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37회-본회의-제1차)
제13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2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5. (주)티엔씨 콜센터 보조금 지급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
6.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5. (주)티엔씨 콜센터 보조금 지급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
6.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11시10분 개의)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오정현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 13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오정현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9월 9일에서 9월 12일까지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원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조례안,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시립국악단장 채용협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8일 오정현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남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8일 송우섭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였습니다.
9월 22일 한경선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 지금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안을 발의하였습니다.
9월 19일 조영연 의원님, 정준상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김근식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영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시 공무원을 비롯한 최중근 시장!
걸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개척함에 있어서 그것이 바른길이며 아름다운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인 행정은 훗날 오래도록 모든 이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드립니다.
절대권력도 절대 부패해 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지금도 변해야 할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그 지역의 발전과 퇴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접 자치단체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는 지도자의 발전적인 리더쉽과 마인드 그리고 주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꿈을 진실로 이해하고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장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 이후 몇 분의 단체장께서 행정을 운영하였지만 사안별로 분류해 보더라도 과거 단체장보다 잘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길들이기 인사입니까?
과거 새마을 운동같은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일본처럼 중소형 주차장 확보입니까?
수십억원도 아닌 몇 백억원을 투자하여 남원시가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임기 2년이 지났습니다.
기업유치한다고 2년 임기동안 3분의1정도를 서울 및 해외 그리고 지방 출장을 다녀 오셨는데 내세울만한 성과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세울만한 기업 유치가 있다면 남원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공공재인 상수도를 민간위탁 한다고 남원시를 온통 혼란스럽게 한 것 말고는 제 기억에 남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는 2년이 못됩니다.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내지 1년 후에는 또 뭐라고 답변 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 42조 제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 2에도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에 관한 질문을 할 수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법에 명시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 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시정질문 기간에 남원시가 단원 채용 및 급여에 관한 행정 및 예산 감독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시립국악단장의 임명건에 대하여 시민 및 국악인들 사이에서 이미 사실 관계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진실 규명 차원에서 사적 자리가 아닌 공적인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질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태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처럼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없지만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공인을 아무 근거와 이유없이 모함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당시 남원시장을 상대로 한 시립국악단장의 임명건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세간의 논란을 전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남원시장으로부터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시립국악단장을 임명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됩니까?
최종 법리의 판단은 사법부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이것은 최다선 의원인 본인에게 재갈을 물려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보려는 얄팎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법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 이전에 남원시민들의 평가가 더 소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정행위가 또 다시 발생된다면 이보다 더 깊고 신랄하게 밝혀 드려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임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보고해 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민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최중근 시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입니까?
누가 보지 않았다고 하여 영원토록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전, 50년전 가까이는 30년전 군사정권때 밀실에서의 극비내용도 결국 세월이 가면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현재 남원시의 모든 행정이 시장의 일인 통제와 지시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남원시처럼 남원시장의 권한과 행정권력이 막강한 곳은 아마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노년에 이렇게 남원시장 하기 좋은 곳이 전국에 또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발언이 허위이고 과장되며 틀린내용이라면 본인 또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인사, 예산, 보조금사업, 기업유치, 교육 등 남원시 시정 전반에 대하여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드러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립국악단 단장 임명 문제점에 대해서도 본인 보다는 시장께서 더 잘 알고 계셨던 내용 아닙니까?
2007년 4월 12일 남원시의회에 제출되어 제 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립 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당시 해당 위원회 심사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하여 보류 되었다가 2007년 7월 27일 제 126회 정례회에서도 시립국악단장의 임명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라고 명시하여 수정 가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통과해 주고도 1년여 이상 시립국악단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최중근 시장!
열번, 백번 양보해서 이해해 보고 노력하지만 시장께서 너무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고향을 위해 마지막 봉사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지역사회의 분열을 화합으로, 잘못된 패거리 문화를 바른 문화로 바꿔야 할 시장께서 오히려 극소수의 의견에 따라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모두는 민주적 사회와 법치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일정부분 법치를 존중하지 않고 시장께서 하고 싶은 대로 임의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고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남원시 행정을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장 한 사람을 위해 싫든 좋든 극소수 간부들이 전체 조직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니 행정불신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보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여 시민 모두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남원시민 모두 한마디로 위대합니다.
거짓과 눈속임은 바로 들통납니다.
진실과 정의는 항상 그대로인 것입니다.
머지 않아 남원시장께서 그리고 남원시장의 지시를 받는 특정 공무원들이 법률위반 및 행정행위 잘못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경고해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안 서면 좋았는데 저는 지난 3월 27일에 뇌경색 판정을 받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5분발언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발음이 어둔해서 흥분이 되면 더 더듬을지 모릅니다.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이 자리에서 5분발언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에 (주)티엔씨라는 곳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9월 10일 남원시에서 사기죄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부도를 내고 모든 집기를 팔아버린 상태에서 지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9월 18일 송우섭 의원과 조영연 의원, 김성범 총무위원장 외 7분의 의원께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를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회에서 저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주)티엔씨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회의 만장일치안으로 의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티엔시 사태가 위원회에서 사무조사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이며 몇 몇 의원들이 발의한 대로 특위를 구성해야만 조사가 이루어 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는 안 되고 특위를 해야만 시민들이 납득하고 공무원들이 비아냥거리지 않고 잘된 일인지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안이 제출되고 본인이 5분발언하면 공무원들이 비아냥거리는지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소신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하는 경제건설위원회의 잘못인지 특위를 해야만 되는지 시민 여러분께서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전조율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안오고 한 가지 안만 제출되고 본인도 5분발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현재 남원시의 의회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판단하에 소신껏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저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태는 미리 종식시키는 이러한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사태까지 된 의장단에게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이 보나 공무원들이 보나 오늘 이 자리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본인은 빠지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신껏 하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하는 것이 동료의식이고 의회의 도리라고 봅니다.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차가 법대로 운행합니까?
운전자들의 도리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이 사태는 심히 유감스럽고 시민들께서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판단을 해 주시고 과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사태 해결을 못하고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비아냥거리는 사태인지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남원시민과 남원시, 남원시정이 바로 서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로부터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된 최근 남원시 상근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남원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방향과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최근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상근인력관리규정과 남원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을 2008년 8월 6일과 7일자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남원시 상근인력관리규정에서는 정원을 188명에서 193명으로 5명을 증원하여 정수를 조정하였으며 남원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에서는 환경미화원 채용 나이를 당초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에서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원된 5명의 상근인력은 2008년 9월 1일자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내 고향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존중하고 동의를 합니다.
또한 상근인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 규정을 개정하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으며 공정한 원칙속에 진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직내에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야말로 조직의 사기를 높여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즉홍적이고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인사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과 한달사이에 이루어진 남원시 상근인력관리규정 개정과 채용된 환경미화원의 신상내용을 볼 때 정원을 늘리고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어느 특정인들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위인설관식 내 사람 심기라는 특혜성 인사라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과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가 없는 짜여진 각본대로 행한 남원시 인사의 대표적인 밀실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숨겨진 의도의 목적을 가지고 채용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 상근인력복무기준을 보면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지만 복무기준을 볼 때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투명한 절차에 x의한 공개채용으로 다수시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의 기회를 갖게 하여 해당분야에 적격한 사람이 선발되는 것이 시민의 바람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중 전주시와 군산시에서 일부 주민센터에서 통장을 선발할 때 공개경쟁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남원시에서는 안타깝게도 많은 시민이 열망하고 요구하는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보다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관선시대에나 볼 수 있는 폐쇄적이고 음성적인 밀실행정으로 발전적인 행정보다는 오히려 퇴보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제131회 임시회에서 남원시가 2007년도 국가청렴위의 주관 공공기관청렴도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남원시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으로 볼 때 그동안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행동강령 준수실천대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거듭나 시민의 사랑과 행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시장님은 행정의 수장으로 공직자에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며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것이 시장의 참된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도자는 강력한 지도력도 있어야 겠지만 무엇보다도 냉철한 판단력과 높은 도덕성 그리고 신뢰와 덕망으로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신뢰와 존경을 상실한 지도자는 혀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죽은듯 복종하겠지만 돌아서서는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만이 아는 의미있는 쓴웃음을 지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남원시 행정을 바라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사회로부터 남원시에 들어가 일하려면 시의원들의 자식이나 사회단체장의 자식들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자조섞인 말이나 비아냥을 다시는 듣지 않고 모든 시민들로부터 공감하고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남원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지역의 경제적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자연재해나 화재, 도난범죄는 물론 농산물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 등 여러 요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선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시 농촌지역의 지역별 특화작목 외에 축사 또는 계사를 운영하는 양축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6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한우와 육우가 1,534호, 젖소 49호, 돼지 539호, 닭 133호의 양축농가가 있으며 총 2,255의 농가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올해는 우리지역에 가뭄,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에 큰 시름을 주지 않았던 점은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향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인재에 대한 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화재입니다.
지난 7월 12일에 덕과면 용산리 소재 양계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보면 환풍기 배선 및 콘센트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2억 일천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바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의 문제가 농가에게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이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양축농가의 실정에서 개별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농가의 문제라고 보아 넘기기보다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약한 축사, 양계사, 시설재배 단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예산에 최소한 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만이라도 책정하여 양축농가를 잠재된 화재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남원의 전통산업인 목기공장에 대한 화재예방 노력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나무를 주 원료로 하는 전통산업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성을 항상 안고 있는 바 공장내부의 노후된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가 또는 목공예 공장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추후 노후된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에서 뒷받침해주신다면 화재 취약지의 근본적인 진단이 이루어져 양축농가 및 전통 목공예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께 큰 위안과 함께 절망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공설시장, 광한루원 및 관광단지내 주요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내 경로당에 대한 일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안전점검 사안 외에 꼭 염두에 두고 챙겨주실 사항은 농촌 주요지점에 생활안전 방범 CCTV 설치건입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가축 농산물 등 도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주요도로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더이상 도난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가를 위협하는 많은 변수가 상존하고 있지만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22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김근식 의원님과 노경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와 각종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의원 여러분!
현재 (주)TNC콜센타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자는 안과 해당 위원회 소관이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하자는 두 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19일 남원시의회 의원간담회시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다시한번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잠시 토론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주)티엔씨 콜센터 보조금 지급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주)티엔씨 콜센터 보조금 지급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송우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티엔씨 콜센터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 및 운영관련 행정사무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4기 취임 후 기업 보조금 지급 전반에 대한 검토와 지급절차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사업진행 년도에 따라 보조금이 균등 분할 지급되어야 하나 일시에 지급된 사유에 대해 타당성 및 입법사항을 검토하고자 하며 보조금 신청 증빙자료와 정산자료에 대한 조치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자 하고 보조금지급 후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정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는지와 대응조치는 적절하였는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유치 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주)티엔씨와 같은 유사사례 발생을 근절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대안마련을 통해 조례제정 취지에 맞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관계법규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오정현의원
5호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6호의 안건은 공히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에 관한 특위 구성의 안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또 전체 특위 구성을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항과 6호 안은 같은 의안에 위원회 구성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서는 공동상정을 해서 같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전체 특별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올린 안건을 같이 상정해서 다루자는 안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강석
원래 회의규칙에는 안건을 접수된 대로 특별위원회 안건을 접수받은 대로 표결처리까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이 올라온 것을 또 접수해서 질문답변 받고 표결처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올려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노경환의원
(의석에서 -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의장 이강석
아침에 법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원래 회의규칙대로 그러면 처리하겠습니다.
안 받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안 받아주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강석
그러면 이 안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나 장시간 지연이 되고 또 때는 식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분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신다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퇴장해 주시면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장 이강석
그러면 시장님을 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일상업무를 보시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간부공무원 퇴장)
○의장 이강석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주)티엔씨와 관련해서 지난 19일 의원간담회때 충분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의견 접근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회를 하고 조율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또 경건쪽에서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회의를 원만하게 조율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하십시오.
신상발언 5분이내에 하십시오.
○정준상의원
시민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몸이 불편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발언 석상에서 "동료의원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안 설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뿐 이 없습니다.
또 "3월 27일 뇌졸증 판정을 받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회를 하고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 있으면 하라고 할 때 우리 동료의원 조영연 전 위원장께서 "정준상 의원은 원고없이 발언을 하다보니까 본인은 안 했을 지 몰라도 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재판이 2년을 끌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이 올라서 뇌졸증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하늘을 우러러서 한점 부끄럼없이 열정은 남아 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제가 언제 여러분을 동료의원때문에 병 들었다고 말했습니까?
이 이야기는 신상발언 안 하고는 안 될 내용입니다.
아무리 의원들간에 모여서 한 이야기라지만 이것은 술자리가 아닙니다.
또 두 가지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때에 동료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제 특위를 반대했습니까?
여러분들 방금 전에 들으셨죠?
제가 특위를 반대한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특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조사하겠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 주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료의원이 특위를 반대한 것 같이 시민들 듣는 데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 특위를 반대해 본 적도 없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신껏 조사를 해서 미진하거나 그랬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특위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제가 말한 이 뜻이 시민들에게 특위를 반대하고 공무원들이 비아냥거리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에게도 들렸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 경건위에서 조사특위가 벌어지면 한달내 출근하면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건위에서 한다는 것은 마치 시장 편을 들어서 물타기를 하는 양 그렇게 시민들앞에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건데 저는 재판때문에 병이 들었지 의정활동이나 동료의원때문에 병든 것이 아닙니다.
또 경건위에서 조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물타기하려고 그런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우리가 일차적으로 열심히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조사하겠다는데 그것이 존중이 안 됩니까?
그래서 5분발언도 하게 되었고 5분발언 내용에 의원들때문에 또는 의정활동을 하다가 병들었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제 각오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뜻이 의심스러우면 우리 의장님께서 녹음된 것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맹세코 이 자리에 서서 5분발언할 때 동료의원이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병들었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했던 소리는 "3월 27일 뇌졸증 판정을 받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 그렇게 말한 적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고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석상에서 동료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동료의원들때문에 병들었다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모든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본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모든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물론 최중근 시장하고 선거 치를 때 민주당 간판을 내걸고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렇지만 공과사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잘못되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고 단지 우리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일동은 만장일치로 조사위원회를 주장한 것입니다.
특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위와 조사위원회하고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내에 살아서 정보도 빠르고 또 1월부터 징후가 보이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미 사건 터져버렸습니다.
남원시에서 사기죄를 적용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조례에 헛점이 있는 것을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경건위에서 조사위원회를 하면 잘못되는 양 몰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시민들에게 특위를 반대하고 자기 위원회에서 얼버무리려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밖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먼저 정준상 의원님께서 병들었다고 했던 내용은 본인이 하신 말씀이고 의원들과 일부 내용이 제대로 모르니까 몸이 아팠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까 정준상 의원님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일한다 이런 것인데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의원들이 미안하다라고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하도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과거처럼 판단이 냉철하지 않고 그러시니까 조영연 의원께서 미안하다고 해라" 해서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하냐"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왜곡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정준상 의원과 세 번에 걸쳐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다툼도 있었고 정책에 있어서 정말 의견도 달랐지만 아주 훌륭하신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런 때도 있었고 오늘도 그와 일선상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준상 의원께서 더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행정의 실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에 참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과 상임위원회 안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안이 서로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단면을 시민 여러분과 행정에 보여준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어디까지나 이미 남원시비 5억원의 지원금이 날라가 버렸고 또 이미 사업을 했던 대표가 남원을 떠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나서 바로 남원시에서 후에 이 대표를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법적인 판단은 제쳐두고라도 남원시의회에서 콜센터 유치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재정의 안전성과 적정성 여부 그리고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거치면 최고 한도액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종업원 100명 이상이어야만이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최고 한도액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또 조사해 본 과정에 의하면 근 1년 조금 넘게 이 콜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만 103명의 인원을 최고로 가지고 있었고 48명 내지 50명은 외지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도 조사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안고 있는 기업유치에 대한 허구성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남원시의회가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정말 좀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은 날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저 아주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간부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의회에 와있는지 도저히 분간하기 참으로 힘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몇 십년만에 1991년에 부활했습니다.
바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민의 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해서 주민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지방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행정을 견제하고 행정에 대한 예산 심사권과 의결권을 주고 또 대안을 제기해 주라는 국민의 아마 사명일 것입니다.
예산심의 및 의결, 행정감사와 견제, 대안제시 및 집행기관의 관리감독을 향한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부 합헌성과 합법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려고 하는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지역민이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정말로 심도있는 고민과 다양한 의견과 종합적인 모든 것을 판단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행정행위 후 잘못에 대하여 남원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여러 번 하면서 참으로 이번 같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때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습니다.
오히려 행정공무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한다면 그래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같은 의원끼리 서로 상충되어서 논쟁을 한다는 이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모두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는 순간까지 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좀더 당당하고 좀더 떳떳하고 좀더 비굴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을 못 먹더라도 적어도 내가 길이 아닌 곳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남원시 엘지콜센터같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작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5억원이면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이런 시비를 1년이 좀 지나서 다 날라가버렸는데 그리고 우리의회가 감독을 일정부분 못했던 책임도 있는데 그것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 대체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콜센터같은 일이 또 없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2, 제3의 콜센터같은 일이 발생되기 전에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에서는 사전대비책과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더 튼튼한 지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의회의 임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일부 남원시민 사회의 여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 돈이나 남원시 돈은 어떻게 하면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받아쓸 수 있습니까?
이런 매우 위험한 이야기들이 일정부분 떠돌고 다닙니다.
이것은 국가위신 추락과 남원시 행정 불신을 초래함과 동시에 이대로 방치하면 같이 불신의 공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잘못된 사슬에 대해서는 지금 남원시의회가 과감하게 나서서 문제를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과 개인간의 유착, 행정과 기관간의 유착, 행정과 법인간에 유착이 있다면 새로운 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꼭 조사특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위의 성격과 목적, 방향에 따라 특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사특위가 몇 사람의 공직자, 힘없는 공직자를 흔들어 대기 위한 조사특위가 되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결권한의 행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전결권한 많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전결권한을 지킨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전결권한의 싸인만 믿고 내적으로는 거의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특위가 그냥 들러리역할의 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조사특위 꼭 필요합니다.
조사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의회로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그나마 사랑받고 존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사특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을 움직이는 고급관료나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원칙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해 드리고 비원칙적인 것은 끝까지 바르게 가는 당당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목숨을 연연하기 위해서 길이 아닌데도 그 길을 가려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인은 장관님도, 시장님도, 기업인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단, 하나 욕심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장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금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행위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내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조사특위를 통하여 남원시 기업유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행정에 제시해 주는 것이 의회의 사명과 의무 아닙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제척사유의 대상도 크게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경제건설위 소관에 보조금이 대표가 잘못 사용해서 부실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크게 위원회를 초과해서 친소관계를 떠나서 모든 정당적인 것을 떠나서 조사특위를 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옛말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남원시의회가 남원시정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원시가 남원시의회를 견제하고 리드해 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되다보니까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해서 남원시가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끔식은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거시적이고 크게 그리고 미래의 남원시를 위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의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두 분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 모두가 남원시민의 발전과 우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상발언을 다 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의 신상발언을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노경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이강석
협조를 부탁합니다.
○노경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인데 안 받아주십니까?)
○의장 이강석
이해해 주십시오.
신상발언을 그만 받겠습니다.
○노경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누구는 신상발언 주고 누구는 신상발언 안 받아줍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원하시면 주시고 신상발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장 이강석
지금 점심도 안 먹고 1시 20분입니다.
○오정현의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여러분들 계속 회의를 마라톤식으로 끌고 가면 엊그제 19일에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내용들 여러분들 오늘 다 했습니다.
더이상 합의점도 없는 상황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대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알고 신상발언을 안 받아주십니까?)
(장내소란)
○의장 이강석
신상발언 그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다 했습니다.
노 위원장 말 다 알아듣고 다 했습니다.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송우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통상적으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과 기립 및 거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의가 있고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순서는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기립 및 거수에 대하여 찬반을 묻고 과반수 찬성이 없을 시 두 번째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찬반을 묻은 다음 세 번째 방법으로 기명투표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방법인 기립 및 거수로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진행발언은,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을 하십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지금 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안자의 질문응답만 종결이 된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봐서 이의도 없었는데 표결을 한다는 것은 지금 원안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표결방법을 논할 때가 아니라 이의가 없었다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의원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찬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발언을 안 할 수도 있고 찬성을 안 하면서도 발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뜻을 묻는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수방법을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재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김재덕의원
김재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 오정현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으로 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하나 나와 있고 또 위원회의 조사특위가 나와 있기에 사실상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의당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 6호 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안이 있기에 지금 한 건만 나와있다 분명히 반론이 나오고 이의가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호 안이 있기에 지금 반론이 못 됐다는 점, 진행상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6호 안이 있기 때문에 반론 제기를 안 했다는 점도 이해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의장님께서 이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 다음 순서가 "원안가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사무국에 의사계 직원들에게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강석
지금 표결에 들어가고 있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기립이나 거수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십시오.
(의석에서 - 그것을 의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의장 이강석
그러니까 표결방법인데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수도 있고 기립도 있고 다음에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기명투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명은 자기 이름 쓰고 투표하는 방법입니다.
거수를 하든지 기립을 하든지 제가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투표을 원하시는,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반대측 의견이 나오는데 무슨 표결을 합니까?)
○의장 이강석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통상적으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과 기립 및 거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의가 있고 또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실시하겠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 하세요.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에서도 정책의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가부투표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크냐 작냐에 따르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사안이 작을 수도 있고 이 사안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크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은 5억원이지만 적어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투표를 명백하게 찬반의원이 밝혀져서 특위를 해도 좋고 특위를 안 해도 좋고 정치적인 책임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그러면 제가 아까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송우섭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강석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수도 있고 무기명투표도 있고 기립도 있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의장 이강석
정준상께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있다고 몇 분 의원님이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듣고 또 그 반대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의원은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표결절차가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회는 회의규칙에 보더라도 제일 첫 번째 1항에 우리가 징계나 선출의 건이 아니면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경우 의장이 결정하거나 동료의원 몇 분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무기명투표방법에 다시 한번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제가 약간 회의진행상 원활하지 못한 점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이미 선포를 한 경우에는 제가 아까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표결방법을 선포했습니다.
표결방법을 선포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양해하여 주시고 원하신다면 아까 이의가 있다고 하는 쪽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는 것을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이의쪽에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모든 것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남원시민을 위하고 남원을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것은 그동안 경제건설위원회측에서 조례든 모든 것을 검토하고 또 변경시키고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오늘의 사항까지 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허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주)티엔씨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은 거의 공유한 시점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모 의원께서는 1월부터 감지를 했다고 하는데 1월부터 감지하면서 이 사건을 노출시키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남원을 위하고 행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 애정은 깊이 찬양드립니다.
저 역시도 위원회에서 기업유치조례안도 변경시키고 했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질타하신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떳떳하게 집행부를 떠나서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은 폐지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차 공부겸 진실을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래도 위원회의 사건이 못마땅하고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다고 했을 때에는 특위를 구성해도 좋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발의한 것입니다.
특위를 일방적으로 거절한다, 반대한다, 훼방한다 이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쪽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성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강성원의원
강성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번 의원총회나 지금까지 토론으로 충분히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찬성을 하신 분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찬반을 논하고 또 누가 와서 보완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겠다는 것은 반복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모든 회의는 회의진행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님의 특권도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 약간 회의진행법에 어긋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다 했다고 봅니다.
아마 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서 시간도 줄이고 또 의장님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찬반으로 하되 본 의원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의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강성원 의원의 회의진행발언은 토론은 여기에서 그만하자, 그동안에 많이 했다 그러니 토론은 중지하고 찬반투표를 붙이되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잠시 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찬성측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 의회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간담회석상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의원내부간의 이야기이지 시민에게 알려진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자리에 취재를 나왔던 모 방송에서도 비공개를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시민사회에 양측의 의견이 전달되어서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주)티엔씨의 경우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의 공동책임으로 문제를 돌리고 있는 이 마당에 의회전체가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의 특정업무 관련 의회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양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회에게 주어진 권한의 배분이 아닙니다.
업무분장의 성격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의원 개개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화합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목소리로 통일되는 것은 화합은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때 의회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티엔씨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이번 특위는 남원기업유치보조금 전반을 다루자는 특위입니다.
앞서 조영연 의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경제건설위원회 존중합니다.
하지만 큰 폭으로 본다면 어찌보면 해당 소관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이해당사자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저도 조심스럽게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개개인은 어찌보면 각기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하는 것이 좋고 두 명이 하는 것보다는 4명, 6명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좋다면 10명 전체의원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특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는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면 희망하는 총무위 소속을 배제하고 경건위로서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더 전문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에 비추어볼 때 여러 관심있는 총무위원회 의원님들도 많이 있고 또 특위에 참석하고픈 의사를 발의 서명한 것을 보더라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의회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원으로써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찬성측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토론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마지막이라고 합니까?)
○의장 이강석
토론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다 했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토론해야 한다면,)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김재덕의원
김재덕 의원입니다.
이번 남원시에서 (주)티엔씨가 지금 봇물 터지듯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 이것은 우리 남원시민들의 또 더 나아가서 남원전체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특위 구성의 찬반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원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티엔씨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이든지 보조금에 집행내역은 우리남원시에 조례에 준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이 상당히 설왕설래하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불행하게도 1년여 가까이 지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부도가 나서 우리남원시에 피해를 위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보조금 자체 지원해 주었을 때 과연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 집행부에 감시감독의 문제점이나 조례상에 헛점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면 좋지만 지금 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대충적으로 말씀드린 분들은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 그냥 집행부와 관계되어 있어서 조사를 하는 양 집행부를 도와주고 있는 양 하는 그런 어감으로 그런 분위기로 받아들인다는데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남원시 경제건설위원회에 8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남원시민을 위하고 남원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료의원님들!
우리 남원시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운영위원회로 분과위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어서 더욱더 전문성을 기하고 좀더 일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향에서 아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속해있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약간 부족하고 좀더 아쉬움이 있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협조를 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예로 우리가 9월 11일에 의원총회를 거쳤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티엔씨 사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업무처리를 해 보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합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 받기를 지금 현재까지 9월 10일에 고발상태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현재는 임채민 대표자의 신상 확보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 확보를 통해서 상환과 담보 그리고 채권 확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체도 사실상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또 그 문제에서 우리가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집행내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문제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집행내력이나 집행과정에서 법적절차의 서류문제 이런 것들도 다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챙기고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조례상에 문제점, 집행과정에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자료요구내지는 조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을 동료의원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저희들도 특위 못지 않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는 지금 이 마당에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티엔씨가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언론사에 보도된 문제점 그리고 의원총회를 9월 11일과 9월 19일에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상충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의견을 좀더 해소하고 좀더 서로가 이해를 도와주신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는 그리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조사특위나 위원회 조사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남원시민을 위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절차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챙겨보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다 같이 16분의 의원님들 나 말고 다른 의원님들의 인격을 상호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지금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지를 했을 때에 처음 시작할 때는 104명인가 100여명에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에 인력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통해서 현재의 사항이 어떠한지 을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하는 그런 숙의도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현지 방문하고 조사도 해 보는 경위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언이 미숙하고 잘못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원만하게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조사특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있습니까?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강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강석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다보면 하루종일도 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도 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도 계시고 신상발언도 계시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세요.
(장내소란)
○의장 이강석
지금 두시입니다.
발언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이강석
제가 아무리 그만하라고 해도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영연의원
회의진행은 의장께서 원만히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오정현 운영위원장께서 했던 회의진행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기명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과정은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덕 의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주)티앤씨 처음부터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2007년 4월에는 49명, 5월에는 52명, 6월에는 99명, 7월에는 102명, 8월는 106명, 9월에 101명, 10월에 96명으로 100명이 3개월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자는 (주)티엔씨 조사특별위원회와 경건위에서 안을 내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몇 명의 문제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내용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광의적으로 봐서 조사특위를 하자고 위원님 7분이 발의했던 내용은 이 사안이 지금 이렇게 사건이 안 되고 시민사회에 논란이 안 되고 언론에 공개가 안 되고 수사상이 없다면 당연히 경건위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경건위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이 사안은 시민사회에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전체의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집약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직장을 폐쇄할 때까지 문제점을 우리가 심층분석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에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가 의회다운 일을 정말 해 보자는 충정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조사특위가 발의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은 이 대목에서 자유스럽습니다.
행정에서 기업유치한다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달라 우리는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하고 싶은 일을 의회가 만에 하나 그때 당시에 서비스업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안 해 주었다면 거꾸로 또 시민사회로부터 의회가 행정에서 일을 하려고 했다 그것마저 안 해 주었다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적어도 감독기관으로써 그런 일정부분에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아니다,
○의장 이강석
조영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때 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조영연의원
끝으로 이 문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아까 운영위원장이 제기했던 발언했던 내용대로 회의가 진행되어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고 기명투표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고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치인은 표를 받고 산 사람들은 자기가 주관하고 싶은 대로 또 객관적인 자기 기준대로 선택하는 것이 정당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의장께서 그러한 의회안대로 또 의회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안대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크게 투표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강성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무기명 투표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을 아까 접수를 했습니다만 재청동의안을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재청동의안을 물어보고 또 조영연, 오정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두 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강석
지금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오정현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 발언하십시오.
○오정현의원
이번 안건에 대한 제가 처리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제1항에 거수또는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하거나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의장께서는 남원시의회규칙 원안 1항에 나와있는 대로 거수 또는 기립투표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별다른 동료의원의 의견이 있을 때는 그렇게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투표방식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수나 기립으로 안 하고 본회의 의결로 무기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책에 나온 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정말 여러 의원님들 수고 하십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우리 회의규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반만 안 된다면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면 말꼬리잡기식 회의진행방법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안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분의 두 가지의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묻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물었던 안부터 가부를 묻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강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정회는 최우선 동의입니다.)
○의장 이강석
확실한 명분이 있을 때 정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투표방법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있는데 왜 정회를 합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정회 동의는 의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셔도 됩니다.)
○의장 이강석
제가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성원 의원이 발의하신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반대하신 쪽에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전원이 참석했으므로 총 투표수는 16분이 되겠고 기권이 1표, 반대가 6표, 찬성이 의장을 포함해서 9표입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강성원 의원이 발의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진행이 되겠고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장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에 대한 방법은 잠시 후에 의사담당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투·개표상황을 관리할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광자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요령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요령을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투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되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보조석으로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의사담당 양완철
다시 한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 또는 반대를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의석에서 - 찬성은 무엇이고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장 이강석
찬성은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뜻이죠?
○의사담당 양완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강석
반대는 특별위원회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재덕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사담당 양완철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의장 이강석
지금 명패수를 계수해 본 결과 모두 1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장 이강석
투표수를 계수해 본 결과 모두 16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의장 이강석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이 7표, 반대가 8표, 무효표가 1표 나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오세요.
○오정현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 투표는 찬반투표입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를 기표하는 것 한글로 본인을 기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밀투표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찬"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표시한 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장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거친 다음에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선출을 위한 투표때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분명한 방법이 있지만 이것은 찬반투표이기 때문 "찬이면 찬성의 뜻을 분명히 같이 한 것입니다.
아니면 이 부분의 사항이 애매하다면 어차피 진행사항으로 3-4분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찬"이든, 찬성이든, 반대든 이 부분을 공지를 한 다음에 투표절차가 다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방금 오정현 의원이 건의한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분명히 우리 보조 사무원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라고 분명히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찬성"두 글자를 똑똑히 써야지 "찬"자만 써놓았는데 반대라고 해서 "반"자만 써놓으면 반대입니까?
그래서 우리 감표위원과 상의한 결과 두 분 감표의원은 1대1로 맞섰고 제가 중간에서 결정을 했고 다음에 찬성표를 찬성쪽에 준다고 하더라도 8대8 동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오세요.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방금 전에 오정현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 회의를 할 때 가부를 가지고 공표를 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가결, 부결을 해야만 되죠?
적어도 찬성이라면 찬반에 찬성을 할 수도 있고 "찬"자만 쓰면 찬성이라는 것이 다 이미 우리 국어를 배운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8대8도 부결이고 9대 7도 부결입니다.
의장의 독선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장은 합리성을 추구해야만 되고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면 적어도 다양한 국회에서 하는 행위라든가 도의회에서 하는 것을 참고해서 이런 부결내용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의적으로 감표위원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은 적어도 의사진행에 온당치 못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의회를 위해서도 적어도 이런 대목은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향후 미래를 위한 남원시의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발언 정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안은 1표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의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의장이 이 내용을 제대로 안 잡는다면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을 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의장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통하고 의회절차에 기본을 준수해서 참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투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투표요령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서 의원의 의견을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라고 투표용지 뒷면에 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 "찬"자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강석
발언 안 받아주겠습니다.
| 6.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한경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강석
안 받아줍니다.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주)티엔씨와 관련한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남원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용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기업유치와 관련한 유치과정부터 지급 후 사후관리까지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급에 하자 여부를 조사하겠으며 보조금 신청 증빙자료와 정산자료에 대한 사실여부와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실태와 보조금 지급조건, 불이행시 적절한 조치여부를 조사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강석
오정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남원시 기업유치보조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제출에 대한 제안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제출된 의안이 흠결과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짚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는 답변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5호 의안으로 다룬 특위 구성과는 이번 6호 의안은 구별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특위 구성은 아니고 조사계획서 채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1항에 따르면 제40조에 따른 40조는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별이나 특별위원회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다음에 적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각 호에 있는 조사위원의 편성,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목적 및 범위가 조사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의안자료에 보면 조사일정이 빠져 있습니다.
조사계획서 채택에 조사일정이 없는 조사계획서는 의안으로 흠결과 하자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답변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제 이의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의장 이강석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답변이 아니고 이의제기입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무국 직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요.
○의장 이강석
그런데 지방의회 운영 교과서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515페이지에 조사위원회 발의는 3분의1이상 의원은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본회의에서 발의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상정될 수 있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은 또 본회의장에서 우리의회 폐회할 때 본회의장에서 또 구성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님 답변에 의사진행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예.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남원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나온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일개학자가 쓴 법적 구속력 없는 참고서 교과서를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조사일정이 빠져있는 흠결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개 학자가 쓴 책자를 가지고 교과서라고 운운하면서 이것에 의해서 흠결있는 행위를 보완하려고 하면 어떻게 의회가 운영되겠습니까?
의장께서는 법령에 의해서 흠결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해서 다시 의안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의회 회의 조사 실시는 제적의원 3분의1이상의 조사발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회의에서 조사 요구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발의가 되면 다음 본회의에서 그 조사여부를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본회의를 한번 더 겪어야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방금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까?
○의장 이강석
한경선 의원이 아까 발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의안에 대한 흠결사항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의장 이강석
흠결사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말씀하세요.)
○의장 이강석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서,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의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장 이강석
발언을 받아서 다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발언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주세요.)
○의장 이강석
제가 지금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본회의장에서 결정짓는 것이고 다음 본회의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 이강석
발언하십시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한 발언한 내용의 핵심은 의안의 흠결입니다.
다음 절차를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의안은 조사 채택이 주 요지인데 조사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조사일정 없는 조사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다소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후 보완해서 다시 재의안 상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 다음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안으로 이미 상정이 되었고 상정된 의안의 흠결사항을 지적하고 있는데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40조에 따르면「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이것은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편성이나 감사조사 일정, 조사요령 이런 것들은 다음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의결을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의 조사 발의 안건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오늘 결정만 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다시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 이강석
여기 4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 제가 주장하는 조항이니까 의장님 이해를 못하시면,)
○의장 이강석
우리 사무국에서 누구 답변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참고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의원 여러분!
사무국에서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 주십시오.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집행부 담당이 나와서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연서가 있어야 한다.
발의한 뒤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제1항에 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위는 그 목적과 범위 5. 그밖에 조례로 정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됐습니까?
우리 책자에 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실무편람입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 !)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을 하십시오.
○오정현의원
방금 경제건설전문위원께서 읽으신 대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내용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제출 본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사단 편성, 조사일정, 조사목적 및 범위, 시기 이런 네가지 사항이 적시되어서 본회의 의결로써 의안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읽으신 내용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본회의 의결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까 조사계획서에 빠져있는 조사일정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흠결을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거친 뒤에 다음 폐회때 본회의때 제출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안에 대한 조사일정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흠결사항을 다시 한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우리 본회의가 26일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오늘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짓고 방금 오정현 의원께서 이야기한 조사일정이나 조사요령이나 조사위원회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의회 마지막 본회의날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질문 있습니까?
○오정현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질문하시죠.
○오정현의원
발의자인 한경선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에서 보듯 또 발의된 의원서명부에서 보듯 7분의 찬성의원이 있었습니다.
경건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특위구성을 반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특위구성에 반대하는 표가 다 경건위원 표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경선 의원께서는 특위구성을 찬성하는 7분의 의원을 배제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고 우리 의회가 7분의 1표 부족한 실질적인 우리가 소수의견입니다.
하지만 특위구성에 참여를 원하는 7분의 희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참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회가 8명과 7명의 목소리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특위 구성 방법론을 놓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의회에 대해서 앞서 말한 특위구성 부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경선 의원 입장을 정리하여 주시고 적어도 7분의 찬성하는 의원의 의견을 배제하는 상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번 입장표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발의자가 답변을 해야 될 범주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분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경건위에서 소신껏 하겠다고 할 때 특위를 구성하자는 쪽이 나중에 순서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특위를 반대했다는 어투를 씁니까?
우리는 특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무엇인가 원인을 밝히고 사후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하고 단지 특위를 광범위하게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어떻게 특위를 반대했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씁니까?
앞으로 시민사회 여론조성하는데 특위반대하는데 7분내지 "찬"자 8분이 했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의회의 화합입니까?
화합을 찾으면서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발의자에게 질문할 때 7분을 배제하는 "배제"라는 말이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우리는 소신있게 우리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열의와 애착심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경건위에서 특위를 반대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집행부 편 들어서 그냥 물타기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특위를 반대했다는 어투를 사용합니까?
우리는 절대 특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사태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유념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오늘의 일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하는 말씀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한경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문제로 왈가왈부 장시간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양새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사안은 누구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같이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을 아끼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저 역시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발의자로서 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의원님들을 배척하거나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남원시의회가 3개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로 웬만한 사안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 통과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을 여러분들에게 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편향되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유치촉진법이나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심의했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잘 했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 이런 실수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다시 심기일전하여 여러분들까지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까지 다 동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를 잘못한 점이 또 있지 않나 또 있을지 없을지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모든 것을 스스럼없이 다시 시작해 보고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대로 과단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전까지의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도 있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공부하고 또 깊이있게 논의해서 다른 조례도 잘못된 사안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위원회에서 날을 새워가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싶다 과거에 이런 맹점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맹점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은폐시키려고 하거나 집행부를 두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같이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법률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집행부에서 오늘은 이 상황이 아니다해서 우리도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거나 임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거나 의도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제 는 똑같은 남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봐주시고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미진하다 보면 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지금도 특별위원회를 어떠한 의도가 깔려서 반대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심의하면서 진짜 이런 맹점이 나타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찾아보자는 의도입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 의원님들 심도있게 논의하셨는데 여기에서 다같은 화합적인 남원을 위한 정신으로 깊이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사람 마다 다 살아온 과정이 다릅니다.
방금 전에 오정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정당한 질문이고 정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전혀 조사특위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논리적 모순은 아닙니까?
조사특위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늦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상정시키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유가 부족합니다.
각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정보의 한계, 법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절차상의 지금까지 (주)티엔씨가 가졌던 과정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위를 크게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조사위원회를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오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적어도 의회는 행정과 달라서 무한 한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또 무한책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는 행정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하는데는 그 사실 하나가 의회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의회에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조사특위를 발의했던 의원님들이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냈던 의원님들 모두가 남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합치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조사특위를 발의했던 의원님들이 마치 경제건설위원회 안으로 했던 의원님들이 반대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도 찬성하신 의원님들이 있지만 적어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다수가 경제건설위원회 조사안으로 가다보니까 협조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전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저 동의합니다.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을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당당하고 좀더 떳떳하고 왜 행정에 우리가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각자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시민의회에는 용납할 수 없는 우리가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보듬고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을 경호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마지막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조사특위를 발의했던 의원님들과 또 경제건설위원회 안을 냈던 의원님들이 서로 큰 뜻에는 아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달랐던 것도 우리가 실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앞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의회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빨리 진행서 결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이강석
정준상 의원님, 질문입니까? 무엇입니까?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정준상의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하겠습니다.
애초부터 TV언론에 남원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에 와서는 안들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는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들었다고 하면 밝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원총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 위원회를 존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켜야 합니까?
오늘의 이 사태가 마치 조사특위를 하자고 하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오늘에 사태는 불미스럽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의원간담회에서 그렇게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알 것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에 (주)티엔씨 콜센터에 관해서 업무보고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김 철 위원장도 꼼꼼하게 짚었었고 저 또한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한 명이 돌라먹으려고 하면 열 명이 지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는 뭐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열심히 해서 조사하겠다는데 반대를 하니까 조사위원회를 하겠다 우리가 뒷북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먼저 특위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존중을 해 주어야죠.
끝까지 특위를 발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지 경건위 중에서 두 분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위에 찬성해서 서명을 했습니까?
분명히 서명한 의원님을 총회석상에서 서명 받으러 간 사람과 서명한 의원님과 우리 노경환 위원장이 삼자대면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명받을 때에는 동의했다고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근본을 따지고 보면 발의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모든 범인은 경제건설인양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기분 안 상합니까?
언제 위원회에 특위 구성한다고 업무에 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상대방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양쪽위원회로 되어 있을 망정 그 책임은 위원회에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특위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에 발표가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소신껏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고 난 후에 발의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무시한 행동인가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총회석상이나 충분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왜 이 자리에 와서 남이발언하기에 앞서 발언해서 발언할 기회를 못 받아서 못하게끔 만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태의 주범은 경제건설위원회도 아니고 특위도 아닙니다.
서로 소신껏 일하자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특위를 반대해서 위원회 안을 뒤늦게 제출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보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전달입니다.
분명히 바로 잡습니다.
특위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의원총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소신껏 조사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또 특위 발의안에 서명하신 두 분 의원께서는 분명히 경제건설위원장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립니까?
이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점이지 누구한테 잘못을 돌려야 될 그런 소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특위하는데 반대를 했고 뒷북을 쳐서 특위가 구성이 못되게 했다는 책임전가식의 발언을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석
들어가 주십시오.
○조영연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2분만 주십시오.
잘못되면 특위했던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잘못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의장 이강석
2분 제한합니다.
2분 지나면 마이크 끕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의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두 책임이지만 저같이 오래한 의원이 책임을 더 많이 져야겠죠.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정말 의회의 기능이 이렇게 잘못가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조사특위라는 큰 틀을 놓고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루를 논쟁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우기면 되고 무조건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준상 의원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속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동의하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짚어주어야 할 내용이 있기에 짚어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두 분이 싸인을 해 주셨는데 정준상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같이 대화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 하셨습니다.
사실을 알고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입니다.
적어도 지방의회 의원이 동네이장도 아닙니다.
동네통장님도 아닙니다.
반장님도 아닙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싸인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에 싸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박문화 의원님은 우리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나는 찬성하겠습니다."해서 본인이 찬성을 해 주었고 강성원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위원장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다"해서 그날 오정현 의원님과 제가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동료의원님들 연서를 받아서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을 만나러 갔었는데 손님이 계셔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오정현 의원께서 강성원 의원님 저랑 같이 가서 받아왔습니다.
노경환 위원장님과 했던 깊은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발언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본적인 의원이 자기 스스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정준상 의원님께서 그렇게 사실을 확대하고 왜곡해서 우리 동료의원 전체를 폄하하거나 왜곡되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는,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옳은 소리가 아니면,)
○조영연의원
정준상 의원님, 들어 보세요.
제가 그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조사특위를 발의했던 의원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인했던 박문화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도 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목을 마치 사전 담합에 의해서 정준상 의원님 발언을 보면 마치 경제건설위원을 정준상 의원님 몇 분이 담합해서 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분명한 것은 박문화 의원님은 자청해서 했습니다.
강성원 의원님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다루기로 해서 위원장의 거시기 없이는 내가 서명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노경환 위원장님을 저와 오정현 의원니 찾아서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노경환 위원장님 말씀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가 끝나고 다루기로 했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특위를 이 사안을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화의 과정에서 의장이 특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까지 이야기해서 노경환 위원장은 자기 위원회의 뜻을 간곡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정현 의원하고 제가 와서 강성원 의원에게 오정현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경환 위원장이 원칙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뜻에 대해서는 참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면 의장이나 다수가 한다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싸인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박문화 의원까지 싹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말하자면 잘못된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준상 의원님, 적어도 오늘 빨리 회의를 끝냅시다.
끝내서 경건위 안이 되었건,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또 발언하러 나갑니다.)
○조영연의원
정준상 의원님, 저 거짓말하고 세상 안 살았습니다.
정준상 의원님 같이 나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정준상 의원님도 떳떳히 살았잖아요?
거짓말 안 했잖아요?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떳떳하게 살았는가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니까 떳떳이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본인만 반대합니까?
그리고 내가 반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위 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죠.
따라서 남원시민 여러분과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셔서 정말 의회가 더이상 시민들과 행정으로부터 더이상 추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바로 담을 기회는 주십시오.
○의장 이강석
또 발언입니까?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 내가 거짓말한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 이강석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 발의할 때 그때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투표에 앞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는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광자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정확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요령을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할 수 있도록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투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전과 같이 의석순에 따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보조석으로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가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조사 발의안에 투표용지 뒷면에 "찬" 또는 "반"으로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배종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이강석
나와서 발언하십니다.
○배종선의원
배종선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회의진행 내용을 바라보면서 남원시의회의 회의방법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표결결과를 발표하실 때 "찬"은 부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찬"은 된다, 의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마를 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의장과 상의된 바 없이 찬·반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찬성은 아까와 같이 "찬성"으로 쓰고 반대는 반대의사가 있으면 "반대" 확실하게 두 글자를 쓰십시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특위 구성할 때 했던 투표방법대로 찬성, 반대 두 글자가 안 나오면 기권표입니다.
무효표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십시오.
○의사담당 양완철
방금 잘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의석순에 따라 호명하여 드리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보조석으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명패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가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조사 발의안에 투표용지 뒷면에 "찬성" 두 글자입니다.
또는 "반대" 두 글자를 한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 성명 호명)
○의사담당 양완철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투표를 다 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계수)
○의장 이강석
지금 명패수를 계수해 본 결과 모두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수)
○의장 이강석
투표수를 계수해 본 결과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장 이강석
총 투표수 15표 중 반대가 4표, 찬성이 11표입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하자는 발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31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남길우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문화관광과장 | 김종록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평생교육과장 | 문영선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이용기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공원사업소장 | 진담욱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