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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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본회의-1차

(제141회-본회의-제1차)


제14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9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11시10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1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안, 남원시 허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제 조례안 등 이상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6일 한경선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오정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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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적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원시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서 1차산업과 문화예술관광, 준공업화로 도약을 위하여 땀을 흘리시는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가 최근 국립공원 구조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타당성조사 등 공원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산을 연접하여 752.81㎢면적인데 1967년 12월 111㎢의 면적이 국립공원 1호로 편입되면서 수십년동안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생활에도 큰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운봉읍과 산내면, 주천면 일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는 5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하여 문제가 없으면 2010년에 이들 지역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지만 공원지역에서 제척되면 시민의 불편이 줄고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어 남원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발전방향을 계획하고 있지만 저는 우선 하나 더 구룡계곡을 탄력적으로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이 오묘한 경관을 음미해 보고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룡계곡은 주천면 호경리에서 고기리까지 4.5㎞의 9곡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첫 구룡계곡의 어귀에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봉우리가 금방 쏟아질듯 가도가도 산이요, 울창한 소나무는 한낮에도 어두울 지경인데 그 가운데 한줄기 골짜기 물이 구슬 구르듯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는 이곳이 경관 중 첫 번째인 송력동.
    이곳은 신성스러운 곳이라 하여 호경마을에서 단을 쌓고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며 이어 국립공원지리산관리사무소 구룡분소 건물 앞에 흰바위로 둘러싸여 물이 모여 조그마한 못을 이루는데 이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이 비단처럼 아롱거려보이니 옛날에는 이 못을 불영추로 하였던 제2곡 옥룡추.
    이 곳의 북쪽에는 7-8m에 이르는 깎아세운듯한 암벽에는 용호석문(용호석문)이라는 글씨가 유난히도 뚜렷이 새겨져 있는데 이 글씨는 조선후기 추사 김정희와 함께 유명한 이삼만 선생의 글씨로 구룡계곡의 비경에 명필의 필적은 한층 운치를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옥령추 옆에는 육모정이 있어서 용도동천의 산자수명을 둘러보고 시인 묵객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이기도 하며 주변에는 만고열녀 성춘향의 묘가 있으며 조선시대 선비들의 면학장소인 용호서원과 휴식과 풍류를 즐기던 용호정이 있습니다.
    제2곡에서 지척간에 황학산이 솟아있고 북쪽은 급경사의 암벽이 나타나는데 암벽 서쪽에 낚시를 즐겼던 곳이라는 조대가 있으며 아름다운 주변경관에 학이 떼지어 살던 곳이라 하여 제3곡 학성암.
    학서암에서 500m쯤 물줄기를 따라올라가면 물가운데 큰 바위가 나타나고 그 바위로 물을 건너 작은 바위가 마치 중이 꿇어앉아 독경하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바위를 제4곡 서암.
    주위의 암층과 암층 사이에 소나무 한 그루씩이 굴러떨어질듯 띄엄띄엄 서있는 모습은 한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서암에서 다시 계곡을 따라 1키로쯤 올라가면 못 가운데 높이 20m쯤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데 바위끝은 반반하여 5-6명이 앉을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 바위는 물가운데 솟아있으므로 속세의 인간은 감히 올라가기 힘들고 오직 신선들이 내려와 놀다 간다하여 제5곡 유선대.
    유선대에서 동북쪽으로 400m쯤 거리 양쪽 산골짜기에서 흘러 내린 물이 계곡에서 합류하고 둘레에 옹기종기 솟은 봉우리 가운데 뾰족한 숫돌모양을 한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데 이곳이 제6곡 지주대.
    지주대에서 왼쪽 골짜기로 들어서 1㎞반쯤에 문암이 있는데 이곳에서 서쪽으로 솟은 봉우리가 반월봉이다.
    반월봉에서 흘러내린 물은 수백척 높은 하늘에서 층층암벽을 타고 쏟아지는지라 이는 가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물줄기처럼 보이므로 제7곡 비폭동.
    비폭동과 교룡담 사이에 거대한 암석이 계곡을 가로질러 물 가운데 우뚝 서있고 바위가운데가 큰대문처럼 뚫려있고 물이 그곳을 통과한지라 이곳을 제8곡 석문추라 일컫는데 석문을 지나 울창한 밀림의 봉우리를 쳐다보면 구름이 바람에 날려 흘러가고 그 가운데 인간은 신비로운 대자연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기서 위로 용호9곡 중 최상류로 지리산 만복대에서 발원된 물줄기가 여기에 누워있는 형태의 폭포를 만들고 이 폭포가 구룡폭포이며 그 밑에 조그만한 못을 이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용이 물속에 잠겨 구름이 일면 다시 나타나 꿈틀거리듯 하므로 여기가 제9곡의 교룡담.
    이 폭포수는 물방울을 날리며 떨어지니 햇빛이 비칠때면 오색무지개가 영롱하게 비칩니다.
    이와 같이 옛 어른들이 칭찬하던 자연자원을 등산로와 쉼터 등 약간 정비하면 어찌 이웃강천산에 비하랴 하면서 극히 일부이지만 우리 것을 폄훼하고 주변을 동경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해제지역의 용도를 바꾸어 개발할 때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심의를 통하여 환경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계속 관리할 계획이므로 만약 제척에서 여의치않더라도 보존과 개발은 공존하는 것이므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김성범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 새해를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달이 지나고 우수와 경칩을 지나 이제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활기찬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절기의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새출발을 하여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즈음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적 경제한파로 인해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볼 때 지난 10여년전 IMF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 우리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로 추락하는 최악의 경기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 3대 분야의 예산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엄청난 예산 투입과 수의계약 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부양 혜택은 극히 미미할 정도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인한 고용 불안속에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잘 살고 경제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서 침체속에 있는 우리 지역이 조금이나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말로만 구호에 그친 형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 공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생활경제에 보탬이 되어 다소나마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공사 시행방법에 대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근거에 의하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종류와 건설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의 성격상 지역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하여 시공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시공능력이 있는 리동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을 통하여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는 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하는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법적이행기준에 맞게 시행함으로써 보다 더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은 물론 사후관리측면에서도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장공사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의 낭비는 물론 설계서 작성 등의 복잡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사업이 늦게 발주되어 예산집행의 지연과 시설물 사용 혜택 효과도 늦어지는 현실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사업물량에 대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서 1인 견적처리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농한기에 쉬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시민들이 직접 마음으로 느끼고 피부에 와닿도록 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경제난국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 모든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머지 않아 예전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남원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무사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독거노인들 상대적으로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름답고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9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엊그제같은데 어느 덧 3월 중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난 해부터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 불황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주요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경기부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하나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품도시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 옥외홍보물이나 야립홍보탑을 설치하고 자연과 조화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도시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 중앙의 주요 녹지대인 구 역사부지의 환경정비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계절을 대표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꽃단지 조성으로 불거리 제공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 및 관광남원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에 자태가 아름답고 정감이 묻어나는 소나무숲 조성으로 품격높은 명품도시 위상 제고와 지리산 천년송 솔바람과 솔향을 남원대표 브랜드화하여 천혜의 자연풍광과 아름답고 역사와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도시로 육성하는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많은 시민은 공감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압니다.
    본인은 가끔 여행을 하거나 선진지 시찰 계획이 있어 다른 자치단체를 돌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치단체간 경계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토이면서도 어느 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즉, 경계를 지날 때마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도로변에서 느끼는 이미지가 확연하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남원지역과 같이 산뜻하고 깨끗한 도시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90년대를 보는 것 같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보이는 것은 물론 일반주택이나 건물도 있지만 광고물 또한 도로표지판, 화단조경 등 전반적인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은 광고물이나 안내판도 산뜻하고 눈에 잘 띄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몇 십년 정도 지난 느낌을 받는 광고물이나 도로안내판이 그대로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화단도 산뜻하고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오랫동안 전혀 손을 보지 않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나 이웃 자치단체 주민들의 통행이 많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도로나 가로화단 등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큼한 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잘 챙겨보았으면 합니다.
    전주선이나 곡성선, 순창선, 함양선 등 그외에도 수지 고달을 통한 곡성선, 대강 적성을 통한 순창선, 보절 산서를 통한 장수선 등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도로망 경계지역에 많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내표지판이나 광고물 등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너무 오래 되어 보기싫은 곳은 없는지 화단 정비할 곳은 없는지 경계지역에 대한 전반적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빙기를 맞아 각종 시설물 점검과 도로변 낙석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해로 인한 식수난과 얼마 없으면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영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미리 미리 논물가두기 등 용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깨끗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소홀하기 쉬운 곳부터 잘 챙기는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관광의 도시 남원, 청결의 도시 남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Best 남원 2009를 향해 최선을 다 하시는 최중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되지 않는 병력과 물자로 막강한 일본 군대와 외롭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순신 장군의 처지를 말해주는 글을 난중일기에서 자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악조건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17전 17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근심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국립자연사 박물관의 지리산권 건립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지역사랑 고취 등 지리산통합 문화권 공유화 전략방법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정부 계획을 보면 7억 5,0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1월에 후보지 신청 접수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후보지의 선정 및 예비 타당성 및 추진비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위치가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면 97년부터 99년까지 건립 후보지 추천 및 남원ㆍ지리산권 유치를 위한 자문교수단 구성, 남원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국립자연사 박물관 남원ㆍ지리산권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전북대 김세천 교수님의 연구 성과 등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3-4월에 국립자연사 박물관 지리산권 남원유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4월에 남원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및 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남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유치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로서는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평생교육의 장, 국민공동체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자연에 대한 시민교육의 장, 자연과 문화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후세에 상속시키는 전도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전시 및 보급을 통해 문화생활과 학습 충족의 장 개발이라는 문화ㆍ사회적 역할이 있으며 국가의 자연유산과 지질ㆍ생물 및 인류 다양성에 대한 보존ㆍ연구, 전시 및 교육의 중심, 국가자연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한 자연의 고유한 가치 개발, 학생들에게는 학교교육 이외에 비공식 차원의 보충학습의 장으로 일반인에게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성인교육의 장으로, 국민의 과학ㆍ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동시에 생명존중 및 국토와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 대학과 연계하여 자연에 대한 전문교육과 훈련의 현장 활용으로 교육적 역할과 자연사박물관은 단순히 보고 느끼는 장소가 아니라 직접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의 학습장이자 문화생활ㆍ레저생활의 연장으로 이어져야 하며 자연사박물관은 유물을 전시하는 장소로써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다른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고 내국인에게는 문화생활의 향수를 제공하고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관광기반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산업체적 역할이 있으며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도는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은 매력을 창출하게 됩니다.
    지역특산품의 판매와 생산, 교통의 발전, 새로운 숙박시설 및 상권 형성, 지역인력 고용의 효과, 문화 인프라 및 레져시설의 확대와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에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하면 스미소니언이 떠오르고 프랑스하면 루브르 박물관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나라와 지역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박물관의 설립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그 곳에 가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수익에도 한몫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을 운집시켜 문화도시를 고려할 수도 있으며 또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거리나 복합문화센터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2009년 문화영상정보센타 공모사업에 민·관·학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 대처하여 선정되셔야 합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실적이 될 수 있으며 지리산권 7개 시군 인프라 구성 및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등 인재활용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시민적 정서와 함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지리산 일대 다양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리산 관광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으며 지리산권의 문화 유적지와도 연계하여 수학여행 등 생태 관광코스로 활용한다면 전망이 밝아 환경보전과 주민소득 증대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함으로써 지리산권은 그야말로 살아숨쉬며 생명력을 가진 생태계보전지역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권을 자연생태학습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그 생태계가 수억년을 지탱해 왔을 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보존을 위한 연구와 정책의 수립을 위해 그 중심이 될 자연사박물관, 생태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연구와 자료 보관 및 관광과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남원시민의 시대적 염원인 발전전략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올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긴장하시길 바라며 유일하게 지리산권인 남원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남원시민, 시민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그룹 등 협력하여 자연사박물관 유치의 릴레이 이슈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 지리산권 건립의 당위성으로 천혜의 자연보고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 국립공원 1호, 3개도 7개 시군이 인접하며 각종 동·식물 자원과 345점의 문화재 보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발족으로 영·호남 3개시도 7개 시군의 중심도시로 자연생태계가 다양하고 잘 보존되어 있는 국립공원 1호로 지리산권 남원에 유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는 꼭 합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지리산권 남원에 유치합시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맞이 합시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 및 캠페인, 서명운동 등 지역사랑에 참여합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의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모습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합시다.
    남원시민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립자연사박물관 지리산권 남원 유치에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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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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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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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한경선 의원님과 김재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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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오정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승낙을 얻어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바 있으니 시간이 초과되어 발언하지 못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약간의 감기로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지역주민 여러분의 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으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몇 배의 노고를 요구하는 거친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중근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역량을 경제위기 극복에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시의 시정 전반에서 도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요구되는 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춘향제 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8년 제78회 춘향제전위원회 행사 잉여금 중 춘양문화선양회에 지급된 1억원에 대해 지급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는 보조금 지원과 자부담, 협찬 수입이 행사의 재원인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은 재원이 되는 모든 수입을 포함하여 정산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정산 후 잉여금은 다음년도 행사 이월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축제 예산 관리에 있어 밟아야 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식수 및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확보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밝혀주시고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4~5개월여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뭄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뭄피해 극복을 위해 시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항구적인 물 부족 사태 극복을 위해 새로운 댐 건설은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입니다.
    동화댐의 최근 수위를 보면 채 일년도 지속되지 않고 있는 가뭄에 저수율이 20% 수준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수와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화댐과 함께 새로운 보조댐 역할을 담당할 신규 댐 건설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댐을 건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신규댐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으로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 사업비 60% 이상 집행을 추진 목표로 예산 조기 집행이 전국적으로 광풍(광풍)처럼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목표보다 목표치를 높게 책정하여 한술 더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예산 조기 집행이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대의명분입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알사탕처럼 내미는 인센티브에 혹해서 입니까?
    전체적인 빵 크기가 이미 정해진 가운데 1년 12달을 균등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을 잠시 배를 곯았다 해서 억지로 절반 이상을 뚝 잘라 입에다 밀어 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조기 집행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집행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 집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 계획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발주한 철근 콘크리트의 공사의 경우 약 한달 사이에 277건, 금액으로 83억원에 이르는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어 발주 물량 폭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가중과 함께 감독 소홀, 원자재의 인상, 건설장비 임대료의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사의 필수 원자재인 레미콘의 공급 부족 사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월 중에도 계속적인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입안에서 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음식만 상에 올리는 격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반기 발주물량의 급감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체와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며 심지어 7월부터는 속된 표현으로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자조)섞인 탄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핀 주사와 같이 일시적 처방에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지역 건설 장비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고 업체의 시공 능력에 맞는 발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삼모사(조삼모사) 식의 전형인 예산 조기 집행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분별한 조기 집행에서 연간 균등 배분과 예산의 특성에 맞는 적시성(적시성)을 고려한 예산 집행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의 예산 조기 집행 상황을 밝혀주시고 시장께서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개선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의 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최초 출연금과 운용 중에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이자 수입만으로 매년 기금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금운용에 있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며 안정성에 있어 같거나 비슷한 조건이면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높은 이자 수익률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현금 등을 포함하여 모든 예산과 운용 가능한 재원을 단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업무편의와 관리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큼은 남원시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이해한다 할지라도 기금의 경우만큼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금융권의 경우 안정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단일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서 경쟁을 배제하고 사실상 이자수입에 있어 손실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인원 10명 안팎의 계모임에도 이자율에 따라 금융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마당에 수십억 원대의 기금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별 이자율 비교 검토 없이 금고를 단일화한 점에 대한 해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평가에서 각종 여러 가지 부처별 항목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교부금을 받은 몇 억, 몇 천만원의 포상금을 자랑스럽게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에 주어진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거시적 차원에서 남원이 향후 백년을 먹고 사는 프로젝트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인생의 노후를 고향에 봉사하신다는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어 사사로운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시고 시민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 달을 바라보아야지 손끝만을 쳐다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부디 선이 굵고 정책 위주의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으로 길이 남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이어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의석에서 - 예.)

의장 이강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경칩이 지나고 들녁에서는 영농준비를 시작하는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처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시민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현재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행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2008년 제78회 춘향제 풍물시장 수익금과 관련하여 춘향문화선양회에 지급된 1억원에 대하여 지급 사유와 정상적인 지급이 되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이자 역사와 전통을 지닌 춘향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풍물시장 수익금은 춘향제 행사비 재원이 아닌 선양회에서 세입 처리하여 사용해 왔던 바 중앙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 그동안 잡음과 문제가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춘향제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춘향제조례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이번 회기에 의안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안 협의과정에서 오 의원님이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78회 춘향제는 풍물시장 수익금 1억 7,600만원이 그간에 관행과는 달리 선양회로 수입이 되지 않았었고 2008년 5월 29일 조례제정을 위한 시의회, 시, 선양회 삼자 회동시에 수익금 중에서 선양회에 1억원을 주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2008년 12월 19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양회에 지급된 풍물시장 수익금이 제전위 이월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발돋움한 춘향제가 올해는 최우수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수립에 대하여 첫 번째로 우리 시의 식수 및 생활용수, 농업용수의 확보에 대한 현재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량과 동화댐 저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강수량은 815㎜로 평년 강수량 1,314㎜ 대비해서 62% 수준이고 2009년 1,2월 강수량은 57.2㎜로 평년 강수량 70.3㎜ 대비 81%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화댐 담수능력이 3,235만톤이나 현재 담수량은 696만톤으로 저수율이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식수 및 생활용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 동화댐에서 7,000톤, 월락정수장에서 1만 5천톤 총 2만 2천톤을 공급하고 있어 현재까지 동화댐 담수율을 가지고는 5월말까지 정상적으로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62개소로 지난해 10월부터 22개 마을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1월부터는 28개 마을로 증가하였고 2월에는 16개 마을로 감소되었는데 그동안 일부 강우와 가뭄대책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부터 암반관정 32공을 개발하여 현재는 제한급수가 완전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작 면적은 11,100㏊로 연간 필요량은 1억 3,120만톤으로 이앙시기까지는 3,663만톤이 필요하나 현재 3,128만톤이 확보되어 약15%인 535만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 용수 확보를 위해 한해대책비 약22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소류지 준설 32개소, 대형관정개발 11개소, 관정 양수장 정비 53개소, 소형관정 3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소형관정 73개소는 이앙기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기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 3월까지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며 6월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저수지 244개소의 저수율은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저수지 53개소에 저수율은 34%를 보이고 있어서 영농기까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에 따라서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일부 담수작업을 시행 중에 있고 3월까지 강수상황에 따라서 대형관정을 가동하여 사전 담수작업을 착수함으로써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경지면적 3,000㏊를 공급하는 동화댐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율이 35% 이상 필요하나 현재 22%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여서 장수군 용림저수지에서 비상급수를 받아서 300만톤의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6월 이후까지 가뭄이 계속될 시 동화댐 상류에 위치한 용림저수지 담수량이 570만톤으로 생활용수 부족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아울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락정수장 상류에 비상 암반관정 10개소와 운봉정수장, 민방위관정 14개소 점검을 완료하고 비상급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부족시에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1단계로 시간제한급수, 2단계는 격일제 급수, 3단계는 비상급수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이 1년도 되지 않는 가뭄에 저수율이 2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신규 댐 건설을 준비할 시점인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댐 건설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먼장래를 대비해서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조기 집행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조기 집행에서 연간 균등배분과 예산특성에 맞는 적시성을 고려한 예산집행으로 전환할 의지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시 예산 조기집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내수침체 가속화와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실물경제가 위험수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금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하여 내수를 촉진하고자 재정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3월 5일 현재 예산현액 4,740억원 중 집행액 721억원으로 15%입니다.
    집행액 기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8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공사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를 시행하기 때문에 자재품귀 현상과 자재값 인상, 건설장비 임차료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재 품귀 및 건설장비 임차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지도를 통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겠고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업을 동시에 조기 발주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도 예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현장행정 강화와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장별 책임운영제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감소도 우려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예금이자 수익으로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조기집행으로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서 정부차원의 보전대책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조기집행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기금 운영에 관해서 첫 번째로 기금관리에 있어서 금융기관별 이자율 비교검토없이 금고를 단일화한 점에 대한 해명과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금고 지정 기준은 남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단일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특별회계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말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의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도록 공개경쟁방법으로 하고 금고 수는 자금 및 금고관리가 용이하도록 단일금고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기금과 관련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대동소이하나 금융기관별로 특별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금고 선정시 재무구조 안정성,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19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추후 금고계약이 완료된 이후 기금관계는 특성과 운영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의원님!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강석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오정현의원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신의와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시정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서로에 간격을 좁히고 긴장을 해소하는 생산적 의사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과 의원이라는 역할적 지휘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빚어지는 사소한 의견 충돌과 감정의 표현은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충분한 답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다소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관련 행사기금 1억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춘향제 행사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7년 7월 남원시 종합감사결과에도 자부담도 우리 모든 보조금과 함께 예산총액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보조금 잔액으로 정산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이런데도 정당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요.
    아까 지적을 받고 제가 마지막 단서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가장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제정 관계때문에 시의회와 시, 그리고 춘향선양회와 삼자가 협의를 할 때에 그 1억원에 대해서는 선양회에 지급을 한다는 약속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될지 잘 몰라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사실 지난 춘향문화선양회 전 회장님이신 노일용 회장님께서 의회에 청원을 냈던 사항은 조례와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청원요지는 주요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춘향제 행사를 남원시에 위임하라는 직·간접적인 회유내용에 대해서 청원하셨고 두 번째로 공석 중인 사무국장 채용의 시장 추천 제안문제를 거론하셨고 78회 춘향제 행사의 인력 및 예산지원내용을 청원에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조례에 나오지 않았는데 청원관련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은 원인과 끝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글쎄요.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삼자가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문제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의논을 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춘향제전위원회 2008년 4월 3일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계규정을 보면 "회계담당은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회계담당은 법령과 기타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이행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제 예산 편성과 지출을 보면 "출납책임자는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실시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23조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안 편성을 하죠?
    그래서 위원장 결재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편성된 예산안에 빠져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억원 지출권은 불행하게도 감사결과보고가 다 종료되고 출납이 폐쇄된 상황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정당한 절차라고 항변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최중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자가 약속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검토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검토해서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이 당시 춘향제 7월 1일에 작성된 지출결의서입니다.
    담당직원의 결재와 기획팀장, 최용택 사무국장님의 전결로 제전위원장 결재없이 이렇게 1억원이라는 돈이 결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출일이 2008년 7월 1일이고 실제 통장 입금일은 그것보다 한참 늦은 12월 19일입니다.
    그리고 출납부 등재도 2008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월 뒤에 이렇게 이체한 것은 제가 볼 때 이미 의회와 어떤 조례관계를 다 떠나서 사전에 춘향문화선양회에 지급하겠다는 내부적으로 이미 인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7월 1일에 결재한 것이 12월 19일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 절차는 제가 더이상 누누히 설명 안 드려도 정상적인 처리를 잘 거쳐서 집행된 예산인지 검토하시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시장 최중근   예.
    지출결의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 지극히 타당하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면서 방향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그리고 춘향제조례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두질문과 관계는 없지만 시장님 이왕 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는 지금 행정조례가 행정에 수장인 시장께서 절대적인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전위원장은 시장 또는 선양회장이 된다, 제전위원장 제전위원은 시장과 협의하여 선양회장이 위촉한다, 선양회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바른 것 아닙니까?
    행정조례입니다.

○시장 최중근   저도 의원님 생각에 같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리고 또 집행위원장은 선양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위촉한다 이것은 우리 행정조례에 취지와 목적과는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물론 우리 의회가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행정에 뒷받침을 못해 준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지 또 지금은 관치가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민선보다 다소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높은 의무와 지역축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그 책임을 반기하고 일반 사단법인체에 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이런 조례는 저는 참 유감스럽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제가 왜 지적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양회는 사단법인체입니다.
    우리가 과거 학습한 경험에 의해 보면 스스로 내부파행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을 때 우리 춘향제가 행사 전체가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단체의 파행시 적어도 춘향제는 남원시민의 전 공통된 행사이고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독립된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중근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정현의원   이 부분 입법발의가 되어 있고 본 임시회 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뭄피해 대책수립과 관련해서 식수와 농업용수, 생활용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예산 투입과 여러 가지 대책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라 시장님께서 직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댐을 사실상 해야 될 곳은 거의 특정한 곳으로 집중이 되고 있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습니까?

○시장 최중근   아직은 없습니다.

오정현의원   전혀 없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다만 지적을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실하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댐을 쌓는 것은 남원시 단독의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기관과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남원시의 식수관계는 절대 지장이 없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재 요천에서 우리가 1만 5천톤을 취수하고 있고 동화댐과 지금 계약된 것이 4만 900톤인데 이것을 다 합하면 5만 5백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만 2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기간동안에 협의를 해 나간다면 남원시 상수도는 절대 걱정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의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사실은 시장님께 여쭌 것은 단기적인 올 한해 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상 기후의 조짐으로 사실은 이제 1-2년만에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인 식수 용수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보조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99년도에 최초로 예정지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추진하려다가 수몰 예정되어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 뜻을 이루지 못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절실히 앞으로 이 부분이 요구될 것입니다.
    각종 댐 건설에 환경문제와 여러 가지 수몰민도 반대를 해 왔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수자원공사 사장님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는 널리 잘 아실 것입니다.
    2009년 2월에 남원시가 전라북도에 사업추진 및 국가 예산 배정 건의하신 적 없습니까?

○시장 최중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2009년 2월에 남원시가 전라북도에 사업추진 및 국가예산 배정 건의하신 적이 없느냐고요.

○시장 최중근   댐에 대해서요?

오정현의원   예.

○시장 최중근   아뇨.

오정현의원   하신 적 있죠?

○시장 최중근   (집행부석에 - 했나요?)

오정현의원   2009년 1월에 섬진강수계 지자체 행정협의회 자료요구한 적도 있고,

○시장 최중근   섬진강환경협의회에서 한 이야기인가 보죠.

오정현의원   이 부분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회장기관이 작년말로 해서 곡성으로 넘어갔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섬진강 전역에 대해서 4대강 프로젝트에 포함해 달라고 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 거기에 혹시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물 문제하면 아픈 기억이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또 시기적으로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해야 될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앞선 경험에서 시장께서 시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의 과정들도 기왕에 의지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주민 설득과 이해를 구한 다음에 나가셔야 됩니다.

○시장 최중근   예. 당연합니다.

오정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지역주민께 심판을 받으실 것은 받으시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아마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다들 동의는 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지역적인 문제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 충분한 보상과 설득이 따른다면 반드시 남원시로 봐서는 보조댐 건설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최중근   앞으로 언제나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보고를 하면서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고맙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 시장님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계시죠?

○시장 최중근   큰틀에서 동의합니다.

오정현의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보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산 조기 집행 취지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앞서 말한 어제까지 발주된 철근, 콘트리트 공사 277건 금액으로 83억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금액 대비 건수로 환산해 보면 1건당 약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급자재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시설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비가 거의 3,000만원에 100%나 9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 남원시에 레미콘 회사가 몇 개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오정현의원   6개사입니다.

○시장 최중근   6개인가 5-6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6개 회사에 레미콘차량 보유대수가 50대 정도 됩니다.
    아마 용차까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60대를 결코 넘지않습니다.
    레미콘 1대에 레미콘 6루베 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시내 전체 60대가 하루에 운봉지역은 4-5회 갈 수 있습니다.
    산내같으면 더 횟수가 떨어지겠죠.
    시내 평균과 산악산간지역을 다 합해도 평균 6회입니다.
    이것을 60대 6회 6루베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남원시 전체 풀가동해서 소요할 수 있는 레미콘 생산량은 2,160루베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와 일반개인이 쓰는 사급자재 비율을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6대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160의 60%만 잡으면 1,500루베로 생산량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발주된 277건의 레미콘 소요량을 보면 현재 83,100루베 정도 그리고 앞으로 3월 중에 발주될 물량까지 합하면 거의 15만에서 16만루베가 나옵니다.

○시장 최중근   15만입방입니다.

오정현의원   예.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일 생산량으로 나누어보면 55일간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레미콘만 생산해야 물량을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발주된 공사 거의 90%, 100%에 이르는 공사는 60일짜리 공기입니다.
    계약하고 착공해서 준비기간으로 보름, 10일씩 허비합니다.
    또 중간에 60일 중에 우기로 기상적인 요인으로 못할 경우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의원님 말씀 지적사항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중에서 이 시간 현재 700억원 집행에 15%를 추진하고 있는데 등수로 따지면 8위입니다.
    우리 시세대로 본다면 6등 이내에 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실적을 독려하지 않는 이유도 외형상으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적하신 사항들 유념해서 부작용이 최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제가 그래서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등하면 얼마 줍니까?

○시장 최중근   인센티브 저희들 머리속에 없고 다만 패널티는 안 받으려고 애씁니다.

오정현의원   그렇죠.
    제가 앞선 업무보고때도 예산관련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 방침 굳이 1등 갈 이유있겠습니까? 중간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예산 조기 집행 지역적인 문제 하나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단적으로 레미콘도 그렇고 또 실제로 건설업체에서 산내면에 하나 수주하고 대강면에 하나 수주하고 그렇다고 큰 금액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1,500만원짜리 두 개를 수주했습니다.
    비효율적이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또 인력, 장비값 상승, 우리 남원시의 경우 특수하게 작년 한해 모든 공사가 하반기에 중지되어서 건설공사 집행못할 정도로 건설업계와 장비업계에 가격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500만원, 2,000만원짜리 공사에 중간에 레미콘 없어서 공사중단 명령 내리고 또 장비 없어서 공사중단 명령내리고 이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회사 160여개 철근 콘크리트만입니다.
    지역별로 배분하십시오.
    산내, 아영, 인월, 운봉 4개면 담당하는 건설회사해서 비슷한 수로 맞추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로 남원시에서 풀어서 하면 얼마나 효율이 좋습니까?
    같은 지역에 1,5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를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각각 발주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옆의 지역을,
    그렇다면 하나로 묶어서 지역 제한에 걸리지 않는 금액이면 관내입찰을 할 수 있다면 두건 정도만 합해도 270건이 130여건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앞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유념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과거에 200만호 동시 발주때와 지금 비슷한 현상입니다.

오정현의원   이 부분 제가 더이상 말씀 안 드린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라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우리 시 기금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남원시 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전년도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일금고를 추구하면서 기금까지도 같은 시금고에 맡기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는 기금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색에 맞게 타 금융기관을 예치해도 된다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2009년도에 만기가 되어 온 정기예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은행에 있던 부분 농협으로 금융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바꿀 수 있죠.
    바꾸는 과정에 문제입니다.
    기업은행 6.82% 전년도까지 이자받던 기금이 2.8%, 2.3%, 3.7%, 3.0% 이렇게 떨어진다면 과연 이 부분이 정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별 비슷하다고 했죠?
    예치기준금리,

○시장 최중근   저희가 듣기로 이자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들었거든요.
    이것이 0.2% 기업은행이 비싸더라, 농협이 2.7%, 기업은행이 2.9%, 전북은행 2.7% 그러니까 다만 얼마가 됐든 간에 이자를 더 주는 금융기관도 있더라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시장은 거기에 관여도 못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11개 항목을 놓고 평가를 하더라 그 중에 이자관계는 19분의1 한부분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평가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금융기관이 선정된 것이 아니겠는가,

오정현의원   시장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원시금고 지정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개 평가항목을 해서 금융기관만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기금은 별도로 이자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기금이 약 78억원 거의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금 예탁기간 수탁기간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 기업은행, 전북은행에 다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일단 각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2008년도말 정기예금 만기분 보통예금은 2009년 1월 1일자로 약정은행에 예치하여 주시고 정기예금 중 만기 미도래금은 만기 후에 농협으로 바꾸라는 뜻의 공문을 싹 보냅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과가 해당은행에 또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시장님!
    우리 중소기업 대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말씀하세요.

오정현의원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남원시가 4%의 이차보전을 해서 대출 추천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그러면 경제과는 이 추천 해당 실과일 것입니다.
    지금 17개 중소기업 2008년도에 대출받은 중소기업 업체 중 기업은행은 10개 기업에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국민은행은 3개 해 주었습니다.
    전북은행 1개, 농협 1개 과연 기여도, 적어도 중소기업 육성기금만큼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성에 맞게 기업은행 또 관내기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 주는 은행에 하는 것이 순리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2007년 1월에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시중 4개은행과 우리 기금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 업체에 추천해 준 실적에 따라서 융자금에 4분의1에 해당되는 기금을 예치 관리해 주겠다고 협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은행 만기도래시 단일 금융기관인 농협으로 바꾸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스스로 행정행위도 저버리는 것이고 또 남원시민들의 물론 금융도 영리기관이지만 남원시민의 금융기관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 것이 금융기관의 갯수입니다.
    1개라도 남원에서 철수하거나 출장소 등으로 격하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적어도 각 은행에 체면치레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에 가득 음식을 넣고 양손에 가득 들고 길거리에 서있는 어린이의 사탕까지 뺏어먹으려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다음 시금고 기금관리를 할 때 적극 고려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혀 관여도 못하지만 일단 의원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런 뜻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반드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심의위원회는 금고만 지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융기관만 지정하고 심의위원회 몫은 끝납니다.

○시장 최중근   전부가,

오정현의원   아닙니다.

○시장 최중근   각 은행 것을 다 받아서 거기에 비교하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현의원   기금에 대한 몫은,

○시장 최중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현의원   아닙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한은 받습니다마는 기금은 만기시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발생한 심각한,

○시장 최중근   이것이 지금 행안부에서 지시 공문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시달 행정안전부 예규 2007년 6월 1일 기금은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 지정 가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정현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금고지정방법에 의해서,

○시장 최중근   의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오정현의원   심의위원들이 하지만 여기 단서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왜 단일금고로 해서 이자수입에 손실을 초래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장 최중근   충분히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은행에 기준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2008년도 10월말부터 올 2월 20일까지 3.25%를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2%대의 기준금리 지금 CD금리 플러스 은행에서 예대마진률이 예탁금에 예금에 지급할 수 있는 예금금리다 통상 4%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7%, 2%, 3%대 이런 약정을 했다면 80억원에 대한 막대한 이자수입 이 손실이 고스란히 어디에 피해가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연초에 200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합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경우 2,000만원씩 이자수입으로 발생했다면 내년도 단돈 1,000만원도 안 되는 기금으로 사업을 행해야 됩니다.
    2분의1이나 2분의1도 채미치지 못하는 기금수입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추경예산 일반회계로 보충하시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유념해서 후에 그런 착오없도록 잘 지시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한쪽에서는 의회에 운용계획 그대로 작년수준에서 보고하고 또 한쪽에서는 은행에 공문보내서 금융기관 이자수입이 줄어드는지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문보내서 일을 처리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의 지도감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은행기관별 예금이자비율 충분히 파악하셔서,

○시장 최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다소 우리 남원시민의 이익에 가장 우선시 되는 쪽으로 일이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이렇게 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습니다만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점심시간이 지났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보충질문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 대하여 원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강석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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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일정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5인)
   시            장최중근
   부     시     장     최 훈
   총  무  국  장이홍렬
   경제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이용삼
   총  무  과  장박남규
   홍보전산과장김정남
   문화체육과장양규상
   관  광  과  장진봉모
   주민복지과장황순창
   교육정책과장문영선
   환  경  과  장소근호
   재  무  과  장김병한
   경  제  과  장이광겸
   투자유치과장이남준
   농  정  과  장문병태
   산  림  과  장최석범
   교  통  과  장이용기
   공원사업소장진담욱
   환경사업소장황순석
   수도사업소장박경윤
   보건위생과장윤명순
   건강증진과장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