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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본회의-제1차)
제14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1일 (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김근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14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김근식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9월 10일, 9월 14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1회용품 사용위반 부과ㆍ징수 및 신고 포상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마을 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부정 수도 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17일 김근식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조영연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 및 질문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8일 오정현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9월 9일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근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근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의 우리는 각종 도난사고나 실종사건, 뺑소니 사고 등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날로 흉포화되고 지능적인 사건사고들을 보면서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농·축산물 절도사건 등을 보면서 농민들이나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와 절도사건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지역방범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CTV는 초기에 공장이나 백화점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예방 활동 등을 목적으로 주택가, 주요 진·출입 도로,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확대·설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CCTV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IT 기반을 발판삼아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고 선명한 화질을 선사하는 지금의 CCTV는 고정 화면을 보여주기만 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실시간 화면 전송과 확인, 그리고 원격지에서의 사후조치와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CCTV의 발전은 곧 사회현상과 맞물려 새로운 시장과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기능별, 제품별 융합화와 고기능화로 인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하여 폭발적인 증가 추세는 꾸준히 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사생활 침해 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강호순 사건을 보듯이 우리 주변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CTV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최근 일어나는 강력사건들 (연예인 고최진실 분묘훼손 등)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만 봐도 그 유효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능동적인 CCTV 설치는 전국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상황 및 불법주정차 감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재해상황 모니터링, 주민안전을 위한 길거리 방범, 도로주행 차량방범 등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지자체의 CCTV 설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우리 시 방범용 CCTV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4대, 2008년 11대, 2009년 8대 등 지금까지 총 23대에 예산은 6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치지역은 시내권 주요지점, 시내 진·출입 지점, 시·군간 경계지점, 범죄자의 도주예상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 설치를 위해 7개소에 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도내 시 단위는 물론 군 단위에 설치된 대수보다 훨씬 못 미친 수치입니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부터 CCTV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각종 범죄나 사고를 감시하고 긴급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도시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Best 남원 2009를 향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중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박문화 의원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를 보면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좀더 좋은 세상, 어려운 이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1천여 공직자와 남원시민 여러분과 같이 어우려져 성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지역이 해야 될 산업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농촌에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가?
사회적 기업은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또는 이를 달성하려는 사회적 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좁은 의미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 주관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최대 100명까지 근로자 1인당 83만 7,000원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5%를 합쳐 매월 90만 8,150원씩 2-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설운영비로 4억원 한도내에서 2억원까지는 연2%, 2억원 초과시는 연5%,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 받을 수 있고 일부 조세 감면도 있으며 경영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비추어 볼때 고령화와 사회경제의 붕괴,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 가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대안경제의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현실과 접목점을 찾을 수 있다면 "로컬푸드, 농촌관광 및 도·농 교류 활성화, 농촌 의료·보건, 노인복지 및 평생교육, 대안학교,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예술인과 함께하는 농촌지키기 등 지역개발 거버넌스로 이 모두가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당장의 수익성은 약하지만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농촌사회는 유지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으며 농촌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잠재적 수요와 다양한 접목을 통하여 시장께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실버산업화의 선두주자인 재활공학 지원센터와 전시관의 필요성입니다.
보조공학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개개인의 기능적 역량을 증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장비 또는 생산시스템,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조공학센터 설립을 통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 보급 보조기기의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탄소섬유 등 하이테크놀로지 산업과 연계한 보조공학 기기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 인구증가와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관련 분야의 수요증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이 형성될 전망이며 국가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3-4조 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국방산업과 과학기술은 바로 보조공학에 접목되어 동반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보조공학의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편리함과 생활의 윤택함을 제공해 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실버 산업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연수원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만이 아닌 남원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재활공학 전시관을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 연수원에 마련하여 교육과 함께 전시관을 통하여 남원시의 실버산업화와 재활공학의 선점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활공학 지원센터의 체험과 함께 1차적인 기반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 51개주 주정부 보조공학 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113개의 현 단위 상설 보조공학 전시·체험장 운영과 정부 출자 테크노 에이드협회의 복지용구가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국내 사례로는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하는 실버산업화의 선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화하셔서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토종벌꿀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영양소의 보고이며 자연이 선물한 벌꿀이라 함은 벌이 벌집 속에 꿀과 화분 등을 저장한 것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무공해 식품이며 토종벌이 생산한 자연 그대로 식품인 것입니다.
토종벌꿀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독특한 농산물이며 어떠한 수입식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토종벌꿀은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영양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며 또한 항균효과, 소염효과가 탁월하여 항염증 치료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 토종벌 사육농가수는 2009년 6월 기준 1,096농가이며, 사육봉분수는 100,200군입니다.
2008년 기준 토봉꿀 생산량은 약 2,235톤이며, 판매수익은 대략 약 200억원입니다.
우리나라 70%의 생산량을 가진 지리산 남원권 토종벌꿀 생산농가들이 벌꿀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봄 KBS 소비자 고발 방영 이후 토봉꿀 판매시장이 올 스톱되었다고 합니다.
토봉꿀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토봉꿀 농가는 물론 관련산업까지 파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리산 남원권 토봉벌꿀이 토봉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남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현대화, 산업화에 있어서 위생적인 제조공장의 시설 필요와 공동브랜드화 및 제품인증제도 등 안정적 판매, 토봉벌꿀 학회와 연구소의 설립, 새로운 소비처의 개발, 관광산업과의 접목, 완전식품인 토종벌꿀의 차별화와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을 통하여 우리 시가 이제는 단순히 값싼 토종꿀의 대량 생산에만 그치지 말고 토종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토종벌꿀 생산농가들이 벌꿀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벌꿀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판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루빨리 우리 지역의 토봉협회와 대화를 가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활공학 보조지원센타의 산업화, 그리고 토종벌꿀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로 우리 시가 희망찬 미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묻습니다.
바르게 지켜주고 있는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21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근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송우섭 의원님과 김 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조영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승낙을 얻어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바 있으니 시간이 초과되어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질문]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주체이며 주인입니다”
특정한 권력이나 정치세력 그리고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 행정 권력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이의 소망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잘한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시민과 시장과의 소통관계 부재!
새로운 신규 발굴사업 관계 전무!
문화관광의 대안적 발전관계 미흡!
농업분야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예산 내력의 세부내용 무계획!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의 체계적 준비 부족!
끝으로 기업유치에 따른 경제적 관계 등등의 역할들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인인 시민들이 시장의 눈치를”보아야 하고 바른 정책과 아이디어는 참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로지 시장의 마음과 머리에서 나오는 지시만 따르려는 행정행위가 3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니 남원시가 퇴보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속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시민들도 속았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특이한 성격과 행정경험의 미숙, 절차와 협의 과정을 거부하는 비민주적 행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아닌 일회성 즉흥행정, 이 모든 행정집행이 남원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는 사업의 선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시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경제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집행이 아닌 생색내기, 눈에 보이는 가시적 행정들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계획에 의한 점진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길거리 청소, 간판 정리와 신설, 휀스 설치, 주차장 조성, 농로포장사업 등 차후에 집행해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집행하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사용뿐만 아니라 차기 선거에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계획, 무원칙, 무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남원시 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지리산권 개발계획, 연수도시, 산업단지, 함파우 개발, 구 역사 개발, 상록골프장 건설, 자연사박물관 유치, 공용주차장, 농공단지, 레포츠단지 등등의 사업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시민들을 상대로 하여 홍보만 요란스럽게 해놓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시장의 임기동안 특정한 목적사업이 없었다는 것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 대부분이 전임 최진영 시장때 계획했거나 추진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최중근 시장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을 지나 4년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반듯하게 내세울 목적사업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안타깝게도 시민사회의 혼란만 가증됐던 상수도 민간위탁이 남원시의 최대 이슈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특정한 사업에 따라 국·도·시비를 제외한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비가 많이 부담되는 사업계획은 성공할 수도 없을뿐더러 추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수도시 조성의 총 사업비는 3,921억원이고 국비 290억원, 도비 184억원, 시비 416억원 그리고 민간이 투자할 예산이 3,000억원 정도 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 투자할 때는 투자비의 이윤을 담보할 때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전 시장조사 및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투자하는 것인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 어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업계획들은 선거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시비 부담이 지금 비율보다 높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답변바랍니다.
남원시 노암 제1농공단지는 96억 1,0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제2농공단지는 120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런 사업 누가 못하겠습니까?
120억원 사업 중 국비, 교부세, 도비와 함께 시비부담금이 95억원인 사업을 자랑거리라고 홍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농공단지를 유치하였다고 홍보한 자체가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인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3년 전 후보시절에 남원시민 모두에게 공약했던 기업유치 및 기타 항목에 대하여 실천한 사례를 홍보해야만 시민들이 긍정하지 않겠습니까!
촉진지구 지정이 자랑거리입니까!
하지만 촉진지구 지정에 관계된 공직자들의 노고는 칭찬할만 합니다.
또한 환경대상, 목민관상이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촉진지구는 남원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56개 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이며 환경대상과 목민관상은 전국의 일부 시장·군수님들 중에서 수백만원내지 수천만원씩 시군의 예산을 들여 탔던 상 아닙니까?
이렇게 부도덕한 행위를 해놓고도 상을 탔다고 남원시만 유독 애드벌룬, 현수막 등을 띄우고 시정소식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진정 이 시대의 목민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목민관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으로 제가 선택했던 남원시장님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최중근 시장!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이 민간 CEO는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사장님에게 CEO 라는 명칭은 맞지 않습니다.
공기업 사장이 맞지요.
즉, 정부의 출자에 의한 관리형 사장이 맞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남원시는 시장님 부임과 동시에 기업유치 및 소상공인들의 폐업 및 휴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기업이 유치되어도 힘든 상황인데 기존에 있는 담배원료공장, (주) 화림 등 지역경제의 가교역할을 했던 사업체가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시장 한 분의 책임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동, 한국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유치에 따른 전반적 여건 등이 남원시가 최적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사고와 행정 철학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이라 함은 최초 입안단계에서부터 시행과정과 완공 때까지 철저한 분석, 사업의 성패 여부, 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지표 등을 통한 행정절차의 마무리를 끝으로 절차와 과정,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 한 분에 의한 즉흥적 행정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경제 살리기 등이 남원시의 최우선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행정을 보면 사실관계와 다르게 시장 개인의 치적과 행정의 치적을 과대 홍보하는 것이 일상적 행정의 주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의 유창한 말씀에 무조건 믿고 따랐던 남원시민의 허탈감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어떻게 하면 모든 분야에서 우리지역의 경쟁력이 되살아 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다음 선거에 무조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시장님을 보면서 너무 무책임한 분이 아닌가 심히 원망했습니다.
남원시민 모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진실과 거짓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하실 줄 아는 위대한 시민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욕구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선거직들에 대한 다양한 검증절차와 함께 전반적인 재평가에 의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거직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재임동안 상수도 민간 위탁 건, 그리고 기업 유치했다고 온갖 선전과 홍보를 다 했던 티엔씨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원시 기업유치자금 예산 5억원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정이 즉흥적 행정 아니고 어떤 행정이 즉흥적 행정입니까!
단적인 예로 남원시장의 남원시 운영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 두 사례를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남원시 노암동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였다는 옥토밭이라는 회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째, 남원시 어현동 산 137 소재에 (유)호성스틸와이어사를 기업유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반대할 시민 한 명도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기업이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무구조, 사업계획서, 근로여건, 기업인의 공익성 등 건전한 기업인에 대하여는 시민 모두와 남원시가 모든 행정적, 사회적, 기업적 협조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은 남원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일개 기업의 말만 듣고 기업유치를 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유치의 각종 특혜만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기업인이 있다면 냉정한 실사와 함께 철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성스틸와이어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시 기업유치 실무공직자들 노력은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만 2009년 8월 3일 현재 민선 4기 기업유치 25개 업체에 투자금액 980억원, 일자리 창출 820명이라는 자료는 엉터리이며 시민들에게 몇 배를 부풀려서 홍보하기 위해 준 자료라는 사실에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공단지 9개 업체, 허브산업 특구 5개 업체, 기타 개별 입주업체 등등을 고려해보면 시장님의 기업유치 노력은 그 어느 곳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업유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영세 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공장 증설 및 진입도로 확포장 및 개설, 또한 근로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남원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존 남원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남원시도 기업유치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며 외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아버지·어머니로서의 권위, 스승으로서의 권위, 어른으로서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야 사회질서가 확립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선거직으로서 어떤 인물이 이상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정의한다면 모든 사람의 자유와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도덕적인 힘에 의해 인간과 사회의 자기완성이라는 공동선을 향해 수고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 힘이 아니라 기계적이고 억압적인 힘에 의지하는 선거직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시민을 존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고통 받는 이웃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이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권위주의가 판치는 세상은 삶의 가치를 바르게 정립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시민을 위한 활동인가, 저를 위한 활동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항상 저 자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대다수 시민사회의 주류인 평균을 보지 않고 위만 보면서 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주는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호보완적인 노력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믿음의 강요는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남으로부터 믿음을 받으려면 먼저 믿을 수 있는 자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이 껴안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외된 사람, 불의에 짓밟히고도 호소할 데 없는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려는 시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
임기응변식 행정,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행정, 기본과 법리에 충실하지 않는 행정은 시민 모두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권력과 행정 권력에 길들여진 시민사회는 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바른 정책과 정직한 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하고 바르지 못한 정책과 시정에 대해서는 냉정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희망의 사회인 것입니다.
틀린 것인지 알면서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한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남원시의 몇 분의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하면서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남원시 고위공직자로서 단 한사람이라도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남원시민 모두와 저는 열심히 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를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 결실로 인하여 우리는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일탈하는 행정행위, 군림하려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특정인에게 치우친 행위 등은 위법한 행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장!
3년 동안 서기관 승진 9명, 사무관 승진 29명, 담당급은 62명이 승진하였습니다.
흔들기 인사 및 승진, 사전예약 된 인사 및 승진, 승진 몇 개월 전 공직사회 내부의 승진예정자 거명 이런 의견들이 공직내부에 3년 동안 팽배되어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듣고 계셨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장께서는 법령위반과 함께 원칙도, 기준도, 관례도 지키지 못한 그런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사위원장과 관계된 공무원들의 노력과 고민을 왜 모르겠습니까!
시장께서 지시하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법의 한계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관계된 공무원들이 측은하다고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요즈음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중앙에서 활동했던 분들보다는 생활권이 같은 지방에서 함께 한 사람들이 선거직에 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시장께서 그나마 지금까지 행정의 책임자로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은 인사 권한의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승진했던 모든 분들은 검증된 분입니다만 몇 분 승진자에 대하여는 내부에서 많은 의견과 이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특히 국가와 시민을 위해 공복으로서 열심히 근무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시장 체제에서는 공적기능은 상실한 채 시장 눈높이에만 맞는 사람이 승진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오래도록 남원행정에 기억될 것입니다.
첫째, 특정 모 사무관의 서기관 직무대리 인사가 정당한 인사였습니까? [답변보기] 둘째, [질문]승진 후보자 중에서 특정 공직자를 제외 시켰는데 무슨 사유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앞으로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2009년도에 비공식 간담회를 제외하고 공식적 간담회만 23회에 걸쳐 885여명을 만나 대화 했습니다.
그 간담회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간담회였다는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최중근 시장!
시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는 임기동안 자신의 생각만이 최선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행정을 해주는 것이 남원시를 위해 마지막 봉사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도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지도력을 사용하면 일시적인 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는 강압적인 지도력을 사용하는 순간에만 가능하고 위협을 그치면 더 이상 의견을 존중하지도 지시에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권위주의적인 지시는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인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동적인 행정이 얼마나 발전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지도력과 영향력은 공포나 기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보이는 앞에서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뿐 헌신적인 마음까지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충성심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뿌리는 자라지도 않았는데 꽃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이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고 진행을 할까요?
○시장 최중근
예.
○의장 이강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연초 기상 예측과는 달리 기상이변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어 풍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확에서 쌀 수급에 이르기까지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서『활기찬 경제 · 행복한 남원』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계획에 의한 점진적 사업추진 보다 길거리 청소, 주차장 조성, 농로포장 등 차후 집행해도 가능한 사업들을 집행하고 있고 차기선거에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시는 청정문화·연수도시를 슬로건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도시로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은 관광도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남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과제로써 쾌적한 환경과 간판 시범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전선지중화, 인도 확보, 각종 표지판과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전략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또한 농로포장 등 농업예산 확대는 도·농행정을 병행해야 하는 통합도시로써 농업분야의 발전없이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농촌지역의 생산기반과 소득구조를 개선하는데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리산권 개발계획, 연수도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우리시 중·장기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신성장 동력산업 등 신규 전략사업 발굴에도 전문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대부분 진행사업이 전임 시장 때 계획했거나 추진했던 사업으로 민선 4기 들어 반듯하게 내세울 목적사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은 기본적으로 민선 3기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선상에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진정책에 대하여 추진전략과 방향, 선택과 집중, 실현가능성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선 3기부터 추진하였던 실내체육관 건립 등 중장기사업들은 더욱 보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민선4기 핵심사업은 5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중장기사업의 경우 단계적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가 추진했던 분야별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노암 제2, 3농공단지를 46만 7천㎡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노암2농공단지는 금년 완공을 목표로 분양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앞당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주 ~ 광양간 고속도로, 전라선 KTX, 88고속도로 등이 각 2010년, 2011년, 2013년 개통이 되면 물류 및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와 거점학교를 육성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4일 준공 예정인 영어체험학습센터 건립과 서울에 건립될 남원애향장학숙은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복지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늘려 따뜻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공공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산내면 보건지소 등 14개소를 현대화하였으며 서울 아산병원 등 수도권의 대형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여 한차원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관광분야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이 힘을 모아 추진한 지리산권 조합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설립되어 시군협력사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재원이 국비로 전환되어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 청와대 보고회에서 시군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님께 국비 전액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400억원 규모로 조성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이 그동안의 노력과 이강래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년도 사업비 15억원이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어 연수관광지 조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입니다.
농업예산을 대폭 투자하여 정주여건과 소득기반을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원예특작 5대 전략작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어산업은 국내 최초로 미꾸리 인공부화와 치어생산에 성공하여 내년부터는 관내 음식점에 공급이 가능하며 허브산업과 친환경 흑돈 산업도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농가소득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민선4기 취임초 매년 월평균 200여명씩 줄던 인구가 지난 해에는 월 평균 74명, 금년에는 58명으로 그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고 세대수는 작년에 처음으로 약 300세대가 늘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에 밝은 희망과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관광지 조성에 국비·도비·시비 부담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 연수도시 조성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개별형과 단지형 연수시설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연수레저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별형 연수시설로는 한국폴리텍대학 학생연수원이 지난 9월 10일 개원하였으며 전북공무원 교육원은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주천면 용담리에 추진 중인 교원그룹연수원은 금년말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형 연수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형 연수시설로는 운봉읍 덕산리 일원 74만평 부지에 3,921억원을 투자하는 연수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관광지 지구지정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전라북도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921억원 중 토지매입비 220억원, 공공시설과 기반정비 사업에 670억원 등 공공재원 890억원과 민간자본 3,031원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공공재원은 토지매입, 도로, 상·하수도,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공공부분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상급기관 협의와 우리 시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개설, 운봉지역 상·하수도 공급구역 확대 등 연수관광지와 연계한 SOC 사업의 병행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연수레저사업 성격상 민간투자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시설자금 지원 확대,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동을 전라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노암동 옥토밭, 어현동 (유)호성스틸와이어 진행상황과 기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기업들이 선호하는 입지여건은 아닙니다.
그만큼 기업유치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광양간 고속국도, 전라선 KTX 개통과 도시가스 공급 등 머지않아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업유치와 기업지원에 대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방법들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 활동도 면밀하게 추진해나겠습니다.
노암동의 구 주식회사 화림공업 자리에 입주했던 유한회사 옥토밭은 현재 폐업 상태이며 유한회사 호성스틸와이어는 지난 2008년 9월 어현동 일원에 용접봉과 철강선을 주생산품으로 공장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업체로 현재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기존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기존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체에 대한 주요 지원시책사업은 크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애향 장려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공장 등록제조업체에게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리 4%의 이자차액을 3년간 보전해 주는 것으로 1998년 조성 이래 2009년 9월 현재까지 총 140개 업체에 약 241억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금년에는 16개 업체에 약 43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는 그동안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목공예업체와 같은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기금 확충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경영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종합 진단하고 기업의 체질 개선과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12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학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11개 업체가 참여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향장학금 지원은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1인당 30만원의 애향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다음 달 10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기존 기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폭넓은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책 개발과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특정 모 사무관의 서기관 직무대리 인사가 정당한 인사였나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보건소장 직위승진 인사에 대해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나,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무직군에 해당되는 직렬은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직으로 우리시 보건의무직군 5급은 보건 1명, 간호 1명 등 2명인데 2명 모두 승진소요 년수에 미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 보건소장이 공로연수 예정이었으나 우리 시 해당 5급 중에서는 적격자가 없어서 전라북도와 인사교류를 여러 차례 협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무산되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현 보건직군 5급 중에서 직무대리 인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나 보건의무직군 5급 2명이 모두 승진소요년수 미달로 적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규칙상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우리 조직의 위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보건의무직군 5급 중에서 직무대리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직무대리 발령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009년 8월 25일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력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승진 후보자 중에서 특정 공직자를 제외시켰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대하여 물으신 것 같습니다.
승진은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희망이며 사기를 높여주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 직원에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승진인사는 인사관련법에 따라 승진임용 범위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여러가지 승진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앞으로의 소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것인가 대해서 장기간 냉각기를 갖고 있으며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방향이 정리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식 간담회 주요내용과 선거운동을 위한 간담회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간담회는 연초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직능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23회 875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시책과 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며 직능단체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정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 장애인 · 아동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책 설명과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축산 · 과수 · 친환경쌀 분야의 농가소득 향상과 목공예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조기 발주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과 우리 지역 장비와 자재사용을 당부하였고 교통관련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조영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생산적이고 대안있는 지적에 대하여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님!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강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답변하기 전에 시정질문과 관계된 일문일답 시간은 30분입니다.
의장께서는 회의를 운영하시면서 주재하시면서 일정부분 의장님의 재량이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 시간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도 사실관계에 근거한 질문을 드리겠지만 답변도 간략하게 예, 아니오 식으로 답변해 주셔서 일문일답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시장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속에서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득이하게 답변을 제지할 수밖에 없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답변이나 시간 지연식의 부차적인 설명이나 긴 답변은 참고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역시 시장님께서는 말씀이나 논리가 참 정연해서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질문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진실함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30분 한정속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는 없지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많은 곳에서 틀린 답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연수관광지와 연수도시문제도 전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를 그냥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모 국장에 앉아 있는 분은 특정 면에서 본청 전입을 했다가 또 조금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면으로 발령냈다가 또 본청에 전입시켜서 승진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 목적사업이 문화관광이냐 아니면 연수도시 조성이냐 아니면 기업유치냐 아니면 교육복지냐에 따라서 책임선상에 있는 과장급은 적어도 2년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임기동안을 같이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훈련시키듯이 공무원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죠?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죠.
○시장 최중근
예.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시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 최소년수는 5년이죠?
특별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그럼 보건소장 직무대리 인사가 아까 정당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솔직해 지십시오.
정당치 못하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제가,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전자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결론에 가서는 불가피하게 전라북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자체 승진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들어 보세요.
보건소장으로 직무대리한 윤모 사무관께서는 2006년 3월 4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날짜는 2011년 5월 4일 이후여야 하며 퇴직년도와 퇴직일은 같은 해 6월 30일입니다.
그렇죠?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서기관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전 기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서기관으로 재직 가능일은 겨우 54일입니다.
56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도 시장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특별한 관계나 이유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전라북도와 저희가 이런 실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협의를 했는데 전라북도도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었는데 결국은 양자간에 협의가 원만치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도에서 남원시가 자체 승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줘서 거기에 따라 한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 지정대리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승진을 시켜야만 됩니다.
직위승진을요.
○시장 최중근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흡했다고 했습니다.
○조영연의원
아니, 미흡한 것이 아니고 취소해야죠.
인사를 취소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미흡하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들어 보세요.
인사는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규칙개정은 같은 해 8월 20일자로 개정했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면 그 보건소장 인사가 정당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중근
그 절차는 다소 미흡했더라도,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미흡했던 것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조영연의원
아니, 미흡한 것하고는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법을 준수해야 할 분인데 법절차를 어겨서 했으면 그 인사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아니, 저는 시장님께서 하신 내용을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리는 법치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할 분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사가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는 먼저 진행하고 규칙개정은 50일이 지난 뒤에 하였습니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고 더군다나 남원시의회가 있습니다.
사법기관을 제외하고라도 의회를 의식해서라도 이런 인사는 당장 취소하시고 다시 해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중근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아, 그래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그러면 별수 없이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그리고,
○시장 최중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허위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는 사무관 11년된 사람을 남원시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요구한 사람은 지금 얼마 전에 전라북도로 전입한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
고창군수님이 전문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주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고창군수님도 몇 년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수님께서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보건직을 도로 전입시켜서 그리고 일반직렬을 도로 같이 묶어서 하고 지금 그 분이 보건소장으로 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승진했으니까 그것이 좋다 이것은 시장,
○시장 최중근
아니,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의원님은 저희들 깊은 내용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무엇을 모릅니까?
저도 압니다.
시장님 만큼은.
○시장 최중근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왜 다른 말씀을,
○조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시장님이 얼굴 표정도 안 변하고 답변을 허위로 하고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포장하니까 제가 그런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시장 최중근
저희가 그 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반론을 냈던 것은 그 분이 과거에 남원기독교 순복음병원의 인허가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한참 요즘에 그쪽 병원과의 민원이 있는 판에 그런 분이 오시면 또 좀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니 그 분이 아닌 사람이면 좋겠다 했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처음부터 시장님께서는 남원사람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 두시간을 남겨놓고 두시간 안에 결론을 내달라 남원시 요구를.
두 시간 딱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남원시 하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와 인사교류는 남원시와 일대일이 아니에요.
전라북도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사님 되어 보세요.
전라북도 시군을 다 통털어서 해야 하는데 시장님같이,
○시장 최중근
두시간 남겨놓고 한 것 아니에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시장님같이 그렇게 하면 세상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식선으로 좀 살으십시다.
○시장 최중근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시간 남겨놓고 한 것이 아니고,
○조영연의원
자, 논쟁하기 싫습니다.
○시장 최중근
3일전서부터,
○조영연의원
이번 인사,
○시장 최중근
부지사와 제가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연장선상에 있었지 두시간 전이 아니에요.
○조영연의원
제가 깊은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인사,
○시장 최중근
말씀해 보세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말씀하시라고요.
○조영연의원
당장 취소하시고,
○시장 최중근
못합니다.
○조영연의원
다시 하세요.
○시장 최중근
못해요.
○조영연의원
그러면 감사원에 특감을 하든,
○시장 최중근
아, 하십시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하시라고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우리가 수사를 의뢰하든 하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하세요.
○조영연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 최중근
하시라고요.
○조영연의원
예. 알았어요.
○시장 최중근
그러나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두시간 전에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과한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이 의원한테 대접하는 것이 저번에도 보니까 모 의원한테 시민을 향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시장 최중근
아니, 의원님이 지금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조영연의원
앞으로 나오니까,
○시장 최중근
제가 뭘 거짓말합니까?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어디서 큰소리 치고 그래요!
○시장 최중근
뭘 거짓말합니까?
○조영연의원
지금 시민한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들어 보세요.
또 한 사람은 무슨 이유때문에 승진에서 아까 제외했다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죠?
○시장 최중근
누굽니까?
누구를 지정하는지 제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랬는데, 알고 계시죠?
○시장 최중근
도대체 누굽니까?
○조영연의원
누군지 알고 계시죠?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모릅니다.
○조영연의원
왜 몰라요?
○시장 최중근
누굽니까?
지적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조영연의원
6급담당 승진하는데,
○시장 최중근
누굽니까?
그 사람이.
○조영연의원
제외한 사람 없습니까?
○시장 최중근
여러 사람이죠.
4배수 중에서,
○조영연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 최중근
4분의 1을 뽑는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제외한 사람 많습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사람은 무슨 일이 걸려서 사법적 판단이 제기가 됐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대법으로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헌법 제27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규정이며 무죄추정 대상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도 함께 받는 거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론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번에 그 사람이 제외됐던 것은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중근
그런데 의원님, 제가 누군지를 진짜 모른다니까요.
4배수로 시장한테 추천이 된 사람 중에서 4분의 1만 뽑기 때문에 한 사람만 제외된 것이 아니고 4분의 1 나머지 4분의 3은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올바른 답변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진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께서도,
○시장 최중근
진 국장이 무엇을 알아요?
○조영연의원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들어 보세요.
이렇게 까지 질문답변을 드렸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시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잖아요?
7급에서 6급되는 사람이 제외되었다, 그 사람이 상위순번 사람인데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장 최중근
아니, 지금 4분의 3이 제외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영연의원
상위순번에 있는 공직자입니다.
○시장 최중근
누굽니까?
대주십시오.
○조영연의원
참! 시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요.
시장께서는 얼마 전 전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기회가 된다면 하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또 어물쩍 넘어가셨어요.
시장께서는 전임 수자원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민영화를 하고 싶다면 대도시에다 할 수 있게끔 추천하십시오.
남원보다 큰 것.
20년, 30년 장기위탁이라면 영구위탁인 것입니다.
관로 교체에 따른 투자비, 물가변동에 따른 물값 상승,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등에 대한 모든 경제적인 것은 시민이 부담해야 하고 수자원공사는 전문기관이니까 관리만 한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민간위탁을 한 몇 곳의 자치단체는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님의 답변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전임 근무지였던 수자원공사를 위한 행정을 하자는 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남원시민들의 주머니를 어차피 우리가 수도를 쓰면 내야겠지만 털어서 수자원공사가 관리도 하게 되고 위탁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에 도움을 주자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그때 위탁관리를 전문기관에 하려고 할 때 의원님,
○조영연의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다 아니까요.
○시장 최중근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조영연의원
예.
○시장 최중근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이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거나 건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시 입장에서는 방향설정된 것이 없으니 만일에 된 것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논을 드리겠다 저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면 얼마 전에 왜 MBC라디오하고 인터뷰할 때 그렇게, 내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시장 최중근
아니, MBC에서,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해 놓고,
○시장 최중근
아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조영연의원
좀 솔직해지십시오.
시장님.
저보다는,
○시장 최중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영연의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시장 최중근
MBC가 인터뷰를 할 때 과거에는 “무엇 무엇을 묻겠습니다.”라고 몇 꼭지를 주고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하게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주어진 꼭지 외에 다섯개를 아무런 예고없이 추가로 묻더라고요.
그것은 상당한 저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진강 북한에서 물을 방류했다고 하지만 임진강 사건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유가족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결론은 수자원공사 직원이 5명인가 지금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무슨 관리를 잘 해요.
수자원공사가 댐 막는 것이지 물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고,
○시장 최중근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수자원공사 사장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연의원
자, 시장님 부임 이후 기업유치에 28개 업체, 투자 금액 980억원, 일자리창출 820명이라는 자료 보셨습니까?
보셨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남원시 공식자료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맞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시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행정에서 말하는 25개 업체를 제가 인정한다고 가정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동 중인 회사는 그럼 몇 곳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동 중인 것이,
(자료검토)
○조영연의원
12개 업체입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12개 업체 맞습니다.
○조영연의원
공사 및 건축설계 중이 7개 업체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준비 중이 6개 업체입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남원시 자료의 투자 현황과 근로자 현황은 실제 작게는 30%, 많게는 70% 까지 아주 부풀린 자료입니다.
이것을 정식 고용인원과 기간제 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다 틀린 자료에요.
이런 엉터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송동면 흑송리 대표 김 모씨 식품위생 종이컵 생산업체를 시장님과 남원시가 기업유치했습니까?
안 했죠?
또 농공단지 입주한 떡면류 제조업체인 모 식품회사도 시장님과 남원시가 기업유치했습니까?
안 했죠?
○시장 최중근
의원님!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시장 최중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데,
○조영연의원
답변만 해 주라고요.
○시장 최중근
아니,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라니까요.
민선3기에 시작한 것을 쭉 계속하다가 제때에 끝난 것도 있고 또 제가 새로 시작한 것을 쭉 이어가다가 5기나 6기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 전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노력을 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최중근
의원님께서는 지금,
○조영연의원
그러시면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했던 노암동에 유치한 철강선 제조업체 유한회사 호성스틸와이어해서 남원시가 기업 유치했다고 했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그렇죠?
시장님께서.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알죠?
고소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시장 최중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땅 부지가 누구 땅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땅 부지는 제가 깊이 모릅니다.
○조영연의원
그래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시장님과 매일 자전거로 순회한 모 국장님하고 관계된 형님 외 2-3인의 땅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업유치에 남원시가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시장께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시장 최중근
그것은 좀 경우가 다른 것인데요.
○조영연의원
그 회사가 수백억원을 투자한다는 회사입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땅도 임대료로 샀습니다.
수백억원을 투자한다는 회사가 땅도 임대를 했고 아직 임대료도 덜 줬습니다.
남원에 있는 장비 및 주요업체 등에 공사를 시켜놓고 수천만원씩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지금 고소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그런데 시장께서 전혀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시장 최중근
아니에요.
땅 주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냐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실무선에서 알고 있겠죠.
다만 현재 거기 진행된 내용을 보면 허가는 해 줬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조영연의원
그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시장 최중근
그러시든지요.
○조영연의원
아까도 옥토밭이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옥토밭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부마을에 저희 의원님들 계실 때 화림 사장님하고 옥토밭 사장님이 오셔서 박수로 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이랑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아까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남원시 기업자금 9,300만원 지원받고 회사는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남원시 돈 9,30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또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만 콜센타 TNC도 5억 600만원인가 받고 떠났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도산됐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도대체 우리 시장님의 기업유치는 어떤 것입니까?
○시장 최중근
그것을 제가,
○조영연의원
3년동안 시장님이 지역을 위해서 도대체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저희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들의 설문조사 요구사항이 많지만 공통된 것 세 가지만 간추려본다면 첫째가 그 지역으로 가면 땅을 원만하게 구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그 지자체에서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협조해 줄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서울에서 남원까지 유통시간을 두시간 이내로 단축시켜 줄 방안이 있겠는가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 농공단지가 5개소인데 기업들이 와가지고 땅을 얻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시장 최중근
작년만 하더라도,
○조영연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농공단지에다가 기업유치하는 것을 시장님이 치적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시장 최중근
아니, 그것은요,
○조영연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 최중근
아니, 그것은요.
○조영연의원
잠깐만요.
○시장 최중근
땅은 우리가 그렇게 조성을 하지만,
○조영연의원
제가 다음 시정질문때 한 사안을 놓고 시장님하고 내가 일문일답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때 투자유치 과정에서 남원시 예산 많이 빵꾸나고 남원시가 인천에서 제대로 대응 못해서 투자자에게 무안당한 것 이런 것 내가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고 확인한 모든 것을 보면 시장님의 방법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접근방법이 잘못됐고 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행정전반에 대하여 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하고도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요.
과거에는 부정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 잘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같은 분은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호성스틸 인허가 과정에서 남원시가 처음부터 문제가 야기되었었고 함정에 말려든 것입니다.
현직 국장님과 관계된 산림에는 허가가 나고 다른 분의 산림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많은 분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지금.
왜 나는 시장께서만 그런 것을 못 듣고 계신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승만 대통령 말로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시장님같이 똑똑하신 분이 나는 그것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 지금 몇 사람이 여기에 연루가 됐고 어떤 원망들이 있는지 진상조사 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중근
우리 의원님, 시정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간간히 지적을 하시면서 제가 듣고 느끼기에는 꼭 인신공격같은 그런 것이 저는 참 불쾌합니다.
○조영연의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지만 않다고 한다면,
○조영연의원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최중근
제가 아주 순수하게 참 좋게 지적받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조영연의원
저는 인신공격은 하지 않는데요,
○시장 최중근
꼭 모 국장의 무엇이 어쩌고 해서 또 시장이 못생겼느니 못났느니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사실관계를 질문드리고 답변하는데,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업무만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있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장님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것을 저도 들어서 알잖아요.
시장님이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질문드린 것을 말꼬리를 잡으셔 가지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다, 내가 파악을 못 했다,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저도 시민의 평가를 받아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견제하고 잘 갈 수 있게끔 협조해 드리고 이렇게 해 주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시장님께서 좀 진실하게 어느 상황이 되면 적어도 시민을 향해서 사과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은데 시장님께서는 전혀 자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뒤돌아보시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깝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으니까 공인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시장님한테 그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고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죠.
공인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나 임기응변이나 순간적인 순발력이 대단하신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솔직해지시면 저도 솔직하고 시장님께서도 솔직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3년전 후보시절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 기억나시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지금 봉사하고 계신지 좀 더 검증을 해야 한다고, 토론회 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대기업 3-4개, 공장 한 200여개 정도 들어오면 남원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치 대기업과 협약이 된 것처럼 하면서 모 전자와 모종의 대화가 되어서 곧 유치될 것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장학금도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장학금 내놓으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기업,
○조영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 내놓으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기업유치,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장학금을 내놓겠다는 것은 아리까리한데요.
○조영연의원
그러세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공직자 재산등록의 자료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시장님과 사모님의 예금이 3억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 증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은행에서 차입했거나, 제3자에게 빌렸거나 아니면 간접투자인 펀드 등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2006년 7월 1일 시장님 취임시 재산등록 내용에 부동산을 제외한 순수예금만 3억 5,800만원으로 신고되었고 6개월 후인 2006년 12월 31일 신고때는 예금이 5억 1,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년 6개월 후인 2007년 12월 31일 예금 신고액이 무려 6억 8,300만원으로 총 3억 2,400만원의 예금이 또 증가했습니다.
또한 1년이 지난 2008년 12월 31일은 예금이 4억 5,500만원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시장님 취임때 공직자 재산 예금 신고액과 1년 6개월이 지난 신고액의 예금 증가액은 무려 3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년 6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31일의 신고액은 4억 5,500만원으로 최초 신고액과 비교했을 때 9,6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느 기회가 되시면 정확한 소명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장님께서는 장학금도 내놓으신다고 했는데 장학금도 안내놓으셨고 기업유치도 대기업 3-4개, 공장 200여개 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농공단지가 아니고 시장님이 단 한 건이라도 가져왔다면 그래도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개인과 개인도 아닙니다.
남원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선거기간에 자체회의나 간담회 또 거리유세 그리고 의료원 지하 토론회장, 방송토론회때 했던 발언입니다.
이런 것은 지켜야 하고 전혀 지키지 못하였다면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나는 공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말 바꾸기 하고 그런 우리 시장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면서 시민이 존중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의원님은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데 1년 동안에 기업이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영연의원
그것은 아니죠.
○시장 최중근
아니죠.
○조영연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기업유치한다고 투자 설명회하고 다녔는데,
○시장 최중근
예. 그래서,
○조영연의원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시장 최중근
아니, 그래서,
○조영연의원
그리고 물류유통 관계도,
○시장 최중근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인천에서 투자설명회하실 때 어느 투자자가 물류유통관계 지적하셨는데 시장님 옆에다가 “아십니까?”, 국장 옆에다가 “아십니까?” 대답도 못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도 안 되,
○시장 최중근
왜 대답을 못해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그런 기본도 안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자유치한다는 것이,
○시장 최중근
지금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적한 것이 기업유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재산을 지금 지적을 하지 않나 오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영연의원
아니,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의원님이 오늘 질문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조영연의원
나는 시정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시정.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또 다음에 몇 년전 시민들에게 구 역사 부지 개발이 곧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하시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구 역사 부지요.
지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으면 그 대목도 적어도 왜 안 되었는가 시장님께서 그랬어요.
"이 철 사장을 만나서 곧 된다" 그럼 안 되었으면 저는 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을 지적드리냐면,
○시장 최중근
(자료 확인)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조영연의원
적어도 시장님이 추진하시고자 했던 일들에 대하여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일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었는가 적어도 시민이나 거기에 다 못한다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이런 문제때문에 안 됐다, 시장님께서는 어질러놓고 그냥 무조건 가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두 가지만 사례를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만.
○조영연의원
아무튼 안 되었습니다.
○시장 최중근
두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드릴게요.
○조영연의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시장 최중근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데 골프장을 제가 남원에 와서 부임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인허가 절차 걸리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들고 뛰는데도 2년 걸립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시장 최중근
또 울산에서 제 친구가 기업을 하나 소개했는데 남원까지 와서 울산에 있는 엠피온스라고 하는 선박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기존에 지금 울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데 1년 반이 걸리니까 그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지금 안 오겠다고 간 것을 엊그제 투자유치과장이 가서 또 사정해서 왔는데 도에 가니까 도시관리위원회 하는데만 한번 보완하면 2-3개월씩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가니,
○조영연의원
시장님!
○시장 최중근
지금 그런 절차를 이해하시고 질문하시는지 내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장님 보시기에 안타깝죠.
저도 시장님이 안타깝습니다.
○시장 최중근
저도 그렇습니다.
○조영연의원
왜 그러냐면 골프장은 제 질문에도 없을 뿐더러 시장님이 유치하신 것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해 왔던 것 시장님이 지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시장 최중근
아니, 그런데 왜,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개인재산 이야기가 여기 튀어나왔습니까?
○조영연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시장 최중근
지금 저 흠집내는 건가요?
○조영연의원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토론자가 질문을 드리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조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 당선이 되면 장학금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학금도 내놓지 않고 돈이 부동산은 하나 변동이 없는데 예금이 올라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중에도 그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시장 최중근
참, 그 질문한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아니, 무슨 저의를, 아니, 시장님이,
○시장 최중근
남의 사생활 개인재산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조 의원님이 저의가 뭘까”
○조영연의원
장학금 내놓으셨어요?
장학금 내놓으셨냐고요.
○시장 최중근
장학금 냈냐고 물어보시면 되죠.
도대체 저의가 무엇입니까?
○조영연의원
제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70세의 어른이시고요.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삶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지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남원시민과 1천여 공직자 조직 위에 군림하는 남원시장님의 행정행위는 왕정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군림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막강한 줄은 제가 4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참 스스로 자괴감도 느껴보고요.
시장께서는 간판정비 및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개인재산까지도 휀스 설치해 주고 하는데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21억 1,5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됩니다.
이것보다 월등히 더 됩니다.
시장이 지시하시면 어느 한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곳에서 읍면동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하지만 수십억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수백억원, 기타 등등에 수백억원, 또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수백억원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쯤되서 제가 잘못된 행정집행이 몇 곳 있었다고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없죠?
○시장 최중근
글쎄요.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평소에 제가 그렇게 부덕했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오늘이 2009년 9월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9개월동안 비공식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만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의장 이강석
조 의원님!
○조영연의원
예.
○의장 이강석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금만요.
간담회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오로지 시정의 협조를 구하는 간담회보다는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재 단체들을 싹 모아서 간담회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동대장들, 개인택시조합, 미용사지부 이 분들이 스스로 무엇인가 욕구가 있어서 간담회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행정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만 나면 현직 국장을 대동해서 저녁에는 수도 없이 간담회를 하고 다니십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기관을 의식하지 않는 시장님과 남원시 행정에 대하여 저는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공직선거법 제85조, 법 제86조, 법 제112조 내지 117조 기부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고 있는데요.
○조영연의원
아, 그래요?
○시장 최중근
예.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이니까 봐준다는 식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직들이 시장님처럼 교묘하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조직 운영하듯이 막 모처로 20명-30명씩 다니면서 밥 사주고 식사를 하게 되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시장 최중근
저 밥 산 일 없는데요.
저는 선거법에 물어보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여기 모두에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도 부재다, 대화 좀 해라, 그리고 군림한다 그 말 참 고맙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좀 하려고 하면 “그것은 선거운동이다.” 이러시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조영연의원
시장님!
공식적인 것을 제외해 놓고 비공식적인 것이 수십건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8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 주천면 모 가든에서 현직 국장 그리고 사람들 30명과 대화하면서 거기에서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 많이 있어요.
○시장 최중근
많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조영연의원
적어도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존경스럽게 남원시의 전체 선거직들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남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방향 제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매일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중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그래서 과거 군사정권때처럼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계속하신다면 대한민국 최초로 남원에 부정선거 감시센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장님께서 법을 존중하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임동안 큰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목민관상 330만원, 한국의 아름다운 명품도시상 550만원, 대한민국 신뢰경영 CEO 대상 550만원, 오늘의 한국을 빛낸 경영인 대상 300만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맞습니다.
자료를 보고 하니까요.
남원시 예산으로 이 광고비 등을 지불하여 줬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잘된 행정은 아니죠?
○시장 최중근
(침묵)
○조영연의원
또 금년 4월 제14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때 제가 시장님께 "서기관 평균연령이 58.6세로 취임과 동시에 퇴임을 준비하는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냐"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평균 연령이 젊다고 하여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후에 금년 7월 1일 인사에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공직자들이 승진에서 3명이나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인사방침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년동안 시장님께서 좀 너무하셨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좋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했고 또 우리 남원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해를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라도 저도 반성하고 시장님께서도 반성하셔서 우리가 정말 발전된 남원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때 적절한 시점에 시장님의 다른 내용에 따른 시정질문은 개별적으로 하나를 놓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내용이나 오해가 있었던 행정분야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시민들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참모기능이 없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 1인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행정이기 때문에 참모기능을 상대로 이렇게 무슨 질의답변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장님 한 분만 달라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리속에 가득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3년동안 시정을 하시면서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오늘 시민들께 제가 평소 부덕을 지적받고 보니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조 의원님 오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휴식을 먼저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와 각종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잠깐 의원님들께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미리 보고되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의회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계시던 오정현 의원님께서 사직으로 인하여 현재 운영위원장직이 공석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위원회이므로 부득이하게 위원장을 선출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는 본회의 마지막 날인 24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장 선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운영위원장 선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이 되시고자 하는 후보자 께서는 선거일 2일전 18시까지 다시 말씀드려 21일 18시까지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번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부터는 5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므로 발표를 하시고자 하는 후보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장 후보는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만 후보로 나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5인)
| 시장 | 최중근 |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윤명순 |
| 감 사 실 장 | 김정남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홍보전산과장 | 안동엽 |
| 문화체육과장 | 남길우 |
| 관 광 과 장 | 최귀식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서동우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공원사업소장 | 진담욱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황도연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