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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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본회의-2차

(제136회-본회의-제2차)


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2.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2.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조영연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강성원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7월 16일 조영연 의원님, 배종선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17일 남원시장에게 시정질문 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7월 17일 강성원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으며 오정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 성명서를 제출하시어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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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요즘시대는 IT 혁명과 함께 그 프론티어의 지평이 일시에 넓어진 21세기가 바야흐로 세계화 국제화의 큰 물결과 함께 온 세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급속한 변화와 함께 미지의 신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고 가까운 국가는 1일 생활권역으로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국의 생존을 위해 대륙간을 하나로 묶고 있으며 국가간 경쟁은 말 할 것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는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화가 아닌 지역화 폐쇄화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시·군 통합 이후 국제협력 담당 업무부서의 변동사항을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97년 8월 31일까지 국제협력관실, 97년 9월 1일부터 98년 9월 21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국제협력담당, 98년 9월 22일부터 2002년 11월 26일까지 지역경제과내 통상협력담당,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역경제과내 국제교류담당,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총무과내 교류협력담당,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총무과내 교류협력담당,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획실 정책개발담당에서 직원 1분이 정책개발 및 국제교류 업무를 두고 있는 남원시의 현 국제화 업무의 현실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세계화 및 국제화 글로벌화를 위해 부서 조직을 확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와 반대로 축소하여 우리 시민 및 외국인들이 국제교류 업무를 너무 등한시한다는 일부시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2008년 5월 31일부터 현재 남원지역 외국인 등록 현황을 보면, 중국인 348명, 베트남 85명, 필리핀 65명, 일본 49명, 캄보디아 44명, 기타 나라가 125명으로 총 21개국 716명이 등록되어 있고 우리시 결혼 이민자 가족현황을 보면 중국 66명, 필리핀 48명, 일본 43명, 베트남 34명, 태국 10명, 캄보디아 8명, 기타나라 10명으로 총 10개국에 219분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국제 정책을 수립 상호 교류하여 글로벌화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중국은 약 13억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 거듭할 수록 발전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금융위기시 고도성장의 기반 속에 WTO 가입과 올 북경 올림픽 그리고 2010년 상해 엑스포 유치에 힘입어 중국의 경제성장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확신하며 잠재력이 있고 자원이 풍부한 중국을 우리시도 잘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는 유일하게 중국 염성시로 1996년 6월 31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2007년 10월 30일까지 경제협력대표단, 무역사절단, 예술단, 우호사절단, 시장개척단, 의회대표단, 연수생 등 염성시에서 우리시에 27회 방문하였고 우리시가 염성시에 방문한 횟수는 21회로써 11년 동안 총48회 교류하여 매년 4회 상호방문 교류하여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에 들어 와서 2007년에는 염성 부시장단과 염성 청년연합회원이 우리시 방문 이후 양 도시간 교류는 전무합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염성시는 중소도시지만 인구가 800만에 이르고 있고 기아자동차 중국공장이 들어서 있는 도시로 기아자동차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고 한국인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음은 물론 한국과는 밀접하게 유지하고 있는 잠재력이 내재해 있는 도시입니다.
    염성시의 인구만 보아도 우리시 인구의 88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염성시와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여 염성시의 인구 등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시에 많은 효과와 이익을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시는 해외 연수와 벤치마킹을 주로 일본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불사르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가 일본 이나시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7월 16일 서신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시기적으로 국가시책에도 역행하고 있을 뿐아니라 타 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를 파기하고 취소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시도 재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군산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에 매년 공무원을 파견 근무토록하여 정보교류 및 우호 증진 등 국제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자매결연 체결시 상호 공무원을 파견토록 협약서에도 명기되어 있는 만큼 염성시에 우리시 직원을 파견하여 다가오는 미래에 800만 염성시민들이 자매결연 도시인 우리 지역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효과와 이익이 없다 하여 양 도시간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시의 국제화 글로벌화는 한단계 다운되어 더욱 침체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및 우호결연 체결을 한 두개의 국가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시에 맞는 국가와 도시를 선정 우리시가 세계속의 남원시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하겠으며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제화 및 글로벌화에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경남 밀양시, 서울 구로구, 서초구, 충남 아산시 등 4개 자치단체와 남원함, 경희대학교, 경향신문사, 주) 우림건설, 주)남이섬 등 5개 기관단체와 맺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 교류실적을 보면 몇 개 기관단체 행사에만 참석하고 있으며 몇 개 기관단체는 교류실적이 전무합니다.
    또한 읍·면·동 자치센터에서도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몇 개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교류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관 단체장이 바뀌면 기존 맺어있는 기관단체와는 상호 교류에 무관심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일원화 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이 아니라 이미 맺어있는 도시와 기관단체를 잘 활용해야 하겠으며 내실 있게 추진 지속 교류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물론 관심 있는 단체들도 방문의 기회를 적극 부여하여 우리 지역 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상호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조직 개편 시 교류업무를 일원화하고 우리시의 국제 및 국내 교류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하여 지역발전에 앞장 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내에 아름답고 행복한 남원 만들기를 위하여 발전적인 제안과 함께 TW0+1,000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5분자유발언 14회, 시정질문 2회를 통하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을 경쟁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열심히 외쳐 왔고 또 발로 뛰어 왔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남원의 특성을 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 남원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개발, 남원관광단지에 대한 발전 전략, 블랙푸드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식품산업화, 흑색친환경 유기농업 체험 테마파크 및 블랙페스티벌, 산내면 광천수 개발지역 정책제안, 친환경 항암클러스터 조성, 흑돈클러스터 조성 등을 발언하였으며 우리지역의 복지와 교육정책으로 지역내 복지문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영.유아를 위한 사회적 모성으로 책임감 부여와 함께 북스타트 운동 전개 등, 신경제 남원살리기를 지원으로 인재 양성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문화자산의 복합적 활용과 관련하여 지리산 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지리산과 관련된 종합적 연구하는 중심지로 태교문화 산업화로 미래산업 구축을 매개체로 한 농.축산물의 브랜드와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원으로, 국문학적 문화자산 활용의 방안, 연수관광도시에 걸맞는 99칸 한옥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중앙부처의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지역이 해야 되는 지리산 흑브랜드의 중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TW0+1,000운동으로의 연계를 통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본 사업들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오늘 이 시간 남원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발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잠재적 가치역량의 전국 최고인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으로 지리산과 섬진강, 지리산과 남강, 이야기가 풍부한 전통문화로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전, 만복사저포기, 혼불, 판소리, 황산대첩, 달궁, 지리산 설화, 만인의 총이 있으며 둘째, 혼이 살아 있는 남원인으로는 도공 심수관, 혼불 최명희, 호국혼 만인의 총, 명창과 소통과 융합의 명당인 국악의 성지, 인간과 자연, 전통과 현대, 호남과 영남, 좌와 우의 문화가 살아 있으며 셋째, 가치창조적 지역발전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사회전략, 다양한 지역가치가 어우러진 가치창조 사회전략, 개인과 사회가 균형적인 조화로운 사회전략, 발전과 보존이 조화로운 지속가능 사회전략, 자원이 농업으로 융합된 문화농업 사회전략이 있으며 넷쩨, 가치창조의 트랜드로 노동, 자본, 기술, 정보, 지식, 이야기 등이 풍부하며 다섯째, 미래지향적 농업모델 형태로 가치창조적 복합농업으로 1차 경종축산, 2차 식품가공, 3차 음식관광서비스와 전통과 현대문화, 자연생태, 기능성 웰빙건강에서 로하스로 가능하며 여섯째, 남원의 가치창조적 지역농업발전에 있어서 스토리와 핵심자원의 결합인 남원농업 전통과 현대문화, 농식품, 농상품, 자연경관, 생태환경으로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항공우주천문대, 지리산 국립공원, 자생식물환경공원, 백두산권생태레져관광단지, 흑돈클러스터, 허브산업특구, 생물산업클러스터, 추어클러스터, 키토산센터 등의 풍부한 자원과 결합이 가능하며 일곱째, 흑브랜드와 남원지역농업 즉 흑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로 남원블랙푸드산업인 Black Magic Water(BMW 키토산) 기능성식품클러스터로 남원 흑브랜드 산업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흑풍으로 블랙푸드 상품개발사례로는 검정콩차, 흑초, 흑마늘, 검정깨두유, 흑미식혜가 있으며 제2의 흑풍으로 다양한 블랙푸드 농산물로 흑삼, 흑마늘, 흑감으로 제3의 흑풍은 키토산으로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가공, 식품, 공업, 의약,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 트랜드는 웰빙 칼라푸드임으로 칼라푸드중 블랙푸드가 건강성이 뛰어나며 블랙푸드는 산업 연관 효과가 뛰어난 아이템으로 블랙푸드는 스토리화가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이며 흑(흑)브랜드는 부정적 이미지 보다 긍정적 이미지가 강하며 현재에는 건강, 전통, 신비, 정결, 희망, 창조, 발전이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블랙푸드란 색상이 검은 자연식품, 가공, 발효에 의한 발효식품으로 검정색은 오행가운데 수(수)로 신장에 해당되며 항산화물질 안토시아닌(Anthocyanin)색소가 노화방지에 특효가 있으며 전통적인 이미지로 검정색은 우리 체질에 맞다고 합니다.
    블랙푸드는 블랙유기농산물, 블랙푸드 가공, 블랙푸드 식당.상가, 블랙테마 지역공동체, 블랙푸드 휴양, 블랙푸드 문화체험에는 다양한 산업연관 효과가 있습니다.
    흑브랜드 사업의 기본 개념에는 블랙푸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생태 지리산, 전통문화, 인적자원 남원의 혼과 농식품산업이 흑브랜드사업이 가치창조 문화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흑브랜드는 가치창조적 상상력을 지역산업에 접목 융합한 문화산업화로 남원미래핵심전략산업의 하나로 흑브랜드 문화산업 육성이 가능하며 지리산 청정이미지를 남원의 이미지로 전환시킴으로 로하스를 테마로 한 남원의 지속 가능 발전전략수립을 지역인적, 물적자원의 잠재력을 1,000% 활용함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내발적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흑브랜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1차농업인 잡곡, 원예, 과수, 축산 등과 2차가공 검정콩가공, 발효식품, 육가공, 기능성식품 3차서비스로 테마파크관광이 있으며 기대효과로 남원의 신이미지 창출과 브랜드가치 극대화와 가치창조적 문화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농산업의 활성화로 농촌의 소득창출, 지역잠재자원 활용으로 지역에너지 충전, 지역활성화로 외부유인 유입증대, 내발적 지역발전에 의한 지역주체 역량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방향은 환경, 에너지, 문화 그리고 먹거리입니다.
    우리지역의 다양한 자연, 생태, 문화와 1차산업을 6차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길만이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혁신리더대학, 농업대학에 참여하는 지역의 핵심리더들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식품·가공산업의 욱성으로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여 농식품 유통혁신, 혁신인력양성, 식품산업육성 및 살맛나는 농촌을 위하여 농업소득 1억원 이상 전업농 육성을 최선의 발전전략을 세대별 종합계획에 의거 농기업인 1,000여명을 1억원이상 10억원 매출까지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식산업의 프랜차이즈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세대별로 사례를 만들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연수도시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데 열정과 역량을 우리 농업에 30%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2010년까지 1억원 전업농 500명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는 테니스를 선호하며 2만불 시대에는 골프를, 3만불 시대에는 승마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말을 이용한 관광, 레저, 서비스, 복지 등 다양한 사업 방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미래형 축산업으로써 말 사양관리, 승마 및 기술체득 등의 교육을 통하여 말을 이용한 각종 사업방안 모색 및 말을 이용한 도농교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있어서 도.농 교류형 말(마)산업 전문가 양성교육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미래형 축산, 레저승마, 도농교류사업 활성화에 관심 가져 새로운 소득원, 미래형 축산 말(마)사업에 먼저 선점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TW0+1,000 혁신프로젝트가 우리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여성정치연맹 전북 도연맹 회장님과 회원님 또 남원시의 지회회장님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관심과 함께 모니터링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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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오정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일본정부가 중학교 새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의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겠다고 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로써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일본정부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 표기를 삭제할 것과 다케시마의 날 폐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기점 인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과 탐욕으로 17세기 이후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갖가지 수단이며 일본의 침략근성임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임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분명하고 대한민국 영토임이 분명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전쟁과 침략을 가르치는 해설서일 뿐이고 일본은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고 배우는 국가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불행이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원시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규탄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규탄성명서 」
    일본정부는 중학교 사회과 새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의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미래진행적 한.일관계 구축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과 탐욕이다.
    17세기 이후 울릉도·독도 불법침략, 1905년 시네마현 고시를 통한 영토편입, 1950년대 한국전쟁후 독도 침략 등이 모두 일본의 침략근성에서 출발하였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네마현으로 편입 고시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3월 16일에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의 영토임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는 물론 일본의 많은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전쟁과 침략을 가르치는 해설서일뿐이다.
    일본은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고 배우는 국가로 전락했다.
    이는 일본의 불행이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규탄하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일본은 하루빨리 다케시마의 날 폐지,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독도기점 인정은 물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문제를 삭제할 것을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와 9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성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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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조영연 의원님, 배종선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께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 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모두질문과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승낙을 얻을 시에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으니 시간이 초과되어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순서에 따라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본질문하는 사람이 1차하고 2차는 본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본질문 의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적어도 의원은 다양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무작위로 일문일답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1·2차에 걸쳐서 질문답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칭찬을 하려고 어제 저녁 아홉시경에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특별히 칭찬할 만한 2년동안의 평가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좀 못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특히 남원시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사주(사주)가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심상(심상)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운명으로 받아 들인다는 뜻이겠지요.
    사람마다 때로는 “ 아이구, 내 팔자야 ”라고 한숨 지을 때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팔자가 관상만 못하다니 무슨 말인가?
    관상은 얼굴에 드러난 이미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정한 틀을 가지고 나는 것이지만 살아오면서 얼굴에 쌓인 흔적이 한 사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주가 출생기록이라면 관상은 출생이후의 생활기록까지 덧붙인 셈입니다.
    심상은 또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은 관계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일거리와의 관계, 사람과 재물과의 관계 따라서 심상은 그 사람의 미래인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출발선상의 정해진 몫이였다면 관상은 그 몫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실적이고 심상은 그 둘을 종합해서 앞으로 거두어 들일 실적의 예상치인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전반기 2년동안의 평가와 함께 후반기 2년동안은 전반기때의 실적과 평가를 종합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다 해야 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모두로부터 2년전의 아름다운 평가가 4년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는 남원시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시장께서는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쯤은 최중근 시장 개인에 대한 평가나 최중근 남원시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된 행정과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이 잘못 운영되어 진다면 1차적인 책임은 시장에게 있겠지만 지방의회 의원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의 비젼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들 또한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2년동안 남원시 기업유치가 몇 건입니까?
    본인이 질문한 내용은 현성랜드 같은 기업유치 말고 순수한 기업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년동안 남원시의 기업유치 통계를 보면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 건수의 통계 불확실성과 남원시가 발표한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볼때 기업유치라고 내세울 수 있는 회사인지의 냉철한 분석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남원시 자체로 기업유치 건에 대한 숫자 조정 등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신력 저하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하는 주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동안 수십개의 기업유치를 했다고 홍보하였다가 이제는 최종 22개업체 유치를 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남원시 행정의 단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유치라 함은 신규로 공장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타지에서 공장 및 사무실을 완전 이전해 오든지 하는 것이 기업유치 아닙니까?
    남원시가 발표한 기업유치는 대시민 홍보용밖에 안 됩니다.
    남원시가 유치하였다는 기업유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사료공장, 농협과 관계된 시설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업유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전체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고용창출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가사경제의 도움으로 체감적인 느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만 기업유치가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 전체 시민사회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발표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도 거부하겠습니다.
    다만 12월 정례회의때 5개월의 시차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심층적 분석과 함께 현지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를 통한 기업유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가 선행된 후에 행정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의 여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2년동안 최중근 시장께서는 서울 출장을 몇 회 다녀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상주하셨던 날과 남원시에서 상주하셨던 날을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시장께서는 업무협의차 서울출장을 가셨겠지만 매번 서울출장때마다 주로 무슨 업무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남원시 관용차 6865, 1001호를 전용차처럼 공무외에 사용하신 것 같은데 전혀 부담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최중근 시장께서 혹시 공무와 사무를 혼동하고 계시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서울 출장 19회 동안 37일, 서울 외지역 25회 26일, 6개월 동안 무려 63일을 출장 하였습니다.
    2007년은 서울 출장 37회 90일, 서울 외지역 39회에 42일 1년동안 132일을 출장 다녔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출장 29회 53일, 서울 외지역 8회 10일 전반기 동안 63일을 출장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출장다녔던 내용을 문제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출장중에는 해외방문도 있고 기타 중앙부처 방문, 타 지방자치단체 방문 등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울 상주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이 작아서 서울에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일처리 때문에 서울 상주가 1년간 3분의 1이상 되었는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1년 평균 일요일은 52일, 토요일은 평균 50일, 공휴일은 10일 정도 됩니다.
    연간 110일 정도의 공휴일이 있는데 남원시장께서는 공휴일 출장건수의 날짜는 대략 2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공휴일까지 계산한다면 연 평균 작게는 3분의 1이상 많게는 2분의 1 근접한 기간을 서울에서 상주하셨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또한 시장께서는 남원시장직을 본업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 부업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수도시 문제입니다.
    연수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수립용역을 2억 2,300만원을 들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원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결국 용역비만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은 어찌합니까?
    접근성, 활용성, 도로망, 비해안선 등 현실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설문을 통한 조사로 희망업체를 28개 업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8개 업체 중 건설회사가 14개 업체, 전국형기업 8개 업체, 공공기관 3개 업체, 호남향토기업 2개 업체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통한 표본 연수도시 남원 희망업체에 대한 분석과 남원시가 자체 분석한 평가가 100%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건설에 인맥이 많아서 인지는 몰라도 건설업체가 연수원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대다수 건설업계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건설업계로 보면 1군 업체 정도에서는 상위 순번에 있는 업계 몇 곳 정도 자체 연수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연수도시를 통하여 남원시민들을 더 이상 혼란에 빠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또한 연수도시가 남원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민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는 정직한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정직해야 합니다.
    시장님 임기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계속적으로 남원시를 연수도시를 홍보하면서 행정을 볼모로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강요하지 말고 단 하나라도 결과를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연수도시 문제에 모든 정열과 지금껏 활용해 왔던 인맥 등을 통하여 연수도시가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처럼 대외적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발표해도 늦지 않다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도 없으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행정의 신뢰가 시민들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임 행정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개인의 불행은 곧 남원시민 모두의 불행이기 때문에 시장께 거는 시민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의 심경이 지금 이렇다고들 합니다.
    들자니 무겁고 내려놓자니 아쉽고 그래서 모두들 괴롭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님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혼란스러우면서도 관심밖이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과 남원시장의 입지가 형편없이 추락했습니까?
    누구 탓이 아니라 최중근 시장님 본인과 남원시 간부들의 책임입니다.
    시장님의 탓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행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 자세 그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시장님께서 진정성이 있는 변화된 모습이 보여진다면 떠났던 민심과 시민들은 시장 곁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앞으로 연수도시의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년동안 남원시 인사는 크게 4차례 했습니다.
    인사는 완벽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상식과 공직자의 상식에 근거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 심기의 일방적 인사, 공무원 길들이기의 한 번씩 흐트는 인사 이런 인사형태는 이제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사형태와 개인회사의 인사형태는 이윤창출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님께서 근무하셨던 수자원공사나 현대건설에서는 그러한 인사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정은 다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라고 하지만 공조직 특히 행정의 인사는 결과도 중요하면서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공무원사회의 창의력을 강화시켜주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바른 언로를 차단시키며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눈치만 보며 시간만 가거라 그리고 바른말 하면 불이익이 온다는 소리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자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시장께서는 파악이나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공조직이 공적으로 움직여가지 않고 사적으로 움직여 가려고 하니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시장께서 보시기에는 행정이 잘 가동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맞는 지시든 틀린 지시든 시장의 지시는 꼼짝없이 해야만 하는 서글픈 공직자의 마음을 이해나 하고 계십니까?
    한탄만 하면서 시간이 가면 해결되리라고 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한숨소리를 듣고나 계십니까?
    이래가지고는 업무능률이 효과가 없습니다.
    자율적인 업무능률 분위기와 역할을 부여해 주십시오.
    중간간부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해서 능력평가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시장께서 직접 처리하지 마시고 시장께서는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중요사안을 직접 챙기는 여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최중근 시장의 지시와 강제에 의한 업무형태는 개발독재시대나 산업화시대 70-80년대 행정발상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시에 의한 행위보다는 자율에 의한 책임부여와 업무효율로 개인능력을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후반기 인사에 대한 방향이나 남원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지역의 국악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악의 메카라고 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 남원의 국악 현실을 보면 우리지역의 국악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국악인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국악인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행정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최중근 시장의 뜻에 맞는 몇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가 파다하게 시내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악의 문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남원시립국악단 단장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전국 및 남원 국악계에 소문이 파다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김모씨(67세 정도)되신 분이 시장의 낙점을 받아 곧 국악단장에 취임한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보입니다.
    호봉도 높고 연봉이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5,000만원~6,000만원이면 신규단원 2명 정도분에 해당되는 많은 액수입니다.
    현재 남원시립국악원에는 당사자로 거론된 분의 아들과 앞으로 결혼해야 할 약혼녀가 근무하고 있어 자칫 3명의 한식구가 같이 근무하는 형태가 될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부인 역시 현재 국립민속국악원의 예술감독으로 되어 있어 남원의 국악이 한가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초래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남원지역의 유능한 국악인들의 앞길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도 걱정되기도 합니다.
    음악적으로도 당사자의 음악 성향과 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남원시립국악단장은 좀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실력을 갖춘 이 지역 국악인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 지역사람이 없으면 전라북도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년도 공무원 정년에 비추어 60세에서 62세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남원시립국악연수원 문제입니다.
    초창기 개원 당시에 비해 현재는 연수생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문적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 개선도 바람직합니다.
    연간 연수가 지속되어야 하며 남원시 공무원들의 관여는 자칫 국악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업무 외에는 교육방법, 연수생 모집, 강사관리 등 기타는 국악단 자체의 운영관리 지도자로 하여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런 발전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배종선 의원입니다.
    저는 5대 전반기 의장을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의장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던 많은 공직자들과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두손을 꼬옥 잡아주시던 할머니의 거친 손길을 잊을 수 없으며 파김치가 되어 쳐진 저의 두 어깨를 다독거려주시던 선·후배님들과 시민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평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근 시장께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있으니 증액요구나 삭감요구도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예산을 시장께서 삭감 요청하는경우에는 예산삭감 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의회는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최중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문-교육청 구간 대로사업은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 8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으로써 그동안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지연되어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다행히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제130회 정례회때 본예산에 우선 20억원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했고 의회는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135회 임시회때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안)을 보면 그동안 실시설계, 분할측량에 4억 1,424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15억 8,575만 2천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해야할 시점에 예산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시점에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더구나 토지보상대상자 49명에게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보상할계획이오니 2008년 4월 16일부터 2008년 4월 29일까지 열람하라"는 서문~교육청간 대로 개설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통보가 2008년 4월 15일자로 이미 통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는 5월 1일 제출한 요구서에는 3억원을 요구했으며 추가 요구서에는 4억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7억원을 요구했으나 반대로 기존 승인해 준 15억 8,575만 2천원마저 전액 삭감 지시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의 의견은 존중되지 아니하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 준 것마저도 시장님의 지시 한마디면 추진하던 사업도 중지하고 바꾸어야 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행정입니까?
    바람직한 행정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고 결심권자인 시장의 결재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행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결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웠던 주무부서와 사전 조율을 해야하며 더구나 의회와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변경하거나 중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시장께서는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한 존중이나 예산회계의 질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 편성한 예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때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안)을 보면 천주교3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이라 함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계속하기 어려울 때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또는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현안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리고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과 법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①항에 의하면「시.군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투.융자사업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3월에 하달된 2007년~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2007년 당초예산 규모 3,00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5년동안 세원에 근거한 재정을 일반공공행정분야, 농업·농촌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 건설·교통분야, 문화·관광분야, 환경보호분야, 보건·복지분야, 특별회계 등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갑자기 생긴 법도 아닙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천주교3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을 위배하는 불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주교3가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비도시계획구간으로서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두번째는 주민의견청취, 환경, 재해, 교통 사전영향평가를 받고 세번째는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네번째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하고 다섯번째는 투·융자심사를 받고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2008년 4월 10일 먼저 입안 하였고, 2008년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가 끝나고 나면 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말경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월 9일 추경예산을 위한 제1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서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불법 편성하였습니다.
    더구나 5월 1일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당초 1차 추경예산 요구서에는 10억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부서에서 2차 추가 요구서에 10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시장께서 추가요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법적 절차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5월초에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할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계획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어느 것 하나도 순서도 안 맞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세우지도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까?
    다행히 의회의 지적을 받고난 뒤에 수정예산을 통해 바로잡긴 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원시 행정은 시장님의 개인 살림살이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정현 의원입니다.
    살인적인 고유가의 여파로 경제를 비롯한 민생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서민의 살림살이 역시 고통이 심해져가는 요즘의 현실에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막막해 지기만 합니다.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최중근 시장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과 헌신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자각하시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이제 민선 4기의 절반이 흘러가고 채 2년이 남지 않은 임기를 차분하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지난 2년의 공과를 정리하고 남은 2년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난 2년 중 절반은 시장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남원의 행정 전체가 휘말려 극심한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 사회의 여론을 양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만을 조장한 시기였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이라는 정책발단과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만 더욱 문제시 되는 점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무책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안건 철회 권고를 시장께서 받아 들여 외형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으며 이를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의회가 집행부에 명분을 부여하고 시장께서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근본적으로 상수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내려진 미봉책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백번 양보를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건 철회 이후를 살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안은 지난 1년간 남원시의 최대 화두이었으며 행정력을 총 동원한 시장의 역점사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용역발주, 심의위 개최, 읍·면·동 시정 설명회 개최, 행정력을 총 동원한 홍보, 지역 주민 대표들의 선진지 견학, 의회 안건 회부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인 정책 사업을 철회해가면서 단 한 줄의 해명도, 사과도, 향후 대책도 없이 슬그머니 발을 빼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바로 우리 남원 시정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지난 1년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행정에서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분석과 평가, 책임소재, 향후 대책은 반드시 있었어야 하며 있어야만 하는 당연한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정책의 오류와 추진 여건의 변화 등 상황은 달라졌다 하더라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 평가, 대책마련 등 사후 관리 시스템은 작동되어야 마땅함에도 남원시는 침묵으로 일관한 점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과정과 철회과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 안 철회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민간위탁 안 추진과정에서 철회를 하기까지의 과정 중 문제점과 시장의 정책 추진이 좌절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 자체 운영과 위탁운영 중 어느 쪽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지방 상수도에 대해 자체 운영으로 결정하였다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번 상수도 민간위탁 과정과 철회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 사회의 혼란에 대해 시장의 대 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국토해양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공사는 2005년 12월 착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송동면 흑송리 일원에 현상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의 발견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보존 결정이 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 노선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노선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또 다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집단민원을 제기했거나 탄원서, 건의문을 남원시, 전라북도,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출한 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농가 대표 엄덕규 외 9명, 송동 동서내 마을대표 허광식 이장 및 주민일동, (사) 한국농업경영인 남원시 연합회 이기열 회장 및 회원 일동, 남원축산업협동조합 강병무 조합장 외 이사 10명, 남원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배종철 회장 외 회원 일동, 참여환경운동연대 박창신·윤태중 공동대표, 남원경제정의실천 연합회, 남원의제 21, 대방문화연구회 이상과 같은 주민 대표 등 많은 사회단체의 일관된 주장은 남원의 미래를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농지활용, 지역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교량 확보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노선 변경이 아닌 최초 설계대로 추진하되 흑송리 용투산성에 대한 우회를 실현시키는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앞서 말한 국도17호선 선형 변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보상 문제로 인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나친 민원 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남원시가 보여준 그간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일지라도 남원시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청과 적극적인 협의 아래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생면 중동리 일대의 물류유통단지 예정부지가 양분되는 변경 노선에 남원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 위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승사교와 주송교 사이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대략 6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중간에 단 1개의 교량도 없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중간지점의 교량건설은 절실히 필요한 숙원 사업입니다.
    서부지역의 낙후 탈피와 시비 부담 없는 국책사업의 효과로 조산동과 주생면의 경계지역에서 송동면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설은 참으로 우리지역에 경제적, 주민 편의적 측면의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 건설된 주송교 인근을 통과하게 되는 변경노선은 실제로 파급효과가 없는 교량 1개만을 추가하게 될 뿐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변경 노선을 검토해보면 급커브 선형으로 교통사고 다발이 우려되는 지점을 2군데나 갖게 되어 도로 구조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부 민원인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간의 다툼이 아닌 남원의 미래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남원시가 최대의 이해 당사자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향후 노암농공단지를 제2, 제3의 단지로 확대 조성하는 계획과 송동면 장국리 일대 공업지역 지정과 수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남원시의 입장에서 과연 17호선의 노선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옳은 일인지 진지한 고민과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드리며 다음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간 확·포장공사의 노선 결정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남원시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사업이 변경노선으로 확정되어 공사가 준공되었을 시 남원시의 입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기한 국도 17호선의 확·포장공사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결정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당초 노선이 변경되어 또 다시 변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며 쉽지만은 않은 일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와 탄식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일부 민원인의 주장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임을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의장 이강석   그러면 쉬지 않고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년간 시정을 이끌어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일하면서 많은 애를 써오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저는 많은 체험과 고뇌를 통하여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은 도대체 무엇이며 중장기적으로 남원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세밀한 진단을 통해 나름대로 처방을 구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들께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우리 시는 지난 2년동안 전북공무원교육원 유치,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남원연수관광지 용역, 국악의 성지 개관, 22개 기업유치, 재래시장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고 남원을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중앙과 도 평가에서 민원종합평가 최우수 등 85건에 403억원의 인센티브와 사업비를 받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에서 3위, 전라북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금년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주최한 국가환경경영부분에서 대상을 우리 남원이 차지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세에 커다란 변화속에서 실업자는 증가하고 고유가의 장기화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서민경제는 위축이 되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속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이 시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기간이었다면 향후 2년은 그려놓은 청사진과 단기·중기·장기계획에 따라 5대 역점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잘사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께서는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2년 동안 22개 업체 기업유치 발표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업 유치로 볼 수 있는지와 그리고 신규 공장 증설 및 타 지역에서 공장을 이설해 오는 것이 기업유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아직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계속 분발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먼저 민선4기 2년동안 22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이는 투자액 10억원 이상과 고용인 10인 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유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창업사업 계획승인, 공장 신설 승인, 대체입주 승인 등 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며 이는 전국적으로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말까지 43개 기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나 2007년 12월부터는 투자액 10억원 이상과 고용인 10인 이상의 기업만을 유치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혼선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 유치가 되었다고 공장이 바로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인허가절차가 끝나고 실제 생산라인이 가동되기 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내지 3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시기는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될 때부터입니다.
    신규 공장 증설 및 타 지역에서 공장을 이전해 오는 것이 기업유치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SOC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맞추어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힘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시장의 관외출장과 관련하여 연3분의1 이상을 서울에 상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서울을 뛰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 남원지역에 국회의원, 저 이렇게 셋이 서울에서 만나서 현대건설자동차에 연수원을 우리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밤새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보고를 드린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다녀올 때 격려를 해 주시면 힘이 더 날텐데 밤늦게까지 뛴 결과 돌아와서 이렇게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으면 땅이 꺼지는 듯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격려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2006년 7월 취임 이후 만2년동안 서울, 전주 등지에 총 120여회 관외출장을 했습니다.
    주로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방문, 지역특산품 홍보 그리고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고자 한 것이며 서울 등 원거리출장일 때는 가급적 여러 가지 목적을 다 묶어서 한몫에 처리하는 형식의 출장을 했습니다.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남원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곳이든 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송우섭 의원님의 말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고향 남원을 위해서 제가 가진 경험과 모든 역량을 다 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연수도시의 방향과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에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1시군1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남원의 장점을 특화시켜 차별화된 연수·레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성중인 연수시설로 전북공무원교육원은 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하순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천면 용담리 일원에 건립 예정인 교원그룹연수원은 하반기에 착공하고 KBS남원연수원은 현 KBS 남원방송국 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내년 개원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연수시설 형태는 일률적 교육만을 담당하는 단일테마의 폐쇄형 연수시설에서 다양한 휴양·레저·문화시설이 복합된 오픈형 연수시설로 개발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남원 연수도시 개발모델은 입지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실현 가능한 연수시설 유치를 위해 개발형, 단지형, 리조트형 등 집중과 분산이 복합된 형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28개 업체는 연수시설을 계획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업체들로 시에서 유치노력을 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향후 단지형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복합리조트형과 개발형은 전액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설명회와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부지 매입 등 우리 시에 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남원연수레저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네 번째로 후반기 인사에 대한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인사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승진·전보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을 활성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인사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장기근속으로 인한 매너리즘 타파, 소수 직렬 사기 진작, 사업부서 현업부서 직원 발탁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남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국 최고 공무원이라는 혁신남원을 위한 공무원 인재양성 개선방안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 확보, 민간수준을 넘는 역량 강화, 우수 인력의 적정 배치, 혁신적인 인사 쇄신 등을 그 기조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섯 번째로 남원 시립국악단 단장 임명과 관련하여 남원시립국악단장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실력을 갖춘 국악인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론인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답변]남원시립국악단은 1995년 창단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악의 고장인 남원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립국악단이 국내외에 국한된 공연에서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을 더욱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현재 행정에서 단장을 맡고 운영하는 체제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2007년 8월 8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단장은 전문성을 가진 능력있는 인사를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영입할 계획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여섯 번째로 남원시립국악 연수원과 관련하여 국악 연수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발전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은 1983년에 개원이 되어 현재 시립국악단 장학부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보다 연수생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연수생 유입을 위해 직장인 등 야간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악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연수원은 시립국악단 장학부 소속으로 현재 연수강사 4명이 임명되어 연수생 모집과 관리, 연수활동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설물 관리와 주위환경 정비 등 연수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술인의 전문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배종선 의원님은 첫 번째로 의회의 심의권과 의결권에 관하여 서문-신정간대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당초예산 20억원 외에 해당부서에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7억원을 요구했으나 기 승인해 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변경할 때는 의회와 사전협의 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인 대로 개설사업으로 금동간선도로 80억원, 서문-신정간대로 85억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45억원, 한빛나들목 개설 70억원 등 4개소에 2011년까지 2,28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시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전체 사업 완료시간이 모두 늦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사업비 재조정을 통하여 전체사업에 완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경예산에 사업비 변경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할 수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시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천주교 앞 도로구조개선 불법 편성한 예산에 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예산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천주교 앞 3가의 도로는 불합리한 구조로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으로 관련부서에서 도로구조상의 문제점을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9일 시민 667명이 천주교 앞 도로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접수하여 검토결과 개선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이후에 편성을 해야 하나 집단민원 발생으로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예산 편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오정현 의원님은 상수도 민간위탁안 철회에 관하여 상수도 민간위탁안 철회의 동기가 무엇인지 철회하기까지의 과정 중 문제점과 시장의 정책추진이 좌절된 사항에 대한 입장, 상수도 효율화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정책 추진방향에 있어 자체 운영과 위탁운영 중 어느 쪽인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 상수도 민간위탁과정과 철회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사회 혼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관련 내용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물으셨는데 대체적으로 답변의 중복사항이 많아서 묶어서 일괄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겠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질 좋은 물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부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본의아니게 걱정을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절차상 시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공청회 등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시의회로부터 상수도 위탁계획 철회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의 필요성과 정부의 지방상수도 관리운영방안 계획발표 등을 고려하여 철회권고안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점에서 과연 어느 것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길인가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고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방향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던 공청회 등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에게 다시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를 생각입니다.
    상수도 관리 위탁을 추진하면서 시민을 이해시킨데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수도 위탁 여부와 관련없이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조기에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한다는 저희들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국도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노선 결정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 위 공사와 관련하여 남원시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주요내용, 본 사업이 변경노선으로 확정되어 공사가 준공되었을시 남원시의 입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남원-곡성간 국도 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00년 설계당시 주민의견과 설명회를 거쳐 송동면 장국리를 경유하는 선형으로 결정이 되어 2005년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송동면 흑송리 소재 용투산성과 지석묘 등에 문화재 보전 등을 사유로 일부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문화재지표조사 실시후 문화재청과 협의결과 현상보전결정이 내려져서 노선변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시설기준 관련법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7년 3월에 주생면 중동리를 경유하는 변경노선으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후 2007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변경 노선으로 결정된 이후 당초 노선으로 다시 변경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건의 등이 있어서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으로 그 민원내용을 전달했지만 시행청에서 종합적인 검토결과 문화재 보전대책 등으로 재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기초자료조사 등 오랜동안의 검토를 거쳐 선형변경을 결정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노선이 주생 물류유통단지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성계획인 노암 농공단지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IC, 송동 신기지점입니다.
    과의 연계가 원활하고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북남원IC 대산에 위치합니다.
  과의 연결 남원-곡성간에 연계가 되도록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일문일답에 15분이면 답변이 길수록 진솔한 심층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라든가 남원시의회에서 회의규칙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님께서 재량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최중근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오전에 최중근 시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중근 시장님 같은 답변입니다.
    하필 어제 이 지역 출신 이강래 의원님과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님과 함께 현대자동차 연수원 문제를 가지고 서울에서 늦게 까지 고생하셨다고 하시면서 조금 회를 내시고 조금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보면서 "야! 시장님께서도 참 점잖으신 줄 알았더니 감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제가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사회를 유지하는데 경력과 경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력보다는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오늘 답변을 보면서 시장님의 일방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중근 시장님께 과거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문제때문에 강춘성 부시장때, 진봉모 실장때 이야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임실로 결정된 것처럼 남원시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시장님께서는 산림경영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남원시로 유치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출신 도 간부들이 본인에게 다수 전화를 걸어서 공무원교육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연수원을 교육원이 가더라도 중요하지 않지만 이왕이면 공무원교육원을 남원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제가 건의드려서 시장님께서" 아! 그렇습니까?"라고 했던 적이 있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오늘 오전 답변을 보면서 기업유치 건 저는 답변을 12월로 유예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그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굳이 답변을 해 주시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서 한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기업 유치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업 유치의 통계가 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통계가 필요에 따라서는 12개, 19개, 22개 세부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12월에 다시 논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2년을 평가하는데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7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적어도 기업유치의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이다, 또한 본인은 과거에 "기업 유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적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12월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건과 인사문제 그리고 국악단 문제는 시장님께서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고 인사를 반영하겠다 해서 질문을 안 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 관외출장을 많이 가셨다, 저는 관외출장에 대해서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시장님으로 남원시장으로 남원에 있으면서 사회·경제·정치·일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셔야만 시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주로 많은 시간을 서울에서 상주했습니다.
    또 하나 중앙부처 방문이 총 15회 정도 되고 기업유치 방문이 33회로써 대다수 기업 유치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보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답변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대다수 시민들은 시장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여명이 되는 공직사회를 움직이고 9만여명이 되는 남원시 행정을 총괄하는 장으로써 이 지역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세세히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는 동안 그것을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조영연의원   분야분야마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간부들의 보고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받다보니까 때로는 지시 형태와 일선에 있는 형태가 다 다르다, 시장님은 의전을 중요시하다보니까 간부들 의견에 많은 치중을 하는데 그 중간에서 간부들이 왜곡된 보고나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저는 지난 2년동안에 우리 남원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5가지 분야와 32개 항목에 제가 공약을 했는데 큰틀에 분야는 제가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내에 곳곳에 도시계획을 개선해 나가는데 지리적인 분야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2년동안 남원시내를 돌면서 이제는 지리적인 파악도 어느 정도 끝났다 그래서 큰틀에 윤곽은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간부회의때 간부들이 보고하는 내용도 듣고 같이 토의 의논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런 것을 다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휴일에는 시장님도 쉬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업무가 막중하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 간부들도 공휴일에는 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재경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개인적으로 아는 인맥들을 보면 중앙부처의 간부들이 남원시장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 말로 하면 "차라리 간부들이 오는 것이 남원시가 더 좋다"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좀 격이 복잡하다"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대달라고 하면 제가 건교부 누구 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비서진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굳이 금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오고 수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시장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활동했다는 대목들이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시장님에 대한 배려를 끝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발언을 합니다.
    적어도 공적기능과 사적기능은 별개로 분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또 우리시장님께서 남원을 위하여 고생하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쉬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면 젊은 사람도 힘들어 하는데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쉬면서 어지간한 업무는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큰틀에서 관리감독만 하시면서 큰 것은 챙기는 여유를 가지고 행정을 하시다보면 앞으로 2년동안 모든 떠났던 비판적이었던 여론들도 시장님 곁으로 다가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예. 고맙습니다.
    저도 휴일에 우리 조 의원님 배려로 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제 배려가 아니고 시장님 건강을 위하시고 또 남원시의 일을 위해서 쉬시라는 그말입니다.

○시장 최중근   고맙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게 해서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면서 한 건, 두 건 마무리해 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좋고 시장님 성과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수도시 조성 타당성 연수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원시에서 발표한 연수도시 용역자체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약간은 향후 닥쳐올 문제점에 대해서 예감을 했습니다.
    저같이 경험이 일천한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물며 우리 최중근 시장님같이 대한민국의 중요부서를 두루두루 섭렵하신 분이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강행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원에서 연수도시를 유치해서 남원이 활성화되고 또 연수원이 옴으로 해서 남원의 경제가 직·간접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전북발전연구원이라든가 다른 연구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면 참 노력은 가상하나 현실적으로 지형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원시를 통해서 받은 28개 업체를 보니까 표본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원지역 좋습니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개가 그냥 설문에 응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재원적인 것이 안 됩니다.
    어느 회사를 비교하면 남원에 있는 건설회사 수준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연수도시를 한다고 자료를 주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지금 의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것은 용역회사가 용역을 하면서 설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중간보고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하고 또 토론도 했습니다만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들고 뛰는 것은 저희가 뛸 것입니다.
    그래서 뛰는 과정에 우리 조 의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또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아무 관계없이 의원이라는 시민에게 부여받은 것때문에 본의아니게 때로는 시장님에게 업무적으로 과한 질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게 부여된 책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표현이 좀 달랐다는 대목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적어도 시장님이나 저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기가 4년동안 있습니다.
    과거 민선을 쭉 겪어오면서 시장님같은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시장들마다 온천을 만든다고 해서 온통 남원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일정사람의 부동산 투기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또 그 다음 시장때도 그런 어떤 유사한 개인 쓰레기 재활용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남원사회를 온통 시끄럽게 해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것이 단절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작게는 6개월 향후 2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미 그러한 것을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5년, 10년이라는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청사진을 확고히 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장님께서 매우 잘못한 대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원시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과거도시계획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또 산업발전연구라든가 이정규 시장때 해 놓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매번 시장들이 바뀔 때마다 다 사장이 되고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2년 후에 시장님께서 재임하지 않고 또 떠나고 나면 또 다른 시장이 와서 또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의 연속성으로 볼 때 도저히 연수도시의 문제도 그와 유사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제가 다각도로 조사를 해 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연수도시를 남원에 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저도 핵심이 있는 답변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가능한데도 28개 1,000몇 개 업체에서 28개 업체를 발췌한 것입니다.
    용역할 때는 대한민국 1,000몇 개 업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능 타당한 곳이 28개 업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몇 개 조사해 본 것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건설회사가 1군을 제외해 놓고 대한민국에 현대, 삼성, 대우 제외해 놓고 특별한 회사가 연수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중앙건설회장에게도,

○시장 최중근   조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텐데요.

조영연의원   괜찮습니다.

○시장 최중근   우리남원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이 우리남원지방에 와서 답사를 하고 자기들이 입지를 선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 스스로 조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원시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실비로 분양을 해 주어서 그곳으로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 형태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속도를 높여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또 조급해 하시니까 전자를 택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남원시에서 원하는 땅을 직접 사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남원시민들이 땅을 파는데 어찌되었든간에 좌우지간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어려움이 따르더라 그래서 느낀 것이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우리 남원시가 공장부지를 다시 말해서 공단을 조성해서 실비로 분양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자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노암농공단지가 분양되어서 지금 여유땅이 없습니다.
    거기에 5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현재 90% 보상하고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9월이면 착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5만평 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10만평을 지금 추가로 조성해서 그것이 15만평으로 내년말이나 2010년초에 분양이 되면서 거기 기업유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땅을 가진 곳이 기업을 유치합니다.
    군산이 오늘날 지금의 기업을 유치하게 된 성공요인은 지금으로부터 10년, 15년전에 이미 공단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성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 공단을 조성해 놓은 곳은 전라남도 목포 대불밖에는 없습니다.
    대불도 그동안 90년도에 조성 완성해서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땅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공단이 조성되어져 있어서 갈 곳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지자체별로 빨리 땅을 조성해 놓은 곳이 유치하는데 성공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5만평을 거기에 조성하지만 추가로 지방산업단지 물류단지를 포함해서 30만평을 조성하자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우리 남원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토지공사사장을 수 차례 만났고 제 힘이 부족할 때는 우리지역 이강래 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토지공사가 30만평을 함께 하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속도가 조금 지연되었던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영기업체 사장들이 모두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을 토지공사와 의논할 때 우리는 옛날에 남원 전임시장들이 만들어 놓은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남원을 다 답사를 해 보더니 다른 지역을 전망이 있다고 보고 그 지역에 함께 하자 그렇게 하면 또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용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있고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토지공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 되게 되면 남원지방에 15만평의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 30만평을 동시에 추진해서 염가로 분양하고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이런 설문조사들은 반드시 훗날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좀 우려가 되겠지만 의원님들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할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지금 기업을 요구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선거직인 의원들 보다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차라리 저는 우리시장님께서 어느 순간에 진솔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를 여기에서 얽매이게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 탁 털고 시정을 열심히 챙기는 그리고 단 하나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시민들이 높이 볼 것이다.
    또 하나 농공단지를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가 단체장의 생색내기입니다.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
    왜냐 하면 기채를 내서 단체장들마다 농공단지를 만듭니다.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최중근 시장님만 성공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해도 할 수 있고 오정현 의원님이 시장을 해도 농공단지 얼마든지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민 홍보의 대상이 못된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군산은 바다가 있습니다.
    교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이 물자수송에 용이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군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원은 산악지대입니다.
    현실적으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을 시장님은 세부적으로 잘 이해를 안하시는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빼버리시는데 같은데 그래서 어렵고 산업단지 30만평은 산업단지라는 것은 무엇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광양과 군산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아마 좀 부정적으로 지금 갈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산업단지가 되지 않는다는,

○시장 최중근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 최중근   산업단지 조성경위는 전라북도 도지사와 남원시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고 그것을 조성해 놓게 되면 전라북도나 군산에 들어온 기업들, 전주에 들어오는 기업들 연계해서 남원으로 도가 유치안내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수요를 찾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연의원   행정의 의견은 서로가 서류를 주고 받아도 잘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개인간에 무슨 매매할 때 서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에서 중앙부처나 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주고 받는 것, 또 지사님과 시장님이 서로 말로 주고 받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는 잘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행정이 행정을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 시장님이 임기동안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다면 그다음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분이 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시장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정의 연속성을 절단시키고 파괴시키는 분들이 지금 자치단체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앞에 자치단체장을 존중해 주어야 뒤에 나오는 자치단체장도 지금의 자치단체장을 존중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와서 보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러면 조 의원님 지론대로라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까요?

조영연의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시장님께서 열심히 뛰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있는 것을 잘 추스리는 남원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이라든가 개인 자영업이라도 잘 추스리는 그런 행정적으로 가주시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제경기가 어렵습니다.
    국내경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자꾸 행정에서 애드벌룬을 띄워놓으니까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비판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님께 간곡하게 권고해 드리고 싶다면 첫째 지금 있는 자영업이라든가 중소업이라든가 또 그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무슨 세제혜택을 법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행정력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너희들이 나을 것이냐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해 가시고 두 번째는 우리 공직사회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중간간부들이 시장님 그늘에 눌려서 그랬건 아니면 간부들이 무소신해서 그랬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간부들에게 역할과 책임과 목적을 주셔서 정말 자율로 시장님에게 무슨 건의도 할 수 있고 올바른 건의를 시장님이 받아낼 수 있는 큰 그릇과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앞으로 연수도시문제도 다시 12월 정례회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시고 또 본인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질문을 통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다시 챙겨서 심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전국으로 풀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겠다 또 그런 어떤 국악의 문제도 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인사의 문제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잘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2년입니다.
    2년이면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은 정말 정적이고 또 역사의식이나 사고가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 했지만 또 시장님께서 참으로 행정·사회·일반 모든 분야에서 진정성을 가지신다는 느낌이 들 때 분명하게 인심은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자율권을 주면서도 책임을 묻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변화되어서 열정적이고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배종선 의원님 답변하실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답변 대상자는 시장님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의원   먼저 서문-신정간 문제를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입시켰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시장 최중근   예.

배종선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시장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사업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장님 판단에 의해서 집행부 간부님들 또는 직원들에게 이것은 중지하고 이것을 해라, 여기에서 예산을 빼서 이쪽에 투입시켜라 하고 지시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게 된 경위를 저희들 사실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리다보니 그런 것이고 그 절차가 잘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종선의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할 것입니다.

배종선의원   처음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

○시장 최중근   끝에 가서 제가 시정하겠다고 앞으로 의논드리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배종선의원   죄송하다 사과를 바로 했어야 됩니다.
    저희 의회 심의권과 의결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시죠?

○시장 최중근   예. 그렇습니다.
    존중합니다.

배종선의원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고 의결해 준 예산을 사전에 적어도 의회와 협의는 했었어야 합니다.

○시장 최중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안 하셨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 결정해 준 문제는 적어도 의장님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그 사업에 관련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적어도 협의는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문-신정간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시급성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1차, 2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시장님께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물론 간부님들 또는 해당 직원들까지 업무적인 문제를 추진하시는 과정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선에서 움직이는 일반 직원들, 계장님들, 담당 과장님들은 적어도 그 지역에 민원인들과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때문에 이것이 바쁜 것을 알고 이것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실무 간부과장님들, 계장님, 담당 또는 밑에 계시는 직원들까지도 필요하면 의견을 들어서 존중을 해 주시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 의회는 수평관계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직관계는 수직관계이다보니까 시장님 한 말씀 지시하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직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잘못 되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장님이 마음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다시 한번 제일 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별도로 불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한번 물어서 그 직원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최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그리고 천주교3거리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시급성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을 양해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편법, 불법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참 잘못되었다, 사과한다"고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보충질문 안 했을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오판하게 된 과정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고 잘하겠다고 말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잘 했다는 뜻 아닙니다.

배종선의원   사과를 하는 것입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배종선의원   저한테 사과라기보다는 저희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시장 최중근   제가 이것을 지시를 했든 안 했든 시정 행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모두 시장의 책임입니다.
    제 부덕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배종선의원   좋습니다.
    천주교3거리 민원문제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지역에 계신 분이 민원 제기를 저에게 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 지역이다보니까 송우섭 의원님께도 민원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저한테도 여러차례 몇 분들이 민원제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법적인 절차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과정을 걸쳐서 나중에 예산편성까지 가려면 적어도 빠르면 2년정도 걸려야 될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그리고 집단적 민원 제기를 일단은 시장님께 제출을 하십시오.
    집단 민원 제기를 가능한 많은 사람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십시오 하고 제가 권유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접수가 됐죠.
    666명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 저희같은 경우에 법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역설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혼란스러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 의회에서 보면 정말 시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 최중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 아닙니다.

배종선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시장 최중근   주의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저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했기 때문에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절차 밟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정현 의원 - 의석에서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최중근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전에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압축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안을 철회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여론수렴과정이 좀 미흡했고 공청회 개최 등 절차적 미흡으로 공감대 형성에 실패를 했다 자인하시고 또 의회에 철회권고를 존중해서 철회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공청회 개최가 사실은 수도법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일정연기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 미흡과 시민 이해부족, 홍보 부족을 제가 지적하면서 일정연기를 했고 얼마든지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다면 공청회 개최를 몇 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도법에도 강제하지 않는 공청회 사항을 놓고 철회근거로 삼기는 너무 설득력이 미흡한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요, 저희들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의회에서 그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철회권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견수렴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공감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렇다면 시장께서 스스로 시민 여론조차 파악하지 않고 상수도 민간위탁안을 철회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저희들은 정말로 수렴하고자 무척 애를 썼는데 공청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반대하신 분들도 계셨고 토론도 거치고자 할 때에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음은 일일히 여기서 다 변명처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점 그것은 지적을 받기도 했고 저희들도 받고 보니까 그렇겠다 해서 철회가 된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께서는 최소한 정책추진과정에서 미리 예견되는 문제점은 사실 도출을 하고 가셔야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반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전공노나 민주노동당 이쪽에서는 당론으로 사실 공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측에서 우리 상수도 민간위탁안도 수자원공사 곧 민영화, 물 사유화로 간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시장님 주장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시민께나 우리의회를 설득하는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정책방향과 시장의 소신은 변함이 없지만 추진과정에서 논란 및 시민혼란을 우려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진솔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국영기업체에 민영화 이런 언급이 있을 때에도 중앙정부에도 확인을 했고 수자원공사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오정현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냉각기를 가지고 심각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은 추진 당시에 조금 전에 거론한 시행착오를 뒤늦게 발견해서 재검토를 위한 일시철회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그런 뜻의 냉각기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시정이 훌륭하다할지라도 시민들 정서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갈 수도 없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보니까 다시 한번 정말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시민들 정서를 살필 필요는 있겠다, 냉각기를 두고 살피겠다 거기에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제가 철회동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인정하셨고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찬반을 물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것은 냉각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 사석에서도 상수도 민간위탁안 만큼은 의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또 안건 상정을 해서 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있죠?

○시장 최중근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보여 주신 모습과 이번에 철회나 철회된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의 주장대로 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은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되었다면 하루라도 바쁘고 냉각기를 여유있게 가지실 부분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때 위원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가능도 했었는데.....,

오정현의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분명히 시장님의,

○시장 최중근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의원님들 권유를 받아서 철회한 그 내용을 지적을 하신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정현의원   지금도 노후 수도관이 상수도 민간위탁안에 명분이었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 미급수지역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 절약된 예산에 의해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조기 광역상수도 수수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오셨고 시장님께서 최상수질의 수돗물 공급과 관련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큰 골자가 다섯개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다섯개 정도의 중점항목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요.
    금방 기억 못하겠네요.

오정현의원   공약사항인데 시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수원의 수질보전, 두 번째 월락정수장의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강화, 세 번째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 실시, 네 번째 옥내 급배수관에 의한 녹물 출수대책 강화, 다섯 번째 농촌지역 미급수지역 광역상수도 조기 공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고맙습니다.

오정현의원   물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정리한 것은 실과 담당부서장께서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얼마나 시장께서 또 우리 남원시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역점적으로 추진했나 이것은 적어도 알 수 있고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시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1-200억원의 투자사업은 2-3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맞죠?
    가능하시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유독 상수도 사업에는 우리 남원시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2011년까지 연간 10억원씩만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평소 의지는 민간위탁안을 빼고 나면 아무런 공약사항이든 정책추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까지 수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공무원들의 임하는 자세 이것을 기준해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다 농촌까지 수도 파이프가 깔리고 깨끗하고 저렴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2023년까지 걸린다 그 기준을 이야기한 것이고 만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했으면 좋겠다는 판단기준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관리위탁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할 수 있겠죠.

오정현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향후 시민들께 찬반의견을 물어서 재추진하겠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찬반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물으실 것입니까?

○시장 최중근   지금과 같은 방법 그대로 한번 더 할 것입니다.
    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도 갖고 해서 찬반을 한번 더 재확인 할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그러면 안건을 철회해 갈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왜 철회까지 하시게 됐습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공치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관계하신 분들이 원만하고 무난한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저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오정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는 반대에 대한 대책위나 일부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사실 너무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파를 통해서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안이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어서 이에 대하는 부담을 느끼신 것이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찬반을 묻겠다는 것은 찬반을 다시 묻지않겠다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지금 분명 찬성과 반대가 대립이 될 텐데 이것은 예를 들어 주민투표라도 시행되어서 찬반이 어느 한 분이든 많다면 그것을 판단의 기준 근거로 삼아서 추진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묻겠다는 것은 또다시 혼란을 다시 부추긴다는 의미밖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반대가 더 클테니까 하지 말라는 뜻하고 같습니까?

오정현의원   그것이 아닙니다.
    시민여론을 묻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방법이 시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 최중근   아니, 복안이 아니고 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오정현의원   제가 시작 전에 공청회부분은 시장께서 이유로,

○시장 최중근   강제를 하든 안 하든,

오정현의원   수도법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글쎄 강제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오정현의원   그러면 공청회 안 한 것 가지고 지난 짧게는 한 8개월간 남원시민과 온 행정력을 소모한 그런 행정을 펼쳐오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오정현의원   의회 지적사항은 분명히 지적사항이지만 시장께서 시민들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평소의 소신과 가치관이 있다면 일단 의회의 공식적인 결정은 나기 전 아닙니까?
    비공식적인 사항에서 물론 몇 분 반대하신 의원님도 계셨지만 또 그것을 추진하신 의원님도 더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의견을 들어서 철회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런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가신다면 제가 기대를 했는데 그 방법도 지금 없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저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열 분이 계신다면 반대하신 분과 찬성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의 목소리는 없더라, 안 내더라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찬성 목소리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 이 부분은 물론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그것은 저희 의회에 판단이 올 때 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시행착오를 이제는 개선시켜서 다시는 행정력의 낭비와 시민사회의 혼란을 막을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시고 추진하셔야 하는데 일시 철회했다 냉각기를 갖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 남은 기간중에 이 부분은 숙고를 하셔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자체운영이냐 민간위탁 그 자체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두번 다시 지난 1년과 같은 행정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문제 시장께서는 앞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의 대시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직답을 해 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제가 지난번에 상수도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점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정책 판단의 잘못은 아직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과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정현의원   적어도 철회로 인해서 시장께서 충분히 사과하실만한 행정을 펼쳐오셨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께 정책과정을 놓고 법적판단을 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앞서 말한 큰 두 가지 측면에서 행정력 낭비와 시민사회 혼란 두 가지 측면에서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대시민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시장 최중근   저는 지금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정책이 한번에 딱 성공한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성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잘못만 아니라면 다시 판단해 보고, 노력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상수도 문제를 여기서 마치고 국도17호선 관련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 상귀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서 당초노선이 변경노선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최중근   문화재때문에,

오정현의원   어떤 문화재죠?

○시장 최중근   용투산에 문화재가 있어서 거기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또 다른 문화재는 없습니까?

○시장 최중근   다른 문화재요?

오정현의원   단지 용투산성 문화재 관련 건에 대해서 당초노선이 변경된 것입니까?

○시장 최중근   (집행부 간부에게 - 다른 데는 노선 전반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했나요? 거기도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오정현의원   제가 우리 공사 구간내 송동면 장국리 흑송리 일대에 지석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북대 박물관 지표조사 2001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보면 조사구간내 확인된 지석묘중 장국리, 흑송리 지석묘를 제외한 장국리 지석묘군 B와 흑송리 지석묘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석묘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외형적인 형태상과 상기 두 유적을 비교 검토해 볼 때 지석묘로만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전북대 박물관입니다.
    "유적이 분포하는 이 지역은 물이 흘렀던 지역이 대부분이면 후대에 이루어진 제방공사와 경지정리 등으로 인하여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차후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해서 전북대학교 박물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문화재 유적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낸 것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최근까지 남원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석묘 때문에 그 구간이 도로개설되기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남원시에 도로확장구간내 문화재 보전대책 공문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용투산성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그랬고 용투산성을 당초는 사실 산능성이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투산성만 훼손되지 않으면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마 측면에서 이격거리는 무방하다, 단지 용투산성만 훼손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6년 5월 2일에 문화재보전대책 통보를 남원시가 익산청에 한 것이 기록하여 있네요.

오정현의원   시장님,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토목전문가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로형태를 보면 서울시 강변북로나 그밖에 기타도시에도 아마 기존 도로 여건 일반토지부의 도로개설이 어려우면 교각방식으로라도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하나 건의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여기에서 의원님과 남원시청 간에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시행청인 익산청과 풀어낼 일인데 이 문제때문에 그냥 다짜고짜 공문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는 익산청장과 제가 만나기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추진경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원위치로 노선이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해서 그 결과를 들고 와서 개별적으로 의원님과 한번 의논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정현의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궁극적으로 적어도 남원시가 정말 진지한 남원발전과 전략적으로 연계해서 어떤 안이 어떤 노선이 좋은가를 재차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가 시행청도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시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원내용 또 주민설명회 2006년 9월 11일에 주생면사무소에서 했는데 개최결과 보고사항에도 회의가 설명회가 개최되다가 찬성·반대 주민의 언쟁으로 주민 설명회 종료, 무산이 된 주민설명회였고 이 부분은 단지 주생면 관련 일부 주민의 설명회가 아니라 남원시민 설명회까지도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남원시에서 충분히 익산청에 민원내용에 의해서 공문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남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제가 아침에 설명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익산청에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원-곡성간 도로건설공사가 현상보전이 불가피한 문화재가 추가 발굴됨에 따라 노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안에는 집단민원이 있어 알려드리니 현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노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민원단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탄원서가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농가에 생존권 피해를 우려한 내용의 탄원서가 남원시 사회봉사단체협의회로 접수되었기에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남원시가 민원과 익산국토관리청 다툼에 어떻게 보면 제가 속된 말로 대서소 역할만 하고 나섰습니다.
    적어도 남원시 입장에서 당초 노선안이 갖는 장점과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아마 어느 정도 남원시 입장도 고려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남원시에서는 일부 민원인과 도로시행청의 다툼으로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시장 최중근   저희가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조금 다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당초에 노선에서 지금 현재 노선으로 변경이 될 때 남원시가 앞장서서 그 안을 적극 익산청에 건의했더라, 그로부터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다시 남원시가 원노선으로 원위치해 달라고 주장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남원에 각종 국도가 지나 가거나 신설할 때 상당히 남원이 사업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인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원위치로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 문화재가 깔려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 내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민원을 제기 하고 원위치해 달라고 한 분들이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남원시로서는 공문만 내는 것보다는 가서 한번 만나서 담판해 보자 그래서 제가 요청해서 가기로 했고 곧 날짜가 지정되면 가서 만나서 충분히 속내를 털고 이야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오정현의원   초기 대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변경노선에 대해서 다시 재변경은 사실 어렵고 오전에 제 시정질문 요지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적어도 어떤 노선이 우리 남원시에 초기에 유리한가, 그리고 문화재 발견 이후에도 노선변경이 아닌 선형변경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지석묘는 시굴조사를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용투산성은 산성만 직접 훼손되지 않으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 비행장 앞 중동뜰을 지나가는 우량농지가 사실 이등분되고 있고 또 남원시로 봐서는 아까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되고 여러 가지 송동면지역과 연계시키는 도로가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각적인 접근통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다 지나가면 좋지않습니까?
    적어도 열악한 남원시 재정에 비추어보면 그런 주생과 송동면을 잇는 다리 정말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장님, 그 정도 규모 다리 놓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몇 백억원 든다는 이야기,

오정현의원   추정치이지만 승사교가 170억원 가량 들었습니다.
    물론 6차선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마 밑에 주생쪽으로 지나가는 다리가 만일 개설이 되면 강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근 300억원 이상 들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런 중요한 다리가 교량이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책사업에 예산으로 놓아질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데 불행하게도 주생 중동뜰로 변경노선이 결정된데 대해서는 정말 저는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원에서도 남원시에 질의한 내용 중에도 남원시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시에 접수된 시민의 민원서류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사없이 무조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떠넘기기식으로 전달한 무책임한 행정사례 공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제출에 따른 남원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대학교 박물관, 국토해양부, 매경엔지니어링 공문서 내용을 보면 우리남원시에서는 답변이 "우리 남원시의 답변사항은 없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신사항에 대하여 답변처리하고 있음"이렇게 답변한 자료도 있고 정말 이번에 17호선 문제는 제가 처음에도 일부민원인 이해관계에 저도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사안을 판단해 본 결과 정말 영구 고착화된 그런 잘못된 도로를 낸다면 두고 두고 남원의 미래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을 제가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시장께서 익산청장을 만나뵌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디 문화재는 심지어 문화재 발견 조사를 냈던 분이 당초안대로 해 달라는 탄원 건의서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문화재를 발견했지만 정당하게 신고를 한 부분이고 단지 용투산성을 우회해서 비켜만 가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지석묘도 그렇게 걸림돌은 되지 않고 용투산성을 우회하는 건설비 130억원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원시비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예산 소요는 익산청 몫이고 적어도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발전과 연계되는 도로노선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장께서 잘 협의를 이끌어내서 정말 남원의 발전과 연계된 노선안으로 결정될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최중근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오정현 의원께서 질문하는 가운데도 표현이 적절치 않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노동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민노당을 잘못 표현한 것이죠?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민주노동당 아닙니까?)

의장 이강석   노동당이라고 하셔서 수정하시겠죠?
    속기록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노동당이라는 표현을 민노당이라고 고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의석에서 - 약칭으로 한 것입니다.)

의장 이강석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먼저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장 이강석   조영연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의장 이강석   본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2차 본 질문이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정현 의원이 말씀한 상수도 문제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이강석   그러면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더이상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24인)
   시            장최중근
   부     시     장     최 훈
   총  무  국  장이홍렬
   경제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김지춘
   기  획  실  장이용삼
   감  사  실  장남길우
   총  무  과  장박오성
   홍보전산과장김정남
   문화관광과장김종록
   주민생활과장박남규
   환  경  과  장소근호
   재  무  과  장김병한
   경  제  과  장이광겸
   투자유치과장이남준
   농  정  과  장문병태
   산업축산과장박용섭
   산  림  과  장서창석
   도  시  과  장윤영복
   교  통  과  장이용기
   공원사업소장진담욱
   보건위생과장윤명순
   건강증진과장오현숙
   지  도  과  장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