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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4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6일 (월) 14시3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2.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3.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2.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3.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1분 개의)

○위원장 오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청취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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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오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 앞에서 오늘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안 처리는 그 동안 의회의 35일 회기를 운영하였고 의안 처리는 36건을 하였으며 진정 민원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기록보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의정 책자 발간을 하였고 의정활동 기록물 보존관리를 CD제작을 2회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여론수렴 활동전개는 간담회 1회와 현장답사 5회 그리고 의원총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9회 전라북도내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에서 고창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청소년대상 모의의회를 2개 학교에 2회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경기침체 여파로 당초 계획했던 해외연수 계획과 춘향제 행사시기에 맞춘 중국 염성시 초청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의회운영 기본방향은 앞으로 하반기에는 중점적으로 시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의정상 정립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기는 조례상 111회인데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61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제1차 회의는 오늘부터 27까지 22일간 실시하며 2차 정례회의는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시회의는 9월과 11월에 각각 1회씩 개최하여 14일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정활동 능력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금후 계획은 해외연수는 사회여건 및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으며 국내연수 및 교육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해서 의정활동 및 능률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여론수렴활동은 관내 기업체 및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는 방법과 각계각층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및 의원총회를 정립하여서 현장의견수렴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합과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전라북도 동북권 의장단 간담회 개최와 의원여가활동을 통한 친선도모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화합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의회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대시민 홍보는 남원시장의 책자발간과 의회 홈페이지 및 동영상을 이용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 장면을 청내방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신문사를 통하여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 홍보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대상 모의의회도 상반기 2회에 실시하였던 바 하반기에도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매결연도시와의 국제교류행사 추진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염성시 초청을 79회 춘향제 개최기간에 맞춰서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나 공무가 많고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마는 제17회 흥부제 행사기간에 맞추어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국장님!
거기에 앞서서 4페이지에 있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200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전 예산은 12억 3,641만원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집행을 상반기 집행은 5억 4,886만 9천원을 하고 현재 잔액은 6억 8,7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정활동비와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자면 의정활동비는 1,120만원의 1억 560만원을 집행해서 반절을 집행했습니다.
    월정수당이나 이런 것은 반절씩 집행을 하고 있고 국내여비만 다소 활동이 없어서 국내여비만 집행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관한 국제화여비는 염성시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 국외여비도 마찬가지고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적인 행정비는 계획대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지출해서 50% 정도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현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지가 아직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실질적인 것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14페이지 자매결연도시와 국제교류 행사추진을 10월 하순에 우리 흥부제를 기해서 초청을 한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성원위원 1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강성원위원   물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시리라고 물론 믿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임박해서 추진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중국하고 미리 우리가 초청한 날짜를 예약한 날짜를 미리 알려서 그쪽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박해서 하면 또 그쪽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또 지난 번 같은 그런 차질이 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락해서 그쪽에서도 일정을 대충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서 사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의원들 해외여비를 지난 번 추경 때 반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위원들 간에 여러가지 이해가 대립되다가 일단 지금 반납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꼭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시군간 전부 파악을 해서 어느 시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렇게 봐서 기회가 닿으면 갈 수 있고 정 안 되면 이렇게 판단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날짜가 없어서 못 간다느니 임박한다느니 그런 핑계가 되지 않도록 사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아까 국내여비 예산집행 내역에 다섯번째가 국내여비 100만원인데 이것은 국내여비란 것은 누가 쓴 여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염성시 초청이 되면 의원님들이나 같이 행동을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여비입니다.

○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예.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의회운영상황에 대한 JBC 전북방송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TV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많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145회 정례회 때 17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시에도 아마 시정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것도 TV중계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제 막 부임해 오셨는데 아마 어느 때 국장님보다도 이제 남은 임기가 있으셔서 그동안에 사실 부족했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향이나 직원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의회가 사무국부터 안정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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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1억 9,164만 5천원으로 11억 3,823만 3천원을 지출하고 5341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의원 전문성 확보 및 국제교육여비 1,544만 3천원, 의회운영홍보 사무관리비 1,267만 1천원 등 4,130만 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922만 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8만 1천원 등 1,21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불용액이 전년대비 2.1% 감소된 것은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국내외여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각종 행사 등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여러 곳을 가실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님들 보좌에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서 구입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신청한 도서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서적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양서적 등 우수 도서를 구입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좌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시기를 놓쳐 사용하지 못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의 효과성 여부 등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이용, 전용, 이체 등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270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은 11억 9,164만 5천원인데 이 중에서 11억 3,823만 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5,341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4.4%의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불용액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많은 통계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입니다.
    직원 국외여비 과목으로 31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위원회별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도시 염성시 방문까지 마친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 보좌 및 직원업무연찬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잔액으로 154만원이 남은 것인데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 보조에 임하여 의원님과 직원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도서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구입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비 잔액으로 1,267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이는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위해 동영상 편집 CD제작하는 비용과 의정활동 홍보광고비, 남원의정 책자 발간비용인데 당초 의정활동을 케이블TV 전북방송으로 방영하려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절감된 내용과 의정책자 발간 및 CD 제작비 비용절감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홍보에 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서 2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의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조사 등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475만 6천원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하겠습니다.
    의원국외여비 과목으로 1,068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위원회별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염성시 방문까지 마친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사업장별 소득변동여유를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478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22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매년 회기 중 회의록을 책자로 발간하던 것을 예산절감 및 대중매체로의 접근에 용이한 CD로 제작하면서 인쇄비용이 절감되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잔액으로 118만 1천원이 남았는데 물품구입시 비용절감으로 인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내실있는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보좌활동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추가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정현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은 어떤 항목에서 부담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의회비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이 있는데 7분이 국가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배종선 의원님께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 사업소득에 따른 변동률때문에 부담금이 변동이 있고 나머지 밑에 있는 건강문제는 문제없고 위에 것은 그러한 사항이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아, 전체 의원이 해당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아니요.
7분인데 위에는 7분, 밑에는 16분이 해당이 되는데 의회에서 한 명만 그렇게 변동이 좀 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60세 이하의 의원님들만,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2008년도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의견과 또 국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이 사항들 모두 2009년도 예산안 집행과정과 또 2010년도 예산안 성립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셔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3.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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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5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고 기꺼이 의견을 내주시고 회의에 원활한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오정현 김근식 강성원 한경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류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