축제를 개최할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회 허브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확신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입니다.
금년도 허브축제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잘 된 부분은 더욱 확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한 연찬을 통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허브축제 장소는 가공공장과 경관농업지역을 연계하여 축제 주무대를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허브밸리 주변에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효과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생들의 지리산 야생식물 테마실습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는 355종의 지리산 자생식물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조성, 전담팀 구성 등 제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식물과 희귀식물을 찾아 보완·식재하여 관련대학이나 학계,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비교 관찰포, 체험 실습포 등 테마별 학습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식재관리가 어려운 식물종에 대하여는 제2압화 전시실 설치 등 전시시설을 보완·확충하여 학생들에게 지리산 고유의 자생식물에 대한 중요한 학습자료로 제공하고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남원 허브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정 금후 3년간 30억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허브연구관련 R ＆ D사업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차 생산부터 기능성 제품 생산,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판매거리를 연구·발전시켜 전국 최대의 지리산 허브특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더커드 가공공장 증설에 따른 남원시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는 오리를 도축·가공·판매하는 오리전문기업으로써 2005년 9월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축장으로 결정을 받아 지상 2층, 연면적 3,504㎡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금년 2월에 공장을 증설할 목적으로 기존 부지 11,972㎡에 10,923㎡가 추가된 22,895㎡를 도축장 시설로 확장 변경하여, 2층 2개동·연면적 2,773㎡를 기존 공장 높이인 12.5m로 추가 증축하겠다는 시설배치 계획안을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조산동 농원마을 등 공장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악취로 인한 적극적인 반대 민원이 있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5월 1일 도축장 시설을 변경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6월 1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당시 공장측에서 주민들과 약속하고 동의하여 제시하였던 시설배치계획 안대로 공장증설 변경승인 신청이 이루어져 공장 증설에 대한 1차 변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측에서는 1차 변경승인을 득한 내용보다 연면적은 510㎡가 증가된 3,283㎡, 높이는 3층으로서 기존 공장보다 7m가 높은 20m로 증설하는 계획으로 지난 8월 7일 공장 증설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 소음과 악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의 연면적과 높이가 현저하게 증설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공장 측에서는 증설 승인신청을 자진 취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공장 측에서는 자진 취하했던 계획보다 연면적은 1,097㎡가 감소되고 층수는 2층으로 조정 신청하여 지난 10월 12일 2차로 공장증설 변경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연면적 534㎡가 증가된 내용으로 지난 11월 30일 3차로 공장 증설 변경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코리아더커드 공장 증설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리아더커드는 남원에 본사를 두고 광주지역에 제1공장,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지역에는 2007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제3공장 체제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공장 증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협의불가를 통보한 이유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은 코리아더커드의 계열사이며 코리아더커드에서 150m 거리의 요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팜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팜덕은 2001년 11월 21일 준공된 공장으로서 코리아더커드에서 도축한 오리를 본 공장으로 가져와 뼈를 바르고 훈제·포장 등의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공장 역시 금년 8월에 3,326㎡인 기존 공장 부지를 코리아더커드쪽으로 4,953㎡ 추가 확장하는 내용의 공장 증설 변경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공장 증축 예정지역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하고 기존 공장부지의 1.5배에 이르는 부지 확장은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자진 취하되었습니다.
금년 7월 7일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공장 부지에 한하여 건폐율 완화가 가능해지고 주식회사 팜덕의 신청에 의하여 지난 11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 의결을 거쳐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장 증설 승인신청 절차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코리아더커드와 팜덕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던 소음·악취 문제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주민생활에 미치는 환경적인 측면과 기업활동 지원 측면의 양자적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혜롭고 원만한 행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동안 지원실적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근간으로 하는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제도와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등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제도』는 관내로 이전 또는 창업을 하는 기업체에게 공장신설보조금·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9년 11월말 현재 주식회사 선삼을 비롯하여 총 7개 업체에 9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 시 부지 매입과 행정절차상 필요한 용역을 대행해 주는 제도로써 얼마 전 송동면 신평리에서 기공식을 한 바 있는 주식회사 엠피온스가 최초의 지원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 유치된 기업의 원활한 사업운영과 어려운 자금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남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제도』는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등록제조업체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리 4%의 이자차액을 3년간 보전해 주는 것으로 1998년 조성 이래 2009년 11월 현재까지 총 140개 업체에 약 241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금년에는 16개 업체에 약 4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애향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를 비롯한 관내에서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해 나가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대하여 적극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신 두분 의원님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석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신 두분 의원님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이미 말씀해 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허브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2005년도에 허브산업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의 예산은 한 235억원 정도의 예산사업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남원시의 자존심과 그리고 남원 지역사회의 활성화 그리고 앞으로의 대체농업 그리고 관광수입으로 인해서 남원시의 경제가 활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사항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작금에 많은 수정과 변화를 해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17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기 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와 같이 허브에 계획대로 추진한 사항은 전국에도 이렇게까지 추진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활동으로 국내외 현지 허브산업에 대한 견학과 연찬을 통해서 많은 곳을 돌아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시와 같이 이렇게까지 모든 기반시설을 또 주변경관 모든 것들을 갖춰놓은 곳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허브산업의 하드웨어는 그런대로 전국 제일 가는 하드웨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내용면에서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 투자 효과에 대한 그런 결과가 지금 보이지 않다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그만 두고 이대로 경과를 본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7년여 동안 투자했던 노력과 그리고 약 200억원에 대한 투자한 현실이 사실상 무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더 보다 나은 알찬 계획과 그리고 예산계획이 성립되어서 계획대로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전국 제일 가는 허브산업 메카로써 남원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하나 하나 여기에 대한 답을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보다 나은 몇 가지를 좀더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이강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열악한 여건 속에 1차 산업이 그런대로 성공에 갔다고 저는 봅니다.
159농가의 생산농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무 과에서는 엄청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역시 10톤이라는 생산물량을 가지고 온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의 기대에 찬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올 여름에 제가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는 적기에 수매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기에 수매를 해야만이 고품질의 원료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수확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수매를 일주일, 열흘을 자꾸 연기를 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연기를 하다 보면 여름철 우기를 통해서 그 작물의 생육이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집니다.
또 그리고 양도 떨어집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법인체에 아직까지 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봤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인력들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7명의 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기술센타의 허브육성팀은 4명입니다.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3명입니다.)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3명이 현지의 159농가를 지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찰도 해야 하고 병충해도 있고 적기 수매관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절반 이상을 소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우리 1차 산업 159농가들이 상당히 기대에 찬 그런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우리가 행정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처음 허브 육성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하에 TF팀을 구성해서 허브과도 신설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이 사업이 언젠가는 기술센타로 내려갔습니다.
과연 기술센타는 3명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1차 산업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도 관리해야죠, 또 공장도 관리해야죠, 공장업체도 관리해야죠, 또 그리고 판매에도 역시 관심가져서 우리가 생산된 제품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관리해야 합니다.
과연 이 3명이 우리 남원시의 허브를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연찬을 통해서 인력 확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찬을 통해서 인력확보 보다는 우리가 어떤 담당의 팀을 구성해서 팀제를 구성해서 거기에 책임성있는 그런 과가 신설이 되어진다면 그분들이 많은 충분한 인력을 보완해서 보완되어서 1차 산업이랄지, 법인이랄지, 2차 산업인 공장이랄지 그리고 3차 모든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남원시 허브산업이 갈 수 있는 민간업체에 유도하는 데도 역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구조상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보완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허브산업을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느낌은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초기단계에 매끄럽지 못해서 그동안 삐걱거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보강하려면 아예 독립기구를 두어서 본청에 두는 방안으로 하되 별도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차제에 시청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또 인력부족 현황도 파악해서 동시에 다루면 좋겠다 부분적으로 조금 다루고 또 추가적으로 다루고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그 시기는 연초가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시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의회와 협의를 해 가면서 결정적으로는 하반기부터는 조직이 가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예.
○김재덕의원
다음에는 법인이 문제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허브산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발전해 갈 수 있다고 하면 법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이 활성화되고 법인이 잘 이루어진다면 1차 생산하는 농가들이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인 생산하는 농가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놓고 1차 산업인 우리 생산농가들을 위해서 아주 법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법인체에서 저는 법인이 잘 활성화되고 운영이 되어진다면 지금 우리 시설하고 있는 사업계획대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완벽해지고 또 그것만 갖고도 더 안 되고 거기에 더 나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보완시스템이 이루어지면서 그 공장에 원료 수급에 밑받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법인체입니다.
우리 남원 영농법인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남원시에 영농법인이 설립되어서 금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영농법인에서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금년 본예산에 우리 사업계획 지원도 지금 7억 650만원인가 본예산에 지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 동안에 아직까지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은 역시 우리가 이 점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지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더 우리가 미흡된 시설보완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장 최중근
예.
○김재덕의원
그리고 그분들이 기술적인 문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건조시설이 부족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건조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농가가 지금 적기에 수매를 해야 하는데 그 물량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자꾸 일주일, 열흘 늦춰요.
늦추다 보니까 그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 양이 떨어져서 농가에 소득이 못 갔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절실한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고 이런 점을 해 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예.
○김재덕의원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업무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가지 않고 우리 실무부서에 업무보고에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에 수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무 과에서도 처리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더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답을 원하는 것이고 이래서 지금 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적극 관심 갖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입주 업체입니다.
미입주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 허브를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 남원같이 공장도 같이 시 행정에서 관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는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업체들의 하나의 기업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남원시에서 입주업체들이 남원시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전국에 지금 허브를 하는데 전부 개인들이 하고 있지 행정에서 주가 관여해서 하는 곳은 우리 남원시가 처음입니다.
이분들이 오실 때는 관에서 주관 주도해서 허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나 이런 쪽에 의탁을 하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나 기대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기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업계획에 보면 허브연구센터도 지어야겠다, 허브테마파크도 지어야겠다, 그리고 아로마테라피관도 지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주변 여건에 의해서 많은 것이 계획대로 들어 온다면 그런 계획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고 들어 왔습니다.
막상 와서 보면 그분들이 생산된 제품들을 그 자리에서 남원시 계획대로 설립되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사실상 전국에 홍보판매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다 해야 합니다.
개인들이.
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 자금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한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역시 입주자들의 능력이 역부족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남원시에서도 좀더 과감히 보완을 해 주셔야 할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나와 있는 내가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개 들어온 업체도 사실상 1개 업체 허브밸리라는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문을 다 열고 있는 상태이지 실질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장들이 그래도 원활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우선 적극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전제를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허브자생공원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과거에도 고민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들이 잘 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녀봤는데 관이 주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이 계속해서 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업체들이 지금 미약하니까 1-2년 동안 틀을 잡을 때까지 관에서 만들어서 그동안에 민자를 또는 운영을 관심있는 사람을 찾아서 맡겨서 가보자 지금 그 생각이거든요.
다른 데 잘 하는 개인들도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정착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방투자를 하다가 15년 정도 가니까 터닝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 정도는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우선 원래 계획대로 가려고 하다가 조금 순서를 늦춘 것은 아로마테라피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김재덕의원
많이 들죠.
○시장 최중근
그런데 이것이 경영의 결과에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사업으로 하면서 의논하면서 그리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것이지 변경되거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순서를 늦춰간다는 것 또 의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제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미흡한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상세한 답을 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랬는데 더욱더 기대를 하면서요.
마무리 짓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지금 허브밸리특구에 지정되어 있는데 운봉 주차장하는 곳에 가 보면 사실상 지금 1년 내내 365일인데요.
우리가 바래봉 축제 30일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허브축제 10일간이 있습니다.
365일 동안에 약 30일 동안만 우리가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365일 동안에 30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 330일 동안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거기에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려고 들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일부에 지금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원 운봉에 있는 허브조성지에는 낮에는 을씨년스러운 주차장에 바람과 먼지만 불지만 밤에는 꽃이 만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꽃이 만발되어 있다, 과연 이런 투자를 남원시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진다면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하는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많은 지역을 가 보셨고 허브에 대한 견학도 많이 해 보신 것으로 압니다.
외국도 가 보시고 했는데 실제 우리 남원시의 허브산업이 허브경관조성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허브경관지가 사실상 우리 남원시의 경관은 24만여 평방미터를 갖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전부 다가 허브경관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자 시범포장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더라도 실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허브경관조성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간 허브를 구경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지금 모든 기반시설들을 같이 활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예를 든다면 저희들도 허브를 봤는데 허브성수랜드랄지 연천이랄지 그리고 평창에 있는 허브나라 그런 것을 봤는데 평창의 허브나라같은 경우는 사실상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가 보시면 알지만 여기는 1년 내내 허브경관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시설 이용 그리고 부대시설 이용과 그리고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한번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역부족이라서 할 수 없지마는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그런 허브특구가 명실상부하게 제일가는 남원시 허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지금 말씀하신대로 365일을 허브문화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봉지역은 지리산 자락이 되어 기후가 몹시 추운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거기를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겨울에는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인데 꽃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고 허브에 대한 역사문화를 가지고 쭉 전시관에 전시해서 사람을 거기로 유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온실, 겨울에는 온실에 꽃을 구색을 갖춰놓고 문화 플러스 온실꽃을 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모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검토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그런 곳의 역사가 최소한 못해도 15년 간 것으로 봐서 이제 저희가 한 4-5년째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완, 보완하면서 가다 보면 한 10년차쯤 가면 틀이 잡히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주 꽃이 피는 시기에 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시 꽃인데 우리가 경관조경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 우리 남원 관내 전체에는 지금 100만평 정도로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그렇게는 못하니까 운봉지역에 허브자생식물공원이 3만 5,000평, 그 밑에 경관조성이 약 4만 5,000평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합해서 10만평 정도 규모로 가자는 그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논이 계단별로 되어 있는 곳은 가시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능선으로 봐서 앞에서 보면 한 눈에 딱 보이도록 고치고 그 옆에 있는 냄새나는 시설들도 전부 정리하고 비닐하우스같은 것도 보상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10만평 규모만 짜임새있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떨어지지 않겠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하고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는데 아마 일목요연하게 한번 더 정리하고 관심을 가져서 의원님들께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장 지금 현재 어떤 결과 보기를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장님의 단호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면 흐뭇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결과를 가지면서 또 우리 남원시에 시장님이 다음 번에 다시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다고 하면 더욱더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리에 못 서신다면 다음에 누가 오시더라도 실무부서에서도 오늘과 같이 답변해 주신 이런 의지를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남원시는 어디를 가보더라도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계획이 된 곳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우리 남원시에 허브가 지금까지는 허브가 허우적대다 만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불식시키고 남원의 허브가 명실상부하게 전국에 제일 가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허브명소로 거듭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 최중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정리해 드리고 끝날까요?
○김재덕의원
말씀하십시오.
○시장 최중근
허브관련자들 죽도록 애쓰거든요.
의원님들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허브산업이 잘 될 것 같고 이것이 성장동력도 될 것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기회가 되는대로 허우적댄다고 마시고 자꾸 칭찬도 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덕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석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정질문을 코리아더커드를 한 것은 물론 아까 시장님이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1차, 2차 승인한 것은 들었는데 그것은 가공공장과 무관한 탈의실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 민원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잘 듣고요.
지금 코리아더커드가 남원에 본거지를 두고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을 보니까 전국 점유율이 18%고요.
또 오리업계의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금년 2009년도 1,000억원 정도, 고용인원이 약 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남원에서는 이런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정읍으로 갔나 그것을 제가 면밀히 알아봤더니 정읍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120억원을 투자하고 면적이 2,200평, 고용인원 약 250명 정도를 갖는 이런 공장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요점은 왜 정읍으로 갔는가 그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리아더커드가 남원에 본거지를 두고 왕성한 기업을 육성해서 남원의 기업경제라든가 모든 법인세라든가 많이 줍니다.
그래도 그분들도 들어 보니까 여기에서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본거지를 두고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코리아더커드 육가공 공장 증설 승인이 개발행위허가 협의불가로 사업자측이 자진 취하해 간 사실을 알고 계시죠?
○시장 최중근
예.
○김성범의원
그리고 그 사업자측이 자진 취하한 사실을 시장님께서 보고는 받으셨죠?
○시장 최중근
예.
○김성범의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의원님 지적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가 대외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관내 기업이 비록 전체가 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나마 타지로 가게 된 것을 저희들 퍽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시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상세한 내용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좀더 매끄러운 행정을 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단 한 개라도 그리고 부분적이라도 밖으로 가지 않도록 더 잘 하겠다는 그런 각성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기업을 하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또 삶의 질이 나빠지고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시민이고 그 중간 입장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돼지를 기르는 돈사육장은 그 어디든 간에 발을 못 붙입니다.
그 이유는 냄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원이 흑돈클러스터, 흑돈을 가지고 성장동력으로 삼자 해서 돼지를 기르겠다는 사람을 육성하고 장려하고 허가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만,
○김성범의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시장 최중근
아니, 그것만 들어오면 반대를 한다 이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청에서는 반대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당하는 것은 말도 못 합니다.
"너희가 그 동네에 와서 살아봐라, 냄새를 맡아봐라, 소음을 들어봐라, 참 괴롭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기업인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인 면을 약속을 지켜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도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과 그리고 기업을 하는 시민 똑같은 입장인데 그 중간에서 참 어렵게 그런 결정을 내리고 하게 되었다는 저희들 고충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범의원
시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왜 민원인이 자진 취하를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시장 최중근
아니, 지금 제가 쭉 과정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저희에게도 이야기했던 그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허가 신청을 요청했더라면 좋을 텐데 이야기는 그렇게 해 놓고 실제 낼 때 보면 기준에 어긋난 더 규모가 크게 신청을 한 것은 참 저희들도 답답하죠.
○김성범의원
민원인이 지금 악취라든가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작용이 컸다 이 말씀이죠?
○시장 최중근
아니, 그것 플러스 규정 이상으로 크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김성범의원
당초에 공장 증설 신청 승인 후에 다시 사업자가 공장을 당초 2층을 3층으로 증설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김성범의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성범의원
시장님은 그러니까 증설,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요.
○시장 최중근
여기가 3층으로써 기존 공장보다 7미터가 높고 20미터로 증설하는 계획으로 들어 왔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초과하더라 그래서 검토결과를 지적했더니 자진 취하해 갔다 그런 이야기에요.
○김성범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것이 하자가 있다 이것입니까?
하자가 있어요?
○시장 최중근
그런 것 아닌가요?
○김성범의원
답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일어서 보세요.
○김성범의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시장 최중근
(자료를 보며)이것이 지금 보면 여기에 써진대로 처음에는 시에서 6월 1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당시 공장측에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동의했던 시설변경 신청이 약속대로 들어오지 않고 3층으로 크게 들어 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가 그 이야기를 해 보라 이것이죠.
○김성범의원
시장님!
아까 우리 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소음, 공해 그런 것이 굉장히 작용이 컸다,
○시장 최중근
두 개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김성범의원
그랬는데 그것이 물론 됐습니다.
그런데 공장 2층을 3층으로 민원이 사업자가 신청한 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장 최중근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과장과 협의를 하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김성범의원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시장 최중근
아니요.
그러니까 물어보고요.
○김성범의원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시장 최중근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의장 이강석
답변이 가능하다면 해당 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물론 민원인이 제기했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요새는 지금 민원인이 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남원이 현재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분들이, 민원인도 상당히 받아들여야 합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하고 서로 상호교환 역할을 하고 매개역할을 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그런 징후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또 하자가 있으면 모릅니다.
어디라도 다 민원인이 제기할 수 있어요.
○시장 최중근
의원님, 지금 여기에서,
○김성범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시장 최중근
이것만 지적하신 것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직원과 상의)
이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가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이 길 것 같은데,
○김성범의원
그러면 담당 국장,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냐, 법적으로.
2층을 3층으로 육가공 공장 설치를 원했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소음, 공해 등등 해서 알파 플러스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냐 저는 이것을 물었습니다.
○시장 최중근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법률적으로 해석은 지금 담당이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저도 답변을 드리겠고 지금 민원처리한 것이 그런 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범의원
그렇다면요,
○시장 최중근
종합적인 사항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괴로움을 진정하는 내용 그것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또 법률적인 규정의 검토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의원
지금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고 우리 시장님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의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리아더커드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막대한 큰 대공장이 정읍으로 훌쩍 가버렸어요.
남원시민으로써 굉장히 허탈하고 왜 남원시가 이렇게 되었는가 지난번에 대우도 갔어요.
그런데 또 가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의원들이 짚어봐야겠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물었는데 법률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으면 이것은 막을 수가 있는데 단지 소음, 공해 민원인이 그런 것이 작용해서 몇 층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성범의원
민원인이,
○시장 최중근
돈사를 허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성범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하지만, 아니, 똑같은 경우라 이거에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냄새, 악취에 시달리니까 하지 말아달라 민원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지금 숱하게 있거든요.
그 냄새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김성범의원
시장님, 제가 2층을 3층은 단지 도계라든가 도축이라든가 그렇다면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가공 공장이에요.
육가공 공장은 전혀 이것이 아니고 이러면 또 이미 그런 민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증축 허가를 냈지만,
○시장 최중근
지금 남원시 공무원들이,
○김성범의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상당히 미온적이고 무성의하게 대응을 했다는 그 지적이 상당히 크신 것 같은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도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답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김성범의원
사업자측에서,
○시장 최중근
직원들이 가서,
○김성범의원
그러니까 제 말도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예.
○김성범의원
사업자측에서 육계라든가 같은 그런 공장을 다시 증축한다면 저로서도 이것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육가공 공장은 친환경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다시 신청할 때는 이분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시장 최중근
제가,
○김성범의원
그런데 이것을,
○시장 최중근
제가 의원님께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성범의원
이것을 민원인과 그런 관계에서 불허를 했다,
○시장 최중근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열정도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피해에 의한 민원 이것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유치만 가지고 추궁을 하신다면 저희들 종합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김성범의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물었는데 지금 그 답변을 못 하시나요?
○시장 최중근
지금 검토한 것은, 답변을 드리세요, 직접.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관리계획은 말입니다.
어떤 법에 의한 것과,
○의장 이강석
그렇게 말고요.
국장이 나오시든지,
○시장 최중근
이리 나오십시오.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의장 이강석
부시장이나 국장님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김성범의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의장 이강석
아니요.
국장이 직접 나오세요.
본회의장에서는 과장은 답변 안 됩니다.
○김성범의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시장 최중근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법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결정권자인 시장이나 군수가 또 아까 여러 가지 감안하셨습니다마는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법적,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코리아더커드의 계획은 말씀을,
○김성범의원
아니, 잡다한 이야기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냐 잘못이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없습니다.
○김성범의원
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없습니다.
○김성범의원
그러면 내려가세요.
됐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인 하자라는 것은 저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있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김성범의원
그렇다면 민원발생의 소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냄새가 앞서서 도계장에서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측도 뭐냐면 그렇게 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3층은 무엇이냐면 육가공 공장으로써 친환경적으로 한다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시에 의뢰를 했어요.
들어 가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다만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3층으로 들어 왔지만 한번 입안된 것에 대해서는 3층에 가공공장도 할 수 있고 도계공장도 할 수 있고 이것을,
○김성범의원
제가 답변 요구한 것은 들었으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변경이 사측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김성범의원
들어가세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장 증설 신청 건이 협의불가된 주요 원인도 잘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코리아더커드가 공장증설 변경신청이 2009년도 8월 19일에 접수되어서 8월 30일에 민원인이 자진 취하를 하였는데 지금 방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김성범의원
그러면 승인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시장 최중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의원
왜 안 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 규정, 기타 민원, 사회적인 환경여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김성범의원
타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최단기일 내의 민원처리와 아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복합적으로 해서 허가 안 되는 조건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민원인을 그런 회사가 정읍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에서 대응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딱 규정이 되었더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현령비현령입니다.
얼만큼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의 소재가 누그러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전혀 대응력이 없었다 저는 이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성범의원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는 마지막 날에서야 허가 유무를 통보하고 불허할 수밖에 없으니 자진 취하해 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시장 최중근
제가 모두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시장의 부덕이어서 기업을 타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일부나마 남원에서 타 지역으로 가게 했다는 그 자체는 부덕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도 시민이요,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시민입니다.
또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운봉 주천쪽에서 돼지를 기르는데 아무런 하자없이 허가신청을 요청해서 우사를 한 건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인들이 쫓아와서 반대를 해서 하다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법적인 시비로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옆에서 보고 냄새 호소를 하는데 우리는 양쪽을 다 아우를 수밖에 없고,
○김성범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 민원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한쪽 부분만 가지고 추궁을 하신다면,
○김성범의원
시장님의 충분한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시장 최중근
예.
○김성범의원
그랬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악취 등 오염측정을 민원 해결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민원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따른 현지조사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방금 말씀입니다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것이 정읍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허탈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런 역할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되어진 민원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 지금 많다니까요.
○김성범의원
시장님은 그런 민원인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로 점하고 법률적으로 하자도 없는데 그런 것을,
○시장 최중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고요.
○김성범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까지 기업유치하신다고 해 가지고 투자도 많이 했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것은 하나의 소단위의 생각이지 큰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기업을 붙잡고 이것을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그릇을 치우셔가지고 가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최중근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이 단편적으로 적은 것을 보고 계시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죠.
○김성범의원
여하튼 시장 답변이 지금 상충된 말씀인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몫을 넘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시장님 답변이 지금 많이 듣고 계시니까 알고요.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협의불가 통보를 받고 사업자측에서 도시과에 방문을 할 당시 직원과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시장 최중근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 입장을 십분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기업주 측에서 무슨 말씀을 의원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일방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켜야 될 약속을 안 지킨 데에서 나는 비롯됐다고 봅니다.
○김성범의원
무슨 약속을 안 지켰는가요?
○시장 최중근
냄새가 나는 공장을 할 때 거기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보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 약속들을 지금까지 안 지켰답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 와서 시에서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지금 의원님은 안 보신 것 같은데 의원님이 굳이 그것을 주장하신다면 기업자측, 그 동네주민측, 의원님, 시 이렇게 해서 사자가 대면을 해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범의원
시장님, 무슨 말인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거칠게 항의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계라든가 도축에 대한 이것이 아니고 육가공 공장을 설치한다고 했으면 누누이 거기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도 하루 이틀 기업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장기적으로도 육성되게 탄탄하게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겠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충분히 자기들이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육가공 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묵살해 버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단면만 보시니까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김성범의원
아니, 단면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시장 최중근
최초의 공장 설립에서부터 오늘까지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주장을 못 한다니까요.
○김성범의원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그렇게 물론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거칠게 항의도 하겠죠.
그러면 서로가 격론이 되고 감정이 올라가서 나옵니다.
○시장 최중근
그럼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범의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참 피치 못할 막말을 했고 직원이 “쑤셔버린다, 무엇으로 쑤셔버린다.”이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참 듣기도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천명으로 알고 공복으로 알고 직원이 공무원이 민원인이 조금 거칠게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말을 써야 되겠는가 그리고 남원시가 민원으로써 이번에 굉장히 시상도 많이 받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남원 민원하면 민원실이 이번에 참 큰 성과를 올린 그런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공무원이 그런 것을 나와서 어떻게 민원의 우수부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장 최중근
예. 거친 언행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언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고 총체적인 책임을 짓고 있는 제가 부덕의 소치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의원
지난 2009년 10월 28일 경남 창원에서 남원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었어요.
예산은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 설명회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요?
○김성범의원
예.
○시장 최중근
그것 얼마 들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의장 이강석
김성범 의원님, 본질문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본질문과 관련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투자 물론 아까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허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읽어볼게요.
그때 당시 투자유치 설명회 초청장을 내면서 “모든 것이 준비하는 곳,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 글로벌 시대를 향해서 남원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중앙무대의 플래카드 문안을 보면 “성공 그 이상의 가치창조가 가능한 곳 남원, 미래를 여는 남원으로 오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도 지키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는데 이런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뭐합니까?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를 한답시고 전시행정만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2008년 1월경 김완주 지사님께서 코리아더커드 방문하셨죠?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최중근
예.
○김성범의원
그때 회사 측에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이라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어렵다고 하니까 김완주 지사님께서 법률적인 사항이라 건폐율을 완화시킬 수는 없고 인근 부지를 확보하면 공장을 증설하는데 남원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시장님께 말씀하셨죠?
○시장 최중근
건폐율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을 40으로 늘려서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까?
○김성범의원
그렇다면 도지사님께 확보까지 약속하시고 남원시에서 당연히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시장 최중근
그럼요.
○김성범의원
육가공 공장을 그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아무리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잠재우고 해 주셔야 되는데 단지 민원 한 가지 이유로 아까 복합적으로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비중이 그것으로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 최중근
의원님께서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남원시민이라니까요.
어찌 기업만 대변을 하십니까?
○김성범의원
대변 아닙니다.
저는 대변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큰 회사가 가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인데,
○시장 최중근
노력을 지금 여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숱한 노력을 했다니까요.
○김성범의원
대산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며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의 1년째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아까 그렇다면 골프장 조성사업은 승인해 주면서 왜 코리아더커드 공장 증설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자진 취하하게 만들었는지요?
○시장 최중근
지금 대산골프장에서 나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보고 덮어놓고 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부당한 것도요?
○김성범의원
들어 보세요.
대산골프장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과 코리아더커드 공장 증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지금 코리아더커드는 삶의 질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냄새가 난다, 공장에서 소음이 난다 이것을 공장측에 그동안 숱하게 건의를 해서 기업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증축을 하면서 그런 보강시설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공장을 짓겠다는 그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요구 내용이 상당히 부당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의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연히 육계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육가공 공장이라면 전혀 이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당연히,
○시장 최중근
아니, 의원님이 꼭 그것만 지금 단편적으로 보시니까 그런다니까요.
○김성범의원
그러시고요.
회사측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코리아더커드는 매년 매출액이 1,000억원 정도 되며 오리부분 중 전국 점유율이 18%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위 업체로 직원 수도 300명이 되는데 금번에 공장 증설 변경신청 건은 도계장이 아닌 육가공 공장으로 청결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염이 없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한다고요.
○시장 최중근
그런데 계속 그것만 가지고 그러고 계시니까 저도 참 안타깝네요.
지금 누가 써 준 것을 읽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기업쪽만 지금 두둔하고 계시고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안타깝다니까요.
○김성범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육가공 공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도계장과 똑같은 공장입니까?
○시장 최중근
그러니까 처음 공장 설립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 숱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냄새 저감대책을 해 주겠다, 시설을 보강하겠다 약속을 해 놓고도 지금까지 안 지키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지금 의원님은 단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자꾸 그러시니까,
○김성범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다시 증설 변경 증축한다면 그런 부분을 완전히 자기들이 분명히 하겠죠.
○시장 최중근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김성범의원
지금 공장도 안 지었는데 안 된다, 된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다고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범의원
처음에는 도계공장이 그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까지,
○시장 최중근
딱 그 단편만 가지고 지적을 하시니까 서로 대화가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김성범의원
금번에 민원 발생한 주요 요인인 악취와 냄새는 기존 도계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그 실정조차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공공장 증설을 단지 민원문제로 자진 취하하라고 하였다면 남원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구호는 단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면 뭐합니까?
또 투자유치 설명회만 개최하면 뭐합니까?
전혀 실속이 없고 전시행정적인 기업유치의 단편을 보는 것만 같아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업과 주민들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아니,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을 모색했더라면 일개라도 아쉬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요즘 코리아더커드 가공공장을 정읍으로 빼앗겼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우며 기업유치에 대한 남원시 행정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제 시정질문의 요지는 물론 시장님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업유치를 하자고 그렇게 투자설명회도 하고 남원에 단 한 개라도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시민의 바라는 욕망이 도외시되는 소음, 악취 민원인의 그것을 큰 비중으로 알고 이런 것이 정읍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원망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 시정질문의 요지는 시민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시정질문을 답변하시느라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세 분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김재덕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선수가 높으신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김재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2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허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저도 고생은 무지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의원이 격려만 해 줘서 잘 된다면 매일 만나서 격려를 해 줘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격려만 해 줄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적을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난리를 쳐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도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격려만 해 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격려를 해 주고 싶어도 격려를 하지 못하게끔 스스로들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로서는 격려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공장 두 곳이 빈 곳이 있는데 아까 김재덕 의원님께서 허브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 그것을 연구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브축제하는데 무대하고 너무나 동선이 길다, 그래서 허브축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는 너무 길기 때문에 1키로가 넘기 때문에 허브공장 두 곳 빈 자리를 시에서 매입하든지 해서 거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면 허브축제의 짜임새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누차 이야기를 했음에도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재덕 의원님께서 허브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허브육성계 3명, 허브축제 허브밸리관리팀에 3명인가 4명 해서 총 7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재덕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허브육성계에서 과다한 업무에 따른 그런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허브밸리팀은 농림직 담당에 직원 2-3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허브축제를 해 내야 됩니다.
5월에 허브축제를 하면 1년 내 그것을 관리하는데 올해 희망근로가 없었으면 과연 자생식물공원과 허브공원의 제초작업을 할 수 있었는가, 희망근로 없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희망근로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인력문제가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물론 혼이 나고 지적은 센터에 기술보급과에 있는 허브육성팀과 허브밸리팀이 혼이 납니다마는 꿀도 못 따고 벌만 쏘이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 허브과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은 연말 안에 조직을 완료해서 허브과장, 허브과의 예산부터 2010년도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년 초에 진단해서 내년 하반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제가 듣고 있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아니요.
없습니다.
검토해서 그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준상의원
그런데 작년에 이야기할 때 11월 안에 조직을 만들어서 허브과에 대한 예산도 편성한다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확실하게 그런 답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정준상의원
실질적으로 11월 안에 조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까?
○시장 최중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건이 그렇게 못 됐습니다.
○정준상의원
확실합니까?
○시장 최중근
예.
그것은 할 의지는 분명하고요.
또 해야 될 필요성도 동의합니다.
○정준상의원
특정 반대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의식한 것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저희들 입장입니다.
○정준상의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죠?
○시장 최중근
저희들 입장이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은 남원의 허브 성공여부가 달려있는데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반발하는 것은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정 집단에서 맡아서 하면 되죠.
남원 허브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는 일에 왜 그런 이유가 거기 붙어야 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남원시의 공무원상이 아닙니다.
더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결코, 다른 일에는 과감하게 하시면서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다음 경관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사지게 사면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정부분은 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생식물공원과 허브밸리 주차장, 허브경관농업지구 거기에서 나오는 유량같은 것 계산을 해 보셨는가요?
만약에 비가 오면 지금 현재도 자생식물공원이나 허브밸리 주차장 또는 경관농업지구에 물꼬를 파 놓은 지역 그렇게 해서 물이 한꺼번에 비가 와서 쏟아진다면 하부지역의 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니까 하우스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남원시에서 자생식물공원과 허브밸리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서 농가에서 피해를 봤었는데 지금까지 피해보상도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원인행위를 남원시에서 분명히 했으니까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도 보상이 안 이루어지는데 하부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은 전혀 꿈도 꾸지 않으면서 경관조성하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물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곳을 경사지게 골라서 한 눈에 경관농업지구가 보기만 좋게 만들면 하부지역의 배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이 분명히 들어가서 먼저 시행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경사를 지게 하든지 그런 것 다음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비가 오면 하부지역에 물난리가 분명히 예견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으면서 그런 지역에 경사를 지게 만들면 하부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한 눈에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가는 물이 홍수가 난 하부를 생각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김재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은 한번은 영농조합법인 구성을 했다가 1년을 허송세월을 하고 2년차에 두 번째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허브 수매대금에 관해서는 작년도에도 세 번의 약속을 어기고 겨우 정산이 이루어 졌습니다.
올해도 시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12월에 허브대금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그저께까지 11월말까지 허브대금을 주기로 농가하고 약속이 됐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어긴 것입니다.
농가에서 전화를 하면 12월이건 뭐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색이 하나도 비치지 않습니다.
현실과 틀린 대답을 시장님께 하게 만든 공무원을 저는 원망을 합니다.
시장님이 무엇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주니까 그대로 답변했으리라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은 조금 현실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자기 자본을 몇 십억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외에는 지금 현재 허브를 수매해서 그것을 팔고 벌어서 농민들에게 주기는 너무나 벅차고 농민들은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재배한 허브대금은 그 해에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대금을 정산할 능력이 부족하면 시에서 과감하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판로가 확장을 해 가고 있으면 곧 팔게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말대로 하면.
그러면 팔아서 시에 갚고 시에서 운영자금을 과감하게 줘서 그 운영자금으로 수매대금을 정산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이 마치 허브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깎아 내리는 양 무슨 표적으로 지적을 하는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왜 잘 하려고 하는 허브관련된 공무원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거느냐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은 앞으로 곤란합니다.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공무원만큼 허브에 대해서 열의가 없습니까?
저는 관련공무원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1년 동안 메아리쳐봐야 정말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오지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덕 의원님께서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작한지 4-5년 됐고 앞으로 10여년 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는 회의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고 관련공무원이면 지난 1년간 수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연천은 해발은 운봉보다 낮은 지역이라도 위도는 굉장히 임진강 최북단 지역으로서 운봉보다 더 추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도 우리가 3월에 갔을 때 사면에 경관농업으로 해 놓은 수선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연천에서는 3월에도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연천에는 단지 수선화하고 튜울립을 옮겨놓은 것 그리고 온실 그것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허브밸리 지역에 전국적으로 온실이 없는 지역은 운봉밖에 없습니다.
운봉도 유리온실로 해서 분명히 하면 됩니다.
경기도 연천이 되니까요.
허브밸리 지역을 허브로만 치장하지 말고 경관농업을 할 때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아무 때나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허브지역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1년 동안 부르짖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개선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객이 오면 4월말에 철쭉을 보기 위해서 오고 5월에 허브를 보기 위해서 오면 한달간 관광지가 아니고 아무 때나 오면 볼 것이 있는 허브밸리를 만들어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가서 보십시오.
허브밸리에 무슨 볼 것이 있습니까?
3, 4월에 가서 보면 바래봉 철쭉이 피기 전에 허브밸리 가서 보면 무엇 볼 것이 있습니까?
6월에 가면 허브의 일생을 봅니다.
케모마일이 꽃이 피었다가 노랗게 죽어버린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허브밸리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허브밸리는 1년 내 아무 때나 관광객이 오면 “아! 이것이 허브밸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쉬어갈 수 있고 묵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1년에 몇 십억원 허브가공공장과 경관조성비 등등을 합치면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하고 또 기반조성에 몇 백억원을 투자하고 이래 놓고 단지 관광자원화로 연계만 할 것인가 아니면 허브밸리와 자생식물공원, 바래봉을 엮어서 남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 저는 분명히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남원시에 관광벨트화를 하는데 하나의 기반조성을 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을 허브밸리니까 허브로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3월에도 와서 보면 노랗게 수선화가 피어 있고 가을에도 와서 보면 여기 저기 국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할 것은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는 바래봉 철쭉이 있어서 3-40만명의 관광객이 왔다 갑니다.
허브밸리에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오면 주차요금으로는 안 됩니다.
바래봉을 찾는 사람에게는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시를 해서 오물수거료를 1천원씩 받아야 합니다.
허브지역을 찾는 일반 관광객은 허브밸리 입장료를 1천원씩 받아서 기본시설을 관람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시설마다 중요한 시설에는 입장료를 따로 받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4,000만원 정도 주차요금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40만명의 바래봉 철쭉을 보는 사람들에게 오물수거료 1천원씩만 받고 남원시민은 무료로 하고 원호 또 노인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만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억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또 허브밸리 지역에서 1천원씩 입장료를 받고 또 각 시설마다 입장료를 징수하면 5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투자를 한다면 남원시비 절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요구를 드리니까 다시 한번 더 판단해서 주차요금보다는 우리는 오물수거료와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드립니다.
답변보다 2차 보충질문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질문보다 발언에 그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허브관련 우리 공무원들은 고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분께 격려보다는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적을 함으로써 남원시 허브가 바로 가고 허브가 허우적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다리 걸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바꿔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무슨 지적을 해도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면 3년 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하고 작년에 한 것하고 글자 몇 자만 틀립니다.
그렇게 결과를 내놓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생각이나 자세를 바꿔 주실 것을 의원들도 여러분께 애 썼다고 매일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싶습니다마는 기구 특성상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서 의회의 의원들이 말하는 것도 남원시의 발전을 여러분께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허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 가세요.
김재덕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 예.)
강성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시장님 불편하신데 또 나오셔야겠네요.
○의장 이강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인만큼 요점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의원
알았습니다.
강성원 의원입니다.
김재덕 의원님과 정준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간단히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라도 기분 상하셨다면 원점으로 하십시오.
우선 우리 시 공무원과 우리 의원 모두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고 누구는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이 심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서로가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서로 이해를 하고 같이 일을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허브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선 꼬집어서 일단 허브의 인력은 과단위 인력이 있어야 추진이 되겠더라 이렇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허브담당은 우선 기술지도를 필요하는 담당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행정인력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선 현지에 가면 지금 8개, 10개 읍면에서 허브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지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배농가가 기술센터를 방문해서 30분 내지 1시간 면담하고 상담하고 가는 것이 고작 지금 기술지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다른 기술지도는 우리 지도사가 농가 방문을 해서 지금 지도를 합니다마는 허브는 그러지 못한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아까 내년 초에 조직진단 내지는 인력 확충에 연구를 하신다고 해서 연구하실 때 과단위 인원은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우선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농업직 공무원이 남아도는가요?
○시장 최중근
전체적으로요?
○강성원의원
예.
○시장 최중근
부족합니다.
○강성원의원
1998년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우리 행정 구조조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부족하고 농업직 공무원은 남아 돌았습니다.
그래서 1년 내지 3년 동안만 농업직 공무원을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하고 그때 가서 자연적으로 정년퇴직하거나 그만 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원위치를 다 해서 농촌지도직을 증원시키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약속한 것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 담당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 공무원이 네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더구나 또 장기병가인지 휴직인지는 몰라도 휴직상태로 되어 있고 해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허브산업의 담당도 기술직이 부족한 면에 한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타의 직원 인력을 보면 50대에서 딱 끊겼습니다.
그리고 30대입니다.
약 20년 차이가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정년퇴임하고 나시면 그 20년차라는 것이 크게 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직은 나이의 계층도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간의 일단 인사행정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 와 있는 농업직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를 받은 날부터 내가 언제 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오는 날부터 가기만을 연구하고 있고 그분들이 와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농업기술센타의 업무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합니다.
우리 농민교육, 농사기술 전달 그리고 또 후계농어민 육성 우리 농업직이 와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업무에 재미도 없고 또 배워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내가 가게 되면 이 업무 안 보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다음 인사할 때는 꼭 철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농촌지도직 인원을 확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지금 여기에서 직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총체적 업무와 관련해서 기구 그리고 인력 또 직렬별 이것을 종합검토해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의원
오늘 본질문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시장께서는 우리 공무원 감축 10%선 이상을 두고 나가고 계신데요.
각 읍면동 실과소마다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일들을 하고 나가는 것으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줄여도 일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해야 재미가 있는 것이지 아까 허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췌한 것도 세 사람이 이 큰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10% 감축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인력은 보충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의 허브인력, 농업직 환수 이것 시장님께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하여튼 10% 감축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으로도 각 직렬별로 각 부서가 공히 똑같이 갑니다.
○강성원의원
그럼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일은 날로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 내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우섭 의원님 질문내용이 코리아더커드죠?
잠깐요.
김성범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성범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기 전에 제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성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모든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가치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러한 세대가 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지켜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 사는 인간의 기본권리가 저는 더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송우섭의원
코리아더커드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코리아더커드가 기존의 공장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부터가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 지역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기존의 공장으로 옮길 때 우리 남원시에서 코리아더커드에게 예산을 지원해 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압니다.
○송우섭의원
대산면에 있는 대대푸드원에 우리 남원시에서 4억 5,000만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3억원에 현금보조가 1억 5,000만원에 대한 오폐수 분리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 줬습니다.
코리아더커드를 현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개설을 우리 남원시에서 해 줬습니다.
현금보조 2억원 해 줬습니다.
그때는 기업유치에 대한 조례가 지정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해 줬습니다.
행여 현재 남원에 있는 기업들이 외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흔쾌하게 조례가 없는데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 줬습니다.
2005년도 코리아더커드가 현재 부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남원시와 코리아더커드가 그 지역 주민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시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송우섭의원
신뢰입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도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업이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도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리아더커드가 현재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크게 정리를 하면 남원시와 코리아더커드가 약속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소음과 공해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존공장은 기계가 낡아서 많은 악취와 소음이 나지만 새로 신설된 공장으로 옮기면 소음과 공해를 없애겠다는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주민들이 그렇다면 구 공장을 철거해 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리아더커드는 철거를 할 수는 없고 리모델링을 해서 완제품 보관창고로만 사용을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한 것이 내가 이 농원마을에 와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같이 생활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공해를 일으키는 회사를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발전기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마을에 줬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무슨 약속을 했냐면 그 농원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버스 한 대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 하나가 없었습니다.
당시 최진영 시장님과 현재 국장님으로 계시는 박상선 그때 당시 도시과장님이 노원마을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코리아더커드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는 대신 28억원을 들여서 농원마을 진입로 15미터 중로와 10미터의 소로를 3년 내에 개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서 오늘날 저렇게 공장을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시설을 계속 확대한다고 할 것을 알았다면 아마 처음부터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우리 남원시에도 섭섭함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정이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내용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금년에 다행히 소로를 개설하는 내용을 잠깐 하고 있지만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과 약속한 내용은 꼭 지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셋째로 농원마을에 대해서는 참 피해의식이 많은 지역입니다.
과거에 거기가 소와 돼지를 잡았던 도축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 여러 차례 2002년부터 그 건물에 대한 철거나 사업주에게 요구를 했지만 그 땅 주인은 나중에 도로가 나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철거를 못해 주겠다고 하고 시에서는 행정재산이 아니니까 매입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카21아파트 402세대가 들어오면서 그 집단민원은 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관계부서에 이야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현재 코리아더커드가 있는 공장은 바로 옆에 옻칠공예관이 있고 목기단지가 있고 농원마을하고 불과 한 15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한데 지금도 소음이 심하고 공해가 냄새가 심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만 그 피해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공2차아파트 1,000세대가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과 보건소가 인접해 있습니다.
새로운 신 주거지역으로써 앞으로 서부권 발전에 기폭제가 되어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자꾸 공장을 증설하고 혐오시설을 더 증설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적인 논리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가 지역주민 대표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있는 기업을 시에서는 외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에서 하고 있는 기업을 쫓아내서야 되겠느냐 일자리 창출사업 남원에 일거리가 없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다 외지로 떠난다, 인구유출 배움의 장을 위해서 떠난다는 그런 논리를 시민들이 요구하면서 있는 기업을 내보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상생의 방법을 찾자 기업도 살고 우리 지역주민도 사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내놓고 도시과와 코리아더커드에서 그 답변을 문서로 작성해 달라 당초 공장을 옮기는 과정에서는 구두로 약속을 하니까 지켜지지 않았는데 서면화를 시키자 그래서 총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인가 서로 서면합의를 봐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현재는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행정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업도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리아더커드에 관련된 문제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지역주민한테 요구했던 내용이 행정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요구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사업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왜 법이 위배되냐 안 되냐 물어보았는데 당연히 내줘야되죠.
하지만 그것을 유일하게 제재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생존권이 우선이니만큼 시에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저는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해 왔던 것이고 제가 그런 말을 안 해도 민원을 상당히 심하게 어필했지만 좀더 극하게 민원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승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고 대화로써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지혜롭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김성범 의원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래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의원의 취지와 어긋나는 질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질문한 내용이 김성범 의원님한테는 제가 결례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시의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또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결례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2차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최형식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6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윤명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김정남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홍보전산과장 | 안동엽 |
| 민 원 과 장 | 김종록 |
| 문화체육과장 | 남길우 |
| 관 광 과 장 | 최귀식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시설사업소장 | 진담욱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