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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본회의-제2차)
제13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계획안
9.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1.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2. 경제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3.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계획안
9.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1.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2. 경제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3.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 및 접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고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계획안,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각각 원안가결과 찬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3일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 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11월 13일 오정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시어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13일 배종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배종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배종선의원
배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38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회기동안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 오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남원시의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우선이고 나중인지, 그리고 남원시 공공기관 간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들이 시장님의 일방적인 판단과 지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초에도 관광지내에 대형버스의 출입을 통제하는 교통대책을 시행했으나 경찰서에서는 출입을 통행시켜 공공기관 간에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지시와 기관 간에 사전 조율이나 협의가 없었던 때문입니다.
하정동 소방파출소 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정동 소방파출소는 1965년 이전부터 의용소방대 숙직실 및 차고지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소방서의 필요성 때문에 1983년 9월 1일 남원소방서가 개소되었고 또한 소방서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1986년에는 남원시에서 소방업무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건물 용도로 신축하여 소방서에 무상 임대하여 왔으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참고로 하정동 소방파출소의 2007년 1년동안 활동내용을 보면 화재 발생 98건, 구조활동 335건, 구급 출동 1,732건 등 지난 한해동안 총 2,165건의 화재 진압과 각종 구급출동을 하여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을 남원시 건물이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3일자로 남원소방서에 최초로 보낸 공문을 보면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2008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재무과장의 전결로 보냈으며 이에 남원소방서에서는 첫째, 시내 중심지역은 119 안전센터급의 소방력이 필요한 지역이며 둘째, 소방파출소가 철수하게 되면 도통동 소재 소방서에서 시내권 진입까지는 약10km로 10여분 정도 소요됨으로써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인 용남시장과 공설시장, 그리고 시내권의 상가 밀집 건축물 등 화재 초기진압에 어려움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 되고 셋째,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조치 등 구조·구급활동에 문제가 있고 넷째, 지역주민들이 119안전센터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섯째, 갑작스런 재사용 불가 통보로 행정의 절차상 단기간내에는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이전대책 수립 추진이 어려움으로 이전 완료시 까지 재사용 허가 연장을 협조 요청하는 회신을 남원시에 보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소방서의 회신을 받고 2007년 8월 10일자로 소방서에 두번째 보낸 공문에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용 가능하며 2010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음을 시장님의 최종 결재를 받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3일 시장님께서 다시 결재하여 소방서에 보낸 세번째 공문에는 소방서 건물 전체를 남원시립독서실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2009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일 시장님께서 결재한 네번째 공문에는 12월말까지 이전해 달라는 내용을 다시 보냈습니다.
2009년까지는 사용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낸지 10개월 만에 2008년말까지 비우라고 번복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임대 만료기간을 불과 3개월을 남겨놓고 말입니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럴수는 없는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문제가 직결된 공공기관 청사문제가 하루아침에 번복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아무런 대책없이 비우라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며 시장의 지시 한마디면 부당한 지시도 "NO" 라고 못하고 눈치만 본다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바뀌었다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일관성 없이 바뀌어 버린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2003년 5월 30일 제8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때 소방서 오세혁 소방과장이 참석하여 소방서를 성동초등학교로 옮기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는 하정동 소방파출소는 재래시장과 시내 중심의 밀집된 상가 때문에 현 위치에 존치해야 한다라고 약속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하정동 소방파출소가 존치된다는 약속하에 소방서 이전에 동의했다는 것에 최중근 시장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방파출소를 존치하게 됐으며 현 위치의 도서관 시설에 대한 의회의 부정적 의견도 무시하고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의회와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지 못하는 시장님에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통동 소방서에서 공설시장까지 출동하려면 신호등이 7개, 경고등이 1곳, 로터리가 1곳, 총 지장물이 9곳이며 출동해서 도착까지 공설시장까지는 약 6~7km이며 10여분간이 소요되어 소방파출소가 폐지될 때는 화재발생시 5분이내 초기진화가 생명인 재래시장과 시내 상가의 화재나 긴급 구조구호시에는 어려움이 불보듯 뻔합니다.
시장님께 간곡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남원소방서에서도 소방파출소 이전과 관련하여 부지매입과 신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소방서에서 부지 매입과 신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정동 소방파출소를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적 절차를 지켜보면서 만약 소방서에서 행정적 절차 과정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소방 파출소를 시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파출소의 부지를 시에서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시내에 조성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의 필요성도 있지만 소방파출소의 부지매입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행정을 펼칠 때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합리적 방법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 성 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8년 11월 13일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5년 여성문화회관 개관시 책정된 교육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경영수지 개선 및 여성전문직업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에 대비함과 동시에 교육 서비스 확충과 수준높은 전문교육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라인롤러경기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 신규 제정과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최적의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7년 본 조례 제정시 책정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최적의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현지답사와 시민여론을 수렴 예산투자 대비 사업의 적합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백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건, 전통한옥관광자원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계획안 9.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 계획안 그리고 남원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의견 제시의 건은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사용료는 옻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면제하여 왔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 계획안은 남원시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2에 의거 2004년 이전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써 체납자의 부채부담을 완화하여 경영회생과 주민소득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 상환능력 상실로 보증인 또는 제3자 대체상환의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주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엠피온스로부터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120번지 일원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남원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써 관리지역 74,485제곱미터와 농림지역 32,8000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8항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9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1. 총무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2. 경제건설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서로 유사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총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1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혹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을 검증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감사 주요일정으로는 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집행부 각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양 상임 위원회의 감사일정과의 중복을 피해 2008년 11월 24일 오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과 질의 답변 및 현지 확인 등 관련 법규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운영위원회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1항 총무위원회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2항 경제건설위원회 200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본 행정사무조사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게 하여 주시고 조사기간 동안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신 이강석 의장님과 김성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과 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하는 것으로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인 (주)티엔씨 등 기업유치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기업 유치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얻어 2008년 9월 26일부터 2008년 10월 27일까지 (주) 티엔씨, (유)옥토밭, (유) 참본, (주)디앤제이비즈, (주)현성랜드의 기업유치 전반에 대하여 각종 증빙자료 검토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주)티엔씨 대표자 등의 증언 청취와 현지답사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초석이 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밑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원시가 열정과 심혈을 기울이며 추진함으로써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 유치에 성원을 보냈던 반면 우려속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일련의 (주) 티엔씨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 문제는 기업유치 단계에서부터 기업 유치의 효과 분석, 보조금 신청에 대한 증빙자료,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철저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라고 보며 주요 내용으로 (주) 티엔씨의 보조금 지원신청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악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을 59명에서 103명으로 고용한 것처럼 급여 대장을 조작하였고 투자금액중 기계설비분야 프로그램을 (주) 온세텔레콤에서 4,200만원에 설치하였으나 (주) 케이엘씨엔에스에서 4억 9,300만원에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유)옥토밭의 경우 보조금 지원에 있어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 9월 30일 현재 6명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주) 티엔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보조금 지원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고 지원된 보조금은 환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들은 엄중 문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환수에 필요한 사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유치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사기진작을 함으로써 더욱 내실있고 실속있는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면서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4항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오정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표한「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그동안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여 신뢰의 실추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또다른 실정이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경고하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 성 명 서 -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표한「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장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다.
많은 이들이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현 정부에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를 약속하였으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면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버렸다.
현재 세계는 중앙집권적인 시대를 지나 지방분권적인 시대이다.
이번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멸의 길일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지방에 환원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뿌리 깊은 현실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반대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이익을 지방에서 수도권에 환원한다는 이야기를 과연 수도권 주민들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지방경제를 더욱 더 암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이렇듯 지방을 고사하게 만들고 지방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위해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와 9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름으로 위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 국민과 약속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행하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하나 ! 정부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을 회생시키고 지방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지원하라.
2008년 11월 14일
남원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비롯해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재정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선심성ㆍ낭비성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가 끝나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 2차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정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4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남길우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문화관광과장 | 진봉모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평생교육과장 | 문영선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공원사업소장 | 진담욱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 술 과 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