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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총무위원회-제12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 인건비 등 법적 필수 경비 조정,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가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 등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중에서 총무국 6천 9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장점인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체계 구축여부, 재정성과향상을 위한 폭넓은 자율권 보장과 이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및 기존 투입위주에서 산출중심의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 등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과소관 6천9백3십7만1천원, 총무국 소관 4십6억5십6만9천원, 사업소 소관 2억7천2백만원, 읍면동 소관 1억2천5백5십만원 총 50억6천7백4십4만원을 삭감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남원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하였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여 경상비의 절감 및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행사성 예산, 자체신규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예산과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예산 등을 삭감하여 예산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목적 및 의도는 바람직하나 행정적·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여지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과감한 삭감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때 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려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 구현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배종선 김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