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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본회의-제2차)
제14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장 징수 조례안
5.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7.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
8.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9.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장 징수 조례안
5.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7.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
8.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9.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 계획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월 16일 정준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4월 16일 김재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4월 9일 조영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재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리산댐 건설반대에 대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이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재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댐(일명 문정댐) 건설 반대에 대한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 12월 지리산댐 실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999년 12월 부산 경남지역 수자원 공급을 위한 지리산댐 기본계획을 1억 2천백만 4천톤 홍수조절 용량, 5백만 7천톤으로 실상사는 수몰되지 않고 진입교량만 수몰되는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이강래 국회의원님 지역사회단체와 불교계의 반대운동으로 12개 댐 후보지에서 제외되고 안의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함양군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2년 10월 안의댐 대신 지리산댐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2003년 6월 함양군에서 수몰예정지 및 반대 주민을 제외시키고 마천지역 주민투표로 72%가 찬성이 되었습니다.
2004년 9월 지역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리산댐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2009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지리산댐 건설을 건의하였습니다.
2009년 2월 함양군에서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기본기획단을 방문하고 댐 조기 건설 요청하였습니다.
2009년 3월 함양군 주최 마천 면사무소에서 지리산댐 건설 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함양군에서는 실상사가 수몰지역이 아니어서 이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홍보하면서 한달간 댐 추진 서명운동 전개 등 함양군에서는 관과 민이 총력을 다하여 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산청군의회에서 함양군의회를 2009년 4월 9일 함양군의회를 방문하면서 지리산댐이 총 9,700톤의 용량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건의는 2억돈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면서 지리산댐 개발로해서 함양군과 산청군이 상호 개발 상생을 하자고 하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함양군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한 행위인지 본 의원의 추리로 보면 이는 정치적인 문제, 수몰지역과 수몰 외 지역 주민 이주 및 재산권 보상 이익을 노리고 세 번째로는 댐 건설로 인한 지역개발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함양군이 2003년 이후 잠잠했던 댐 건설을 주민투표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탄력을 받는 것일까요?
물 부족이라는 시대적 현실과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에서 부산과 경남 일부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주 남강댐 수위를 4m 높이는 용수증강 사업에 대해 경남지역 주민들이 홍수 피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자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에 성패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자기지역 개발 이익과 재산권 보상 이익 그리고 정치적인 야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변 인접지역인 지리산 생태계 파괴와 댐의 담수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등의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함양군에서는 득을 얻고 그 피해는 왜 우리 남원 시민이 봐야 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제한행위규정을 우리같이 관계공무원들과 다시 한번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처신을 살펴 봅시다.
국토해양부는 홍수피해를 이유로 남강댐 건설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는 만큼 지리산댐 (문정댐)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더 성숙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문정댐 건설 검토를 밝힌 바 있으며 정부여당과 한국 수자원 공사 사이에 댐 건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는 전라일보 2009년 3월 21일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4년 시작된 지리산댐 건설 방안은 지난 2001년 12월 국토해양부 지리산댐(문정댐) 건설방안 장기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이강래 국회의원, 실상사 등 종교계, 남원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이 지리산 환경파괴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항의하자 전면 유보되었고 또한 2007년 9월 함양군의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남원시의회에서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 반대결의로 결국 지리산댐 건설이 논의 단계에서 무산되었지만 이번 논의는 정부와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간의 갈등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주변 자치단체에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범 군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남원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리산댐 건설되었을 때 상류지역 1만 5천여 주민의 정신적 피해와 주변 생태계의 변화, 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더욱이 댐이 조성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행위제한 규제 등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됩니다.
예를 들면 임실군의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로 임실군 전체의 1/3이상의 개발 제한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로 매년 2회 이상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해제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진안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예를 상기해 봅시다.
최중근 시장님!
남원시는 20여년 이상이 흘러간 오늘까지도 안일하게 지리산댐 건설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중앙부처와 1만 5천여 주민과 한차례 협의도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동부 4개 읍·면의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히 남원시에서 힘들고 어려우시면 낙동강 수계에 따라 중앙부처에 행정개편을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적극적인 대안과 행동을 보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 지정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는 후에는 지리산시대를 열겠다는 수차례의 구호에 그쳤지 산내 뱀사골 달궁계곡에 1건의 관광개발계획이나 그리고 사업이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음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부 4개 읍·면 주민은 환경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실상사 등 종교계와 연대하여 지리산댐 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반대 투쟁을 할 것이며 남원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최중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와 전 시민이 하나 되어 지리산댐 건설 반대에 총궐기하여 주시고 대처방안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 성 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9년 4월 16일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등의「주민 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일반직에 준한 근무성적 평정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안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장 징수 조례안 5.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6.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장 노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근거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장 징수 조례안은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의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내의 주차 질서 확립과 남원시의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유치 및 양성으로 남원 농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4항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주차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5항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6항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7항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정준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
2002년 정부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확보라는 명분하에 민족의 영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에 지리산댐(문정댐,함양댐) 건설을 추진하였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7년 9월 18일 지리산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결사 투쟁의지를 밝혔으며 함양군 시민단체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도 환경 훼손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결국 댐 건설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시의회에서 지리산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2008년 이후 4대강 정비사업 상수원 민영화라는 계획에 맞추어 낙동강 취수원 이동계획이 시작됨에 따라 낙동강을 포기하고 부산·경남 식수는 남강댐과 지리산댐을 건설하여 취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보존 정책을 포기하는 비난 받을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댐이 건설될 경우 호국비보의 사찰인 실상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훼손시키는 반 역사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안개 발생일수 증가와 일조량의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인근주민의 건강악화는 물론 폭우·폭설로 인한 지리산 생태계를 크게 파괴할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집산지인 지리산 고랭지 인근지역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범죄행위이며 수려하고 울창한 산림이 수장되고 파헤쳐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국토해양부는 홍수조절용이라는 명분하에 댐에서 자연방류하여 하류에서 집수·채수하여 식수로 활용한다고 하는 댐건설 계획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댐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지리산은 선연의 혼이 깃든 호국정신의 산실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서 소중하게 가꾸고 보전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줄 생명의 재산이요 휴식처이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9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 재추진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을 현혹시킬뿐만 아니라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민족의 영산이요,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의 파괴는 살인행위이며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어떠한 명분으로 용납할 수 없다.
하나. 홍수조절과 댐에서 방류한 물을 하류에서 식수로 활용한다는 억지논리를 즉각 철회하고 1,500만명의 생활터전이요,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즉각 추진하라.
정부의 개발정책은 단순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요시하고 보전하는 미래지향적 수자원관리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리산댐 재건설 추진계획 중지를 위하여 지리산권은 물론 전북도민 환경단체 등과 뜻을 같이 하여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다.
2009년 4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정준상의원
결의문에는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와 함양, 부산·경남에서는 과거 낙동강 수질이 나빴을 때 지리산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어 2급수 이상되는 수질로써 낙동강에서도 얼마든지 취수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댐을 높이면 홍수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계산 하에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뜻을 여기에서 밝히겠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원에서도 뱀사골 물을 운봉에 터널을 뚫어서 남원으로 빼낼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긴박한 요구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댐을 막아서 취수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뱀사골 물을 남원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8항 200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의회에서 강성원 의원님과 일반인으로 소가광 님, 이광우 님, 서원교 님, 그리고 세무사로 서호련 님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조영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승낙을 얻어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 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바 있으니 시간이 초과되어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정한 것은 임기동안의 권한과 함께 행위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평가함으로써 긍정적인 활동을 한 선거직들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재평가를 받아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선거직들은 퇴출의 대상이 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
행정행위라 함은 최초 계획입안, 실체적 판단과 분석, 사업의 공익성과 집행 단계의 법리 검토, 마지막으로 결과를 통한 최종평가가 행정행위의 절차와 과정일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 행정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
창의적이며 특징 있는 사업 하나 발굴해 내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의 내용들만 모방하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산성 있는 행정이 되지 못한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처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가감 없이 평가하고 연구하면서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미래산업에 대한 자체 토론 및 전문가 용역 등을 거쳐 장기사업계획으로 반영한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
매번 반복되는 일회성 용역에 그치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한 단발성 행정에 함몰되다 보니까 남원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답보내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발굴이 시급합니다.
1차, 2차, 3차를 뛰어 넘어 4차원적인 미래행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처럼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민심과 사계절이 분명한 자연적인 산림, 그리고 문화유산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업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 모든 면에서 좋은 환경과 여건인데도 요즈음 남원을 떠나고 싶다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최중근 시장 한 분의 책임이겠습니까 ?
우리 시민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특히 선거직 모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직 중에서도 시장이 차지한 권한과 행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한편으로는 잘못했을 때 실망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입법과 사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업무영역이 시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의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원시는 어떻습니까 ?
최중근 시장 부임 초에 노점상 단속을 시작으로 본청 및 읍면동 환경정비, 남원시 전역에 걸쳐 거리질서 확립, 시장의 취향에 맞는 각종 표지판 및 도로선 정비 등 기타 많은 행태들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정립된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이 과연 효율성 있는 행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점상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사전에 시장께 노점상 단속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의 관계 정립과 함께 생계형의 장소 제공 및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기업형 노점은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고 건의드렸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
용두사미 격으로 단속전보다 노점상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오랜 경륜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께서 생각하신 사고의 틀과 이 시대 사고의 틀의 괴리 현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높은 경륜과 경험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아집이 남원시를 퇴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토목분야의 전문가이며 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토목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시장께서 생각하고 걱정하는 토목과 지금 토목과는 여러 면에서 접근 방법이나 방향이 다르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최중근 시장의 변화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원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답보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시장의 책임도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 행정은 수자원공사처럼 단순 업무 즉, 댐 건설과 물 관리 등에 한정된 업무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중앙부처를 대신한 총체적인 행정입니다.
단순업무와 종합행정을 어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남원시를 공기업 성격이 아닌 중앙부처를 대신한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장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저는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서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는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없이는 의정활동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시민 여러분!
법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의 개정없이는 행사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법보다 먼저 민주적 리더십과 보편타당한 업무집행을 말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장의 무한전횡을 가끔씩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답답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공복으로 봉사해야 할 시장께서는 주인행세를 하고 진짜 주인인 시민들은 주인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취지와 정 반대되는 행위가 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산불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남원시도 토·일요일에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산동면 대상리 대성산에서 산불이 발화되어 다음 날 오후에 진화되었습니다.
사매면에서는 4월 7일, 이백면에서는 4월 10일 대형산불이 시작되어 전 직원분들이 산불이 잡힐 때까지 48시간 정도를 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최중근 남원시장께서는 4월 7일 산불이 나있을 때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이상 남원시민 250여명을 대상으로 시청 강당에서 지역민방위대 전략강화를 위한 부대장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와 방법, 절차 그리고 행위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4월 7일 실시한 민방위 부대장 교육이 이유 여하를 떠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안 되고는 추후 사법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됩니다.
남원시장께서는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데도 왜 이런 지각없는 행동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산동면의 산불때문에 직원과 경찰 및 군부대의 인원이 동원되고 지역주민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함께 고생하고 있을 때 남원시장은 시정홍보 및 최중근 시장 개인 홍보를 위해서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 남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남원시민 모두는 현명하십니다.
지금처럼 오해받으면서까지 홍보하지 않아도 현명하신 시민들은 잘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기동안 잘못하였으면 시민들로부터 질책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잘 하였으면 좋은 평가가 따를 것입니다.
남원시민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잘 했던 내용은 잘 하였다고 하고, 잘못했던 내용은 잘못 했다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면을 종합해서 다음 선거때 평가해 낼 수 있는 높은 의식의 시민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남원시 인사를 보면 99개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하기 전과 전환하고 난 뒤의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 질문드리면서 변화가 없었다면 특정 직렬을 승진시키기 위한 의도성의 직렬전환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복수직렬 전환현황을 분석해 보면 특히 읍면지역에 주민생활담당 및 민원담당에 다양한 직렬의 복수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해당업무와 비교해 볼 때 행정행위 자체도 맞지 않을뿐더러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상식과 원칙에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보기] 답변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2007, 200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격무부서는 어느 부서를 뜻하는 것인지 격무부서 근무자 중에서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인사기본계획안을 보면 읍면동 장기근무자 우대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읍면동 근무자 중에서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본계획방침에 예고되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신규자 충원시「장애인 고용비율」, 「국가유공자 확보비율」을 준수한다고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실천한 사례가 있는지 실천하지 않았다면 무슨 사유로 실천하지 못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2007~2009년에 전체의 승진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면 5급~6급 승진자 중 퇴직공무원이 적은 농업직과 시설직이 비교적 타 직렬에 비해 많이 승진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6급~7급 자 중 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총 97명입니다.
6급이 32명, 7급이 65명입니다.
97명 대부분이 사업부서 근무자이기 때문에 근무평점 순위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10년 이내의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중요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된 공직자 중에서도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창의성 및 성실함을 유지하며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공직자는 중요부서의 차석으로 발탁해서 사기 진작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승진인사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스스로가 뛰어나다는 점을 굳이 입증하려 할 필요가 없고 출중한 부하에게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도자는 신중하고 말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너무 성급한 결단으로 국민이 괴로워하거나 조국의 미래가 걱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도자는 항상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난 날 군림하는 자세에서 이제는 낮은 자세로 부하직원을 바라볼 때 지도자는 포용으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시민들로부터, 주변사람들로부터, 의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이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의석에서 - 예.)
○의장 이강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요즈음에 몸살감기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야심찬 희망과 남원의 새로운 발전을 다짐하며 출발한 2009년도가 벌써 2/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4분기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0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전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시점이며 들녘에서는 풍년을 기약하며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삶의 근간인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되어 서로 합심해 나간다면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5월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79회 춘향제와 제2회 남원허브축제, 그리고 2009코리아오픈 국제인라인롤러대회와 전국축구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통있는 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조영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3년간 99개 직렬을 복수직렬로 전환을 하였는데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이 제고되었는지 변화가 없다면 특정직렬을 승진시키기 위한 직렬전환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수직렬 확대의 배경은 직렬을 단수로 책정함으로써 상위직급 결원시 해당직렬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조직이 침체되고 경쟁분위기가 미흡하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조직풍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복수직렬 확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업무의 성격과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복수직렬 조정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복수직렬 전환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의 행정직이나 농업직, 시설직의 단수직렬로 책정된 직위에 대하여 분석결과 종합기능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직위는 2-3개 직렬의 행정, 농업, 시설 등의 복수직렬로 확대하였고 주민생활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렬 확대, 보건지소 읍면소속 통합에 따른 보건직렬 확대 등 직제 개편과 맞물려서 3년간 99개 직위에 대하여 복수직렬로 확대해 왔습니다.
참고로 정읍·김제시에서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00여개 직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복수직렬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수직렬 확대시행 결과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타파하게 되었고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어느 부서나 어느 직렬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체계 구축으로 조직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그동안 결원 발생시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직렬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어 사기 저하를 유발하였고 직무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복수직렬 확대로 인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로 읍면의 주민생활담당과 민원담당의 다양한 직렬이 복수로 편제되어 있는데 해당업무와 비교해 볼 때 행정행위 자체도 맞지않을 뿐더라 전문성이 떨어져서 일반상식과 원칙이 훼손된 것이 아닌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답변]읍면동 업무 성격과 기능은 전문성보다는 종합적이고 현장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능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폭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착된 직렬보다는 다양한 복수직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직렬 확대 전환은 행정안전부에 주민생활 전달체계 개편 지침과 보건지소에 읍면소속 통합기구 개편 등 행정과 지역여건과 분장사무를 고려해서 사회복지, 보건, 녹지, 시설직 등에 대하여 주민생활담당과 민원담당에 복수직렬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복수직렬 확대로 인한 읍면지역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님 지적에 일부분 동감합니다.
단수직렬로 인해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사장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읍면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전체 직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경쟁력에 대한 큰 틀의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본다면 오히려 복수직렬 확대가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유사한 정읍과 김제에서도 각 읍면담당에 3복수 이상의 다양한 직렬로 편제되어 있는 등 복수직렬 확대 운영은 지금 전국적인 공직사회의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일반상식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특성과 업무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세 번째로 2007년에서부터 2008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와 격무부서 근무자가 우대받는 인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격무부서는 어느 부서를 뜻하며 격무부서 근무자 중에서 몇 명이 승진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격무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부서를 지정한 것은 없으며 대체로 과다한 업무량으로 야근은 물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서와 현장근무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부서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기구를 보면 25실과 4사업소, 23개 읍면동 총 52개 부서로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는 부서없이 시정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들입니다.
이 가운데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와 실제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대를 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읍면동 장기근무자 우대방침과 읍면동 근무자 중 승진에 대한 예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청과 읍면동 간에는 서로 업무의 성격과 근무형태가 조금은 다릅니다.
본 청의 경우에는 주로 전문행정을 취급하는 반면 읍면동은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무성적 평정시 대부분의 고참 장기근속직원들이 읍면동보다는 본 청에 밀집되어 있었기에 승진 대상자가 주로 읍면동보다는 본 청 근무자 중에서 나오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승진을 위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본 청에 남아있거나 읍면동에서 본 청으로 전입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고 이로 인해 일선 읍면동 행정이 소홀해지는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이 폐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본 청과 읍면동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각자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등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운용방침을 2006년 8월 24일 전 직원에게 시달하였습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으나 읍면동 등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읍면동 근무평정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26일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읍면동에서 총 6명이 자체승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청과 읍면동을 떠나 어느 부서에서든지 직무능력이 우수하고 시정발전과 현안업무 추진에 기여한 직원이면 누구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신규자 충원시 장애인 고용 비율과 국가유공자 확보 비율을 준수하였는지 실천하지 못하였다면 무슨 사유로 실천하지 못하였는지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장애인 고용 비율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정원 1,031명의 2.7%인 28명으로 규정상 2%인 21명에 비해 7명이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2009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고용비율이 2%에서 3%로 확대가 되어 정원에 3%인 31명의 의무기준 고용인원에 비해서 3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향후 신규 채용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고용의무기준에 맞도록 채용해서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확보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정원의 10%를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은 기능직 정원 163명의 10%인 16명을 채용하여야 하나 현재 정원의 3% 수준인 5명이 채용되어 있어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교통, 통신, 전산 등의 발달로 기능직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능직 업무가 일반 업무화됨에 따라서 기능직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유공자 채용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기능직 신규 채용시에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정부 방침에 맞게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네 번째로 2007년에서 2009년 전체 승진 현황을 보면 5,6급 승진자 중 퇴직공무원이 적은 농업직과 시설직이 평균에 비해 비교적 많이 승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6급 이상 승진 현황을 보면 총 72명이 승진을 했는데 이것을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40명으로 5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 농업직이 14명 19%, 시설직이 9명 13%, 기타 사회복지직 및 보건직 등이 9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자는 행정직 20명, 시설직 3명, 농업직 3명, 보건직 1명 등 총 27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퇴직자 대비 승진자 평균비율 267% 보다 농업직 467%와 시설직 300%가 비교적 많이 승진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승진한 직렬의 전 직급 평균근무년수를 보면 전체 평균년수가 13년 정도 되는데 농업직의 경우에는 16년으로 가장 많이 상대적으로 적체가 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설직의 경우도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21명으로 적체된 상태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사를 시행하면서 그동안 승진기회가 적었던 직렬에 대해 다소 많은 승진 기회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이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도 장기근무로 인하여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평균 승진년수를 단축하여 인사 적체로 인하여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이 승진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 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섯 번째 6,7급자 중에서 현 직급 10년 이상된 공직자 중에서 업무를 무서워하지 않고 능력과 창의성 및 합리성이 있다면 중요부서 차석으로 발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무서워하지 않고 능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직원이 있다면 근무년수를 떠나서 당연히 적재적소에 근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7급자 중에서 현 직급 10년 이상자가 총 97명인데 이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이 19명, 농업직이 15명, 시설직과 보건직이 각각 21명씩이고 기타직렬이 21명입니다.
이들 공무원을 비롯하여 능력과 실적이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적재적소에 발탁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여섯 번째로 승진인사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대한 철학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승진 등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풀어주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크다고 봅니다.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우수실적 거양자나 사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우대를 하였고 읍면동 자체승진 등 승진경로 다양화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직무능력 우수자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이면 누구나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탁 배치하여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44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주로 환경미화원 84명과 청원경찰 45명, 단순노무종사자들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단순 집행적 성격의 업무수행이나 정규 공무원을 보조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종사자로서 적재적소 일정인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현안사업 및 신규 시설물 증가에 따른 인력수요 요인이 증가되는 여건 속에서 인건비 분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인력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관련업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적임자를 절차에 따라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조영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생산적이고 대안있는 지적에 대하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적극 수용해 나가 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의원님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세세한 업무전반까지 다 파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된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또 시장님께 답변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와 희망을 향한 힘찬 걸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과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임기 3년이 지나는 동안 상수도 민간위탁 등의 정책적인 업무 외에는 적어도 저는 남원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왔습니다.
예산, 인사, 사업행사 등 전반에 걸쳐 가급적 잘 할 수 있도록 비판하며 격려하고 견제하면서 때로는 대안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칭찬에 인색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 연루의혹 등으로 인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하곤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명예와 권력과 재력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조금은 힘들고 사회적으로 조금 활발하지 못하더라도 사회규범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부정직한 행위들에 대한 면죄부는 없을 것입니다.
연산군은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에 타인들이 말할까 두려워서 한때 상소와 상언, 격고, 신문고 등의 언로를 모두 금지시킨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은 법령과 상식에 근거하여 적용될 때만이 합법으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시장님 재임 3년차 동안 정기인사 및 한시인사를 포함 6-7회 승진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니 흔들기 인사, 원칙을 배제한 인사, 남원시 조직을 위한 인사보다는 시장 개인에게 충성을 요하는 인사 이런 인사로 요약할 수 있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남원시장은 또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공적기능이 활발해야만이 그 사회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공적기능보다 사적기능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서 매우 불행을 예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원서를 접수할 때부터 직렬을 접수합니다.
합격되어 현직에 배치될 때도 직렬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복수직렬 조정을 강제한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읍면의 방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주민생활담당과 민원담당에 의료·기술·간호·보건직렬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비교해 볼 때 행정 자체도 틀릴뿐더러 전문성도 정반대입니다.
특별한 이유와 개선방법이 없으면서 아까 시장님 답변하셨지만 복수직렬화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9개 읍면만 복수직렬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 지역은 왜 복수직렬화하지 않은 것입니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수직렬을 했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조직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판단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영연의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신 조직의 활성화와 또 제삼자가 판단하는 조직의 활성화가 공직자 전체들이 판단하는 조직의 활성화인데 적어도 제가 판단하고 공직자 전체의 다수의 의견들은 조직의 활성화가 아니라 조직이 오히려 소수로 강화되면서 분열되고 오히려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단행이 되고 나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할지라도 평가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무게중심, 평가가 상중하라고 한다면 상은 몇 프로이고, 중은 몇 프로이고, 하는 몇 프로일까 거기에 따라서 무게중심을 두고 가기 때문에 또 인사라는 것이 절대가 없는 것 같아요.
○조영연의원
동의합니다.
○시장 최중근
시행하고 나면 또 아쉬운 점이 남고 또 여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영을 해서 하고 그래도 또 하고 나면 후렴이 따르고 해서 인사라는 것은 절대가 없고 계속해서 보완, 보완해 가면서 잘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답변에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은 적어도 공적기능 인사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남원시의 승진인사의 원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인월면의 김성권 담당은 보건직입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보건직이 총무, 민원, 산업담당 한 번씩 업무를 다 보았습니다.
인월면의 직렬편제를 보면 편제를 무엇때문에 합니까?
복수직렬 편제를 보면 주민생활담당 한 곳만 보건직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산업담당에는 행정, 농업, 녹지, 민원담당에 행정, 농업, 세무로 되었습니다.
전문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능률이 향상되고 전문성이 강화된다면 적어도 조금은 상승되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동 읍면담당 보직은 읍면동장이 배정하죠?
시장께서는 읍면에만 배치합니다.
발령을 냅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그리고 읍면계장은 읍면장이 하는데 남원시에서 인사를 할 때 사전에 적어도 그와 유사한 보직은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또 아까 복수직렬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직에는 기술이나 타 직렬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렬은 다 침식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직렬화를 만드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지만 공적기능인 행정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도 공기업에서 인사하듯 행정인사를 기준과 원칙이 없이 필요에 따라 마구잡이식으로 적용하다보니까 남원시 인사가 한편에서는 고무줄 인사라고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제가 이 시간에는 남원시장입니다.
말씀 중에 과거에 조직이야기를 가끔하시는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현 남원시장으로써 현재 규정에 입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인월면에 김성권 보건6급 직원이,
○조영연의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장 최중근
주민담당과 산업담당, 민원담당으로 배치한 사유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인사기준이 그렇습니다.
읍면에 담당배치는 부서장인 면장이, 본청에서는 그 면까지 보내주면 면장이 자기 부서에 형평을 고려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치를 받아서 근무한 것은 확실한데 이러한 것이 다수 그 면에 또 인사기준에 불합리하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3년이 되셨는데 몰라도 상당히 많이 모르시는,
○시장 최중근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읍면에 가면 면장이 배치하는 거라니까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직렬을 왜 복수직렬화 합니까?
아니,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사람을 딱 넣고 면장이 배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면장이 직렬 해당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배치합니까?
다 아무라도 거기에서 조정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시장님, 통신직은 전문직입니까? 전문직이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전문직이죠.
○조영연의원
통신은 전문직이 맞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그런데 통신직렬 두 명은 본청에서 근무하고 한 명은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전혀 맞지 않는 근무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렬도 아니고 적어도 그런 전문직렬은 문제가 있다면 교육을 시키고 보완해서 그직렬에 전문성있는 곳에 맞게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의원님 지적하신 일부 소수직렬에 대해서 불합리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답변하시면서 정읍·김제를 비교하셨는데 정읍·김제보다 남원시가 앞서 가야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읍·김제를 비교하지 말고 정읍·김제가 남원을 비교하는 그런 선진행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인사운용기본계획은 공무원과 약속입니다.
이유를 떠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했을 때 격무부서를 말씀하실 때 특정부서를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힘들어 하고 고생하는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순기 담당 승진때는 격무부서입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시장님과 새벽에 다니시고 그 인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지만 적어도 시장님께서 오셔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름대로 지켜지든가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보면 지원부서자들이 승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운용계획을 반격하든가 그랬어야만이 되는데 그것이 유지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깊은 참고를 해서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최중근
말씀 모두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아까 남원시 읍면동 근무자 중에서 승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운용계획에는 없지만 정말 일정부분 읍면동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본과 원칙에 있어서 해야지 너무 필요에 따라서 되면 본청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사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승진에는 인사에는 다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편타당한 승진인사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남원시 인사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나이 순서, 나이로 하는 것은 참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또 한편으로 시장님께 탁 트이는 사람 일종의 충성도, 어떤 때는 능력 위주로 이렇게 인사가 바뀌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인가 또 공무원은 목적이 승진입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공무원 전체가 승진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무원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제가 인사에 둔 기준은 언제나 불변인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것만 열심히 잘 하면 저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어야만이 되는데 시장님께서,
○시장 최중근
종합적인 의견인데 그것은 시장이 종합적인 것은 취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근무서열을 결정하는 것도 보면 평상시 근무평가, 또 교육 다녀오는 것, 상장 받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취합된 것을 가지고 종합점수를 내서 승진서열이 결정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장한테 결재가 오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승진한 사람이 읍면에서 6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7명일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맞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들 전국에 있는 부단체장들은 권한이 법적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려고 하다보면 단체장과의 갈등구조가 있습니다.
실례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선진 남원시인 남원시장께서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시장 최중근
저희 조직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언제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한 권한이 무한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도 교육점수도 마치고 필요에 따라서 근평도 조정해 주고 이런 어떤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러한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문제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잘 한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영연의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승진자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사무관 승진 당시 전직급 근무년수를 비교해 볼 때 행정직은 2007년도에 14년 2개월, 시장님 통계와 제 통계가 다른 대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5년이 걸립니다.
농업직은 2007년도에 13년 7개월, 2009년도에 9년 7개월, 시설직은 2007년도에 13년 2개월, 2009년도에 8년 2개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직은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 요근래에 와서 길어지고 있고 다른 직렬은 당겨지고 있습니다.
다른 직렬과 비교했을 때 소요연수는 무려 6년내지 7년의 격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농업직과 시설직이 그렇게 일정부분 고생했던 사례도 인정합니다.
업무 환경의 능률을 높이는 공직자라든가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공직자라든가 남원시 위상을 강화시키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렬에 관계없이 승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근무년수 비교 등 조직전체의 직렬 안배도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참고해서 그것을 준용해야 합니다.
○시장 최중근
그럼요.
그것은 충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시장 최중근
아까도 답변드린 것이 그런 것인데 직렬별로 그 직급에서 다음 승진을 위해서 기다리는 년수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행정직이 다른 데보다 짧아요.
저, 그 수치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조영연의원
길다니까요.
○시장 최중근
그리고 직렬별로 간부비율을 제가 다 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간부 비율이 높은 것이 그동안 환경직이었어요.
이 시간 현재도 행정직이 간부비율이 47% 입니다.
이제 와서 농업이 아무리 열심히 따랐지만 이제 43%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균형을 저는 직렬별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할 일입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무엇을 착각해도 많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무엇을 착각을 해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과거에는 그런 직렬이 일정부분 승진 케이스에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통계를 보면 행정직렬은,
○시장 최중근
그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조영연의원
조절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직렬은,
○시장 최중근
4년 임기를 맞추고 보십시오.
제가 균형을 맞추어 놓을테니까,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잖게 해 주세요.
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통계를 보면 행정직은 평균 승진 소요년수가 15년입니다.
다만 직렬의 차이가 6년내지 7년으로 앞서 갔다는 것인데 지금 행정직이 전체 공무원에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전체 공무원에요?
○조영연의원
예.
○시장 최중근
여기 보면 프로는 42%네요.
○조영연의원
예. 42%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잡는 것에 기준을 보편화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행정직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절대 역차별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차별, 차별하시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실정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최중근
안 맞아요.
○조영연의원
시장님,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안 당하는지 시장님께서 제3의 기관을 통하든가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시장님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취임초부터 흔들기인사를 해 왔습니다.
딱 오시자마자 중요부서의 과장들을 밖으로 다 빼버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한때는 업무를 잘 한다고 읍면에서 특정과장으로 발령내서 함께 근무하다가 1년도 못되어서 잘못한다고 또다시 인사발령을 하고 이런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유야 어쨌든 상처를 주었습니다.
공직사회를 창의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인사권한이 있다고 해요.
공직자가 인사권한이 있으니까 꼼짝없죠.
오늘 내고 특별한 하자 없으면 또 다음에 내더라도.
재량을 너무 일탈해서 조직사회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이끄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시장 최중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조직사회는 강압이 아니고 덕목으로, 권위가 아니고 포용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좋은데 그것은 의원님과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원시 각 자리는 좋고 나쁜 자리 없습니다.
누가 어디로 갔다고 그래서 그 자리가 나쁘다고 누가 단정합니까?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다 똑같다, 고르게 고르게 근무해 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본청에서 읍면으로 갔다고 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부차적인 것을 다 하시기 위해서는 의장님께서 30분 더 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의장께서 답변시간을 주더라도 10분이나 더 주지 그 이상 더 주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앞으로 혹시라도 제가 보고 판단했을 때는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참모들을 선호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첨하고 지시에 순종만 잘 하는 참모가 우리가 아니지만 주변을 보면 단체장을 병들고 하게 그 지역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의회를 여러 번 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얼마 안 가서 제가 지금 했던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알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가 또한 업무처리를 빨리 하고 늦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장님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 가서는 이중행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직하게 하면서 소신껏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원시민 다수가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람되게 시장님께서는 조직의 민심도 이렇게 쉽게 얻지못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의 민심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나이는 한참 어립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도 참 답답하고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 모든 면에서 출중하시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세세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인용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세조때 세자인 예종에게 통감은 어느 시대의 것을 읽느냐고 세조가 물으니까 예종이 대답하기를 "한나라 헌재때를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헌재때 한나라가 왜 망하였느냐고 묻자 예종은 "참소와 아첨이 행하여 위엄과 권세가 점점 신하에게 옮겨졌고 오늘의 편한 것만 알고 후일의 위태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기강이 무너진 때문"이라고 답했답니다.
참으로 시장님께서 지금도 계속 옳은 인사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원시 인사가 다는 아니지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르게 이루어졌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원시는 사무관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모르시죠?
남원시는 사무관 평균 연령이 55.5세입니다.
전주·정읍은 54세, 김제는 53.7세 지금 최중근 시장님 들어오셔서 수치입니다.
완주는 53세, 순창은 52세입니다.
남원시보다 타 시군은 사무관 평균이 1년내지 3년이 더 젊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 평균연령은 남원시 58.6세, 전주 48세, 순창 56.3세입니다.
특히 남원시 본청 국장 네명만 평균 합산하면 58.8세로서 정년이 2개월 남아있는 분들이 서기관을 한다는 통계수치입니다.
서기관 근무년수는 남원시가 1년 3개월이고 평균수치입니다.
기술센터와 보건소를 제외하고 그냥 행정, 기술, 의회 합 서기관 네분의 근무연수는 11개월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2년, 정읍은 2년 4월, 김제는 4년, 완주는 2년 6월입니다.
행정행위의 연속성 및 업무 효율성을 감안하여 타 자치단체는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처럼 서기관 취임과 동시에 퇴임을 준비하는 인사가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조영연의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세요.
○시장 최중근
요즈음 공무원들의 평균 연령이 젊은 것만이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의 연령만 보더라도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2%,
○조영연의원
21%입니다.
○시장 최중근
차지하는 판인데 저희들은 지금 공무원 정년퇴직 연령을 보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있는 훌륭한 인력들을 좀더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조영연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원시를 위해 창의적으로 얼마나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님 개인에게는 충성을 다 합니다.
○시장 최중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시니까 그런데,
○조영연의원
들어보시라고요!
충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조직을 공조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승진인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정직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상하간의 소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대일 인사, 깜짝인사,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차라리 시장께서 인사방침을 그럴 바에는 퇴직내에 나이 정년순으로 해 주겠다 하면 더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논리라면,
○시장 최중근
그러면 한마디만 여쭙고 답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령이 있고 선배공무원들은 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조영연의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만,
○시장 최중근
그러면 왜 그러세요?
○조영연의원
지금 조직체계를 시장께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최중근
저는 솔직한 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정년을 좀 늘리자고 건의하려고 합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 최중근
아깝지 않습니까?
○조영연의원
저는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동의는 원칙동의는 아니고 정년은 60세로 묶되 정년을 끝나고 국가를 위해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로 일본식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계약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나는 시장님 같이 정년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인사는 그렇습니다.
능력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할 사안이죠.
몇 가지를 고려할 것인가는.
그러나 지금 남원시를 보면 능력과 원칙도 없이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다보니까 오로지 시장님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참, 안타깝네요.
진짜 안타깝네요.
지금 의원님은 연령이 있는 선배공무원들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참,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시장 최중근
이분법이 아닙니다.
○조영연의원
들어보세요.
이분법적으로 시장님께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 보세요.
그리고 남원시민을 위하고 시장님에서부터 전 공직자가 우리 의장부터 우리 의원 전체가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특히 국장님의 관계에 있다면 적어도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지 신규 발굴이라든지 아이디어 제공,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국장들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무엇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지금 그래서 의원님같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우려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한달동안에 우리 간부회의하는 요령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핵심부서에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서 시간 버리고 오지 않아도 될 사람들 10명이 하고 다음은 본청간부 36명 그리고 국장, 시장, 부시장이 참석한 회의를 다 같이 토론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읍면동장 모두 참석한 5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나 그런 방침이나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어느 정권도 국민이나 국회나 주변에서 잘못한다고 해도 바로 시장님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사고의 변화가 지금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질문드린 것도 남원시를 위해서 남원시민이 시장님의 취향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합니까?
시장님 한 분이 남원시민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시장 최중근
좋은 길이 있으면 따라야죠.
백 번 따르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은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저에 대해서 알았겠지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장님의 과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살아오신 시장님이 성공해 오신 과거 그 시대는 경험은 될 수 있으나 지금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방향을 바꾼 것은 이제 우리 임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방향을 절대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논외로 하고 마지막으로 청원경찰 채용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재임 3년차 동안 청원경찰 채용을 4명을 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23명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일부 채용했습니다.
청원경찰 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시장 최중근
아닙니다.
○조영연의원
제 발언이 틀리면 시장님께서 저를 상대로 해서 해도 좋습니다.
저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는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들이 판단할 때 상식을 초월하고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특혜인 것입니다.
청원경찰에 채용한 분들은 몇 개월 전에 남원시에서 이미 시장께서 채용해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맞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청원경찰에 채용된 분들이 몇 개월 전에 이미 시장께서 채용해서 남원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맞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지탱되고 있는 것도 힘의 균형의 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처럼 하면 세상 무엇이 되겠습니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과 행정은 제가 판단할 때 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 강자의 입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괄적이겠지만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한 행위도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박 누구 누구 청소인부는 2009년 1월 1일부로 남원시에 무기계약근로자 즉, 상용으로 시장께서 발령을 냈습니다.
강 모씨도 남원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원시민이 시장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했지만 법령과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적용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일탈해서 시장께 모든 것을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원시 인사를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사적인 인사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데 남원시를 시장께서는 공익법인이 아닌 사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결론이 확정될 때만이 합법을 인정받는 것인데 청원경찰제도를 자연감소하고 있는 것이 타 자치단체의 지금 추세입니다.
청원경찰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인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청원경찰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요.
○시장 최중근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주요한 시설을 보호하는 그런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와서 청원경찰 근무형태를 보니까 그것에 플러스 조금 사무보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청원경찰을 자연감소 자연도태가 되면 점진적으로 줄여가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일방으로 비정규직들 또는 이 용원들을 줄여가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피해보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난 후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자연감소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은 좀더 발전적으로 아웃소싱까지도 검토해야 되는 대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께서 계획이 없으시다보니까 빈약한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경찰을 대행해서 과거에 시설이 부족했을 때 어느 시설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청원경찰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님께서 앞으로 줄여나간다고 하시는데 역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청원경찰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자체적인 심사와 시험제도를 통해 특별채용방법을 강구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타 자치단체처럼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시민을 상대로 하여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청경 세명의 임용과정을 보면 시장님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현직 남원시 국장의 조카가 맞죠?
맞죠?
한 사람은 현직 남원시 국장의 조카가 맞죠?
○시장 최중근
예. 맞습니다.
○조영연의원
저는 시장님께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관계된 국장님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부했어야죠.
왜냐 하면 3개월 전에 무기계약근로자 상용직으로 취직해 놓고 3개월 후에 청경으로 다시 발령을 냈습니다.
청경은 호봉도 올라가고 같은 무기계약근로자이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다릅니다.
봉급체계도 7-8급 수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무엇이 특혜인 것입니까?
그리고 내면에 있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의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청소인부 한 자리 결원된 것 또 한 사람 채용하겠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시민들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와 단기사역인부들은 월 100만원 미만의 적은 보수를 받고도 시청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경 특혜로 인하여 그분들이 바라는 신분보장과 보다 나은 처우개선의 희망마저 저버렸는데 시장님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10년 이상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청경 특별 채용해 준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라고 하십시오.
○의장 이강석
조 의원님!
시간이 3분이 지났습니다.
○조영연의원
조금만 지연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인사는 순리와 상식에 접근해서 법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채용방법을 안 했더라도 시장님께서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시의회를 무엇으로 봤고 또 시민을 무엇으로 봤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중의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분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무직 황의흥 담당이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승진하면서 소수직렬 배려라고 했는데 농업직이 소수직렬이 아닙니다.
농업직이 12%이고 세무직은 4%입니다.
또 황의훈 직원이 몇 년 전에 공문서위조로 인해 남원시장이 고발하여 파면되었습니다.
지금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잘못하면 누가 고발해야 합니까?
앞으로 공직자를 덕으로 사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께서 시간이 되었다고 하고 저도 시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남원시의 승진 및 신규채용에 대한 의혹은 시장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공직내부에서 깊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앞으로 실과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직접 상대로 해서 종합적인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습니다.
승진 및 채용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가상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많은 의문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원시는 그럴리가 없겠지만 타 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부정직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기 때문에 남원시도 일정부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혹여 승진인사는 일대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 자치단체들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것도 세월이 흐르면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나중에 결론이 나면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중근 시장께서는 3년 전 후보였을 때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중앙 및 공기업 등에서 경험했던 것을 지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생산성을 높이며 투명한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 전과 비교하여 변화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장님의 권위적인 행동과 의전관계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진 거리입니다.
다음에 시정의 과잉 홍보 등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정직하고 정말 진솔한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고 혹여라도 이제부터 잘 하시면 시민들이 시장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아집과 독선 자치로 전락하는 그런 오해의 그런 이야기가 떠돌지 않도록 사심없는 봉사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행정과 의회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 질문이 있습니다만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를 마무리 하겠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보충질문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 대하여 원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보고와 일반의안 심사 및 현장답사 등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비가 조금 왔습니다만 현재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지대 생활 급수와 영농 대책을 비롯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행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5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남길우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민 원 과 장 | 김종록 |
| 관 광 과 장 | 진봉모 |
| 주민복지과장 | 황순창 |
| 교육정책과장 | 문영선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산 림 과 장 | 최석범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