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36회-본회의-제1차)
제13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7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11시00분 개회)
○의장 이강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 136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6월 27일에서 7월 4일까지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원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이상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7월 2일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김근식 위원님, 총무위원회는 김광자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한경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7월 4일 박문화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셨으며 김근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석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근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근식의원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근식 의원입니다.
신록이 짙어지고 모든 생명이 활기차게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이 지나면 농민들이 무더위에 흘린 땀의 열매가 영그는 수확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은 어떻습니까?
장마철에는 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이 망가지지 않을지, 수확철에는 자신들의 땀이 배어있는 농산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의 농축산업을 둘러싼 현실 또한 어떻습니까?
한·미 FTA는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으로 인해 높은 토지가격 및 노동비용 등 생산여건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의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그동안에 체결된 우루과이 라운드나 한·칠레 FTA 등의 개방화가 이행되어 온 과정에서 농업 생산액 및 농가 소득의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한·미 FTA는 이전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을 농민들에게 안겨줄 것이 확실합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산물 수입은 최대 3조 1,71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로부터, 유모차를 몰고 나온 주부, 백발의 어르신들까지 손에 촛불을 들고 긴 행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들과 식구들의 먹거리에 대한 걱정으로 저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값싼 먹거리의 생산이야말로 우리가 이 개방화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전하고 값싼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농민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생산여건 즉, 높은 토지가격과 노동비용, 생산원가 등은 농민 스스로의 노력을 무력화 시킬 만큼 위협적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의 유가상승은 그 무엇보다 농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24%의 비료가격 인상은 이미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번 63%의 추가인상은 농민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농민들의 시름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그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입니다.
특히 한·미 FTA의 체결로 크게 타격을 입을 축산, 곡물, 과수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작목반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개인이 아닌 품목별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전업농을 육성하여 미래의 농업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일꾼들에게 기반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우리의 농업을 미래의 생명산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집중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관련 보조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지원사업이나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복지원 또는 이중지원 등의 규제를 함으로써 일부 전업농들의 큰 포부로 시작한 사업이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의 급속한 확대로 인해 젊은 일꾼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나마 의욕이 넘치는 젊은 일꾼들에게 중복지원이나 이중지원 등의 규제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농촌에 남아있겠습니까?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여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방화 시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현장의 농업인들이 “돈이 되는, 돈을 벌 수 있는” 핵심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충북 진천군이나 충남 아산시에서는 『농업·농촌 지원사업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관련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제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생산이 아닌 저장·가공·유통·마케팅 등과 같은 2차·3차 산업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관련 공직자들은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관련 공직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실용성이 높은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농업연수 확대, 농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업무연찬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세계는 식량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국민들 중 수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농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생명인 농업이 이 모든 고난을 무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6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7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오정현 의원님과 강성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문화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로 사임을 처리하고 강성원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36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 조영연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배종선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여덟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6항 2007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 훈
존경하는 이강석 남원시의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지역경제의 활력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교육·복지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집행 하였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16.3%, 보조금은 2.7%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는 68%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확충,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 등 개선해야 될 사항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대하여는 기금 집행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원을 관내 금융기관 중 이율이 가장 높은 곳에 정기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확충하고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제고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편성이나, 예산전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예비비 사용을 억제 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제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4,041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350억 2,000만원으로써 690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 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59건 142억 1,000만원, 사고이월 160건 390억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2,000만원, 기타 145억 9,0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3,835억원이며 세출 결산은 3,193억 2,000만원으로 641억 8,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59건 142억 1,000만원, 사고이월 155건 37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2,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6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57억원으로 49억 1,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 5건 11억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8,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1억 4,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주민소득금고 등에서 8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0억원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48억 9,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신역사대로 개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등 70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19억 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2,646억 7,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금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으로 740억 6,000만원, 처분은 이백 구 보건지소 및 운봉 농업상담소 매각 등 398억 4,000만원으로서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988억 9,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28억 9,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소형승합차, 일반승용차 구매 등 3억 8,000만원, 처분은 화물트럭, 중형승합차 등 9,000만원으로서 2007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31억 8,000만원 입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의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44억원 중 호우피해 소규모 보수공사 외 13건에 16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12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65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종에 70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 8.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이강석
의사일정 제 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와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석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정준상 김 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6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이홍렬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민 원 과 장 | 변윤현 |
| 문화관광과장 | 김종록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경 제 과 장 | 이광겸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산 림 과 장 | 서창석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양규상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공원사업소장 | 진담욱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