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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4,372억원 중 전년도 이월액 532억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904억원입니다.
그 중 징수결정을 5,008억원을 하여 4,941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4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원은 결손처분하고 67억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904억원 중 지출원인액 4,463억원을 지출원인하였고 4,193억원을 지출, 다음 년도에 52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결산현황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는 2실, 총무국 9과와 2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71억원으로 그 중 4,666억원을 징수결정해서 4,608억원을 실제 수납하고 6억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51억원을 이월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1개 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억원 중 징수결정액 16억원, 실제 수납액은 17억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 미수납액은 2백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976억원 중 1,969억원을 지출하고, 12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7억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52억원, 사고이월이 7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억원 중 15억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9백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77억원 중 그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5,200만원, 예산절감이 1,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2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400만원, 예비비가 30억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9,9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9,000만원, 예비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 사업은 저희 총무위원회는 3건으로서 문화체육과 실내체육관 건립이 예산액 45억원에 4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과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이 120억원 예산액 중 1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춘향문화 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21억 7,800만원 예산액 중 21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홍보전산과 옥외 광고물 제작 등 총 12건을 명시이월했는데, 예산액 79억 9,700만원 중 53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기획실 운교마을 경관개선 사업 등 총 17건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액은 190억 9,300만원 중 82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을 해서 2억 5,20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그 실과별 사업별 내역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도 같은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9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저희들 채권은 총 3건으로 전년도말 43억 9,000만원 중 2008년도에 12억 900만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총 3건으로서 전년도말 50억 1,000만원 중 8,000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4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은 2,988억 8,700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1조 722억 800만원이 증가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조 3,7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금년도 2008년도에 1조원 이상 증가하게 된 것은, 계산방식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토지와 건물만 이렇게 공유재산에 평가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방식이 바뀌어서 그 뒤에 공작물, 기구기계, 용익물건,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재산으로 평가해서 합산을 하다 보니까 크게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1억 7,700만원 중 취득 5억 8,700만원, 처분 5억 1,400만원으로 해서 7,3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의회의 예산승인 비도를 집행부가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성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2008회계년도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법령과 규정에 의거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결산안의 내용을 단시간 내에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치중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중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이렇게 재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결손처분액 과다발생입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손액은 총 678백만원이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656백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세입부분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지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한정된 세수를 볼 때 많은 금액으로 결손처분 대상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미영달액에 대한 조기영달촉구 등 체계적인 국도비 관리 및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미수납액 과다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총 5,135백만원으로 이를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질적 체납이 4,504백만원으로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및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체납세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세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불가능한 건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결손처분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정리를 하여야겠지만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항상 신중을 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정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겠습니다.
셋째로,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7,733백만원으로 전년도 3,036백만원보다 4,69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52백만원, 예산집행잔액 2,25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4백만원, 예비비 3,306백만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2,15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이 남원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므로 보조내시된 보조금은 정확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또한 정확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로 명시·사고이월 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총 29건 13,542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년도말 국도비 내시 등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지출되어야 하나, 옥외 관광물 제작사업비 180백만원, 용담사지 석불보호입상 보호각 개축 사업비 240백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또한 사업의 부지매입 지연,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다수의 사업이 명시·사고이월된 바, 이는 집행부에 사업별 정확한 예측부족과 업무연찬 미흡에서 이월사업이 발생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사업이월로 가용자원을 사장시키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총무위원회 2008회계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총 11건에 252백만원으로 신규사업 형태로 전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신규사업 형태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승인기능을 침해하는 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전용사유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여부는 없는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 등 결산과정의 다양한 심사결과에 따라서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해서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8회계년도 예비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2008회계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7건 1,185,934천원으로 그 중 820,998천원이 지출되고 313,12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51,807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기금 등 총 11개이며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개로 4개 부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기금현황은 연도말 현재액이 3,221,088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이 574,146천원, 지출액이 205,200천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590,035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368,94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재원조달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화예술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규모가 작고 연간 사용금액이 소액으로 일정금액이상의 출연지원금이 없을 경우 기금운영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또한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확충을 위해서는 해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듯이 당해년도 사용계획이 없거나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에 대해서는 관내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종류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해야 하겠으며, 또한 연차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시 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의 확충 및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88페이지 서울사무소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2.52백만원으로 102백만원을 지출하고 0.52백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은 520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서울사무소 운영 443.1천원, 기본경비 75.4천원, 부서 운영비 1.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90페이지 예산전용도 해당 없습니다.
91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중 보증금은 전년도말 332백만원으로 2008년도말 증감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1호 관사, 2호 관사, 사무실의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과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9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울사무소 소관에는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만 극히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다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기획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서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나번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7,95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은 4,079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99백만원, 불용액은 3,5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3,580,000천원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274,000천원이 되겠고, 나머지 3,300,000천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번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운교마을 경관개선사업에 예산액 470백만원 중에서 299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로서 공사중지가 되었었고, 현재는 5월달에 전부 다 집행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용금액은 감액을 70백만원하여서 증액을 70백만원 하였습니다.
전용내용은 지금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내용을 시설비나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당초에 지금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운교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전액을 민간자본보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 승낙을 받아서 다시 바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7번항입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별책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입니다.
지적내용은 2008년도 경상적 경비 등 절감 가능성이 있는 5개 과목의 결산액을 분석한 결과, 2007년도 대비 6.6%가 증가가 되었고 행사운영비는 45.6%가 증가가 되었고, 반면에 국내여비는 4.7%가 감소가 되었다는 내용과 2007년도 10.1%보다는 다소 둔화된 것은 맞지만 매년 행사운영비와 일반운영비가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다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매년 물가인상률이나, 또는 각종 시설을 함으로써 공공요금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차량 유류비같은 것도 공공요금 일부가 운영이 증가가 된 그런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투자유치 설명회가 40백만원이 증가했고, 시민체육대회에서 92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증가가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국규모 행사때문에 코리아 오픈 인라인롤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국도비 유치활동경비로서 작년 1회 추경에 30백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7,240백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8.2%가 늘어났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30.5%가 증가를 했지만 결산추경 후에 용도가 지정된 보조금 수령액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에 3건이 되겠습니다.
4,347백만원이 포함되어 8.9%가 감소됐고 특별회계는 19.8%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는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의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합목적적인 사업을 발굴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는 부동산교부세 2,200백만원과 특별교부세 2,100백만원이 12월 말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잔액이 3,300백만원이 발생이 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07년도 대비 2,200백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증가가 되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도 일반회계 년도별로 2007년도하고 8년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서 예산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입찰잔액 등을 결산추경시에 조정을 하여서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각 실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부에 순세계 잉여금 발생 비율을 참고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먼저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엇이 문제인가는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 의회 위원님들도 많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부득이 그러한 과정에서도 좀 지나치다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용의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있는 사용의 용도가.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비비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실과와 협의해서 당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산업축산과에서 방역초소 운영비 재료비들을 사용했던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들은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을 했지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배상금을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됐죠.
남원시가 재판에 소송을 당해서 패소를 했던 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사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패소를 할지 승소를 할지 정확한 예측이 아마 실무부서에서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송우섭위원
그래도 그것이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지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한 부분은.
○기획실장 이용삼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자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변명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 적어도 예산의 부기와 예산의 편성이 목적에 맞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내용 확인을, 자세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내용확인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운봉 익사사건 손해보상에 대한 채무가, 손해배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에 예산편성 또는 예비비 지출 결정에서 사전 지출한 성격으로 그것도 언제 지출결정은 117,000천원이고 지출액은 110,000천원, 집행잔액은 6,994천원이 발생을 했어요.
익사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예견은 못했죠.
하지만 그것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가 패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해 줘야지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던 것은 잘못된 사례다 그런 이야기예요.
동의 못 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차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우섭위원
이것은 결과예요.
앞으로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집행을 한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의 배상금이냐고요. 그게.
맞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무부서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차후로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총괄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액이 4,370억원,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532억 7,700만원, 예산현액이 4,900억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4,460억원, 그래서 지출이 4,190억원이 지출이 됐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출원인행위하고 난 다음에, 지출원인 행위하고 난 다음에 다음년도로 이월됐던 금액은 일단 740억원 정도 과다하게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통상적인 답변일 것이고, 또 사업의 추계나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당연히 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성립 후 예산액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지출원인행위는 4,460억원밖에 못했는데 결국은 440억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조차도 못한 상태에서 이월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해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전체예산의 약 10% 정도는 원인행위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년도로 이월이 되서 넘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월을 시켰겠지만 원인행위조차도 못해 버리는 행위가 전 예산액의 당초예산이 4,470억원이니까 약 10% 가까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왜 이런 행위가 나오는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심도있게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보시구요.
순세계 잉여금도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 170억원 정도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43억원 정도가 결산추경 마치고 난 이후에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대비해서 봤을 때 예산의 재정규모로 봐서, 재정규모의 상속으로 봐서 43억원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많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런 답변을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도 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흔히 불용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의 절감에서 일어나는 절감효과와 실질적으로 예산의 추계를 잘못해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고 봐야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어찌됐든 2007년 회계년도도 우리가 결산을 보고 난 이후에 국도비를 내시해서 결산추경 이후에 내시했던 그런 국비도 다소 있었을 것입니다.
2008년도만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드리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 노력은 우리가 해마다 반복하게 지적을 하고 주의를 촉구해도 개선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동의하신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각자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매년 반복되서 지적되는 그 결산검사의견이나 위원님들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또 안타깝게 특별회계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17쪽을 보면 나항 초과세입액의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한 3,751백만원이 초과세입으로 나와있는데 특별회계는 854백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로.
그리고 주민소득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무려 300백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121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77백만원이 초과세입금에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당초 세입추계보다도 세금이 적게 걷혔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럼 당초에 세입추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죠?
이것은 매년 제가 반복적으로 특별회계 것을 이런 현상이 나면 결산추경에 가서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가감을 해서 적어도 세입분야에서 마이너스 표시는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마이너스표시가 나오느냐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실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어 버리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러한 신규직원이 업무를 보면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 업무를 주도하는 상급자가 무관심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저희들이 한해정도 지적했는데 다음에 시정이 안 되고, 또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한번 더 지적했으면 그 다음에는 시정이 되어야죠.
한번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2002년도 시의회 들어와서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결산검사할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 하나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적을 당했다면 원인을 파악해 보고 원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도 그것이 그때 당시 지적만 당하면 그만이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답변만 하고 넘어가버리는 이런 통상적인 행정행위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비단 이 한가지만 보고도 열가지 행정에 의한 다른 행정에 대한 평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한가지 부분을 가지고도.
실장님께서 분명히 좀 정확히 지시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그 부분을 지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보조금에 대한 내시의 보조금이 어느 시기에 보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부분 인정을 합니다.
일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요청을 했고 그것이 내시가 됐다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이 왔다면 집행잔액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산의 재정규모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재정규모가 커진 것 비례해서 금년도 2008년 보조금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어요. 2007년도에 대비해서.
그 부분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무려 38억원 정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업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원인별로 조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송우섭위원
이제 이 부속서류를 한번 싹 봤어요.
과연 어느 부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집행비율이 보조금이 좀 과다하게 남은 부서 것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속서류를 보고 한번 과연 어느 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비율이 적게 나왔느냐 한번 쭉 찾아봤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눈이 아파서 못 찾겠더라고요. 눈이 아파서.
이렇게 작은 자잘한 이 글씨 돋보기를 쓰고도요. 진짜 한번씩 찾아내려면 눈이 벌겋게 충혈이 되어도 모두 뒤지기가 힘들어요. 글씨가 너무나 작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눈이 시력이 좋으니까 잘 보이려나 모르지만, 서류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해 준 시기도 그렇게 크게 여유가 없이 제출이 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업무보고 서류와 이 결산서 서류를 검토하려면 의원님들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여러분같이 6시에 퇴근할 때까지 한달 이상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대로 보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국비·도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38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아깝죠.
여러분들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많이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과물로 가져왔던 국도비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38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고 안 해 주셔도 돼요.
어차피 결산서 다 보면 다 나와요.
지금 찾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실은 총체적으로 남원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각 과를 막론하고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해마다 결산검사 끝나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받을 적에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예를들면 순세계 잉여금같은 것이 물론 그것이 100% 세입과 세출이 이것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적법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내년에 쓸 예산을 하나라도 진단해서 이것을 했더라면 이런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이렇게 과다하게 안되는 것이고, 또 지출원인 행위라든가 현액을 잘 파악해서 구분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야 할텐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년보다 자꾸 최소화를 시켜야죠. 지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누히 지적을 합니다만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서 결산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만 증가해서는 안돼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물가상승률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몇%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지만 물가상승률이 지금 2%, 3% 1년에 많이 그러면 국가에서 큰 3%, 5%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이것은 몇% 올랐습니까?
그래서 이 기획실은 물론 총괄적으로 예산을 총괄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다 주지를 해서 금년의 예산이 내년에 이월되더라도 최소화시켜서 그런 적은 방향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근사치로 해서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을, 한 목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동의하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는 자세를 보고 제가 사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전년도 예산 결산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예산이고, 또 각종 결산검사까지 마쳤고, 또 당연히 예산부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사유, 또 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예산 미집행해서 반납한 사유, 이것은 이미 분석검토가 끝나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드려야 될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도 "분석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왜, 의미가 없죠?
지금 다른 예산상황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산 통제부서나 또 예산전용사유도 실례를 볼까요?
사유를 제가 몇가지 사업별로 보면 의회예산 삭감으로 인한 예산부족해서 전용했다 이것이 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의회가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이러한 예산관련해서 이런 행위를 왜 자리에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엽적인 문제가지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남원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중요사항부터는 이미 분석검토가 마쳐서 이 자리에서 속시원히 그것을 말씀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말씀있으면 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제 와서 분석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몇가지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시고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죠.
좀 구태의연하게 매년 답습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차후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에서 앞으로 각종 업무보고랄지 또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실입니다.
그만큼 중심도 남원시에서, 실과에서 제일 막중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실장의 답변이 행정적 답변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꼭 참고하셔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의 세부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한다치더라도 의회의 답변은 분명하게 그리고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 이유를 대서 실과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기획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여라도 지금 지방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가는 것 자체는 어느 특정의 기관이 우월성을 가지고 앞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 남원시를 보면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은 행정우월주의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매우 서글픈 현실입니다.
긴 시간이 남았다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행정을 바로 잡고 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이제 없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행정우월주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시민에게 결코 득될 수 있는 행정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했는데요.
전년도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금고를 남원시가 지정하죠?
제1금융권을 지정하는데, 은행도 할 수 있고 농협도 할 수 있죠?
그것은 대략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시금고를 지정할 때 기부금품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기부금품의 제한적인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각 은행이 어떤 한계를 제공해서 내놉니다.
공식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모 은행은 얼마를 연간 협찬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모 어디는 이러겠습니다 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서 행정에서 올린 예산을 필요없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봐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시급성이 필요없다 해서 삭감했던 예산들을 지시자가 누구이며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가는 몰라도 시금고가 그것을 민간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액수는 35,000천원이건 350,000천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3,500천원도 중요하고 35원도 중요합니다.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거든요.
실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기획실장하고 직접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또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잡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세입을 잡겠다 그 말이에요.
가능한 것입니까?
시금고가 출연금이라든가 기타에 기부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남원시가 얼마나 지금 의회라든가 시민을 의식을 안 하고 행정을 하는지.
가능하면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요.
당초에 금고지정 제안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조영연위원
예산담당이 시금고 담당했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조영연위원
예산담당이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시금고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선정위원.
○예산담당 박종하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조영연위원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 2억원 정도 하고 다른 모은행에서는 얼마하고 그랬죠?
우리 설명회때요.
○예산담당 박종하
예.
○조영연위원
이미 2억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 박종하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아마 이것 틀림없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시금고라는 것은 농협 시지부 아닙니까?
문화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을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인 것인지, 그러면 그런 문화행사에 지원하는데 농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문화원에다가 지원해줘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이것은 지금 필요치 않는 예산이다 해서 삭감했죠, 그때?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삭감했죠, 우리가?
삭감했던 예산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답변 해 주세요.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제의했지만 이것은 행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의도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관습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연초에 시무식입니까?
연초에 하는 것?
그때도 시금고가 돈을 제공해서 그렇지 말아라고 우리가 촉구를 했는데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시금고를 해지할 수도 있어요.
의회심의권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결을 안해 주고 예산을 필요없다고 한 것을 시금고를 통해서 그 사업을,행사를 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이 소관은?
○기획실장 이용삼
사업은,
○조영연위원
아니,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문화체육과입니다.
○조영연위원
문화체육과죠?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담당한 실장님으로서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액수가 크고 작고 35,000천원도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저는 350원 액수라도 그것은 성립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적어도 의회가 별도 기회를 조정해서 시장을 출석시키고, 부시장을 출석시키고, 시금고 지부장을 출석시키고, 관계된 과를 출석시켜서 이것은 의회가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바르게 잡아줘야 앞으로 이런 행위가 연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후에 말씀드리고 오늘 실장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식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다 예견하고 질의를 안한 것이 있는데 안 하셨으니까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균특예산가지고 예산심의할 때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균특예산이 국비냐, 시비냐 이런 개념으로 논란이 계속됐죠?
우리 실장님은 국비다, 우리는 국비인 줄은 알지만 시비의 성격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국비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각 중앙부처가 7개 회계, 일반회계 등을 통해 분산..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사업 하나를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이다, 예산을 일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여 중복기간을 줄이고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균특예산을 제도 시행한다는 이야기죠.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국비는 맞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는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 결정함에 따라서 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균특회계로 왔던 예산도 의회에서 이것을 사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 회계를 다른 것으로 바꿔라, 집행부 안을 부결할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선택해서 요청하면 그 예산은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시비의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우선순위는 우리 남원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의 성격이다 그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앞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더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이제 다음에는 다른 실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번에 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예산의 전용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부분.
과연 집행부에서 예산의 전용을 어디까지 활용을 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딘지 실장님 잘 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아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다 풀어놔 버렸어요.
시장에게, 집행부에게 힘을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인건비, 상환금 이것만 빼놓고는 모든 것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풀어놔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2008년도 예산에 전용을 했던 그 전용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도시군 체육대회 예산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대회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는 불용처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돈에서 95,000천원을 전용해서 청원체육대회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경비같은 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비의 성격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시설비의 성격이 당해년도 집행에 다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토지매입이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규모 시설사업으로서 시급한 것이 예산 받지를 못했지만, 성립은 안됐지만 시설비 성격을 좀 전용해서 썼다, 아니면 이쪽사업에 사업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쪽에 전용해서 썼다 하는 시설비 성격은 그런대로 또 이해가 가능하겠어요.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그런데 행사성경비는 의회에서 보고하고 예산성립을 받았다면, 그 행사를 취소했으면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의회에서 청원체육대회같은 경우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줬고 그것을 행사성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시군 체육대회 비용을 행사가 취소된 예산을 전용해서 청원체육대회 경비로 이렇게 써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각 항목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러한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예산전용 이런 식으로 하실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자꾸 자극하고 의회를 건들면요.
의회가 경직되어 버려서 여러분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더 어려워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행위를 하는데 융통성이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융통성이 줄어들면 거꾸로 말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사회 시민과 지역사회를 얼마만큼 잘 살게 만들고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는 행정이 되느냐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방법면에서는 여러분들과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 기관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요.
의회를 의회예산심의권을, 의결권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정편의에 의해서 지나치게 남용을 하시거나 자극을 하면 앞으로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데 더 경직되고 여러분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이 필요한 예산을 앞으로 의회에서 2억원만 승인하고 1억원 하지 말라고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또 심의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계획서를 다 제출해라, 산출근거를 내라 예산 심의때마다.
모든 사업에 대한 기획서 내라, 산출근거 내라 그래서 합당한가 안 한가 전부 다 분석해서 예산을 감액처리 해 버리면 여러분들 일해 나가겠습니까?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의 전용은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오정현위원
질의가 아니고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다짐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결의문 알고 계시죠?
시책추진 사업비,
○기획실장 이용삼
예.
○오정현위원
그 부분 앞으로 저희 결의안 내용에 나와 있던대로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성립전사용 안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목적사업이 확실히 뚜렷하지 않은 사업에서는 아예 사업부서에서도 의회에 추경성립전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관련 부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오정현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두 번째는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시금고 출연금이 사실은 임의로 특정사업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에 쓰여지는 것 잘못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사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바로 잡고자 하는 질의, 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전에도 했었습니다.
시금고 관련 정확히 말씀하면 지역개발협력사업이죠?
저희가 이자 플러스 지역개발 협력사업을 일정액 2억원이면 2억, 3억원이면 3억원 내에서 하겠다, 그런 제안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평가에 대한 배점에 의해서 지금 시금고가 지정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 기부금품 논란입니다.
기부금품 아니죠?
기부금품은 대가성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기부금품이 아니고 기부금품이 아닌 이상 사실 행자부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써야 되는데 분명히 시금고 지정해서 협력기금은 기부금품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글쎄요.
그,
○오정현위원
기부금품 아닙니다.
그러면 기부금품 아니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 사실 방금 조영연 위원님같이 말씀한 부분이 그런 사례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기부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세입에 잡아라, 그래서 의회에서도 통제 가능한 예산으로 하라고 제가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정 2억원이든 3억원이든 협력사업으로 내놓는 금액 내에서는 자치단체장 의중대로 무분별하게 쓰여지는 사례가 남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서 이번 추후 한건 두건 잘못 쓰여진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안이 다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관련부서하고 세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좀 정립을 하십시오.
지금 기부금품이냐 기부금품 아니냐 논란이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히 이자수입 플러스 알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제공하는 은행에서는 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역개발 협력사업을 아예 받지 않고 실질 이율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였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출연금이냐, 기부금품이냐,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예산세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는 명백한 법적 기준이 지금 안되어 있죠?
○예산담당 박종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김성범
담당,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요.
○예산담당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제가 세외수입담당때 행자부에 예규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금고제한수입의 협력사업은 앞으로 총액 예산조항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작년에 시금고할 때 도입을 하시지 그랬어요?
○예산담당 박종하
그때는, 예규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잡으라고요.
○조영연위원
언제쯤 내려왔어요?
○예산담당 박종하
한달도 안 됐습니다.
내려온지가,
○조영연위원
그래요?
○예산담당 박종하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입으로 다 잡아서 할 수 있네요?
○예산담당 박종하
예. 앞으로 이제,
○조영연위원
법적 근거가?
○예산담당 박종하
예.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이나 허브축제사업이나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시금고에서 제안한 협력사업은요.
○조영연위원
그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오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이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의 문제도,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것이 적용이 되네요? 말하자면.
이제 잡으려면 내년도 2010년 본예산부터는 결론이 되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것이 아니죠.
왜그러냐면 시금고계약이 있기 때문에 시금고계약이 언제까지죠?
○예산담당 박종하
2011년입니다.
○조영연위원
11년이죠?
그 돈하고 관계없이 그럼 2010년 예산부터 적용이 됩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적용이 되어야죠.
○조영연위원
그런데 협력기금을, 지역개발 협력기금을 매년 내부적으로는 얼마씩, 2억원씩 주기로 했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2억원만 잡아줍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건 안 되죠.
그럼 그런 사안이 또 발생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시금고가 다른 은행은 그렇게 제시는 안하고 방만하게 했지만 시금고가 2억원을 했는데 지금 연간 2억원을 오버해서 지금 별도의 예산을 또 이렇게 의회에서 부결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죠. 관여할 바가 아니죠.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갈 사안이 아니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별도의, 그러면 협력기금사업이 2억원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시금고에서 이자수익에 남아서 남원시가 요구한 것을 얼마든지 협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박종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려면 저희들이 기부금품으로 잡아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기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기부금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별도예산은 기부금품으로 못 보죠.
○예산담당 박종하
예.
○조영연위원
못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했던 사업 1억원짜리라든가 얼마짜리 7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로 해서 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자체에서 거부했는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에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 사안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 앞으로 시금고를 다시 재계약할 때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연간 지역사회기금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그 여타는 기부를 못하게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오정현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과 합쳐서 총체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감사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감사실장 김정남입니다.
감사실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나번에 세출액 일반회계입니다.
감사실 예산 총액은 308백만원에 298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에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불용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사업에 1,510천원, 생활민원처리사업에 6,319천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에 1,742천원으로 총 10,54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0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11쪽 7번에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기획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용액 발생시 추경에 삭감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단위사업인 생활민원처리사업 시설부대비 1,440천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2010년도부터 생활민원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보다는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감사실장께서 새로 이쪽으로 발령나서 오신지 며칠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조영연위원
과거에도 감사실이 존재하고 지금도 감사실이 존재하는데 우리 김정남 실장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감사실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머니 같은 품으로 감사실이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일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휘부에서 설령 어떤 문제를 즉흥적으로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감사실에다가 오더를 설령 준다고,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상황이라든가, 개요라든가, 왜 이런 이유가 발생됐는가를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덕으로 다스려서 훗날 많은 공직자나 많은 분들로부터 적어도 김정남 실장때 감사실이 참 따뜻하고 때로는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을 해야죠.
그런 어떤 존중받는 감사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저희 총무국 과장님들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66,643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694백만원으로 총 세입은 468,337백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65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35백만원이고,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미수납액은 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2,172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682백만원으로 총 세출은 183,8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2,666백만원이고, 불용액은 3,890백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890백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2백만원, 예산절감 19백만원, 예산집행잔액 1,71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4백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99백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91백만원, 예비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사업으로는 실내체육관건립사업,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2건에 5,304백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16건에 7,940백만원이며 사업시기 미도래,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토지매입지연, 국도비 보조금 추경반영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8건에 182백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총무과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를 청원체육대회 개최비로 9백만원, 공공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백만원, 문화체육과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추진을 위한 학교운동장 정비사업 70백만원, 관광과에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백만원, 환경과에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정착사업을 위해 민간자본 보조금을 재료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백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말 채권액은 4,067백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439백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506백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98,887백만원으로 2008년도 행정재산액 1,072,208백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371,09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587백만원을 취득하고 514백만원을 처분하여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기금은 3,131백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353백만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7건에 3,4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의 책자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상의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모시고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등 2008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에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를 지적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연말사업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 이월사업관리 철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관광과에 보조금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운영,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 이월사업관리 철저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 채권관리분야,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에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환경과는 국도비 보조금 미영달에 대한 조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무과에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의 효율적 관리, 세입예산 과오납 최소화,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추계철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 및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각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56,209백만원의 지출액이 55,802백만원으로 불용액이 407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무과 소관 불용액은 407,000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선진행정 견문향상에 22,000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00천원, 포상금으로 4,000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12,000천원이 불용액 발생했고,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13,000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가족체육대회 개최 12,00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따른 48,000천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비용은 공무원 교육훈련비, 훈련여비, 국외여비입니다.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이 약 60,000천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총괄에 약 200,000천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직원봉급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일반행정에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6.7백만원을 청원가족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감액과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금액은 청원체육대회 체육복 구입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복이 저희들 당초 5천원씩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시에 가서 티셔츠를 구입하려고 해 보니까 도저히 5천원은 어렵고 약 1만원 정도 1인당 티셔츠 사는데 1만원 정도는 되어야만이 구입이 가능해서 이렇게 증액을, 전용해서 활용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7백만원을 청원가족 체육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7백만원 전용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가족들에 대한 식비보상금으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5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백만원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회의실 집기구입에 따른 예산전용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고요.
세 번째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지금 학자금 대여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173백만원이었습니다만 2008년도 1,386백만원 증액이 되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4,559백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책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예비비 지출현황도 해당이 없고요.
20쪽 기금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지적내용은 예산전액 불용처리 현황을 보면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2,000천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체육대회 사무관리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8,200천원이 전액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은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 등 집행사유가 발생할 시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액 미집행 등 불용액 발생시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삭감처리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000천원은 당초에는 카드인식기 유지관리비로 해서 10월~12월까지 3개월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정맥인식기로 대처를 해서 카드인식기 유지관리비가 필요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군 체육대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8,200천원은 도시군 체육대회를 당초에 군산에서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경제적인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행사취소에 따라서 그에 따른 경비를 불용처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특히나 삭감처리의 예산이 됐을 때는 결산추경에 삭감처리하도록,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지금 신규사업형태로 해서 예산전용 내력을 보면 도시군 체육대회 참가경비 9,500천원과 청원체육대회 개최 9,500천원을 전용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체육복 구입에 따른 부족분을 갖다가 계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25,000천원을 자산취득비 25,000천원으로 전용한 것은 회의실 집기구입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해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되어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제도로서 신규예산전용은 배경, 사유, 변경 내역을 정확히 파악 운영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화시킬 수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 추가시키는 예산 전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원체육대회 예산전용은 아까 보고말씀대로 체육복 구입에 따른 부족예산을 전용했고, 자산물품구입비는 집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전용했던 바입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정확히 분석예측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과정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전에 제가 기획실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용 당초예산이 15,000천원이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 중에서 행사가 취소됨으로서 9,500천원 전용을 해서 청원가족체육대회 예산으로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예산의 회계전용에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전용해서 썼던 부분에 회계법상 하등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것은 서로 정립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티셔츠를 구입을 해서 그래도 행사진행에 따른 조별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티셔츠를 통일화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5천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심사숙고 후에 서로 간에 의견 나눈 결과 또 의회에 사전결심을,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양해는 하죠.
5천원 가지고 무슨 티셔츠를 구입을 합니까?
그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야겠죠.
보니까 당초에 1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5천원씩으로 감액해서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했다 아마 답변이 이런 식인데 제가 그 이야기가 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예산을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청원가족체육대회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9,800천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을 2,185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절감은 무엇으로서 2,185천원을 절감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체육복 구입, 그 목별로 어느 정도 정해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체육복 자체구입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500천원 부족해서 체육복을 그렇게 계상을 했고 다른 경비로 들어 간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을 남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약잔액이라든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금액에서 최소화시켜서, 집행을 최소화 시켜서 잔액을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면 도시군 체육대회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로 9,500천원을 전용을 하지 않아도 행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치루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죄송하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계약을 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금액 자체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티셔츠 구입부분에서 9,500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다만 계약을 했다든지 집행잔액,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소화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던 부분인데 계획단계부터 그것을 축소시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글쎄요.
우리 직원들이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총체적인 총괄 금액을 가지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집행하고도 9,800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500천원을 전용해서 썼느냐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추후에 행사성 경비같은 것은 사실상 가능하면 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시설비 성격의 예산도 사실은 의회에 심의해 준대로 사용을 해야지만 부득이 전용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지만 행사성 경비는 바로 소모되고 없어져 버리는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남원시가 행사성 경비나 그러한 것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사용을 해서 2009년도 교부금에서 21억원을 감액 당했던 그런 사례도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성 비용을 줄여야 하고 기획실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2010년도에는 그것을 반영 하겠다고 하는 이런 판에 그러한 비용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의회예산 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죠.
어쨌든 과장님이 시인하셨으니까 추후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지금 부속서류입니다.
세입세출 부속서류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550천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1,200천원, 행사운영비에서 1,200천원을 예산절감을 하셨고 352천원은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행사운영비 1,200천원 예산절감하는 것은 그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 동아리들이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죠.
보통 어디 경기출전을 하게 되면 1인당 1만원을, 이제 파트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1만원 준다고 했을 때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킨 금액입니다.
인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비 후보로 갈 경우도 최소화 시키고, 그래서 인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예산절감했던 그 금액이 그 정도됩니다.
○송우섭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예산절감했던 부분과 집행차액 나온 것만큼은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 실제가 행사내용들이 최소화 시키면서 수시로 행사경기가, 예를 들자면 게임이나 경기나 그런 것들이 더 증액이 될 때가 있고 감소가 될 때 있고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 동아리모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예산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을 아주 고액도 아닌 이런 예산을 절약하려고 한다는 정신은 좋지만 자의에 의해서 절약을 했다면 모르지만, 자의에 의해서.
각자 동아리모임 자의에 의해서 절약을 했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다른 어떠한 뉘앙스가 풍겨서 전체적으로 동아리모임이 활성화에 대한 예산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절감차원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맞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해마다 경기 자체가 많이 있고 적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 대신 지원은 다 해 줬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신뢰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사실상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 팀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과 똑같은 답변이 나올련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거기까지는 확인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졌다고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을 보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48,27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48,000천원을 구성하는 요인이 사무관리비 3,700천원에 국내여비 28,800천원, 국외여비가 15,670천원 이렇게 이 세가지로 해서 48,000천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국외여비나 국내여비의 예산에 추계가 잘못되서 집행잔액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획보다 축소를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국외여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5,000천원 정도 남는 것은 장기교육생들에 대해서 해외연수하는 데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분위기나 여건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국외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 비용잔액이고요.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분위기가 그래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아서 했던 부분들인데 여건이 그래서 위탁교육을 취소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총무국장께 시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문제점을 하나 협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이나 각 실과소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의결해 주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경우로 인해서 전용의 폭이 확대되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전용의 폭이 확대된 것에 따라서 무작위로 심의나 의결권을 상당히 의식하지 않고 막 사용하게 된다면 기관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저는 공직자, 남원시장의 의지와 간부들, 그리고 실무자들의 양심과 신념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시만 하면 유사의 경우를 폭이 확대됐다고 그래서 같이 전용해서 사용해 버리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매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가 전년도 세워진 예산에 사용의 잘잘못에 대해서 의견만 제시하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반복되거든요.
적어도 선진 자치단체는 그 폭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같이 그냥 액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광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유사 전용할 수 있는 것을 차단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그런 현상을 행정에서 만들어 내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폭이 좁아져요.
이래서는 안된다.
전용을 함에 있어서도 제한적으로 꼭 불가피할 때만 그런 것이 되어야지 남발해서는 안 된다.
예산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그럼으로 강화가 되서, 거기에 따라서 강화가 되서 여러분들의 제한을 많이 준다고 한다면 결코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서비스적인 행정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저는 이 결산검사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존경하시는 송우섭 위원님이 매년 질의하시는데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것 뿐이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제한적인 한계, 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만약에 잘못 전용하고 문제가 되서 그런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함부로 행동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적어도 이번 의회를 통해서 진봉모 국장님 체계에서 시장께 건의드려서 시책의 중요한 것만, 꼭 해야 할 것,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듯하게 성립을 시킨다던가 해서 해야지 그런 경우로 행정의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오늘 회의는 지난 과년도 예산을 세입·세출 예산을 잘 썼는가, 못 썼는가, 제대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썼는가, 의회에서 승인한 그 목적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해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려는 목적이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절대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주하면 회계의 문란이 되고 의회의 권한이 무력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우리가 원칙과 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 집행잔액이 다 똑같은 과에 해당됩니다만 최소화되고 이런 회계법이 문란하지 않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해 주시란 말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그런 회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지난 년도에 집행했기 때문에 액수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원칙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하니까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최소화시키고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김정남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서울사무소장 | 황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