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46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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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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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9월 22일 (화) 10시08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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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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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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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로써 사전 협의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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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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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용삼 기획실장께서 참석해야 합니다마는 살기좋은 마을 관련해서 해외에 나가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부시장께서 임석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은 담당 부서장인 기획실장이 보고해야 하나 현재 기획실장이 해외출장 중에 있으므로 부시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훈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는 일부 플러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금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등 국가사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내국세 감소와 지방에 지원되는 교부세 축소 등 지방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전망은 총 재원규모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축소 편성하고 자체사업 예산도 축소가 불가피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을 위주로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이 출장 중으로 예산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은 나오셔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용의 여건, 예산편성 방향, 2010년부터 달라진 내용, 예산편성 기본방침, 예산편성 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의 여건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하여 총 재원규모가 2009년 당초예산액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재원 시행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며 지방세 수입은 예년수지가 전망되고 세외수입도 예년수지가 전망됩니다.
    예년 수지가 전망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측됩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세제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수변동이 예상됩니다.
    재정지출이 꼭 필요한 필수 세출수요는 급증 전망됩니다.
    2009년도 정부 추경시 지방교부세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비 미부담액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출 여력의 약화가 예상됩니다.
    경제위기로 노정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시책의 급격한 증가로 지방비 부담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출편성은 우리 시 현안사업 중 마무리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을 최소화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총액경비 한도액을 실과에 배정해서 자율편성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금의 한도액을 배정하여 실과 편성 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달라진 내용입니다.
    현행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현 기준액에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평균 증가율의 7%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2009년도까지는 병급 지급 가능하였지만 2010년도부터는 병급 지급이 폐지되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 많은 것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는데 예산편성 일반원칙과 불가원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일반원칙 신설내용은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만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불가원칙 신설내용은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자동차세·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재산세·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공동시설세·농업소득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도축세·농업소득세는 폐지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과목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7개의 세목이 보수로 통합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는 현원기준으로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09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며 민간이전보조금은 Zero-base에서 재검토 편성하겠습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는 2009년 당초예산 규모 이하로 축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미부담액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청을 억제하고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부담이 있는 사업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신규사업 신청을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사업비 집행 가능액만 예산편성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일정입니다.
    예산편성 일정은 자체사업 현지조사 및 심의조정은 10월 중순까지는 마칠 계획이고 보조사업은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이며 11월 15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도록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과목 간소화 세목통폐합에 있어서 지금 도축세하고 농업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도축세나 농업소득세를 앞으로는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세금부과를 안한다는 이야기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폐지하면 축산농가에서 도축을 할 때 도축비용이 작아지는 것이에요?

○예산담당 박종하   세액만큼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확실히 해야지 세금만 안내고 도축세를 그대로 받으면 세금을 받아야죠.

○예산담당 박종하   아니, 도축세는 부과가 안 되니까 도축세는 받을 수가 없죠.
    부과가 안 되니까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도축료에서 세금 안낸만큼 도축료가 내려가냐 이 말이죠.
    그것을 시에서 유도를 해 줘야죠.

○예산담당 박종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강성원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김 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부담이 있는 사업은 최대한 도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무부담보다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업예산을 어떻게 할거냐고요.
    세우는 거에요, 안 세우는 거에요?

○예산담당 박종하   확보하도록 해야죠.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하도록 하는데 도비를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미리 반영한 경우가 있죠?
    도에서 도비를 예산책정해 가지고 시비를 해서 사업을 책정한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산담당 박종하   예.

○김철위원   그 사업이 당해년도도 있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김철위원   있는데 지금 도비 확보가 다 안 됐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부시장 최훈   위원님, 그런 경우에도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써 있는 취지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도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는 사업이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책정해서 편성을 시켜놓았다가 도비는 확보가 되지 않는 것을 전제적으로 뻔히 알면서 사업을 챙겨놓았다가 도비가 오지 않는 경우 시비로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위원들이 보았을 때에 위원들은 예산편성을 심의해 주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으로 되죠.
    원칙은 심의해 줄 때 도비가 들어오기로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해 줬는데 도비가 들어오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비만큼 사업이 안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가 거기에 있어요.
    도비 확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 놓고는 도비가 확보된 뒤에 사업시행이 들어 가면 괜찮은데 그러기 전에 미리 사전에 시행해 놓고 도에서 추경에 해 주겠다, 나중에 해 주겠다 해 놓고 사실상 걸려서 안 들어왔을 때에 이것은 문제성이 의회에서 심의해 주는 의결사항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김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에는 이런 것을 절대 참고해 주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시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상위법 위주이고 상위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아주 협소하거든요.
    적은 것인데 금년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3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방향에서 세출부분에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에 집중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산담당 박종하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반면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시 방향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은 억제되고 또 중앙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점적으로 치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여기에 언발란스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저탄소녹색사업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속사업으로 해 나온 것은 없지만 새롭게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은 중앙에서 하나보고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억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같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저탄소사업도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또 그에 비해서 신규사업들도 이것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봐야겠고요.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2010년부터 달라진 내용에서 보면 불법시위 주최·주도하는 그러한 집회나 이런 쪽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우리 인간생활에서 또 우리가 모든 생활범주에서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길들이는 엄포성 이런 예산편성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불법시위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농민들이나 집단에서 정상적으로 가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려고 해도 그 길을 막아놓고 못갈 때에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참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꼭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도 중시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쪽도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결과보다도 원인도 한번 참작해 봐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지방의회에서는 듣기 거북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법 자체를 한다면 하나의 나는 길들이기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는 슬기롭게 우리 자치단체는 대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2010년도에 사업이 집행가능한 예산편성 이월사업은 최소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금년에 필요한 단기성 사업만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단기성.
    이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하던 어떤 사업들이 단기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극히 적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더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사업이나 또 이런 사업으로 쭉 가야 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니겠느냐 저희들도 한번 깊이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시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반복되는 행위가 경상적경비에 의한 절감입니다.
    당초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대비 경상적경비를 동결했다거나 감액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경때 보면 싹 다시 올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2010년도에는 말씀 그대로 정말 Zero-base상태에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이전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Zero-base에서 철저히 심사를 한번 하십시오.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정산서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각종 단체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에 검토를 해당 실과의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업무를 교차해서 보조금정산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할 때 서로 서를 바꿔가면서 단속해서 철저히 하듯이 이런 보조금 정산문제도 해당 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차해서 한번 정산서를 검토해서 정말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2010년도에 대한 예산도 세밀하게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최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편성 지침 전망을 위원님들한테 총체적으로 보고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인데 지금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예산담당 박종하   예.

○위원장 김성범   결론적으로는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금년에 지난 번 우리 추경에서 196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예산담당 박종하   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우리가 100억원 정도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산해서 추경에서 다루는데 앞으로 내국세 지방교부세의 비율이 지금 19.24%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대로,

○부시장 최훈   위원장님!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성범   아니, 내국세가 줄어드는데 그대로 될 수가 없죠.

○부시장 최훈   그러니까 프로는,

○위원장 김성범   내국세 19.24%로 지금,

○예산담당 박종하   19.24%에서 18.9%로 이번에 축소됐습니다.
    교부세 교부율이요.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되어야 맞죠.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기본경상경비라든가 해야 할 세출은 많은데 세입이 줄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일일히 세부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순세계잉여금을 감소한다든가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법정단위로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예산담당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종하   올해 세입전망은 교부세가 정부추경 수준으로 편성하면 많은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경상경비는 작년 당초 이하로 편성하고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를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경비가 축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앞으로 법정단위로 예비비도 1% 수준을 유지하겠어요?

○예산담당 박종하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앞으로 연말에 가서 결산 보는데 그럴 전망이 어둡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2010년도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경상적경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겠죠.
    그런데 세출세입부분에서 지금 작년에 196억원이 삭감됐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맞겠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크게 말씀은 정부에서 내국세를 12조원을 삭감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삭감하는 반면에 교부세도 4대강사업으로 일면을 그쪽으로 떠넘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해야 할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2010년 예산이 당초예산만큼 2009년도 예산보다도 아마 어렵지마는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녹화됩니까?
    녹음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잠깐 이것 꺼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김성범   말씀하세요.

○김재덕위원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2009년도에 우리 지방교부세 삭감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4대강 살리기하고 민생에 역점을 둬서 지금 거기에 예산증액이 되고요.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것은 추경에 그렇게 증액이 되면서 140몇 조가 증액이 되면서 우리 전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삭감된 내용이 4조 몇 천억원인가 되죠?

○부시장 최훈   예.

○김재덕위원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인가 한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은 사실상 선거때문에 말씀을 못 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님들이 한번쯤 뭔가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상 거의 국가에 추경예산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데 굳이 적은 4조 몇 천 얼마 한다면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액하면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쯤 우리 전국 부단체장님들이 한번쯤 건의를 정식으로 해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주관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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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4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배종선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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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부     시     장

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