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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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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열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장영규 직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황의훈 서울사무소장님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시고 있는데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입니다.
    중앙부처 모니터요원 위촉계획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주요 부처 남공회원 6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망라가 된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중요한 부처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중앙부처에 가면 할 수 있는 그 부처로 해서,

○오정현위원 그럼 대상은 많이 있는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61명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중앙부처에 남공회 회원은 한 320명 정도 됩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위촉되신 분은 좋은데 또 위촉되지 않는 분들이 서운해서 다른 역효과가 좀 우려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회장하고 총무를 선임한 것은 그 부처별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과나 부서에서 서울을 출장갔을 때 사실은 서울사무소를 경유 안하고도 가서 모니터요원을 해 놓으면은 가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참 발상 자체는 잘만 되면 참 좋은 취지로 아주 남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위촉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남원의 발전과 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분들 대우나 또 여러가지 위촉에서 서운하지 않도록 잘해서 좀 사후위촉보다는 사후관리유지가 잘 될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좀 안쓰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향우회 거기도 관리를 하셔야죠, 또 서초구나 구로구하고 맺어진 자매결연도 관내 그 쪽도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야죠, 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청 기업유치, 투자유치과가 있긴 하지만 서울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입수를 해야죠, 이런 것들. 또 중앙부처의 관계, 또 시장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관계부처와의 사전약속 조율 이런 것들이 아마 세분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애쓰시고요.
    소장님도 직접 전반적으로 여기 저기 다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겠지만, 저는 우리 임호열 계장님 잠깐 한번 뵈서 각오와 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위원장 김성범 나오십시오.

○배종선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앉아서 답변하세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면서 정말 이런 부분은 참 보람을 느끼고 꼭 이것만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정말 하면서 정말 이것이 참 어렵더라, 이런 애로가 있더라, 힘들다 그런 부분을 두 가지만 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 임호열 먼저 어려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대외협력담당 임호열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 중에 말씀을 드리셨지만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가 남공회나 향우들하고 연계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공회나 향우회가 실제로 조직은 있지만 침체가 되어서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경 향우회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회장단 위임을 하고 계셔서 실제로 회장하고 총무는 있지만 조직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시정하고 연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이나 인천, 성남 향우회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남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공회도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만 회장이 어떤 분이 회장을 하시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어 있고, 활성화가 좀 되고 조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저희들하고 유대관계도 잘 되고, 또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에 가서 좋은 점은요.
    저희가 수시로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시책자료나 이런것을 보고를 드리지만 남원에서 보지 못한 많은 정보들, 그 다음에 시책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중간중간에 아까 보고서에 좋은 시책자료는 올려서 시정에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 임호열 예.

○배종선위원 아까 향우회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죠?

○대외협력담당 임호열 예.

○배종선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서울사무소 내부적으로 업무에 흐름을 평상시도 보면은 그것을 느꼈지만 제가 왜 소장님보다 우리 임호열 계장님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었냐면 직접 현장다니면서 부딪쳐보면 다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한테, 서울사무소장님한테 듣는 것은 업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것이고, 또 임호열 계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움직이다 보면 내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감이라는 것이.
    그런데 향우회 문제를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비활성화된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다, 침체된 분위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죠.
    제가 직접 들으면서 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향우회 관리하기는 사실 그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서울사무소에서 향우회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서울사무소의 업무 중에 한 부분이죠. 향우회 관리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성격같은 그런 모습은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 서울사무소 성격상.
    서울사무소가 나가있는 것은 제가 오래 전에 4대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쪽에 가서 보면은요.
    각 성별로 큰 도시별로 각 자기 지역에 사무실이 파견나가 있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보수집하고 자기들 지역 내에 어떤 물건, 상품,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로망을 파악하고, 조직하고 만들어 내고 그러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사실 서울사무소 그런 성격이거든요.
    저희 남원에 기업유치가 됐든, 중앙정부의 정보를 입수를 하든, 향우회를 관리하든 그런 쪽에서 보면은요.
    사실 우리 시청 내에서 어떤 한 부서보다도 굉장히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앙부처라든지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하면서 만날 때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 끝에 던진 그 한마디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입수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향우회의 문제에 대한 점을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향우회는, 전 그렇게 봅니다.
    향우회에서 지금 비활성화되는 문제는,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좀 지금 어려운 부분은 향우회원님들이 각계각층에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계층의 어떤 융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 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것이 시에서 필요할 때만 향우회에다가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닌가 아쉬울 때만.
    평상시에는 향우회 관리를 안하고 있다가 그분들 정말 어떤 동태나 다 파악해서 정말 어떤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남원시에서 계속 교류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향우회 찾아가서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하고 향우회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도 분석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어서 봤을 때 장학숙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저희들 의회에서 그때 답변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장학숙문제는 시에서 부지만 마련해 주면 향우회나 이런 기금을 통해서 건립비는 준비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38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향우회에서 정말 그분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향우회 장학숙만큼은 정말 우리들이 만들어야 된다, 보람을 느껴야 된다 라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순조롭게 기금을 내서 걷혀진다면 정말 저희들이 고맙죠.
    저희 지방 남원에 사는 저희 고향사람들이 선배님들 향우회 회원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저희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38억원이라는 돈이 향우회 분위기상 보면 과연 이 돈이 순조롭게 걷히겠는가,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향우회에서 38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여기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순조롭게 걷힐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사실은 올해 국내적으로 경기가 불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제가 30개 기업인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방문한 것은 애향장학숙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한테 농특산물 있죠?
    그것을 또 연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또 시하고 연계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때는 늦었지만 참 좋은 시책이다.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 뭐냐면 지금 다른 데도 애향장학숙해서 모집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도움이 안 온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을 애향장학숙에 들어가서 있으면 앞으로 남원에 대해서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홍보만 주로 했었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 상반기까지는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그분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직접 나서진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금관계가 그래서,

○배종선위원 예. 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래서 아까 재경 향우회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애향운동본부로 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뒤에서 손 놓을 수는 없고 그분들이 하는데 아까 홍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지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제가 행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배종선위원 정말 저 혼자만이 노파심이었으면 좋겠는데 주축이 애향운동본부로 바뀌었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배종선위원 당초 계획은 향우회 주축으로 해 보려고 했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애향운동본부 바뀌었죠?
향우회에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협조가 안될것 같으니까 바꾼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래서 이번에 애향운동본부로 하면 또 서울 향우회에서 또,

○배종선위원 이제 거기서도 갈등이 생길 부분 소지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래서 제가,

○배종선위원 조심스럽게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차라리 애향운동본부에서 했으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향우회에다가, 전부 다 그것을 추진을 못한 문제를 갖다가 주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거기가 안되니까 이쪽으로 바꾼 건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니,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그 과정에서, 잠깐만요.
그 과정에서 애향운동본부와 향우회간에 혹시라도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당초 재경 향우회를 하려고 그분들한테 미리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다가 결국은 아까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 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해요"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향우회도 애향운동본부에서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도 협조문을 자기들이 직접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38억원에 대한 부분을, 건립비를 과연 정말 향우회에서 조달이 가능할지 기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도 다 어렵다고 하고 개인도 다들 지금 허리끈 졸라매고 가고 있는 입장에서 뜻은 좋지만 참 시기적으로는 어려울 때 이것을 추켜든거거든요.
    사실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건이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사무소장님이 이것을 아무래도 업무상, 또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해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해야 되고 그럴 입장인데 어렵겠지만 장학숙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일단 만들어 내야 됩니다.
    2세들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정말 장학숙만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열성을 다해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52쪽 향우 연계사업 추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해서 연중 1만권 정도 기증받아서 우리 남원에 있는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 비치를 하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향우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고, 또 솔향도시 명품도시만드는데도 향우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방금 말씀했던 장학숙 건립에 관련된 문제도 향우들에게 또 협조를 요구 하고요.
    많은 사업들을 향우들을 통해서 고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끊임없이 고향에 대한 애정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좀 지나치면요.
    지나치면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이것을 좀 사안을 잘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내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겠죠.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또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어느 누가, 사람 심리가 자꾸 이것저것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자기를 귀찮게 해서 좋아할 사람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선별해서 향우들에 대한 도움도 요청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로, 6월 19일날 향우 초청 특별 강연회를 남원여고에서 6월 19일날 하셨는데 헌법재판소 국제협력과장으로 계신 지광철 향우님을 모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학생들이겠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학생들입니다.

○송우섭위원 강의 주제내용은 혹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주로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선배입장에서 그 동안의 사례중심으로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자각을 느껴서 앞으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대부분 주제가 그 내용입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자극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이겠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오늘 오후 3시30분에 양창식 향우님 모시고 용성고에서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용성고에서, 용성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308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우섭위원 308명?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학생 수가 308명입니다.

○송우섭위원 아, 용성고 총 학생이 308명이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3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까 미래에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사례중심으로 그 동안에 선배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학생들이 그런 교훈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도 향우를, 말하자면 비교적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겠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강의를 하셔야 할 분들이, 어차피 그래야 모범들이 되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과정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일단 우리 한국사에서 비교적 성공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강사로서 초빙될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거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학동안이기 때문에 잠시 방학동안 중단을 하고 9월달은 용북중학교를, 소재욱씨라고 고시출신입니다.
    그분이 지금 행안부 직원인데요.
    서기관인데 그분이 와서 한번 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남공회나 중앙부처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자극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강의내용이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그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강사는 가능하면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모든 사회가 아주 민감해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또 강사섭외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 강의 주제내용에서 정치색은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소장님,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좋았고요.
    여러가지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리고 고향학생 초청견학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향우회, 읍면 향우회 회장들 주관으로 해 가지고요.
    자기 고향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 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향우회도 한번 사무실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국회라든가 이런 관광, 청와대도 한번 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거기 갔다와서 자랑할 수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죠.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서 희망 학교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애향장학숙 문제인데요.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황의훈 소장을 비롯한 임호열 협력담당, 그리고 장영규 직원, 또 김현태 직원이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남원을 대표해서 서울사무소에 가가지고 듣기에 다른 라인을 통해서 들어보면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전언이 있어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업무속성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가 공적기능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불가피하게 시장이 가게 되거나 이러면 또 사적기능 역할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역할은 이해합니다만 전이된 역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깊은 뜻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본래 의회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황의훈 소장께서 실력있고 너무 잘 아시지만, 왜 국가가 삼권이 분립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해서 서로가 견제기능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첫째 견제, 두 번째 비판, 세 번째 대안인 것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다고 해서 의회가 무조건으로 행정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이 잘 갈 수 있게끔 의회가 촉구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사무소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느 특정한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3년차에 전북일보에, 여론조사기관에서 했는데 남원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 걸려있는 남원, 보셨죠? 기사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봤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걸 보면서 혹자들은 여러 소리를 냅니다.
    참 남원이 부끄럽다, 남원이 안됐다,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만 저는 저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시정이 잘못되고 시장의 평가가 전라북도 최하위라면 지방의원이 잘못한 것이에요.
    1차적인 책임은 시장이겠지만 지방의원들이 형편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저 그 날 사실은 집에서 참 괴롭더라고요.
    아마 그런 우리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제가 다선의원으로서 책임이 참 막중하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런 반성을 해 봤습니다.
    그 서울 애향장학숙 문제인데요.
    다른 존경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애향장학숙을 우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존경하시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두 가지의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그것이 직접 학교에다가 지원해 준 것이 효과적일 것이냐 직간접적으로.
    아니면 서울 가 있는, 몇 프로 아주 극소수입니다.
    서울에 있는 프로는. 그렇죠?
    서울에 대학을 가는 사람은 극소수에요.
    남원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가는데 남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서울 가기는 솔직히 극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과연 그렇게 해 줘야 할 것이냐를 놓고 첫째로 고민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애향장학숙을 통해서 우리가 한단계 교육의 문제라든가 애향장학숙을 통해서, 장학숙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사회진출했을 때 훗날 남원에 대한 애정과 애향을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가피하게 애향장학숙을 승인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와 찬성이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찬성과 맹목적인 반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대안있는 반대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대안있는 찬성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흘러갈 것도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서울 황의훈 소장께서 잘 알지만 지금 향우들과 우리 시장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하지 마세요.
    저는 향우님들하고 직접 전화를 했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원만치 못하고 또 우리 시장께서 과거에 남공회장을 할 때도 남공회장을 정상적인 케이스로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로 들어 와서 그때도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전임 회장이 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이사들이 전반적으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공회장을, 사실은 남공회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었습니다. 수자원 공사 사장은 안돼요.
    그것이 해당이 안돼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원출신, 남공회라는 것은 남원출신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계세요.
    따라서, 첫째는 남원시장께서 해야 할 첫째 임무가 향우님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를 쌓고 권위를 타파하고 그래서 향우님들을 내 품에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국제·국내적인 경제적인 문제, 아까 소장님 답변 참 좋으신 답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시는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꼭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안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서울사무소가 아니에요.
    추진했던 사업을 했던 데는 책임을 져야만 되죠.
    서울사무소는 정말 모든 받쳐서 보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협조해주고, 보조해 주는데.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짚어주지만 토지매입비는 시가 50%가 되었건 50억원이 되었건 70억원이 되었건 30억원이 되었건 시가 부담하고, 건물은 서울 기업기금이라든가 출향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고 적어도 가시적으로 그것이 내년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리고요.
    249페이지 봤는데 전부 소장님이나 담당이 실력있는 공직자들이시고 직원들도 서울사무소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 뿐만은 아니에요.
    중앙부처 플러스 남공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5천억원 시대를 달성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은 과거의 관치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어떤 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장님?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조영연위원   정부예산이 300조원, 350조원이라면 남원시가 잘한다고 해서 남원시 월등히 주고 어디 김해시가 잘 한다고 해서 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다만, 중앙교부세라든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 정부가 조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몇십억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도 이렇게 꼭 그런 표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잘 알고요.
이 표현을 한 것은 저희들이 그 만큼 노력해서 거기 목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렇게 쓰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같이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다른 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알아요.
    남원시는 4,000억원, 이제 3,000억원에서 4,000억원 올라갔는데 지금 5,000억원을 향해서 가는데 시민들이 지금 5,000억원씩, 6,000억원까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정직해야만 돼요. 행정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252페이지 입니다.
    향우들이 강사초빙해서 학교라든지 강연한 거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조영연위원   좋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께서 표현을 잘 하셨는데 직접 표현을,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훌륭하신 향우님들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후배들이나 지역에 기관이라든가 이런, 저는 강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것이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힘들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오고 곧곧하게 살아온 사람있으면 자랑스럽게 남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사선정을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강사 선정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해 줍니까?
    강사선정.
    아니면 자기들이 자청해서 강사를,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 지금,

○조영연위원 들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이 임의적으로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조영연위원 모임?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남공회 모임이라든가 이럴 때 강의초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쪽에다 이야기를 해서,

○조영연위원 최종적으로 강사선임의 승인을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니요.

○조영연위원 그럼 소장이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소장 임의적으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조영연위원 소장이 재량으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향우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들어봐요.
    만에 하나 그것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현재와 미래의 남원의 비전, 그리고 살아온 삶의,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렇게 순수한 것은 좋습니다만 정치적 발언이 이루어지거나 "나는 남원시 최중근 시장의 초청을 받아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봐요.
    특정 개인에 대해서 강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황의훈 소장의 인격이라든가, 황의훈 소장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절하된다 그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남원시는 계속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조영연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남원시라는 것은 있는데 시장이나 의원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봐요.
    3년 전에 여러분들 최진영 시장님을 위해서 얼마나 최진영 시장의 뜻을 받들었습니까?
    최진영 시장의 그림자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공무원 사회예요.
    그럼 시민들이 과연 공무원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민들이 과거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 간부들이 눈치보기, 기회성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선임은 지금 예민한 사안이에요.
    갈수록 더 예민합니다.
    지금보다는 9월이 더 예민하고 12월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지켜주세요.
    우리도 존중하고 우리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지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탈하면 지켜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다른 박모, 최모 어떤 분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이야기하죠.
    "아, 저 사무관은, 저 서기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가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은 좋지만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지양을 해 줘야 한다, 더더욱 제가 봤을때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연초에부터 시작해서 지금쯤이면 중지를 해야만이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해요?
    대통령이 권력 말에는 안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권력 말에는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 그럽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휘부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오해 살 짓을 마세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이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이 다 체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전선거운동은 내가 출마를 안 하면 사전선거 제약이 안 되는데 출마하면 바로 걸어버려요.
    그리고 보이는 그런 짓은 안했으면 좋겠다,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앞으로 이런 향우 초청 특별 강연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관계는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전국 향우가 평가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30만명이네, 남원출신 인사들이 전국으로 30만명이네, 40만명이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조영연위원 다 그렇지만 서울에가 지금 집중되어 있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수도권에가 얼마나 되죠?
대략?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한,

○조영연위원 대략.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25만명,

○조영연위원 25만명, 30만명, 28만명, 30만명?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   그럼 많은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우사업도 잘 하시는데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계층만을 하지 말고 향우를 전반적으로 발굴해서 남원시의 시정소식지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의정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 얼마 안됩니다.
    향우들의 주소록을 발췌해서 일년에 한두번씩이라도 전체 향우한테 고향의 소식을 한번씩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그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관리하기가 귀찮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도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두번 정도 남원의, 고향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시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론조사할 때는요.
    상중하를 다 합니다.
    그리고 하층을 더 많이 해요.
    평균적으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사무관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여러분들의 판단이 많이 틀리시다는 거예요.
    전체 도표를 놓고 보면은 위아래에서도 쭉 봐야 되는데 위에 세력은 조금이에요.
    위에 사무관 이상의 세력은 지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남원에서는 상류입니다.
    아주 상류는 아니지만 중상류에 속해요.
    그들끼리 대화를 하면 아주 간편하게 되지만 그 밑에서 사는, 그 밑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85%가 그 밑에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사람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경청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큰 오류를 범하고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향우들 좀 같이 홍보소식지를 1년에 한두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남공회 홈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시정의 전반적인 것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거기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소장님 남공회 홈피면 몇명이나 보겠습니까?
    남공회 홈피는 남공회 들어 간 사람 50명, 그 전 회원까지 하면 100명 그 이상 더 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남공회라는 특정세력은 당연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나머지 향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   남공회가 500명이라고 잡읍시다.
    500명이 되지도 않아요.
    다 합쳐야 지금까지 지나간 남공회까지 하면 200명도 안될 거예요.
    남원 향우 28만명, 30만명이라고 하면은 남공회가 0. 몇 %나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거기 비중을 두더라도 전체 향우를 남원시 차원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 대안을 한번 모색해 봐라 그런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서울사무소에 가신지 한 6개월 됐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8개월 좀 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8개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최형식위원 작년 1월, 아니 금년,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작년 10월 15일날 갔습니다.

○최형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8개월.
    8개월 됐으니까 우리 향우회 읍면별로 조직상은 거의 다 파악이 되었고, 읍면별로 향우회 정기총회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표에 보면 읍면이 14군데 되어 있는데, 이 14군데 다 다녀오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가지고 저희들이 아까도 조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 나머지 모든 부분은 아까 정기총회라든가 모임이 매주 있는데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있는데가 향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에 다니면서 시정홍보도 하고, 시정에 또 못 느낀 이런것도 말씀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향우회는 다 다녔고, 아까 미진한 데도 물론 있습니다.
    향우회 중에서도 몇개 향우회는 좀 미진한데 그런 관계는 읍면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읍면 14개 향우회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단은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행사 때만 와서 이렇게 방문하지 말고 수시로 이렇게 와서 좀 협조를 요구하고 서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정소식도 좀 전해 줬으면 면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했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제가 꼭 참석을 해서 시정도 홍보하고 그런,

○최형식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애향장학숙때문에 전부다 말씀을 드렸어요.
애향장학숙 기금을 조성할려고 하면 뭐라고 해도 지금 읍면 향우회장이라든가 향우회장을 통해서 거기에 향우회별로 자기들이 어떠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든가 더 잘 알거란 말이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우리 서울사무소야 거의다 파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면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성장과정에서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그분들이 서로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같은 자기 또래들,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황소장님께서는 향우회조직을 열심히 해 가지고 조직 관리를 잘해야만 이런 애향장학숙 기금도 조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 그 동안에 우리 서울가서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사무소를 갔다 와서는 정말 객지가서 애를 쓰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현재까지도 아까 조영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서울사무소가 황소장님 가셔서 열심히 한다고 평이 나 있어요.
    그러나 애향장학숙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우회조직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금조성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에 우리 애향장학숙이 건립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앞으로 진일보해 가지고 담당에서 5급으로 승진됐기 때문에 역할을 지금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진일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전입한 황금숙 세외수입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야 겠습니다.
    재무과를 받는데 가능한 중복질의는 좀 지양해 주셔야겠고 내실있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김병한 재무과장께서 재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재무과장 김병한 1년 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재무과가 안정을 찾아간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열심히, 직원이 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직원이 재무과 소속이 총 몇명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정규직만 지금 정원 46명인데 현재 41명입니다.
그런데 일반,

○조영연위원 일반, 예.

○재무과장 김병한 무기근로자까지 다 하면은 한 52명,

○조영연위원   저희들 조직이 한분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평균적으로 최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9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를 빌렸을 뿐인데요.
    9명이 넘으면 조직이 분파가 되고 많은 이질적 요소가 생기고 이런다고 그러는데요.
    50명이면은 거대한 조직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형태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건축과하고도 중복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지금 부영 임대아파트를 남원시가 지금 세금을 받는데 아마 재산세만 부과를 받죠?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기타의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재산세만 부과를 받는데 지금 매년 아파트값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란 뜻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매년 아파트값 임대료를 주기적으로 5%씩 조정합니다.
    경제가 좋건 경제가 나쁘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부영회사에다 이야기하니까 다른 데 아파트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분양이, 임대가 안되어서 비어있는데 남원은 들어가기를 서로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보전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본사에서 들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남원 시장이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영회사에서 남원시 건축과에다가 아파트값 임대를 올리겠습니다 하는 신청을 합니다.
    그럼 남원시장이 조정권한이 있어요. 시장이.
    남원시장께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했는지,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 했어요. 한번도.
    그리고 지금 국제경제와 국내경제가 어려워서 은행금리도 기준금리 2%죠?
    재무과장, 그렇죠?
    기준금리가 평균2%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것이 2%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정부방침에도 이건 어긋난 거예요.
    국제경기가 어렵고 기업경제가 어렵다면 서민경제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는 남원시가, 시장님께서 정말 두루 살펴서 이것은 재무과하고는 관계없는 사안이고 건축과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부영 김승기 사장이 해서 남원 시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동결을 좀 해주라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서 5% 미만 이니까, 한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과연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만 생각지 말고 정말로 여기에서 1년에 매년 2~300만원씩 돈을 올려준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서민들이 참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봉모 국장님께서, 여기 좀 보세요.
    왜그러세요.
    국장님께서,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일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시장님께서 국장님도 해 주시고 시민들도 그런 평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해줘야만이 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강력하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질의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시면 건축과장이나 경제건설국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재무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조영연위원   시금고를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남원 신문에 나와있는 기사인데요.
    기사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못 봤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공연홍보 4,000천원와 출연료 개런티 66,000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름만 남원문화원을 빌리고 시금고에서 협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장 아니면 누군가는 협조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명백하게 선거법 제80조 3항 공무원들의 선거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라고 이렇게 기사가 됐어요.
    저는 결단코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내용의 진위를 밝혀야죠.
    이런 사실이 없으면 남원신문을 상대로 해서 행정이 떳떳한 것을 밝혀야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있다면 행정은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의견을 내놓야만이 돼요.
    그리고 또 거기다 더 가관인 것은 농협이 협찬 광고없이 지역문화 사업을 지원한다며 35,000천원을 대가없이 지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농협이 또 예식장에서, 신년하례식때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짓하지 말라고, 제가 농협지부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신년하례식때 다 모아놓고 밥값을 농협에서 지불했어요.
    그런 짓하면 안된다고 그때 제가 지부장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금고가 차후에는 농협이 안돼요.
    이것이 할 수 없죠.
    이런걸 시금고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단순 재무과장님은, 그 재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예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조영연위원   안되고, 더 가관인 것은 전 문화원장 노상준씨가 여기 나와요.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전 문화원장이었던 노상준씨는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남원이 낳은 춘향전이 발레춘향이 되어 세계에 알리는 큰 업적을 남겨주신 유니버셜 발레단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남원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남원시와 농협중앙회 남원지부, 남원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뭐예요, 이것이?
    노상준씨와 남원시장하고 친척이 된다는 것은 남원시민들이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별 소문이 다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남원시가 이게 남원시 입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거예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태리 베로나시도 어떤 분이 작용을 해서 했다, 어떤 예산도 어떤 분이 작용을 해서 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안 따지는데 이것을 내가 다음에 어느 기회가 되면 시장께 합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합법적인 예산을 통해서, 그리고 요새는 할당하면 안돼요.
    할당해서 과의 과비로 사들이거나 이런 경우 제가 쭉 알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뿐만 아니라 총무국장님께도 말하는데, 거기에 또 부끄러운 것은 남원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남원시의회는, 저는 안 갔습니다만 안 간 의원이 대다수일테지만 한 두명이라도 갔다면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초대권을 가지고 관람했었다 남원시의회는.
    선심성 홍보예산이라며 삭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연에 참석했다 이렇게 해서 싸잡아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진위는 밝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남원시 농협이 35,000천원을 왜 출연했는가, 그걸 진위는 밝혀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상준 원장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노상준 원장이 농협하고 남원시장하고 관계가 되서 한 것 아닌가, 이 기사에 보면은 시의회 의원이 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의 의정활동이니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명명백백 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때 제가 분명히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이런 기사는 우리 아니더라도 우리보다 더 사법권을 가진 선거에 관계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나 검찰이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이걸 우리 행정에다가 미리 지적을 해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번 내용을 파악 한번 해 보시죠.

○재무과장 김병한   저도 그 내용 봤습니다.
    봤는데요.
    저희들 시금고를 단순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조영연위원 그렇죠.
과장님 관여할 사항은 못 돼,

○재무과장 김병한 어디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혀 못 하고, 다만 처음부터 시금고 신청하고 계약할 당시에 공식적으로 남원시에 가령 춘향제 1억, 허브축제 1억한다면 그것만 알지 다른 것은,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제가 했던 발언을 시장님에게 가감없이 해서 진위를 다음 회기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진위를 어떤 식으로 밝혀야 될지는 저도,

○조영연위원 아니,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노상준씨는 왜 그런 기사를 썼으며, 우리가 못 물어보잖아요. 노상준씨한테.

○총무국장 진봉모 노상준씨 개인적으로,

○조영연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시장님하고 친척이라고 공공연하게 하고 다니니까 그쪽으로 친척이니까 그쪽으로 관계해서 어떤, 조영연 위원이 그럽디다 그래요.
    그리고 농협에서 왜 추진했는가, 이것은 위원장님?
    농협에서 출연금한 문제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농협지부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농협지부장을 상대로 해서 의회가 별도로,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왔던 사안이고 이것은 의회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의회가 그것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다만 제가 아까 노상준씨가 썼던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개인자격으로 썼더라도 그 뒷편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다만, 아까 법 저촉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농협시금고는 남원시와 관계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추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조영연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복식부기문제인데요.
    조남이씨가 담당이신가요?

○위원장 김성범 국장님, 나가보세요.

○배종선위원 복식부기를 오래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법적으로 저희가 정식으로, 공식으로 시행을 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배종선위원 저희 복식부기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의회에, 결산때만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는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산편성할 때는 안하고요.
그것은 관련이 없고, 별도로 이렇게 복식부기로 해 가지고 결산할 때 재무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배종선위원 예. 결산할 때 그때만 사용을 하죠?
회계 복식부기를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배종선위원 복식부기된거 저희한테 자료 줬나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재무보고서는 모두 다 책자로 나갔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이 복식부기를 직접 담당을 안 하시면 담당 하시는 분이 하시면서 복식부기하면서 느낀 것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지금 복식부기를 해 가지고, 우리 재무회계 하는 것하고 예산회계하고 이렇게 재무보고서 작성하다 보면 좀 차이가 난 것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안 맞죠.

○재무과장 김병한 왜 안 맞냐면은 우리 회계범위가 예산회계, 일반회계, 세입세출회계, 결산할 때는 일반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만 이렇게 회계범위를 정하고, 재무회계는 그러니까 복식부기로 하는 것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을 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고 또 예산회계는 수납액, 지출액에는 내부거래 반영을 하는데 재무회계에서는 내부거래하는 것을 반영을 안합니다.

○배종선위원 항목이 없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종선위원 지금 복식부기가 정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코디해서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전부 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임의대로 조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안맞는 것이,

○재무과장 김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니까 그럽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나중에 결산보고하고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 차이나는 부분을 가령 주석에다 다 달고 제가 별도로,

○배종선위원 그때 부기를 따로 해 줘야죠?

○재무과장 김병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따로 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 다음에 그때 재무보고서 보고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징수담당 계시죠?
    과장님.

○재무과장 김병한 예.

○배종선위원   나중에 징수담당 직원들을 T/F팀을 구성을 했네요.
    그분들 한번씩 격려를 해 주세요.
    정말 징수담당 직원을 옛날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우연한 자리에서 업무적인 일을 같이 토론해 봤는데 정말 애쓰시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표시도 나지 않고, 지방세 받으러 쫓아가서 보면, 찾아가서 보면 재산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보면 거대한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꾸려놓고 살면서 좀 불러서 이렇게 초인종 누르면 누구냐고 하면 남원시청에서 왔다고 하면 열어주지도 않고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서서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오고, 아마 그런 정말 말 못할 애로들이 많던데 징수담당은 물론 다들 여러 분야에서 애씁니다만 징수담당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울 때 세금받으러 다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한번씩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감사합니다.

○배종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각종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인데요.
    저희가 공사계약을 330건 했는데 그 중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38건이란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배종선위원   330건 중에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건수가 38건인데, 그 중에 관내 하도급을 19건이 반절 50% 정도 됐는데 관내 하도급을 좀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관내하도급을 유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입찰 받은 업체에서 저희 관내에다가 자발적으로 줍니까? 아니면 저희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관내업체에다 줄 수 있도록 어떤 유도를 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재무과장 김병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재무과로서는 지금은 전부 다 전자 입찰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입찰이 된 업체 사장이 누군가 얼굴이나 뭘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서류로만 알지.
    또 계약하러 오면 여직원이 그냥 오니까 전혀 저희들하고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배종선위원 왜요?
왜 유도를 못합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왜냐면은 그런 사정도 있고, 아예 그 사람들이 저희들 재무, 회계부서에 오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다만 또 대부분 공사 크게 계약을 딴 사람들도 전문건설업 면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다 보니까요.
    그런데 또 하도급대상이 되더라도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은 이권에 개입한다 뭐한다 여러가지 사항도 있어서 그런것은 전혀 지금은 공무원들이 접근을 안합니다.
    다만,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자재, 우리 물건, 아니면 하도급도 우리 남원에 주라고 중간역할을 가령 너네들이 해라 좀 그렇게 유도는 합니다. 저희들이.
    누구를 줘도 우리는 상관없다, 다만 남원 사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그 아까 말씀하실 때요.
    물론 재무과야 계약관계만 이루어지면 되겠죠.
    계약할 때 당시에 여직원이 와서 여직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장 얼굴도 모르고,

○재무과장 김병한 예. 모르죠.
전혀 모르죠.

○배종선위원 서류만 갖춰주고 가면 되니까요.

○재무과장 김병한 계약도 전자로 해 버리니까 지금은 대부분,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을 어떻게 했든 누가 어떻게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몇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두분이 건설업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건설업 하는지 몰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건설업하시는 분이 지역경제문제에 대한 참 어려움과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하는 경우에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하도급 문제를 거론하시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재무과장 김병한 아,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다른 지역에, 어디 시군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릴께요.
    다른 지역에 시장께서는 입찰이 전자입찰로 해서 다 전자계약을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서류상으로는 있죠. 그렇죠?
    A라는 업체의 대표가 누구고 연락처가 다 있을 것이고, 감독관이 전화를 한답니다.
    입찰자한테 전화를 해서 "시장님께서 차 한잔 하시자고 합니다"
    안 올 수 없죠. 차 한잔 하자는데.
    그렇게 불러들여서 어느 업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업체를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만, 관내에 그 사람이 맡은 시공에 관련된 관내업체들 명단을 놓고 당신이 직접 시공을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좀 어렵다,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당신이 이 업체 중에 선택을 해서 잘 하는 업체를 좀 골라서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이 어렵다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누구를 특정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큰일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에, 관내에 있는 명단을 놓고 당신이 해당되는 그 사업과 연관된 사람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도급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시장님하고 차 한잔 먹는 자리에서 그 한마디에 꼭 강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압박일 수도 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부담이죠.
    부담을 줄 수 있는 그 차 한잔이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면서 감독관 만나고 시장님 만났는데 정말 시장님이, 오히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감독관 만나서 "참 이 시청에 이 시장님 정말 참 대단하다, 정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나 사실 다른 데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주겠냐 라고 어차피 줄 바에야 웃으면서 감독관한테 내가 관내에 업체를 지정을 해서 주겠다"라고 하고 가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 내용도 저희들도 듣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안하고 실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감독권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종선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자들이 사업주를 만나면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는데,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보다는 전화 딱 해서 시장님이 차 한잔 하시자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재무과장 김병한 여러 가지 오해 살 일들이 있잖아요.

○배종선위원 오해 살 수는 있는데 그분한테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직영을, 자기들이 직접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남원업체가 일부분이라도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죠.

○배종선위원 조금이라도 다 연결을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조금씩이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배종선위원 마지 못해서 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한 아니,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배종선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그런 방법도 다른 데서는 하더라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잘 아실테지만 전문건설, 가령 1억원, 일반건설 2억원 미만은 남원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하잖아요?

○배종선위원 제한입찰 하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 이상된 것은, 좀 적은 것은 자기들이 직접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저는 존경하시는 배종선 위원님의 말씀에 반박은 아니고요.
    잘못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요새 선거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시장·군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광의적 개념으로 보면 그것이 통할 수 있어요.
    시장이, 군수가 그런데 우리 업체가 말이에요. 200개, 300개, 이백 몇십개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조영연위원 이백 몇십개일거예요.

○재무과장 김병한 저희들이,

○조영연위원 민선초대 시장때 그것이 70개가 지금 이백 한,

○재무과장 김병한 306개,

○조영연위원 306개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조영연위원   우후죽순처럼 선거가 끝나면 업체가 수십개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위험한, 업계가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요.
    광의적으로 보면 시장이나 군수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걸린 사람한테 걸리면 시장이 이권개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업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게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산림조합 예를 하나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예가요.
    처음에 최초 시작이 시장과 산림조합장이 관계된 사안입니다.
    결론은 공무원만 죽는 거예요. 내용이야 어쨌든 간에.
    내용을 잘못한 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정무직들은 다 살아나요.
    정무직은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도 관계없고 군수도 관계없고 시의원들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이 안 듣지만 시장이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계통상.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정업체가 설령 아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내쪽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서는 시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여러 가지 금고를 유치하기 위한 자산, 건전성, 또 모든 7~8개까지 재무재표에 관계된 부분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시금고와 남원시의 협력사업에 관련된 항목도 들어가죠?
    얼마만큼 지역 내에서 협력을 할 것이냐,

○재무과장 김병한 예. 들어갑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것도 평점에 판정이 되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아주 적은 부분,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죠?
    단지 심의위원들만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재무과장 김병한 선정되기 전에는 비공개인데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가 시금고를 농협중앙회와 하고 있으면서 1년에 남원시민을 위한 시협력기금으로 얼마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마 우리 의회도 모르고 실무부서만 좀 아시겠죠?
시장님 아시고요.

○재무과장 김병한 아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송우섭위원 협력기금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예. 나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년에 그렇다면 남원시 시금고 협력기금이, 우리 남원시에게 1년에 내놓는 협력기금이 얼마 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2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1억입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2억,

○송우섭위원 2억?

○재무과장 김병한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해당된 것도 정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렵니다.

○송우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제안서에 의해서 세입이 말하자면 수입을, 협력기금을 내놓겠다 한다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당연히 예산을 평소에 적정하게 사용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의 의제에 따라서 춘향제에도 내놓을 수도 있고, 흥부제에도 내놓을 수도 있고, 허브에도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시에다가 직접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모르지만 단체를 통해서 내놨단 말이에요.
    단체를 통해서.
    그렇죠?
    허브산업도 우리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보조를 관광발전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허브산업축제를 했죠? 허브축제를.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좀더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회계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위원님,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한번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예산편성해서 하면은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굉장히 세금같은 것, 그렇게 출연금으로 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받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름대로 애로는,

○재무과장 김병한 중앙회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름대로 애로는 있으리라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사용한 근본적인 원인 하나는 당해년도 아니면 앞으로 남원시의 재정상태를,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복식부기가 도입이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식부기의 장점을 살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별로 큰 의미는 없죠.
    다행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2010년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3년동안 계약할 때 저희 춘향장학재단에 1억원, 그 다음에 허브축제에 1억원 해가지고 2억원씩 6억원을 3년에 출연계획으로 처음에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때 결정할 때요.
    그리고 별도로 출연한 것 말고 협력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한 3억원 정도씩 9억원 정도를 남원시 행사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처음 아는 내용이고 그 규모를 협력기금을 내놓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 규모는 처음 아는 거구요.
앞으로 협력사업과 협력기금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조영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의회의 예산심의에서 부결처리하고 감액처리된 사업을 농협에 협력자금을 가지고 행사를 치룬다고 한다면,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추가로요.
저희가 뒤에 말씀한 것은 공식적으로 처음에 있던 사항은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다는 것만 알고 처음에 2억원씩 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출연금으로 한 것이고 그럽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제가 농협에서 35,000천원을 내놨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농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발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심의해서 의회에서 부결처리하고 삭감했던 내용사업을,

○재무과장 김병한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의회예산 심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내용이야,

○재무과장 김병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송우섭위원   아니, 이제 거기까지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어차피 이 문제는 이번에 결산검사에 대한, 2008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16쪽에 세외수입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자수입증대를 약 20억 정도 더 증대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다 아, 추진실적에 나와 있으니까 실적이 나왔네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저희들이 연말에요.
    고수익상품에다가 미리 예탁을 좀 했었습니다. 정기예금을.
    그래서 조기집행하는데 지금은 돈 오면 바로 바로 나가서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것을 예측을 좀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50억원을 올렸었어요. 예산상에는 20억원, 30억원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말에 조기집행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예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2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몇억 올릴련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송우섭위원   이제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그러한 것이 하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 교부금에 약 196억원, 약 200억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자소득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일단 이자수입증대를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이야기는 그마만큼 자금에 대한 활용과 배분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추후에 이러한 문제를 계속 잘 관리하셔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21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좀 심하게 한다면 사용기간이 오래 됐다면,

○재무과장 김병한 5년치를 합니다.

○송우섭위원 5년치를 소급해서,

○재무과장 김병한 추징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가 시민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재무과장 김병한 대부를, 우리도 정당하게 임차료를 줘야죠.

○송우섭위원 줘야죠?
그런데 그 절차를 받으려면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5년동안 무단점유에 대해서 전용료를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도로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송우섭위원 경우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도로, 노상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고.

○재무과장 김병한 도로같은 것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이 소송을 안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급하기가 참 힘듭니다.

○송우섭위원   방법이 바로 그 방법 하나밖에 없죠?
    소송을 통해서 남원시가 패소를 했을 때에만 그 5년동안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원시가,

○재무과장 김병한 매입을 하든지,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가 시민을 상대로 무단점용를 했다고 해서 5년동안 징수를 할 적에는 그건 소송을 통해서 안해도 되죠?
본인이 승인을 하면, 승낙을 하면 그냥,

○재무과장 김병한   그런데 개인재산은 대부분 공용으로, 공공용으로 쓰는 땅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들 땅을 갖다가 사용한 사람은 개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작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절차상에 우리가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했던 시민에게 5년동안 소급해서 전용료를 받고자 할 때는 공문을 통해서 본인이 순수하게 동의를 해서 받으면, 주면 그것으로 이제 징수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계약 체결하고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그러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불응했을 때에는 시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징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체납 압류도 하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이고, 다른 실과소에서 일반행정 재산으로 전부 다 관리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송우섭위원   최근에 여러 민원 중에 그러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위원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 땅을 찾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소송이라고 한다면 재판을 생각하고 재판을 하면 고비용을 생각을 하고,

○재무과장 김병한 서류만 해 가지고 해도,

○송우섭위원   고비용을 생각하고 그 절차가 싫은 거예요.
    재판이라는 그 자체가 싫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금액이 재판을 통해서라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확정이 된다면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산정률도 일반 시민들은 산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재무과로 보낼께요.

○재무과장 김병한 아니요.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어디로 보낼까요?

○재무과장 김병한   제가 그런 사안내용들을 좀 옛날 그 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도로같은 것도 지금도 전부 다 매입을 해 달라고 소송을 해서 하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일부 세운 것은 매입을 일부 했습니다만 매입을 못한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대여비를 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 공공료에 따라서 도로같으면 건설과, 예를 들어서 하천같으면 또 거기 해당부서 그런과에 가서 하면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보통 소요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이 얼마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감정에 의해서 얼마 만큼 보상이 될 것이다.
    매각할 의사가 없다면 사용료를 주겠다, 그런데 사용료는 총 재산평가액의 몇 %니까 그렇게 주겠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줍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해 줄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못 하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김병한 언제나 그렇게,

○송우섭위원 재무과로 보내지 말고 해당 실과로 보내라?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 2008년도에 지방세 징수하는데 우수한 기관으로, 이러한 것은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이자수입 이러한 것을 징수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재무과에서 아마 우수기관으로 몇년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에 정원이 46명에 현재는 40명, 결원이 6명이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최형식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재무과장 김병한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정말로 애로가 있거든요.
    남의 손에 있는 돈을 뺏어오는 식인데 그 돈을 뺏어올 때까지는 정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과장님이 보실 때 재무과같은 데는 체납세를 징수한 그런 담당이나 이런 분들은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한   저희부서가 지금 공격적으로 가령 현장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외부에 드러내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가 많죠.
    그렇게만,

○최형식위원 그러나,

○재무과장 김병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니까 공무원이 존재를 하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같이 뒷받침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김병한 예.

○최형식위원 그럴 용의 없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기회있을 때마다 저도 건의를 드리고 합니다만 좀 애로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안 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을 동원시켜서 체납세금, 특히나 징수하는데 그런곳은 인원이 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둘이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병한 현재도, 오늘 이 시간 현재도 징수계장하고 직원들이 서울, 광주, 대전 갔다다 지금 목포로 갔는데 오늘도 실적이 별로 없어서 들어올 것을 못 올 실정이라서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돌아오다가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형식위원 그동안에 재무과내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를 쓰셨는데 아마 2009년도에도 좋은 성적으로 해서 우리 재무과가 계속 우수한 재무과가 되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광한루로 가신지가 얼마 되셨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1년 1개월 됐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시죠?
    그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광한루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그때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이 되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라든가,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를 소장님때 했던 것은 아니죠?
    최초 계획은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원성이 너무 많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듣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정말로 거기 가서는 남원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발상이라든가, 설령 시장께서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인들이라든가, 상업을 한 사람이라든가, 관광객 수요라든가, 종합적으로 남원이 안고 있는 상품성의 가치를 보고 경외상가를 다시 공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소장님, 잘 듣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경외상가가 45동이 임대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 남원에서 취급한 품목이 목재품입니다.
그래서 경외상가 면적이 7.25평가지고는 너무나 면적이 협소하다, 그래서 면적을 종전같이 한동당 지금 8칸으로 막아졌습니다만 2칸 내지 4칸으로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새로한 모델이라든가, 새로운 변경이나 변형은 신중히 해야만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 것을 버리고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것을 도입한다고 설령 치더라도 과거의 좋은 것은 계속 가져가면서 시대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맞춰가야지, 과거의 좋은 것만 싹 버려버리고 새로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니까 다른 나라 것이 보기 좋더라 해서 무조건 도입하면 그 나라의 국민이라든가, 그 나라의 가치라든가, 그 나라가 가지고 왔던 역사라든가 이것이 다 다르거든요.
    지역도 다르지만은 특히 나라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실패한 것이다.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누가 담당이 자세하게 대략적으로, 대략 얼마 들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리모델링까지 해서 450,000천원 정도,

○조영연위원 450,000천원을 들여서 잘 하자고 한 일을 평균만이라도 들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고 거기 입주한 상인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변사람들까지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좀 진지하게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현대식당은 산업축산과로 관리전환했죠?
리모델링 설계 중이라고 말하던데,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저희 의회가 그 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축협하고 남원시하고, 남원시 농협이 투자해 가지고 뭐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 안돼요.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남원시장님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곳곳에서.
    왜 자기 뜻에 맞는 행정을 도입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종합행정을 해야만이 돼요. 그런데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다시 만들었다, 이 예산이 수십억입니다. 1년에 소모된 예산이 정말 감당 못해요.
    전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는데요.
    그때 리모델링만 해도 작게 잡아서는 이십몇억원에서 크게 잡아서는 종합적으로 읍면동까지 주변까지 다 하면 수십억이에요.
    정말 어떤 일에는 혼란이 올 정도에요.
    그래서 특히 이 문제는 그때 저희들이 질의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게 되면 또 상대적인 것이 나오죠?
    만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나오죠? 부정적인,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조영연위원 그 부정적인 면이 남원 시민이죠?
남원 시민에서 업계를 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럴 수 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동업종이 그럴 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시가 시민의 안녕과 질서와 종합적으로 공익적인 것을 책임져줘야만이 되죠?
    그것을 남원시가 해 줘야만이 돼요.
    그리고 개인의 이득을 창출하는 데는 시가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남원시가 개인이 이득을 하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에 뛰어들어서 소매점을 죽이는 경우가 되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남원 시장이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허가 안 내주고 있죠?
    그러면서도 농협은 허가 내줬어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세상인들 있잖아요, 영세 동업종들.
    그렇잖아요?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영세 동업종은 축협이라든가 남원시가 농협이 관여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제가 평가를 못 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말하자면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요.
    그걸 왜 양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대책보고를 하셔서 다시 또 해 주세요.
    이것은 자꾸 이렇게 되면 결론은 남원시의 불신을 받고, 혹자들은 시장님께 행정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행정, 자기 맛에 맞는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축산과로 관리전환해서 소고기 관계되는 것을 하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안됩니다.
지금 정읍에요. 정읍 산외도, 정읍 산외 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소장님은 저보다 연배도 많고 활동력도 많으시니까, 정읍 산외도 한때 잘 되었어요.
    산외 지금 하향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 해놓으면 말이에요.
    그나마 근간 유지해 간 동업종들까지도 말하자면 고사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책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시민이 영업을 하게 되면 어떤 업종을 떠나서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윤창출이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시에 협조적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윤창출이 안되는데, 어떻게 가정이 부양이 안되는데 시에 협조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시가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시가 앞다투어서 부추겨서 그것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진담욱 소장님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직하시고 또 나름대로 성실하시기 때문에 소장님의 역할은 시장님께 가서 의회에서 거론됐던 사안들 종합적으로 대책보고를 해서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38페이지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공사인데 이게 1,460백만원 사업계획 세웠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긴 이야기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을 믿고 이제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양림지를 살려보자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협소한 공간에다가 다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특별하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의를 했는데요.
    어차피 이제 건물들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다 뜯어낼 수는 없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사장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변형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예산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했겠지만 그런 사업의 돈을 차라리 다른 데다가 투자 했으면 적어도 15억원이면 그래도 목적사업이 됐었을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매년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어요.
    협소한 공간에다가 양림지를 만들 때부터의 문제고, 또 그리고 건축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그나마 천문대까지도 들어서서 저번에 관광과인가 제가 질의할 때요.
    이쪽으로는 낼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어현동쪽으로 천문대 들어가는 도로라도 넓혀라 그랬어요.
    그것이 됩니까?
    그래서 천문대도 그 장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천문대는 불이 환한 데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약간 강원도 치악산같이 그런곳에 가서 별자리를 보는 천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주변 주민들도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효과가 긍정적으로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그 이상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여건이 없으니까 좀 변형만 시킨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239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무대면막 설치인데요.
    작년에 전년도 사업때 춘향문화 종합사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절감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빠져 가지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빠져서 다시 했던 사업입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한번에, 종합사업할 때 종합적으로 해야지 냉정히 따지면 말이에요.
    순환도로공사하고 춘향문화예술회관문제는 조사한번 해 봐야 해요.
    업자들을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부실했는가 안 했는가 부실해요.
    조사하면 100% 나옵니다.
    부실해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제보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는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요.
    240페이지 생태·경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식하는 것이 있네요. 몇개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사랑의 광장에 덩쿨장미를 또 140줄을 새로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예산은 36,000천원이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소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남원시 행정이 다 이렇다 그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우리 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면 광한루에 철쭉이라든가 덩쿨장미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 싹 뽑아내버리고 빼버리고 몇 번 걸쳐서 해 놓고 다시 또 이렇게 소장님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정말 이것이 진짜 우리 행정이냐, 진짜 우리 가정살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알찬 서비스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이것은 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한번쯤은 다시 새겨봐야 할 문제고요.
    특히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은 중요한 사안 외에는 별도 기관단체장, 읍면동장 및 소장들에게 일정부분 권한을 줘야만이 돼요.
    일일이 관여하다 보니까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헌법개정하자고 그거 아니에요.
    대통령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외국도 갔다 와야지, 행사장도 갔다 와야지, 검찰총장도 인사해야지, 너무 바빠요.
    대통령 한 사람한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일을 하다 보면 큰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시장님께서도 일선 단위 기관장들한테 일정부분 권한을 이렇게 주고 큰 틀에서 시정의 큰 틀에 중심적, 그리고 또 작은 것도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거나 핵심적인 것은 시장님이 직접 관여해서 조정도 해주고 문제를 마무리 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
    몇년 전에 그 좋았던 장미, 철쭉 다 뽑아내고 다시 또 예산들여서 그때 학교네, 검찰청이네, 어디네 다 몇뿌리씩 줬다고.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저기 계시네요.
    그때 산림과에 계셨던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시장님 지시에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입니다.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부위원장 김광자 에스컬레이터는 지금 고장이 안 나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고장이 지금은 안 났는데 어제부터 보수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데 여기 아주 빠져 있어서, 그런게 고장나면 어느 돈에서 써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유지보수비가 조금씩 드는 돈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씁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거 고장나면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한루를 동문으로 들어가서 굳이 서문으로 꼭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당초에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갔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정착이 안되서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현재도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위원장 김광자 어쩌다 한번씩 오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런데 다만 경외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상도쪽에서 오신 분은 정문에서 하차를 해서 손님이 내려서 광한루를 구경을 하시고 서문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광주쪽에서 오신 분은 광장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에 손님을 내려주고 정문으로 입장을 해서 다시 서문으로 나가서 상가를 거쳐서 가도록 지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동선을.

○부위원장 김광자 부작용이 없으면 다행이고.
광한루원은 피뢰시설을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거기는 불이 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소장님이 부임하실 때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린 일이 있어요.
광한루 입장을 하는 관광객에 대한 동선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연 언제까지만 정문으로 입장을 시키고 서문으로만 나가게 할 것이냐, 주차장이 그때는 서문과 북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때의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차장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관광객에 대한 움직임의 동선을 재조정을 한번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3월 1일부터 서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광장주차장만 사용을 했고 저희가 동문하고 북문하고 지금 출구로 통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뺀 나머지는 서문으로 다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광장주차장만 있을 때 하고 서문주차장까지 같이 사용했을 때 하고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측에서는 오히려 서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쪽에서 진출입하는 것보다 장사가 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서문에서만 차가 와서 거기서 손님이 서문으로 들어왔다가 서문으로 나가버리면 오히려 경외상가가 더 장사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간만 통계를 내보자 그래서 경외상가하고는 1년간 통계를 내기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외상가는 우리 남원시에서 시설을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경외상가의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허나 우리가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경외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외에도 우리 남원시민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도 소득을 얻어서 생존을 유지할 그러한 당연한 권리가 있죠.
    그리고 시에서도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방금 동선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외상가도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계셨던 영업을 하고 계신 일반 상인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남원 시민 아니고 우리는 세금안내고 사냐 그런 항의를 많이들 합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래서 동문은 개방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춘향제 행사기간에도 통제를 하셨죠?
정문으로만 입장을 하게끔 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했을까요, 많이 불편했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물론 사람은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귀의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동선체계를 한번 유지를 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송우섭위원   평상시 진·출입에 관련된 문제는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좀 100% 만족은 아니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신다고 전체적인 동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잘 알지만 행사기간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대에 북문이나 서문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한다면 관람을 하기 이전에 먼저 지역에 대한 이미지부터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다투기 마련이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 문제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는 이유는 지역이미지에 대한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 목적도 있고요.
    외지인들을 우리 남원으로 많이 오시게끔 유도해서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이라는 고유의 상표에 대한 외지인들의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1년 가까이 광한루 오신지 됐으니까 면밀히 분석해서 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경외상가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주민에게 전체 배려하는 그런 방향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전에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외상가에 대한 한우판매, 축협과 연계해서 한우협회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말이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한우협회에서는 한우협회대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위원님,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는 5월달에 산업축산과에서 행정재산을 이관을 해 달라고 해서 관리변환을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축산과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난 번에 의회 추경때 설명하고 확인한 결과 별도로 산업축산과 실무진에서 의회와서 보고를 한번 드린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고를 들으셨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6월 1일날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거기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어차피 광한루 경외상가 중에서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산업축산과로 이양을 해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겠네요.
    단,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다 틀리죠.
    그것을 그렇게 활용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협회에 몸을 담고 있는 책임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남원시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읍같은 경우, 참 지역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도 한우협회에다가 직접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축협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런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불편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35쪽에 광한루원 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지난 번에 소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였을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환경의 정비와 오신 분에 대한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광한루 내에서 생존을 영위했던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간다면, 그러면 영세하게 여기까지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관광지를 가든 깨끗한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관광지의 특성상 일부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도 그것도 하나의 관광소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원춘향제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사람구경 하러오는 사람들 많아요.
    행사장에 갔을 때 행사의 주제내용을 보러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람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을 구경을 하는 것도 하나의 관광소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위원님, 조랑말은 당초에는 말을 아침에 가지고 왔다가 저녁에 가지고 가고 그렇게 업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마굿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다 광한루 선취각 뒤에다 계속 거기다 말을 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류를 해서 냄새가,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랑말은 폐쇄를 시켰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개선대책은 없었나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개선대책을 그분하고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가지고 나갔다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갔다가 맬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작년 9월달쯤해서 그러면 별 수 없이 6월 30일이 계약만료가 되니까 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본인이 순수하게 동의를 하시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때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못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포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조랑말은 그렇다고 치고요.
    잉어먹이도 호객행위때문에 관광객에게 불편함을 줘서 판매소를 없애고 자동판매기로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럼 자동판매기는 현재 잉어먹이판매를 하는 것 같이 개인에게 입찰을 시켜서 판매를 하게끔 하실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그럼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 직원들이, 자판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컵하고 사료만, 통만 집어넣으면 천원짜리를 넣으면 자판기가 누르면 나오게 버튼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직원들이 운영을 한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넣어 놓기만 하면,

○송우섭위원 사업소 직원들이?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자판기를 이용해서 잉어 먹이 판매소를 운영하려면 그것도 개인이 입찰을 해서 영위했던 만큼 소득이 더 나올련지 덜 나올련지 모르겠지만 경영수입에도 포함을 시켜줘야 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렇죠.
그런데 개인보다는 아마 수입이 떨어질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호객행위 안 하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호객행위를 않기 때문에 수입이 떨어지리라 봅니다.

○송우섭위원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개인이 그대로 영위를 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분하고도 저희가 수 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현 운영하시는 분하고.
    거기에서 "잉어먹이 있습니다. 잉어먹이 있습니다." 소리가 저희 사무실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하십니다.
    그러면 처음 광한루를 찾으시는 분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또 저희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관광객이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수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안 하시면은 우리 사장님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31,000천원이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적은 컵에 반컵은 1천원, 한컵은 2천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객행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년에 31,800천원이라면 1년에 한 16,000천원 정도씩 대부료를 줬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1년에는 년으로 따지면.
    이것이 지난 번에는 900만원까지도 다운이 됐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16,000천원까지, 연간 16,000천원의 대부료를 주고도 경영을 해 왔다면 그만큼 수입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이익이 그만큼 올라왔으니까 대부료를 더 줘도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장하나 또 잃어버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건은,

○송우섭위원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영세상인들은 뭘해서 먹고 살 것이냐, 뭘해서 먹고 살 것이냐.
    다소 호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계속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면 대부계약이 끝나면 다시 재입찰을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호객행위를 했다면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할 일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남원이 살기가 너무나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셔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념사진촬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영화촬영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그러한 여러 문제때문에 기념촬영 사진사도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시 재입찰을 해서 계약할 때가 된다면 이러한 조건들, 그 동안에 지나왔던 그 불쾌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해지를 시킨다는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님, 사진은 두 군데서에서 한 군데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한군데는 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두군데에서 한군데로 줄였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한군데로 하더라도 두군데서 두분이 아무래도 두사람이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쪽에 유치하려다 보니까 호객행위를 더 심하게 했겠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분이 하면 호객행위는 좀 안해도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송우섭위원 어쨌든 전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로 통합해서 서로 경쟁적 호객행위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나머지 한분에 대해서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다시 그분은 어디 가서 무슨 일자리를 찾아서 생업을 해야 될지 참 걱정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외상가 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경외상가 앞 차도쪽에는 무료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경외상가 앞에 도로에?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개차선을 주차선을 그어서 무료주차가 가능하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이쪽에 승사교를 중심으로 해서 추어탕쪽, 광선식당쪽 그쪽의 주차장도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우리가 단지 광한루 담장 밑에 본래 광장주차장은 우리가 서문주차장과 북문주차장을 같이 겸해서 입찰을 해서 지금은 유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한번에 입찰을 해서 받았던 분이 도중에 중도포기를 했어요.
운영하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중도포기를 했겠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재입찰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그분에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군데의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안 알려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다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본인이 그러면 그것은 알고 입찰에 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당초에 유료화를 시키려고 할 때 경외상가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쪽 한개차선 만큼은 자기들 차를 주차하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누가 주차비 줘가면서 물건 사러 오겠느냐는 그런 항의성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식당가 주변쪽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민원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입찰을 봐서 운영을 하신 분이 상당히 거칠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을 물론 그 동안에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이 제가 보기에 눈 밖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제가 깊은 말 안드려도 다 보고 받아서 아실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지만 정말 자기에게 사전에 고지를 안하고, 예고를 안하고 모르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분의 요구대로 그런 것을 다 광한루 주차장에 포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유료화를 시킨다면 그쪽 상인들은 또 집단반발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잘 설득을 시켜서 더이상 민원제기가 안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이제 한가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관광지 안에 내부순환도로에 대한 공사를, 본래 내부순환도로에 공사라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당초 목적은 지금 석판으로 만든 것이 1987년도 6년도부터 시작해서 8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돌이 6센치고 밑에 4센치 몰타를 깔아서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관광지에 차량 진입을 않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몇년동안은 진입을 안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가에 모서리가 이제 깨져가지고 모서리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판이 뒤틀리는 현상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나고 그것이 공사를 하면 시멘트는 양성기간이 적어도 10일에서 15일 정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를 보수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면이 고르지 못해서 소리도 많이 나고 뒤틀림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하고, 수도관이 그 당시에 묻었던 것이 약 23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서 수도관 배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또 우수·오수관을 그때는 예측 못했던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이라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안에 관광지 안에 차량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어차피 그것을 막으면은 안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지난 번에 한번 대형차를 막았다가 소동도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지금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인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과거에는 그쪽 양쪽으로 차를 주차했던 차들이 지금은 도로에다가 주차를 해 버립니다.
    양쪽 인도하고 내고 난 다음에 2차선인데 한쪽 차선, 들어가면 왼쪽입구 왼쪽으로 차들을 쭉 주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개 차선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죠.
    차들이 교차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굉장히 관광지 안에 차량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느끼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평상시에는 괜찮고요.
행사가 있을 때 간혹 그렇게 인도에다가 인도 가까이 그렇게 주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인도 가까이 주차하는 차도 있지만 조경해 놓은 나무와 나무사이에다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개구리 주차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도에다 좀 걸치고 도로에다가도 걸치는 주차행위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런 차들도 많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개구리 주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미관이 좋으세요?
    오히려 인도를 넓게 개선을 해 놓음으로써 보행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교통에 소통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버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하는 것은 평상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렸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도 예측을 해서 도로망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 예측이 좀 빗나갔다고 봐요.
저는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4월말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주동선 직선부분은.
    그런데 그전보다 오히려 주차하는 것은 더 적어졌고요.
    그 부분만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좋아요.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니까 꼭 제가 봤던 것이 옳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송우섭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돌아가는 동선, 인도개설을 시도를 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인도개설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계속 인도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한번 지난 번에 갔을 때 다 뜯어내던데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당초에는 인도를 춘향문화예술회관쪽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입장은 버스가 그쪽 방면으로 회전을 못한다, 나무때문에 기스가 날까 싶어서 관광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관광지쪽에서 그쪽으로 아스팔트쪽을 상가쪽으로 두면 오히려 여름에 열이 더 많이 나고 힘들고, 차가 들락날락할 때 복잡하니까 반대편으로 해달라 해서 반대편으로 지금 인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본래는 예술회관쪽으로 그렇게 인도를 내려고 했던 것을 길 건너편으로 인도를 내시겠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상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래 예술회관쪽으로 내려고 했던 인도 폭이 너무나 넓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 당시의 생각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가 11미터에서 12미터입니다. 노폭이.
    그래서 3.5미터 인도를 하고 또 주차선 다변선을 약 3미터 내지 3미터 50주고 중간에 화단을 만들어서 차선하고 포켓차선하고를 분리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4.5m 내지 5m를 원에이방식으로 우회도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 차가 더 잘 순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교통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시공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상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집 앞에 상가에 짐을 내린다든지 또 손님이 왔을 때 불편을 느끼니까 원에이 방식 말고 양방향 통행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리고 화단이 필요가 없으니까 인도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화단도 없애고 인도만 만드는 것으로 양방향 통행으로 그렇게 합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죠.
민원을 제기해서 일단 그 민원내용을 검토한 것을 반영을 해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거기 인도를 3.5m 내려고 당초 계획을 세우셨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거기에 대한 보행자에 대한 수요는 한번 파악이나 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사람들이 일렬로 이렇게 횡대로 서서 가지, 종대로 서서 가지를 않기 때문에 3.5m 라고 해도 주목이 한그루 서있으면 결과적으로 2.5m 남습니다. 거기에 남는 것이.
    1m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네사람만 서서 가면 딱 도로가 맞습니다.
    시내의 4차선, 6차선보다는 도로가 좁고 시내중앙통보다는 넓고 그렇습니다. 인도가.

○송우섭위원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시민의 입장이나, 또 이용자의 입장이나 교통 보행자의 수요예측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석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거예요.
    결국은 공사를 하다가 집단민원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뜯어내고 다시 반대방향에다 설치하고 조경도 했던 것 취소시키고 인도만 가설하기로 했던 것들이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제에 그것을 당초 설계할 때 당시 그쪽 지역상인들에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데 서로 의견을 좀 나눠봤다면 그러한 것들도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상당히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더라고요.
    본래 말이 많은 지역은 많은 지역이지만, 이번 공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들을 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분들은 지금까지 관례는 아니지만 차량을 직각주차를 해서, 자기집 앞에 바로 직각주차를 해서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는 포켓차선을 하나 줘가지고 옆으로 한대씩 댈 수 있도록은 지금 차선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식으로 다시 조정한다고 상인들 대표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설명도 드렸고요.
    간담회는 10여차례 이상 했고요.
    오늘 저녁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공사했다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사를 한 사람한테 우리가 추가로 돈을 더 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더 줄랍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업자로 봐서는 손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았던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 행정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비치지를 않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런 일은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대화를 나누셔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수용할 것은 수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충분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래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광한루 진·출입 문제를 내년도에 해결하겠다고 했죠?
    아까 내년도에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통계를 1년간 내본 다음에,

○조영연위원   지금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년째 갔어요.
    진·출입문제를.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진·출입?
    광한루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자유스럽게 못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그렇게 변경되고 또 뭐죠?
    들어갈 때 입장료 주고 들어 가는 것.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턴스타일 게이트요.

○조영연위원 예. 그것도 가지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것도 지금 불편하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진담욱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극히 행정적인 답변은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진소장님 같으신 분은 행정적인 답변을 탈피하셔서 종합적으로 시장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에요.
    내년에 시장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 위주로 진·출입하는데 자유를 줘야 합니까?
    아니면 남원시가 요구한 대로 이리 들어가서 그쪽으로 못 나오고 저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남원시 뜻대로 하는 이것은 지금 추세에 맞는 관광객 위주를 떠나서 옛날로 하더라도 손님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손님보고 이리 들어오십시오 그런 행정을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존경하는 진담욱 소장님이 과감하게 시장께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하세요.
    내년에는 시장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뀐다니까요.
    소장님 힘이 필요없어요.
    자동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했다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답변을 못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회오셔서 지금 소장님이 몇개월이라면 우리가 질의 안 하는데 1년 지났잖아요.
    또 한 6개월 전에 저하고 약속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건의드려서 한다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행정적 답변과 현실적 답변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하자 그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서문주차장이 금년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1년간 통계를 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는 것이라니까요.
주차장이 어디에 있건간에 광한루원을 찾은 관광객은 수없이 많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자가용으로 온 사람들, 버스타고 온 사람들, 기차타고 오신 분들, 대형버스로 오신 분들, 단체로 오신 분들,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우리가 관광을 서비스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남원시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해야 합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보는 진담욱 소장님은 그런분 아닌데, 아닌데. 제 말 틀림없을 거예요.
    내년에 시장 바뀌면 소장님 힘 안 써도 당연히 원상복귀합니다. 자유스럽게.
    이문으로 갔다가 저문으로 나오고 저문으로 갔다가 그문으로 나오고 또 이문으로 갔다가 그문으로 돌아나오고 얼마든지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인원 몇명 절약한다고 해서 실제로 절약도 안되는데 아이디어 제공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입장료를 절약한다고 해서 절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길게 논쟁 않겠습니다.
    바로 조치 좀 해주세요.
    우리가 9월 임시회의때 또 이것은 따지고 시정질문할 때, 9월달에 시정질문하게 되면 그때 분명히 이런 것을 적시 할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시장님은 한 분입니다.
    산업축산과 시장 다르고 광한루 소장 시장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경외상가 관리전환한 것도 매우 잘못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체의 관리는 광한루 소장님이 하시죠? 경외상가를?
    그것만 관리전환 해준 것 잘못된 거예요.
    광한루 소장님 시장님 다르고 산업축산과 시장님이 다르다면 그런 것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시장님은 한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하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안 하고 해야만이 돼요.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답변은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행정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출구가 지금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총 네군데가 되어 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네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은 세군데인데 동쪽에다 다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혹시라도 거의가 관광지나 사찰보면 들어간 데로 들어 갔다 나오는데 우리는 네군데나 터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차장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이 1년동안 통계를 내가지고 지켜봐서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시장이 되었든간에 그 주위사람들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사람들이 다 주차장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해가 될거예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것은 시일을 두고 끌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조치만은 빠르게 해줘야만이 상가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말썽이 덜하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이 우리 소장님이 애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그런 용의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건의를 드리세요.
    제가 2, 3일마다 광한루 가는데 주차장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차를 저기다 받쳐놓고 이리가라 저리가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은 자기하고 싶은대로 다 거기다가 얼마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 큰 사람들을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꼭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한루원 추억의 거리 조성이라든가, 생태경관 조성사업인데 이 광한루에는 우리가 모든 광한루내라든가 밖이라든가 조성을 잘해야 되는데 숲조성이라든가, 꽃나무를 조성하든가, 우리 소장님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십니까?
    광한루나 우리 테마파크나 교룡산 국민관광지라든가 이런곳을 우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좋은 화단을 만든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국화거리 조성하고 조롱박 터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좀 그런것에 소질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면 우리 광한루가 더 빛날 것이다.
    돈 많이 안 들이고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동의합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보고 또 지금 보면 다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가 묘포장에서 꽃씨를 넣어서 조그마한 꽃을 재배해서 크게 만들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은 돈으로 아주 좋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을 자치단체가 보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것은 참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금년도말에 다 다시 계약을 하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언제 발생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초에 발생이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때에 한 서너명 뽑아서 우리 시장하고 우리 소장님 협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몇명 뽑는다 이러면 말썽이 없을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그래 놓고 시장이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 또 소장님이 안다고 해서 이 사람 하고, 저 사람 하고 하면 또 무리가 되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놓고 우리 남원을 빛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아마 원성이 없을 거예요.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건의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경외상가에다 캐릭터 판매장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월매집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일이 되고 판매가 안 됩니다.
    지난 번에 답변을 월매집으로 다시 환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그런 구상도 갖고 있고, 저희도 하도 장사도 안되니까 월매집에다 빈대떡이나 막걸리라도 팔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어쩔 수 없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진 없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축소해서 몇가지 상품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재검토를 해서 본래 제 의도대로 월매집으로 하시던지 다른 방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또 그리고 아까 초가지붕 이엉은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1년에 50,000천원 60,000천원 들여서 하느니 격년제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볏짚이라는 것은 3개월만 되면 똑같아요. 2년이든 3년 되든간에.
막대한 예산보다도 잘 지어놓으면 2년간 하더라도 절약되고, 보기에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12월달에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11월달에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저도 역시 시골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경험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왔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1쪽입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인데 본래 총 사업비가 8,817백만원이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120억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본 결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8,630백만원이 실시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원래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도 12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시설계하고 난 다음에 88억원으로 예산 전체규모가 줄었다 하는 말씀인데, 행여 당초 계획대비 정화사업에 대한 규모를 혹시 축소하거나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구요?
당초 계획대로 실시설계를 해 봤는데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원래 120억원 공사를 산정한 것은 시민 편익시설이랄지 그런 부분에 좀 투자비가 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좀 빼도록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광치천 같으면 지금 지방하천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편익시설하고 운동기구같은 것은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자연 거투로랄지 이렇게 그런 편의시설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가하천정비가 다른 것이 뭐냐 해서 환경부에서 지적되어서 그것이 빠진 부분입니다.

○송우섭위원 운동기구설치해 놨던 향교동 뒤쪽에 제가 그때 한번 보안등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보안등같은 시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보안등 시설하는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협의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민원내용이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무명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리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소근호 제가 알기로는,

○송우섭위원 교량의 이름이 무명교입니까?
이름이 지어있지 않으니까 무명교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그래서 제가 현재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름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 시민들이 부르는 이름이 무명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무명교 위치가 어디를 무명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만인의총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조그만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송우섭위원 만인의총?

○환경과장 소근호 사직당 앞에.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순창나가는 그 도로 왕정교에서 요천 합류지점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 사이에 있는 다리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아니요.
그 이전에,

○송우섭위원 그 이전에 경찰서쪽으로?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경찰서쪽으로 올라오는 다리, 남원여고 들어가는 다리 말고 그 사이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그래요?
둘러보고 다니는데 그 안에 또 다리가 있었나?

○환경과장 소근호 저도 아무래도 다리이름이 이상해서 직접 현지가서 확인을 한번 더 했었어요.

○송우섭위원   예. 200쪽을 보면 아름답고 깨끗한 공중화장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화장실 문화가 많이 좋아져서 다 어디를 가나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합니다.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보면 정말 화장실만큼은 참 전부 다 관리 잘 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연의 일이겠지만 제가 외지에 사는 아는 사람이 남원을 방문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갔는데 화장지가 없어서 곤욕을 한번 치렀다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받았어요. 전화로.
    예를 들어서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남원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그러한 곤욕을 치뤘다고 하면서 가는 길에 전화를 해 왔어요.
    그래서 물론 평상시 잘 비치를 하고 관리해 왔겠지만 아마 그분안된이 그 장소에 들어 갔을 때만 없었는가, 아니면 본래 관리를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금 줘서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관리주체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좀드립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그때만 그랬는가 아니면 본래 관리를 잘 안해 왔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198쪽을 보면 배출시설 민·관 기술지원반 운영이라고 하는데 악취제거, 제가 다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아더커드에 관련된 부분, 저도 이 부분에서 참 민원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코리아더커드 회사측에서 너무나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금년에야 발생됐던 것이 아니고 당초 구 도계장시설 이용하다가 이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약했던 약속내용의 하나입니다.
    소음없게 해 주겠다, 악취발생 안 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코리아더커드 사장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까지 해 주셨냐면 "내가 농원부락에다 집짓고 내가 남원에서 여러분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살면서 악취나게 하고 소음나오게 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하고 약속까지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를 않거든요?
    와서 같이 생활을 안 하는 것은 그런다 치더라도 적어도 악취하고 소음만은 안 나게 해 줘야죠.
    산업축산과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공해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도를 해서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래서 민원발생할 때 환경관리공단 기술자, 전문적인 기술자 협조를 받아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시설을 자문을 받아서 코리아더커드로 그렇게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또 그 시설이 그렇게 보완이 완료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발생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방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나는 악취보다는 훨씬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완료가 언제쯤 됐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제가 보완시설에 대한 완료를,
아, 완료는 안됐고 시설 중에 있답니다.

○송우섭위원 철저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왜그러냐면,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전문가를 한번 더 초빙을 해서 그 시설 중에 또 미흡점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리고 당초 공장부지를 더 뒤로 확장을 해서 지금 마을과 더 가깝게 됐잖아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확장해서 가깝게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극심해 졌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더 갈수록 많이 악화가 되고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주변에 대한 조경에 관련된 부분도 조그만 나무가 아니라 키 큰 나무 좀 심어서, 키 큰 나무를 심게끔 이것도 약속사항이더라고요.
    남원시에서도 허가조건에 그런 것을 다 명시를 해 줬더만요.
    그러니까 좀 외부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도록 환경도 같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환경과가 오늘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정상 오늘 제일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덕과 갔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해서 이렇게 기후가 변해 가는 추세로 지금 범국민적으로 환경보호를 전개하고 있는데, 남원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사회단체, 각 학교 여러가지 합해서 지금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찾아가는 환경스쿨운영을 하고 탄소포인트제를 시민들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추진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그것은 매년 환경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단골메뉴입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폐비닐 쓰레기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이장회의라든가 읍면단위에 홍보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마다 1년이 지나면 또 쌓이고 쌓여서 비가 한번 온다면 냇가라든가 특히 하천을 제외하고 도로변에 위치한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으로 마대 등등 해서 규격이 아닌 것을 담아서 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현재.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을 지금 청결히 해서 청소를 해야 할 것이고,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김병한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서울사무소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