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2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5일 (수)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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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손님이 오신 관계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운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1회 임시회 현지답사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섬진강수계 치수사업 원천천 개수공사사업에 따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천천 개수사업에 대한 민원관계입니다.
    신촌마을 주민 교량 신설 요구 민원에 대해서 익산청에 교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차선책으로 기존 교량의 이어달기를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천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장마가 오기 전에 처리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 교량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되고 공사 외 구간으로 신설시 사업비가 과다하여 신설은 불가하며 기존 교량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차선책인 이어달기 설치로 교량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적치된 폐기물 관계는 폐기물은 3월 중 처리계획이었으나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행정절차 관계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중에 처리계획입니다만 현재 폐기물 처리는 완료하였고 잔재물 처리를 다음 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요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치천 합류지점에서 상수도 취입보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4.18키로미터를 정비하며 216억원을 투자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지답사 결과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석을 타 지역에서 들여오고 있다, 지역자재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자재를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천둔치에 적치된 폐기물을 옮겨 춘향제 행사시에 행사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경석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업체는 주생면에 임광산업 1개소가 있으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고가일뿐만 아니라 조경석의 형태나 색상이 하천 사용에 부적합하여 현재 사용이 곤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적합한 조경석이 우리 관내에서 나온다고 하면 생산된다고 하면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실사해서 사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요천둔치에 적치된 폐콘크리트는 하천사업계획 재활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이 6월까지 계속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 여건상 춘향제 행사 이전에 사용하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춘향제 행사 기간 중에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안전사고 위험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고 우리 시에서도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 운봉구간 도로선형 개량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24호선 남원 운봉 장교리 여원재에 위치한 사업량은 0.48키로미터이고 소요사업비는 약 8억원이 소요되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사업비 4억원이 확보되어서 금년도 용지보상 및 행정절차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는 선형변경 구간 200미터에 토공 및 구조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지도 60호선 주천구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지도 60호선으로 주천면 장안리에서 호경리까지 1.4키로 약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계획으로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있으며 본 사업 추진은 전북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까지 국토해양부 추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기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쟁점으로는 본 사업은 국토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포함된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어렵고 금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협조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지도 37호선 인월구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60호선과 같은 맥락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 인월면 취암리에서 건지리까지 약 3키로 구간입니다.
    현재 본 도로는 전체 8키로 구간 중에 5키로는 2차선으로 확포장되었고 3키로는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5미터 폭으로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사항은 이것도 본 사업이 전북도와 협조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축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 시내권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약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명 안내표지 도입 방안 연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차 용역이 2009년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범지역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2010년도에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섬진강 제방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로 다시 들어간 사업입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섬진강 제방 보강공사를 추가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동면 세정리에서 대강면 월탄리에 이르는 약 8.3키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은 현재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0년 계획으로 약 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섬진강 제방보강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어제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방문해서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요천 금지하도 제방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섬진강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금지면 하도리에서 금지면 옹정리 일원의 17키로 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섬진강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는 요천 창산제에 4개소 보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은 약 16,758미터로 사업비가 157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70억원을 저희들은 국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요천정비사업에 요천 제방보강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남원-새만금간 국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 신정동에서 정읍시 태인면에 이르는 약54키로를 4차선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약 5,4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차로 도지사 남원 방문시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고 한승수 국무총리 남원 방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북도 광역도로망 계획에 현재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와 협력하면서 건의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비 1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북도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향교동 내척천, 보절면 괴양천, 진기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원이 소요되고 현재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09년까지는 현재 기 공정 72%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0년도에는 45억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10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27억원을 지원 요망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똑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동면 요천과 인월면 풍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이 20%이며 내년도 사업은 6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국비 39억원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염려도 되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의 국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차피 그런 과정에서 70페이지를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시내권 도로표지판 정비를 할 계획인데 다들 잘 하실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곁들여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시내권 외 지역 88고속도라든지 전주 이쪽 오는 곳을 보면 우리가 남원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에 관광안내표지판들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리고 바래봉이라든지 바래봉 철쭉문제랄지 허브밸리 이런 쪽들이 상당히 미흡되고 있는데 시내권 그리고 고속도로변 사방에 들어오는 진입로 국도 이런 쪽들 전부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 시내권 지역은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받으려고 우리가 공모 신청할 계획을 잡은 것이고 그것에 맞추어서 시내 외 지역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주변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는 2개인가 3개밖에 안내판이 못 들어 가더라고요.
    규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항간에 민원이 무엇이냐면 남원하면 지리산하면 국도나 고속도로에 안내표지판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아도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80페이지 하도 준설에서 풍천천을 하고 계시는데 취암리 입구 교량 들어가는 다리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그 다리에서 4키로를 올라가야 다리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양쪽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너편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영면 인풍리에 있는 분이나 매산에 있는 분들이 취암 자래 앞으로도 농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려고 하면 가게 앞을 둘러서 건지리로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려와서 취암다리를 건너서 가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주천에 가서 봤을 때 거기에서 보면서 느껴 본 점인데 그것은 두고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 된다고 하면 이 점도 검토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량은 어렵다고 보지만 하도 준설사업에서 교량을 놓을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어떤 대체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사는 이야기이고 가급적이면 하도 준설을 하실 때 어쨌든 예산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교량을 하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우선 하도 준설에서 교량 신설은 어렵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전에 37호선 선형 변경하거나 확장공사 계획했을 때 취암마을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교량을 신설 같이 연결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면 교량을 중간에 놓게 됩니다.
    도로를 우회를 시켜야 합니다.
    취암마을로 가는데 급커브 돌아가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하천을 연결시켜서 지금 현재 IC로 들어가는 도로와 마주쳐서 나갈 수 있는 도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던 원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37호선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제일 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없다고 보고 일단 우리가 국지도 37호선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요원한 일이고 우리가 경작자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0년 건설과 국비예산 요구가 239억원이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운봉구간 국도 도로선형개량은 연제에서 연동 들어가는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평소 다닐 때도 그 구역이 상당히 위험하고 차량들이 사고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송동-대강 제방보강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강 들어가는 도로쪽으로 제방을 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강성원위원 그 쪽에 제방이 없는데요?

○건설과장 최상근 아뇨.
요천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요천이 예를 들면 남원-곡성간 교량 검문소 지나서 거기에서 대강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제방이 없어요.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강같으면 현재 있는 제방을 다시,

○건설과장 최상근 보충을 하고,

○강성원위원 그쪽은 제방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도 입구 다리에서 교량에서 대강까지 그쪽은 제방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거기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지방도 있는데 거기를 보충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방을 쌓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방은 일부 곡성쪽은 다 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일부 이쪽은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산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만 개설되어 있고 옛날 철도 그것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둔치쪽으로 하천 하상쪽으로 한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제방을,

○건설과장 최상근 일반적으로 도로가에 쌓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정비한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방을 보강한다고 해서 제방이 없는데,

○건설과장 최상근 일부만 있습니다.
일부만 있고 이쪽으로는 산하고 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을 쌓아서 할 필요는 없고요.

○강성원위원 그쪽이 들어가는 도로에서 하천쪽으로가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방을 만일 쌓는다고 해도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일부 곡성같이 정비하면서 거기는 일반 사유지는 일반 사유지대로 있고 그런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예산확보 그냥 주지는 않을 텐데요.
80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에 요천쪽 이것을 준설사업을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요천에도 구분구분 했어야 되는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이라고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저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 구간은 이백 남계리 구간입니다.
이쪽 편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요천 큰쪽에는 없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요천 전체적인 하상을 보면 바닥이 너무나 퇴적층이 쌓여서 그대로 놓아두면 수량에 하천 단면적이 부족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제방을 또 올려야 하죠?
    그러다보면 그것을 천정천 현상이라고 하는데 요천도 준설을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선 거기는 현 요천은 익산청에서 계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는 지방하천 쪽이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주촌천과 연계된 부분도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너무나 주촌천이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너무나 생태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 관계를 검토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익산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하상정비차원에서 일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생태계 보전이라고 해도 보면 하상이 높아져서 적은 물이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 고랑을 만들어서 흘러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평면화가 물이 안 되고 그것이 자연습지라고 절대적으로 잘 보전된 것이 아닌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준설을 해 가면서 제방과 단면적과 이런 것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그때 이야기하신 여울 정비관계를 익산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익산청에서 현재 과장님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여울관계를 하게 되면 정비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위원장 한경선 여울에서 물이 전 하상 바닥으로 평면화가 깔리고 있는 상태에서 습지가 조성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 퇴적층이 쌓이는 데서 개울을 만들어서 쭉 빠져나가는데는 지금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제 욕심에는 여울이 2개 정도는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니까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번 현지답사 결과때 천변에 광한루 앞에 사용이 불가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에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변정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사용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남원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주변경관과 더불어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변정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우리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다 필요하겠지만 기 보고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꼭 100%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서 이전 회기에 현지답사 활동에 따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8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위험 시설물이나 또는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수지 산정지구를 시행하고 있고 본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년에 예산확보 사항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산정지구를 내년에 마무리하고 다음 새로 신규지구로 아영 청계지구를 시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 소요액은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0%인 11억 7,000만원, 지방비 7억 8,000만원입니다만 7억 8,000만원은 도비 절반, 시비 절반 부담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계속 보절 사촌지구, 향교동에 산곡지구를 계속 이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9억 5,000만원 확보 계획은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시장 개방 및 지방화 등 환경변화에 우리 농업 현실 또한 많은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미래성장을 이끌 원동력인 녹색기술분야 농촌생활 공감마을 육성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 총 사업비 62억원을 201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중앙도단위 일제 출장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별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맞아서 농촌이 지닌 가치를 국민생활과 연결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깨끗한 농촌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활기찬 농업과 행복한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지답사 추진결과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은 자세하게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국도비 확보사항 보고 드리기 전에 허브가공공장 사업장 방문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현장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현지활동 결과는 허브밸리를 비롯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조속히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인근 축사로부터 악취가 있으니까 또 허브경관지역에 경관을 헤치고 있기 때문에 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지 업체별로 제품생산이 본격 생산에 들어 갔습니다.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해당 농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10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역수출농업 육성사업비 확보 활동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파프리카, 멜론, 배, 화훼 등 10품목에 대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시설 규모화를 해야 하고 현대화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고유가 시대에서 에너지 절감시설을 투입해서 난방비를 절감해야 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국비 3억원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에너지 절감시설과 수출농산물 상품성 제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자체생산 우량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필요성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해발 400미터 고랭지 지역에 2011년까지 46억원을 투입해서 전체 소요량의 60% 600톤 생산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2009년 2년동안 16억원을 투입해서 9.7헥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50톤 생산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비로 5억원을 요구해서 시비 5억원까지 해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20헥타를 씨감자를 조성해서 400톤 생산할 예상입니다.
    쟁점 및 대책을 보시면 감자와 관련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감자 명품화 사업과 밭작물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협 등 공공법인업체 등에서 시군간에 연합체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과 소관은 3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 공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의료관련 또 노인 일거리 창출, 농수산물 소득사업, 유통개선 종합적인 농촌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고 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이루어 집니다.
    이 사업은 각 도별로 1건씩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에 오면 남원으로 배정해 주기로 도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전통테마마을이 잘 되고 있는데 이 3개 마을과 녹색체험마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고 이 사업도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에서도 남원에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은 사업입니다.
    92페이지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농식품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이 사업도 내년도에 남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현지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현지답사 나와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장님께 보고가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해당과장이나 소장께서 보고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직접은 안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면 해당과장이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서 합니다.

○정준상위원   허브가공공장 최태주 사장이 건의한 사항은 작년부터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추경이 남아있는데도 2010년에 계획을 세웁니까?
    이것이 추경에는 불가능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활력사업비로는 불가능하고 시비를 투입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경보다도 본예산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신활력사업이나 균특이나 전부 시비 아닙니까?
제목만 그렇게 우리가 올려서 붙인 것이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활력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미 플랜을 허가를 득해 놓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실시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가능하면 산업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산업축산과에서 본예산에 올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일차적으로 산업축산과,

○정준상위원 그러면 아직도 주인이 없네요?
작년에 건의가 되었는데 아직도 주인이 없으면 내년도에 누가 이것을 책임집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산업축산과장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같이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해결되도록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소신껏 분류를 해서 의원들이 봤을 때 핑퐁을 치거나 집안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신있게 무슨 일을 해야지 산업축산과와 타협을 해서 하면 내년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한 두 번 이런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와 연관되면 서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의원들도 보기에 기분이 좋은 것이지 서로 떠넘기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떠넘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 올릴 것인가 그쪽에서 올릴 것인가 협의해서 진행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작년부터 건의된 내용이 아직도 분류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축사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

○정준상위원 축사문제가 있더라도 허브밸리지역 안에 있고 허브밸리를 하는데 허브가공공장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그랬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축사가 있으니까 산업축산과와 협의를 아직도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혹시나 산업축산과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있으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추진할까 합니다.

○정준상위원 허브특구지역내에 축사와 하우스를 옮기는데 국도비가 내려올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추경에 하루속히 빨리 치워야지 지금 작년부터 건의가 되었으면 올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올렸는데" 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요.
    우리는 구경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장한테까지 건의된 사항을 어떻게 예산 투쟁을 했는데 왜 기획실에서 짤립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짤려요.
    이것을 시장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해야 된다고 실무자나 과장이나 소장이 이야기를 해야 하면 기획실에서 짤립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짤리는 것이지 이것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안 짤립니다.
    남원시 허브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해 가면서 잘 되는 길로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납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장에게 특별보고를 하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경관을 찾고 그래요?
    처음부터 제가 말했어요.
    허브특구지역내에 축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옮겨야 한다고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됩니다.
    결국은 냄새가 난다고 가공업체 입주업체에서 이야기하도록 지금까지도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물어보니까 산업축산과가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주인이 없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그 쪽 사업예산이 혹시 있나 싶어서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굉장히 농촌생활 공감마을 육성사업과 농촌교육농장 및 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사업을 2010년도에 국고보조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정말 이런 사업이 꼭 확보되어서 지역에서 도시인구 유입 유도나 또한 체험마을로써 교육농장의 역할 더 크게 보면 여성에 대한 소득활동 지원까지 매개가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 공감마을 육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남원시 일원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 10억원으로 공감마을을 만들겠다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보면 도시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도시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내용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에 1개소가 배정이 됩니다.
    어느 시군으로 갈지는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원에 전통이나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진흥청에 저희가 계획을 보고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한 마을에 조금씩 투자했는데 지금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은 마을에 투자해서 종합적으로 소득과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촌생활 공감마을 말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을 현재 공감할 수 있는 마을을 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육성은 인재 양성도 하고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런 마을이 우리 남원시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선정은 나중에,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나오기는 뭐하는데 기본계획에 지금 현재 마을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마을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기본계획에는 우선 어느 어느 마을이 기본계획 수립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안 들어 있는 사항에서 우리 남원시가 여건이 좋다라고만 전라북도에,

○지도과장 이찬수 중앙에,

○박문화위원 중앙에 이야기한 사항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 계획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획수립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진흥청에서 도로 예산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에 1개소이기 때문에 도에서 남원이 나중에 예산이 배정된 후에 그때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타당성있는 마을을 조사해서 그때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도록 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다시 또 공모를 받아야 되겠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남원시에서 신청을,

○박문화위원 남원시 전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신청된 것을 남원시에서 심의해서,

○지도과장 이찬수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개 마을을 하면 도에서도 와서 실사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도 기존에 공모사업과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서 어떤 이런 육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받지 못하면 또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마을을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없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뒷장에 보면 농촌교육농장 체험 네트워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2억원 사업입니다.
앞에 10억원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10억원을 투자하기는 예산 부담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네트워크사업을 보시면 농촌교육농장이 우리 지역에 4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농장이 4개가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 교육농장을 4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네트워크사업에 기준이 교육농장이 4개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2억원 예산을 가지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는 교육농장이 1개도 없는 상황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 사업을 가지고는 현재는 없죠.
    없고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교육을 위해서 작목별로 하는 농장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통테마마을이나 녹색체험마을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농촌에 체험이라고 하면 산동 부절로 간다거나 아니면 인월로 간다거나 1개마을 거쳐서 가거든요.
    그것을 남원에 오면 여기에서 체험도 하고 음식체험도 하고 허브체험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네트워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교육농장이라고 인증을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인증 받은 교육농장은 없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9년도에도 1개도 인증을 못 받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교육농장은 이 사업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그때 4개 농장을 선정해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4개 농장 인증이 남원시 자체적으로 인증받은 것은 아니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이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4개 농장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교육농장을 인증을 받으려고 진행되는 교육농장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개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산동에서 1개소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농가는 교육도 받도록 하고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최대한 협조를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서 교육농장을 각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농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은 2010년도에 1억원을 확보해서 사업규모는 작업장 1식을 하는데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촌여성 소득활동에 대한 브랜드개발이네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농촌여성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할 때는 내용을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이 사업은 농촌에 부산물이나 특산물을 이용해서 농산가공사업해서 음식을 개발하거나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음식개발이나 식품개발에 작업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식품을 개발하려면 작업장도 필요하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작업장은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농가에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직접적으로 개인농가에 작업장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업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적이라고 하기는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적사항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허브 가공공장 현지답사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다음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허브 가공공장이 7개로 계획했던 것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가 아직 공장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재 5개 공장이 있는데 5개 공장들이 상시 제품 생산이 되지 않고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가공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개 업체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점에서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개가 되는데도 그렇지만 여기 제품생산을 하고 있어도 제품생산이 판매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주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판매쪽도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그러면 공장들이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들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점 신경을 써주시고 답은 필요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네트워크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까지는 우리 전통테마마을에 책임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책임자들 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면 같은 작목반은 아니고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무엇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마을협의회요.

○김재덕위원   협의회에 전체가 공감이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합니다.
    단적으로 하나 한다면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책임자의 개인의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 사업이 협의회 전체의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춘향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씨감자 생산공급이 감자 재배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는 현지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 우리가 145톤의 씨감자를 생산해서 소요량의 15%를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600톤 생산으로 소요량의 60%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2011년이면 몇 년까지가 아니고 이후라고 했는데 정확한 기한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한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씨감자 소요량이 1천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약 10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1톤에 100만원이라는 소리인데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톤에 100만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1톤이면 1천키로인데 1천키로가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키로당 1천원을 잡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일단 종서대가 10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가가 10억원을 다른 외지로 주어야 할 것을 우리 기술센터가 노력하고 생산농가가 노력해서 10억원을 우리 시에 남게 한다고 하면 이것도 큰 소득이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원 증원문제가 뒤따르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이 씨감자 생산의 자체공급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앞당겨서 어떤 전문팀을 구성해서라도 씨감자를 전문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2011년에 60%가 아니고 기한은 하더라도 100%를 생산해서 더 욕심같으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외지로 감자 씨를 팔수 있는 그래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팀이 몇 사람이 있어야 이 씨감자 생산에 전념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 어떤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씨감자 생산 팀을 구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기일내에 씨감자를 전량 100%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날씨가 온난화가 되어 가고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랭지에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우리 생산농가들이 적극적인 호응도가 낮거든요.
    이것은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강구하셔서 저변 확대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강성원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대로 우리 지역에서 60%가 아니고 100%를 넘겨서 외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체계를 기반을 구성해 주시되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따라오려고 하면 전반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지원대책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해당사업은 1건으로 유인물 98페이지 및 99페이지에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지난 2008년도에 본설계를 완료화였고 현재는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한 재원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2010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동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땅에 직매립도 못하게 되어 있고 해양투기도 못하고 탄화공법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탄화공법은 일단 슬러지가 들어오게 되면 건조를 시켜서 탄화기를 거쳐서 연료화하는 공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타 지역에 펠릿으로 만들어서 연료화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작년에 공법을 선정했습니다만 파일로트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지자체에서 준공되어서 운영중인 시설 중에서 공법을 고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일로트나 기타에 실제적으로 처리장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위험부담율이 있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을 모델로 해서 그 중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그냥 태우기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태워서 거의 90% 이상이 감량이 되기 때문에 최종 부산물은 저희가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퇴비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톤당 1만원 정도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태울 때 열은 자연소모시켜 버립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폐열은 다시 재활용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소각했을 때 잔여물 부산물에 대해서는 환경호르몬이나 환경성있는 중금속같은 유해물이 남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저희가 탄화시설 외에 또 배기배출시설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서 거의 95% 이상 제거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탄화한 찌꺼기,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탄화 후에 찌꺼기는 전부 판매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파는데 중금속같은 것이 잔여물로 남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거의 제거가 90% 이상 1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소각되면 100% 처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1회 임시회 현지답사 결과 추진상황, 내년도 국비 확보 상황, 마지막으로 상수도 가뭄대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현지답사 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이백 배수지 계통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82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백 배수지 700톤 시설과 관로, 마을상수도는 과리마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현장사무실 증축이 완료가 되어 있고 마을권내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인접해 있는 것이 4농가가 있습니다.
    4농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라는 사항과 이촌마을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라는 내용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조경사업을 설치를 검토해 주라는 세가지 사항입니다.
    축산농가는 지난 4월 8일에 4농가 중에서 가까이에 있는 서서관 씨와 이운석 씨를 면사무소에서 만나서 뿌레카로 작업하지 않고 조각조각 카트작업을 해서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미리 사전에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추진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입촌마을관계는 가압을 해서라도 인접마을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관계도 정자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국비확보 상황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계속사업으로 3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거사업 86억원 중에서 국비가 60억원, 마을하수도가 36억원 중에서 국비 25억원, 댐상류사업이 19억원 중에서 국비 14억원에서 총 사업비 141억원 중에서 국비 99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0년도에 예산 신청을 3월 24일에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공사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 국비 확보관계는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해서 4월 말까지는 환경부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상수도 가뭄대책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요천수에 저희들이 월락정수장이 1만 5천톤을 생산했습니다만 현재는 7천톤으로 줄여져서 생산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1만 5천톤은 지금 동화댐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화댐 저수량은 20.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에 따른 지금 가뭄대책관계는 운봉 정수장에 따른 가동관계를 점검했고 월락정수장 취입보에 따른 도수거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관계는 가뭄지역으로 되어 있던 26개 마을에 대해서 6개소만, 32개소 중에서 지금 6개만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락정수장 취입보 상류에 있는 비상 암반관정이 10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써징과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4천톤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동화댐에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올 때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에 민방위관정이나 급수차량, 물탱크 확보 등 사전에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운봉 행정마을과 보절 서당마을 관계는 항구적으로 마을상수도 관련사항인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남강댐 하면 남강댐은 어디를 말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운봉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도 거기가 남강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환경부에서 제목을 붙여줄 때 남강댐 상류지역으로 해서 예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강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번에 함양에서 지리산댐으로 바꾼다고 한다면서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문정댐입니다.

○김철위원 문정댐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10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반복된 면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지 않는 곳은 계속 순번에 의해서 한다고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량을 한번 따져서는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의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책정되어 있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두고 우선순위라고 책정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보고 한지는 3년 됩니다.
과거에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농촌마을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김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건축과에서 한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을 어떤 토대로 만들어져서 당초에, 이것이 농산부 소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환경부에서 전부 인가가 나 있습니까?
전체 절차 순위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순위관계는 지금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과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없이 건축과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하다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전반적으로 마을하수도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그때 재정립해서 순위가 또 뒤로 밀리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는 종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하수도 관계는 수해관계를 보자면 실제 저희들이,

○김철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책정을 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청와대 권한을 갖고 있느냐, 법으로 조항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들어온 순번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하루를 두고도 24시간 동안에 1시간 앞당겨 온 것이 순위가 1번이 될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은 누가 찾아요?
    청와대 문 앞에서 기다리지 수도사업소에서요.
    이것이 무슨 지침도 없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동안에 무질서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내부 우리 규칙이나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한 시점에 어느 특정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업에 눈을 뜨고 연관이 깊고 이러다보면 그런 곳부터 먼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만히 있고 순번 찾아서 있는 면은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핵심적인 지침이 서고 계획이 서서 가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서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기본방향관계는 지금 현재 내년도 이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0년 계획에 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전에 건축과에서 넘어와서 순번이 정립되어서 위에 올린 것이 서열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 관계를 기본계획 정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내년에 가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금년도에라도 부지런히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시설을 환경부에서 해 주는데 최근에 듣는 이야기는 남강댐 상류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지리산댐을 막기 위한 전초전이다,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수도사업소가 지리산댐을 막게 되면 업무적으로는 해당이 되니까 누구든지 어떤 기관에서든지 물어보면 지리산댐을 꼭 필요해서 막으려면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정면으로 주민들과 상류지역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막아야지 함양에서 자기들까지 해서 막는다고 해서 피해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해지면 4개면이 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아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할 때 안개가 증가하면 인위적으로 안개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또 각종 문화재나 농산물 생산하는데 안개일수로 인한 피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규제완화가 아니고 환경적으로 규제를 하려면 하되 환경적으로 모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놓은 다음에 댐을 막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모든 규제는 규제대로 할 것이면서 하류지역에 경남·부산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영산인 지리산에 댐을 막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지역 주민들의 동의하에 댐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개면의 일이 아니고 만에 하나 댐이 들어서서 생태계에 영향이 온다거나 또는 실상사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있는 4개 읍면에 무슨 지장를 초래하면 남원에 피해가 오는 것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상급기관이나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이런 곳에서 무슨 자문을 구한다거나 이야기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또 별지로 준 가뭄대책에 보면 운봉정수장에 관정을 점검했는데 지금 동화댐 물이 운봉하고 신기하고 또 옥계댐에서 인월하고 이렇게 해서 수돗물이 들어가는데 가뭄이 들어서 운봉정수장으로 인월까지 또는 아영·산내까지 물을 줘야 될 경우에는 취수장이나 이런 데 운봉정수장 물을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운봉정수장은 시설용량이 500톤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운봉하고 운봉 신기하고 두 곳밖에 못 주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500톤 물량이 결과적으로 운봉지역에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관계는 다른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준상위원 그러면 여기 대책에 보면 시내권에 월락정수장에는 취입보에 해서 해결하고 인월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비상급수관계가 실질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제한급수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양을 저희들이 월락정수장에서 비상관정 4천톤을 생산하게 되면 광역상수도에 받을 수 있는 물의 양 관계가 타 지역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월락정수장 위에가 4천톤이 있다고 해서,

○정준상위원 아니, 인월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인월도 어차피 광역상수도 물 양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광역상수도 댐에서 1만 5천톤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4천톤을 더 생산한다 그러면 1만 9천톤을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인월소재지에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들어갑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옥계댐에서 들어가는 곳은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는 인월시장에서 임시적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몇 집이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집만 하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월락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안 쓰면 그 물을 가지고 인월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전체적인 우리가 2만 2천톤을 먹고 있는데 월락정수장에서 조금 보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물 양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부족하면 추가 생산하면 우리시 전체 공급받은 과정에 혜택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마을하수도가 총 계획대 지금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 안 되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나 가야 완료가 됩니까?
    50년은 못가죠?
    왜냐 하면 마을하수도 사업이 물론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가져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지금 너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독촉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장님께서는 돌아가시면 현재 남원에 해야 할 총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현재 얼마나 되어 있고 앞으로 가능 연도는 언제쯤이면 되는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아까 별지에 보니까 상수도 가뭄대책 여러분들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강우가 있다는 반가운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물론 비만 오면 걱정이 없지만 비가 안 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아까 금후계획을 보니까 써징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써징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써징은 관정을 파놓았는데 관정이 물이 내려오다 보면 조그마한 미세한 것으로 해서 주변이 막혀서 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장애를 주니까 외야로 싹 불어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뿜어올립니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농업용 관정을 식수로 사용한다고 급할 때는 쓴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때 이용할 때보다는 지금 사전에 수질검사를 전부 마쳐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질검사를 해서 두었다가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것은 계획에서 빼고 식수 가능한 농업용수를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수질검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현지답사 활동하는데 민원처리는 잘 해결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추후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생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공사하는데 추후에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후속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상수도 가뭄대책 추진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월락정수장에서 7천톤을 급수한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천톤을 취수한다고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그 위에 우리 시에서 준비한 예비 관정이 10공이 있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10공을 다 했을 때 4천톤밖에 안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정,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동화댐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월락정수장이 100% 취수를 안 하더라도 동화댐 물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보완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체 정수장이 있는데 월락정수장 취수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월락정수장하고 광역댐하고 톤당 단가는 50원 차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월락정수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쓴다고 하면 동화댐 물 담수율이 20%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덜 쓰면 그만큼 적은 양이나마 더 비축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는 비상대책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지하수는 쓰면 쓸수록 주변에 있는 물줄기가 터져서 물 양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계곡 유지수도 필요한 부분이고 월락정수장을 가동을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을 가동을 하셔서 지금 시범가동이라고 나중에 가서 위급시에 당면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해서 어차피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이니까 지금 가동하셔서 실험도 하시고 또한 계곡 유지수도 유지하시고 우리 식수도 월락은 동화댐보다 원수가 나을 것으로 봅니다.
다방면으로 이용가치가 있으니까 비축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가동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8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