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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본회의-제1차)
제13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0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5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오정현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13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10월 24일에서 11월 5일까지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민소득기금 연체이자 감면계획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7일 오정현 의원님, 김광자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정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오정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8년도 이제 50여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남원시정을 위해 매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해의 깔끔한 마무리와 새해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기에 공과를 살펴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는 없지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의 민선4기 취임은 모든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차고 넘쳤던 결과의 산물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자에게 기대한 경제회복과 변화를 남원시장인 최중근 시장께 갈구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는 취임 전후에 고향에 대한 봉사와 행복한 남원을 위해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스스로 욕먹는 시장이 되더라도 남원을 위해 바로 잡을 것은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장 재선에는 욕심없으니 스스로 욕먹을 일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의 의지는 단호해 보이셨습니다.
취임후 남원시내가 마치 벌집을 건드려놓은듯 야단법석이었으니까요.
시내 도로변 골목골목마다 새벽 4시부터 주차단속이 대대적으로 몇 달간 지속되고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은 시민들은 새벽부터 대로변에서 골목길로,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숨바꼭질을 시작했고 심지어 발걸음도 가볍고 상쾌해야 될 아침 출근길의 기분을 몇 만원의 과태료 통지서와 맞바꾸어가며 마음 상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노점상의 생업터전도 도시 미관 앞에서 힘없이 사위어져야만 했습니다.
도시의 공공시설물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물과 도로표지판도 차선의 색깔도 시장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획일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온통 백색과 청색의 대비만이 시내에 넘쳐나고 있으며 황색의 차선이 백색의 차선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전국최우수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이 거꾸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는데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부르짖는 청결이라는 구호속에 새벽마다 즉홍적인 개선 지시가 셀수없이 양산되었으며 춘향문화예술회관, 춘향골 체육공원, 이백문화체육센터, 시청 청사 등 대부분의 공간에 귀빈을 위한 의정과 회의를 위한 공간이 생겨났으며 이를 위해 급조된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전용이 난무하고 몇 몇 부서는 지하로 쫓겨 들어가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역시 초기의 된서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시장께서 원칙을 양손을 치켜드시고 노조사무실 폐쇄를 강행하시는 결단을 보여 주셨습니다.
천막농성은 시작되었고 몇 달 후 슬그머니 폐쇄된 사무실의 빚장을 거두어 주셨지만 최근에는 노조탈퇴 종용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갈등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5명의 미화원 신규채용시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채용을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일은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시장의 무리수에 의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정에 대한 반목과 불신, 여론의 분열, 시민사회의 갈등, 행정력의 낭비 등을 초래하며 결국 민간위탁안이 철회되며 남원시와 시민은 비싼 수업료만 지불하고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KT & G 남원원료공장은 경북 김천공장으로 합병되어 폐업이 되었으며 한국폴리텍대학 남원캠퍼스는 내년 2월 폐교가 예정되었고 야심차게 진행되어 온 투자유치의 대표적 성과물인 주식회사 티엔씨는 5억 600만원의 보조금 횡령이라는 추한 몰골로 1년여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화림공업을 인수하여 시작한 주식회사 옥토밭 역시 최근 휴업상태이며 남원의 미래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될 국도17호선의 주생중동 들녁의 도로선형 역시 남원시의 미흡한 대처에 기인하여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휘어지고 틀어지는 기형적 노선으로 고착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흔히들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같이 굴러갈 때 수레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를 주민의 대표로서 존중하고 의회가 집행부에 보내는 정책적인 비판과 대안에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셔야 합니다.
방금 열거한 대부분은 의회내에서 시장께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강행되거나 묵살되기도 하였으며 예산심의시 삭감되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 개월 후 아무런 상황의 변화나 사업의 방향 수정없이 또다시 의회에 제출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바 이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경시풍조를 보여 주는 단면의 하나이며 또한 최근에는 의회 청사 신축을 놓고 구 시청 부지에 짓느냐, 현재의 청사 안마당에 짓느냐, 뒷마당에 짓느냐를 놓고 용역비 2,500만원을 투입하려는 웃지못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가 아닌 어디에 짓는가를 놓고 이웃동네에 사는 사람에게 장소를 정해 주라며 2,500만원을 주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2년반 동안 잘 하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히 흠집내기라는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다수 시민이 소리내고 있는 시정에 대한 염려와 애정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양지하시어 남은 임기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이제 내년의 준비중에 가장 시급한 사항 몇 가지를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뭄피해 대책 마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름강우의 부족으로 벌써 가을가뭄을 겪었으며 장기예보를 보더라도 겨울가뭄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봄, 봄 가뭄이 극심해진다면 실로 식수 및 생활용수, 농업용수 전반에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관내 하천 저수지를 둘러보면 그 심각성은 아주 극명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긴장과 위기감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하기만 합니다.
요천은 몇 개의 저수보 취입보 지점을 제외하고 건천화되다시피 말라가고 있으며 특히 요천 상류와 벽암천의 표류수 유입이 중단되어 이로 인한 부영양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취수원의 저수량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의 수원인 동화댐의 저수량 역시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약830만톤으로 총 저수량의 26%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관내 저수지 역시 비슷하거나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에 대한 물 아껴쓰기 운동 전개 및 홍보대책 수립, 제한급수 검토, 관정 개발 등 가시적인 대책부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준설, 우수 활용, 중수도 도입, 새로운 저수지 개발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예산 역시 2009년도 본예산에 조속히 반영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전략과제로 적극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이용활성화 모델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행정업무용 경차의 도입, 업무용 자전거제도 시행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고 관광지내의 무상임대 자전거제도를 가르키는 일명 투어클제도의 시행,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시민 자전거대회 개최, 전국 MTB대회 개최 등 단위사업 개발과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 보관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추진의지가 천명되고 우리시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원조례가 지난 9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산 운용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는 재정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문제, 기후변화문제 항존하는 위기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의 시설물 차량 등의 에너지사용을 아끼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용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사용구조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가 큰 미래지향적 환경에너지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구조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존중하여 소모적인 대립무엇보다는 시정발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합니다.
공무원노조조합원 역시 시장께서 수장으로 계시는 남원시의 성실한 직원들입니다.
시장께서 포용의 자세로 다가서십시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시고 옳고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권고합니다.
내년 한해 천막없고 시위없는 깨끗한 남원시정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김광자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초 계획했던 시정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IMF경제위기 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한해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하늘이 돕고 우리농민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보람으로 풍년농사를 거두었지만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이웃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살기좋은 일등도시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 등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기에 마련하여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해 왔으며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문화유산을 지역소득과 연계하는 생태체험의 관광자원으로 가꾸어왔습니다.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품질 고급화로 농업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농촌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 오기도 했습니다.
질서와 품격있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네트워크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도시 환경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잘사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증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시설 확충에 지원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과 시민을 위한 고객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4년만에 부활된 시민체육대회가 큰 성황을 이룬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춘향제, 흥부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아 행사의 시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행사들이 있어 공무원들이 너무나 행사에 얽매인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전 우연히 모 중앙지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서 축제가 너무 많은 우리고장 남원이 오히려 선택과 집중으로 축제를 육성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들이 이끌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단체장 중 가장 일을 잘 하고 있는 곳으로 전남 함평군을 뽑았습니다.
아울러 기초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107표를 득표한 함평군 나비축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령 머드축제, 화전 산천어 축제, 이천 도자기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안동 탈축제, 춘천 마임축제, 강릉 단오축제, 진주 남강 유등축제순으로 나타났으며 2표를 얻은 곳이 6개 축제, 1표를 얻은 곳이 36개 축제로 나타났으며 춘향제는 단 1표 자체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얻은 단체장들은 척박한 환경을 뛰어넘는 아이디어와 창의성, 시민 눈높이에서의 역발상, 오픈마인드와 추진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일 잘하는 곳으로 꼽힌 함평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비축제를 만든지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 연 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할 정도로 명품축제를 만든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올 한해 많은 축제와 행사를 처리해 왔지만 축제의 독창성이 훼손되어 춘향제에 춘향이가 없고 흥부제에 흥부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많은 나열식 행사에 너무 치우치고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축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위한 축제와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챙기지 못하고 제대로 된 축제로 발전시키지 못한 우리에게 큰 교훈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우리 모두는 연초계획들을 잘 뒤돌아보며 미흡한 점은 다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현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배종선의원님과 송우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출석의원 (15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31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민 원 과 장 | 김종록 |
| 문화관광과장 | 진봉모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평생교육과장 | 문영선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최석범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공원사업소장 | 진담욱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 술 과 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