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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7일 (화)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3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부터 8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부서로 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청취하고,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정례회의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청취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받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심도있는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단, 중복발언이라든가 회의와 관련없는 좀 그런 발언은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1.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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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기획실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바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2010년도 국도비 및 민간투자로 유치하고 있는데, 이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진짜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를 향후에 해야 하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예민한 시기에 공약사업을 해 가지고, 공약사업 그 자체를 가지고 하다가 자칫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겠다 홍보를 하되,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공직 선거법 저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지난 번, 해마다 우리 업무보고 때면 국제교류 해외연수관계, 특히나 주로 염성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염성시 교류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염성시는 현재 작년 하반기 때 갈려다가 한번 취소가 되었고, 금년에는 그 쪽에서 어떤 초청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왜 제가 묻냐면은 1월 우리 업무보고 때에도 염성시와의 관계를 3대때까지 쭉 내려오다가 왜 주춤했냐,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염성시와의 관계가 많이 소홀해 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질의때 앞으로 교류를 상호 발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추진하겠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하반기에라도 그런,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1월이 지나고 올해도 절반이 다 갔는데 염성시 관계는 아무런 말이 없고 베로나시라든가 이나시에 비해서 교류실적이 전혀 없어요. 현재요.
그럼 염성시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단절하는 것인지, 말로만 하고 있는지,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맺어졌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할때마다 나오면 잘해 보겠다, 교류를 하겠다, 촉진하겠다 이래 놓고 결과는 믿을 수가 없고,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염성시하고 아주 단절을 해야죠.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실질적으로 거짓말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염성시와의 관계를 정립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아직, 하반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상반기 동안은 저희들은 그 쪽에서 초청이나 다른 행사계획이 있으면 연락이 올줄 알았는데,

○위원장 김성범   지난 번에도 푸대접을 받았어요.
    의원님들이 갈 적에.
    그런 관계가 지금 정면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베로나시라던가, 이나시 같은데는 비교적 실적에 있는데 여기는 더 앞으로 진척해야 할텐데 전무하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던가 아니면 어떤 결과를 촉진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금년에 마지막이에요. 현재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까지는 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지금 그 25억원을 들여 투자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든 것이 구비가 되는지, 제가 가끔 지역구를 가봅니다만.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바로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영농체험이라던가 추어양식장 그런 부분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어요.
행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평가하는데 평가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시가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마을 역사관과 공동작업장 금년에 하죠? 이것은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끝났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기존건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럼 그대로 한다고 그렇게 진단나왔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성범 없는 걸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제가 앞서 질의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또 미진한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이 뭔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입니다.
    이용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중앙이나 전북도에서 좋은 평가를,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업무자체가 남원시를 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른 실과를 통해서 다음 기회에 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의결된 예산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바르고 곧고 정직하게 살아가느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매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얼마만큼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또 역할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 것인가?, 따라서 행정도 그런 자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세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는 전문가 시대라고 합니다.
    CEO가 국정을 책임지거나 지방자치단체 시군을 책임져서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CEO니까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

○조영연위원   모르겠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의 논점이 제기됩니다.
    하나는 CEO는 결론은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죠?
    국가기업도 좋고 예를 들어서 자기 소규모도 좋고, 대기업도 좋고, 그래서 CEO는 이윤창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투자가치 대비 이윤창출이 우선 나와야만 되고요.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는 이윤창출보다 먼저 공익성이 답보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동의하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국민이나 시민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얼마나 추구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환경·의료·보건 다 포함되겠죠.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충돌이 되고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남원시청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예요.
    모 위원께서 전반적인 소회를 담아가지고 각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장께서도 받아보셨습니까?
    받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 2008년도 남원시청 결산검사의 전반적인 소회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좋습니다.
    좋은 안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는, 좀 틀리는 내용의 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통계수치도 완전하게 틀릴뿐더러, 오히려 의회에서 주최하는 결산검사 위원이 이치에 맞지 않는.
    안 보셨어요?
    갖다 드려봐요.
    개인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깊이는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그것이 본인이 기록했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넌센스있는 것도 많고요.
    혹여라도 그럴리가 없겠지만 혹시 행정관료쪽에서, 행정쪽에서 제공해 줬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경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

○조영연위원   거기 보면은 기업으로 해서 돈을 겁나게 벌고 종업원 1,000명이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임기 3년 동안에 종업원 100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미화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용삼 실장님! 얼마 전 6월 29일 월요일날 11시 40분에 민선4기 3년 이렇게 일했습니다. 앞으로 1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자 간담회했던 사실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제 3년차가 되고 4년차가 오니까 시장·군수들이 기자간담회 다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즉, 정치는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의 속성이라고 조금 광의적으로 이해하더라도 행정은 책임행정이 되어야만이 되죠. 그렇죠?
    결론을 말하자면 결과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정부분 좀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중소기업 육성을 해서 24개사를 유치하여 8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실장 이용삼 저,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시정이 나가는 방향에서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과장법을 쓸 수 있다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전혀 체감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 부분은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아, 그래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연수레저도시 올해는 지금 시책의 중요에서 일단은 밀려나 있죠? 연수레저도시는.

○기획실장 이용삼 연수도시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조영연위원 내년까지 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적어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하였으며, 아마 이게 전국 최초가 아닐 것입니다.
    지리산권 국비로 전환 26개 사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됩니까?
    적어도 세부적인 상황이 되어야 겠죠.
    국비가 어떻게 될 것이고, 연차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적어도 세부적인 상황이 되어야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고요.
    또 국토해양부에서 했던 촉진지구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 촉진지구에 대해서 여기에다 언급을 했는데요. 사업계획을.
    약 2014년까지 약 4,000억원 투자 될 것이라고 하는 개발촉진지구 있죠?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도 전국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모르셨어요?
    개발계획이 전국적으로 38개 중에 58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국토해양부에서 보면 아마 4,140억원인가를 2014년까지 투자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5개나 3개가 된다면 그렇게 광의적으로 홍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마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적에 없으니까 빈약하게 이런 것을 했지 않느냐, 또 앞으로 남은 1년도 보면 말이에요.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관계가 남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어찌됐든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비전이 없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깝다.
    투자유치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따뜻한 국제사회 이것은 뭐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할 의무적인 것이고 한류문화 중심, 지리산권, 부강한 농촌건설, 친환경적인 명품들, 무엇이 명품인지 시민에게 공감이 가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것을 앞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에서 완전하게 다른 방법으로의 행정의 전환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평균적인 것은 아무나 할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 기획실 쪽에 있는 다양한 인재를 동원해서 우회적이고 다른 어떤 특화적인 그런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최진영 시장님때죠.
    제가 기획실에 그때 당시 김용인 기획실장님 계실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의 선거공약 사항중에 지켜진 내용과 지켜지지 못한 내용, 그리고 완전히 할 수 없는 내용을 제가 추궁한 일이 있었습니다.
    8쪽에 보면 민선 4기 공약사업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전부 시장님께서 공약세우신 것이 32개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32개. 총 1조 1,337억원 투자하겠다 그랬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분야에 10개, 문화관광분야에 5개, 농촌경제문제에 6개, 교육문제에 3개, 복지건설부분에 8개 사업 공약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완료된게 19개.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추진중인 것이 11개, 다음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2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이 공약사업을 하실 때 우리실장님 생각은 전임때부터 쭉 지속적으로 장기, 이미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장기추진중인 사업도 선거공약으로 넣을 수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도요?

○기획실장 이용삼 다만 그런 사업들이,

○배종선위원   자,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정말 아까 경제분야는 경제분야, 복지는 복지, 문화관광, 농업분야는 농업분야에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바꿔 보겠다, 정말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서죠.
    그렇죠?
    그걸 시민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안에서 부터 쭉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도 공약사업으로 들어 갈 수가 있는가?

○기획실장 이용삼 진행되기 보다는요. 그런 사업들이 이제 탄력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한번 속도와 함께 추진해 보고자 그런,

○배종선위원   그것은요.
    실장님! 이건 공약이라기 보다는 이미 우리가 업무상 쭉 추진, 공무, 업무를, 행정의 업무를 쭉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공약을 안해도 진행이 되죠?
    되어야 되죠?

○기획실장 이용삼 공약사업,

○배종선위원 자, 의회에 와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해서 향후 5년동안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 작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항상 승인해 줬고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 심사 다 해줬고, 의회예산 승인해주고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러니까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이 단년도에 빨리빨리 시행이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진행중인 사업을 나중에 마무리 지어서 선거공약을 했는데, 마무리 지었다고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그것이 공약사업 실적 완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약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실장님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공약사업 32개 중에서 완료된 사업 19개, 지금 추진중인 11개 사업, 장기 추진중인 2개 사업 이 세가지에 분류된 것을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선거공약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과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을 분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다음에 14쪽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내용인데요.
조기 업무내용에 보면 조기집행 문제점을 위주로 한 토론회 개최를 매월 2번씩 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루어진, 추진중에 이루어진 사업중에서 문제점으로 결론이 나온게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게 문제가 있더라.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이 보는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조기집행이 안 되는 이유, 주로 포커스를 그런 쪽에,

○배종선위원   실장님! 제가요.
    기획실장님이 각 읍면동에 계속 전화했죠?
    조기집행독려. 좋게 말씀드려서 독려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

○배종선위원 감사실에서도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읍면동 뿐만이 아니고요. 각 실과에 저희들이 조금,

○배종선위원 해당부서에 전부다요.
예산이 승인된 사항 중에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계속 전화를 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지속적으로,

○배종선위원 감사실에서 전화했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감사실에서는,

○배종선위원 감사실에서 전화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이,

○배종선위원   전화했습니다.
    조기집행 빨리 하라고, 실적보고 하라고, 매일, 일주일 그렇게 전화했는데, 조기집행을, 아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실적 때문에, 하반기에 해도 될 사업을 조기집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실장님이나 감사실에서 계속 전화가 오니까 무리를 하는, 땡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자료조사를 해 본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안별에 따라서, 물론 조기집행을 전반기에 빨리 끝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조기집행을 해야죠.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금년중에 해야 되는 공사를 우기철을 피해서 다소 늦춰서 하반기에 공사가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일들을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5월, 6월중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지금 오늘 비 하루오는 이것 때문에 벌써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기집행에 관련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글쎄요. 그 사업을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현장. 특히, 토목공사같은 경우.
    일차 어떤 기본적 단계는 5월, 6월까지 끝내 놓고 장마 우기철을 피해서 7, 8월, 8, 9월달에 공사를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일들을 조기집행때문에 빨리 집행을 하고 나서 오늘 비 하루 딱 오는 것 때문에 벌써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조기집행의 문제점이에요.
    이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조기집행에 관련된 문제점 토론을 한달에 두번씩 하시면서 가장 돌출됐던 문제점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건비 상승, 또 자재대,

○배종선위원 원자재 조달의 인상문제,

○기획실장 이용삼   품귀현상, 대표적인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도 도나 중앙정부에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소 안고라도 추진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인센티브까지는 타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다만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행안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을 불이익 주겠다는 것이 중간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중간에 추진을 좀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조기집행 이미 발주되고 완료된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완료됐으니까.
    다만 토목공사같은 경우 있죠?
    그렇게 해서 조기완료된 사업들이 이제 장마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 결국은 하자보수로 들어 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예산을 만들어서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배종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시 또 들여서 또 그 공사를 해야 된다면 결국 예산낭비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 예산투입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장마로 인해서 만약에 그 공사가 하자가 생겼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자보수로 들어 가야 됩니까?
    저희가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제 생각에는 재시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자보수로 들어 갑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배종선위원 아무튼 조기완료된 사업중에서요.
그런 문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모두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에 국·도비 추가확보로 해서 11건에 44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 국비가 4건에 30억, 도비가 7건에 14억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이야기는 당초 2009년도 국가나 도로부터 예산에 대한 지원내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추가로 44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2010년도 국가예산확보, 확보의 대상이 건수로는 52건에 1,112억이 확보대상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37건에 333억이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부처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중장기 검토가 9건에 406억, 부처 미반영 사업이 6건에 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 보면 중장기나 그 부처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분석과 논리개발후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현재 2010년도의 국가대상 예산확보로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33억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이용삼 부처에서 확정된,

○송우섭위원 부처에서.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나머지 더 이상 추가로 확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업하고 어떤 단위사업같이 딱딱 떨어지는 것은 부처에서 파악이 되는데, 부처에서 풀로 세워놓고 공모를 한다거나 시도별로 하나씩 준다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사업에 그런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논리의 개발과 정치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은 계획대로 정치권을 활용하든, 남공회 회원들을 활용하든, 지역의 출신들, 인재를 최대 활용해서 최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한발뛰는 것보다 두발뛰고, 두발뛰는 것보다 세발뜀으로서 더 많은 효과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위원들도 말을 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답변하실 적에 개인의 생각을 전체의 생각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인의 생각은 전체의 생각같이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거구요.
    그런 그것을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선별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소회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저는 우리 의회에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회에다.
    집행부에다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고, 결산검사를 위촉한 것은 우리의회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 보고하고 난 외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이 마치 남원시장이 참 시정을 잘하는 것 같이 결산검사 소회라고 해서 인쇄물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보냈고, 엊그저께 남원시민신문보니까 아예 2면을 다 장식할 정도로 기사화를 했어요.
    이걸 봤을 때 적어도 앞으로 남원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첫째,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시키고 나서 결산검사에 임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결산검사를 했으면 전체위원 5명에 대한 집약된 의견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의 소회라고 하는 것을 결산검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다 보도를 하고 하는 것은 상식밖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행위죠.
    그리고, 제 3자가 그런 것을 봤을 때 평가를, 그 개인의 소회가 결산검사 전체위원의 평가인양 받아들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행정의 평가라는 것은 단순수치로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에 나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 남원시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할 수가 없다, 그 이면의 깊이까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효율성이 있었느냐?, 투자한 사업비에 대한 능률은 얼마나 극대화 됐느냐?, 그러한 것이 우리가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수치상으로만 가지고 나오는 평가를 가지고 소회를 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분명히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필은 또 남에 대한 평가나, 남의 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집행부에다 했던 말씀은 저와 아마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8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완료가 19개 사업, 정상추진 11개 사업, 장기추진 2개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정현위원 예. 아까 배종선 위원님도 요청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은 국제사회입니다.
    지구촌, 지금 지구가 한 동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교류하고 있는데 저희가 염성시를 좀 질타를 했어요.
    왜 실적에 없냐고 했는데, 앞으로 잘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다음에는 실적을 좀 말씀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은 일본 이나시와의 교류 내실화라고 나왔어요?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한 신뢰구축 기반 마련 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나시와 우리 남원시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기획실장 이용삼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나시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면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어를 해서 가서 근무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 환상적으로만 말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죠.
    이나시와 교류할려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본을 전파하고 우리도 가서 서로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공무원들이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신다면 이런 의사소통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앞앞으로.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협의관계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실무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환으로,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구체화 되고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7월 1일자 인사에 감사실장 김정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좀, 이것만큼은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기획실 할 때 조기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했거든요.
    조기발주를 위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지만 조기발주로 인한 피해나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발주로 어떤 사업을 토목공사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연말중에 완공만 하면 될 사업들을 조기발주, 조기발주하고 계속 감사실에서, 기획실에서 전화를 하고, 또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6월 이전에 조기발주를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안별로 사업에 따라서는 5, 6월까지 하고 우기철을 피해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중단시켜 놓고 우기철을 피해서 이렇게 공사했을 때는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기발주 완성하라고 하니까 그냥 장마철 피해서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을 6월안에 전부 다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사업을.
    그런데, 대체적으로 토목공사같은 경우는 거의 장마철에 비가 와 버리면 했던 공사가 다시 무너져 버려서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우리시에서 재시공할 사업은 아니고 하자보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조기발주된 사업 중에서, 특히 장마와 관련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지구를 전반적으로 모두 한번 실태조사를 하시고 장마로 인한 피해가 일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나중에 조기발주한 사업 중에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는 저희가 집행부에다 분명히 확인을 하고 따지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장마를 대비해서 저희가 주요 사업장은 다시 재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일상감사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철저하게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4쪽입니다.
    방금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 하셨는데, 조기집행 실적은 전북 중간순위 14개 시군 중 8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기집행에 따른 장비, 자재, 인력수급 등의 부작용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이에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저희가 주요 사업장 점검한 결과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일선에 실질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애로를 많이 이야기 합니다.
    인건비의 상승과 장비의 대여비 상승, 또 레미콘 수급에 관련된 문제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관에서 관급공사를 하니까 그렇게 손쉅게 조달이 잘되고 그런 애로가 없었나 보네요.
    그런데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의 지도점검 실태파악이 정확히 됐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이 가요.
    현장에 감각과 행정의 감각이 어떤 척도로써,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괴리가 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요즘 유행어가 소통부재라고 하더라고요.
    소통부재 대통령을 겨냥해서 소통이 안된다, 소통이 안되는 제1의 인물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도 시민들로부터 소통이 안된다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장님, 특히 요즘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야겠죠.
    그런데 지난 3년간 정말로 안먹혀 들어가는 양반중에 한 양반이었어요.
    아마 우리 남원시에서 소통부재로 따지자면 최중근 시장님 아마 1위 나올 거예요.
    그런데 행정도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듣고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평가자체가 냉정해야 됩니다.
    아침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리산 삭도에 대한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보고를 했어요.
    발주처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백지상태에서 평가를 하겠다, 자신감 있게 남원시에다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도중에 사업성과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용역을 중단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하면서 용역을 승인했다는 얘기,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연구는, 용역은 받지 않겠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살아있는 유일한 브랜드가 바로 그러한 정직성, 그런 신뢰도를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제발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25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에 대한 추진대책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저도 참 난감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한 일들로 일부 직원들에 의한 행위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부 시민이,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남원시청이 도덕불감증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과연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정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러한 것을 막아달라고 시의원들을 뽑아놨는데 도대체 당신네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정말 자괴감을 갖죠.
    저희들로 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의회의 활동이 정말 마음이 아프구요.
    또, 그 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계속적인 언론보도에 의한 부조리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들은 더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사부서가 전체를 다 감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시적인 일상감사, 예고된 감사보다는 불시적인 감사를 여러 방면에 시행을 함으로써 예고된 감사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잖아요.
    불시감사를 수시로 여러 방면에 선별적으로 샘플 채취해서 함으로써 좀더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우리 남원시가 참 부조리의 온상같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 청렴도 향상에 대한 평가는 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표가 9.3% 나오면 뭐하고 8.3%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것은 별 의미없어요.
    단,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중요하죠.
    끊임없이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통해서 춘향골 아카데미나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터지는 일은 꼭 남원시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비리가 심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춘향골 아카데미에 대한 강사들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그러한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일정부분동안이라도 직원들에 대한 정신무장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저희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된 그런 사례를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 준 사항처럼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기획감사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심리분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돈에는 정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 앞에는 정도라는 것이 배움의 차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양식에 관련된 문제지, 많이 배운 사람은 청렴하고 못 배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에 더 애착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같으면 대한민국에 최고 학벌을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다시는 그러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실장 김정남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3쪽을 보면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집행 실태 자체점검을 하셨습니다.
    50개 단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적 평가를 해 보겠다고 했던 이유는 정산 및 평가보고서 제출받아서 평가보고서 작성한 후에 사회단체별 실적평가 및 등급결정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계획을 2009년에서 5월 30일까지 하고 지원규모 확정을 6월 30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연초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평가를 마쳤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지금 평가는, 저희가 자체점검은 우리 감사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자료 취합 안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아직 지금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해당 실과에다가 이 평가를 하라고 해서 냉정한 평가가 나올까요?

○감사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부서인 부서에서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자체점검을 실시했는데 취합이 되어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봐서 안된 부분같은 경우 저희가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해당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하셨으면 제출받으신 것중에 20%만 감을 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20%면 50개 단체같으면 10군데밖에 안 되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평가표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같은 것은 다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최근에 새마을지회같은 경우, 또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 해당 실과에서는 습관적으로 넘어 가는 거예요.
    다 직원들과 단체들과 업무로 인해서 자주 만나니까 사람이 서로 체면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그것을 평가해 주는 것이지 당사자들은 평가를 못합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부서에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한번 시행해 보도록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건 좋은 말씀인데, 제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제 말씀을 새겨들으십시오.
    사람이 자주 만나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의원들도 초선때는 참 할 말, 못할 말 열심히 다 합니다. 의원님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재선 되어 보십시오.
    저같이 물렁쇠가 되요.
    직원들을 다 사귀어버리고, 알고, 성격파악하고, 업무를 많이 접하고, 자료검토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저같은 사람은 시의원 자격이 없죠. 저 같으면 시의원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냉정하게 그런 인정을 떠나서 냉정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같이 물렁쇠가 되어 버리면 의원 그만 둬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직원들과 의회의 의원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들과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실무자들과 똑같은 그런 감정에 의해서 물러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3자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제3자가.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이 평가해야만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적이 될 수 있고, 시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말에 동의하세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요.
    실장님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실 시기가 못 된 것 같은데, 1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연초에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고가 빠져 있고요.
    또 하나, 성과지표에 의한 조직성과 측정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있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 보고에 빠져 있어요.
    이 부분을 보완하셔서 연말에 가서 금년도 업무 마무리할 때 이 업무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29쪽에 있는 시설물정비 도로 이정표 노후정비 등 했다고 그러는데 안내판도 지금 새로 바꾸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정남 새로 바꾸는건 아니고요.
약간 파손된 것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그러면 여기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릴까요?

○부위원장 김광자   예.
    향교 들어가는 입구가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향교 표지판이.
    그것 좀 넣어주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나, 여기서 가나 표지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사실장 김정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것 좀 검토해서 잘 표시를 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광자 시민고충 및 불편사항 현장찾아 해결하는 참 봉사행정 실현 그래 놨는데 그러면,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김정남 실장님!
    새로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만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하면 직원들도 나름대로 고충도 많고 피 감사인 우리 각 업무부서에서 다소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두루 청취를 하시고 앞으로 감사실 이끌어 가시는데 많이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감사실하면 감사, 감찰, 청렴도, 고충민원 이런 단어들이 대두가 되는데 가급적이면 사실은 화일을 일일이 뒤적인다든지, 매년 반복되는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서 처음 감사기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가는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가 산업으로 가면 1차산업에 지금까지 매달려 왔다면 이제는 3차 고부가 가치, 감사를 같은 시간대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감사는 역시 수동적인 행태에 지금까지 해 왔던 감사보다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갖다 만들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도 아까 말씀 드렸던 제도장치 연구하시고, 새로운 감사기법에도 연찬을 많이 기울여서 두루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단위 청렴도랄지,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큰 그림에 남원시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대외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좀 큰 그림을 찾아서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많은 연찬을 통해서 감사실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고요.
    우리 김정남 실장님은 매우 막중한 시기에 맡으셨어요. 감사실장을요.
    그것은 때가 있는데 때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실이 도 감사도 있고 중앙감사도 있고, 국정감사는 물론 자료만 수집하면 되고,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감사 빼고 남들이 와서 감사한다고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체감사도 있고 기획감사도 있고 기강감사, 일상감사 있는데 아까 우리 보조금 문제를 많이 노렸어요.
    아까 우리 기획실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항간에서는 눈먼 돈이라고 합니다.
    그만큰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익성·선심성·합리성을 철저히 해서, 과연 이것을 반복적으로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주는 보조단체인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시고 이런 것이 만약에 지적이 된다면 과감히 차단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감사실 업무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3페이지 일상감사, 이번에 건설공사 1억원, 각종 용역 및 보조사업이 5천만원, 물품 구매·제조해서 3천만원입니다.
    집중감사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성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된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게 되시고, 저 또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작 22일간에 걸쳐 열리는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이 일부 바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인사를 개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총무과장입니다.
    안동엽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종록 민원과장입니다.
    남길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귀식 관광과장입니다.
    장영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홍종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소근호 환경과장입니다.
    김병한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야심찬 의욕과 다짐속에 시작한 2009년이 어느새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전 공무원이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건설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고 아쉬움 또한 있다 하겠습니다.
    시민이 화합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시민공감의 대화행정 추진, 적재적소의 인사행정과 상시학습 강화로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고, 시 이미지 전국 홍보로 자치단체에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는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수행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문화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시설 정비,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향상, 체육시설 확충 및 전국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과 도시 이미지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인 제79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각적인 관광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통성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경유 관광지를 탈피하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기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복지 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비 수급 빈곤층 민생안정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민·관협력체계 강화로 빈곤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였고, 무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 확대와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지원에도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도시기반 및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시책 발굴로 신뢰시정을 구축하고,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업무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되, 한단계 발전된 봉사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지도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반기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동안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진봉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해당부서 보고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민원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민원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김성범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여러모로 애쓰시는데 점심시간에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민원실에.
    그런데 프론트 앞에,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항시 임무중에 사유에 의해서 자리를 비울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점심시간이라든가, 민원인 올적에 프론트 앞에, 지금 거기에는 각 다른 과에서도 많이 있고 지적이라든가 측량신청이라든가 많이 옵니다.
    우리 민원과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오는데, 프론트에 직원들이 떠나지 않게끔 부탁말씀을 드려요.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자리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김정남
민 원 과 장	김종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