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0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4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14일 (수)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5분 개회)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이 대대에서 대대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환송차 내려가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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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에 저희 산업축산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희 과가 작년 대비 53.6%인 139억 4,900만원이 증액된 총 399억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담당들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경영담당 이강조입니다.
    김영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조택준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서동우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배세근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송승용 축산위생담당은 병가중이기 때문에 차석인 김중창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 예산이 399억 5,500만원이면 남원시 전체예산 대비 몇 프로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9.23%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연초에 업무를 남원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보면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이나 분뇨처리사업 이런 것은 기반조성을 환경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나머지 몇 가지를 보면 그냥 지원해 주면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전년대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부분 지금보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부위원장 한경선   지난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퍼주기식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골고루 남원시민에게 혜택이 가야 해요.
    특정지역으로 계속 쏠리지 말고 골고루 한번 혜택을 받은 분들은 이런 혜택으로 해서 농사업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경쟁력을 재고시키고 품종을 개량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해마다 감사때 보면 거의 엇비슷한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특별히 지양하여 주시고 또 지원을 하는데 대한 효과를 꼭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사업 녹비작물재배인데 2008년 파종대비 제대로 생육이 양호하다는 면적은 몇 프로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85%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15%정도는 제대로 생육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이 정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녹비작물 재배를 해 보았을 때 파종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않는다거나 겨울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생육 중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겨울에 얼어죽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해서 농가가 제 시기에 파종될 수 있도록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종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나 산업축산과에서 제 시기에 파종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올해는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02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에 있어서 송아지 1마리에 3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숫송아지를 이야기합니까? 암송아지를 이야기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부분 숫송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숫송아지를 보통 비육해서 비육으로 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숫송아지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내에서는 1마리에 1만원 간다고 소문이 나있습니다.
실제 거래는 3만원인지, 4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아지 1마리에 단 1만원이면 강아지 새끼 1마리를 팔면 송아지를 다섯마리 산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정부에서 10만원씩 수매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정상적인 시세 같으면 송아지는 70만원 정도 갔습니다.
    그런 시절에 비할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생산비랄지 인공수정료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정부대책과 별도로 저희들도 안정제 차원을 생각해서 비육을 잘 해서 이것도 육우로 팔면 괜찮아서 그런 부분 활성화를 시켜서 소비를 촉진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송아지 나는데 있어서 안정제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젖소 사육농가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과장님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10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인데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대비를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100% 처리시설을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처리시설이 언제까지 되면 100% 해양투기를 안 하게 됩니까?
앞으로 몇 년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해양투기 하는 것은 돼지분뇨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분뇨가 18만톤이 연간 생산되는데 자체 퇴비화를 한 5만톤 하고 나머지 액비로 할 수 있는 것은 13만톤이 됩니다.
    13만톤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6만톤을 해양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양투기 비용이 톤당 3만 2천원씩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액비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1만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만 2천원 갭이 있는데 거기에서만도 연간 13억원 정도 절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동자원화도 액비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는 금년에도 액비조정조 별도로 40개가 들어갑니다만 내년까지만 하면 2010년에 저희는 돼지분뇨를 완벽하게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촌, 도시근교 할 것 없이 돼지분뇨라든가 축산분뇨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연찬을 잘 해서 우리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18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작년 2008년도에 산업축산과 특히 해당된 계의 전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작년같이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고병원성인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등등 가축에 미치는 모든 전염병들이 우리 남원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같이 방역대책을 사전에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에 대해서 조류독감은 연례행사로 봄이면 전국을 강타하는데 틀림없이 올해도 조류독감이 봄철에 유행할 것으로 봅니다.
    예비비말고 본예산에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연중 필요한 소독약 위주로 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대충 세워놓고,

○정준상위원 그것 말고 조류독감을 대비해서 봄철에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인데 조류독감은 연례행사로 오는데 그 정도 금액은 항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비비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예견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조류독감이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오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그리고 농업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또 내년에도 증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이나 누가 싫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에 분명히 설득력있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예산집행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의원들이 농민출신이라고 해서 농업예산을 지키는데 지켜봐야 잘못된 예산집행이 되고 의회에 반하는 예산 집행이 되면 전쟁터같은 예산투쟁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반대를 하면 그 반대하는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반대의견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공감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들이 농업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결위에 가면 다른 것은 엄두도 못내고 농업예산 지키는데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 놓은 예산이 의회에서 봐서는 아니다 싶은 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분명히 의회에서 안 좋은 소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는 설득력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그 위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무자나 과장이나 계장, 담당님이 강행처리를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흑돈클러스터사업에 보면 109페이지입니다.
    외 몇 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시간 내에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자료로 제출하는 것보다 업무보고때 분명히 업무보고 내용에 외 몇 종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 몇 종이 무엇인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금년도 사업에 주종을 이룬 것은 전문농장사업이 있고 사업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돈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센터라고 전문종돈을 공급할 수 있는 농장사업이 있고 브랜드 BI·CI 제작, 발효생염시설, 브랜드 전시관, 브랜드 판매점 운영, 전산관리시스템, 품질관리 및 생산이력제,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총 12종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정준상위원 자료에는 외 7종, 12종, 8종해서 20종인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자본보조부분이고 8종 경상보조부분은 사업단 설치 운영, 사업단 홍보 지원, 자문단 운영, 교육 토론 및 워크숍, 중앙교육 및 해외연수, 종합 컨설팅 및 평가, 전문 CEO 영업, 브랜드 홍보 및 체험학습 등 8종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우리 토종돼지를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유통이 일원화되는데 이견이 없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했을 때 과장께서는 분명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제 작년에 지금 흑돈클러스터사업이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 상주해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세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대표하고 그쪽 종돈 두 사람 체제로 그 사람들도 상주를 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해서 상주하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양관리랄지 유통체계 일원화랄지 고급화하는 홍보부분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세밀하게 망라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4월 이내에는 저희들의 방안과 위원님이 여러차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것이 최선이고 객관적이지 않나 그런 것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동안에 실무진이나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유통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향돈촌에 접촉을 해 보셨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제가 감사 끝나고 대표도 별도로 만났고 상무도 별도로 만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명히 접촉을 하셨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했습니다.
해서 원론적인 것 우리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회사의 입장도 충분히 들었고 지금은 가르마를 저희가 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칙적인 것을 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비수기에 흑돈클러스터 농가들이 생산한 돼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3분의1은 향돈으로 가고 있고 다음에 지역유통하고 축협을 통해서 목우촌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그것을 시장에 다 유통을 시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대부분 시키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장에 다 유통을 못 시킵니다.
    지금 비수기라서 공장에 냉동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농가들이 프로수만 올려서 유통을 책임지었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행동이 믿음이 가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유치시켰던 업체이고 또 산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지역에 온 유통업체입니다.
    또 지역에 토종돼지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흑돈클러스터사업이 생겼습니다.
    두 곳 다 제대로 돌아가야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행정에서는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또 클러스터사업에는 농림부 사업이지만 시비가 20억원 돈이 들어 있습니다.
    도비도 들어있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힘을 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것을 행정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명품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을 일원화하고 작목반이 하나가 되고 그래야만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는 상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마음을 모든 것을 비우고 행정에서 봐서 제대로 되었다 싶을 정도로 위원들이 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현실이 안 되겠끔 해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벌어졌던 일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쪽에 두둔을 하고 끌려갈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좌우간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정준상위원 보기에 그러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모든 주체들이 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가 4월 안에 분명히 내놓겠습니다.
지금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업축산과에서는 흑돈클러스터사업이 생기기 이전에 토종돼지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를 지역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썹시설에 시비 5억원을 지원해서 정착을 시켰으면 그 유통업체와 흑돈클러스터가 한살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게 안 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정준상위원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당장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단순히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도 깊이 들어가보니까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향돈촌이라는 업체가 잘못되었다거나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에서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저 혼자 괜히 마이동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위원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그것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준상위원   저는 운봉에 작목반을 일원화시켜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작목반이 여러 개이다보니까 공판장에 로비를 하고 다니는데 운봉은 공판장에서 로비를 옵니다.
    운봉 농산물이 일원화되기 때문에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판장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옵니다.
    그런데 금지 딸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작목반장이 로비를 잘한 곳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가격을 조금 더 받고 그런 형태입니다.
    남원의 농산물은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토종돼지 유통도 분명히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다원화체제는 절대로 명품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일원화시키면 안 되고 경쟁력있게 몇 개 업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농가하고 분명한 계약을 이루고 행정이 입회하면 유통을 일원화시켜도 경쟁력있는 업체보다 훨씬 낫습니다.
    농가도 보호하고 유통업체도 살고 클러스터사업단도 살 수 있는 길을 왜 잘못된 생각으로 옛날 생각만 가지고 농가대표 몇 사람의 잘못된 생각은 과거에 잘못된 생각으로 접어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됩니다.
    저는 작년까지 단장을 받았던 박화춘 박사나 농가대표인 형성옥 전 의원이나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는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유통이 일원화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본 위원의 눈에 안 보이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설득력있게 내 생각이 틀렸다는 의견을 말해 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두 업체가 한살이 되도록 또 남원에 명품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을 일원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산업축산과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움직임은 안 보이고 내 의견이 틀렸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된 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가 객관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및 유통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생산자 조직 육성 3개 사업, 학급급식 전용단지 조성 3개소, 기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 인증확대 지원은 3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친환경직불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3개 사업에 밑에 있는 자료에.
    그러면 생산조직 육성 3개 사업은 기존에 육성이 되어 있는 3개 사업을 다시 단지 조성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시킨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친환경생산자조직 육성 3개 사업이 밑에 있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까?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과 친환경조직화 교육, 친환경 선진 벤치마킹 이 사업을 3개 사업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생산조직 육성 3개 사업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전용단지 조성 3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보절과 사매와 대강쪽입니다.

○박문화위원 친환경이면 무농약 이상을 이야기하시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소를 학교급식 전용용으로 단지 조성해서 학교급식으로 내겠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과채류 작목반·법인 남원원협 유통 일원화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육성인데 남원원협에 지원센터를 육성 유통을 일원화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쌀은 지금 대부분 하나로 되어 있는데 과채류는 지금 산발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아직까지 취급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원협을 주축으로 해서 쌀을 제외한 과채류를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원협에서 친환경 과채류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학교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남원원협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92페이지 보시면 사과단지 조성과 포도단지 조성인데 기존에 있는 생산농가를 다시 조성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단지 조성을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면적은 기존에 규모가 적은 농가한테 추가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농가도 하고 있고 면적은 새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새로운 농가가 사과나 포도를 하겠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600ha 정도, 사과 300ha 규모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사과같으면 5천평은 가져야만이 그것만 가지고 전업화할 수 있고 포도는 3천평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안 찬 농가들은 부지가 있는 것인가, 언제 조성이 추가로 가능한 것인가 집중적으로 하고 또 신규농가들에게 능력있는 농가들에게 권유를 해서 아영의 경우만 해도 이런 포도사업과 사과사업을 통해서 40세대 정도가 귀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농가 육성차원과 기존농가 전업화 차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규에 대한 부분도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어야만 해당되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외지에서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박문화위원 귀농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귀농하셔도 환영합니다.

○박문화위원 88페이지 보시면 남원농협 RPC가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화, 고품질쌀 생산·유통지원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친환경쌀에 대한 부분이 전혀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개선할 부분은 없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남원농협에서 친환경쌀 수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대치만큼 친환경을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원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대할 의향이라는 것은 일부는 아주 미미하게 수매를 받고 있지만 농협알피시에 라인이 친환경라인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다시 보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도정라인의 문제가 아니고 재배농가들의 면적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면적이 4.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으로 환산해도 그것은 250ha, 300ha 규모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전에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만 남원농협도 재작년부터 친환경쌀을 취급하려고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하지 않는 생산농가를 적극적으로 받아준다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질의하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브랜드는 개별적으로 해서 통합시켜서 지금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름대로 특색있고 소규모 판매는 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력에서 많이 뒤쳐지지 않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항시 남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순환농법을 통해서 향후 6,000ha 가까이 단일 브랜드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피시가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또 지역농협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6,000ha는 참미 하나 브랜드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내외적으로 장기적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돈 안 들이면서 자생력을 갖추면서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순환농법과 연계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찬가지로 아까 정준상 위원님 말씀하신 향돈촌과 흑돈클러스터하고 생산라인은 다르게 할지라도 유통망만큼은 단일화한다면 경쟁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해서 제가 4월 안에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4월에 좋은 결과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9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계획이 있는데 내년에 1,900ha 가능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 가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능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선정하는데도 문제점을 신중을 기해야 겠던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다 지원을 하고 시범단지 4개소 정도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범단지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고 재배농가들이 가서 견학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도 좋습니다만 농가들이 무조건 신청만 해 놓고 이것을 활용 못하고 중간에 갈아엎거나 아니면 생육이 불량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또한 여건이 맞지도 않는데도 욕심이 앞서서 신청을 하다보니까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실패한 경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적지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꿀 한봉·양봉사업 육성했는데 2년 전인가도 지원해 주어서 문제점이 생겼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정말 우리 어려운 여건속에 한봉·양봉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5대품목 장려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상당히 기대를 모두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성공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우리 보조입니다.
원래 50% 보조이고 시설을 해 주려고 하면 시설비에서 50%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사용하다보면 50%가 못된다고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자재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보니까 보조금이 50% 조금 더 상향되었네요.
자담보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는 몇 억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그래도 농가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기대치에 어긋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점 감안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 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 위원님이랑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총 생산량이 얼마라고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다른 문제는 있는데 돼지분뇨가 18만톤입니다.

○김재덕위원 6만톤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해양투기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해양투기하고 자체 하고 해서 10여만톤 정도가 처리과정인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13만톤 정도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앞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흑돈클러스터 100톤 정도 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6만톤 가까이 처리를 공동화사업으로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에 공동자원화해서 1일 100톤 3만 6천톤 처리하고 금년에 200톤 규모 40기를 더 공급합니다.

○김재덕위원 개인이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농장내에 합니다.

○김재덕위원 농장 내에 하면 탱크를 몇 개를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장 내에 해서,

○김재덕위원 발효탱크를 몇 개를 해야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발효탱크를 2회전 기준으로 하거든요.
1년에 두번 발효해서 뿌릴 수 있는 생산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더 보완한다면 개인에게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 발효탱크를 몇 개를 더 증설 해서 숙성기간을 완전 숙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그렇지 않고 개인이 있는 것은 뿌려지면 완전발효가 안 되고 지금도 냄새가 나거든요.
    온도조절이라든지 미생물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완해 가면서 충분한 발효기간을 통으로 저장탱크가 액기가 한개 두개 더 된다고 하면 그런 기간을 유지하면서 그런 것이 방지가 될 것 같고 숙성이 완전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쪽도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발효기술이 나아지고 있고 질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엊그저께 인월쪽에 피바위밑에 냄새가 나는 것이 그것을 뿌린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갑니다.
    발효탱크가 완전히 숙성이 된다면 그런 냄새는 피하지 않겠는가 이왕 투자를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방안도 연구검토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축분뇨 제거하기 위해서 톱밥을 사용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톱밥 보조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지금 톱밥은 거의 톤당으로 나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차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대농가에서는 차당으로 한다고 해도 소농가에서는 부담이 가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다른 타 시군을 보면 포로 나가더라고요.
포로 나가는 물량을 소규모로 단위를 적은 단위로 해서 소농가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무리 소농가라하더라도 5톤차 하나 정도 이상은 다 쓰거든요.

○김재덕위원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도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한봉농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생산농가가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매가 중요합니다.
    사실상 생산해서 금년에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봉이 사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면 판매시스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하고 있는 지리산농협이랄지 그리고 남원시농협 이런 곳도 사실상 생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인터넷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생산이 해썹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었을 때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과정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 그런 방향도 하나의 연구과제로 삼아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그래서 남원농협과 지리산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는 토봉협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이 여러 곳에 있겠습니다만 생산농가 책임도 큽니다.
사양하는데 삼사 설탕을 최소한 먹여야 하는데 원당을 먹이는 그런 의식전환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 주시고 행정지도가 필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을 생산한다고 해도 판매처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제일 많은 판매처가 있는 것이 인터넷 판매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야 대량 소비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도비는 다 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예산 내시가 되어서 교부결정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다 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내시가 다 되었습니다.
13억 2,500만원입니다.

○정준상위원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백-운봉간도로로 이백에서 신남원전력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왜 운봉 소도읍 육성 추진사업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봉레포츠사업이 조성된다면 거기에 부기를 달아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레포츠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비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해서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라도 달아서 그렇게 도에 예산서 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낼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은 별도의 사업인데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 쓰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도비를 씁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비는 아닙니다.
도비는 아니고 시비를 이렇게 부담했으니까 도비를 주라는 의미로 거기에 부기를 달아놓은 것이지 도비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는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생긴 바람에 예산 쓰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필요하면 그 돈 써버리고 제목만 거기에 붙여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비는 절대 안 쓰고 도비는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시비만 거기에 부기만 달았습니다.

○정준상위원 운천초등학교를 위시해서 레저사업을 한다고 그림만 멋지게 그려놓으면 누가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도읍사업으로 60억원, 70억원인데 경마축산고 땅 샀고 운천초등학교 13억원 주고 샀는데 그 사업비 하면 실제로 투자사업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돈이 확보되더라도 설사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정준상위원 올해 사업을 다 해야 되게 생겼고 그러면 시비를 올해 다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사업시기는 이미 지나 버렸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지났는데 레포츠는 하반기에도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 사업 기간은 다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그동안에 싹 써버린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내놓아야 할 형편이 되면 다 내놓아야죠?

○도시과장 윤영복 레포츠사업은,

○정준상위원   운천초등학교를 위시한 레저사업을 박사들에게 아무리 용역을 주어서 그려봐야 그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학교 건물이 토지 가운데 있어서 토지 이용측면에서 아주 나쁘거든요.
    학교 건물 헐어버리고 관중석 필요없이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 놓으면 일부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그렇게만이라도 해 놓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박사들 동원해서 용역해 봐야 무엇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놓아도 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도 체육회에 위탁하거나 도 선수촌이 오거나 그런 것은 물건너 갔으니까 이백문화센터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쉴새없이 돌아갑니다.
    여름철이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랙을 겸비해 놓으면 육상훈련 옵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박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이 간단하게 말을 하니까 실현 불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 전체 마스터플랜이 아닌 부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는 저도 솔직히 부담이 되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확정이 되었다면 도시과에서 일부라도 좋다,

○정준상위원 소도읍 육성 사업비를 어째서 시의 마스터플랜사업에 맞추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맞추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그렇게 안보니까 운천 초등학교를 기 사놓았고 또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토지 감정하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다 끝났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매입하려면 기존에 토지 감정가가 추가 매입하는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요.

○정준상위원   지난 행정이 잘못되어서 교육청이 잘못했건 남원시가 잘못했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학교부지 외에 토지를 사들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시의 마스터플랜에 너무 맞추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 평생 가야 못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그림만 그려진다면 저희가 한 부분에 도로를 낸다든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같이 별도로 그 부서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정준상위원 마스터플랜이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기본적인 것은 나왔다고 보는데,

○정준상위원 실현 가능합니까?
그림입니까? 실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은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안 보거든요.
    그것은 단지 그림이고 용역입니다.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안 하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정없이 기다릴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미 시기는 지났버렸는데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말만 운봉에 200억원 소도읍 사업비가 투자되었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 이리저리 쪼개서 다 붙여버리고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운봉에는 실질적인 소도읍사업으로는 100억원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천 초등학교 활용방안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무엇인가 학교 건물 헐어내버리고 인조잔디구장과 트랙 하나 갖추는 그 규모만 가지면 얼마든지 훈련하러 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안 거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맞추어서 된다면 저희도 보조를 맞추어서,

○정준상위원 시에서 학교 건물을 헐어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과 트랙을 갖추는데 행정절차가 필요한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아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 그림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투융자심사같은 것은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중앙심사를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도 어렵고 지원받을 것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루고나면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그 부서의 의견인만큼 저희들은 그 진행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그 부서의 의견이고 남원시 입장이고 소도읍사업비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집행을 안 하고 있을 것입니까?
    마스터플랜이고 그림이지 그것을 언제 실현합니까?
    멋지게 그림만 그려놔서는 안 되니까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꾸 부서에 마스터플랜만 중요시 여기면 이것은 투자를 못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몇 년 전에 도 선수촌이 오네 어쩌네 하고 그림을 그려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온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그림을 그려놓아도 실현 불가능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쉬운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실현 불가능한 그림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무엇합니까?
    차곡차곡 실현을 하시든지 그림만 그려놓고 행정절차 안 되었니 뭐니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수장하고 논의를 하든 타 부서에 행정절차 그런 것은 무시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소도읍 육성사업비 잔액을 집행할 수 있는 한은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타 부서에 마스터플랜에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조기집행이 되어야지 몇 년간 그렇게 그림만 쳐다보고 기다릴 수 있는 예산아닙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집행기간 따지고 무엇을 따지고 굉장히 따지면서 시에서 할 때는 집행기간도 필요없습니까?
이런 부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비사업에서 금년 2월까지 주민공람 전부 다 한다고 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각 읍면에 통보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다 받아서 전부 다 해서,

○김재덕위원 각 면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기존에 할 만한 대상받아서 반영된 것인데,

○김재덕위원 혹시 인월면에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사업에서 인월면에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같이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동지역과 인월하고 운봉은 별도로 보고회를 드린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계획을 잡고 그것이 있으면 그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가로망사업에서 우리가 중로랄지 대로랄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로사업이거든요.
    소로는 교통이나 보행에 편리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가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수나 배수시설이 철저하게, 배수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시설 중에서 배수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시여겨야 하는데 소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에 소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봉과 인월이 있는데 인월같이 소로로 도시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은 소로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점도 같이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겠고 중시여겨주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봉 소도읍사업 기간이 2004년도부터 3년일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3년인데 지금 6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애초에 사업계획대로 갔다면 아마 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뒤에 들어오셔서 업무를 보셔서 그렇지만 최초의 계획대로만 가준다면 지금까지 이런 모습도 문제없고 기한도 이렇게 연장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남원시에 입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제외되었는데 원천적으로 본다면 이 업무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추후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우리가 레저스포츠 조성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타 과에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만하고 민자유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본다면 아까 정준상 위원님이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연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무 과에서는 해당된 업무를 중시여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생식물공원과 허브테마공원을 조성했는데 사실 조성은 도시과에서 전부 다 했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관리는 아마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질적으로 조성하는데 노고나 어렵고 힘들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조성해 놓고 사실상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공은 전부 다 허사가 되고 허탈감밖에 안 들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후관리측면에도 타 부서와 관심을 가지면서 관리 측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유치에 대한 업종의 자동차부품산업, 첨단산업, 기계·문화관광산업인데 문화관광산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자료검토)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30만평인데 물류단지 5만평, 이것 30만평을 본래 우리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 5만평을 과연 누가 할 사람이 있냐 토지공사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사실상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류단지도 어떻게 보면 몇 백억원이 들고 토지공사 산업단지도 600억원을 잡고 있는데 토지공사에도 본래 남원시 산업단지 계획이 중기계획이랄지 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시장님이 노력해서 하나 해 달라고 사정해서 해 가지고 온 것인데 공식적으로 안 한다기보다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물류단지가 어려우니까 물류단지 5만평도 여기에 넣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토지공사에서 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는 면적이 30만평인데 물류유통단지는 5만평으로 교통과에서,

○도시과장 윤영복 5만평을 물류유통단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만 별도로 떼어주면 어떻겠는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30만평 속에서 5만평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향설정이 확실하게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이 같이 이야기가 맞물려서 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타당성조사는 했지만 아무래도 업무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문화관광산업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내용에 문화관광산업이 들어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당, 정송, 영천 그랬는데 애초에는 주생 중동지역으로 물류단지쪽을 이야기했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 지역이라고만 딱,
    (자료검토)
    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작년까지 보고는 지당쪽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중동리 등 이렇게요.

○도시과장 윤영복 중동은 물류단지였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산업단지도 일원 그랬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토지공사에서도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당, 정송, 영천 중에서 어느 정도 어디인가 윤곽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나왔습니다.
    지구계획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월말까지 지구계획을 토지공사에서 확정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 주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지당쪽 입니까?
    정송쪽입니까?
    영천쪽입니까?
    아니면 묶어서 3개지역에 중심지역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조금씩 다 물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당도 물리고, 정송도 물리고, 영천도 물립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스위트호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오래 전부터 교원그룹이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큰 기업이든 적은 기업이든 호감도를 많이 갖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까지 몇 년 동안 아무런 진척상황이 없다보니까 물건너갔다 , 행정은 시간벌기로 헛구호만 외친다 이런 여론이 파다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사실상 스위트호텔 관련해서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를 해서 제가 그 사람들 말만 듣다보니까 거짓말만 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면목이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매주마다 전화를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작년말까지 완료한다고 하더니 지금 오늘 용역을 자기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계획이 그렇고 그 계획은 호텔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호텔 관계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설계를 위탁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 오라고 했는데 그 보고회를 오늘 갖는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 말씀대로 거짓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좋다. 그것은 좀 늦더라도 개발행위를 해서 땅이라도 불도저로 장비를 넣어서 밀자",

○부위원장 한경선 토지구획 정비를 먼저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러면 부지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부위원장 한경선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와도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러면 1월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낼테니까 신청을 해 주라 그러면 당초에는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다 너무나 지체가 되니까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라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과장께서는 그쪽 실무진들과 통화나 대면했을 때 물건너간 것은 아니다, 맞다 심증적으로 느낀 점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는 추진한다는 것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무튼 외부업체가 남원에 적은 돈도 아니고 약4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했는데 400억원을 투자할지, 200억원을 투자할지, 때에 따라서는 600억원을 투자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동안에 정성을 들였던 그 성의를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시민들에게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노력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주교 주변 이번에 대로공사 예산이 되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토지주와 협의는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 분할측량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단계입니다.

○강성원위원 먼저 공사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쪽 4층 건물 그 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 걸리고 일부분 걸리는데 거기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4층 건물 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 주변지역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천주교도로 난 곳을 소공원으로 조성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연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4층만 남겨놓아도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토지 건물수용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거기 삼각형이 완전히 남잖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정화극장 방향에서 동림교쪽으로 질주할 때 솔직히 교통 시각적으로 건물이 상당한 장애가 될 것 같습니다.
    미관상도 그렇지만 차가 달리는데 거기가 직선도로가 되어서 양방향이 다 그래서 교통사고 우려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는 매입해서 우리가 철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도 연구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바로 매입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라운드어바웃식으로 서문로타리처럼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정화극장사거리에서 공설시장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그런 공사는 시기가 어느 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본다면 언제가 공사시기가 제일 좋은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제가 볼 때는 봄부터 일찍 시작해야지 모든 것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일찍 하는 것이 좋은데 상당히 행정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켜서 전년도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웠다 공사를 하면 1, 2월에 봄에 시작한다고 하지만 연초에 공사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꼭 가을공사나 겨울공사가 안 됩니까?
    지금 시중에서 그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다 나름대로 각자 판단대로 불평들을 합니다.
    왜 추운데 지금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번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동문사거리까지 똑같은 공사죠?

○도시과장 윤영복 용성초등학교요?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까지 가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도 가능하면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도시과장 윤영복 여름공사가 최고 좋다고 해서 비수기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서둘러서 미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송동 노암간 중로개설이 올해면 끝나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올해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계획은 승사교에서 용투산간 제방길을 앞으로 산책로로 개설한다든지 어떤 거시기로 이용한다고 하면 노암천에서 내려온 요천수 합류지점에 다리가 놓여져야 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한다면 인도로 놓아야 할 것인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가 다닐 필요는 없고 자전거나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제방 넓이만큼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강 구조로 해서,

○강성원위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계획을 가져보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신역에서 경찰서 앞을 지나서 길까지는 도로가 되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거기서부터 향교아파트로 해서 시청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공사는 현재 우리 시 도시가로망 순서로 봐서 앞으로도 멀었습니까?
곧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제가 볼 때는 2011년 금동간선도로 서문-신정간 남원여고가 2010년도에 완료되면 2011년도부터는 용지매수라도 들어가는데 과연 그 도로가 시급성이 있는가는 한번 봐야 합니다.
솔직히 대로 35미터인데 교통량이 서문-신정간같이 시급한 그런 도로를 내야지 아까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신 큰 것에 치중하다보니까 소방도로가 너무나 소외되다보니까 그것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다면 2011년부터나 용지매수가 가능하다고 봐야 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금동간선대로 개설 보상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보상요?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윤영복 금동간선도로는 현재 90% 보상이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90.2%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은 소요금액에 7억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그래서 그것을 본래는 다 완공을 해 버리고 했어야 하는데 서문-신정간이 안 뚫어지면 금동간선이 아직 아파트도 안 지어진 상태인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같이 2010년 동시에 개통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구상했습니다마는 일부 그것이라도 먼저 뚫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조정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은 소요금액에 90% 가까이 투자되었는데 공정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지장물 철거하고 작년에 일부 보상비 남았고 작년에 조금 발주해서 시킨 것인데,

○위원장 노경환 공사비가 32억원인데 32억원 중에서 공사비를 일부 활용을 못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서문-신정간도로는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서문-신정간은 아직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상은요?

○도시과장 윤영복   서문-신정간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거기가 25.4% 되었습니다.
    보상액이 총 47억원인데 25.4%로 여기는 철도공사만 해 버리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를 일찍 보상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보상이 47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공사가 지연되고 어차피 민원에 접하다보면 보상가는 자꾸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공사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안 되면 좀 오래 걸립니다마는 토지수용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조금 어려운 점은 아까 같이 말씀드린 철도공사가 있기 때문에 약 21억원 정도가 이번 예산 중에서 그렇게 보상비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24%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76%가 미보상인데 2010년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금년수준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69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기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78억원, 지금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 다 해서 일부 안 된 것 아까 말씀드린 순환외곽도로같은 것은 다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집행은 다 100%,

○위원장 노경환 사고이월시켜서 금년 중에 4월에 개장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가능합니다.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70페이지 총 사업비가 87억 3,200만원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예산은 2007년도까지 다 투자가 되었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 투자를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2007년도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을,

○위원장 노경환 그것밖에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작년에 집행하면서 사고이월 시켜놓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더이상 예산은 안 들어가고 사고이월시켜 놓은 것만 마무리하면 끝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를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2007년도에 2008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다가 2008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넘어왔죠.

○위원장 노경환 사고이월 시킨 금액가지고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발주를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3-4월까지 늦어도 4월까지 다 끝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4월까지 같이 병행해서 끝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다 끝나고 개장도 4월말로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농업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남원지소 있는 땅 교환관계는 어떻게 추진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협의해서 이번에 지식경제부 특구변경심의때같이 포함시켜서 본래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못하고 별도로 특구지역이 다만 우리 남원시로 이전은 되더라도 특구지역은 아니죠.
    현재 기 지정되었지만 이번에 못넣으니까 땅은 우리가 한다면 남원시로는 와도 특구구역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특구구역은 안 하고 따로 관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별도로 같은 특구구역, 전체 구역면적이지만 특구구역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특구구역 면적은 안 되더라도 어차피 병행해서 교환만 가능하다면,

○도시과장 윤영복 그래서 빠른 길이 그 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또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산림과 식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직원만 소개를 올리고 업무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조 소득계장이 대강에 근무하다 1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전입을 왔습니다.
    산림소득계 김식록 씨는 금지면에 근무하다 전입왔습니다.
    산림조경계 서상훈 씨는 광한루 근무하다 이번에 전입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칭찬하고 있는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농협오거리 소나무 식재가 시민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좋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시중에서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재를 한 뒤에 어떻게 식재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갈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는 헌수를 받아서 또 기증을 받아서 식재를 했는데 시민들이 알기로는 수천만원을 들여서 식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실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거리를 비롯해서 승사교 주변이라든지 광한루 서문주변 또 기타 몇 곳에서 소나무 식재한 것을 보았는데 농협오거리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소나무 식재들은 시비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동안에는 전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두 그루만 헌수받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앞으로 헌수목도 하고 헌수금도 모금해서 하겠다고 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여기 보니까 소나무 약 500주 정도 아름드리를 심겠다고 하셨고 소요예산이 50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나무당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소나무 하나 아름드리 가져다 심는데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요?

○산림과장 최석범 작업비가 1,000만원까지는 안 드는데 계산상으로는 1,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헌수로 다 이루어졌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안 되겠고 헌수가 안 되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도시숲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헌수를 안 받고 우리가 나무를 돈 주고 사서 심을 경우에는 본당 한 나무당 1,000만원이 소요되느냐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좋은 나무는 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나무가 좋지 않은 것은 몇 십만원짜리도 있고 좋은 것은 몇 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읍면동장 회의때 각 지역에 소나무 헌수자가 있으면 헌수를 받도록 전부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논밭두렁가에 그렇지 않으면 유휴 공간지에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냥 달라고 하기는 미안하지만 또 어떤 주민에 따라서 시민에 따라서는 그냥 자진 헌수하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시장님께 자꾸 권고를 하거나 시장님이 읍면동장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회단체 회의때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헌수를 받아서 심으면 우리 시비도 아끼고 좋은 소나무도 가져다 심겠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밀양에 한번 가서 봤는데 밀양은 시목이 소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전부 소나무로 했습니다.
    시내 가로수는 물론 시외로 벗어나는 접경지까지 전부 소나무로 심었습니다.
    물론 그런 소나무들은 큰 소나무가 아니고 적은 소나무로 가로수를 했던데 그래도 다른 시목에 비해서 1년내내 푸르고 그래서 소나무의 정취를 느끼고 해서 참 잘했다 좋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남원이 우리 시목은 아니지만 소나무를 시내에 심었을 경우에 참 좋은 경관을 보일 수 있겠다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시내에 은행나무도 전부 뽑고 소나무로 심었으면 할 정도로 저도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비만을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각처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서 헌수를 받아서 심어놓으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애착이 더 가고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있을 것입니다.
    또 헌수를 하는 분도 늘 시내에서 자기가 헌수한 나무를 봤을 때 더욱 여러 가지 애착이라든지 사랑이 갈 것이다 해서 가능하면 시비도 아끼고 헌수를 받아서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돈 아껴가면서 하고 돈 있다고 안 쓰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농협오거리까지 횡단보도에 공간지라든지 우리 공공건물 주변이라든지 해서 공간이 있는 곳마다 큰 아름드리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적은 소나무 기르려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가야 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름드리 큰 나무로 심었으면 좋겠고 우리 국가 각 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소나무 한 그루라도 기관 내 공터에 소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수목 헌수금을 애향본부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 애향운동본부에서도 각 재경인사랄지 향우들에게 또 기업하신 분들에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구좌도 해서 입금을 하실 뜻이 있으신 분들이 헌수금이나 헌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도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해서 같이 저희가 헌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헌수금은 그쪽에서 접수하고 해서 같이 헌수금은 저희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식재비로 활용,

○강성원위원 우리 읍면동에서 헌수를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산림과에 합니까?
애향본부에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헌수목은 저희에게 신청하고 애향운동본부에도,

○강성원위원 헌수금은 애향본부에 하고,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해서 헌수 대상목 신청하면 여러 가지 작업여건도 맞아야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헌수목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살리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3-4년 전에 분을 떠서 두었다가 새뿌리가 난 다음에 옮긴다든지 이식한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급하게 서둔다고 해서 그냥 빨리 옮긴다는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나무가 고사하거나 죽으면 시민들에게 또다른 소리를 듣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럴 원성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심어놓았다가 1-2년 후에 빨갛게 말라죽으면 그때 헌수를 받거나 그냥 갖다 심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낭비된 것같이 시민들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한번 옮겨서 3-4년 되는 나무를 헌수를 받는다든지 지금 제자리에 있는 나무를 헌수받았을 경우는 분을 떴다가 3-4년 후에 옮기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나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준비를 잘 해서 정성껏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25페이지입니다.
    구 역사 꽃단지 조성사업인데 현재 향기원도 보는 시민에 따라서는 엇갈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심속에 남원은 크게 도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심속에 밤으로 낮으로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곳은 그 곳 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더 확장하는데 향기원 오거리 가는 건널목에서 중앙지구대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서문까지 계속,

○강성원위원 그런데 흙을 자갈흙을 많이 갖다두었던데 무슨 흙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저희가 시내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급히 하다보니까,

○강성원위원 우선 가져다 부어놓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사토처리할 곳이 없어서 한시적으로 갔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옮겨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지역은 전부,

○강성원위원 철길 서문까지 전부다 한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철도청과 사용승낙 협의가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것은 사용협의를 해서 지금 그 관계는 다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민들이 항간에 이해를 못한 말씀인가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꽃길을 애를 쓰셔서 꽃을 심었는데 보통 1년생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단년생이고 가을에 가서 싹 뽑아버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했다가 내년에 또 새로 심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일반 초화류보다 유채는 직접 파종하고 코스모스는 파종상을 만들어서 옮겨심습니다만 다른 초종에 비해서는 식재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년생을 심으면 좋은데 다년생이 또 그렇게 화려한 꽃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육묘를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희가 화단에 심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육묘를 하고 구 역사에 심을 것들은 초종을 관리도 편하고 생산비도 적은 초종으로 선정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봄철에는 노란 유채꽃이 좋을 것 같아서 유채를 선정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많이 들여야 좋은 꽃밭이 되겠지만 가능하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꽃길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왕에 이번에 조성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눈을 찌푸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향기원 도로 인도 주변에 장미꽃같이 왜솔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몇 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소나무 헌수받으면서 옮길 기회때 나무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그 왜솔은 없애고 우리 솔로 심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리끼다 소나무 아닌 것이 심어져서 보기가 싫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언젠가는 거기가 성토가 되어서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심어서 그것이 다음에 또 재차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종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배롱나무가 우리 시목이기 때문에 도계간 심고 싶은 마음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으로 들어 주십시오.
    배롱나무는 사실 꽃나무에 가깝습니다.
    남원 시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제 개인 생각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제 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배롱나무가 개화기간은 긴데 늦게 까지 잎이 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무는 벌써 잎이 파릇파릇하게 다 피는데 그때까지도 잎이 안 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죽은 나무같이,

○산림과장 최석범 봄에 5월이 되어야 잎새가 핍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단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라고 하지만 나무가 아니고 꽃에 가까운,

○산림과장 최석범 예. 꽃나무에 가깝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도계간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금지같은 경우는 벌써 면 자체적으로 헌수 거시기를 만들어서 솔찮히 많은 돈을 헌수금을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배롱나무 식재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예.
    배롱나무 식재를 위해서 금지-곡성간 도로변에 심겠다고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헌수금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2008년 1년간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헌수해서 심어놓으면 관리도 잘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심었기 때문에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우선 이런 도선에는 헌수를 거쳐서 다만 몇 주라도 주민이 헌수를 자발적으로 하면 더 애착도 가고 관리도 나을 것이라는 것을 주문해 보면서 지금 곡성 가는 길은 아까 금지로 가는 길도 큰 길이지만 송동으로 통해서 곡성가는 길도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차로 안 다니고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여유가 있다면 송동-곡성간 그 길도 같이 넣어서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129페이지입니다.
    덕음산 솔향 산림욕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본 위원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 남원지역에 시민이 제일 많이 찾는 등산로가 덕음산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일단 많은 시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쪽이 전기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이것을 먼저 챙겨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행정 공무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등산객들의 여론을 들어보세요.
    아침에 덕음산 고개에 가면 많은 시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제일 있어야 할 것인지 그분들 여론도 들어봐서 이 시설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판단만 하지 말고 거기에 철봉을 만들더라도 어떤 철봉이 필요한가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운동기구를 거기에 만들어 주어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등산로 정비가 또 있던데 그것과 같이 묶어서 그쪽은 13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과 같이 묶어서 사업을 따로 따로 분할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이 계획은 저희가 산림욕장으로 산림청 승인을 받으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시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다 쓰려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과 같이 묶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49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화목겸용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펠릿보일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펠릿은 나무를 압축시켜서,

○강성원위원 연탄같이, 조개탄같이,

○산림과장 최석범 예. 조개탄같이 만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 산림이 이만큼 우거지고 산에 가면 각종 잡목이라도 우거지고 많은 소나무들이 산 것은 그간에 우리가 난방을 기름보일러라든지 심야전기라든지 난방을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산림이 사실 우거졌습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 같이 나무에 화목에 의존했다면 지금 우리도 북한같이 산에 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화목겸용보일러가 나오면서 아까 과수원에서 나오는 잡목이라든지 우리가 벌목을 했다든지 산 정비를 했을 때 나무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잘못가면 앞으로 산에 있는 나무가 또 벌거벗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농촌에 보면 이 보일러가 우리 시 지원말고도 개인적으로 많이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과수원에서 포도, 복숭아, 사과 과수원에서 나오는 잡목을 베어서 쓰고들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방 타버리니까 큰 나무를 집어넣어야 저녁에 다시 나와서 넣지 않고 초저녁에 넣고 잠을 잔다고 큰 나무를 갖다 때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원목요.

○강성원위원   예.
    원목을 하던데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큰 나무가 도벌된다든지 벌채가 된다든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도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비싸고 농촌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 보조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산에 방치된 숲가꾸기 사업하면 방치된 자원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한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제가 깊이 연찬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자가로 구입해서 쓰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러다보면 우리 농촌에 연료비 비싸고 살기어려우니까 전부 화목으로 돌아서다보니까 산림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산림을 보호해야 할 산림과가 더구나 산림을 훼손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점을 저도 예언을 못합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더 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방금 148페이지 화목보일러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는 내용에서 사실은 바이오매스 관계때문에 보일러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그 나무를 거기 까지 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프로 보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원인은 바이오매스는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년 지금 하고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대상자 선정도 산림과 전체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1월 아니면 2월에 사업대상지 선정 전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보고사항을 보면 전부 그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잘못될 소지가 있고 지금 현재 바이오 과정에 해 놓은 곳을 내가 현지 보면 그것을 해서 기계를 대서 그 자리에서 아까 바이오를 만든다든가 펠릿을 만든다든가 화목은 화목대로 꺼내주고 이러면 괜찮겠는데 이것 전부 방치해 두죠?
    방치해 두어서 민이 가져가는둥 마는둥 산에서 썩든 말든 지금 이렇게 가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을 저희가 예산이 넉넉치못하니까 일부는 수집을 하고 일부는 수집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체를 수집해서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의 한계성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수집을 못한 것은 그 자리에 적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거를 해서 적치가 되어 있지도 않고 과장님 가보시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지금 안 보고 말한 것처럼 답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것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사업 본 안대로 가려면 취지대로 가려면 사실은 어렵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려거든 현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나가주어야 정리가 됩니다.
    또 만들어 주면 누가 공급받는 자가 따로 발생해야겠죠.
    그러다보면 서로 공짜니까 난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화 되는 과정입니다.
    후딱 생각해서 국비가져다 예산들여서 하는 사업같지만 지금 산천에 내가 보니까 아까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도벌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안 볼 겁니다.
    말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화목보일러가 때고 있는 나무가 다 무엇입니까?
    어디 허가난 것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나온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수원에 나온 것이 화목보일러에 들어갑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산림에 대해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 자체가 모든 것이 맞지 않다 하는 과정을 한 두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비로 해서 바이오매스때문에 사업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이것도 잘 챙겨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철위원   산물 수집 자체도 이 사업의 뜻은 다 좋은데 수집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인원도 연인원이 35명해서 누계 8,750명으로 되어 있죠?
    이 인원도 작년도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서 1, 2차로 나누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선정 인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에는 전체 인원을,

○김철위원 작년도 한 인원으로 확정 짓고 그냥 그 사람들을 다시 쓰는 것입니까?
다시 또 신청받아서 결정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다시 신청받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확정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그러면 35명은 연중으로 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작년도에 몇 명이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작년도에 24명 정도 운영을,

○김철위원 지금 여기 대상지 선정자 중에서 신청들어와서 떨어지고 한 사람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신청이 되었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김철위원 그러니까 신청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35명으로 결정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바이오매스는 자격요건을 사전에 공고했기 때문에 자격여건에 맞추어서 신청한 분들은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적당히 말씀하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하나 주세요.
    금년에 참여 인원이 몇 명인데 결정인원은 몇 명으로 되었는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공고도 맞지 않습니다.
    홍보는 각 읍면동으로 공문 지시해서 어렵고 저소득 농가로 해서 노동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책정해서 희망을 받았다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공고했다는 것은 토지매도입니까?
    공고하고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나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사업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 이야기는 이것도 사업 대상자가 1월 선정으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산림과 사업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선정은 이렇게 가야 보고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산림과 사업 전부 해서 선정자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사업이 전부 맞지 않죠?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이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농가가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뜻을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지금 내가 무슨 뜻인지 질의할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답변하시느냐고요.
    이것이 이미 사업자가 다 선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을 2009년 1월에 한다고 했죠?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 말씀하고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 맞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잘못이 있더라도 거짓말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저희가,

○김철위원   과장님, 다시 이야기해요.
    여기 회의록 녹취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표고사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사업대상자 확정은 2009년 1월에 정하겠다고 위원들에게 보고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그러면 "표고사 시설재배를 만약 해서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하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실은 2008년도 조사 대상자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신청을 했는데 사업여건이나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대상자를 확정짓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보고사항에 "2009년 1월 확정을 짓겠습니다."하고 차라리 사업농가 선정내용에 가서 2008년도 사업선정 신청자 중에서 선정 한다든가 이렇게 넣어주었으면 하는데 전 사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봤는데 전부 다 1월 중에 사업대상자 이렇게 사업은 1월에 대상자 선정한다고 모든 사업들을 넣어놓고 원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면 사업예산부서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대상자를 사업(희사)하면 꼭 들어가는데 희망자가 많고 이럴 때 그때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추후 선정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보면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1월이나 한다라고 말씀을 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넘어간다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위원들이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서 표기가 부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만은 분명하니까요.
    그 절차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여튼 사업목적만은 분명하니까,

○김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나를 이렇게 말이 많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되었는데 부기상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하고 이야기 한마디만 나왔더라도 이런 소리가 안 갈 것이고 내가 대체적으로 사업이 다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하나 하나 과장님에게 질의한 것처럼 하면 과장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요.
    내가 여기 한 건에서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그러십니까? 그러십니까?"하고 물었으면 과장님 답변이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산림과장 최석범 죄송합니다.
제가 세밀히 검토를 못한 제 잘못입니다.

○김철위원 내가 그것을 받고자 한 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지리산 찰곶감 명품화사업은 산내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산내면 일원이면 어디 어디를 일원이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산내 뱀사골 쪽에 뱀사골 찰곶감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농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뱀사골에서 나오는 곶감은 요즈음 시세가 100개 한접에 3만원, 4만원씩 거래가 되고 제가 완주 동상이나 고산쪽에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거기는 40개들이 해서 6만원에서 10만원 좋은 것은 15만원씩 가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거기보다는 우리가 자연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좋은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을 어떻게 상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농림사업으로 모든 생산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김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줄여주시고 제가 질의한 답변만 하세요.
    저는 산내면 일원 그래서 산내면 내에 면내에만 일원인가 아니면 지리산권 주위를 일원이라고 한 것인가 그것을 묻기 위한 것인데 지금 물어보지 않는 말씀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산내 찰곶감 작목반 지역 내만 이야기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는데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리산 일원을 다 포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봉쪽에도 곶감이 많이 생산되고 인월쪽도 많이 생산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시작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함할 수는 없고 해서,

○김철위원 아니, 물어본 말만 답변하시라는데 왜 이렇게 앞서서 가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전 지역을 포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업무보고를 못받겠네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산내면 일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작목반 나중에 작목반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만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렇게 물었으면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 내용은 우선 그쪽만 맞추어서 계획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한 내용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말씀을 드리게 생겨서 물어본 겁니다.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운봉 4개면 내에서 인월이랑 이쪽 지역에서 찰곶감이 유명한 것으로 압니다.
    내가 알기로는 산내 곶감보다 인월시장이 이 근방에서 곶감시장으로 제일 클 것입니다.
    내가 인월을 두둔하고 산내를 거시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리산 찰곶감 했으니까 산내만 하지 말고 그쪽은 곶감단지지역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명품화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자 하면 지역을 넓혀서 이쪽 지역에 곶감단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작목반을 구성하든 개인이 하든 지원사업 차원에서 해서 생산농가를 110%만 했으면 일부 정했는데 115 30ha에서 묶어놓다보니까 산내면이냐 아니면 인월, 운봉, 아영 4개면 그쪽에 잘 되는 쪽을 가면서 할 것이냐를 내가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산내면 일원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겸해서 예산이 적으면 더 보조를 사업을 타서라도 해서 우리 남원에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산내 곶감이 찰곶감이 나오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월시장이 상당히 찰곶감 시장으로는 유명한 시장입니다.
    전국상인들이 몰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답변을 하셔서 마쳐야 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강성원 위원님께서 배롱나무 꽃길조성사업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시화 이야기했는데 배롱나무가 도화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도화입니다.

○김철위원 아까 시화까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남원시 시화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시화는 철쭉입니다.

○김철위원   시목이죠.
    그러니까 시화로서 아까 이야기를 남원에 많이 우리 시장님이 사시사철 꽃이 있는 시장을 만들자고 해서 했던 사항인데 배롱나무 꽃길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산림과에서 주어서 조성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또 면 자체적으로 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도변 주위 우선 관문을 통하는 도로에는 이 나무를 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기로 산림과 보고가 되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어디가 누수가 되는가 어느 쪽이 빠져있는가 지역적으로 봐서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면 이런 것은 계속 챙겨서 해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구 역사 꽃단지 조성에 말씀하신 내용이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년생보다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합니다."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매년 들어갑니다.
    지금 5,000만원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조경수목 전지한 것하고 유채꽃단지 만든 것, 코스모스단지 만든 것 그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5,0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매년 단년 비용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제가 적은 돈 가지고 그냥 대충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적은 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5,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남원에 꽃단지 하나 만들어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생산성있고 장기성있고 안목을 내다볼 수 있는 꽃길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들어가는 돈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의 투자액이 매년 단년비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관리비도 아니고 단년성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적은 돈, 적은 돈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해서 만드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최대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2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조건축물 이격공간으로 산림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격공간을 만든다고 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것은 우리가 산림 내에 건축물을 기존에 있는 것도 하지만 근간에 신규로 허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신규로 허가해 주고 집을 짓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시 또 그것을 산불위험지구이니까 이격거리 한다고 예산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림내에 신규 건축허가를 해 주면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원인행위를 해 놓고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배롱나무 꽃길조성에서 아영에서 함양 백전 지방도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인월-함양간, 산내-함양 마천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연제에서부터 함양까지는 기존에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경계까지 이팝나무 심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팝나무를 지금 있는 것을 전부다 (서고)를 해서 한쪽으로 밀쳐버리고 다시 하는데 그 공간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이팝나무 그리고 배롱나무를 다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관계를 정리를 잘 해 주시고 그래서 도로변에 가로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특히 IC에서 뱀사골까지 하는 것은 관광지이니까 그 도로도 무엇인가 가로수를 한다고 하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심사숙고를 해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그 길도 조성해 줄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리산 찰곶감이 있는데 찰곶감이 작목반 중에서 지리산 내에는 휴경답들이 많습니다.
    논이나 밭이 휴경답이 있어요.
    그런 곳을 다시 하려고 하면 휴경답에 감나무를 식재해야 겠는데 수년동안 4-5년동안이나 놔두면 잡목이나 소나무,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제법 커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국립공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작목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 산림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처리해 주어서 작목반이 식재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조사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국립공원사무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리산 남원고로쇠 명품화사업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신규로 다시 하려고 합니까?
신규로 하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국비 10억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를 하려고 들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완공이 되거나 그것을 봐서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규는 억제하고,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사업이 10억원 예산이 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좀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굳이 답은 안 듣고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등산로 항시 이야기했는데 등산로 하면 덕음산하고 천황봉은 항상 빠지지 않고 몇 년동안 계속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여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쪽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등산로도 보면 매번 여기만 올라옵니다.
    136페이지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호수는 지정되어 있고 보호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정해서 보호를 해야 할 그런 것들도 수시로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한 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인월소재지에 오면 100여년 가까이 되는 소나무가 있는데 원래 세밑가에 쭉 있던 나무인데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한번 와서 둘러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백두대간에 주민소득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다 잘 해 주시고 잘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사업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는 해 주시겠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이왕 백두대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영면에 가보면 백두대간 주능선에 원래가 봉화산이라고 있죠?
    봉화산이 있는데 봉화산은 봉화대가 원래 설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언제가 KBS에서인가 드라마에 아영면 봉화산이 나와서 아영면의 봉화대는 경상남도 남해쪽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한번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화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두대간사업으로써 예산이 있다면 어렵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 있어요.
    우리가 자생식물공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년동안 말썽도 많았는데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관리측면인데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가서 보면 볼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볼거리를 만들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 볼거리는 지리산에 자생했던 멸종위기에 희귀목들이 있어요.
    희귀목이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에 오면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접하지 못하는 나무 또 야생화 그런 것을 그 곳에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심어진다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 조성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것입니다.
    이런 쪽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우리 남원시를 소나무 숲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0억원이라는 것이죠?
5년 동안을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소요해서 숲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시숲 조성비를 쓴다고 했는데 2009년도 도시숲 예산은 7억원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전체 14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숲계획은 어떻게 되었죠?
이 계획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원래 도시숲사업 예산은 이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우리 남원을 솔바람이 부는 남원으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50억원 예산은 가상치이고 50억원을 여기에 다 쏟아붓겠다는 것은 아니고 헌수금도 받고 여의치않았을 때는 도시숲 예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에 50억원은 소요예산이 이 정도 될 것이다는 가상치입니다.

○박문화위원 50억원이라는 부분은 원래 예산도 없고 산림과에서 남원을 소나무숲으로 만들어 보겠다 명품도시로 만들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도시숲 조성 예산에는 14억원이 있었다고 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숲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도시숲 내용이 저희가 강변로쪽은 경관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소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화목류도 같이 해서 심을 계획으로 강변로와 금암공원 두 곳을 도시숲 조성지로 했고 다음에 도심지역이나 외곽지역에 가로수 식재쪽으로 두 가지 파트로 분류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네요?
    변경된 것이죠?
    변경되었다고 봐야겠죠?
    2008년도에는 이 사업비는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안이 변경되었다고 봐야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솔향 명품도시 사업은 저희가 헌수나 헌수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고 그런 것들이 미미했을 때는 도시숲 예산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 도시숲 조성에 대한 계획서와 솔향 남원 명품도시 조성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2개로 해서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서면자료로 한번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사업에 다시 애향운동본부를 연결시켰습니다.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헌수운동 추진본부인데 이 부분을 다시 솔향남원 명품도시에서 또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맥락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헌수운동 추진은 원래 예산 1,200만원 세우셔서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솔향남원하고 명품도시하고 또 소나무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런 부분 정확한 맥을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업무를 시민들이 납득하기 쉽게 저희 위원이 이런 부분을 애향운동본부와 솔향남원을 헌수운동을 같이 하겠다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작년도부터 애향운동본부에서 푸른 남원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헌수도 받고 했습니다만 사업목적은 똑같을 것입니다.
    저희가 소나무 헌수받아서 소나무 심는 것도 푸른 나무 가꾸기 사업이고 전부가 큰 틀로 보면 똑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애향운동본부의 실적이 미비해서 금년도에는 같이 잘 해 보자 해서 하여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 도시숲 조성 사업비가 아마 솔향남원 소나무로 전부 다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저에게 다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다시 있다고 하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다음 125페이지 구역사 꽃단지 조성사업하고 여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향기원에 꽃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채꽃, 코스모스 꽃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허브, 허브하면서 허브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심어서 다시 한번 수매해서 그 꽃값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허브를 심어서.
    그런 부분 대안을 주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혹시 고민을 하셨는가 아니면 여건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허브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치까지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브는 심으면 다시 또 수매도 가능하고 차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시 품목 만들 수 있는 것이 되는데 한번 심고 기존에 이 예산이 5,000만원 나왔지만 향기원은 9,000만원씩 매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꽃 식재에 있어서요.
    아마 인건비랑 그런 것을 합하면 더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꽃 식재비만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아니까 방향을 허브를 해서 다시 한번 허브업자들이 수매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 그런 부분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말씀 고맙고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지만 구 역사 부지는 우리가 빌려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것도 좋은 이미지가 비쳐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허브식물도 재배가 가능하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지리산 찰곶감 명품화 사업하고 128페이지 지리산 남원 고로쇠 명품화사업, 129페이지 덕음산 솔향 산림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다 농림부사업을 2009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된 것이 아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박문화위원 될지 안될지 아니면 확정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농림사업으로 저희가 1월말까지 신청을 하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신청은 하지만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산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다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신다고 해서 대단히 열심히 하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열심히 농림부사업에 공모사업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은 높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을 하시고 꼭 농림부사업하셔서 예산 신청해서 확보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지역에 여러 가지로 좋은 역할을 명품화나 아니면 생산자들이나 단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을 꼭 확보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좋은 이야기 앉아서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저도 동료위원 한 분의 말씀대로 과장하고 입씨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009년도가 시작이 되어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잘 하시라고 우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산림과 금년예산이 얼마죠?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70억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남원시 총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얼마 안 되네요.
    119페이지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사매 오리정에서 광치동 서남대학교까지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구 밤재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그 길 포함해서 오리정까지,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구 밤재길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은 도로가 직선화 평면화를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구 밤재길은 참 좋은 도로라고 했습니다.
    보기좋은 경관, 지금도 거기가 철쭉, 백일홍 아주 좋습니다.
    나무는 더욱더 가꾸고 거기에 더 식재를 할 필요성은 없고 3년 되었나 뒷밤재가든에서 좌우로 산림을 숲을 가꾸기를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안 나타났어요.
    나중에 현지답사도 갔었지만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서남대학교 있는 쪽에서 그 길을 올라가다 보면 좌우로 백일홍과 철쭉이 상당히 크고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산쪽으로 보면 너무나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벌을 잘 하시고 간벌을 하시면서 그 나무를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밀양에 시목이 소나무로 되어서 가로수를 소나무로 많이 식재를 했는데 우리가 못보는 쪽에는 오거리에 있는 나무같은 것을 심었는가 안 심었는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람하니 멋있는 나무도 다 아니라 여하튼 소나무를 심었다는 것만은 찬양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 소나무를 자체적으로 굴취해서 조경을 하려고 한쪽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3농공단지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도 소나무가 나올 것입니다.
    자체 내에 조경을 하고도 반출할 수 있을 만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지 작고 휘어져서 볼품없다 그런 것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나무는 다 좋습니다.
    좀 작지만 휘어져서 분재식으로 이상한 모양의 나무도 도로변에 사람이 걸치지 않는 관상용으로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냥 벌목해서 없애지 말고 투자유치과가 잘 진행이 되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도 도로변에 적당하게 심을 자리를 연구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협력 많이 하십시오.
각 과별로 협력 많이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126페이지 배롱나무 꽃길조성에서 시목이 배롱나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도화가 배롱나무로 되었네요.
    전라북도에서는 꽃이고 남원에서는 나무라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배롱나무에 전설은 사실상 사람이 죽었을 때 표피가 약하다 이말입니다.
    죽었을 때 유탈이 다 되고 난 뼈가 서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안 키우고 제각이나 묘가에 심는다는 말입니다.
    소나무 지지껍데기는 거북등같이 생겨서 나무 중에 귀공자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일차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도 배롱나무를 시목으로 꼭 유지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시장님에게 이 시목은 바꿉시다는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까 과장께서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좋습니다.
    거기에 공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덕음산 솔향 산림욕 테마공원 조성 여기가 지금 테마공원 조성 농림사업 신청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만약에 농림사업에서 확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온다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균특예산으로 신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균특이나 어쩌나 요즈음 등산동호인들이 참 많아요.
    덕음산도 제가 몇 년 전에 다닌 것과 지금 하고 또 달라요.
    혹시 보셨는가 몰라도 전주 주변에 모악산 등산로가 흙이 막빠져나가고 나무 뿌리가 많이 노출되고 한 것 방송에 나온 것 보셨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덕음봉 등산로도 뿌리가 내 기억으로 몇 년전 보다 상당히 많이 돌출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 좋은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저도 계속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덕음봉, 애기봉, 깃대봉까지 산림욕 구간이 외부사람들도 아주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산동호인들이 많다보니까 흙이 패여서 뿌리가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 가다 보면 전주 모악산에 방송에 나온 것 이상으로 여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연구를 하십시오.
    저도 수시로 올라가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도심녹화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국가적으로라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13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전부 가로수인데 금년 남원에는 5월초가 날짜가 그대로 갈지 당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초가 남원에 가장 큰 행사인 춘향제가 있습니다.
    이 춘향제 앞에 이런 것은 조기 발주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무에 물이 많이 오르는 한참 오르는 이 시기를 피해서 빨리 발주를 하셔서 나무를 분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활착 순간에 물이 한참 필요할 때 뿌리 잘라서 분떠서 하면 나무도 지장이 많을 것입니다.
    일찍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148페이지 펠릿보일러라고 했는데 간벌하고 기계는 준비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팰릿 생산공장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없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펠릿보일러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전라북도 지역에는 진안산림조합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구입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위원장 한경선 팰릿을 구입해서 쓰라, 보일러만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희들이 팰릿으로 생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팰릿을 만드는 생산과정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많은 예산은 안 들고,

○부위원장 한경선 많은 예산 아닙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산림청에서도 팰릿,

○부위원장 한경선 자금도 지원해 주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선정을 공모해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에도 이렇게 산림모델숲 조성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간벌을 하다보면 잔가지 수입이 많이 나오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을 지금 그 자리에 놔두거든요.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완전히 불쏘시개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인력이나 제거하고 난 후에 사실상 사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인데 팰릿을 만들 수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팰릿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계를 남원에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공공근로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사람들 나무 거두어서 수거해서 팰릿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타 지자체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팰릿보일러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가 벌써 이것을 준비했나 하고 깜짝 놀랐더니 아직 준비는 안 되었군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이것이 많이 공급이 되었을 때 또 한쪽부분에 훼손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게 어떻게 가야될지 해서 저희 관내에 과연 이런 생산공장을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이 산업이 발전이 될 것인지 그쪽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팰릿 제조하는 나무는 얼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화목보일러에는 초저녁에 큰나무 집어넣고 야간에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 잔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이 팰릿보일러는 잔가지를 가지고 부산물 큰 목재가 아니고 잔가지를 가지고 팰릿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숲이 우거질수록 잔가지는 쳐주어야 되고 밑에는 또 정리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간벌을 하면서 그것을 놔두면 빨리 썩어버리면 좋은데 빨리 안 썩습니다.
    마르고 몇 년 가다보면 아차 어느 순간에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해야 하는데 수거해서 지금 사용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지금 그런 것을 누가 땔려고 안 합니다.
    그렇죠?
    팰릿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된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각 지자체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작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팰릿기계를 남원에 유치해서 지원해 주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되었군요.
    거기 응모하셔 보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하여튼 금년 2009년초에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씨름 할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을 잘 해 보십시오.
    열심히 해 보십시오.
    그렇게만 주문하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구 역사 꽃단지 조성사업하는데 토양을 교체합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냥 현존에 있는 토양 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양 자체가 별로 양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름 오염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장비로 지면을 고르다보니까 흙이 섞어져서 유채나 코스모스는 상당히 토질이 안 좋은 곳에서 생장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 막바로 한순간 일회성으로 쓰기에는 그런 토양같더라고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28페이지 지리산 남원 고로쇠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해야 할 부분이 공원 내에는 채취허가를 일부 안 해 주고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아마 공원 내에서도 채취가 가능한데,

○위원장 노경환 일부 구간은 해 줬지만,

○산림과장 최석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또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관되는 사업인데 미관을 크게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덕음산 솔향 산림욕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현황을 보면 3개 노선으로 두 곳은 달봉까지는 있고 나머지 한 곳은 함파우까지 있는데 코스가 달봉까지 가서 다시 순환해서 되돌아서 와야죠?

○산림과장 최석범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보다는 순환해서 올 수 있는 길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달봉에서 바로 내려서면 안곡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안곡이라는 마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지명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노경환   달봉에서 안곡으로 내려와서 안곡에서 나오면 바로 주천면사무소가 나오거든요.
    일부 그 길을 아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오고 또 안곡마을 이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로 마을로 내려오지 말고 등산로를 정비해서 마을 뒤 주능선쪽으로 타고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몇 번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덕음산과 천황봉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투자가 되어야 끝날까요?
    끝이 없겠지만 과장님 복안은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상반기 안에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도 투자 안 해도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산림욕장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덕음산 쪽에는 그 예산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책로 정비하면서 쉼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위원장 노경환   해마다 보면 김재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덕음봉 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남원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훼손도 제일 많고요.
    그런데 남원시내 일원에 등산로가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는 대강에 고리봉쪽에 일부 손봤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2008년에는 대강 고리봉쪽을 했는데 고리봉도 사람들이 많이 타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룡계곡쪽에도 등산로를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시에서 만드는 주차장 부지에서 구룡계곡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일부 등산로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산림과에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원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원구역에서는 어차피 공원 내에서 하는데 공원 외 구역은 우리 시에서 정비해서 마무리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39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것은 많이 올라왔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피해주민에 비례해서 사업내용에 필요성 여부를 따져서 소외됨이 없이 지역 안배를 잘 해서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43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전시관 설치사업으로 3억 5,900만원 중에 전시관 실내인테리어, 자생식물 압화, 지리산 영상패널 등으로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주 예산이 압화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압화 전시쪽으로,

○위원장 노경환 압화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압화는 우리 시에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우리 시에는 전문가가 없고 회사에 계약을 해서,

○위원장 노경환 회사와 계약을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표본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표본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계절 것이 다 채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동절기이고 4월말까지 봄 식물까지는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자생식물과 가을철 자생식물은 보고서 내용에 10월까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해도 관리를 잘못하면 퇴색되기가 쉽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래서 지금 압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은 처리기술이 좋아서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압화로,

○위원장 노경환 퇴색되지 않고 색이 선명하게 나타나야지 색이 죽어버리면 이것이 긴가민가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9년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농촌빈집정비가 작년대비 올해는 15동이 줄어들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는 도에서 80동을 지원했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100동을 정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85동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도에서는 지원을 못했는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165동으로 올해 늘어났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이 물량이 신청자 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현재도 물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동 정도 더 개량할 동수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00동이면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165동 해도 350동 정도가 밀려있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해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촌빈집정비도 속히 챙겨서 서둘러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주택자금이 4,000만원 지원이면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 많이 작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몇 평을 짓느냐가 문제이지만 보통 7-8,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평균적으로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듭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이 절반 50%정도나 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3,000만원 정도 더 보태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252페이지 제목과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에 단독주택은 계속 거래가 안 되거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왜 그렇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으로요.
    그래서 시내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은 전세자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젊은 층들이나 그런 층들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니까 개인주택부터는 편리하니까요.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주차장 예정지를 돌아보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6-70%가 전부 빈집이더라고요.
    개인주택들 아까 한우회관 골목이라든지 용남시장 건너편 그쪽이라든지 용성초등학교 앞이라든지 거의 집들이 개인주택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대아파트라든지 하이츠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물량이 없어서 사지못할 정도라고 하고 현대아파트는 45평이 1억 7-8,000만원까지 올랐다고 시중에 이런 이야기도 돌고 해서 남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도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런데도 계속 아파트는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개인 단독주택들은 계속 하락세가 되고 해서 물론 개인의 문제입니다만 개인 재산상 문제도 있어서 이것도 우리시에서 물론 시가 정책을 세워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는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55페이지 건축공사 감독공무원 지정 운영은 참 잘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히나 공공건물을 신축해서 4-5년이 지나면 벌써 옥상에 슬라브에서 비가 누수가 되고 균열이 가고 바로 시설보수를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감독을 하는 건축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철저히 했더라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독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특히 개인주택보다 공공건물은 건축하고 나서 바로 몇 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누수가 되고 건물이 갈라지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급에 따라서 건축비에 대한 감독을 주었는데 우리 시가 투자하는 물론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가 투자해서 짓는 공공건물에 감독을 해서 완벽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255페이지 건축공사 감독공무원 지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공무원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우리 건축과에 있는 건축직들이 타 부서나 읍면동에 건축직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감독을,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어떤 사람을 지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축직 급수를 가진 사람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직들을 합니다.

○김철위원 시청에 있는 건축직을 이 돈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읍면동사무소나 개보수하고 지도소같은 곳 하게 되면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시청에서 누가 하든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독공무원이.
    그런데 읍면동은 기술직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직이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여기에 못을 박아놓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옛날에는 저희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나 그런 곳에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연도 되고 책임이 있으니까 감독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조례도 아니고 조례로 정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법제정을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조례도 아니고 의회 업무보고 사항에 이것을 내놓는다고 해서 확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맹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정직으로 하려면 기한을 잡아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의회에 업무보고 사항에 이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 큰 효력은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알린 것은 좋은데 내용상에서 당연 업무를 가지고 이것을 분리 시켜서 얼마 이상까지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의 조례나 내부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무엇인가 만들어지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항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 농촌주거환경에 동당 1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작년에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김철위원 변동이 되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도에서 책정되어서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작년에 했던 사람은 상당히 손실이 많겠네요.
금년에 했던 사람은 50만원 정도 덕을 봤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농촌에 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는데 다시 또 시청로 시청3가에서 남원대교4가를 2009년도에 하신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하신 것은 59동에 177개 업소를 하셨고요?
추진실적에 완료를 한 것은,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이 이야기는 이쪽 시청로 59개동에 177개 업소를 전수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추진실적,

○건축과장 양병구 이 보고사항은 시청로에 대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간판시범거리와 올해 한 것하고 해서 용역업체 디자인연구소 개발비가 같이 포함해서 1억원인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1억원을 진흥원에서 지원해서 관광단지와 광한북길했었고 올해 시청로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또 1억원이,

○건축과장 양병구 그러니까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순히 개발디자인만 해 주고 용역비가 1억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너무 미미하게 디자인개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각효과가 제일은행과 구 소방서 사거리에서 하셨는데 거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간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시각적인 부분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가면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관광지는 간판을 했어도 전혀 테가 나지 않고 더 작게 보입니다.
    특색이 없고 간판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관광지는 저희가 정비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했을 때 보니까 제일은행 사거리에 간판시범거리 디자인과 관광지 디자인과 똑같습니까?
사이즈도?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틀리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박문화위원 틀리고 글씨체도 틀리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제일은행 사거리나 그쪽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 간판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관광지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거리 폭도 넓은데다 멀리 보이잖아요.
    관광지는 조금 맞지않게 간판이 되어 있지 않나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 혹시 저만 그런 것인가 해서 올해 디자인은 한번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 59동 177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개발비 디자인만 해 준 것도 2억원을 가져가는데 실은 그 2억원 속에 간판까지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디자인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 해 준 것만 용역비 2억원을 작년과 올해 받은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럴 때는 디자인을 세련되게 지역에 정서나 요즈음에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디자인연구개발비만 2억원을 주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까지 디자인에 있어서 우리가 남원시를 봤을 때 어필할 수 있는 간판으로 새로 했나, 시범거리인가 그런 부분이 간판을 봤을 때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더 하셔야겠죠?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총 아파트단지가 31개 중 사업대상단지가 24개 단지 2008년도 단지가 12개 단지 지원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2개 단지 중에서 올해 사업단지 추가 단지 4개 포함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 신규단지가 2개 단지가 있고 작년과 재작년에 한 중에 미흡한 부분 추가단지가 4개단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개 단지해서 총 14개 단지가 시행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대상단지 24개 단지가 올해까지 하면 전부 혜택이 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까지 하면 24개 단지가 전부 다 혜택이 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단지는 총 아파트 31개 중에서 10년이 못 되었기 때문에 7개는 빠질 것으로 보고,

○건축과장 양병구 10년하고 임대아파트는 빠집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촌주택개량으로 60동 나왔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동수에 맞춥니까?
아니면 예산금액에 맞춥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동수에 맞춥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당 4,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4,000만원 지원대상이 안 되어서 2,000만원 대상을 지원받았으면 2,000만원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부분개량의 경우는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전체개량의 경우는 4,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수로 맞춥니까?
    예산액으로 맞춥니까?
    동수로 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야기에서 60동 중에 부분개량이 2동이 나온다면 61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것이 예산에 맞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분개량을 해서 절반만 보조받았으면 절반이 남으니까 절반을 가지고 다시 원하는 사람에게,

○건축과장 양병구 다른 쪽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른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우리 농촌주택개량 신청 동수가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신청해서 우리가 59동였거든요.
거의 물량대로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더 하려고 노력해도 어렵고 준예산도 어차피 사용을 못하면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니까 조건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빈집정비로 165동 세워놓았는데 165동을 소화하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4-500동 정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65동을 하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제외하고도 4-500동 정도,

○위원장 노경환 4-500동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런데 해마다 빈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해마다 조금씩 물론 발생하죠.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작고하거나 이주를 하거나 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 반면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4-500동 정도 더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작년에는 우리 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했는데 올해는 시비로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도에서는 더 확보는 어렵고 필요하다면 저희 시비로 부족분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되었던 간에 농촌에 빈집이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강성원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