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45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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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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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9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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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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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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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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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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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관광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관광과장 최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연찬을 하지 못해 심도있는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귀식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텐데 우리 의회에 첫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점 제가 십분 양해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방문 관광객 통계를 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관광과장 최귀식   예.

○오정현위원   광한루원에 2009년 5월 31일 현재 847천명 맞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

○오정현위원   맞죠?
    관광지에 957천명.
    단위가 잘못 된겁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

○오정현위원   이거 담당이라도 어떤 자료를 인용했는지 누가 말씀좀 해주시죠.

○위원장 김성범   담당은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아직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관광진흥담당 진명헌입니다.
    지금 현황이 단위가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단위 맞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예.

○오정현위원   그럼 이 단위가 맞다면 이 수치도 맞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광한루원 847천명은 유료·무료 다 합해져 있겠죠?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관광지는 춘향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관광지 전체 방문객, 이거 어떻게 추산합니까?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지금 저희가 광한루하고 테마파크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유료·무료, 무료티켓도 사실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테파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무료 티켓을 발행해서 그 수치가 정확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광한루원은 5월 31일 현재까지 유료 243천명, 무료 146천명, 합계 389천명입니다.
    수입은 375,000천원이고요.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저희가 지금 이 현황은요. 매 분기마다 광한루에서 집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오정현위원   혹시 업무보고관련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

○오정현위원   없으면 좀 갖다 줘보세요.
    228페이지 한번 펼쳐 보십시오.
    지금 시설사업소 자료가 228, 2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게 맞습니까? 자료가.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그 관계는요.
    저희도 광한루에서 받아서 현황보고를 하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시설사업소 자료에 보면, 이게 맞을걸로 봅니다.
    입장료 수입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천원단위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관광과에서 자료인용을 잘못 했던지, 통계를 잘못 했던지 그런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847천명이라는 광한루원 입장객이라는게 저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단순실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통계수치 인용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 자료끼리는 서로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물론 관광과가 직접 입장객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 자료 수집에는 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업무자료에도 이렇게 틀리게 추산이 되면 의회에서 어떤쪽을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금번 이후로 자료보고에는, 이런 자료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설사업소 자료 그대로 인용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설사업소 업무보고보면 389천명이고 여기는 847천명으로 어느정도 근사치도 안되잖아요.
    사전에 이런 문제를 데이터를 낼 적에는 과에 있는 실무진이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야죠.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저희가 막연히 넣는게 아니라 광한루, 테마파크, 국립공원 다 현황을 받습니다.
    받아서 집계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성범   아니, 그러니까 결과는 여기 나온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말입니다.

○오정현위원   광한루원만 하나 보더라도, 광한루원은 사실 유료티켓, 무료티켓이 다 있어서 수치가 정확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사업소 자료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인용과정에 실수가 있었든 앞으로 이정도 수치는 양 부서 업무보고 자료만 조금만 비교검토해봐도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21페이지 춘향제 개최관련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전에 관광과장 앞전에 하셨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지금 춘향제 개최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결산이 끝마쳐져 있습니까?
    결산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2개월 이내에 자체 결산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결산서가 회계지출과 관련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올해가 조례 제정후 처음 시행된 춘향제입니다.
    물론 조례에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어야죠.
    첫회 조례제정에서부터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힘들어서 조례제정 만들어 놓은 의미가 퇴색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더 각별히 신경쓰시고, 또 의회 보고일정까지 조례에 지정된 대로, 정해진 대로 이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관리.
    우리 국장님!
    시립국악단장 채용에 관한 의회 협의안, 의회에서 부결됐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부결사유가 뭐였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회의 설득이 안됐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전년에도, 2008년도에도 국악단장이 필요하다, 또 올 상반기에도 국악단장이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의회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감대를 가지고 했었지만 선결될 과제를 저희가 두가지를 드렸었죠.
    시립국악단원들 근무지를 통합하는 안, 그리고 국악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먼저 제시를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거 마련하라고 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국악단장 이제 그냥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죠.
    아직 근무지 통합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직 확실한 답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시립국악단장에 대한 부분도 정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설명한대로 필요하고 국악단이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단장이 꼭 필요했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의회업무보고인데도 사실 그런 부분들,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 공연계획만 밝혔지, 국악단장에 대한 문제, 의회에서 제출했던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국악단장 채용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되네요.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 그래서 그것은 단기적으로 가야할 문제는 아니고, 아까 의회에서 말씀하셨던대로 여러 흩어져 있는 근무지 통합문제 이런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통합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간을 갖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최귀식 과장님?

○관광과장 최귀식   예.

○오정현위원   물론, 상당부분 문화체육과와 분리되면서 업무량은 사실 전보다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지역축제에 대한 부분, 매년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는 부분이 반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지금 제도적 장치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춘향제 같은 것도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제 흥부제같은 경우는 예산의 문제때문에 사실 많이 대폭 축소되고, 행사 자체가 위축이 되고, 지금 어떻게 치뤄야 되는지 기본 정립부터가 좀 흥부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동안 좀 각별히 신경쓰셔서 추후에는 재논란이 안되고 항상 마무리가 되는 관광과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이 우리 관광과 업무 파악하실려면 아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업무파악만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 남원시의 관광발전에 대한 미래 그런것까지 아마 계획을 세우시고 할려면 좀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새로오신 과장님께서 의욕이 넘치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118쪽을 보면요.
    남원 관광에 대한 모든 전체적인, 총괄적인 업무에 대한 아쉬운 점을 평가 해놨거든요.
    지역경제 도움을 위한 공격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이 좀 미흡했다 라고 자체분석을 해놨죠.
    또 차별화된 체험관광 상품개발 이건 공약사업입니다.
    다음에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이 세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맥락을 같은 한가지로 질문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 볼께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배종선위원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중에서 지역경제 도움을 위한 공격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미흡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미흡했다고 자체 판단하고 계시고, 또 그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미흡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자체분석에.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이 아마 업무를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하셨을 거예요.
    옆에서 같이 질문의 답변에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지적됐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아마 상반기중에 각종 외지를 대상으로 해서 버스투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지역경제 도움을 주기 위한 마케팅이 버스 동원해서 투어한다고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 가지였습니까? 그 외에 또 다른거.
    저희가 관광, 저희 남원의 수입, 경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광 마케팅이 어떠어떠한 점이 부족했다고 자체 판단을 하셨습니까?
    첫째, 버스투어를 통해서 남원홍보를 해야하는데 좀 미약했다, 일단 그렇게 자체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지금 시대에 맞는 상품개발이라던가 이런것들이 조금, 체험상품 개발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안되어 있어서 이건 미흡하다 그런 얘기죠?

○관광과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가지 외에.

○관광과장 최귀식   지금 제가 여타 사항의 몇가지는 충분한 연찬과 공부를 아직 못한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관광분야를 어떻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냐, 이 연구하는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동안에 관광과 관련된 여러가지 추진해왔던 사업들,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 또 잘되어 가고 있는 부분, 앞으로 새로운걸 개발을 해서 가야할 부분, 이 3단계로 나눠서 빠른 시간내에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은 그래도 관광산업이라고, 관광개발이라고, 남원 춘향이라고 하면서 지금 갈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의 가장 핵심부서인 관광개발분야쪽을 담당하는 관광과에서 적어도 그런 정도, 현재 추진해온 과정에 잘못된 점, 잘된 점, 여기에서 우리가 버리고 갈 것,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될 것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제 버스투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 못한 점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관광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개발이 아직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관광홍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금 두번짼가 하고 있죠? 벚꽃축제요. 천변에서요.
    제가 두번 다 눈여겨 봤는데, 두번 다 실패했어요.
    사업의 규모, 행사의 규모 이거 다 떠나서, 첫째는 시기 자체도 못 맞췄어요. 그러죠?
    벚꽃축제라고 이름 붙여서 할려면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벚꽃이 한참 만개하거나, 아니면 막 피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시점을 맞춰서 최고 절정에 달하는 그 시기를 맞췄어야 되는데, 꽃도 피지도 않는 시점에서 쌀쌀해서 꽃망울이 막 눈 뜰려고 할적에 벚꽃축제를 했어요.
    시기 자체도 잘못 맞췄다, 물론 개별적으로 조금 일찍 필수도 있고, 늦게 필수도 있지만 그런정도는 충분히 수요를, 기온과 모든걸 예상해서 맞췄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어떤 고정날짜를 정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데 총괄적인 부분에서 관광개발과 관광홍보 두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관광홍보는 정말 틀에 박힌, 그야말로 틀에 박힌 그냥 그대로 쭉 답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틀,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때로는 정말 역발상이라고 엉뚱한 발상도 한번씩은 우리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든, "너희들 이런 방법 말고 너희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번 내놔봐라, 너희들 생각나는대로" 오히려 그런 자유스러운, 수직속에 어떤 시장님이나 윗 체계에서 지시에 의한 명령에 따른 그러한 행정체계보다는 수평적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했을때 정말 미래지향적인 의견이 개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도 간부회의나 직원회의할때 털어놓고 얘기하다보면 "그거 참 좋은 발상이다, 한번 시도해보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떤 정상적 방법에서 우리가 어떤 홍보분야에서 어딘가 부족한게 뭐냐, 이런것도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홍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질리도록 하라고 하거든요.
    어제 국장님께 건의 드렸는데 문화관광과라던지 농정과도 좋고요. 농산물 홍보를 위한 마케팅쪽에 관련이 있는 분들은 전부 대기업에 마케팅 전략, 홍보전략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 대한 벤치마킹을 정말 한번 갔다왔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도 직원들과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과 협의해서 한번 관광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관광개발분야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자리에 여러가지 많은 얘기를 다 꺼낼수가 없습니다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진계장님께서 보조답변을 해주셨듯이 체험관광이라던지 이런것이 좀 미흡했다, 개발쪽에 없었다, 기반이 안되어 있다.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 가야되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있는 자원에다 상품만 포장하고 리모델링해서 잘 다듬어주면 아주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아예 자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어떻게 관광홍보를 합니까? 남원에 관광홍보 뭐합니까? 춘향이요? 광한루요? 지리산이요? 테마공원?
    말도 안돼요.
    그거 가지고 홍보하고, 전시하고, 광고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뒤지고, 다 알아요.
    옥외, 그러니까 관광홍보라고 하는 것을 관광이 아니라 모든 상품,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요층이 이 상품에 대한 이 수요층이 어떤 층이냐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내야 되요.
    아까 체험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토순례단,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전국에 있는 청소년 연맹단체 그걸 끌어 들여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을 만들어 놓고 그 수요층을 집중 공략을 해야죠.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겁니다.
    어떤 것을 목적해서 판매를 할려고 할때는 이 목적에 맞는 수요층이 어느 층이냐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걸 집중 공략해야죠.
    그런 전략과 판매전략과 기반전략이 없이 어떤걸 팔고, 어떤걸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체험관광 못오죠. 올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원이.
    그래서 아까 첫 서두에 과장님께 지금까지 해온 관광사업들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은 모두 짚어보시고, 버리고 갈건 버리고 가시고 아무리 시장님께서 내세운 선거공약도, 어제 문화체육과도 얘기 했습니다만 맞지도 않는 4대강에 연관해서, 섬진강에 연관해서 춘향 문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하지도 못하는, 그걸 가지고 선거공약이라고 끌고 갈려고 하지 마시고 안되는건 빨리 빨리 정리를 하시고 행정력이나 이런 모든걸 낭비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또 다른 어떤 관광분야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걸 조금씩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미리 내다보는, 앞서가는 전략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저희 남원이 다른 지역보다 관광에서 살아 남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7월 1일날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덜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과장님이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진봉모 국장님께서 이 앞전까지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또 문화에, 관광에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좀 모르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 우리가 시장님들이 당선만 되면 관광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연구하고, 또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과거와 지금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예.
    그게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조급하게 보면 그럴수도 있고요.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공익성을 가야한다는 것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광만큼은 공익성보다 경제성, 지역주민의 어떤 돈벌이,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잘 유도해서 주민이 잘 살게 하는 것이 관광의 하나 방법이겠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 공무원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관광을 노력해왔는데 공무원 시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서 나름대로 춘향제나 관광 등이라던가 여러가지 몇군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세요. 아주 상위급에.
    어설픈 사람이 사람 잡습니다. 누가 됐든 적어도 실존에서 경험하지 않고, 또 이론과 실존을 겸비한 사람,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계약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사람을 할려면 뭐할려고 계약직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는 남원의 관광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더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 팀이 부족하면 보완을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시민들이 지쳤습니다. 시민들이 과거에는 춘향제 하나를 놓고 1년을 먹는다고, 생활한다고 할 정도로 되었었는데 지금 성공하지 못한 요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 방법, 또 관광추세가 변한 방법, 사회적인 여건, 자치단체가 과거에 십몇년전에는 이런 어떤 축제가 백 몇개, 이백 몇개 해서 지금은 거의 이천개가 다 되는 그런 역학적인 관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에서 국장께서는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남원시를 검색하면 알게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 추어탕, 춘향전과 광한루원. 춘향전과 광한루원은 한 묶음이죠. 교통의 요충지, 추어탕.
    그런데 과거 이십년전에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제는 고속도로가 나면서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고요.
    추어탕은 전국에 남원 추어탕이 산재해서 남원의 추어에 대해서는 희소성이 약화된 것입니다.
    또 춘향전과 광한루원은 상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따로 떨어져 갈 수 없는거예요.
    관광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즉,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관광이 안되니까 지역경제가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원을 새로운 관광도시 아이콘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적어도 내부적인 전문가 집단이라던가 어떤 학자도 좋고요. 실존의 그런 어떤 관광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좋고요.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토의해 본적이 있느냐? 진지하게.
    정말로 문서 몇장으로, 종이 몇장으로 각자가, 저는 더 형편없습니다만 작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사회는 지났다 이제는.
    적어도 새로운 방법을 접근해야한다. 춘향의 브랜드와 프로모션 방향이 요즘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남원은 거리가 멉니다. 관광지나 여행지로 남원은 재미가 없어 매리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설문에 나온 거예요.
    연인이나 가족단위 여행지로 남원은 꼽히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들,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남원은 과거는 안그랬지만 거리가 멀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1차적인 시각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교통 요충지에서 서울에서는 4시간 이내, 대전에서는 2시간, 반면 부산과 서울은 5시간이잖아요.
    차라리 5시간을 선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원을 오기가 싫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관광 패턴이 그런것 같습니다.
    가족단위로 휴양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내륙지방보다는 해안지방에 워터파크같은 가족단위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에 내륙지방에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참 위험한 질의일 수도 있지만 춘향이 이미지가 요즘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춘향이는 절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만 고전미인이라는 것.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리감이 많다, 오히려 그런 방향을 아주 과감하게 변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남원이 바뀌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남원은 재미가 없다. 한번은 가볼만한데지만 두번다시 가볼만한 재미거리가 없다.
    그리고 전국의 수십개를 놓고 평가를 했는데 여행지로 남원이 꼽힌데가 최하위권 그룹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요.
    그래서 관광지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설문의 다양한 의견속에 가족여행으로 함평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인터넷에 관광관련 정보가 많아서, TV에서 보고 좋아서.
    그리고 외국을 가는데 동남아도 많이 있지만 토마토 축제를 참가하러 스페인으로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역동적인 축제와 흥분의 도가니속에 빠지고 싶어서 그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원은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할거 아닙니까?
    ...(청취불가)...
    그러나 일차적인 책임은 행정에 있죠.
    우리는 행정이 내놓은 안을 심의만 하고 해주냐, 안해주냐 이렇게 해서 시간만 소비하는 사회를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바꾸기 위한 기본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의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홍보할 것이냐? 인터넷에 하느냐,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서울에다 광고탑을 세우는 그런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다해보자. 매체를 이용하느냐, 신문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심플한 전략이 필요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사안사안의 분야별 대표들과 같이 여러가지 토론을 거치고 공청회를 통해서 남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원의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산재되어 있는 관광산업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기차여행을 유도한다던지 과거에 했던 그런 패턴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께 질의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또 별도로,

○총무국장 진봉모   예. 많은 조언을 듣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 방법중에 하나요.
    춘향전에 춘향이가 실존의 인물입니까? 가상의 인물입니까?
    이것부터가 우리가 다시 재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그건 어떻게 쉽게 단언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조영연위원   많은 사람들은 실존의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작자는 있지만, 춘향전을 쓴 작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설만 있죠.
    어느 양반이 그런 소설을 써서 그때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로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작자미상으로 남아 있다 하는 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향이를 실존의 인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개가 있습니다.
    최경창과 홍랑, 서경덕과 황진이, 유희경과 매창 등 이런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죠?
    그렇다면 그보다 더 앞서서 있는 이몽룡과 성춘향은 실존의 인물일까?, 아니다 이런 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춘향이를 실존의 인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이 춘향이는 실존의 인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실존의 인물로 부각이 된다면 하나의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상황이 개연된다면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예를 들어서요.
    영조와 정조때의 사람인 성섭의 문집입니다. 이거 실존이에요.
    바로 이 책에 춘향전의 어사출두 부분이 똑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존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자는 고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맞다면 춘향전의 이몽룡은 성섭의 고조 성이성이 되는 것이고 춘향이도 실존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성섭 잘 알죠?
    성섭의 책에 등장하는 성이성이 이몽룡의 실존 모델일까요? 의문을 던지는데, 이거 실존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성섭의 종택을 찾아가면 그 후손들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원 현지에 성이성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광한루 한켠에는 옛날 비석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데가 있습니다.
    남원지역에서 부사를 지낸 이들의 비석인데요. 거기 보면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이몽룡의 행적이라던가, 성이성과 이몽룡의 행적을 뒤져보면 이거 실존인물이 맞습니다. 이거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대목들이니까요.
    난중잡록을 보면 남원의 의병장 조경남의 임진난 일기를 모아서 펼쳐집니다.
    여기에도 조경남 장군은 광해2년 2월 3일 일기에서 우리나라에 온 명나라 장수 조도사가 금주 미주와 유사한 시를 읊은 것을 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실거예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묘년에 암행어사로 광한루를 방문했는데, 그때는 조경남과 광한루에서 함께 잠을 잤으나 지금은 조경남이 별세했다, 이렇게 기록들을 앞뒤 추정 해보면 실존 인물이 접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이것이 오면서 자꾸 소설속으로 가장이 되었지 않느냐, 또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소설로 치부했지 않느냐 이런것들도 한번씩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이성의 춘향이에 대한 그리움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실존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서년자 야심불능매, 소년시절 일이 생각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이성의 어사일지에 나와 있어서 국장님은 잘 아실거예요.
    전문가라고 남원에서는 자청하시니깐요.
    그때 그 양반이 53세였는데 순천에서 자신의 신분을 마지막으로 드러내고 암행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남원에 안와도 되는데 굳이 남원에 왔어요.
    그리고 그리움을 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춘향전의 내용이 단순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실존의 인물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생명력을 가지고 이 춘향전은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어느 시대를 떠나서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앞으로 춘향전을, 또 춘향이를 실존의 인물로 부각시켜서 새로운 관광테마의 접근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문화유물이라던가, 유산이라던가 여러가지 시설들을 많이 지었습니다만 산재되어 있는 형태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내서 관광의 상품으로 유지시킬 것인가, 남원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소관인지 몰라도 국악의 성지 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게 지금 관광과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국악의 성지를 국비, 시비 받아서 국악의 성지를 완성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되면 상당히 건물의 노후와 국악의 성지 유지 관리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걸로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건 위원회 제안이 아니라 개인 위원의 제안입니다만 필요하다면 문화관광부에서 받지 않겠지만 국악의 성지를 문광부 소속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주면 좋겠지 않느냐 오히려.
    그래서 더 정말로 활성화되고 상설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남원에서 가지고 있기에는 좀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한계가 많을 것이고요.
    앞으로 그것을 사용하는데도 우리가 효과적인 면을 다양하게 분석했을 때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제가 중앙부처라면 안 받지만 적어도 남원이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문광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리고 남원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여러가지 면에서 효과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먼훗날 민간위탁보다는 차라리 지금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총무국장 진봉모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좀 질문만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정현 위원께서 춘향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조례를 어렵게 참, 우리 진봉모 국장님께서 실무 과장을 맡으면서 참 많은 노력끝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춘향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죠.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의한 춘향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치뤘다면 자치법에 맞는 정산절차도 시기를 맞춰줘라, 의회 보고일정 모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선할 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건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첫 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상 그게 뜻대로 잘 조율이 안됐다면 내년도 80회 개최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조율을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총무국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인천 송도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실때 그 현장에 계셨었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우리 시립국악단 한 십여명이 거기에 와서 연주를 하셨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그 팀을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퓨전,

○총무국장 진봉모   퓨전 국악.

○송우섭위원   퓨전 국악이라고 합니까?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민속음악이 뭔줄 아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판소리,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은 외부에서 볼때 뭐라고 얘길 합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동편제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죠.

○송우섭위원   동편제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들을 해요.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위대한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것이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도 이 한국의 판소리만이 제일 저음에서 최고 고음까지 다양한 음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겁니다.
    외부에서 알다시피 우리 남원이 판소리의 본고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외부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판소리 아니겠습니까?
    때와 장소에 따라 음악의 장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남원이 판소리의 고장이고, 본향이고, 탯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열분의 우리 시립국악단이 연주했던 곡이 무엇무엇이였는지 곡목을 아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요. 제가 정확하게 곡목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도 몰라요.
    세곡인가 연주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를 보신분이 한국경제신문 여자 기자분이 사회를 봤죠.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세곡을 연주했는데 사회자께서는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 곡명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진행자도 모르고, 우리 남원 사람도 모르고, 전혀 무슨 곡을 연주했는지 뜻도 모르고, 무슨 의미로 거기서 그러한 곡을 연주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앞으로 외부에 나가서 우리가 공연을 하고 남원을 알릴때에 그러한 퓨전음악보다는 소리로 승부를 내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판소리 이런것들이 고전하고도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춘향이에 대해서 고전적인 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임권택 감독 영화가 안뜨고 오히려 쾌걸춘향 드라마가 뜨고 이런걸 보면 판소리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계층이 선호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퓨전국악쪽으로 갔는데요.
    다만, 곡명을 선정하고 이런것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퓨전국악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전음악을 현대화에 맞게끔 발전시키는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남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맞는 부분을,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강의를 시키시던지 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유일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 가야금 병창 두분이 전부 남원출신이세요.
    그렇게 위대한, 멋있는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퓨전국악보다는 판소리나 가야금 병창같은 것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이미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고 느꼈던 생각이에요.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126쪽에 함파우 유원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 한옥 전통호텔 건립사업 추진계획 확정이 7월 중순경에 예정이 되어 있다.
    추진 확정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 그런데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당초에는 제안이 들어오기를 150실에 투자규모를 600억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100실은 총체적으로 있고, 그리고 단독호텔을 20평형, 50동을 짓겠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100실 규모로 해서 330억원 정도로 규모축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도청도 다녀 갔고요. 6월달에.
    전주산업은행도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성이 어떨지, 도에서도 일정부분 기업유치자금을 주겠다 라는 확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간에 회사방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되면 일단 저희 시와 MOU를 체결하겠다,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탕발림이 될 것인지, 그냥 설로 끝날 것이지 이런것들을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쪽의 제안사항을 다 100% 믿는게 아니고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뜻대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한 계획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거기다가 우리가 말한 전통 한류의 수도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통 한류라고 하는것이 여러가지 방향이 있죠.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과정중의 하나가 종가집을 매입해서 교방문화를 한번 가져보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몇번 요청해서 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어서 부결을 시킨게 아니고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가미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에 그 시대는 우리가 속된말로 기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바로 예능인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참 다양한 예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걸 볼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그러한 것도 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조 교방문화 그런것을 좀 가미시켜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승월대에 대한 복원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금년에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승월대쪽은 가능합니다만 인공폭포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획은 세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승월대쪽하고 주차장쪽하고, 저쪽에 국립민속국악원 뒤쪽하고요.
    그런데 저도 여러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건데 우리 남원시에 3개는 너무나 많다.
    더군다나 좁은 공간에, 인접한 거리에 3개씩이나 왜 필요하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것을 좀 갯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줄이면 어디를 줄였으면 좋겠느냐 할때는 저는 주차장쪽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요.
    여러군데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승월대와 국립민속국악원 뒤에 야산쪽에는 나름대로 괜찮지만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는 굳이 인공폭포를 거기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우선 금년도에 승월대쪽하고 모정 짓는것까지 해보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회 건의가 아니라 제가 여러군데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가지고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리산에 삭도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도 발주가 되었고, 삼성문화연구소에서 보고까지 했습니다.
    일단 환경영향성 평가에 대한 예산도 3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벌써 합해서 5억이 추가된거죠.
    5억이라면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인데, 기왕에 여기까지 왔다면 최선을 다해서 이게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뒤져서 그것이 만일 불가하다고 한다면 시민사회에 우리가 참 면목이 없어집니다.
    왜그러냐면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결과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총체적인 행정력 동원하시고 우리 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맥들 최대한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 연수관광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하시고,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민자유치예요.
    저만 그런 걱정을 하는게 아니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여건에 맞춰서 3천억원에 가까운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어차피 국도비나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력의 노력으로써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민자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행여 우리가 너무나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지나치게 오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리산 삭도용역과 관련하여 충실히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셨기에 의회에 최종 보고회를 갖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담당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공폭포와 관련하여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의회에서 심도있게 벤치마킹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담당들께 격려와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식 과장님 새로오셔서 방대한 업무에, 이 관광과 업무는 앞이 없고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고를 해주시고요.
    빠진 부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콘도를 이랜드에서 인수했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하반기에 양수체결을 언제해요?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그것이요.
    일단 한국콘도 법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밟아서, 법인 자체가 다시 회생이 되면 이랜드하고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체결 과정이 있고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 현재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인도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인수를 해서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아마 회사측 입장이 그런것 같습니다.
    저도 부시장님을 모시고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해관계인들과 협상만 잘되면 하반기라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할 것인가, 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설계를 해야 되고 자재를 또 구입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춘향제때 정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하는 것이고 아마 금년에 하더라도 화장실 같은 극히 일부 시설이 불량한 것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금년에는 확실하게 양도양수 체결이 된다는 것이 없네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춘향제때 풍물시장 이용관계인데요.
    지금 읍면동, 시민사회단체에서 하다가 안하고 외부 인사로 해서 풍물시장을 운영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격정찰제가 없어서 너무나 바가지요금을 많이 씌웠어요. 이번에.
    그거 아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음식 하나에 얼마로 시내에는 정찰이 되었는데, 물론 손님들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에서 나오는 것을 이번에 폐지를 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서로가 비교해 볼적에 과연 앞으로도 읍면동, 시민단체에서 풍물시장 관계를 이대로 하는것이 적당한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한데가 많지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풍물시장 코너가 전체적으로 권역이 작아서 상대성으로 희소가치가 높다보니까 음식물 분양가가 더 높았다라는 일부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것은 전국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손아귀에 놓고 통제가 어렵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지만 뻔히 아는데 너무나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정찰제 없이 무작위로 하면 안된다 이것은.

○총무국장 진봉모   예. 내년에는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립국악단 금년 수입이 20,000천원정도 나왔네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김성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합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그것은 일단 저희 일반세입으로 들어오고요. 일반 국악단원들 출연 보상금이랄지, 급식보상 이런 용도로 쓰여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자체에서 소모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죠.
    일부분만, 42,000천원을 다 쓰는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2,000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연습보상이나 공연보상같은것이 오히려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부족한 제가 7월 1일자 인사에 주민복지과장이란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보살핌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양맹식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진병택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만학입니다.
    통합조사담당은 전국 대회에 참석을 하고 담당자인 이경란이 참석하였습니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은 병가로 회복중에 있고 담당자 김재하입니다.
    담당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부위원장 김광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식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동안에 면에, 동에 사무관으로 계시다가 본청에 와서 막대한 복지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애쓰셨겠고, 지금까지 파악이 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주민복지과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금년 상반기에 신문보도되고 실질적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미비로 인해 정말로 복지급여 사고로 남원시 공무원 전체가 참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업무에 대해서 밑에 사람들이 철저히 잘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항상 직원들을 지시할때 철저한 지도가 되었는가, 또 읍면동장한테도 다시한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고 없도록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거의가 우리 남원시에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라던가, 저소득층이라던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던가, 노인 돌보미 사업이라던가, 이웃돕기 사업이라던가 거의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거의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노인인구가 약 30%에 달해서 거의가 해당이 돼요.
    26.7%. 약 30%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인수가 많고, 또 왜 이런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중에서 3명정도가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못받은 사람들은 못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더 충실히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복지업무에 물론 철저를 기하리라 믿습니다만 더 한층 철저를 기해서 복지업무가 남원시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전체 담당하는 부서에서나 직원이나 이러한 일이 없고, 철저한 공무원이 되어서 남원의 위상을 더 깍지 않고 앞으로 만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아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상반기 사고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등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바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직은 업무파악이 다 안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또 복지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더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라면 지금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원의 독립유공자는 대상이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안계시고요.
    가족들이 열일곱분정도 계십니다.

○오정현위원   열일곱분이요?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오정현위원   이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와 달리 참전 유공자는 집행부 발의로 지원조례가 별도로 지자체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형평에 좀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몇분 안되는데 포함을 같이 시켜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이번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보훈지청이나 각 지자체 기 지정된 조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이 국가로부터 연금이나 보훈수당을 받는 그런 상이군경이나 전몰상이군경 등 그런분들은 해당이 안되고, 일부 지자체는 기 일부 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도 제외하고 수당을 안받고 있는 그런, 주로 월남참전 유공자가 되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제정한 단체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일단 참전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라면, 제가 말씀드린 독립유공자, 참전관련 유공자, 그 외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공상이라던가 여러가지 단계가 십여종 이상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일반 군입대에서 국가 유공자가,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때 크게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있다면 형평성에 비춰볼때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지자체에서 만들어 준다면 독립유공자들은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독립유공자 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작고를 하셨고,

○오정현위원   하여튼 법률에 직계가족도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그분들도 일정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데 지금 참전유공자보다 폭이 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현충시설물 있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오정현위원   이건 원칙적으로 국가 보훈처에서 지정된 현충 시설물에만 해당 되는거죠?
    그럼 그게 보훈처, 국가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저희들 현충시설물이 나름대로 현황파악되고 있는것이 15개 시설이 있는데, 보훈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15개 중에 보훈청으로부터 현충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게 몇개입니까?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지금 지리산 충혼탑, 덕과에 3.1 기념탑, 김주열 열사 추모, 또 있을겁니다만 생각은 그렇게 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역전앞에 있는 3.1운동 기념탑도 국가 보훈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오정현위원   지난 수년간, 수십년간 단 일원 한푼도 지원해서 관리해본적 없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청소만 가끔가다 한번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왜 그랬습니까? 국가 보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현충시설물 관리한다면 같이, 똑같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현충 시설물을 대부분 관련단체나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이고, 아마 역전에 있는 3.1운동 기념탑은 J.C에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신경이 못미친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국가 보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1차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십년간 일반 단체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했다 하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데요.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시설물들을 꼭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에서 꼭 관리한다는 것 보다는 될 수 있는대로 해당 단체, 관련된 데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면도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해당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J.C와 보훈시설하고 해당단체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J.C에서 왜 관리합니까?
    관리하게끔 관련있는 뭐가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한 줄 알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J.C에서는 거기가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J.C 자체내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거기서 관리하고 행사를 해왔던것 뿐이지, 엄연히 국가 보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국가 보훈처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주변이 사실은 역전이 옮겨간 뒤로 거의 쓰레기장화 되어 있고, 매년 제초작업부터 전지작업 다 일정부분 흉상 도막 벗겨진거 다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단 한번도 사실은 시에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올해, 작년에 예산들여서 그 주변에 망도 저희들이 쳤었고 올해도 간이 안내판이 넘어져서 안내판도 바로 세우고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3.1절 기념행사, 보훈시설에서는 시에서도 다 어떻게 기념행사가 열리는가 까지도 사실은 관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덕과면에 대표적으로 한쪽으로 몰려가서 하고, 다른데는 다 등안시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사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좀 관심을 갖고 그 행사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많이 산재해 있죠. 의료원 앞에도 별도 행사를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안되지만 각기 주최가 있다면 그 주최측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없는 부분이 있을까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가 1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죠?
    담당이 누구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그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요양시설로 지정된데가 있죠?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오정현위원   그쪽 대표가 또 그와 관련한 그쪽 참여자가 등급판정 위원으로 들어가는것은 어떻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장기요양판정법에 의하면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으로 봤을 때 등급판정 위원 심사위원께서 시설대표나 관련자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우리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업무 담당자로서 소견을 발표했으면 좋겠는데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관련 대표는 아니시고요.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든 어쨌든,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다시 그만 두셨다가 다시 또 이번에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런 현황은 제가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런 분이 만약에 등급판정 위원으로 되어 있다면 좀 문제될 소지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불공정의 소지가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조금 그렇죠?
    제가 봤을때도 시설대표나 관련자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해당사자 관계가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에서도 모든 위원회할때 제척대상도 있고, 본인이 또 회피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기 했던것은 어쩔수 없지만 다음번 위원 추천시나 위촉시에는 좀 이런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선정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우리 담당 자리 좀 앉으시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의회 조례안으로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심의보류를, 특정조문 하나때문에 보류를 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결정된 배경, 또 어떤 검토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가 한번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해당 단체에서 2007년도부터 의회나 보훈지청으로부터 제정해 달라는 권고 내지,

○오정현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지원에 대한 배경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명예수당 3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검토 배경을 좀 설명 해달라 이거죠.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검토요?

○오정현위원   예.
    어떤 이유로 3만원이 되었고, 현황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금년 2월 15일자로 전국에서 103개소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하나도 주지 않는데가 2개소, 1만원 주는데가 4개소, 2만원 주는데가 52개소, 3만원 주는데가 35개소, 5만원 주는데가 8개소, 7만원 주는데가 2개소로 되어서 전라북도는 조례제정은 몇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다운, 참전유공자 회원들이 원하는 그런 조례는 군산과 익산에서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2만원, 익산에서는 1만원으로 각각 사망 위로금으로 15만원씩 사망시에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럼 명예수당만큼을 놓고 보면 전국 1034개소에 80내지 85%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2만원 내지 3만원을 책정하고 있을 때 남원시에서는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기획담당 양맹식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집행부 안입니다.
    아까 시군 지자체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2만원이 54개소, 3만원이 35개소, 약 85개소 가까운데가 2~3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물론 예외적으로 적거나 많은데도 단수이기는 하지만 몇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조례 제정에도 원칙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시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은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분들의 참전에 관련한 공로로 인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죠.
    우리 남원시 재정상황이나 또 향후 타 안보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개인 지원조례도 있겠고, 단체를 지원해달라는 조례도 제정압박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3만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의회 권고로 조금 상향을 조정하면 어떻게 응하실 생각인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심의를 해주신거나 지금 오정현 위원께서 제안해주신것에 대해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거쳐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중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보류했던 걸 심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심의 자리에까지 집행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151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사업인데 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혜대상 인원이 978명이라고 하셨고,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 3,896명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배치인력은 31명이네요?
    노인 돌보미가 31명인데 예산은 261,000천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1명 가지고 이 많은 숫자 관리가 가능 합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한명당 한 30명씩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관리는, 독거노인들한테 다 수혜는 못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웃집 연결이 잘 안되고, 너무나 또 혼자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

○부위원장 김광자   담당자는 자기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주민복지과 행정 6급 양용욱입니다.
    취약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방문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한 도우미가 30명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정도 인원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978명을 31명이 한다면 1인당 30명씩 해당이 되겠죠.
    문제는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서비스에 대한 질이 중요하죠.
    그러죠?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 인원으로 가능하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현 시점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가능해요?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아니,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부족하죠?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예.

○송우섭위원   예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지금 예산은 국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우리 시비가 비율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자체로도 물론 더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치가 안된 상황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일선에 있어보니까요.
    동지역은 그런대로 다 가까운 거리니까 교통이동 수단을 알아서 해결하는데 면단위는 도우미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기름값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머릿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면단위 근무자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 이런것들은 검토를 해볼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우섭위원   아마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이건 지금 시에서 하는거죠?

○총무국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또 일부 YWCA 같은데서 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사업은 별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지금 원광노인복지센터나 그런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드시스템으로 해서 나가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들은 결국 우리 남원시민들일텐데 여기에 중복된 노인들이 아니면 다른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예. 서비스연계체제가 되어 있어서요. 그것을 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수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같이 시내권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노동력에 비해서는 충분한 보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들 집에서 모시고 계신 분들, 거동 불편한 분들 모시고 계신 분들은 다 알거예요.
    한분 한분 모시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지요.
    하지만 한사람이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죠.
    보통 1인당 30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실질적으로 YWCA같은데서 하고 있는 걸 보면 1인당 보통 5~6명 정도만 배정을 하고 있는걸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지나치게 1인당 너무나 관리하는 인원이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국비가 확보 되어야 그에 따른 시비가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적극적인 권유를 해서라도 국비가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49쪽에 노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4필지에 3필지는 매입이 끝났고, 1필지가 지금 매입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황순창 과장님께서 계실적에 아마 많이 노력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재감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지금 한분이 땅값 보상이 낮다고요.
    재감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공승낙서는 징취를 하고요. 일단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신도건설에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정은, 1년후에 재감정은 감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니까 재감정을 해준다고 하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재감정 후에.

○송우섭위원   다행이네요.
    일단 재감정을 해서 단가가 확정이 되면 그대로 동의를 하겠다 이런 전제 조건이겠네요?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년후에 재감정하면 좋죠.
    땅값이 좀 올라 가겠습니다. 그 옆에 바로 35미터 도로가 있는데 공사중이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이분이 지금 시각적으로 대로가 나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현상이 더 큰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1년전에 감정했을 때는 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때 감정을 했으니까 가격이 좀 저렴했겠지만 현재 옆에 도로가 개설되고, 공사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감정을 하면 그것이 아마 반영이 될 것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재감정을 요구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노인 종합복지회관 문제인데요.
    지금 저는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국비라던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죠?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예.

○조영연위원   그럼 대개 과거에 보면 다른 지역도 운영유지의 계획이 없어요. 즉, 얘기하면 마을 경로당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과장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우리 양용욱 계장이 업무를 잘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교통문제라던가,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줘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가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들이 참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사각지대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랬는데 행정의 의중이 강해서 거기다 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혹시 나오시면 갈 수 있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교통의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다양하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에서.
    그냥 복지회관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그 주변에 금동이나 천거동 일대의 마을이라던가, 자체 경로당으로 전락한다면 안될 것이다. 꼭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직원 양용욱   예.

○조영연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업무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께요.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자원봉사 정말 잘 좀 해주세요.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남원시 봉사단체나 자원봉사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많은 열정도 있겠지만 서로의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한 의미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지역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는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제 단체라던가 시민세력이 너무 자기 기득권, 이익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옆에서 바라본 저희들도 참 서글플때가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행정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한번쯤은 좀 잡아줘야 할 때가 온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어느 단체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공익적인 경우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너무 과하게 압력화 되는 단체가 된다거나, 그것이 시장이나, 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시민을 겁박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그 단체의 존립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서비스 해주지만, 너무 과하다 할때는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신 우리 오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양맹식 담당이 답변하셨는데 그 자료가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한 대목을 기억해줘야 할 것은 지리산 지구는 특히 역사성이나 상징성에서 다른 지역과 좀 다릅니다.
    즉, 얘기하면 북한정부가 과거까지도 우리 정부의 지리산을 깊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이번 법률은 영구적 법률이 아니라 한시적 법률입니다.
    앞으로 10년정도 가면 그것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혀요.
    지금 전체 참가했던 분들이 생존하셨다가 사망하시면 소멸되는 법률이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전국의 조례현황을 보더라도 6.25때 산악이라던가 해안지역에 아주 접전지역이 있던데가 조례를 많이 했습니다.
    즉, 얘기하면 강원도가 13개, 경상남도가 14개, 전라남도가 18개, 충청남도가 15개, 전라북도가 6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신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행정의 조정안이 좀 되서 우리 조례하기 전에 올라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광자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육정책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홍종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담당 계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인재양성담당이 7월 1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박준철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조정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박삼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희자 여성센터담당은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과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홍종수 과장 직무대리죠? 지금.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홍종수 과장 직무대리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이라던가,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남원시 시장께서 7월 1일부로 인사를 한 방법에 대해서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제기를 드리면서 승진은 시장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형평이나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근평, 승진후보자, 인성, 품성 등 종합적으로 해서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종수 과장 대리께서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담당으로 같이 있던 사람을 바로 과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온당한 인사인지, 참 아마 대한민국 자치단체에 이런 사례는 드물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만 종합적으로.
    본인도 사실은 어깨가 좀 무겁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승진을 시켰으면 읍면동장으로 내보내던가 해서 적어도 분위기 쇄신도 좀 시켜주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만 되지 이게 우리 남원시가 취하는 인사의 전형적인, 말하자면 일대일 인사, 시장 자의적인 인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종합적으로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관사에서 관여하는 인사라던가 종합적으로 내용을 공개해서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것이죠.
    16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연화학교 설립, 특수학교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년전에 정치권에서 붕 띄워서 곧 사업이 되는 것 같이 하다가, 이 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 사업은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은 과거에 BTL사업을 선호했다가 지금은 BTL사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던가 투자해서 나중에 훗날 매년 환불해서 받아가는 것이 BTL사업이죠? 먼저 선투자하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본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교육청 재정여건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하는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이 연화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만 했을 뿐이지, BTL사업 주관은 안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만에 하나 이 사업이 되어야만 돼요. 사실은 여러가지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업이 성공하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남원시 교육정책과에서는 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깊은 유대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에요.
    학생선발은 언제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내년 5월쯤 있을 예정입니다.

○조영연위원   6월달로 되어 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6월달에 학생선발 한다는데 대개 학생은 연초에 학생선발을 하는 것인데 사업의 진척도를 왜 이렇게 맞췄는지, 그러면 미리 학생을 선발해놓고 몇달 동안을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계획은 5~6월이라고 하지만 또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또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1년 정도를 더 사장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지금 연화학교 특수학교가 북부권이나 전주, 익산권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처에 있는 시군에서는 전부 멀리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다 불편해라 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가 개교가 되면 바로 그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는걸로 지금,

○조영연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것이 아니고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공정을, 공정을 늦추던가 맞춰서 연초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서 학생들을 늦게 하더라도 데려오겠다 그말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것 보다는 연초에 해서 차라리 조율하는게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위원님 말씀 지당히 맞는데요. 이 사업이 작년 연말에 자금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래서 늦어지는 바람에,

○조영연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교육정책과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 또 교육을 가게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주요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요.
    다음에 169페이지 봐주세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5년간에 걸쳐서 13억원입니까? 국비 4억, 시비 9억이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게 평생학습도시가 전국에 몇개 자치단체가 있죠? 대략.
    누구 담당이 얘기하세요.
    대략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범   담당자가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평생교육담당 박준철   평생교육담당 박준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8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영연위원   그렇죠?

○평생교육담당 박준철   예.

○조영연위원   이게 전부 통일적이다 그말이에요. 각 자치단체가.
    우리가 잘못한다는게 아니고요. 목적이 무엇이고 효과는 무엇이고, 이렇게 쭉 보면 기전대 사회복지학과 개설했던 의미, 또 혁신리더대학 우리가 지원 보조 좀 해주죠?

○평생교육담당 박준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의미외에는 없는것 같아서 조금, 이게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같아요.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데보다는 좀 방법이 있다면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연구해보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담당 박준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데보다 더 월등히 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의 문제를 기업식으로 운영하면 절대 실패합니다.
    CEO가 대통령이나 자치단체장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별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과 가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만들거나 대기업을 운영하면 목적이 딱 기업의 생존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이윤창출이에요. 이윤창출이 아니면 자기가 추진했던 본부도 사람도 모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운영이나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목적이 첫째가 공익성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시민의 복지, 다양한 공익을 우선적으로 하죠.
    교육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업식으로 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여러군데 산발되어 있는데 모두 통합해서 호텔에서 교육시키면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그리고 교육도 잘 될수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기업식으로 접근할려면 더 쉽고 교육도 더 잘 시키는 것입니다.
    왜 작은 학교를 존치하는 것이냐, 왜 존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안하고, 교육을 기업식으로 안하고 존치하는 것이냐?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공익성이 있고, 또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우리 남원시를 보면 말이에요.
    시장님 이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더 전문가가 아닌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제가 부시장, 국장님, 과장님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담당들까지.
    적어도 조장행정은 계획서, 안, 사업의 효과, 의견, 가급적이면 공청회, 토론 등 여러가지를 거쳐서 최종 결정해야만 되는데 남원시 행정은 모두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정이 없어요. 전부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말입니다.
    자, 남원 애향 장학숙 건립 문제입니다. 174페이지에요.
    남원시장님께서 서울 애향 장학숙 부지만 사주면 건물을 짓는데는 출향인사들이나 모금을 통해서 짓는다고 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실적이 단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건물 짓는데 기부라던가,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지금까지 구체적인 모금실적은 없습니다만 향우쪽에서 설계도 해주겠다, 또 의지를 밝히신 분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선거법상 나서지 못하고 애향운동본부나 향우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공적자금을 투자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즉, 얘기하면,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장학재단이 있는데,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것까지도 검토는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돼요. 그런 경우가 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회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시장한테는 너무 부실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의회가 선두에 나서서 특위를 구성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시민을 상대로 겁박하는 거예요. 행정이.
    그거 잘 아셔야만 돼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해야죠.
    이건 잘못하면 겁박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것은 우리 8만 5천명 시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는 행정이 되고, 두번째는 기교의 행정이 돼요. 그래서 신뢰를 더더욱 안해요.
    단순하게 이건 선거용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의회 의원들이 그 사실관계를 못 밝혀내면 있어야 할 존재가 없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아본즉, 들어보세요.
    전부 부정적이에요. 제가 향우님들 많이 알아서 알아봤는데 전부 부정적이에요. 많이.
    저는 향우들이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두가지,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이 아주 고급 겁박을 하는 것이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땅만 사주면 충분히 하겠다고 아주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애향 장학숙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서울로 가고 싶어도 이런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거의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인재양성 차원에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지역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시작했던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고 또 저쪽 향우회에서 기금조성을 하여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중요한 답변이에요.
    이거 녹음되는 거예요.
    향우회에서 기금조성 해준다고 누가 했습니까? 향우회에서.
    향우회에서 누가 했어요? 신홍수 회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라인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최중근이 아는 가까운 측근에서 했습니까? 그거 밝혀주세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당초 본 사업은,

○조영연위원   아니, 향우회에서.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향우회에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이 사업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지 저희가 먼저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홍과장님?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과거같이 그렇게 하면 안돼요. 절대로 안돼요.
    제가 이 사업계획을 잘 알고 있어요. 애향운동본부를 끌어 들여서,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서울가서 기업인들 만나서 출연, 이 사업이 향우회에서 요구한게 아니에요.
    향우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과장께서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다행히도 이분이 한번 더하면 그때 면죄부가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임기가 11개월 남았어요. 11개월.
    선거는 10개월 남았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되었을때 책임지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될때 마무리 못하면 홍과장님께서 책임지겠냐고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영연위원   최선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최선이라는 것은 그냥 통상적인 용어고, 적어도 홍과장이 우리들한테 이 앞에 문과장님이 우리들한테 그렇게 다짐하고, 이젠 앞으로 책임행정을 해야만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조직이 썩든 말든, 사회가 무너지든 말든 그냥 나만 되면 되겠다는 그런 행정적인 행정은 이제 마무리 해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남는게 뭐가 남습니까? 껍데기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여러가지 여건이, 제가 두가지 설로 얘기할께요.
    되면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은 더 연장하겠죠. 산소호흡기 꽂아 놓은 것처럼.
    그러나 또 바뀌면 그때 책임질 수 있냐고요.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이 문제는 꼭,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앞으로 책임을 지어야만 돼요.
    제가 조사했어요. 다.
    우리가 땅 사줬잖아요. 저번에 추가요금 또 줬죠.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추가요금 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건물은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준 거예요. 안해주면 의회에서 안해줘서 못한다고 또 의회 핑계 댈까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초조사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서울에 가는 학생들은 두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공부를 우수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에 가는 학생이고, 하나는 경제적 여건이 괜찮은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장학숙을,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행히 질의했습니다.
    장학숙을 지어 놨을때 남원같이 소규모 도시가 아니고, 전주같이 소규모 도시가 아닌데 서울은 학교가 산재되어 있죠.
    과연 장학숙에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이런 어떤 입주조사라던가, 기본조사라던가 체계적인 것은 하나도 해놓지 않고, 시장이 지시하니까 무조건 했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안해줄 수 없는게 우리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최형식 고문님 계시지만 나중에 의회가 교육문제를 할려고 하는데 안해준다는 그런 소리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회의록을 다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기금이 안되니까 이제 애향장학금으로 해서 애향장학 이사들 설득해서, 기금 그렇게 사용하는거 아니에요.
    기금도 남원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개인들이 내는 기금. 그것은 다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야만 돼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무슨말씀인가 알겠는데요.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 장학숙이,

○조영연위원   서울 장학숙 사업계획이 얼마예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76억입니다.

○조영연위원   76억을. 이 계획으로 보면 언제 마무리 한다고 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이것은 기금 조성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영연위원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 의회에 보고했던 것이 언제 입니까? 읽어 주세요. 제가 잘 안보여서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러면 올 말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말이나 그 이듬해에는 개원을 하는 걸로, 내년도 1년동안 공사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계획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조영연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장학숙을 지을려면 최소한 완전하게 마무리까지 할려면 6개월 내지 1년이 걸려요.
    기금이 단 한푼도 운영이 안되어 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진짜 홍종수 직무과장을 좋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제는, 교육을 안받아서 지금 소신껏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까?
    교육받고 오면 답변을 소신껏 해주실렵니까? 앞으로 8월달에 교육받고 오면.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런것은 아닙니다.
    교육받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영연위원   행정은 말로 하면 안돼요.
    지금까지 말로 해왔어요.
    단 1백만원이 없어지든, 1억원이 없어지든, 10억원이 없어지든 행정은 말로해서 끝났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지방자치가 있는 한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더이상 논쟁하기 싫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 돈을 출연받아서 한다거나, 남원시 공적예산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대시민 사기행정이고 대의회, 시민이 위임해준 의회 의원들을 바지 저고리로 만드는 거예요.
    시장께서 그랬잖아요.
    땅만 해주면 건물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회의록에 기억 안납니까? 그럼 시장 사비로 할것이냐?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억 안납니까?
    개인 재산으로 할것이냐, 아마 그런 유사한 질의를 던진적이 있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제가 제안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만에 하나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의회가 나서서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가 이 역할을 못한다면 이것은 시민운동을 전개해서라도 분명하게 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종수 과장 직무대행께서는 처음에 약속했던대로 출연자라던가 기부자들을 통해서 서울 장학숙이 아름답게 완공이 되어서 우리 학생이 입주할때 아주 환한 웃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부 선거용이에요. 지리산 케이블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 다 있으니까 제 말이 틀리는가 보세요.
    지리산조합에서 합의해서 안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신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해주고 합니다만 저거 안되면 예산 5억 사장됩니다.
    5억의 예산, 몇십억의 예산 이런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농민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 수백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시장께 말씀 드리세요.
    알았어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홍종수 과장님?
    분명히 시장께 말씀드리세요.
    이것은 절대로 공적자금이나 춘향장학재단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큰 사단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안되면 과장님이 책임 지세요.
    적어도 안되면 과장이 "내가 옷을 벗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자기가 추진했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자신있다면.
    그정도는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범   조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연말까지 정기 회의할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홍종수 과장님께서는 7월 1일자로 교육정책과장으로 승진하셨는데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께서 남원 애향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38억원이 딱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런데 조영연 위원님은 이 38억원 말고 기금을 해서, 모든것을 동원해서 76억원 가지고 지어내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과장님은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지켜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켜봐 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거의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이게 50%, 50% 해서 계획대로 지금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조성 과정에서 시기적,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소 시기가 늦어지거나 또 어떤 변수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이고요.
    어디까지나 저희는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남의 손에 있는 돈을 자기가 얼른 뺏어 올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그런다면 차라리 1년이 늦어진다던가 이런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2010년까지, 저희 서울사무소에 갔을때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남의 손에 있는 돈을 가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지켜봐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더 판단해보세요.
    시장님과 협의해서 이 다음에라도 아직도 회기가 27일까지이기 때문에 못하면 못하겠다, 하면 하겠다 단판을 지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167쪽이요.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인데 도비 추경에 5억5천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그거 확보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지금 도 2회추경때 확보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1회 추경때는 안되고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1회 추경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깐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긴급 일자리 창출 예산때문에요.

○최형식위원   2회 추경에 확보 예정이다. 그거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2회 추경에 꼭 확보를 하시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9월 30일까지 개원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차질이 없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2회 추경이 언제 되는데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2회추경은 8월경에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사업추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 도에서 예산만 조금 늦어질 뿐이고요.

○최형식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된다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결산추경이라도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형식위원   그럼 미리 돈을 쓰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이미 계약이나 이런 돈은 지금 교육청으로 다 갔습니다.
    5억 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8쪽이요.
    평생학습센터 운영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평생교육사 1명을 배치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사를 배치하는 겁니까? 시에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우리시에서 지금 일용으로 한명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 교육사는 어떻게 채용이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인사계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해놨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명정도가 필요한데요.
    무기계약 내지는 계약직으로, 가급적이면 정규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 정원 여건상 안좋아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1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저는 이게 지금 배치가 안되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구소방서 3층에 해줄때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것이 되냐, 안되냐 하면서 이걸 해드렸습니다.
    그러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최형식위원   이것도 아마 두차례 정도 부결시켰다가 이걸 해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배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208명이나 되는 학생이 됩니다.
    물론 이게 돌아가면서 하겠지만 많은 애들이 와서 여러가지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학습센터에 자주 들르셔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걸 점검해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더 증액시켜서 이왕에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남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신 최형식 위원님이 제 발언에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이 틀리다고 한다면 위원장께서는 정회를 선포하여 과거 회의했던 회의록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는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시비 50% 38억원, 기금 38억원이라고 계획에는 나왔는데 그때 의회보고 과정에서 부지를 남원시라던가 춘향장학재단기금으로 사면 건물은 서울 출향인사나 기금으로 하겠다 하는 분명한 행정의 입장을 발언 하셨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애향 장학숙 건립 계획은 50억원, 50억원 해서 10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아마 부지매입하는데 50억정도, 건물 짓는데 50억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에 비춰볼 때 50%, 50%가 맞다고 해서 반반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부지를 사다 보니까 급매물을 좀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38억원이 들어가지 않고 현재로써는 한 33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한 5억원 정도는 추가 보전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여기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저쪽에서 건물을 짓는다 그런 방식이고요.
    각종 지원 참여 비율은 50%, 50%를 당초에 계획했던 겁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 계획이 땅값으로 50억을 잡고, 건물로 50억을 잡았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상당히 바뀌었어도 50%, 50%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형식 위원님께서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 내용을 알고 얘기하셔야죠.
    작년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00억을 세워서 50억을 부지를 사는데 남원 시비하고 필요하면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해서 사고, 나머지 50억 건물을 짓는데는 출향 인사 및 기금을 통해서 사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치 존경하신 최형식 위원님께서 행정보다 더 앞서가서 말씀하셔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홍종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그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시더니 다행히 사무관 승진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승진하신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그 업무를 보던 그 자리에서 과장으로 바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보직이 바뀌었던, 다른 인사했던 과장님들보다는 업무파악이 좀 쉬웠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향 장학숙에 관련된 문제는 벌써 상당기간 시일이 좀 지났죠.
    그리고 처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때부터 의회에서 참 어렵다는 우려의 말씀들 많이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도달했고, 국내경기가 어려운 과정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우선 자기 생존에 관련된 문제도 급한데 고향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으로 내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여건하에서 이제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100억이었어요.
    100억이었고, 50%인 50억을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50억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건물을 짓는걸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 다행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비가 생각보다 저렴해서 지금 이번에 7억5천만원까지 승인해준걸 합치면 33억5천만원, 약 34억원 들어가죠.
    수수료 따지고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건물부분도 한 50억이나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재경향우회 설계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약 40억이면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을 얻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처음보다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항상 민자의 유치가 가장 힘들다는 얘기예요.
    향우들이 주는 것도 결국은 기금내는 것은 민자유치 아닙니까? 그러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은 행정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의견만 일치되면 투입이 가능하겠지만 민자유치는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아마 애향운동본부를 기금조성하는 추진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등 감액을 면제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애향운동본부를 참여 시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경 향우회쪽을 들여다보면, 아까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향우회의 분위기가.
    현재 향우회의 내부에 단합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재경 향우회를 앞세워서 기금을 조성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애향운동본부 아까 그 목적과 같이 애향운동본부를 앞에 내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이제 깊이는 우리 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 사업은 꼭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또 어차피 우리 시장님이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남원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정책의 여건조성으로써 공약을 하셨던 부분이라 꼭 성공리에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여튼 분발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조금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이면 내년이거든요.
    내년인데 내년안에 38억에서 40억의 규모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꼭 이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시일내에 38억이 조성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각도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설계도 해주신다는 향우가 있고요. 또 우리 향우 사업자 중에서 부영건설같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자재값만 대고라도 그런분들의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한다면 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방법 등 지금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제 현금 출자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우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업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이나 자재, 자원을 활용해서 기부를 받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손쉽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기부를 했을 때 어떤 매리트를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사회에서 재경으로 가셔서 성공하셨던 분들은 일찍이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30년, 40년동안 정말 고생고생 끝에 오늘날 나름대로 기반을 닦아서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래 어느 누구간에 고향에 가면, 외지가서 성공한 분들이 고향에 가면 대접을 못 받아요.
    왜그러냐면 옛날 성장배경을 알아 버리니까 남의 동네 나를 몰랐던 사람들이 가면 현재만 보고 판단해서 예우를 해주는데, 고향에 가면 참 올챙이 시절부터 다 알아버리니까 생각했던 것 만큼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우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애향 장학숙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런 향우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하고 투자를 했을 때 정말로 보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매리트를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참고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고 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민선4기 3년간 주요성과라고 해서요. 자격증 취득이 238명이고, 취업이 221명입니다.
    다행히 이렇게라도 취업하니까 다행인데요.
    어떤 분야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였는지, 취업을 했다고 해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 사항을 방관해서는 안되겠죠.
    스스로 체크해서 이분들이 잘 할수 있는, 그야말로 보람있게 노력해서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취업이 된것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저희 여성센터에서 주로 자격증 취득은 한식 조리사나 컴퓨터, 또 양장기능, 제빵기능, 피부 맛사지, 아동지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단시일에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되었고요.

○위원장 김성범   됐습니다.
    사후관리를 좀 잘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래서 사후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방금 중요한 서울 장학숙 문제는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래가 100억인데 50대 50으로써 50은 부지, 50은 건물 짓는데 출향인들이 서울 재경이 있는 기업이라던가, 또 향우라던가 그분들한테 출연받아서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도 역시 동의를 하고 이런말까지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지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억이라고 하면 참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돈이요.
    이것을 말하자면 그렇게 안하고 100억을 투자한다면 아무리 인재양성이 중요한다고 하지만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으로 분분했었고, 찬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한 대로 그렇게...(청취불가)...
    그래서 더이상 제가 말씀 안드리더라도 무슨 뜻인지 아시고 현재 장학숙 문제가 잘 될수 있도록, 본래 의도대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장학숙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향 장학숙 문제는 총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도 하시지만, 방법이나 시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자기 소신껏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 떳떳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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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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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관  광  과  장	최귀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홍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