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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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본회의-1차

(제139회-본회의-제1차)


제13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4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11시10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3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남원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 외 10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 남원시 춘향제 운영 조례안,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안,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11월 21일 강성원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성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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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초 계획했던 일들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챙겨보아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풍년농사를 거두었지만 쌀 직불제 파동과 정부의 수매 물량이 너무나 적어 농민의 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속에서 우리나라는 IMF시대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조그만 중소도시인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 지역사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체련시설물과 등산로 정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시에서는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 활성화, 그리고 공공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도 의식주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건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시내에서 각종 운동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듣게 되었는데 내용 중에는 요천변에 설치한 운동기구시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구동성으로 잘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은 운동하는 곳곳에 더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내의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와 공터 그리고 농촌의 마을회관같은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디서든지 시민들이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등산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로 정비란 인공시설물을 설치하기 보다는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관보전과 산림생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덕음산을 다녀온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등산로 곳곳에 획일적인 계단이 만들어져 도시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계단을 산행길에서 마저 접한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때문에 계단을 피해 옆길로 오르는 등산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계단이나 획일적인 나무 계단은 나이든 어르신들에게는 무릎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 발걸음을 억지로 규격화해서 산에 오르는 기분을 반감시킨다고 합니다.
    나무뿌리를 톱으로 잘라 걷기에 편하게 한다든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면 오히려 자연과 멀어지는 등산로가 될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두고 나무뿌리가 너무 드러나서 나무가 고사할 우려가 있거나 길이 너무 패인 곳을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등산로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일부 다른 곳에서 등산을 오신 관광객이나 등산객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어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원을 찾는 분들을 위해 애기봉이나 덕음산, 교룡산에도 규격화된 등산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관광객이 계절에 상관없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남원의 장점을 살린 청청·생태 자연향기원에 맞는 시설정비로 또 다른 관광테마장소를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시민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 시설물에서 산책로나 벤치, 계단 등으로 쓰이고 있는 철도 폐침목이 발암물질을 뿜어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61만여 개의 폐침목이 뿌려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날로 추워져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남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 빠른 치유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농업생산의 한계를 진단하고 식품 외식산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연 한국 농업의 미래가 지금과 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대화는 지난 시절 농업의 해체와 농민의 몰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흘렸을 우리 농민들의 쓰라린 눈물들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 농업이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한미 FTA를 시작으로 EU, 중국 등과의 FTA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된 1986년부터 한국 농업의 위기에 대한 경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왔지만 우리 농업의 체질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기에도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식품외식산업, 농산물 안정적 소비 보장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관점, 즉 식품외식산업을 통한 남원시의 농축산업에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판매를 필두로 수입산 먹을거리는 이 땅에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품외식산업은 더욱 진보 발전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건전한 식품외식산업의 육성이 뒤따라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둘째,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셋째,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건전한 민간 소비 유통 주체인 식품외식산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남원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대안임이 자명합니다.
    양질의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우리의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 상품을 만들고 소비 대중에게 전달하고 이들 상품을 세계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의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식품외식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가 절실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서울의 한 사업자는 전통주를 가지고 민족문화 콘텐츠로의 육성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쌀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한 외식 브랜드를 만들고 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농산물이 각 매장에서 직접 소비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 전통과 미래, 1차·2차·3차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쌀 막걸리 1병에 국민 1인당 1일 쌀 소비량과 같은 200g의 쌀이 원료로 소요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막걸리는 수입산 가공용 쌀과 밀가루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식가맹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2012년에는 연간 5000t 이상의 국내산 쌀이 막걸리로 가공 생산되어 판매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메뉴로 판매되고 있는 음식들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1개 매장당 수백만원에 달하고 이러한 사업이 남원시 농축산업을 거점으로 한 기반이 형성되고 사업이 정착되기만 한다면 남원시 농축산물을 원료로 만든 생산물과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10kg를 쌀로 판매하면 2만원, 햇반은 10만원, 떡을 만들면 12만 5천원, 증류주로 만들면 21만 3천원에 판매됩니다.
    최대 10배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의 미래식품산업의 중요성과 진로를 읽을 수 있는 간단한 단서입니다.
    세계화 시대 브랜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영토 확장입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대로라면 지역경제, 지역 농축산업은 결국 고사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이며 지역의 농축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게다가 현 정부의 부동산과 토목 위주의 경기부양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보면 그 한계가 명확하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빌딩만 세워서 어떻게 국가 경쟁의 발전이 있겠으며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지난 11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식품산업을 2012년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을 15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각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식품산업 종사자 15만명 증대의 고용효과, 10조 2,000억원의 국내 농어업 성장 유발 효과, 농식품 수출확대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식품산업 발전 방안 공청회,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등을 비롯한 수십여 차례의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2008.11.12 정부 장관회의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세계 식품시장은 약 4조 달러 규모로 자동차· IT 시장보다 큰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에도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식품시장에서 많은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업계가 영세하고 기술력, 전문인력 등의 핵심역량이 부족하여 식품시장의 글로벌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 공급과 둘째, 글로벌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체질을 강화 셋째,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7대 핵심 정책과제로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 강화, 식품 R&D 투자 확대,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식재료 산업 활성화, 농어업·식품산업 연계를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 대책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년말까지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말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정부 예산(안)에 의거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추진에 책정된 소요예산은 총 9,158억원입니다.
    이는 2008년 8,195억원 대비 16.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9년은 식품산업 진흥정책에 예산이 투입되는 첫해로서 새로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 진흥, 수출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8~2012년간 총 5조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국가정책에 맞게 식품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북은 맛의 고장입니다.
    순창 고추장, 고창 복분자, 임실 치즈, 전주 비빔밥등 이미 전통식품 매출이 일정 궤도에 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추장은 1년 매출이 3,000억원, 복분자는 1,300억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특성을 등을 감안해 2007년 전북에 국가식품 R&D 등을 수행할 국가 식품클러스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중국 등 동북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지향형으로 구성한다고 하며 새만금 지역에 조성될 농업생산단지, 항만 등과 연계하여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식품외식 사업단을 통한 미래성장, 녹색성장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며 남원시는 이에 대한 양질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외식산업으로 발전 시켜나가야 합니다.
    외국의 유명 외식브랜드는 이미 한국 외식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먹거리를 토대로 한 식품외식 브랜드를 만들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시장에 나가야 하며 이것이야 말로 신자유주의시대의 영토 확장이며 지역경제와 지역 농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업체와 남원시의 농축산 생산자와 지식인, 지역 유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글로벌 식품외식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사업단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역동적 기여를 할 것이며 명실상부 남원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업 기반의 식품외식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이며, 녹색성장의 살아있는 구체적 모델임을 확신합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
    노력하지 않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
    never never never give up.......
    영국의 유명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도전정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TW0 +1000 혁신프로젝트를 통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건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행할 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바로 끈기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오십시오.
    정준상 의원님!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명을 하거나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정준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내용도 많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살림을 하는데 재주가 없다 보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2003년도에 건강이 악화되어 2004년도에 신장이식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4개면 지역을 위주로 한 냉해피해때 농림부를 방문하고 집회하고 여러 가지 노력끝에 냉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강이 악화된 투석단계에 있는 저에게 건강을 챙기는데 보태라고 하면서 4,850만원이라는 돈을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수술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오 모씨라는 익명으로 검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남정련대표로 해서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유죄가 되면 목숨을 끊고 무죄가 되면 남정련을 해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판사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 판결내용이 "선거를 통한 공무원은 책임한계가 분명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뇌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이다. 그렇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선고를 유예하겠다." 이런 판결을 받고 저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정련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인 서모씨가 주소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게 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이름과 주소를 감안해서 진정처리를 하면 됩니다만 정의와는 거리가 멀게, 정의란 두 글자와는 아주 동떨어진 사람이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책위원장이 되었는지 또 그 사람이 의회에 진정서로 접수한 내용이 이름도 틀리고 주소도 틀리게 대책위원장 그렇게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당장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또 남원의 시민단체들은 자숙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남정련의 공동대표가 이러한 자리의 반대대책위원장을 맡는다는 자체를 시민단체에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남원의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을 향해서 큰 소리는 쳤지만 남원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쯤 뒤돌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과 어울려서 반대활동위원회 활동을 한 것 자체가 시민단체의 한 사람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정련은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남원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뭉치는 단체의 취지는 좋은데 일부 몇 사람은 정의와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단체는 분명히 자숙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더더욱 엎드려서 자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도 판결이 나왔으면 그 몇 사람은 남정련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남정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원에 정의를 위해서 남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를 무고성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에 빠트렸습니다.
    2007년 1월에 운봉읍 이장단을 비롯한 공무원들 50여명이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 증인 한 사람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모씨는 출석해서 남정련 대표 자격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실명으로 안하고 익명으로 했다고 분명히 법정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만치 남정련 대표자격으로 했으니까 남정련은 자숙을 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썽이 있고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는 몇 사람은 분명히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한 단체가 아직도 공동대표라는 이름으로 반대대책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과연 대책위원회 활동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탈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남원의 시민단체는 이런 사람들과 절대 뜻을 같이 해서는 앞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남원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직책을 내놓고 다시 좀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로 대책위원회를 다시 꾸려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책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분명히 이대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소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진정서를 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의회는 이름이 틀리고 주소가 틀릴 망정 접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금 당장 부끄러움을 느끼고 탈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2007년 봄에 거론된 서모씨, 오모씨 등 남정련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증거는 2006년 9월에 운봉중학교 강당에서 내용이 틀린 전단지를 돌리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와 전단내용 그리고 신문지상에 거론했던 본의원에 대한 잘못된 기사 모든 것을 들어서 고발했음에도 남원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전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익명의 고발, 거짓말에 의한 고발자로부터 고발된 내용인 제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고발했음에도 불기소 처분하는 검찰이 익명의 고발자에 의해서 근거도 없는 말을 몇 년간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며 병들게 만들고 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절대로 검찰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남원에 검찰이 제대로 서는 날까지 저는 돌아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4월 4일에 판사가 바로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 항소 내역을 변경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저는 제 가 고발한 내용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갖추어서 고발했음에도 불기소 처분하고 아무런 근거 없고 1심에서 무죄받은 내용을 가지고 항소내역까지 변경하면서 검찰이 끝까지 하겠다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3월 27일 뇌경색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정상인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병이 든 이후에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운동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흥분하면 제 말소리가 어둔하고 겉모습과 달리 행동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하나는 아직도 정의를 위해서 살고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정신력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 가까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경쓰지 말고 편히 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과연 정의란 남정련에서 부르짖는 정의가 정의가 아닙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정의를 저는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에 역행하는 무리들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흥분이 되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고 5분 자유발언성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농업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쉬운 방법 하나를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각 지역에 작목반을 일원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판장 관계자들을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지역에 와서 로비를 해서 물건을 농산물을 가져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는 작목반이 난립이 되어서 작목반 능력에 따라서 로비를 해서 공판장에 납품을 하고 가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좋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확실하면 작목반은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일원화해서 공판장 관계자들이 연말이 되고 연초되면 계약을 하러 지역을 방문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목반이 일원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1년만 보조금을 안 주고 잘 되가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것은 바로 설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에 작목반을 일원화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파트에서는 분명히 작목반을 일원화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좀더 경쟁력있는 농업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정준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오십시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5분발언은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반영과 시책 추진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본의원이 예산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5분발언을 신청하여 금일 발언할 예정이었으나 해당의원의 진솔한 사과와 예산부서의 재발 방지 및 개선에 대한 약속을 함에 따라 금일 5분발언을 부득불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도 이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동료의원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신상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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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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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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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김 철 의원님과 김성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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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여덟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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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39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 조영연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배종선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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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6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 8항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보고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첫 얼음이 언다는 절기상 소설이 지나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시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력을 다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고유가와 금융시장 장기 침체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4기『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시정목표로 남원이 대한민국의 중심, 나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정(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부보다 앞선 조직의 슬림화와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곳이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신규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예산규모 4,000억원 시대를 여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에는 인구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라는 말처럼 남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찬 남원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시민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저는 남원시장으로 시민이 맡겨준 소임을 남원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한봉사로 보답하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신명을 바쳐 열정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남원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는 과감히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은 지역경제 살리기 입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남원경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장한 각오로 노암 제2농공단지 착공에 이어 제3농공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 여건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모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현지 투자유치설명회 등 세일즈 경제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인 공설·용남·운봉·인월시장은 전통을 살린 현대화시장으로 활성화하고 구 도심권의 공동화 해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민생경제 살리기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 개발을 위한 대규모 SOC 사업은 기업유치의 관건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전라선 KTX, 88고속도로 확장사업 등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이백~운봉간 도로 확장,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개설 등 네트워크형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그 동안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리산 청정연수·레저관광 도시로 전통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남원 관광 종합개발계획』청사진을 마련하고 비전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가장 한국적이고 남원만의 빛깔을 지닌 독자적인 문화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도적인 추진으로 전국 최초 광역권관광개발을 위해『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출범과 함께 지리산권의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추세에 맞추어 관광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모델로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레포츠 시설의 최적지인 운봉지역에 지리산 고원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등 남원만이 간직한 천혜의 자연 자원을 살려 세계 제일의 관광테마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악의 본고장인 남원이『한류문화 수도』로 조성될 수 있도록 풍부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양 최고의 러브 스토리인『춘향전』의 고장과 서양 최고의 러브스토리인『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인 이태리 베로나시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사랑의 테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맛나는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령화·공동화되고 있는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을 이끄는 구심체로 선도농업인 육성과 원예특작 5대전략 작목육성, 고품질 쌀 남원참미를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여 돈 버는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촌지역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농로 확·포장 사업 등 농·축산업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투자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양성과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복지기반 구축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발전과 경쟁력의 원천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남원 애향장학숙 조성 등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을 이끌어 갈 인재육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 돕고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복지남원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도 예산(안)은 총 4,0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846(5)억원, 특별회계가 22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5%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846(5)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368억원으로 금년보다 21.2%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434억원으로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어 금년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증액을 최소화하여 내국세 증가율인 6.0% 증가된 2,043억원으로 전망을 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7억원, 방범용 CCTV설치 2억원 등 126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17억원, 홍수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 4억원 등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12억원, 춘향장학재단 3억원, 원어민교사 3억원, 방과후 맞춤형교육 8억원, 애향 장학숙 기금 조성 10억원, 인재양성사업 7억원 등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 연수관광도시조성 23억원, 승월대 복원 정비 20억원, 관광지 경관조명 8억원 등 2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마을상수도 14억원, 하수도관리사업 33억원, 하수도 고도처리와 하수처리장 55억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5억원 등 2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노령연금 340억원, 보육시설 및 보육인프라 구축 161억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55억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15억원 등 8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11억원, 출산장려지원사업 7억원 등 49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 분야에 농업 생산성 기반조성 71억원, 농로확포장 사업 133억원, 축산 경쟁력 강화 130억원, 도시숲가꾸기 20억원 등 농업·임업분야에 1,0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17억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9억원, 농공단지 조성 26억원 등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 52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2억원 등 24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분야에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46억원, 금동간선도로, 서문~신정간,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등 대로개설사업에 68억원, 도시가로망 중·소로 개설 32억원 등 2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6억원, 의료보호 19억원, 주민소득사업 27억원, 농공단지 39억원, 주차장 운영 11억원, 기반시설 3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를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8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35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32억원으로 12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2억원으로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개발 수요와 주민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배분에 많은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부문에 중점을 두었으나 만족할 만큼의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은 과감히 줄여 나가고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수립, 지방재정의 운용 기본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하기 위하여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성과지향적인 계획 수립에 기초를 두고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최근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전망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을 분석하고 세입 전망에 의한 사업 분야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의 5개년 총 재정규모는 2조 2,116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02억원, 특별회계는 1,414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는 일반회계는 유가인상과 기본적인 물가인상율을 적용하고 최대한 절감을 통해 4,163억원으로 0.5% 증가율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 차입을 동결하고 조기 상환하여 3% 감소율로 추계 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1조 7,512억원으로 평균 3.9% 신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새로운 개발수요와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립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목표를 위한 남원시 재정운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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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와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30인)
   시            장최중근
   부     시     장     최 훈
   총  무  국  장이홍렬
   경제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이용삼
   감  사  실  장남길우
   총  무  과  장박오성
   문화관광과장진봉모
   주민생활과장박남규
   복  지  과  장황순창
   평생교육과장문영선
   재  무  과  장김병한
   경  제  과  장이광겸
   투자유치과장이남준
   농  정  과  장문병태
   산업축산과장박용섭
   산  림  과  장최석범
   도  시  과  장윤영복
   건  설  과  장최상근
   재난관리과장양규상
   교  통  과  장이용기
   건  축  과  장양병구
   공원사업소장진담욱
   환경사업소장황순석
   수도사업소장박경윤
   보건위생과장윤명순
   건강증진과장오현숙
   지  도  과  장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