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39회-경제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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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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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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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09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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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2.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4. 2009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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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1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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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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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건전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금운용의 목표는 중소기업에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로 건전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난 해소와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이 증식되도록 관리하고 기업에 대한 융자는 시중은행자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대상은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특화사업체 등입니다.
    기금용도 및 지원기준은 운전자금·창업자금은 3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 일시또는 분할상환, 시중금리는 일반기업 4% 벤처기업 및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5% 범위내에서 2차보전을 해 주게 됩니다.
    기금조성내역은 2008년 기준을 살펴보면 총 조성액 30억 1,5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계획은 수입 7억 4,342만 5천원과 지출 이차보전금 4억 6,133만 2천원과 위원회 수당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0억원을 조성하여 조성금액의 4배인 200억원을 우리중소기업에 지원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골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법적근거, 금후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써 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망중소기업, 특화사업체 등에 융자 및 이차보전액 4%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됨에도 2009년도에는 전년도 출연금 8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된 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획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차보전금하고 위원회수당 252만원에서 위원회수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들이 공고해서 거기에 신청한 업체가 다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하거나 또 다수의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적정하고 심도깊은 심의를 위해서 실질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경우 위원에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협의체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육성기금 조성해서 지출건에 들어갔을 때 수당으로 넣어놓았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원 정도에서 4내지 5%인데 실제 많이 희망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거년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융자해야 되는 금액이 64개 업체에 99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는 대출이 만기가 되어서 상환을 하고 난 후에는 대출업체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재연기로 그런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상환을 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환하고 난 후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것은 금융업에서 은행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상환을 못하더라도 은행에서 책임이 있고 변제책임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금배정은 우리시에서 하지만 이미 상환이 되든 안 되든 가정해서 A라는 업체가 사업상 어려움이 있든가 자기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금융조합으로 갔을 때 물론 연체 채무자랄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재대출을 못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연기, 연기를 해서 은행과 타협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이,

○김철위원   단,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남원시에서는 은행하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원금 상환을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은행하고 조치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은 해당은행에서 원금 상환이나 이자를 촉구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원금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대출이 어렵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금리가 4내지 5%죠?
    그러면 5%로 확정을 지었다고 하면 5%짜리를 했는데 5% 이자수입을 받을 때 시에서는 몇 프로로 받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중금리가 만약에 8%라면 저희들 시에서 2차보전을 5% 해 주고 자부담은 3%를 부담하게 됩니다.

○김철위원   그 내용인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업체로부터 5% 이자를 수입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김철위원   우리가 은행한테 받은 것이 5% 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닙니다.
    저희들이 융자금을 은행에 A라는 사람에게 융자 3억원을 해 주시오 하고 통보를 해 주면 은행에서 금리를 융자를 해 줄때 7%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4% 보전해 주고 나머지 융자해 간 사람에게 3%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차보전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기준을 금리를 은행금리로 따라갈 줄 것이냐 우리가 금리 책정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은행금리죠.

○김철위원   그러면 은행금리가 7%면 우리가 5% 받아야 한다면 은행은 5%이상 받아야 수수료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우리가 5%를 융자해 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2차보전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에서 시중에 5% 를 시에서 보전을 해 주면 은행은 농가에 5%를 못해 준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현재 내년까지 해서,

○김철위원   즉, 말하자면 은행취급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취급수수료를 누가 내느냐는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취급수수료는 은행과 저희들이 적격업체를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 은행과 기업간에 거래이지 저희 시에서는 거래하는 대출하는데는,

○김철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4내지 5%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은행에 보전을,

○김철위원   은행에 보전은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이상 더 안 받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개인 기업에 따라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대출금리이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3억원을 은행이자 7%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대출해 간 사람에게는 3%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3%는 결과적으로 농가가 부담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기업체가 부담합니다.

○김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목을 물으라고 한 것이 자꾸 설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은행의 금리조정을 시에서 주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시에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기업체와 은행간에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수수료하고 위험부담때문에 은행에 취급수수료가 붙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서 2%만 하겠다, 농협에서는 3%를 하겠다, 전북은행에서는 4% 차원에서 하겠다고 은행 차원에서 이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안전성있는 대출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 취급자선에서 지금 창업업자가 은행 선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신청 기업이 은행선정은 자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과정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제2금융권까지 포함을 하든가 아니면 제1금융권에서만 하든가 했을 때에 한번 최소한 데이터를 내서 해 주면 창업자들한테 부담액이 단 1% 라도 적게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기업과 은행간에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이 만약에 7%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5%나 4%를 보전해 주면 기업부담은 2%나 3%정도 부담을 하는데 기업이 신용도가 아주 좋다면 거의 1% 내지 0.5% 수준에서도 이자부담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기업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업과 은행간의 거래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기업과 은행간에 신용도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인데 똑같이 없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자금을 주면서 선정할 소지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선정하는데는,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려면 다수업체를 놓고 경쟁입찰은 못하지만 수의계약처럼 하면서도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도 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신청을 할 때 기업체에 은행선정 자유권을 부여했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차보전이라는 부분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받았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4%이내나 5%이내에 할 때는 아까 0.5%에서 1%까지도 자부담 기업이 부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기업의 신용도가 월등히 좋았을 경우에는,

○박문화위원   그런데 신용도라는 부분이, 기금이 우리 것 아닙니까?
    남원시의 것.

○경제과장 이광겸   기업의 신용도는 은행에서,

○박문화위원   기금은 우리 돈을 가지고 기업의 신용도를 따져서 금리를 해 준다는 것은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아니죠.
    저희들은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그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기금은 담보성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배이내에서 은행에서 기업에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문화위원   대출을 해 주어야 되는 대출이고 과장님 말씀이 진행상 맞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문제점은 실은 기금 담보입장에서 은행에서 가지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부분은 다른 담보는 받지 않고 우리기금에 대한 담보로만 금리대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 기금을 담보 성격도 안 되고 아까처럼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자율이 달라진다는 자체는 은행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신용보증으로 신용도가 좋은 곳은 신용보증으로 가능할 것이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이광겸   신용도가 안 좋으면 담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금을 담보로 한 것이냐, 은행에서 A라는 사람에게 대출해 주면 별도로 대출에 대한 담보를 받냐, 우리기금이 담보냐 그 말씀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별도로 은행에서 기업과,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기업간이면 실질적으로 우리기금이 담보로 되어 있고 또 기업도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기업이 신용도 부분은 별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담보로 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2차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같이 담보를,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업은 담보를 안 해야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은행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기금이 담보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은행금리에서 4%로만 4%다 그러면 기업이 1%도 안 낼 수도 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기업이 워낙 신용도가 좋아서 시중금리가 4%면 저희들이 이차보전해 줄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기업이 부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업이 전혀 부담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김재덕위원   4%가 됐어도, 금액이 4%가 되도 그 이자분에 4%를 우리는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박문화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답변이 잘못 나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맥락과 조금 이해가 덜된 것 같은데 시에서 기금 조성해 주는 것은 창업자를 도와주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창업자들이 은행계통에 가서 어느 한 쪽에 지정해서 못 해 주는 이유가 담보물건이나 신용도 차원때문에 어디를 지정을 시에서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당국에서 해 줄 때에 창업이 잘 돌아갈 때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을 해 주고 불안정스러운 곳 같으면 대출을 아무리 시에서 배정을 해 주어도 10원 한장도 못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 부분입니다.
    신용도가 전혀 없는 곳은 자체도 받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반면 기금이 신용도만 좋은 사람만 해당이 되잖아요.
    창업이라는 부분이나 기업에 대한 부분은 열악한 영세적인 입장에서 정말 대출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재활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잘된 기업만 계속 잘 되게 대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박문화 위원님, 그 관계는 금융권에 어쩔 수 없는 생리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영세규모 5,000만원 이하는 또 별도로 신용으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하는데는 우리 남원에 기업인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2008년도 우리기금이 얼마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008년말 기준해서 30억 1,561만 4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30억원 이자수입금액이 얼마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억 4,342만 5천원입니다.
    내년도 예상액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2008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얼마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008년도는 신청을 받아서 14개 업체 29억원 정도 대출을 은행에 통보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원해 준 금액이 29억원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기업에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실제 해 주는 것은 기업에 원금에 이자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은 조성된 금액이 30억원이라면 4배 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분을 지원해 준 것은 그 이자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성금액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조성을 좀 해서 지역기업체에 충분한 윤할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조성금액이 5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50억원인데 금년에 계획을 보면 5억원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 저희가 12억원 정도 요청했습니다만,

○김재덕위원   5억원을 가져오면 우리가 35억원 밖에 안 됩니다.
    35억원에 이자같으면 지금 금년에 3억원 정도의 이자분 수익인데 이것밖에 안 한다면 금년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우리남원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면 이 제도가 있는 한은 기금이 좀더 늘어나야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원했던 금액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재덕 위원님이 질의에 14개업체에 29억원 나갔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2008년도,

○위원장 노경환   이차보전금이 4억 6,100만원이 나가는데 기금 5억원 조성해서 원금이 잠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금이 잠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만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어야 맞는데 그래야 기금 자체가 살아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원금이 자꾸 잠식되어 가면서 증액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설령 나중에 50억원을 조성해서 4배인 200억원이 될 때 이자부분만 해도 4% 보전하는 것같이 하면 8억원인가요?
    연 8억원 정도 이자가 이차보전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적립금액이 5억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그렇다고 해마다 기금을 해서 원금을 잠식해 가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다면 기업에 융자해 주는 금액을 대폭 축소해야 되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금은 어차피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금은 잠식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기 대출된 금액이 상환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상환이 안 되었으면 상환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다른 업체에 우리가 다시 권고하고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서는 자격요건을 상환을 완료해야만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대출자가 중소기업이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그 분 몫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정해서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못 되어 가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기금을 가지고 융자해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 가지고 해 준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2차보전금으로 14개 업체에 29억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14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일시적으로 14개 업체가 다 상환을 해야 하는데 4개 업체만 하고 10개 업체는 여건이 안 좋아서 상환시기가 도래되었는데도 상환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14개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상환은 금융권과 기업하고 상황입니다.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는 대상자만 선정해서,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만 해서 이자부분만하고 해마다 그분이 상환을 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2차보전 부분만 없어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간다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들어 보면 연체가 되잖아요.
    상환기간이 2008년도 12월이 만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원이 끊겨집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원이 끊겨지는데,

○김재덕위원   그리고 그것이 끊겨지고 그 채무가 은행에서 일반자금으로 돌아가버립니다.
    그 기업체에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반자금은 시에서 보전을 안 해 주니까 은행권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보전해 주든간에 개인에게 받든간에 자기 이자만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14개 업체 선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자보전 해 주겠다고 해서 2차보전금 내년 예산금액이 4억 6,100만원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4억 6,100만원을 해서 14개 업체에 이차보전을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상환시기가 도래되어서 그분이 자격여건이 박탈되었을 경우는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14개 업체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기금 이대로 갈 것 같으면.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상환을 안 했을 경우에 대출을 다시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아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들이 자꾸 교체가 되니까 국장님이 나서주셔야 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지금 바뀐지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조례상으로 변한 것이 금액이 늘어났고 이자분 금액도 늘어났고 연기가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1년거치 1년상환으로 되어 있었는데 1년거치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자금을 유용할 수 있으니까 기간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기금의 운용자금도 더 늘어나 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우리가 그때 당시 기금이 20억원였든가 20억원 미만이었든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 예산도 늘어나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김재덕위원   예산실이 왔으면 예산실에 이야기하겠는데 그런 것들 충분히 해서 기금을 확보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금이 잠식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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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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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재난관리과장 양규상입니다.
    2009년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위험요인에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한 200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 운용의 목표는 재난발생에 사전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재난예방사업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조성내역은 2008년말 기준 총 조성액이 22억 6,546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출연금과 도비, 이자 기타를 합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중 집행액은 11억 1,600만원이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11억 4,92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계획은 2009년도 수입액이 2억 2,618만 1천원 출연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1억 2,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9,300만원,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3,100만원 2009년말 현재 12억 5,144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2008년 적립액 11억 4,900만원과 2009년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5,300만원, 이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 1억 7,760만 3천원이고 2009년도 기금집행계획은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기금조성 내역, 2009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와 다음 페이지 금후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써 본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각종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본 계획안의 기금적립 및 집행계획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조성기금 지침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고 남원시 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불가분 세우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보통세의 1% 적립합니다.

○김철위원   이렇게 하고도 부족하면 예비비에 손을 댑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저희가 재난재해 예방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가장 큰 것인데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60% 지원해 주고 도비20%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20%만 부담해서 1년에 1개 사업을 하고 쉽게 말해서 금년도에 대강 석촌에 8억 3,000만원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수지,

○김철위원   내용은 압니다.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여히 우리남원시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세울 수 있는 과정도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은 결국 재난, 긴급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금은 안정된 기금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수입금액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금의 활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총 확보된 금액이 22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총 조성했던 금액이요.

○김재덕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11억원을 썼습니다.
    절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보된 금액이 결국 의무 확보금액하고 이자분하고 해서 다시 원금상환 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안정된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참고말씀을 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매년 1%에서 30%는 의무 적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쓸 수가 없고 70% 범위내에서만 지출하기 때문에 매년 이자와 합해서 1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늘어서 언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재해대책사업은 별도로 하고 기금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해에 소규모 급한 지역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급한 것은 해 나가야겠죠.
    그런데 기금의 조성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적립금은 보통세액의 1%에서 3%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1%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3년간 기준해서 보통세액의 1%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
    그 중에 30% 적립, 70%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는 1% 이상 3%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 딱 못이 박혔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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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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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2009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1억 2,651만 3천원으로 2008년도 전년도 예치금 8,888만원과 2008년도 수입액 3,763만 3천원입니다.
    수입액 내역은 2008년도 이자수입이 394만 9천원, 과징금 수입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납입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이 2,468만 4천원, 도 지원금 900만원으로 2008년도 기금 집행액은 2,412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1억 239만 3천원은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1년 만기가 7,626만 4천원, 단기 6개월짜리가 925만 6천원, 단기 2개월짜리 1,600만원, 그리고 운영통장 상시입출금이 가능한 운영통장에 87만 3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1억 888만원이며 그중에 예치금이 8,888만원, 과징금 1,5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총 지출 계획은 1,239만원으로 남원시 모범음식점 및 맛집 홍보를 위한 남원시 먹거리 홍보책자 제작에 650만원, 식중독 예방사업에 436만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153만원을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조성내역, 2009년도 운용계획, 법적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사업, 식품관리사업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나 기금목적의 역할이 미비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의 기금운용의 원칙에 의거 기금의 폐지, 확보방안과 일반회계로의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액이 너무나 미흡하고 적네요.
    목표액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목표액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 과징금과 이자로 해서 기금 조성이 궤도에 오를까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조성할 수는 없고 사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이 거의 전부입니다.

○강성원위원   여기는 출연금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출연금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제가 2001년도부터 이 기금을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과징금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적은 기금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1,200만원 정도 가지고 1년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돈이 적지 않나 생각하면서 모범음식점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거의 모범음식업소 간판 구입이나 아니면 모범음식점을 심의할 때 심의수당, 그리고 남은 음식 포장 잔반용기를 구입해 줍니다.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향토음식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그런 경비입니다.

○강성원위원   먹거리 홍보책자 금액에 비하면 지정 관리하는데 너무나 액수가 적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어떠한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 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상위법이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식품위생법 71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보충성 질의인데 2009년도 집행계획 모범음식점 지원 등 612만원에서 모범음식점은 무엇무엇으로 어떤 지원이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2009년도에는 저희가 식중독 예방 홍보 리훌렛과 식중독 키트, 남원먹거리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부위원장 한경선   남원먹거리 홍보책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홍보책자는 650만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지원 등 612만원은,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2008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2009년도 집행계획 4항에 진흥기금 계획안 4항에 2009년도 집행계획 2,412만원에서 주요 지출내역 향토음식경진대회 1,8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 612만원,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2008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한경선   2008년도 지출, 그러면 그밑에 2009년말 현재액 1억 1,000만원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153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2008년도 지출액은 모범음식점에 612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2008년도 것,

○위원장 노경환   2009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008년 지출액에서 향토음식경진대회에 1,800만원, 모범음식점 612만원은 어떤 것인데 모범음식점에 지원이 현금지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612만원을 모범업소에 어떻게 지원해 주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구입해서 달아주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하나에 9만원입니다.
    1개에 9만원에 40개소를 해 주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몇 개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40개소로 360만원이고 남은 음식 포장용기 잔반용기 구입해 주는 것이,

○부위원장 한경선   무엇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남은 음식 잔반음식을 싸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요구하면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2008년도 지출액인데 2009년도에는 그것이 없고 식중독 예방검사키트 및 홍보자료 436만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153만원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경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008년도 모범음식점 612만원 지원하는 것은 표지판 9만원 곱하기 40개소를 했다는 말씀과 먹다 남은 음식 용기를 구입해 주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2009년도 모범음식 지정관리 153만원은 2009년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모범음식점 이 관계는 표지판이 또 바뀔 수가 있어서 표지판 제작 구입에 10개소에 9만원 해서 90만원 잡았고 모범음식점 관련되어서는 먹거리 홍보책자 제작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먹거리 홍보책자는 650만원 잡혀 있고 식중독 예방검사키트 홍보자료 436만원 잡혀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표지판을 다시 또 10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40개소 했는데 다시 10개소가,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왜냐 하면 모범음식점은 원래 일반음식점이 1,270개소가 있는데 그 음식점에 5%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08년도에는 47개소이지만 내년도에는 더 업소가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저희지역에 음식점이 1,270개소에서 2008년도에 40개소 하시고 2009년도에는 다시 10개소를 더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은 그때 신청받아서 실사해서 심사해 보고 몇 개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유있게는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모범음식점 그러면 기존에 표지판 간 곳은 필요가 없고 새로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곳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셔야잖아요.
    교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정해 주는 음식점에,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모범음식점이 신규로 음식점을,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박문화위원   모범음식점이 아니라 음식점을 올해 만약에 개업을 했다면 그 대상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몇 년 이상이 모범음식점으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개업한지 6개월 이상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청을 음식연합회에 신청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니, 저희에게 신청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음식점 현황을 확인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확인하고 저희가 곳곳 시설 사진찍고 그것을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지정관리가 상이하게 금액이 차이가 나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작년도에는 6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엄격하게 친절도나 위생분야를 강도높게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7개소로 줄였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남원지역에 47개소로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거기에서 40개 나갔는데 10개는 미리 구입을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한번 나갔던 것은 저희가 수거를 했지만 훼손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훼손된 부분까지도 미리 구입을 해 놓는 것이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훼손이 된 것도 있고,

○박문화위원   똑같은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표지판이기 때문에 미리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2008년도 향토음식경진대회를 하셨습니다.
    1,8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식품진흥기금 운영이 보건소로 온 것이 2007년도 작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2008년도부터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향토음식경진대회를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왜 안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이것이 저희가 예민한 부분인데 향토음식발굴 차원인데 보건소에서 사실은 타 부서에서도 명칭하기는 그렇지만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조금 맥락이 업무의 효율성상 크게 효율성이 저하되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0%가 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일회성으로 끝내는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으로 큰 효율성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향토음식경진대회는 업무의 효율성과 기타 기대효과가 크지 않아서 2008년도,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기대효과가 크지 않고 도 기금도 중단되어 버리고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서,

○박문화위원   도 기금도 중단되고 그러한 상황으로 향토음식경진대회를 안 하고 2008년도로 끝낸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부분이나 향토음식경진대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대한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철저히 확인하셔서 일회성에 대한 부분은 지양하시고 정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식퓜위생법에서 상위기관에서 꼭 기금을 조성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모법이 있어서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되는 과정을 봤을 때 아무리 상위법에서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남원시에 여건을 봐서는 식품위생 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할 수가 있지만 식품위생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지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꼭 해야 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쪽입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이랄지 식중독 예방홍보사업이랄지 모범음식업소 지원 기타사항 이런 것은 사실상 적은 기금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일반사업비에서 일반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09년도에는 이런 사업비로 그대로 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이 기금보다도 이것은 이런 사업내용, 이런 예산 같으면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일반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일반사업에서 하기가 어렵고 또 특별히 관리해야 할 그런 사업목적이 된다고 하면 꼭 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해야겠지만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전에도 지금 간판이랄지 홍보랄지 그리고 모범업소 간판 이런 것들은 종전에도 남원시에서 어떤 부서에서든 이런 사업들 다 해 왔습니다.
    식중독 예방이랄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한다고 하면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하고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일단 이것을 금년에 접하다보니까 저도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남원시에 손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고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것은 연도별 기금 조성액 집행액 내력을 쭉 보면 조성액 자체가 전부 도비였고 도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자수입하고 해서 조성액 자체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도비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고맙다고 애쓰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집행액에 가서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액을 2003년도부터 보면 마치 보건소 임의적으로 일반사업 예산안에 집중해서 사용했던 내용처럼 기금에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총괄금액만 가지고 여러분들 임의대로 쓰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고요.
    많게는 3,300만원도 연도에 썼다가 지금 2009년 보면 1,200만원만 쓰겠다 작년에 2,400만원 쓰고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조성하는 금액은 양호하지만 조성의 의미는 좋은데 물론 쓰기 위해서 조성했다고 하지만 아까 고유목적사업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2010년도에 설치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목적은 남원시 조례 제509호로 이야기를 했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겠습니다마는 조성액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했다는데 일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출계획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박문화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내역을 예산 품목을 보면 전체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랄까 쓰는 이런 것이 정말 기금에 맞지않는 현상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금을 전북은행에 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무엇으로 맡겼습니까?
    정기예탁으로 쓰고 몇 년제 몇 프로로 맡기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거의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몇 프로짜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년짜리는 6%이고,

○김철위원   과장님이 아닌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기금만 이야기를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년짜리는 6% 7,600만원,

○김철위원   아니, 돈 1억 1,000만원인데 1년짜리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까?
    당해년도 써야 할 돈은,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왜냐 하면 써야 할 돈은 단기로 했습니다.

○김철위원   금년도 계획이 내년도 1억 1,000만원 정도 합계로 남기겠다하면 1억 1,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래서 7,600만원 1년치로 해서 넣고 그것은 6%이고 단기로 6개월짜리는 5% 920만원, 단기 1,600만원은 4.8% 운영통장에는 87만 3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2008년도말 조성잔액이,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0월 30일 현재,

○김철위원   잔액이 1,300만원입니까?
    1,351만 3천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1억이 넘습니다.

○김철위원   2008년말 현재는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2008년말 현재 1억 239만 3천원입니다.

○김철위원   금년도 2008년도말 남아있는 돈이라면 제가 봤을 때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장기금리로 가주어야 될 것이고 당해년도 사업비는 일반 보통통장으로 가지고 있어야 맞을 것입니다.
    사업이 집행에 의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남원시금고가 농협이 시금고 들어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보건소만이 유달리 전북은행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도 금고가 전북은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도 기금과 활용할 때는,

○김철위원   도 기금이라뇨?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과징금으로 받으면 60%는 시로 되지만 40%는 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원활하게 교류가 되려면 같은 맥락을 맞추어서,

○김철위원   아니, 그것이 언제 갑니까?
    도 기금과 합산이 되어서 도하고 시하고 분류가 언제 됩니까?
    금액이 몇 대 몇입니까?
    프로 확정된 금액을 어느 때 결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60%는 시,

○김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만원이 들어 왔는데 도 기금으로 6만원 가져가고 남원시가 4만원 받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김철위원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도 기금에 넣어주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돈을 10만원 모아놓았다가 연도말에 정산하느냐 정산이 언제 이루어 지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발생하는 시점에서 바로 그렇게 들어 갑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렸죠.
    바로 바로 발생하는데 왜 도 기금과 도 금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해년도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해년도 것은 바로 바로 분리해서 주어버리니까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말에 가서는 기금으로 확정되면 이것은 전북은행이 아니라 시금고에 넣줘어야죠.
    시에서 움직이는 예산이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닙니다.
    당연히 지적사항입니다.
    남원시금고 유치가 왜 되었습니까?
    그렇죠?
    도에서 발생해서 도에서 하는 것은 도 금고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남원시 재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보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과태료 받은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자율도 조금 높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로 금리 차이때문에 갔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사죕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다는 것을 모든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용도사용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책자 제작이라든지 홍보자료 제작, 간판제작, 심의수당 이것은 진짜 기금에서 사용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용해야 할 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기금용도를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기금 용도를 이런 운영비에서 쓰는 부기를 하시지 마시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찬을 해 보시고 또 기금이 현재로 봐서는 1억원 정도의 기금가지고는 운영계획이 좀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사업을 잘 수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2010년부터는 출연금도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금을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기금 집행용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서 충분히 써야 할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쓰기는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위원님, 그것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용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조례에 만들 때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기금을 설치한 목적은 말씀하신대로 여기 조례안 올라왔을 때 2페이지 목적대로 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목적대로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일반기금에서 일반사업비로 예산 편성해서 더 확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목적이 기금이 조성되면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저희가 음식점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범음식점만 점검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아닙니다.
    모든 음식점을 거의 다 나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든 음식점을 거의 나가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를 특별히 하는 것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특별히 모범음식점만 나가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는데 나중에 단속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가 나가서 불법을 했을 경우는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범음식점 지정업체를 취소시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 시에서 인정해 주고 예산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이니까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상태가 불량하면 취소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2009년도 사업내력을 보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지인들도 와서 모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에 대한 인텐티브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모범업소라고 지정만해 주었을 뿐이지 간판 하나 걸어준 것 말고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우리 요식업이 다 해당되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든 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데 모범업소가 몇 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지금 현재는 47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7개소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남원시 요식업소가 전부다 모범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도 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기금을 어차피 과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과징금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1억 5,000만원이,

○위원장 노경환   과징금 수입을 2009년에 1억 5,000만원을 아니, 1,50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500만원 잡았군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내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이것이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꼭 단속해야 할 것 같으면 과징금을 우리 모범업소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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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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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년도 남원시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H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영농정착 고취를 위한 4-H후원회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4-H회원의 농심함양 및 영농정책의지를 고취시키고 기금의 용도는 4-H 활동 지원에 있습니다.
    08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총 조성액이 2억 6,772만 1천원입니다.
    정기예탁 적립이 2억 5,300만원, 보통예금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계획은 수입액은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1,3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4-H 행사실비보상, 재료비, 기타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9년말 현재액은 2억 6,7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2009년 기금집행계획은 4-H행사시에 1,300만원을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H회원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준입니다.
    2009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기금조성내역, 2009년도 집행계획, 법적근거, 금후계획은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4-H회원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한 영농 정착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조례사업내용에 의해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서 4-H 각종 행사시 지원한 사항과 중복성이 있는 부분과 문제 등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용내용의 분석과 중앙부처의 기금운용 원칙에 의거 기금확보 또는 폐지, 일반회계로의 전환, 기금의 활성화 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조성액이 2002년도에 시비 1억 4,500만원 조성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2009년도까지 집행한 내력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장학금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2004년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는 4-H행사비만 거의 집행을 했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행사시에 회원들에게 의복을 하나씩 해 준다거나 조끼를 하나씩 해 주거나 예산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사용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중앙부처로부터 무엇인가 지원이 있다든가 이래야 될 텐데 기 설치되어 있어서 자금이 있으니까 조심히 써야 합니다만 기금에서 쓰는 자금 따로 있고 일반회계에서 써서 비슷한 사업을 해서는 방금 전문위원 지적한 내용에 우리 위원님 다 동의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앞전 시간도 그런 경우였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쓰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땅치는 않을 것입니다만 지금 운용은 잘하고 계시네요.
    일반 정기예금으로 잘하고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것만 보통예탁금으로 과정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4-H 사업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쓰는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대충 우리회원들에게 하는 것은 행사, 교육정도해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현재 기금이 2억 6,000만원 가까운 돈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기금에 사업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게 보고 이런 기금이라고 하면 한 번쯤 계속 기금을 활용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의 경우 이런 기금이 없다고 하면 4-H행사 실비보전이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세우기가 어렵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현재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 하면 수월하게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존에 어렵게 지금 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면 일반회계로 들어 가고 나면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경우를 질의하려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 내외로 기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일반회계로 해서 할 수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에게 일반회계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원들 행사시에 저희들이 제복을 해 주거나 또 필요한 부분에 일반회계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고 있는데 실은 기금이 현재 내년도나 도단위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4-H가 학생 4-H가 있고 영농 4-H가 있고 4-H연맹이 있고 교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통합해서 4-H본부로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기금에 대한 도에서 어떤 통합작업이 이루어지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 가면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1,000만원 내외로 예산을 써면서 기금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내년 정도면 기금에 대한 어떤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아직 도단위 2009년도에 내려오고 2010년도 사업비겠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측만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측을 한다고 해도 한번 물어보면 기금이 각 시군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금 조성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일정 금액을 도단위에 합병한다고 하면 똑같이 공히 거출이죠.
    공히 납부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남원이 표준적으로 중간정도됩니다.
    익산이나 많은 곳은 5억원 되는 곳도 있고 적은 곳은 1억 8,000만원, 2억원 거의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공히 각 시군마다 2억원을 거출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것은 도단위로 가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아마 그렇게 조정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만약 도단위로 갔을 때 같으면 지금 우리 자체적인 기금이 조성되어서 활용하는 것과 각도와 합병이 되었을 때 활용하는 것에는 상당히 지장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 내외 됩니다.
    우리도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H가 4개 조직이 1개 조직으로 본부로 통일되어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필요 외의 기금은 사실상 과감하게 폐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고 2009년도에는 이 사업비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사용목적이 4-H후원회 기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재료비로 예산을 세워놓았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노경환   조례상으로 보면 기금 및 회계해서 제19조에 보면 남원시 4-H후원설치운영조례 제19조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은 융자하기로 되어 있죠?
    4-H 과제자금으로 융자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제자금으로 융자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법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금을 과제자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융자를 회원들에게요.
    2억원 같으면 2,000만원, 3,000만원씩 회원들에게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융자를 무이자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2-3% 이율을 낮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큰 보탬이 안 됩니다.
    이것이 1년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1년 했다가 1년 다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그것을 7-8년전 아마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동안 1,000-2,000만원씩 회원들에게 회원들이 대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안정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받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소를 샀는데 소값이 떨어져서 자금 상환에 상당이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자발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기금 중 1,000만원 4-H회원과제자금으로 융자지원한다, 단, 융자조건은 1년상환으로 하여 이자는 연리 3%를 적용한다고 조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 기금 운용하는 방법으로 안 맞죠.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것을 조례에 맞게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데 조례상과 현재 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운용하는 과정에서 1년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금 자금받았는데 만 1년도 아니고 연말이 되어서 상환하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지더라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례를 바꾸어서 운용해야 맞는데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운용한다는 자체가 모순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출액을 1,040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서 535페이지 보면 영농4-H영농시범교육 보상으로 500만원 세워져 있고 4-H학습단체육성 연찬교육보상 1,000만원, 영농4-H영농시범교육 외래강사 수당 100만원, 4-H회 도 및 임순남 대회 참가 2,000만원, 우수학교 4-H지원 2,000만원, 영농4-H학습단체실 보수 2,000만원, 영농4-H시범교육 운영 200만원으로 4-H로 해서 예산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산해서 많이 성립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여기 있는데 행사실비보상비를 예산 편성한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기금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는 내년도에 통합이 되거나 그런 관계로 가니까 내년도에는 그대로 해 주시면 앞으로 기금이 내년도에 통합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활한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시 4-H후원회 육성기금 2009년도 지출내력을 보면 4-H후원기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40만원과 기타보상금 130만원, 재료비 13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예치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강성원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4-H후원금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중 4-H후원금 육성기금 지출내력에 행사실비보상금 1,040만원과 기타보상금과 재료비를 각각 13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예치금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 의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성원 위원님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5분으로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강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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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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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 제2페이지 세입세출 현황, 일반회계 세입현황, 3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 현황, 4페이지 세출현황, 5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현황,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2억원이 늘어난 4,353억원으로 3.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4억원이 증가된 4,031억원, 특별회계는 322억원으로 38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33억원, 재정보전금 7억원, 지방교부세 12억원, 국도비 보조금 7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산업 중소기업분야 79억원, 사회복지분야 1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8억원, 수송교통분야 14억원, 문화관광분야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4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 잔액의 정리 등 보편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지만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예산과목 변경과 삭감 또는 감액 처리함은 사업의 적정성 등 사전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 사장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보며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예산의 절감방안은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과 예산절감의 유형은 인력운영비, 기본경상 경비, 사업비의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비효율적, 낭비적인 사업, 동일목적 사업의 중복, 집중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실질 총사업비 절감 등으로 예산 절감이 되어야 하나 계속사업비 등의 일률적인 삭감으로 인하여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예산 절감은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문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시 전체예산입니다.
    1페이지 검토 소관부서와 2페이지 2009년도 세입세출안 예산규모, 3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현황, 4페이지 의존수입 현황, 5페이지 세출현황 기능별, 6페이지 조직별 현황, 7페이지 성질별 현황,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현황, 9페이지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총액은 1,930억원으로 전년대비 16.27%가 증가되었으며 부서별 총액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부터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여 성과 목표에 근거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평가를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2차년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잠재력 배양,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 연계 등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에 입각한 방향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총 규모는 4,065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3.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845억원으로 15.2%가 증가되었고 7개 특별회계 규모는 10.7%가 증가한 2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2,043억원으로 53.1%, 국도비 보조금이 1,368억원으로 35.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88.7%가 국가에 의존하는 세입이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86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71%가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8억원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문화관광분야 60.77%, 환경분야 37.11%, 사회복지분야 17.45%, 농업분야 64.88%,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분야 15.79%가 늘어났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19.4%, 보건분야 2.1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83%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부문이 21.4%로 민간자본보조 58.78%, 시설비는 13.13%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이전 부문은 16.83%로 민간경상보조 9.42%, 민간행사보조 49.97%, 행사실비보상 3.37%가 예산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일반회계에서 89억원의 전입금과 사용료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5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39억원, 주민소득사업 27억원, 하수도사업 16억원, 주차장사업 11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리산 청정연수·레저관광도시 조성, 살맛나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예산 등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다수 확보되어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 방향에 맞도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요구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에 근거한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장기적인 투자사업은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함에도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차후년도 사업비에 대한 확보 계획 없이 사업 선정을 위한 예산 등의 검토와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해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 효율성 증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행사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의 형평성, 공정성 확보 등으로 일부단체나 개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사례 등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예산의 사전사후적 재정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사업예산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예산구조를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와 연계하여 일괄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예산제도 도입 취지 목적에 맞게하여 성과분석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도와 시의 부담비율에 의거 부담을 하여야 하나 도의 부담비율을 하지 않으므로써 시의 부담율이 증가된 사항들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을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존경을 드립니다.
    금번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722억원으로 기정예산 1,675억 2,000여만원보다 96억 2,000여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5개분야의 특별회계는 156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4억원 보다 42억 4,000만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에 33억원,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2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과 시설원예 등 지원사업에 22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신호등 교체사업으로 12억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603억 6,000만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 1,386억 7,000만원보다 21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및 과학분야사업에 28억원, 골프장 송전로 이설사업에 12억원, 농업육성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15억원, 농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597억원, 녹색도시 조성 및 산림소득 증대사업에 106억원을 상정하였고 도시개발사업 133억원,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에 125억원, 오지개발 및 하천정비사업에 14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7억원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24억원,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53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원을 상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관리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게 됨으로써 내년부터 4개분야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7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87억 6,000만원 보다 8억 1,000만원이 감액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기반시설사업 25억원, 주민소득사업 27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39억원, 주차장 운영에 10억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설명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활기찬 지역 개발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160만원을 국비 지원받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비 3억 9,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20억 4,100만원을 국비 지원받아 추경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용남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3억 3,950만원을 도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당초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소득수준조사 용역비 계약 차액분 76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재래시장 운영에 있어 부족분인 환경정비인부임 40만 7천원과 공공운영비 322만 3천원에 대하여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경영지원사업비 700만원과 도심상가 이벤트 행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용남시장 소방시설 및 화장실 증축 등 환경개선사업비 3,134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분인 에너지 절약 전문화 교육비 및 선진지 견학비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비 6억 5,100만원을 국비 60%를 지원받아 예산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국도시비 부담분 27억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북신용재단 기금조성사업비 예산절감분 900만원 조치하였고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비 2,000만원은 신청자 수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 출연금 2억원을 2008년도 1차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을 보면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이 농공단지 분양 체결후 업체에서 중도 일시납으로 3,000만원 감소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노암 제1농공단지 신규분양 계약체결 및 일시납 등으로 3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이 체납업체의 미수납으로 1억 2,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이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1회 추경시 일반회계 20억원을 편성 지방채 발행 취소로 10억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당초 계획한 농공단지 노후시설물 보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결산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라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몇 페이지입니까?

○박문화위원   190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은 해당부서별로 복지과, 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과에 다 공모사업을 하도록 해서 취합을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영농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비가 저희들이 유가가 상당히 상승되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투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추경에 이렇게 도비까지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국가에 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가 에너지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 모돈영농조합 외 3개사와 사회복지시설 설비 지원을 하신다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일단 공공기관은 보건소와 여성문화원이 해당되겠고 모돈영농조합, 대강 생암에 안병률 씨는 지열방식의 신재생에너지와 태양열을 이용한 소망의 문 풍악산 정신요양원은 대산에 있는 것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련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쪽으로 예산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은 남원모돈영농조합 외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이 공모사업을 해서,

○경제과장 이광겸   채택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채택이 되어서 예산이 경제과에 올려진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제과에서 공모해서 이 단체에 준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에서 공모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관련된 조합이나 복지시설에서 에너지에 대한 지방보급 지원사업에 공모하게 되어서 채택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모가 채택됨으로써 단체와 시설에 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60%,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은 조합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만 됩니까?
    일반주택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반주택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2009년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009년도 도비와 시비 부담으로 했고 이 사업비는 국비부터 도비까지 내시가 되어서 국비 6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은 단체나 시설에서 어떤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반영을 하셔서,

○박문화위원   반영해 주는 부분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91페이지 지역연고 진흥사업 출연금은 지금 저희지역에 RIS사업에 대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RIS사업의 일환입니다.
    금년도 1차년도 사업이 지식경제부와 전주기전대 주관 대학이 협약체결을 지난 10월에 맺었기 때문에 1차년도 사업 개시를 이렇게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남원시 부담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서내용을 보면 조서내용으로는 전체적인 것은 있지만 누가 어떻게 한 것은 몰랐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우리가 시비를 2억원 지원해 주는데 지역연고사업 지리산 자생식물기반 남원지역 허브산업 구축을 위해서 허브산업의 기술개발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만 설명해 놓았지 내용은 누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전대학교와 RIS사업은 협약체결했는데 거기를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지 이것은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책을 보고 설명조서를 보고 우리가 한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7페이지 마찬가지고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세히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전년대비 전기요금은 이해가 가는데 상하수도료가 인상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도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항상 추경에 하다보니까 항상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본예산에 가용재원을 하다 보니까 다 반영을 못해서 금년에도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 추경에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공공운영비아닙니까?
    운영비 자체를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는 예산기법이 맞지 않고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해서 일단은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말씀드릴 것은 소방시설공사가 조금 되어서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료가 많이,

○위원장 노경환   소방시설때문에 상하수도료가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조금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89페이지 용남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전년대비 시비가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대비 시비 부담금이 1,134만원이 늘어났는데 증액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통로부근에 공동시설물을 하는데 거기는 자부담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상을 법령검토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를 하게 되는데 자부담 10%를 시비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자부담금이 없어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자부담을 시비로 충당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 60%,

○위원장 노경환   밑에 있는 도비는 화장실 증축부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고 위에는 구조개선 사업비인데,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가 60%이고 시비 30%, 10%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통로부분은 공동시설로 되어서 자부담을 면제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령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10%에 대한 자부담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부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용남시장이 공설시장이 아니고 개인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자부담이 면제가 되는 조항이 있어서 자부담을 면제하고 시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방시설은 이것만 해 주면 다 끝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용남시장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마무리가 됩니까?
    해마다 소방시설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오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에 하고 나머지 몇 개 통로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안을 다루어 보았고 또 제가 업무를 미처 못챙겨서 주요사업조서를 담당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몇 가지 주요사업조서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사업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951만 3천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비 1,040만원과 지역에너지사업 전문화 교육비 160만원 국가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사업비 3억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태양광 주택 설치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유통센터 건립 지원금 1억원,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비 1,560만원, 전통시장 지원금으로 쇼핑카트기 비치 운영비 970만원, 전통시장 택배 도우미 1,800만원, 문화행사지원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475만 7천원 및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30만원,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1억 4,400만원 도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총예산 규모는 76억 4,82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9,585만 5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32억 3,11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물가안정관리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54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사무보조 인건비로 1,281만 6천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농정과에 계상되었던 예산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보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5,902만 7천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인 청소년 직장체험연수지원 600만원,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비로 2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관리 및 경영 쇄신을 위하여 8억 4,62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정비 인부임 1,030만 6천원, 일반운영비 3,850만 9천원,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비 700만원, 시장 및 상점가 경영판촉이벤트 지원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5페이지입니다.
    이는 상인의식 개혁을 위한 위탁교육 운영비와 시장 및 도심상점가 이벤트 운영 및 판촉활동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사업으로 쇼핑카트기 비치 운영비 1,940만원, 현장택배 도우미 운영비 3,500만원, 문화행사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경영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조서는 6페이지입니다.
    또 중소상인회 구매력 확충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인월·운봉시장 소규모정비사업으로 1,500만원,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2억 3,300만원, 인월시장 주차장 사업비 6억 6,700만원과 공설·용남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지역에너지 전문화 교육비 60만원과 국외연수비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태양열 주택 설치비 지원금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유망업체 및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판촉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 실업자 구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15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13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체 지원은 총 1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약 5,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8,700만원, 남원시 애향장려금으로 300만원, 중소기업 기술경영컨설팅 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비로 시비 부담금인 30% 2,35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전통산업 진흥사업비는 우리시 목공예산업 활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 250만원, 전통산업 입점 추진비 500만원,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비 1,500만원, 남원시 목공예 경진대회 2,000만원입니다.
    조서는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목공예품 홍보를 위하여 우수공예품 홍보비로 1,000만원, 생활 목공예 전환시스템 5,000만원이며 목기·칼 등 포장박스 지원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9,853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 9억원 계상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시의 재정이 여의치못해 미확보된 예산으로 2009년도 5월 완공 및 8월 개관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계량기 관리비로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 보조인건비 114만 6천원 계상했으며 계량소 이전에 따른 계량기 설치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24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25페이지입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경제과 행정운영비가 1억 2,079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483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증액분 1,103만 4천원과 국 운영비300만원이 경제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5억 7,000만원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등 1억 7,961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3억원, 전입금 25억 7,0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6억 9,200만원, 연체이자 수입 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7,000만원 등 37억 3,600만원이며 총 합계 39억 1,56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3,7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로 3억 8,881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력을 보면 농공단지 유지 보수를 위한 인부임 687만 1천원, 일반운영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 5,6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부품 교체를 위한 재료비 400만원과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부대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조서는 26페이지입니다.
    이는 인월 농공단지 진입로 정비 및 광치농공단지 관리사 및 배수관 정비와 어현농공단지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무활동비로 9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노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공공운영비 공설시장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나왔는데 외등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가게등까지 다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개인상가에 대해서는 개인이 계량기를 해서 부담하고 중간통로에 비상등이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상가의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시장을 위주로 한 골목이나 외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23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 219만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남원시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임대료입니다.

○강성원위원   국유재산이라고 했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시장 부지내에 국유로 되어 있는 재정경제부 부지 등을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공설시장 내에 국유재산이 있어서 그 사용료를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2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325페이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을 현재에서 어떻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공설시장에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을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내에 스프링쿨러시설 소방시설이 불비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소방시설은 따로 있던데요?
    소방시설한 것을 현대화사업이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조서 9페이지 참고하시면 공설시장에 환경사업 명칭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표기를 해서 그런 명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329페이지 계량소 이전에 따른 계량기 설치는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깁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계량소가 시청 앞에 동남계량소라고 있는데 남원시의 관문인 곳에 계량소가 설치되다보니까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쪽에 트럭들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그쪽에 진입하다보니까 교통사고에 요인이 있어서 시에 외곽지역으로 하면 화물차의 무단횡단이나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정비를 위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민간자본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설치자금을 민간자본보조를 대준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분이 외곽지역으로 이설하면 설치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강성원위원   330페이지 공설시장 순찰감시 및 지도점검에 행정보조와 공설시장 순찰감시 인력운영비를 주는데 야간에 순찰하는 사람이라든지 행정보조하는 분들 월급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무기계약으로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설시장에 상주해서 야간순찰도 하고 상가에 화재예방에 따른 것을 하는 직원도 있고 우리 사무실을 왔다갔다하면서 노점상이나 그런 대책, 또 상가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시장 업무에 보조도 하면서 순찰하는 차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근무자는 누가 선발합니까?
    우리시에서 선발해 줍니까?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선발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 경제과에서 선발해서 기존부터 사용하는 자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속한 분입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무기계약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정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계약이 보장되는 자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시에서 쓰는 사람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공설시장 자체에서 상주하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업무보조는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행정업무도 하고 장날이나 또 수시로 야간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설시장 순찰감시원이 시장내에서 장사하는 분이 밤으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 공설시장 총무인 최형덕 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야간순찰도 하고 평소에 시장 장날이나 그럴 때는 노점상 지도 및 공설시장 운영에 따른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으로 얼마 안 되지만 시장 순찰감시원까지 우리시에서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써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장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돈을 다 대주면서까지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공설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상인회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용남시장이나 인월시장이나 운봉시장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인회에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쪽업무는 아니지만 1년에 공설시장에서 나오는 세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모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용료 자체는 제가 기억하는데 좀,
    (직원과 상의)
    5,500만원내지 6,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그동안에 주민생활과에서 했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 저희 부서로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2009년도부터 경제과로 이관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관이 되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사무에 분장,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른 또 중앙부처에서부터 업무부서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상부에서부터 경제쪽으로 업무가 일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경제과로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김근식위원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계획은 몇 명이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근로인원은 64개 사업장에 79명 금년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판단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과 같은 숫자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근식위원   공공근로를 관리하는데 직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공공근로가 필요한 부서는 많은데 국비라는 내시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금년에도 우리 전라북도지역에서는 저희가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추경에랄지 확보할 기회가 있으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면에서 몇 명씩 활용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면에도 되어 있고 사업소랄지 그런 쪽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면에서 공공근로자들 활동하는 일하는 것을 보면 거의 직원들이 있을 때만 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피를 하는 현상도 있으니까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해당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충분히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공사 예산이 지금까지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 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비가 그동안에 투입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총 투입된 액수가 내년도에 9억원까지 합해서 얼마정도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국비 그런 기금까지 해서 45억원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준상위원   9억원이 들어가고 나면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 외에 추가로 들어갈 소지는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공사업체가 부실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준상위원   몇 십억원짜리 공사하면서 화장실 하나 없어서 인부들이 노변에 대변을 보고 휴지가 바람에 흩날리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난번에는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즉시 조치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기본이 몇 십억원짜리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간이화장실 몇 십만원이면 임대하는 것을 못해 가지고 노천에 훤히 보이는 길목에서 대변을 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운봉시장이 전통시장입니까? 재래시장입니까?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직까지 상인회로 등록을 안 해서 인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준상위원   아무것도 아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인정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사업조서 8페이지나 예산서 325페이지를 보면 공설시장 소규모 보수공사에도 운봉이 들어있고 예산서에 보면 공설시장 남원·인월·운봉 소규모정비사업해서 남원·인월· 운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내역에는 운봉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운봉 자는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빼버리고 과거에 여건이 충분히 남아돌 때 행정에서 분명히 전통시장을 안 만들었으니까 행정의 책임입니다.
    저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아닌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아마 국장님도 처음 듣는 소리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나는 운봉이 전통시장인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는 1원도 못 쓰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운봉이 허브특구로 되고 여건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준상위원   경제과 예산이 아닌 소도읍예산으로 시장 입구를 훤하게 뜯어버렸습니다.
    그 외에 10원도 투자가 안 됩니다.
    용역을 분명히 해서 장옥도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도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터는 넓은데 쓸모없이 되어 있는 시장에 무엇인가 활력소를 불어넣을 생각을 해야지 몇억원씩 들여서 집 철거해서 입구까지 개방해 놓아도 아무런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그리고 맨날 서류에는 운봉시장이 올라옵니다.
    운봉시장에 무엇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기재합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기재하지 마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를 수요조사를 지난번 7월에,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안 맞으면 어떻게든 맞추어서라도 전통시장 등록을 마치도록 행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안 맞는다고 탓만 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과거에 배 이상 요건이 맞을 때는 왜 안 했습니까?
    행정에서 안 했지 그것이 시장상인들이 할 일입니까?
    스스로 알아서 등록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행정에서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국도비 이런 것이 균특사업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재래시장 등록이 안 되고 장부상에만 매일 올라오면 말을 안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올려만 놓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어떻게든 마치고 규모있게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잘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인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농업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슈퍼마켓에 밀려서 전통시장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라는 것보다 또 거기에서 나오는 것 보다 퍼주기식으로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퍼주기식으로 막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냥 막주기보다 특색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텔레비전에 나온 강원도 영월시장을 보면 진짜 물건을 사러 가고 싶은 시장입니다.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남원에 재래시장도 그냥 막주기보다는 무엇인가 특색있게 무엇을 가꾸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남원에 오도록 남원시민들은 재래시장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냥 남주는 식으로 퍼주기만 해서 자생력이 커집니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특색있게 한 가지쯤 갖추는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경제과장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대표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원은 어디에서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소비자고발센터는 다양한 소비자 정보 및 물가안정을 통해서 건전소비생활 정착을 기하고자 소비자 문제상담, 피해구제, 중재합의 도출 등 소비자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동충동 194-4번지에 소재되어서,

○김철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황태남 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어느 지침에서 나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법률계통에서 해서 예산편성을 시비로 1,500만원인데 1,500만원이 하기 좋게 1년 운영비 1,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거기에 직원을 쓰고 있다거나 인건비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체계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은 좋은 말 담아놓았습니다.
    소비자상담이랄까 피해구제, 중재합의도출 피해자의 피해를, 마치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다 해결하는 것처럼 토를 다 달아놓았는데 1,500만원 지원해서 효과가 과연 발생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전국적인,

○김철위원   전국적같으면 정부지원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야지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전국적입니까?
    1,500만원 시비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데 하다 보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도 최소한 합니다만 인건비는 아니고 필요한 사무관리비 정도 수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상은 명예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는 분도 많이 있고,

○김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과정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도 지도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며칠 전에 이것 방송에서 지적나왔죠?
    도에서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쪽으로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것 지양하라고 어제 밤에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김철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느 단체에 사무실 내놓고 이용하는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324페이지 전통시장 경영지원 판촉 이벤트사업인데 이벤트행사를 작년도에도 누차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금년에도 시비를 2,700만원세웠죠?

○경제과장 이광겸   2,0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사업조서에서는 단위가 100만원 단위입니다.
    (자료검토)
    2,700만원 맞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의 것까지 합해서 2,7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2,700만원인데 이것이 판촉이벤트행사가 어느 쪽에서 비슷한 것이 또 나온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소규모보수에서 또 연관이 되어 졌는데 이것도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인가 하는 과정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산관계 금년도 썼던 것 물론 시장내에서 필요도 할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과연 효율성있게 쓰느냐 안 쓰느냐 심의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지도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325페이지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답변이 잘못된 것인가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공설시장 환경정비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환경정비사업은 명칭 자체가,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조서를 보면 2006년부터 2009년으로 해 놓았는데 규모난을 보세요.
    과장님 보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사업양이 전기, 도색, 소방 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2008년 10월에 도색, 전기, 소방분야를 완공했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공설시장은 동이 여러 개의 동이,

○김철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사업조서에 보면 완공이 금년 10월에 도색, 전기, 소방분야가 완공되었다고 보고상에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기간이 06년부터 09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예산을 세워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현재 09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김철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을 자꾸하시면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설명서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사업양이 전기, 도색, 소방 등으로 이루어 졌는데 아까도 답변하다시피 방금도 그 이야기를 또 하시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한 것은 추진사항에 완공 2008년 10월 도색, 전기, 소방분야를 완공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국비와 시비 보태서 3억원을 세워놓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금후 예산요구가,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지적을 해 주면 무엇인가 답변하시라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오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죄송합니다.

○김철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철위원   325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교통과에서 해야 합니까?
    주차장은 각 과별로 전부 다 세울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는 1시장1주차장 계획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균특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시장 바로 인접된 부근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국장님 계시니까 이야기지만 전통시장 주차장의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플러스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좋습니다.
    좋은데 경제과에서 인력이랄까 기술면이 교통과만은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주체장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경제과가 시장 소관관련되어서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하고 농업정책이라고 해서 주차장만 넣어놓으면 산업축산과나 그렇지 않으면 농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회계질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통합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첫째 회계질서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산은 공설시장 전통시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과에 세우고 시행에 대해서는,

○김철위원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예산은 따로 가더라도 이런 것은 바꾸어야죠.
    다음 326페이지 태양열 주택 설치비 지원했는데 태양열 주택이 11개소입니다.
    주택이 13개소이고 사업양이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총 사업비가 4,800만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그러면 내년 1년동안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 내년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 수요조사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착각을 했습니다.
    금년도 수요조사를 7월에 했습니다.

○김철위원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했습니까?
    공문을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지시해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읍면동에 공문으로 이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의 사업량과 같이 태양열 주택이 11개소, 태양광 주택이 13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신청량 100% 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동당 얼마 계획 세워서 4,800만원 세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김철위원   부기가 안 달려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79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이 사업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혜성, 개인적인 특혜성이 이루어질 소지가 이 예산 자체가 다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다시 한번 수요조사 내용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김철위원   수요조사가 있다 면 이것이 어떻게 홍보되어서 받았는지도 지금 이속에 깊이 들어가보면 문제가 있고 지금 태양열 주택 보조받아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몇 프로 보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 6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20%입니다.

○김철위원   누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홍보가 되었으면 태양열 주택, 태양광 주택이 총 합계 24농가만 남원에서 들어왔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가 알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도모리로 묶었놓고 예산심의해서 예산을 통과하고 나중에 여러분 임의대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수요조사한 내용은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고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나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서는 정말로 앞으로 제가 관련공문을 보겠습니다만 공공연하게 남원시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 숫자가 들어왔다면 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많은데 적당한 숫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신 11페이지 태양열 주택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20%라고 했는데 기본주택에 태양열 기본에 대한 평수를 몇 평으로 잡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은 주택자체에 설치를 하든지 그 주변에 설치하든지 그러한 것은 그렇고 태양광은 3키로와트 정도, 태양열 주택은 17평방미터에서 30평방미터까지 수요조사가 들어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 입니까?
    4,800만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도비와 국비 60%가 오지 않은 상황이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내시가 안 되었고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0%가 포함되면 얼마죠?
    전체금액 예산이?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가 3억 3,000만원 정도 추계상 추산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3억 3,000만원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 합하면 3억 7,000만원이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여기 보면 국비가 3억 2,70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 자부담 2억 1,400만원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2,400만원 정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국비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총 사업비가 4,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는 순간에 어떻게 24개소를 총사업비로 하나 그 생각을 하다보니까 국비가 빠져있는,

○경제과장 이광겸   도비 내시만 먼저 되고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박문화위원   이럴 때는 국비가 와야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럴 때는 총사업비에 국비를 일단은 표시 국비 써주면서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해도 무엇가 보고를 해 주어야지,

○경제과장 이광겸   비고난에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기재해야 하는데,

○박문화위원   24개소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4,800만원으로 무엇을 하는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보니까 국비가 들어가있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2,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있는데 그것에 대한 20%가 자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10년간은 정부의 본인이 자가주택 쓰지 않고 10년 이후부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정부에서 그 사용료를, 정부에 주는 대신 1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고 10년 후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숙지가 된 상황에서 태양열이나 태양광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죠?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앞으로도 제가 그동안에 수요조사 내용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성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 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질적으로 정말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미처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수요조사에 빠지게 되니까 실질적인수요조사 자부담이 20%지만 그것도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년후부터 자가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지역에 미래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충분히 해서 총 사업비를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수요조사한 외에 또 수요자가 되면 추가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단체도 이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 경우인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공모는 별도로 받는 사업비로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친환경식품 첨단클러스터 구축방안용역 연구하셨죠?
    부서는 경제과 것인데 친환경식품 첨단클러스터 구축방안연구용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9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라북도에 새만금사업에 집중해서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전북도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체를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1회추경때 삭감해서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직장체험사업에 있어서 2008년에 연수인원이 24명이었는데 연수인원이 체험을 하겠다고 하는 청소년 그대로 24명만 들어왔는가 아니면 더 추가인원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사업요?

○박문화위원   아니, 2008년도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니까 금년도,

○박문화위원   2008년 예산에 대해서만 쓰셨는가 아니면 더 많은 청소년이 직장체험을 원했는가,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쪽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이 2,400만원정도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박문화위원   24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600만원,

○박문화위원   늘리는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직장체험은 정말 수요자가 계속적인 수요가 되었을 때는 남원시에서 계속 청소년 직장체험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경제과장 이광겸   가용재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박문화위원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범위내에서만 체험연수생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예산은30명분입니다.
    그렇죠?
    2009년의 예산은.

○경제과장 이광겸   60명 정도로 해서,

○박문화위원   사업양은 60명이지만 예산은 30명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부분이 이 사업량과 예산이 금액에 있어서 60명이 맞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600만원이면 25명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는 240만원였는데 우선 600만원으로 조금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방학때 되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신청해서 이렇게 받는데 노동사무소에서 연락해서 일단 계획을 600만원 세워서 우선 범위내에서 시행해 보고 차후에 또 추가 소요가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을 다시 한번 내보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일인당 금액요?

○박문화위원   이 금액이 맞는지 금액에 있어서도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청소년 직장체험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계속 체험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체험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체험생은 남원시청에만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남원시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각 읍면동사무소까지만이지 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나 그런 곳은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 곳까지는 아직은,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체험연수생만 지역에서 한다고 하면 수요자를 계속 받아서 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 왜냐 하면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지역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관단체도 알 수 있고 기관도 알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면 단체에서는 부담금을 못내서 체험연수생을 실은 못받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단체는 그렇고 기관은 또 기관별로 있는 모양입니다.

○박문화위원   기관은 공적인 기관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단체나 받아서 해야 될 곳도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직장체험연수생을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검토는 해 보겠는데 그러다보면 남원시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단체가,

○박문화위원   사무실이 있고 필요한 곳만 해당이 됩니다.
    체험을 해 주어야 할만한 단체만 그것을 받게 되고 체험생이 기관명을 씁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가 다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박문화위원   고용안정센터에 체험생을 받을 만한 단체가 내부 규약지침에 보낼 만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청소년을 봤을 때 다양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데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단체나 기관도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라서라도 우리 대학에 다니는 청소년이 지역에 와서 체험을 하고 싶을 때는 어디든지 보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지역을 알아가는 애향심입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그런 높으신 뜻 충분히 존중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체험비 일인당 25만원이 아니고 금액을 보니까 2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교통비를 5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4개월분 아닙니까?
    4개월분을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경제과장 이광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25만원 곱하기면 75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것이고, 20만원이면 30명에 대한,

○경제과장 이광겸   세부적인 내용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체험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구체적인 계획안도 만들어 보시고 우리지역에 청소년들이 경제과만큼 경제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4페이지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을 하시고 있는데 애향장려금의 지급 필요성은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한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애향장려금을 지급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방지 및 사기진작 도모라고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거년부터 계속 지원된 사업인데 금년 2008년도에는 예산을 6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기업체에 취업하는 종사자가 조금 부족하고 신청자원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는 600만원이고 2009년에는 300만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2009년에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취업에 대한 부분을 신청자가 없다면 그 만큼 사업량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우리지역에서 만18세-25세가 취업하도록 할 때 급여가 얼마인가를 확인하셔서 이 금액도 올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급여를 얼마 받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주어야 될 애향장려금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지급해 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임금이 기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애향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내용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지역에서 적정한 한달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야만 양극화 현상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있는 부분의 급여를 제조업체 우리관내 기업체에서 받는 부분을 확인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셔서 그부분에 대한 충당을 해 주든지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조례개정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과감하게 100만원을 주든 150만원을 주든지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정말 다니게 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기업에 기부활동 강화와 경제성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만18세- 25세가 아니라 35세까지라도 늘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지역에 30대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정말 다니고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게 하려면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25세까지로 한정을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남원에서 취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25세 넘어가 버리면 근본적인 취업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거기에는 기업지원 고용보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향장려금에 대해서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아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8세-25세까지와 25세 이상 35세까지, 40세 미만까지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지역에 하실 수 있는 청년층응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안과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께서 아쉬움을 토로한 경우가 있었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인월 재래시장이 70년도인가 60년도인가 신설로 되어 있다는 남원시에서 발행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인월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이조시대, 어떤 분은 우리지역에 연고있는 분들은 1천년이 되었다 그렇게 합니다.
    고려말부터도 인월 재래시장이있었다고 하고 운봉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는 50년대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차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봉 재래시장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점을 거울삼아서 이제라도 무엇인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재래시장이 남원시비가 아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를 해 봐야 겠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재래시장에 산업진흥에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남원시에서 주력산업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이와 같은 예산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매년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까같이 지나간 일이지만 아쉬움이 있는 점들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에서 328페이지 전통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목공예전환시스템으로 5,000만원 지원되어 받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새로운 기계 도입을 한다고 해서 예산 지원한 것이 있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입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는 얼마 지원했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5,000만원,

○김재덕위원   5,000만원 더 될 텐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5,000만원 포함해서 총 지원하는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 2008년도에 나가는 예산과 기계하고 지금 이번에 나가는 것하고는 다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009년도 예산 계상된 것은 목공예조합과 옻칠공예관에 따른 금년도나 기 그런 공급된 기계가 아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공급하려고 합니까?
    목공예 산업, 목재가공장비 및 구입지원 활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옻칠건조자동제습조절기와 자동화 로꾸르라고 일명 하는데 일단 자동화 로꾸르 같은 기종을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옻칠을 자동화해서 한다고 하면 양산하는데는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산물로서 그 관계는 상당히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로꾸르는 현재 기능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되어서 노령화가 되어서 생산하시는 분이 적어서 로꾸르도 자동화시설을 도입해서,

○김재덕위원   로꾸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조금 설명하기는 그런데 회전을 위해서 컵을 생산한다면 이 자체를 회전반경에 따라서 깎는 기계를 말합니다.

○김재덕위원   기계하고 조금 전에는 칠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로꾸르하고 아까 옻칠건조,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기계에도 충분하게 어떤 것이든지 다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를 하나 더 선정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그때는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왔고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계량소 이전에 대한 계량기 설치라고 했는데 계량소가 현재는 어디에 있고 앞으로 계량소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계량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청에서 전주 나가는 삼거리 지점에 동남계량소라고 있습니다.
    트럭이 닭을 싣거나 돼지를 싣거나 불법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어서,

○김재덕위원   이것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서 설명을 해 주셨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교통과에서 전에 사용을 했던 것인데 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계량소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량소를 계상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계량소를 거기에 신설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국장님,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를 주생 중동에 한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10만평 물류센터를 하다가 5만평으로 줄이는 그 장소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원래 물류유통센터를 10만평이나 5만평이다 규정을 안 했었고 장기도시기본계획에 그정도로 하겠다는 계획만 넣어져 있었던 상태이고 비행장 앞에 할 계획이었는데 최근에는 물류유통센터 5만평을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5-60억원 정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물류유통센터가 같은 장소이고 같은 건인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10만평 하려다가 5만평으로 되고 5만평에서 2,000평으로 줄어진 것인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물류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2,000평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유통센터는 5만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토공에 협의해 본 결과 이왕이면 유통센터도 산업단지와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평은 별도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물류센터가 있고 이것이 별도로 있다면 이중이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원지역에 슈퍼마켓조합에서 이러한 것을 공동구매해서 저장했다가,

○김재덕위원   땅은 다 매입해 놓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고,

○김재덕위원   그러면 슈퍼마켓 공동으로 되면 그 사람들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민간자본으로 자부담 9억원을 금년도 6월 11일 우리은행에 신탁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이 성립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조합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감정평가, 부지 매입 추진은 우리시에서 대행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총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유통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원지역에 소상공인이나 그분들의 또 소비자에 권익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경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노암동 해태제과에 사무실 얻어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전방적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데 무엇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총 사업비는 3억원이라고 했죠?
    아니, 30억원이군요.
    조합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대행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항에 보면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공동으로 사업단을 조합이 잘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나중에 지원만 해 주고 결국 보면 몇 사람들에게 사유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329페이지 동남계량소는 개인사업체인데 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주십사 하고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이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동남계량소의 소유주는 현재 위치를 고수하는 뜻은 있었지만 교통사고의 빈번한 발생,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에서 권유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와 329페이지 특산품 포장박스 지원에서 328페이지 보면 목기와 칼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이쪽에 와서는 특산품 포장박스 지원 목기만 들어있는데 목기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칼하고 같이 겸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칼하고 같이 지원인데 뒷쪽에,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이렇게 빠지다 보면 칼과 목기와 업체들 간에 알력이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같이 균등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도 포장박스 지원해서 칼, 목기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목기만 들어 있으니 칼쪽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시장 및 상점가 경영판촉 이벤트 지원으로 2,000만원 세워졌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순수한 시비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시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 부담은 하나도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도도 국비가 확보되어서 시비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서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내년에는 우선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 지원이 하나도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 매년 2월경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당초 시비로 계상했는데 국비를 확보받아서 시비를 삭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년도 예산액이 부담율이 없지 않습니까?
    부기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으로 1,000만원 세워졌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도 두 개가 똑같은 맥락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똑같은 것은 아니고,

○위원장 노경환   똑같은 이벤트행사성 예산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러브투어행사도 있고,

○위원장 노경환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행사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문화행사지원은 도비가 성립되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는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 다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남시장과 공설시장만 합니까?
    아니면 운봉시장이나 인월시장도 같이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에 인월 전통시장이 준공되어서 한다면 인월시장까지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서에 5페이지 보면 6회 이상이라고 쓰여졌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이 1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공설시장,

○위원장 노경환   6회이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곳 같으면 남원시가 크기 때문에 두번씩 하고 인월이나 운봉은 한 번씩 해서 여섯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6번행사를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이벤트행사를 한다는 것은 평균이 안 맞기 때문에 사용처가 정확히 부기 표명이 안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의 경우는 공설시장 2회, 용남시장 2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설 2회,

○경제과장 이광겸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2회씩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편성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실무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경제담당 김광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에 공설시장, 용남시장해서 상·하반기 1회씩 해서 2번씩 총 4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인월시장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중이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거의 준공이 됩니다.
    인월시장도 내년에는 같이 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 예산 어떻게 편성했었습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시비만 작년말에 예산을 편성했고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도 금년 2월인가 국비지원신청사업을 중기청에 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말씀하신대로 보면 국비를 매년 2월 중소기업청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규정이 4월 확정이 났죠?

○경제담당 김광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시비 편성 안 해도 국비 편성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경제담당 김광채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것에 의해서,

○위원장 노경환   시비 부담율이 몇 프로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50% 매칭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우선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오면 추경때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통시장 쇼핑카트기 비치 운영에서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현재 저희가 내년도사업으로 해서 공설시장, 용남시장 현재 인월시장, 운봉시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4개 시장에 신청을 해 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봉은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비치가 가능합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인회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무튼 최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수는 이 예산 가지면 몇 대나 구입합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60대인가로 20대씩 60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장통에 관리하면 편리하게 쓰기는 쓰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상인회 관리사무소가 있고 상주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쪽에 비치 보관을 하면서,

○위원장 노경환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은 어차피, 용남시장도 공공근로가 있던가요?
    무기계약?

○경제과장 이광겸   공설시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남시장은 상인회가 있으니까 상인회에서 한다고 하고 공설시장은 우리 시 요원이 한다고 할지라도 인월이나 운봉에 비치했을 경우 관리자체를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할머니들이 와서 가방 들고 비닐봉지들고 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필요한 곳에 골목골목에 갖다 놓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추적기가 있어서 갖다놓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 성립되면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김광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27페이지에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으로 20만원했는데 조서에는 3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30만원이 맞습니까? 20만원이 맞습니까?

○경제담당 김광채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명서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지원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받고 2009년도에 받고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딱 1번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평생 1번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딱 1번입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는데 딱 1번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327페이지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으로 8개 학교입니까? 6개 학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남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7개 학교군요.
    7개소 이것을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주어야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은 지역에 초등생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런 상식을 할 수 있도록 계상해서 생활과학을 습득해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

○위원장 노경환   학교로 갑니까? 주민자치센터로 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사항설명서 잘 보고하십시오.
    대산, 덕과, 사매, 이백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학교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항설명서로 보면 학교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아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백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항설명서를 보면 초중생 과학실험교실 등 과학실험교실하면 학교쪽으로,

○경제과장 이광겸   동충동의 경우에도 동충동 주민센터에서 그러한 학생들을 위주해서 강좌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에는 복지센터가 없는데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봉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단위는 복지센터가 없거든요.
    없는데 사항설명서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하지 마라고 하고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7개 한다면 남원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준 자체를 다시 한번 서남대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집행이 될 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12회 6개소 곱하기 2회 위에는 7개 장소이고 밑에는 6개소이고 시비 부담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든가 사후계획이 아직 없군요.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도 협약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해서 판촉행사나갈 때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판촉효과는 물론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난번에 서울 서초장날 행사에 갔다왔는데 큰 판매는 아니지만 1회 갔다오면 300만원내지 500만원 정도 수준에서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곳을 가면 항시 고가품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고가품을 가지고 나가다보니까 물론 시장성 있는 곳을 보면 물론 돈을 가지신 분들도 나와서 구경은 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고가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품목도 아니고 판매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대비 실효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는 품목의 다양화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세워졌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대상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목공예사업조합과 옻칠공예관에 두 곳에서 금년도에도 지난번 목공예경진대회때 전시했습니다.
    상당히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어 시제품으로 개발해서 전시도 했고 앞으로 이러한 쪽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목공예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으로 10개소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생활목기입니다.
    앞전에도 기술센터에서도 몇 곳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몇 곳 목기 지원해 주었는데 같은 맥락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 목공예를 향토음식점이나 이런 것과 결합시켜서 지역문화 창출과 목공예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목공예붐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건소와 협의해서 모범음식점같은 곳이 지정되면 조금 지원해 주는,

○위원장 노경환   모범음식점이 47개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그중에서,

○위원장 노경환   47개인데,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건소에서 선정,

○위원장 노경환   선정해서 가는데 목기제품을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업소를 지정해서 안 됐지만 남원에 새집이나 아니면 종가집이나 이런 고급음식점에서 생활목기를 내서 음식을 내놓는데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형평성이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양새가 사나울 수 있으니까 형평성있게 잘 집행하라는 뜻에서 경고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생활목기 전환시스템 구축으로 지원업체가 목기조합법인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노경환   1억 8,000만원 지원했는데 사고이월 시키셨죠?

○경제과장 이광겸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빠른 시일내에,

○위원장 노경환   기계가 현실에 안 맞게끔 우리지역에 컴퓨터 본체만 오고 밑에 세부적인 것은 현실에 맞게 제작을 해야 한다고 해서 준비중이라고 그때 감사할 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메인시스템은 나와있는데 부수적인 것이 조율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것도 사업도 진행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또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목공예사업조합만이 아니고 옻칠공예관에도 옻칠건조시스템 자동로끄루를 옻칠공예관에는 자동화로끄루,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여기는 목공예 생활용품이 아니라 목공예로 간다는 것입니까?
    내내 한 업체 아닙니까?
    한 업체죠?
    한 업체로 가는데,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업체인데 1억 8,000만원 지난번에 지원해서 시설자체를 해서 운영하면서 하는 과정에 조금 미비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사업자체를 지금 기계설비도 안하고 있는데 예산, 물론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또 생겼겠죠.
    그렇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계량소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옮긴다면 어디로 옮깁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직 적정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고 그분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의한다고 사항설명서에도 나왔는데 설명 잘 하셨어요.
    거기에서 계량소로 들어가는 차들이 들어갈 때는 괜찮습니다만 나올 때는 꼭 외곽으로 나가다보니까 신호를 위반하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상존해서 항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곽으로 멀리가면 좋은데 멀리 외곽으로 간다면 여건상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멀리는 이전을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놓고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주되 미관상 교통에 안전을 위해서 옮겨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는 곳을 잘 선정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내가 용남시장도 가보고 공설시장에도 사실 가보았습니다.
    장날하게 되면 그날 하루 시장에 왔던 농촌시민들,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그날 이벤트 행사하는데 가수 노래 부르고 상품권 주고 그것을 구경오는 것이지 사실 그날 거기와서 물건을 사가거나 다음에 그날을 기해서 시민들이 "아, 용남시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날 가서 용남시장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해서 물건 사는 사람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느냐 한 번쯤 옛날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좋고 차라리 이 돈을 더 배를 쓰더라도 시설면에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날 거기 온 분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사가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이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관객이 500명이 모였다고 합시다, 500명이 와서 다 사간 것도 아니고 물건사러 온 것이 아니고 그날 이벤트 행사에 가수 노래 부르는 것을 구경하러 봅니다.
    구경왔다고 물건 구입할 때는 옆에 이마트 가서 사갑니다.
    물론 제눈으로 확인하고 대담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다른 곳에서 사야 할 사람이 그날 이벤트한다고 해서 거기와서 사갈 물건도 없고 산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면 할 수 없이 붙여서 행사는 해야 합니다만 우리시비 자체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시장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말고 차라리 어떤 시설면에서 다른 면을 찾아보자 그 행사 소모성행사로서 저도 거기가서 많이 느끼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장측과 주변분들과 더 상담도 해 보고 이야기도 나누어봐서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일면 그런 행사를 하면서 또 지난번에 공설시장 방문하는데 함양이나 곡성에서도 그날따라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연구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25페이지에 저소득층 가스설비 개보수비 지원인데 사업량이 관내 저소득층 가스설비로 개보수 159세대를 하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게 2009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금회 예산요구에는 태양열 주택 설치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송구스럽게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오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저는 우리 관내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비 예산을, 혹시 2008년도는 안 했습니까?
    2008년도 내시된 것을 2009년도에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박문화위원   하반기에 사업량을 얼마나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1. 56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560만원에 몇 세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세대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세대수를 해서 미처 못한 세대가 159세대가, 전체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2008년, 2009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는 78세대해서 1,560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78세대 했고 2009년도에 159세대 하신다고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가 잘못된 금회 예산 태양열 주택 설치비 지원이 아니죠?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명 자체만 오타가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저소득층 가스설비지원으로 개보수 지원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대로 159세대를 개보수하신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계획은 159세대로 도비 1,560만원, 시비 1,560만원 해서 3,1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78세대 1,560만원이 2008년도 예산서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가 1,560만원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시행하고 있는 것이요?

○박문화위원   2008년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디에 내용이 나와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결산추경에 목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제과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25페이지 태양열 주택 설치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명 자체는 오타가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70억 5,285만원 보다 30억 6,64만원이 증액된 총 107억 1,6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기업유치 추진예산 중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예산 전액 5,000만원과 기업이전보조금예산 중 미집행액 8억 2,200만원 등 8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원시 투자유치전략수립 및 도시계획시설용역추진예산 중 남원시 미래성장동력산업발굴용역비 3억 3,000만원 전액과 투자유치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 중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 2억 1,700만원 등 5억 4,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공유지 확보 예산 중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과 골프장 조성 사업지원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미집행액 1,000만원감액 등 투자유치 기정예산 총 29억 9,925만원보다 14억 3,600만원이 감액된 15억 6,3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와 19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노암동에 추진중인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을 위한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40억원보다 51억원이 증액된 9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예산 40억원보다 51억원이 증액된 91억원으로 계상했고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암동에 추진중인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43억 7,657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감리비 8,830만 5천원은 자체감독 계획으로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1,173만원을 요율에 의한 증액 등 기정예산 60억 9,480만원보다 43억원이 증액된 103억 9,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에 예산 절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14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예산서 이대로 보면 2008년도에 일을 전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일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다만 희가 2007년도에 창업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기업이전보조금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경기 침체라든가 회사 사정상 가동이 늦다보니까 부득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고 용역비는 저희가 미래성장동력산업발굴용역비는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 용역자체를 차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재덕위원   하나를 본다면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 민간포상 5,000만원인데 이것도 민간만 아니고 사실상 전 직원들도 관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이 더러 있으면서도 집행을 안 한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안 쓰고 전액 감면했고 민간자본 기업이전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억원을 세워놓았다가 8억 2,200만원이나 삭감이 되어 있는 이런 것외에도 연구용역비 마찬가지 투자유치 확보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첫째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전혀 일을 안 했다고 하고 애시당초 본예산 자체를 세울 때에 계획성없이 세웠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7,800만원 사용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말까지 사용금액이 1억 7,800만원이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1억 7,800만원 가지면 완전히 끝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것은 기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원업체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성랜드와 옥토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부단히 애를 쓰기는 쓰셨는데 10억원을 세워서 다 소진했으면 남원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을 텐데 투자유치에도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우리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이전계획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으로 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예산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판단을 올해 예산 10억원 세운 것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작년도에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올해같은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용한 예산을 4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예산을 4억원 가지고 기업유치해서 4억원이 모자라면 40억원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부분 세울 수 있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의욕이 앞서다보면 또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또 기대에 못미치면 나중에 질타의 소지가 되니까 내년에 예산 4억원 세웠다고 하셨으니까 그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4,720만원보다 3억 5,650만원이 감액된 총 21억 9,0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투자유치지원으로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예산 4,000만원, 투자환경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3,5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투자유치자문단 활동보상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유치지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업 및 민간투자유공 민간인 포상금 1,000만원, 기업이전보조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원용역비 1억 9,000만원, 골프장 조성관리로 송전선로 이설비와 경과지 토지 매입비 등 12억원, 골프장 조성 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골프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8,3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49페이지 노암동에 추진중인 제2·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1,000만원,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7페이지 투자유치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서 79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노암동에 조성 중인 노암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 시설비 53억 7,657만 5천원, 시설부대비 1,17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투자유치 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왜 투자유치과에서 용역을 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조례에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설명도 심의도 도시과에서 하고 현황설명도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투자유치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기업이 남원에 올 경우에 조례를 보시게 되면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이라는 조례 18조2항이 있습니다.
    투자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 시와 MOU를 체결해서 저희 시에서 위원회를 통한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용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용을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제도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투자계획금액은 안 나왔잖아요?
    용역비만 나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같이 송동 엠피온스같은 경우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김철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그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설명을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업규모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투자자가 저희 조례에 맞는 기업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조례에 맞는 기업이 남원에 올 경우에 그때 용역비를 지원해 주려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수원 포함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개별입지를 원하는 기업 연수원 포함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사업부지 도시관리계획은 어차피 투자유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해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을 하면서 투자자가 맞는 형태의 용역을 저희들이 대칭해 준 것입니다.
    다단 도시과에서는 국회법상 도시과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만평방미터 이상이며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 용역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나는 이야기가 왜 도시과에서 하지 투자유치과에서 그것을 하느냐는 하는 이야기고 조금 그 문제가 저는 석연치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여기가 운봉 덕산리 가정마을입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운봉 비전CC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골프장 주변마을에 다 지원을 이렇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8년도에,

○김철위원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면서 주변마을에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소규모 숙원사업을,

○김철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이렇게 해 주어야 한다는 협의서나 무엇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만들어낸 작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골프장 유치를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내부방침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엄격히 따지며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 일을 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장 주변마을 해 가지고는 내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주변마을에 그 주위에 도로변이랄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곡물건조기 5대 설치, 농로포장 500미터 그러면 사업이 2억원인데 이것이 업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남원시에서는 과연 이렇게만 투자를 하고 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가 지침이 있다든가 무엇이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어느 사람 이야기하고 어떠한 힘에 의해서 하기로 한다면 남원시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에 지금 4개 골프장이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공히 4개 골프장을 동시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의식을 저희들이 시에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일부 숙원사업 위주로 해 주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계획은 일단 해당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2억원 가지고는 전혀 다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별도로 연초에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곡물건조기 5대를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보조로 지원합니까?
    몇 프로 보조로 합니까?
    100% 보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철위원   시설보조비로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민간보조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해서,

○김철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몇 프로 보조냐는 것입니다.
    금액은 얼마를 보조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2억원 범위내에서 합니다.
    2억원 이상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김철위원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실려고 합니까?
    건조기 5대 설치, 농로 500미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2억원이.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몇 프로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거의 100%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 말씀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골프장시작도 안하고 지원부터 들어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골프장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운봉 비전같은 경우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주변마을이 어디가 골프장입니까?
    골프장이 되어 있어서 골프장 주변마을 아닙니까?
    골프장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면 골프장 이미 행정절차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주변마을에 대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식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철위원   무슨 피해보상이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무래도 주민들 민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시정질문한다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야기가 형평성이 맞습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하고 맞습니까?
    지금 골프장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을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입으로 달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골프장을 성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달래는데 농로포장은 이해가 갑니다.
    지역을 하니까 이것이라도 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도 해 주고 나중에 골프장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곡물건조기 5대만 이렇게 운봉만 이렇게 하고 말것인가 운봉도 앞으로 이것만 할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또 들어올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김철위원   들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이 책임지고 할 것인가, 남원시장이 책임지고 어느 한계점까지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골프장은 계속 밀고 나가는데 무엇하나 성립된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골프장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대산 상록골프장 2억원 지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골프장 주변마을도 2억원씩 한정해서 지원을 마감지을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계획이 아니라 내놓아요.
    그것을 내놓으면 이해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

○김철위원   예를 들어서 덕과 얼마, 대산 상록 얼마, 운봉 얼마 이렇게 계산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 여론 등을 조사해서 한꺼번에 한장이 나와서 연도별로 자금계획을 세워서 넣어주겠다 이런 안이 나오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생각해 보세요.
    골프장 안 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김철위원   쉬운 말로 아기 낳지도 않고 포대기부터 장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이 없는데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지금 어디에 골프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골프장 유치 주변마을이라고 용어를 바꾸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지원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면단위는 2억원씩 세워서 작년에 예산 2억원 세워서 1개 지역했고 또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 앞으로 3개동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김철위원   골프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되면 정말로 이것을 먼저 성립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지역내에 덕과, 대산, 운봉해서 필요로 하는 양을 전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성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속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하고 가는 것하고 우선 하지도 않고 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해서 마치 골프장이 있어서 주변마을에 피해가 있어서 지원해 준 것처럼 이런 모사를 하면 안 되죠.
    어느 특정인 일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거리가 대단히 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문서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자료는 전체위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그간에 (주)티엔씨, 옥토밭 기업이 중간에 부도가 난 사례가 있지만 사기 잃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기업유치에 노력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설명서 12페이지, 13페이지 보니까 송전로 이설 고압선 철탑 이전해서 1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골프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위·수탁협약서 5조3항에 이런 지원사항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당초 상록 골프장 유치할 때 협약내용에 송전탑을 저희시에서 이설해 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한전하고는 아무 거시기 없이 전량 우리가 사업비를 대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새로 신설지같으면 당연히 한전에서 내야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저희사업때문에 이설을 해야 되니까 모든 비용은 저희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하면서 그 비용은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고압선 철탑경과지 새로 매입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거에 기존 경과했던 경과지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거기는 골프장 부지내에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거기는 한전과 협의해서 땅이 경과지가 한전 소유가 있을 것이고 선로 경과지는 사용료를 줬으면 그 땅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선로가 경과지 지나갔던 곳은 한전이 돈을 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로 경과지를 매입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바꾸는 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교환은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땅을 매입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매입을 누구한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하느냐, 한전에서 매입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매수자가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매수자는 연금공단입니다.
    매입자는 한전인데,

○강성원위원   잠깐만요, 땅을 한전은 이중으로 먹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의 것을 팔고 또 새로 오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송전선로 신설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토지를 매입해 주어야 하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임대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토지 소유자에게 경과지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남원시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과지토지를 매입해 주고 그쪽으로 철탑을 옮긴자고 한 것은 이의가 없는데 그러면 한전에서 기존 경과지를 매입했다고 하면 다시 이번에 골프장에서 그 땅을 매입할 때는 한전에서 다시 팔아먹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설이 아니라 변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내용인데 현재 상록골프장 부지내 경과지는 임대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임대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처음에는 토지 구입비로 3억원 세워주었는데 후속적으로 매년 임대료를 누가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것은 저희들이 경과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한전은 저희시에게 임대료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입하게 된다면요.

○위원장 노경환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시에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시 소유면 시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 소유로 해서 한전 것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것입니다.
    기존에 철탑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따로 사줄것 같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 한전에서 이설하면서 이설비도 시비로 해서 해 주는데 땅이 남으니까 그땅을 다시 팔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죠?

○강성원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우리시에서 사서 시 소유로 하되 철탑 이설해 주고 우리시에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경과지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0억원이 있었는데 예산이 1억원 증가되고 작년 예산 9억원 편성했는데 사용을 못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한전에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환율이라든가 자재가 상승으로 이설사업비가 3-40%는 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과 협약을 한 후에 물론 나중에 사업 끝나면 정산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예산실에서 나오셨죠?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재덕위원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기업유치 투자유치과를 보면 2008년도 총예산 규모액이 25억원입니다.
    들어 보세요.
    볼 것 없습니다.
    25억원인데 삭감이 얼마 되었느냐면 금년 2008년도 예산이 14억원이나 됩니다.
    절반이상의 예산을 삭감했고 그것을 보고 다시 우리가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도 별로 예산비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결국 어디로 갔느냐면 골프장 송전이선로에 예산이 거기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50억원이 갔습니다.
    이렇게 가면 과연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과 일을 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를 신설해 주고 과가 유지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결국 이렇게 되면 있으나마나 한 계가 되고 맨날 사업 잘못했다고 위원님들에게 얻어맞기나 하고 사기가 저하되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본다면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에서도 1,0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시 여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중시되지 않고 결국 보면 대산상록 골프장 송전선로 이설비 이쪽으로 가서는 120억원이나 갔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배정할 때는 좀더 그런 과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보시면 원래 우리가 송전로 몇 개를 이설하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0기입니다.

○김재덕위원   하나에 1억원씩,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억원 계상해서 20억원을 추정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말씀대로 최근에 환율가라든지 자재가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한전에서 설계 마무리입니다만 한 3-40%는 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총20억원 중에서 사업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8년에 9억원, 2009년도에 9억원 해서 18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18억원요.
    2009년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2009년도에 예산이 120억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선로이설비는 9억원이고 경과지 토지 매입비 3억원해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작년도 9억원과 금년도 9억원해서 18억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부족한 것은 2억원만 부족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상향될 것 같아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한전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보고 나중에 가감할 것은 우리들끼리 하고 설명만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변마을사업비 이런 것들이 나와있거든요.
    김 철 위원님 말씀이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원칙은 골프장을 완전히 거기에 골프장이 착공이 된다거나 착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착공해서 절반이 갔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주변마을사업도 시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김재덕위원   반면에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화있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골프장을 추진하는데 대산 상록이랄지 운봉 1개, 덕과, 대산에 2개 이렇게 해서 4개를 현재 추진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곳은 주변마을 사업비가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8년도에 상록골프장에 2억원이 투입되었고,

○김재덕위원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인월같은 경우는 3년동안 해서 4년 가까이 추진하다가 무산이 되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는 어떤 보상이나 아무런 계획이 왜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인월 에이스골프장은 위원님이 저보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월에 대해서는 인월면장님하고도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김재덕위원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4곳도 추진한다고 할 때 만약 주변마을 사업비가 투자되었다고 봤을 때 그 네곳이 다 골프장이 완성되고 우리 계획대로 다 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가다가 도중에 하차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투자를 해 주었어요.
    인월같은 경우 형평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별도로 검토를,

○김재덕위원   만약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김 철 위원님 질의한 것이 되고 우리 인월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어쨌든 투자유치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지금 상당히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서 솔직히 예산보면 몸 조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과감한 대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이랄지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 세워서라도 이것은 일을 해야 합니다.
    민간자본 기업유치 이런 쪽에도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한 것마다 다 성공으로 간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10곳을 추진하다가 1곳만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 주요사업조서를 보시면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2008년 대비해서 150%가 증액이 되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시비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때 도비 1억원이 별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대비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예산보다도 못합니다.
    2008년도 1회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여기 동영상 2식하고 브로셔 3천부인데 작년에 만들었던 브로셔같은 부분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매년 저희 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은 매년 제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롭게 나오는 시책이라든가 저희 시의 현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1년동안 투자환경설명회를 상반기·하반기 서울과 울산에서 가지고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다보니까 저희가 만든 동영상이라든가 브로셔가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홍보할 자료가 필요해서 내년부터는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8년도에 만들었던 브로셔가 현재 남아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남아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부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도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브로셔를 몇 부 만드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3,0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3,000부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내년도에 3,000부하고 브로셔가 저희가 환경설명회라든가 재경향우회, 회원들 회의때라든지 각종 기업박람회때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쓰기 때문에 부수는 저희가 3,000부 잡았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할 경우도 생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을 2008년도에도 그 용도로 썼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 2009년에는 투자환경설명회를 1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환경설명회를 2008년도에 서울과 울산에서 했습니다만 행사비용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텔에서 하는 행사비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1회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2008년도 올해는 투자환경설명회를 2회 하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800만원으로 2회를,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도비 1억원 포함해서 저희들이 작년 2008년도에 투자환경설명회라든가 이런 유치에 1억 3,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은 시비였고 1억원은 도비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투자환경설명회 자문단 회의와 홍보물 제작에 1억원의 도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과 사업조서만 보게 되니까 그 부분 빠지고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자료를 서면자료로 요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2회하고 내년 2009년에는 1회로만 투자환경설명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계획은 2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사정상 1회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니까 자문단 회의도 투자환경설명회에 들어가 있고 투자유치자문단 활동 보상도 행사실비보상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2008년도도 저희들이 2월과 11월에 자문단회의를 두차례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명인사인데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7만원씩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했을 경우에 오는 교통비라든가 또는 움직이는 필요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18분인데 매년 참석하게 되면 보통 11분, 12분 오십니다만 최소한 실비를 드려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조례에 나와있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문단회의에 따른 수당 7만원을 주고 자문단 활동 보상비로 10만원을 별도로 잡아놓았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적도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자문단 활동 보상 360만원 계상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워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전문위원님과 상의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과목 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으로 1,000만원 세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일인당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5,000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5,000만원인데 설령 사용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더라도 5,000만원 세워놓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조례에 최고 1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에 5,0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다보니까 우선 기본적인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서 최대의 금액을 만들어 놓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00만원이 아니라 100억원 이상해서 만약에 2개이상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상금 세워서 포상금이 없이 나중에 또 예산 요구하겠습니까?
    물론 그때 가서 예산 세워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의욕이니까 그리고 상징성이니까요.
    상징성이 있는 것이니까 추경에도 예산세워서 5,000만원 세워서 맞추어 놓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해서 민간투자유치 활동지원 1개소 1,000만원 세웠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것은 저희들이 골프장 토지매입 관련해서 저희시와 위·수탁협약을 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상록 골프장을 저희가 지원해 주었는데 2008년도 덕과골프장 1개소만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덕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월8-90만원 정도의 실비로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활동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1개 업체에 2개년씩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활동보상비는 저희 시와 토지 매수 위·수탁협약을 한 골프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에 있는 드라곤웨이크라든가 운봉에 있는 비전CC같은 경우는 토지 매수를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지 않고 협약된 대책위원회에 활동비로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 땅 가지고 한 사람들은 어차피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야기 안 나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 그런 이야기른 못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 노경환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민들과 활동하면서 최소의 비용이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활동을 미리 세워서 이것을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있어야겠지만 어차피 내 돈 가지고 내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내 돈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서 받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정산 받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불합리하게 쓰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해서 다른 곳에서 혹시라도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숙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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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김철     노경환
   박문화     정준상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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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지  도  과  장	윤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