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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총무위원회-제8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6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6.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6.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는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은 해당 조례안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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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조례안은 제144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집행부의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송우섭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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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조례안도 제144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참전자 명예수당 지급범위 등에 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는 6.25전쟁과 월남참전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조례죠?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성범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담당이 답변하세요.

○조영연위원   담당이 잘 아시면 담당이 하셔도 되고 과장께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월남참전과 6.25 전쟁인데, 총 해당되신 분들이 몇분이시죠?
    약 1,000명정도 되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예.

○조영연위원 경찰유공자는 50,000원, 6.25 참전은 30,000원으로 처음에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졌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저희들이 공고는 20,000원에 장제비 150,000원을 공고했는데 의견수렴이,

○조영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입법예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이 참전 유공자회에서는 장제비를 없애고 월 30,000원씩 달라, 경찰 유공자회는 50,000원씩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정부지원금을 월 80,000원씩 받고 있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남원시에서는 단체대표들과 시장님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돈 30,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0,000원을.
입법예고보다는 처음에 20,000원. 장제비 제하고 10,000원. 그렇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그렇다기 보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조영연위원   지금 남원시의 총괄예산이 4,250억원정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억이라고 하지만 그정도 되는데.
    연간 그렇다고 한다면, 30,000원을 잡으면 우리시의 재정이 약 3억원정도 소요 됩니까?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3억6천,

○조영연위원 3억6천만원?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행정에서는 예산의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좀 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가지는 특성이기 때문에요.
    또 의회도 행정 못지않고 재정압박이라던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사업과 후에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요. 이 조례는 지금 평균연령이 아마 70세 정도 넘을 것입니다.
    6.25때 참전했던 군인이라던가, 월남참전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한시적 조례입니다.
    영구적인 조례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운명하시게 되면 조례가 자동 소멸되는 조례라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남원시 총무위원회가 예산의 2~30,000원, 20,000원 정도의 증액 문제에서 시장에게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인상할 수 있죠. 행정조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해서, 인색한 대목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회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두 종합적인 것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지만 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이런 어떤 단체의 정당한 행위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도움을 주고, 관철시켜서 잘 가게 만드는 것이 또 의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조성에 수백억원을, 또한 연간 소모성 예산으로 수억을, 표현할 수 없는 곳곳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많은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가를 위하고,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내용이야 어찌됐든 목숨을 걸고 했던 그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협조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실걸로 알았습니다.
    과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대화도 여러번 하면서 했던 것이 잘못인 것인지 참 지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의 결정적인 압박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해서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행정안대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개인 의원으로써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제6대 의회에서는 이번에 발의되는 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아마 재정비되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또 사안에 따라서는 장제비 지급이라던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2010년 7월 1일 새로 개원되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끝으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대만을 빼놓고, 지금 5대까지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의회기능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또 과연 소수자와 약자, 그리고 다양한 세력의 대립이라던가 완력을 우리가 조정 통합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인가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담지못할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훗날 다른 방법으로, 의회가 왜 그렇게 변형되고 바뀌어 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훗날 다른 방법으로 꼭 제가 시민들께 공개할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행정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단체의 종합적인 통과되고 난 뒤에 의견이라던가, 또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또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슬픕니다.
    다른데,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 그 어르신들 돈 1~2만원 상향 조정해준다는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지 못한 그런것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남원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금지 조항에 해당되므로 부칙 내용중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10년 7월 1일로 내용을 수정하여 조문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중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부칙의 내용의 시행 시기를 2010년 7월 1일자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5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송우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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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오정현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정현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의 재향군인회 회원은 약 만오천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도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총 7개조문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예우)에서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 재향군인의 예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제4조(예산지원)에서는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에서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각 호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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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비심사 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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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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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하루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본인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김광자

○출석공무원 (1인)

주민복지과장

장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