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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본회의-제1차)
제14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일 (월)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김근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김근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26일, 10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남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승인안, 남원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원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원시 4-H 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등 이상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8일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앞 교량 설치공사 관련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30일 김성범 의원님, 김광자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성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성범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김성범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7년 10월말 기준 48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9%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부터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 합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이고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고령화가 더욱 심각해서 2009년 9월말 현재 인구 87,800명 중 20%에 해당하는 17,900명이 노령인구로서 이미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젊은 세대들의 저출산화 경향, 여성 초혼연령 및 미혼율 상승, 의약품 개발과 의료시설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의 고령화가 이루어질수록 경제 주도층 세력은 계속 감소되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첫째 유능한 기술보유노동력의 감소, 둘째 베이비붐세대의 경제시장 은퇴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셋째 소비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과 투자감소 현상, 넷째 고소득 노동자의 대거 감소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 다섯째 이들 노인층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악화 등입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는 현재 712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4.6%를 차지하는데 이들이 55세를 맞는 내년부터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앞서 열거한 고령화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그로 인한 문제점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고령화 사회 대비책은 아직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하고 있는 고령화 대비정책은 단기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나 미비한 액수의 노령연금 지원사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기획정책에 불과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인문제를 일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며 범정부적 차원의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은 노인들에게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노령연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연령과 전문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노인 취업능력 제고와 취업전달체계 정비를 통하여 고령자 고용을 반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듦과 동시에 노인들의 재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를 견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련부서 공직자께서는 노인들이 은퇴한 후에도 사회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현재 중앙정부에서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나 단기적응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대한노인회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노인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중앙이나 도 단위의 노인취업교육프로그램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남원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노인교육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중앙이나 도단위 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노인층의 재사회화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예산지원을 받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재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및 직업활동이 필수불가결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화 수준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우리 남원시의 실정을 생각할 때 우리 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김광자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년초 계획했던 시정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해부터 어려웠던 경기가 이제는 서서히 풀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하늘이 돕고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풍년농사를 거두었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를 써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은 곧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분위기 속에서 근무해야만 활기찬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남원시에서는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함으로써 활기찬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복지수요 충족으로 안심하고 일을 즐기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복지 포인트 7억 6,000만원을 배정하였고 1,231명에 2억 1,000만원의 보장성 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87명에게 위탁 보육비 8,800만원,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화합을 위해 12개의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 67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몇 가지 직원 후생복지 가지고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후생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큰 병을 앓아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직장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간부공무원들과 동료 상호간에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심보감 치가편에 보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글귀가 나오는데 이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만 직장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해야만 업무 능률도 오르고 결국은 지역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내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분위기가 생길 것입니다.
사실 가정의 일은 개인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으나 직장에서 할 일도 적지 않다고 보이고 그 할 일 중에 우리 동료들이 가정에서 자랑스런 아빠, 엄마, 아들, 딸로 인정받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직장 우울증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직장 밖에서는 활기차게 생활하지만 출근만 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울증 동료가 증가했다는 것은 곧 직장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 우울증이 증폭되고 만연하게 되면 이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의 저하,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승진이나 맡은 업무 등 직장 조직과 관련해 발생하였거나 직장내 인간관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맞벌이를 하는 여성 직장인이 직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일, 가정일 2가지를 다 잘 하여야 하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우리 모두는 년초 계획들을 잘 뒤돌아 보고 미흡한 점은 다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울러 활기찬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근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서 김성범 의원님과 최형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서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노경환 김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최형식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30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윤명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김정남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홍보전산과장 | 안동엽 |
| 관 광 과 장 | 최귀식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서동우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시설사업소장 | 진담욱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