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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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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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20일 (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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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3.2008회계년도 기금결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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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3.2008회계년도 기금결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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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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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3.2008회계년도 기금결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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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검토의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2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2007회계년도보다 22% 증가한 총 4,904억 8,700만원입니다.
    그 중 징수결정액이 5,008억 4,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4,933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4억 6,100만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239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205억 3,400만원보다 17%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761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594억 8,400만원보다 28%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수납액은 74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했으며 결손처분 6억 7,800만원, 이월액 67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82%를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은 전년도 대비 13% 증가한 바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규정에 의하여 과감한 정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07회계년도보다 22%가 증가한 4,904억 8,7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93억 1,700만원이며 이월액은 529억 7,400만원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38%가 증가한 181억 9,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명시이월이 67건에 258억 9,200만원, 사고이월이 104건 270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중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43억 9,500만원, 특별회계 38억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중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원인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4,600만원과 미편성 집행잔액 600만원 포함 38억 5,200만원이 발생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2.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음에도 이와 같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정확한 계획수립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년도 대비 52% 감소하였으나 10여억원의 가용자원이 사장되어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동시에 사업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도 중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예산을 재편성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회계년도 이월액은 529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6% 감소로 2007회계년도와 비슷하나 명시이월의 경우 2007회계년도보다 82%가 늘어났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명시이월 된 경우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은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한 118억 9,0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의 경우 전년도 대비 45.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80억원이며 당해년도 발생액 44억 4,900만원, 소멸액 48억 6,80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 75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19억 5,300만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은 없고 당해년도 소멸액이 45억 700만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74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0.5%가 감소되었으며 총괄적인 채무관리부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건전재정운영 실천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2,988억 8,800만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 1조 1,883억 7,500만원, 감소액 1,161억 6,80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조 3,710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많은 액수가 증가된 것은 공유재산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2008회계년도 보고서 작성시 임목주, 공작물, 기계기구, 지적재산권, 용역물건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세수발굴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말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431점에 31억 7,8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액 70점에 5억 8,700만원이고 처분액이 101점에 5억 1,5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 보유수량이 400점에 3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물품관리시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운영하는 전자테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전년도보다 지방교부세 508억원, 국도비 195억원이 증가하여 22% 증가한 상황은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방세 34억원, 세외수입 167억원 증가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관련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세입분야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반납액이 38억원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계획수립 집행이 필요하며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38%나 증가되어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 및 소모성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분야에 있어서 공유재산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추가로 포함된 재산관리에 있어서 취득재산과 처분재산에 대한 관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세수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 매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의회가 요구한 재정운영 의도대로 집행부가 얼마나 구현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7건에 11억 8,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300만원이 이월액으로 5,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예비비를 4억 7,500만원 집행하여 잔액 5,200만원이 발생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 사용하여 행정편의주의 방법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 운영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 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1종이며 2008회계년도 총괄 기금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0억 7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17억 600만원, 지출액이 6억 5,2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 기금운영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적어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년도 집행계획기금이라도 세입 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실국 과장, 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40억 7,900만원, 이월액이 2억 9,900만원, 불용액이 3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35억 8,1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2억 7,4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33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운교마을 경관개선사업 예산액 4억 7,000만원 중 이월액이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사업은 금년도 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금액이 7,000만원, 증액금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당초에 살기좋은 마을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비 전체를 행안부 지침이 민간경상보조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상보조로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시설비 성격의 사업이 있어서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사업으로 바꿨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고 별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증액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대비 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9,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7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400만원, 국내여비에서는 7,1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7억 4,080만 9천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물가인상률과 유가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가 증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약 4,000만원 다음에 시민체육대회에서 9,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증액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국규모 행사 코리아오픈 인라인롤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등이 유치활동 경비로 한도액 3,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을 긴축운영하면서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 대비 약 26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는 부동산 교부세 22억원, 특별교부세 21억원 등이 12월말에 그러니까 결산추경이 끝난 다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잔액 33억원이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07년도 대비 약 22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사업예산 입찰잔액 등을 결산추경시 조정하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2쪽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시 자산이 아닌 것은 아닌데 22억원이나 발생할 정도로 07년 대비 이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목을 바꾸어서 다른 부분으로 시민이 요구한 긴급한 곳에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다음 년도에 말씀하시나요?

○한경선위원   당해년도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집계가 나오지 그 당해년도는 순세계잉여금 집계가 안 나옵니다.

○한경선위원   쉬운 말로 입찰을 봤을 때 입찰잔액도 남은 것은 타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집행잔액으로 놔뒀다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때나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때 그런 것은 다시 조정해서 사업예산에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한경선위원   당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차년도에 이월액으로 물론 잡히니까 좋기는 하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목적에서 사용이 안 됐을 때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남원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거든요.
    실제 오늘 예산심사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솔직히 이것은 뭐냐면 기획실이나 각 실과에서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꿔주지 않는다면 항시 반복된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나 전 직원들이 사실상 우리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고 소모성 낭비나 그리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 정신상태가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기획실에서 세입부분을 잘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담배수입세에서 문제가 있죠?
    거기서 왔죠?
    또 도축세도 보면 그런 쪽도 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예를 든다면 그래요.
    우리가 세입부분에서도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확한 우리 자체수입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정확한 세수의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우리가 국가에 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그 보조금 예측을 환산하는데 아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기획실에 가장 막중한 그런 자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산 확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온 지적사항들 예를 든다면 순세계잉여금이 520억원인데 왜 늘었느냐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 본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봐야 다 쓰고 난 뒤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을 쭉 우리가 봤을 때도 이제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보다 나은 그런 세수발굴이나 세수사용이나 이런 것들 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이나 국고반납액이나 이런 금액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어렵고 힘들지마는 예산도 편성하고 다 하지만 사용과정도 좀더 챙겨서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수치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전혀 더 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4쪽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민간경상적 보조가 사실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실시설계비로 전부 과목을 바꾸고 시설비로 바꾸고 그랬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지금 잔액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잔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당초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당초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철   당초예산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이 변경 감액처리한 때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전용날짜요?

○위원장 김철   예.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5월 13일입니다.

○위원장 김철   작년도 5월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2008년도입니다.

○위원장 김철   실장님이 봤을 때 회계가 맞습니까?
    회계처리 과정이 맞아요?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어렵다 해서 감액처리때 추경으로 바꿨습니까?
    목간 이용으로 바꿨던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바꾼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목간 이용으로 내부결재 얻어서 진행한 것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바꿔서 나중에,

○위원장 김철   의회 의결된 것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맞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 다른 목적에 사업으로 과목을 바꿔서 쓴 것은 아니고요.
    동일사업,

○위원장 김철   아니, 실장님한테 묻는 내용은 이 예산이 타 목적에 사용을 안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쓰니까 관계없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기로만 하면 당초예산액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은 목적 외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우리가 해 주기로 하고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장님, 그 사업을 그 사업내용이 바꿔진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자체에 거기 들어가는데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이 들어갔다가 이것이 예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보조로 하려고 보니까 거기 사항이 안 좋든지 여건이 안 좋든지 또 시설하려고 할 때 뭐가 안 맞든지 하면 민간보조사업을 없애고 시설비로 해서 시청 직할에서 공사 집행하고 직접 지급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원인이 그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정을 시설비쪽으로 돌리는 이유는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인이 있는 것을 방금 제가 설명하다시피 그런 내용이 없이는 이 목간을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금 설명도 하지 않고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보고말씀드릴 때 당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추진할 때 행안부 지침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건의했습니다마는 전체를 민간보조로 세워서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행자부에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래서 부득이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위원장 김철   민간보조 맡기면 안 되겠더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해는 한다니까요.
    그 사업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민간보조에서 장난을 많이 할 수 있고 공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나는 시에서 이렇게 해 놨다가 예산 통과한 후에 실시설계로 집행을 본청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는 잘못되지 않느냐 예산편성관계에서 의결서를 가지고 했던 것을 이것은 목간 전용도 아니고 그 사업에 쓰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은 민간보조사업 자체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서 승인을 했던 사항이지 여러분들 목간 이용을 이렇게 한다면 왔다갔다한다면 임의대로 여러분들 맘대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과정에서 제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정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라도 그런 이야기가 되고 추경때 바꾸든지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었으면 모르는데 연초 사업쪽에 금방 행자부 지침이 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불가불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죠.
    행자부 사업 자체가 맞았던 사항인데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정말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원칙상은 맞지 않고 2009년도에 이런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그리고 아까 예산실에 보니까 절감예산은 안 했는데 그랬죠?
    절감예산을 어떻게 다행히 안 했더라고요.
    다른 과에는 모두 절감예산들을 많이 넣어놔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실제 비용성에 가서는 절감예산을 예산을 한 것이 아니라 증가를 했어요.
    그랬죠?
    증액을 했는데 아까 증액설명을 하셨는데 불가불 아까 무슨 이유는 대셨는데 절감예산 자체가 소비성이나 비용성해서 절감예산 들어간 것은 맞죠?
    예산할 수 있죠?
    그것도 연초에 몇 프로 예산을 절감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편성할 때 10%면 10%, 20%면 20% 정해 놓고 그 예산을 각 과에 줘서 그것이 그만큼 예산절감 액수를 쓰지 않고 가는 것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사업비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는 거꾸로 갔단 말입니다.
    예산절감을 다른 부분에서는 사업을 예산절감 시켰던 것이고 비용성에서는 오히려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반대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금 남원시 당초예산을 보면 민간보조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사업변경이 됩니다.
    사업변경이 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 자체를 하려고 하면 분명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목 변경해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절차라고 그렇게 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액수가 적은 것은 의회에서 위원장 사전승인을 얻어서 할 수가 있지만 조금 액수가 큰 것은 우리가 아까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아마 모든 것들은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오느냐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액 그런 액수 나오는 것들도 지역주민들은 민간보조를 원해요.
    민간경상보조를 원해요.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실제 이 사업이 그렇게 민간에게 주었을 때에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짓겠느냐 그런 것들이 의심이 나서 결국 사업을 변경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때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민간한테 돌려주고 단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기술적인 사업들은 우리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시에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도 발휘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예들이 실제 남원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일일이 검토는 안 하지만 하면 그런 것이 각 실과에서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남원시청 실과가 서로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좀더 깊이 봐주면서 이런 사업들이 불편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지도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쪽으로 가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7월 1일자 인사에 감사실장 김정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감사실 예산총액은 3억 800만원에 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사업에 151만원,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631만 9천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에 174만 2천원 등 총 1,054만 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쪽에 7번 2008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에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획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용액 발생시 추경에 삭감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단위사업인 생활민원처리사업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2010년도부터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생활민원 처리사업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이 집행잔액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정남   전액 144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업무보고사항에 불용처리한 것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에 보면 불용처리액이 생활민원처리가 631만 9천원이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철   안 맞습니다.
    144만원하고 631만 9천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시설비에서도 487만 9천원이 입찰잔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엇인가 안 맞아서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이래 놓으면 맞지를 않죠.
    전액이 144만원인데요.

○감사실장 김정남   시설비는 437만 9천원이고요.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시설을 안 해서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만 남겼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시설부대비는 여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여비가 시설부대비로 들어갔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철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여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안 했어도 그냥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장 김철   예산절감도 없는데 무슨 예산절감차원에서 합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시설비 가지고 가능했기 때문에 부대비 사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실장님이 그때 당시 안 했으니까 잘 모르죠.
    솔직히 답변하시는 것이 낫죠.
    맞지를 않아요.
    지적사항하고 보고서하고 불용액처리하고 내용 자체가 전부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설명한 내용도 여비를 갖다가 불용처리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불용처리했다면 정말로 상을 줘야죠.
    상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사업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여비고 무엇이고 당연히 남겨야죠.
    다른 것 시설비랑 다 처리를 했으면 안 될 일이죠.

○감사실장 김정남   그러니까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서 437만 9천원을 입찰잔액으로 반납하고 시설부대비가 지금 144만원,

○위원장 김철   시설비도 반납했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입찰잔액분은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입찰잔액만 반납한 것은 아니죠.
    시설비 전체를 반납했어야 이것이 맞죠.
    부대비도 남아야죠.
    어떻게 보면 남겼으니까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회계법상으로는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담당들 이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하는 담당 있음)
    당연하잖아요?
    사업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부대비 그러면 직원은 부대비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어서 사업을 시설비까지 다 해서 한쪽 사업을 해 놓고 부대비 갔다 온 사람을 그러면 여비를 안 줬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이것이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계법상에는 같이 따라가줘야 맞습니다.
    절감예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절감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666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6억 9,400만원으로 총 세입은 4,683억 3,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6억 5,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21억 7,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6억 8,200만원으로 총 세출은 1,83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26억 6,600만원이고 불용액은 38억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8억 9,0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200만원, 예산절감 1,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억 1,500만원이 되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9,9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9,100만원, 예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실내체육관 건립,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2건에 53억 4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16건에 79억 4,000만원으로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토지매입 지연, 국도비 보조금 추경반영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8건에 1억 8,200만원으로 총무과에 도시군 체육대회 참가비를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 문화체육과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추진을 위한 학교운동장 정비사업 7,000만원, 관광과에 사무관리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0만원, 환경과에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정착사업을 위해 민간자본금을 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말 채권액은 40억 6,7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4억 3,9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5억 600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988억 8,700만원으로 2008년도 행정재산액 1조 722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액은 1조 3,710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5억 8,700만원을 취득하였고 5억 1,400만원을 처분하여 2008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기금은 31억 3,1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3억 5,300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기금총액은 7건에 3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별도책자의 4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자수입의 확충,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이월사업의 관리 철저, 채권관리분야 및 특별회계 미수납 징수대책 강구, 국도비 보조금 미영달액에 대한 조치,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및 효율적인 관리, 세입예산 과오납 최소화, 예산편성시에 세입예산 추계 철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유인물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 및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실과소장님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로서 예산현액이 562억 900만원인데 지출액은 558억 200만원으로 불용액이 4억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불용액은 4억 7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선진행정 전문행정에 약 2억 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1,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포상금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1,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집행잔액입니다.
    청원가족체육대회 1,2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했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4,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공무원들 교육훈련비, 훈련여비, 국외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에 따른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해서 약 6,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입니다.
    총괄로 되어 있는 인력운영비 약 2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직원봉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예산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행사운영비 670만원을 감해서 청원가족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증액을 67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비용은 청원체육대회에 따른 체육복 티셔츠를 구입하는데 일인당 5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도저히 5천원으로는 티셔츠 구입이 불가해서 약 1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에서 270만원을 삭감해서 청원가족체육대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체육대회 가족 참여에 따른 가족 식대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증액을 했는데 회의실 집기 구입에 따른 전용금액입니다.
    다음에는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학자금 대여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 7,300만원인데 2008년도 증감액이 13억 8,6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4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무증감액 현황이나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20쪽 기금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책에 있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전용 전액 불용처리에 대한 금액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200만원을 전액 잔액을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카드인식기로 해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200만원 했었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맥인식기로 대체해서 유지관리비가 부득이 불용처리 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군 체육대회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행사운영비 520만원 도합 820만원은 당초에는 도시군 체육대회를 군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적인 분위기가 침체되고 그에 따라서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 방침에 따라서 취소됐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전액 불용처리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추경 등을 통해서 삭감처리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지적사항입니다.
    신규사업 형태로 예산전용한 내력은 도시군 체육대회 참가 운영비로 해서 950만원 감액해서 청원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6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대로 체육복 구입과 가족식대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서 2,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증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회의실 집기 구입한 금액입니다.
    지적내용은 신규사업 성격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무용화 시킬 수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 추가시행하는 예산전용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정확히 분석 예측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결산 총무과를 보면 상당히 깔끔하다 그렇게 봐야하거든요.
    총 예산이 560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4억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또 불용액 4억원 중에서 쭉 명세를 보면 지적사항들이 별로 없는데 한가지 보자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은 끝났습니까?
    사업이 끝나서 그랬습니까?
    이것이 활용을 제대로 안 했는데 예산은 다 세워져있는데 다 쓰고 나서 예산 지금 이렇게 2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 비용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을 불용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김재덕위원   잔액을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재덕위원   잔액 불용액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5쪽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인력운영과 인력운영비 총괄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기간제 요원과 또는 무기계약자들 인건비를 절감한 것이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그 인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줘야 할 돈을 적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운영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력이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인원이 수시로 왔다갔다 합니다.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한경선위원   유동성이 있다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한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에 따른 잔액이라고 해서 집행은 줘야 될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디스카운트해서 깎아서 주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인력이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무기계약직들도 감축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원경찰만 해도 두명을 감축했었고 감축해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에 또 일부분은 실질적인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남아 돌아간 것은 없죠?

○총무과장 박남규   정규직도 인력운영비 총괄 2억원이 정규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경선위원   총괄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정규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경선위원   정규직에서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한경선위원   정규직이야 그렇다고 보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들 채워진 예산 내에서는 소외당하지 않고 피해의식이 없게끔 최대한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 지적내용 하고 불용액처리 과정에서 청원가족체육대회가 218만 5천원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다 썼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왜 앞 뒤가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임의대로 합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다른 목간을 갖다 이용해서 써놓고 이쪽에서는 절감예산을 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절감된 예산은 뭐냐면요,

○위원장 김철   아니, 이유는 대지 마세요.
    회계상 안 맞죠?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내용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할 사항이 아니에요.
    가만 있어 보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집행잔액이,

○위원장 김철   내용 들어보면 여러분들 답은 나와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유를 들을 사항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목간 전용해 놓고 이 쪽에서 예산삭감을 시키면 됩니까?
    절감한다는 것이?
    절감 안 됐잖아요.
    안 할 것을 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인정하시면 다행이고요.
    이것은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답변도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27억 1,300만원에서 지출액이 24억 9,5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3,8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22쪽 불용액 현황은 불용액이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마번 명시이월 현황은 일반회계로서 옥외광고물 제작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바번에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쪽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6쪽 예비비 지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에서 사업들이 모처럼 크게 많은 사업들도 있지만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일반회계 옥외광고물 제작에서 이월이 1억 8,000만원이 됐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이 우리 광고물하는 것 우리 남원시의 여러 가지 홍보전략으로 쓰는데 대단히 유망하고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특히 우리가 지리산권을 지금 지리산을 남원시에서는 중요시 여기는데 고속도로변에 홍보제작물들이 빈약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데 예산을 불용을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처음 예산 세울 때에 모든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면 또 그리고 약간 부족하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이 불용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자체 선정은 좋았고 예산확보도 좋았고요.
    그러나 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나태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위원님,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월액인데 이월액도 마찬가지에요.
    이월하는 것들도 역시 당해년도에 사업을 안 했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을 불용이나 이월에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비 금방 이야기했던 명시이월액은 건축과에서 세워야지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지 하기는 해야 하는데 남원시에서 해야 되는데 남원시청 예산전반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허브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해당 부서 과가 있는데 내 과의 홍보물이다 해서 과에서 옥외광고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과의 것을 추월한 거에요.
    자기 과에서 자기 물건한다고 해서 그럼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면 비단 광고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해야죠.
    자기 부서는 자기 과대로 예산을 싹 다 세워야 되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했으니까, 지금은 진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지금 설계 중입니다.

○위원장 김철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이 지금 7월인데 이제 설계 들어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금년말에 끝납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끝납니다.

○위원장 김철   금년 안에 끝나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안 갑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민원과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서 6억 2,800만원 예산액에 지출이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9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 및 관리에서 2,730만 6천원인데 거기에 149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지원에 217만 8천원인데 24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에 1억 3,692만 4천원인데 1,055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에 2,865만 4천원인데 1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2억 4,593만 3천원인데 706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8,023만 8천원인데 68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공시지가 보존에서 DB 구축에 2,323만 2천원인데 324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0쪽에 주요업무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6,3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공기 미도래로 읍면지역에 도로명판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약 50%로 10월에 완공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에 채권증감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번에 채무증감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물품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조치결과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33쪽 예비비 지출 제안도 해당이 없습니다.
    34쪽 기금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경선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2억 4,513만 3천원의 예산액 중에서 706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진행 중인데 이월액도 아니고 사업을 끝낸 것처럼,

○민원과장 김종록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중에서 현재 용역비가 8,020만원이 서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용역비가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686만 5천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고 시설비에서 2만 3천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입찰되고 입찰된,

○한경선위원   입찰잔액하고 시설비하고,

○민원과장 김종록   그것이 지금 현재 706만 8천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경선위원   입찰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그랬죠?

○민원과장 김종록   686만 5천원입니다.

○한경선위원   용역비는,

○민원과장 김종록   용역을 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낙찰차액입니다.

○한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는 절감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시설비는 그 표찰 붙이는 것이 다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시설비도 지금 입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도로명판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입찰된 나머지입니다.

○한경선위원   입찰,

○민원과장 김종록   20만 3천원이 그렇고 여기 보면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1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지 않습니까?

○한경선위원   새주소 부여사업때문에 애를 쓰시는데 시설비가 남았다는 것은 도로명판을 그 만큼 다 못 붙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공정률이 50%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계산합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아니요.
    시설비,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현황에 보시면,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용역비 말고 시설비도 입찰이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끝났습니다.

○한경선위원   입찰이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한경선위원   입찰잔액하고?

○민원과장 김종록   예.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경선 위원님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2008년도 조직개편에서 도시과로 이관됐다고 안 했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나중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자세히,

○최형식위원   그렇죠?
    10월 중까지가 완료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저희들이 도시과로 알아보니까 16개 읍면에 도로명 전수조사 중에 있어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작년예산인데,

○최형식위원   보편적으로 민원과에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과장님이 민원실로 가셔서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82.7%라는 친절도가 나왔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남원시의 얼굴이니까 항상 민원에 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불용액은 지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설명하신 것하고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번호판 부여사업에 가서 잔액이니까 말하자면 예산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세웠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그렇죠?

○민원과장 김종록   도시개발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철   이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도시개발···,
    예산이 합해지니까 그런가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예산과목이 저희 민원과로 되어 있고 제가 편의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철   과를 옮긴 것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지적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하다가 다 못했죠?
    지금도 완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은 잔액이 남았으니까 다른 데서는 목간 전용도 하는데 이것은 제 몫에서 남아있는 것도 거기에 사용을 더 안 하고 불용처리한 것도 잘못이죠.

○민원과장 김종록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마는 1억 6,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철   왜요?

○민원과장 김종록   시설비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1억 6,300만원이 사실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김철   그럼 사고이월해 가고 사고이월해 가고,

○민원과장 김종록   그렇죠.

○위원장 김철   지금 공사진행 중입니까?

○민원과장 김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 잔액이 그 쪽으로는 안 가잖아요?
    이것은 일단 불용 처리된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돈은 불용처리되어 버린 것이니까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면단위도 보면 안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이라도 해서 썼어야지 왜 불용액 처리했느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경비 1,0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기본경비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저희들 기본경비 중에서는 공공요금, 민원실은 상당히 소모성인 것이 많기 때문에 연료비랄지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같은 것을 쓰고 조금씩 남는 것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랄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기계,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쓰고 남았다 그 말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에서는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죽는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돌아서 불용액 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시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년 중 전년도 대비 예산해서 5%나, 3% 정도 그렇지 않으면 편성액 비슷하게 예산 세우면 이런 일이 없죠.
    이것은 정말 돈 1,000만원이라는 것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이것은 정말로 예산실에서도 잘못되고 민원실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인정이 안 됩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철저히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인정되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95억 4,200만원 중 지출은 132억 9,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60억 1,3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3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설치 등 22개 세부사업 중에 불용액은 2억 3,7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건에 2,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1개 세부사업에 1억 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개 세부사업에 6,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7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로 2008년도말 공정은 54%였고 예산액 45억원 중 44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구촌유물전시관 4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함파우유원지 시설변경 및 부지매입 등 절차의 이행이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억 4,000만원은 금년 6월말에 집행완료했습니다.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비 5억 6,000만원은 이백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으로 2009년 총괄 발주하기 위해서 이월 조치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토지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한류문화수도 건설용역비 9,700만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시켰고 야간경관조명 사업비 2억 5,200만원은 동절기공사로 실내체육관 건립비 44억원은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민간행사보조 통계목에서 7,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추진을 위한 운동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39쪽 채권증감액 현황과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4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2007년도말 현재는 10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1,6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말 현재액은 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있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6쪽입니다.
    야간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분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은 당초 경쟁입찰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기본조사 설계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추후에는 추경에 삭감 또는 조정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이 과다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시설사업비 2억 4,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야간경관조명사업은 균특예산으로 50%가 지원됩니다.
    명시이월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연말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기발주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신규사업 형태로 예산을 전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유소년대회의 일정에 맞는 천연잔디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구촌유물전시관 설치비를 4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지구촌유물전시관은 당초 테마파크나 구 역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함파우지구 내로 건립 계획안이 변경되어 행정절차의 이행이라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유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10쪽 기금의 집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연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수준으로 10개 내지 20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정기예탁으로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해 봐야 업무보고 상태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자료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로 오셔서 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을 아마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다 당했으리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제가 봤을 때 불용액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보조금같은 경우 이것은 반납되는 경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지 않습니다.
    불용액으로 해서 시비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시비 처리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과목에 나와서는 안 되는 처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도요.
    잘못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나오면 이것도 잘못되면 반납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없도록 해 줘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특히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같은 경우에 시기가 미도래되서 이월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작업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시기가 미도래됐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부 유지관리에서 12억 5,50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이월액이 560만원이었어요.
    이것은 이백 문화체육시설이 금년에 무슨 발주를 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백 문화체육센타는 금년에 토지매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토지매입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5억 6,000만원은 다른 부분으로 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대로 남아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이 예산 남아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남아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남고 앞에는 새롭게 사회단체 줘서 시설한 것은 별도입니까?
    이 예산하고 그 시설하고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실내체육관 건립비하고 남고 어디 어느 것을 이야기하시죠?

○김재덕위원   남원농고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남원농고 인조잔디구장이요?

○김재덕위원   예.
    그 예산하고는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김재덕위원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은 토지매입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이월됐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에 완공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2009년도에는 토지매입만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5억 6,000만원이 2009년도 사장이 되고 2010년에 가서 한다면 1년이상 2년 가까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닙니다.
    5억원 그 예산은 전부 토지매입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재덕위원   12억 5,500만원이었거든요.
    12억 5,500만원에서 그 중에서 일부 토지매입을 했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비용하고 그 밑에 있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하고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는 문화체육센타 건립공사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예산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실내체육관 유지관리 보수비는 주로 기간제 보수 인건비라든지,

○김재덕위원   37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관리해서 12억 5,500만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월액이 얼마냐면 5억 6,0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월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7억원 가까운 돈은 부지매입을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그 이야기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5억 6,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넘어와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직원과 상의)
    12억 5,500만원은 문화체육센타 조성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공용 체육시설이 총 망라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덕위원   마을단위까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때도 우리가 1,2백 얼마인가, 1천 얼마인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도 1,2백 얼마가 불용으로 넘어갔네요.
    그 돈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몇 쪽인지 말씀 해 주시죠.

○김재덕위원   36쪽입니다.
    그러지 말고 과장님, 이제 우리가 새로 업무보고 하고 금년 2009년도에 이 사업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더 잘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들이 적도록 최소화를 해 줄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면단위나 이런 곳을 보면 작은 체육시설물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이런 곳도 보완해 주세요.
    왜냐 하면 한 7억여원 돈이 나갔는데 실제 읍면단위에 그런 돈이 나가는 것은 극히 보기가 힘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져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쓰임새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야간경관조명사업 춘향교에 했던 부분은 하트무늬 그것이 전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것도 포함이 되고 춘향교라든지 승사교는 2008년도에,

○오정현위원   아니, 지금 춘향교에 국한되어서만 지금 춘향교는 다른 교각에 전체 한 것은 아니고 그 하트하고 기둥하나 서 있는 그것이 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두 가지하고 밑에서 바라봤을 때 그 조명시설,

○오정현위원   아, 일부조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제가 보면 하트무늬는 사실 조형물 개념 빼고는 특별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야간경관조명의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점에서 설치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하트에 현재 조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보완을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색상도 최근에 변경이 됐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색상이요?

○오정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색상도 같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색상 변경은 왜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상을 거기에 조명하기 위해서 그런 변경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준공은 끝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 옆에 기둥 서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불 들어오는 상태는 봤는데 그것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기둥은 다 끝났습니다.

○오정현위원   끝났고 하트에만 추가로 지금 조명시설을 당초에는 없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설계상하고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는 조형물 안쪽에서 빛을 발광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물체가 빛을 발광할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비추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외부조명으로 하려고 색상도 변경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춘향교 것만 지금 독립사업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구분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전체사업비는 나왔는데 그 부분만큼만 따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경관조명사업이 사실은 남원에 야간경관을 개선시키자고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사업성이 효과면에서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것이 완공된 상태인지 어떤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쯤 이것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7월 25일에 보완작업을 하고 7월 중에는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7월 중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저는 이것이 설치가 된 다음에 효과면을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업무보고 때든 거론될 수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또 체육과가 신설로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난맥이 나타났습니다.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금년도 마무리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고 미리 사전에 정리하십시오.
    보시면 거의 결산검사에서 해 놓은 지적사항들이 문화체육과에는 아주 잘 해 놨어요.
    바로 해야 할 사항 지적을 그대로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방대하게 세웠다든가 예산잔액을 함부로 남겼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불용액 처리는 얼마 안 된다고 보지만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야간경관조명사업에도 지적이 됐고 예산전용에도 여러분들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 답변적으로 이야기 하면 맞다고 그래요.
    본 위원장이 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엄격히 지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성이 절대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 이런 것 정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따라간 대로 예산 있으니까 주는 대로 세워서 되면 되고 물론 예산은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 아니면 모자라죠.
    그런데 모자랄 때는 추경하니까 관계가 없지만 남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예산 전체적으로 싹 긁어놓고 보면 형편이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산전용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부결제 얻으면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가서 유권해석 들어가서 보면 고의성 게재된 것은 예산전용 절대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고의성이야 있었겠습니까?
    불가피하다 보니까 전용했죠.

○위원장 김철   불가피가 아니라 사업을 당겨서 그렇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대회는 유치를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철   아니, 예산이 없는데니까 예산을 당초의 계획대로 가야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못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죠.

○위원장 김철   그렇게 세워놓고 나머지 안 해도 되니까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다른 것이 고의성이 아니라 이것이 고의성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88페이지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억 252만원으로 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52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은 52만원으로 세부내력은 사무소 운영 44만 3,100원, 기본경비 7만 5,400원, 부서운영비 1,05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90페이지 예산전용도 해당 없습니다.
    91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 중 보증금은 전년도말 3억 2,300만원으로 2008년도말 증감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1호, 2호 관사하고 사무실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과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9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까?
    소장님, 서울사무소는 특별한 해당사항이 거의 없고 일부 불용액 현황에도 아주 양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혹시 오전에 일정 있으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오전에 아까 여기 와서 처음에 하실 때요?

○오정현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오늘 확대간부회가 있었고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아까 결산할 때,

○오정현위원   전체 실과장님 오셨을 때만 확인하고 그 뒤에 공식일정은 없었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추후에라도 일정조정을 하셔서 미리 오전에 일찍 마치고 올라가셔서 서울사무소 가시는 것이 좋은데 여태까지 계신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조율했었는데 일정을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오정현위원   그러면 추후부터는 어차피 오전에 확대간부회차 계시더라도 그 일정이 끝나면 바로 첫번째 시간에 넣고 해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 의회관계있을 때는 서울사무소만큼은 긴밀하게 위원장님하고 협조를 하셔서 업무에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서류상 지적사항은 할 것도 없고요.
    서울에서 내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장학숙 부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흐뭇한 감이 들었는데 나머지 추후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는 곳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난 주 금요일에 매입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등기가 수요일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보문동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학이 한 13개 정도 대학이 있고 전철에서는 한 3분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한경선위원   머나먼 서울에서 남원을 대표해서 서울에서 근무하시는데 뭐라고 할 말씀은 없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셨던 다음 회기때는 의회사무국하고 타협을 하셔서 일정에 이렇게 차질이 안 나도록 중간에 안 거시기하도록 사전에 타협을 하세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소 운영비가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전체적으로 해서 1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철   1억 200만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김철   1억 200만원이면 절감예산은 32만원 했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몇 프로 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공운영비 차량관리에서 5% 정도 절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차량관리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공공운영비에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차랑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632만원인데 거기에 5%,

○위원장 김철   절감예산을 어떤 목적에서 한 것입니까?
    그냥 서울사무소 임의대로 절감예산을 했습니까?
    시에서 목표를 준 것입니까?
    누구 계장 임의로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니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차량운영을 하면서 절감차원에서 조금 5% 정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차량운영비에서 5%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절감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자 하지만 절감이라는 목적에 붙여놓고 당신들 임의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절감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압니다.

○위원장 김철   운영비에서 절감하려고 하면 3% 기준이 있다든가 2% 기준이 있다든가 프로수 기준 하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보기좋게 예산절감에 넣어놓고 예산을 비용을 갖다 맞춰놓고 하면 프로에 전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물어보면 차량운영비가 조금 넉넉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대답하는 말씀도 잘못된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사실은 전체에서 아까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이 절감용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절감을 시켰으니까 절감란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잔액도 아니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한 소리입니다.
    무엇인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년도 결산에도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절감을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잘 했다 칭찬받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 당초 규칙에 의해서 비용상 예를 들어서 몇 프로 한다든가 일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있지만 어디는 10%고, 어디는 30%고, 어디는 5%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울사무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다음 년도라도 이런 것은 소위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마무리지을 때에 이 문서상 올라올 때에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책임자에서 계장들까지는 분명히 서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절감 했다고 하니까 "아, 예산절감했다고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회계질서상 절대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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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철     김광자     김재덕     최형식     김근식
   한경선     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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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0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윤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박남규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민  원  과  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관  광  과  장	최귀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김병한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