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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본회의-제2차)
제1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8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7.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7.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18일 김광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광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광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김광자 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4절기의 하나인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춘분을 전후하여 철 이른 화초는 파종을 하고 화단의 흙을 일구며 며칠 남지 않은 식목일을 대비하여 씨뿌릴 준비를 하는 등 농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 영농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어느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끄는 주도적 계층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바로 이런 역할을 맡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물들게 하여 크나큰 문제가 발생된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불신이 생기게 되고 정치인들 사이의 이기주의 경제적인 문제 범죄와 향락 풍조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먼저 요구가 됩니다.
만약에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공직자의 부패는 어떠한 결정이나 수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어 낼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내의 불신 풍조와 비능률적인 행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부정과 부패는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패란 공직윤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병리현상이며 그 개념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저지르는 행동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식적 행동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는 행동 등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패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기관의 통제 기능이 약하며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부족한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 조사에서 어느 광역자치단체가 1위를 차지했으나 이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내부평가 내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평가 점수를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자치단체의 내부평가가 한해만에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자치단체 관계자는 익명을 전체로 “시가 내부 직원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시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내부평가 설문이 오면 매우 좋다는 식으로 답변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청렴도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년 한해가 시작되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청렴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민원인에 대한 친절, 투명한 행정, 민원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금지, 공직자로서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투명하고 깨끗한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전직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 나름대로 청렴도 최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 목표를 위해 저명인사 초청 직원 특별정신교육, 전화친절도 평가, 청렴의무 위반 공직자에 대한 문책 강화 등 청렴도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친절, 투명한 봉사행정을 정착,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한 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올해 전 공직자의 청렴, 친절, 업무처리능력, 봉사자세의 생활화와 그동안 낮은 청렴도를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하여 9.2 이상을 목표로 남원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 업무배제, 직위해제 및 고발, 중징계 강화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의 지속 실시 등의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과 예산집행 및 계약업무와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 기동감찰 강화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 인사,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등 행정의 투명성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으로 대 시민 신뢰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철저한 부패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남원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의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목민심서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온 몇 구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목민관의 올바른 정신 자세야말로 밝은 행정의 원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전들의 유혹에 빠져서 한번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수령 노릇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목민관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하루에 100리를 가기가 어려웠으므로 수령의 부임이 거창한 일로 여겨져서 신영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민폐도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임하는 수령은 인원을 극도로 제한하고 행차를 간소하게 하여 재정의 지출을 줄이고 민폐를 덜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 성 범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9년 3월 16일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감면대상 증명에 행정정보 공개가 포함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들의 자의적인 목적에 의한 불필요한 자료요구와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공개 청구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대상 증명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은 제13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그동안 춘향제 조례제정협의위원의 많은 의견 조율과 협의를 통하여 조례 내용을 조정 재상정한 안건으로 남원시와 춘향문화선양회의 상호 이견사항은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및 춘향제 행사의 공공성, 공익성, 향후 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7.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원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장 노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기준을 건축법상의 도로로 규정하고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등 개선과 보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브 재배를 통한 소득보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조문화하여 1천평방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기존 및 신규농업인 생산자 단체에게 평방미터당 300원 이내로 지원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4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5항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6항 남원시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7항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각종 보고와 일반의안 심사 및 현장답사 등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동경식품 박람회에서 우리 시의 농특상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185만달러 어치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바이어들이 남원을 방문하여 최종적인 수출계약을 하기 까지는 몇 가지 난관이 남아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당초 상담액 보다 더욱더 많은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능동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품질좋은 우리 시의 농산물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고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이강석 최형식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3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민 원 과 장 | 김종록 |
| 문화체육과장 | 양규상 |
| 관 광 과 장 | 진봉모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공원사업소장 | 진담욱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