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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본회의-제2차)
제13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3.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여행규칙안
4.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
7.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
8.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안
10.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3.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여행규칙안
4.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
7.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
8.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안
10.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3.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11시00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남원 시립국악단장 채용 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을 각각 원안가결 및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 및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최형식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형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최형식의원
최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농업과 농촌은 WTO체제 출범 및 FTA 등 산업화·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경제논리에 밀려 식량주권 및 공익적 가치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현시점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실정에 맞는 희망찬 농업의 미래를 모색하여 “희망찬 농업, 활력이 넘치는 농민”을 잘 살게 만들며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은 9만여명의 27%에 해당하는 2만 5천여명의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남원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유가상승, 환율폭등,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사료값은 무한 상승하는 반면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실질소득은 끊임없이 하락하여 축산농가의 미래가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농업과 농촌이 잘 살고 남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과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은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조사료 확대재배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는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경쟁력 향상이 아닌 것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호 협조하여 경종농가는 겨울철 유휴 농경지에 조사료를 재배하여 그 수확물을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고, 축산농가는 축산부산물인 퇴비를 경종농가에게 제공하여 사료비 및 비료대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단순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는 곧 이 시대가 추구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임과 동시에 친환경 농업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리는 돈 버는 농업임과 동시에 푸른 남원을 가꾸는 경관농업이 되는 것입니다.
남원시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전체 소 32,000두를 볏짚과 수입조사료를 먹이지 않고 농후사료를 적게 먹이기 위하여 향후 2012년까지 3,000ha의 조사료를 겨울철을이용하여 재배함으로써 사료값을 두당 72만원씩 210억원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급육을 생산하여 실질소득을 높이고 여기서 재배되는 쌀은 자연순환농업에 의한 쌀로 안정적인 판로와 고소득을 보장 받는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조사료 수요량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른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 수확 작업비를 현행 톤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수확 작업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조사료 재배를 하고 싶어도 노령화된 농가가 노동력이 확보되지 않아 조사료 생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규모화된 연결체를 집중 육성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장비를 대폭 지원하여 노령화된 재배농가가 노동력 걱정없이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전망을 보면 작년에는 조사료 면적을 145ha, 금년에는 686ha, 내년에는 1,500ha의 조사료 재배를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데 수확장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한낱 공염불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는 45억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축산발전기금으로만 40% 보조 지원하는 종자대를 지방비를 추가 투입하여 80%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여 농가가 의욕적으로 조사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난했지만 소를 팔아 공부시켰던 시절,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시절이 엊그제같습니다.
우리의 축산업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합니다.
돈 버는 농업, 살 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대폭적인 행정 및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남원시의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남원-곡성 상귀리 구간 4차선 국도 확포장공사에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과 지역주민과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001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제1안의 선형은 임야구간은 대다수가 종중산으로 되어 있어 종중묘지가 많이 있는 실정이고 평야지인 연산·양평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경지가 많이 편입되어 송동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제2안의 선형은 도로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인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마을과 마을이 높은 도로로 분리되고 많은 주택이 도로 편입과 출입 경작의 어려움,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기존 국도로의 4차선 시행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본 선형에 대해서는 주생·금지지역에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시에도 기존도로에 4차선 계획은 기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기 건의한 내용과 같이 남원시 노암동에서 주생·금지구역에 하천변으로 4차선 선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오니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노선 의견 제출안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익산청 도로계획과 -6160(2006년 7월 3일)호와 관련하여 환경사업소 검토의견은 향후 하수처리장 확장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고려 환경사업소 부지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상 이격하여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건설행정과 -7358(2006년 7월 31일)호와 관련하여 남원-곡성간 도로공사 구간내 문화재 보전과 관련 노선 변경계획에 대하여 노선 변경시에는 환경사업소와 80미터 이상 이격하여 도로건설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협의하오니 변경노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남원-곡성간 노선 변경 협의공문서 내용입니다.
환경사업소의 관할 고유권한인데 건설행정과의 월권행위로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현재의 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도 밝혀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검토의견도 비지정문화재 흑송리 산성은 문화재보호법상 저촉사항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2006년 9월에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명회를 한다면 시민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한다면 2006년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우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 시 전체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관련계획과 토지의 개발, 정비, 보전의 지침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간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수립하게 되며 도시행정에 바탕이 되는 주요 도시지표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남원시에 유통단지 개발계획에 있어서 유통단지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당지역의 산업발전에 필수적이며 도시의 광역화 및 승용차 대중화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원이므로 남원시는 우리나라 서남권지역에 중심지로서 모든 물류의 집산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들을 집하·운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지역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상위계획인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 잠정적으로 1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따라서 읍면지역의 농축산물 및 산업단지·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고속도로 및 산업단지와의 연계가 용이한 고속도로 IC주변에 주생면에 유통단지를 유치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통단지가 도시기본계획에 확정되어 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남원 상귀리간 도로선형이 결정되면 구역계를 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은 유통단지가 10만평 그대로 하여야 하지 도로를 내주기 위한 5만평으로 축소를 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중근 시장의 공약사항을 보면 지리산·섬진강권 물류유통 및 전북 바이오웰빙 중심산업단지 조성인데 확대를 하여야 하는데 축소를 시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익산지방교통관리청에 의해서 축소를 하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저녁 9시 MBC뉴스를 보셨는지요?
모든 것이 남원시의 잘못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남원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설계한 유통단지를 남원시가 고집을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킨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6년 1월 남원시민이 최초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7번 국도와 730번 지방도로 사이에 새로운 도로를 내고자 한다연 용투산 뒷편 요천수강 뒷쪽으로 고가교를 만들어 통과할 수 있음에도 굳이 남의 선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신내용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원-곡성도로건설공사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로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송동면 흑송리 주변 도로선형계획은 농경지 및 하천 수리시설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서남원IC 등 주변도로와 연결을 위한 최적노선으로 계획하였으므로 현지 여건상 선형변경은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본 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익산국토청의 회신이므로 최초의 시민탄원서로 인하여 선형변경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건내용을 보면 문화재를 피해서 요천변 고각을 세워 우회하도록 탄원하였습니다.
2006년 9월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당초노선이 변경노선으로 되었는지 남원시장은 분명히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국도 17호선은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연계 접근성이 용이하며 물류비용의 절감과 함께 타당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변경된 노선은 우량 농지 125만미터제곱이며 남원시에서 가장 인접한 거리이며 앞으로 물류유통단지, 산업단지로 최적의 좋은 조건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당초노선대로 확포장되어야 낙후된 남원서부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미래가 있는 남원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행정의 잘못을 시민들에게만 맡기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원시의회가 나서서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을 우리가 지켜 줍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3.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여행규칙안 4.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규칙안 및 규정안은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윤리심사가 된다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규칙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06년 11월 7일 통보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토대로 작성된 규칙안으로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보다 투명성을 확보한 규칙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기존의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은 종이재질이어서 훼손이 쉽고 디자인이 낙후된 바 이를 내구성이 강한 PVC재질로 변경하고 색상 및 디자인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서 남원시의회 의원의 품위를 제고하는 규칙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시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니라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조항을 신설하여 공개경선을 실시하여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시정질문의 효과 극대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에는 5분 발언을 금지하고 1문1답에 의한 보충질문시간을 현행 15분에서 30분으로 늘리고자 하는 규칙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8항에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공개경선을 통한 선출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남원시의회에서 행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유지를 원활하게 하는 규정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 8.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안 10.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범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8년 9월 24일 제1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일상생활 편의와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으로 일부 시·군에 위임된 사무의 제증명 수수료의 신설과 기존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 무대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통한 경영행정 추진 등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허가 신청을 탄력적으로 운영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적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허브특구지역 주차장 부지조성 토지 매입 건은 허브축제 및 철쭉제 행사시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와 편익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교환 건은 농산물산지유통센타의 시설투자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남원원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를 최소화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시설 보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남원시에서는 유휴토지를 확보하여 이후에 발생될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이용하는 상호 목적에 맞게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국악단장 채용 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내용 중 국악단장에 대한 외부인사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 등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장이 국악단장 채용 계획에 대한 의회의 기관의견을 묻는 안건으로 현재 남원시립 국악단장은 부시장이 겸직하고 운영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외부인사를 국악단장으로 꼭 채용해야 하는 채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사회·단체의 관심사항으로 외부인사 국악단장 채용은 신중하게 검토결정할 사항으로 원안반대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8항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9항 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0항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2항 남원시립 국악단장 채용협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의견 제시의 건은 금번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를 2차 변경하는 내용으로 특구 지구계의 정형화와 관리동 신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 결정과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원활한 민간투자 및 사업시행을 위한 추가 규제 특례적용등 변경된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남원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용입니다.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32일간이며 경제건설위원들로 조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남원시와 주식회사 티엔씨 등 사업관련업체이며 조사대상업무는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방법과 처리결과 등은 관련 규정에 의해 철저히 분석하여 조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하겠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금번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사계획서 승인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3항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4항 남원시 지리산 웰빙허브특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15항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가을농사 수확철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집중호우와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어 벼농사는 풍년농사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밭작물은 엊그제 단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해갈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을 가뭄을 비롯한 태풍과 병해충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풍년농사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의 불안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일 폭등에 가까운 가격인상을 보이다가 요즘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유가와 각종 농자재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축산농가 그리고 일반농가들까지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본업을 지속하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일반 서민들도 고물가와 고이자 경기불황에 따른 상대적 소득감소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산지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해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때 일수록 우리시는 모든 행정력을 새로운 사업의 창출로 재정규모의 확대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는 각 분야별 사업장과 농가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진단하시어 이분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부권 기능인력 양성에 큰 기여를 하여 왔던 노동부 산하 한국 폴리텍 파이브대학 남원캠퍼스가 작년 11월 9일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본 캠퍼스는 앞으로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건설과 전라선 KTX개통 및 88고속도로 확장등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새만금과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인접 시군에서 조선인력을 포함한 많은 기능인력의 수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떻게든 지금의 폐지 위기는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 모두가 힘을 합쳐 한국 폴리텍 파이브대학 남원캠퍼스가 계속적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기능인력 환경 변화에 맞춘 존치 당위성을 노동부와 한국폴리텍 파이브대학측에 전달하여 우리시가 향후 기능인력 양성에 있어 동부권 거점도시로 활성화 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우리시의 미래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임자 선발 그리고 지리산권 7개 시군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서로 상생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행정수요에 대비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날로 전문화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일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2일 제 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간에 다소 의욕이 앞선 나머지 과하게 보여줬던 이런 행동들은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그랬 다고는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갈망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현안을 다룸에 있어 때로는 정책이나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위원회나 간담회에서 양보와 미덕을 통한 상호 존중의 바탕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모은 다음 본회의장에서 최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정 현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에 서로 다른 신념과 의견 차이로 인하여 다소 격한 논쟁으로 감정이 상하신 일이 있었지만 이것은 모두가 개인을 떠나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충의 일환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우리시 의회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노경환 김 철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이강석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8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남길우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민 원 과 장 | 변윤현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평생교육과장 | 문영선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서창석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공원사업소장 | 진담욱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