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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운영위원회-제2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1일 (목) 14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제정안
2.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제정안
2.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14시30분 개회)
○위원장 오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제정안 2.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맨위로 |
○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김근식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근식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식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식 위원 입니다.
남원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의정활동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전문가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법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 2009년도 남원시의회 의정비 결정에 따라 변경된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표창장 수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김근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서 의정활동이 보다 전문화 세분화됨에 따라 의정활동 수행 중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하여 법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입법·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촉·해촉·임기·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촉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촉이 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수당 등의 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서「지방자치법」제132조에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현재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의회를 비롯하여 70여 지방의회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남원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에 의거 변경된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정안은 제5조 표창장 수여란 제3호에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시민의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표창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안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 설명을 하여주신 김근식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을 대신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장은 시장을 대신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정현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조례제정에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해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기획실장님과 담당공무원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이어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이어서 남원시의회 포상규정에 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포상규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오정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검토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오정현 김근식 강성원 한경선 김광자
○출석공무원 (1인)
| 기 획 실 장 | 이용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