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34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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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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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12일 (목)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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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계획동의안 철회의 건
5.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인월재래시장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남원비젼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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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2.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계획동의안 철회의 건
5.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인월재래시장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남원비젼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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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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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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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만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먼저 상수도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에는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 가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당초 87억 5,848만 6천원 본예산에서 47억 8,345만원이 증된 135억 4,193만 6천원으로 편했습니다.
    하수도관리에는 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상으로는 화산당 외에 두 개 지구 운봉 동화지구와 왕정동에 도인사지역에 3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는 300만원을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기에 시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8,7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277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7,918만원을 마을상수도 우물 소독약 구입과 수질검사를 6,7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에서 공기업전출금으로 자본전출금 상수도공기업의 전출금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마을상수도에 8억 9,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촌농업생활용수에서 농정과에 계상되어 있는 1억 5,000만원을 수도사업소에 계상했고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해서 부대비, 용역비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에는 일반행정비로 과목변경한 7,91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세입명세도 생략합니다.
    36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본예산에 20억 6,18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8억 3,731만 6천원을 증액하여 28억 9,91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건비 9억 8,9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내용 10억원을 계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받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감액 조정해서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하수도 8억 3,731만 6천원을 증액 계상된 내용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관계로 10억원을 확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3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43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120억 4,648만 5천원에서 3억 5,651만 7천원이 증액된 124억 3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7,289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호봉 재산정에 따라서 3,719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체납징수포상금이나 누수신고포상금 관계를 100만원, 15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서도 기본경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서 4억 2,94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재산정 내용관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87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4,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정수장의 유입밸브와 전기 배전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에서 2억 1,16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438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운봉배수지에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사업에 당초에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 포설공사에서 모정골, 구룡 주천에 계획하고 있는 스위트호텔에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상수도 배수관은 내년도에 계상해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해서 운봉배수지계통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에 8,96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1억 2,3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439페이지에 노후 계량기 교체비로 1억 4,797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는 배수관 교체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는 보호통 교체와 소화전 신설, 계량기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 계상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동화동 회관 앞과 만복사지 앞과 화산동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화산당 마을있는 곳은 군부대 관사 들어가는 입구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군부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 부분인데 하수도가 논으로 들어가서 경작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군부대 관사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푹 꺼져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 쪽에 멧골이라는 마을에서 하수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논으로 들어 가는 그런 관계에서 관으로 매설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위에 주거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한 열 집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열 집인데 열 집의 생활폐수가 논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거기 미터가 얼마 정도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250미터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운봉 동화동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운봉 동화지구는 운봉 도서관 있는 인근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새마을사업으로 오래되었는데 도로변 옆으로가 뚜껑이 전부 깨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니면서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운봉 어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읍사무소 맞은편 시내쪽입니다.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변 옆에 뚜껑을 시설해 놓았는데 뚜껑이 노후화되어서 완전히 깨져서 관으로 매설 처리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경환위원   몇 미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300미터에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만복사지 옆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만복사지 옆에 도인사라고 작은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서 내려오는 물이 좌측편에 보면 주택들이 도로보다 낮습니다.
    하수도가 내려오면서 그 물이 주택으로 침수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경환위원   몇 미터에 나머지 예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가 몇 미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도 300미터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300미터에 1억 3,000만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억 5,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군부대 앞에 주거지가 열 집 정도 되는데 열 집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수관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250미터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고 운봉읍사무소 앞에는 소도읍으로 처리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소도읍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내에는 소도읍사업으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소도읍사업관계는 기존에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하수도 일부분 정비하는 계획에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하수관거 작업을 하던데요?
    우수, 오수,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도로 확장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지만 따로 떨어져있는 그 부분은 안 합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도인사 옆에는 민원이 몇 집이나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한 두 집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읍면에 기존에 깔려있는 오수관도 연결도 못하고 있는데 읍면에 깔려있는 오수관은 지금 수 백집까지 주거하고 있습니다.
    오수관 연결을 안 하고 있는데 시내권에 한 두집, 열 집 이런 곳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고 하면 수도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꼭 열 집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농지 민원까지 해결하는,

○노경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농지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노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특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천면 호경리같은 경우는 마을이 40호에서 50호 정도 됩니다.
    관광지 초입지이고 생활폐수 오수관 전부 다 논으로 들어갑니다.
    신경 한번 써보셨습니까?
    저희 지역이어서 제가 지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원시일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열 집때문에 논이 경작지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 모순점이 보입니다.
    위원들이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상수도 사업 자본전출금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본전출금 30억원 받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번에 받을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30억원 지난 번에 기채낸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왜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 총괄적인 사항관계에서 사실 제가 받고 안 받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기채가 있는 것이 27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시 예산운영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쓰신다고 해서 승인해 주었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따로 특별회계 30억원이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예산범위 한정내에서 물론 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사업을 선시행하기 좋다 해서 승인해 준 부분인데 그것을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 예산을 조정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투자할 예산을 가지고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으면 기채발행을 30억원 한다면 60억원으로 사업추진하면 더욱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사업투자계획으로 보면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해 주면 저희는 좋죠.
    그런데 시 재정상 이러저러한 내용에서 종합적인 사항에서,

○노경환위원   재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30억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입금 받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일반회계가 재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일반회계에서,

○노경환위원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있어서 남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재원에 여력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았으면 수도사업소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 백억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수 백억원이 부족한데 왜 그렇게 재원이 넉넉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예산이 넉넉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시 전반적인 예산이,

○노경환위원   시 전반적인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0억원을 전출 받았으면 수도사업소에 투자할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회에서 어렵게 기채 발행 승인을 해 주었으면 그부분까지 같이 투자해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앞으로 투자할 예산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7페이지에 조심스러울 사항인데 민간위탁금에서 마을상수도 관리운영 민간위탁 일반운영비를 변경시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이 돈을 민간위탁이 안 되었을 때는 취소해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본예산에 계상하면서 민간위탁을 수질검사로 대행을 시키고 그런 내용관계를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직접한 것이 아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7,918만원이 감액되어서 소독약 구입과 수질검사 실시를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218만원과 6,700만원을 해서 7,918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과목 변경을 시켰네요.
    기정액을 그렇게 못하고 이쪽으로 돌려가겠다는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어디 민간 업체에 위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내용을 밝혀야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정예산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평촌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강면 평촌리에 초등학교 폐교된 자리에 고시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마을하수도를 계획 추진하면서 기준상으로 보면 300미터가 초과되면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필요한 고시원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고 해서 당초에 개인으로 해서 하수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추가로 해서 시설 확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처리장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긴급하게 검토해서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내용은 지금 이것이 민원이 집단 발생했던 지역이고 기 공사를 착공했던 사항에서 일부분 빠진 부분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처리장 탱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소리 없이 처리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에 원성이 굉장히 많고 공사를 안 하고 새로 시작해서 들어간 공사라면 모르는데 기존에 공사가 들어가서 착공하기 때문에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상관없이 일괄적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 중에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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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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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먼저 경제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송   경제과장 황의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도비 78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31페이지 경제과에 저소득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50%인 780만원과 시비 780만원을 들여서 도합 1,560만원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저희들 관내 총 117세대가 있는데 700세대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시설비에서 4,020만원을 삭감하여 농로포장 실시설계비 3,39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과목해소차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목변경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를 설계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인증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억 1,48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세출분야 34페이지입니다.
    서문-신정간 대로개설사업이 당초에 15억 8,575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 끝나고 개인별 보상가액은 통보가 안 되었지만 보상계획까지 통보된 점을 감안하여 46명의 민원을 감안해서 이번에 당초대로 15억 8,575만 2천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천주교3가 도로구조개선사업비는 지난 번에 말씀렸드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일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35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민간위탁금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수정예산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분 사업비 6,33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가예산 10% 재정 절감대상에서 제외되어 1회 추경시에 감액되었던 국비가 6월 1일 추가된 사업비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에서 1,3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기금과 시비 각각 50% 부담으로 되었던 사업비가 기금은 기존대로 하고 시비에서 10%를 절감하여 도비로 편성하도록 시달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사업비에서 5,03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 도비부담금이 3%에서 8%로 상향조정하여 시달된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분에서 총액 6,5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역시 2008년도 국비 10% 감액되었던 1회 추경예산시 감액되었던 국비가 6,333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도비부담금 3%에서 8%로 상향된 부분 5,03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는 4,819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급만성전염병예방관리사업부분에서 방역소독 유류비로 5,7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사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유류가가 1,3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최근에 유류가격이 폭등함에 따라서 철저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부분에서 당초 기금과 시비로 되었던 사업비를 50% 각각 부담된 사업비를 10% 도비로 확보함에 따라 시비에서는 10%를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를 꼭 이렇게 쪼개서 다시 재편성해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어느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37페이지에 도비 부담율이 있는데 도비 부담율을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도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증액된 부분은 796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목별로 해서 전부다 쪼개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 곳으로 몰아서 예산 편성해도 되는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사업비가 장비 구입비가 있고 신축비가 있습니다.
    지소 1개소와 진료소 2개소에 따라서 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비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비 부담율을 맞추기 위해서 각 목별로 쪼개지 말고 같은 값이면 한 곳에 집약해서 쓰십시오.
    이것을 보았을 때 추경때문에 도비 부담율을 가지고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꼭 그렇게 나누어서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누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만드느라고 애쓰셨고 내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돈 가져다 쓰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나누어 쓰지 마시고 한 곳으로 집약해서 쓰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산업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친환경농산물로 지난번에 비료대라고 하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비료대가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으려면 농관원이나 정부에서 인증한 단체에 비용을 내고 토양검증같은 것을 해서 인증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인증 비용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인증비용입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헤어리비치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농진청에서 지난 번에 TV에 한번 나오던데 과장님께서는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지역에 맞는 작물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자운영 보다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부 심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개화가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개화가 됩니다.

○노경환위원   밀원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두과식물이어서 자운영과 틀려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노경환위원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이런 작물같으면 우리지역에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도 50㏊정도 시험적인 성격으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헤어리비치를 지금 식재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금년에 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만약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맞다고 하면 방송대로만 될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는 볼 것 없습니다.
    어떻게 서문사가의 예산을 삭감했다가 또 천주교3가로 옮겼다가 다시 감하고 원위치로 복구시키고 행정행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동간선도로, 서문-신정간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165억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기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일부 통합해서 우선 시급한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가 시급하니까 그 노선을 빨리 하자 했는데 일부 서문-신정간이 현재 실시설계가 끝났고 현재 또 보상감정은 안 했습니다만 개인별 토지분할까지 끝났고 언제 보상계획이니까 그렇게 알라는 개인별 통지가 다 나갔습니다.

○한경선위원   감정평가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평가는 안 끝났지만 언제까지 보상계획이 나갈 계획이라는 것까지 개인별로 다 나갔습니다.

○한경선위원   감정평가도 안 하고 그것을 먼저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나중에, 계획은 저희들이 사전에 또 알려 줍니다.
    혹시라도 개인별로 감정평가사를 동원할 사람은 동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한달간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5월 28일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막상 46명의 민원이 있고 보니까 현재 당초 계획대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천주교3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획이 잘못되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결론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666명이라는 민원이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6백 얼마요?

○도시과장 윤영복   666명입니다.

○한경선위원   민원이 그렇게 들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진정서에 서명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급성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반영했던 것인데 사실상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급성을 요했을 때에 수정도 들어 오고 하는데 보건소 예산을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경우는 추경예산 서류 작성을 언제 해서 추경에 냈을 때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변화가 왔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고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수정예산이 안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때도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고 개발의지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 왔다가 다시 변경이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우리 실무 책임자들에 주변여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질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소신이 없고 개발의지라든지 주변여건에 모든 것들을 감안하다보니까 결국 추경에 들어왔던 것이 어제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수정으로 온다는 자체는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오신 분들 있습니다.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중간에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관계되어 있는 책임자되시는 분들은 좀더 소신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김재덕 위원이 좋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 같으면 사정없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추경예산 설명이 어제 끝났는데 수정예산 들어오는 과정이 다른 과는 이해를 합니다.
    다른 과는 한 건씩이나 그렇고 도시과는 사업자체가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이해는 하지만 보건소도 물론 이유야 있죠.
    아까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보충하고 도비를 바꾸어주고 이렇다 보니까 몇 가지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앞으로 수정예산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세요.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결산추경때는 또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반기 1차 추경에서 차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 과를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면전에서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할 것인데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위원들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심적으로 안 좋습니다.
    각 과 과장님들께서 밑에 담당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항상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도록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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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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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결과를 이강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닌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므로 사업별 예산제도의 장점인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체계 구축 여부와 기존의 투입 위주에서 산출 중심의 예산이 세워졌는지,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등을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경제건설국 소관 100만원, 사업소 소관 3억원 총 3억 2,1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9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이강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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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계획동의안 철회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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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계획동의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2008년 6월 1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자진철회 요구가 있어 본 건에 대하여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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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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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가 직접 융자 지원하여 오던 주민소득금고기금을 관련조례 전면개정을 통해서 기금통합관리 및 금융기관과의 자금위탁 등으로 자금운용을 하고 있으나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자가 연체되어서 누적됨에 따라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부채부담을 벗고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상환의무 감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04년 이전에 융자된 지원금의 특별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14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남원시군 통합시 발족과 함께 제정되어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지원한 금액에 대한 회수방안 및 감면조치 등의 규정이 미흡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실성 있는 자금운영으로 주민소득사업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항으로 인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지 또는 기금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숙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감면에 대한 것은 채권자에 한해서만 그럽니까?
    채권자라고 하면 연대보증인도 같이 채권자가 되겠지만 주 채무자가 있고 연대보증인도 채권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주 채권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대보증인도 같이 주 채권자로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연대보증인도 주 채권자로 보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주 채권자가 아니라 주 채무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채무자입니다.

○김재덕위원   채무자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 주 채무자가 사실상 어디로 행방이 묘연하고 없어지고 지금 고통받는 것이 사실상 연대보증인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보증인들에게도 한다면 연대보증인도 나름대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원금과 원금에서 보다는 이자 연체된 것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연대보증인들이 채무를 갚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원금보다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못살아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은 못하겠고 원금정도는 갚아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금에 이자정도, 연체이자말고 원래 이자 그 정도만 받아들이고 연체이자분은 감면해 주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연체이자만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것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할 때만 감면하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만 통과했다고 해서 감면해 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원금액의 연체이자만해도 3억 8,500만원 되는데 이것을 감해 주고,

○농정과장 문병태   돈을 갚을 때 한해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일시불입니까? 아니면 분할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3개월 분할은 그렇게라도 갚는다면 그렇게라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때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왕이면 3개월로 하지 말고 조금 늘려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그때 그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매건마다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도 모순이고 모순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위변제를 할 같으면 금융기관에 다시 신규로 해서 받아서 가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 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변제할 때 의회에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받는 것은 좋은데 순수하게 갚을 의사가 있는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것을 악용해서 갚는다고 했다가 또다시 이자는 탕감받고,

○농정과장 문병태   아니, 그러니까 갚을 때 가령 1,000만원을 빌렸으면 1,000만원을 갚았을 때 한해서 연체이자가 감면되는 것이지 가령 500만원을 갚았을 때,

○노경환위원   연체만 감면이 됩니까? 아니면 이자까지 전부 감면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연체이자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법을 제정하는데 법으로 제정해야지 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연체이자만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이 법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셔서 이 법을 통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지금 여기 보면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자금, 사정은 아는데 대안이 없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연체이자라고 1항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금액은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그 연체이자를 감면함으로써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로 법조항이 돌아가는 것이죠.
    방금 설명하신 내용들 원금 플러스 당초이자를 상환할시는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상환을 받아줄 수 있다는 조항이 내용에 말로는 있지만 규정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역이행하는 것이고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문제 채권을 농협에 해서는 안 됩니다.
    농협은 안 되는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수수료 주고 상환 1건 받는데 수수료 위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운영관리조례가 제가 봤을 때 통과하기가 이번에 어렵다는 사항이 생기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내용을 수정이 다시 바뀌어져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어물쩡하게 해 놓고 무슨 세부적인 사항이 아무것도 없이 연체감면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구 조문과 대조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이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인데 채권자가 채무자법조항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전체 거기에서 하는 것을 지금 신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 2004년 이전 융자금 이전 건수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농협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채권관리를 확실히 하고 그쪽에서 부실채권 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이전에 융자처리한 건이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 자금 자체가 누가 채권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죠.

○위원장 김철   남원시청이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지금 대리대출 누가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지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시지부에서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아니, 지금 저희들이 남원시지회에,

○위원장 김철   잠깐만요.
    제가 미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방금 대출을 대행업이 농협시지부가 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004년 9월 이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2004년 9월 이후에 대출을 했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금융 위탁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탁을 시켜서 거기서 대출하고 수수료 먹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그 이후에 한 것은 농협에서 완전히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그 이전 것을 말한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이전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 신경 안 쓰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위탁수수료도 안 주고 자기들 받으면 먹는 것이고 안 받으면 마는 것이니까 자기들 재산손실이 안 가는 재산은 결과적으로 남원시청 고정자산이 되어 있는 유동자산인데 현금자산을 관리를 잘못해서 부실대출을 해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는데 법적효력이 나타나도록 관리를 그동안에 누가 했습니까?
    채권관리를 누가 해 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철   왜 이전 것을 남원시지부에 주고 남원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004년 이전 것은 위탁할 때에 별도항목에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채권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대출하는 신규대출은 그쪽에서 책임을 졌겠지만 그 앞에 기존 대출은 남원시청에서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상식에는 그 대출이 부실이 발생된 상태에서 시지부가 인계인수를 안 받는다는 말입니다.
    받아도 그 대출을 받을 것 같으면 상계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그쪽에서 받지 무조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이미 손실을 끼칠 수 있든 없든간에 94년 이전에 대출했던 것을 관리할 책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청에서 했으면 남원시청에서 관리책임이 있고 시지부가 맡았으면 시지부가 관리책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원시지부가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인계인수를 하면서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넘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남원시청에서 관리부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5년동안 못받는다던가 이런 조항을 챙겨서 만들었거나 해야 하는데 나 몰라라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날 채권 부실하고 밥만 먹고 도망가고 없고 죽고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방치해 둔 것입니다.
    엄격히 따져서 역대 취급자들 전부 문책감이고 전부 책임져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 놓고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와서 감면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연체이자 감면하고 이자하고 원금이나 주면 천만다행입니다.
    몇 건이나 받을 것으로 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해야죠.

○위원장 김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조례 통과 못합니다.
    더 심의하고 세부사항도 올려주어야 되고 지금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고 들어가야지 지금 일시적으로 조례를 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78농가이고 7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지금 이 현황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채권부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조례 이렇게 어물쩡하게 올라온 것만 가지고 그 사항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기금운용 현황은 현재,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 그 현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내용을 모르는데 한번 보니까 기 채무자가 없어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보증인들이 있는데 보증인들에게 독촉장이 가니까 그러면 보증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연체이자라도 감면을 해 주어야 갚지 연체이자까지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에서,

○위원장 김철   국장님 말씀이 좋고요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들이 보증인과 연대보증인과 좀 틀립니다.
    그래서 보증도 세울 때는 안전채권을 가지려면 연대보증을 한 것입니다.
    연대보증은 본 채무자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법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연대보증이 되었든 보증인이 똑똑하면 돈 10원도 안 물어주어도 됩니다.
    원금도 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증인이라면 나는 안 물어줍니다.
    왜 안 물어주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0년동안 그 채권에 대한 법적사항에 이길 수 있는 조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법리적인 조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상 어디로 가든지 돈 10원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통과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2004년이니까,

○위원장 김철   아니, 2004년 전인데 지금 채무상으로 가서 보면 지금 서류가 2004년 이전의 대출이지 그속에는 10년이 넘은 것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사항에서 취급자들은 재산관리, 재산조사, 채권독촉 법적절차를 갖추어 놓았어야 합니다.
    담당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안 갖추어놓으면 안 한 사람이 취급자가 물어야 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도 시켜 놓았는데 후순위채권으로 밀려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철   알았습니다.
    지금 그 내용도 알아듣는데 그래서 채권자가 제2채권자, 제3채권자가 발생할 때의 제1채권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치고 먼저 조사하고 먼저 재산조사하고 먼저 압류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다 뺏기고 채권 들어가서 해 놓으면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2번, 3번 들어가 봐야 아무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비용만 발생하고 있죠?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법적권한으로 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채권을 회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항으로서는 상당히 법리적으로 모든 것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져 있고 주변에 제3의,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보증인으로서 물어주었을 때는 법적으로는 내가 채무자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억울하고 그런 사항이 태반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구제해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전부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걸려서 지금 남원시에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제3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주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리적인 원리보다는 구제하는 방향쪽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경제건설국장인데 조례가 정해지면 두 분의 판단 의결에 의해서 이 일을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기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년 이상 상환에 연체이자 그것을 원금 플러스 기본 이자만 받고 나머지 연체이자는 삭감한다는 조항이 뚜렷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채권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때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삭감하고도 상환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못 받을 것 제3자가 변제하고 있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 그 상환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가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항을 우리가 건수도 알고 내용도 알아야 이것을 수정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서 해야지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법을 정리하기가.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강석   지금 연체된 총액수는 나와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3억 8,500만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리고 원금액수도 나와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3억 8,4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런데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대한 내용 제동장치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자꾸 시간만 보내고 논의해 보아도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정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이나 뒤에 보면 사망하거나 또는 행불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신 빚 갚아주는데 말하자면 혜택을 주는 방법은 좋은데 아까 이야기대로 일인당 원금 최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돈 만져 보지도 못하고 도장 찍어주는 대로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상환은 있을 수 없고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도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로 해서 분할상환을 하거나 명문화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문화를 시키려고 하다가 왜 명문화를 안 시키고 완화를 시켜 놓았느냐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른 각 호와 같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남원시 재산은 행정에서만 감면한다고 해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감면을 시켜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감면을 100만원, 1,000만원을 하고자 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의회승인이 안 나면 저희들이 아무리 이 조례가 있더라도 재산적으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못해" 하면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쪽에도 승인을 받아서 하자는 뜻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78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원금을 갚으면서 연체이자를 못갚고 이렇게 원금을 갚겠습니다."하면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그것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일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과장님 내용은 압니다.

○한경선위원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하자는 의미로 무엇인가를 추가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시에서 위원장께서는 아까 농협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원금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부실하지만 집행부에서 억울한 우리남원시민을 구제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서 여기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드리고자 한 이야기는 운영의 묘가 아닙니다.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법이 없는 조항을 넣어놓고 법을 통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삽입을 해서 정리하고 내용사항을 집어넣어서 다음 기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 그것이 되느냐면 지금 이것은 어물쩡하게 들어 왔습니다.
    이런 법은 남이 보면 웃습니다.
    소위 이것이 탕감입니다.
    탕감 법제도인데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 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사항에 따라서는 원금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폭넓게 잡아서 하는데 그것을 일정 정비기간으로 삼아서 한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년을 한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리를 한번 하는 기간으로 주어서 한시적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금도 상환을 못받을 수 있는 것은 탕감해 줄 테니까 이때도 못 갚겠느냐 독촉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하시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한시적이고 아니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2004년 이전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에 일단은 연체이자만 해당되고 다음에 원금 탕감이 또 요구되면 별도로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죠.

○위원장 김철   그리고 지금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알지 못하고 조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채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을 제정합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금 통과하려고 절대 마세요.
    이것은 안 됩니다.
    다음 번에 타협하셔서 정리하도록 잡으세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 상태에서 법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면 어떠어떠한 것이 추가로 보완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해야 할 내용이 2004년 이전 채권, 고질채권이나 이미 소멸이 가까운 채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제시하세요.
    제시해서 보고 그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탕감을 해 주면 회수가능금액이 나옵니다.
    탕감을 백번 해 주어도 상환을 못할 것은 못하지 않습까?
    그 채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그것까지 싹 넣어주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철   그렇죠.
    한시적으로 했을 때는 다 넣어도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70 몇 건이라면 70몇 건까지 다 넣어주라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전체 안건으로 가지고 가면 되고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70건 속에서 5건은 상환이 가능하고 10건은 탕감해 주면 가능하고 나머지 30건은 그래도 못받을 것 사망, 불명 그것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 되면 지금 요구를 하시면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탕감대상 아닌 것은 분류가 될 것이고 또 차후에 원금까지 탕감할 사항이 된다면 별도로 조례안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철   제 이야기는 원금 탕감같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조례안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무슨 조례를 말로 하시는 사업은 이야기가 되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조의 2에 보면 2004년 이전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수탁금융기관과 지정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된 융자금이 연체되어 누적되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각 호에 1,2항인데 1에 가서「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의 이자가 누적되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그 연체이자를 감면함으로써 경영정상화 및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에 판단하는 경우」로 했는데 위원회가 어디로 갔습니까?
    부시장과 국장에게 위원회가 가는데 또 하나 두 번째 이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무재산, 재산이 없거나 파산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하고 없을 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위변제 또는 연대보증인이 융자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이 사람들이 대위변제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채권이 내가 봤을 때에 연대보증인이나 사망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채권이 변제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 몇 건을 여기에 명시해 주라는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철   위원회에서 1건이 있는지 10건이 있는지 20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상환능력에 대해서 법조례를 어떻게 통과해 줍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그것까지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죠.

○부위원장 이강석   조례를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간인데 너무 깊숙하게 들어 가서 감사때 할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장내소란)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합시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것은 나중에 또 만들어서 탕감을 시키든지 경감을 시키든지 하면 지금 그것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서 그것까지 세밀하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려서 다음 번에 하시라고요.

○부위원장 이강석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 못 받겠느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시간인데 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이 올린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통과를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내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위원들에게 물어보고 안되면 부결시키고 수정보완해서 올려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김철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그 이야기는 회의 끝나고 하세요.

○위원장 김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위원장 이강석   가부를 물으세요.

○위원장 김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잘못 인식했습니다.
    조문 3페이지를 보니까 제4조 현황쪽에 있는 것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구성은 현행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융자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들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의회를 위원회로 봤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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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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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지역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과 세분된 후의 계획관리지역에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규정과 사업내용을 변경·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안 20과 별표 24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각1호는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한 것으로 각 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제도 합리화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심의 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및「건축법시행령」개정내용과 조례 준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붙임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별도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이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개정 요구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3조제1항제2호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3호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으로 별도 구분하고 제48조제4호 중 “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요양소”로 하고, 같은조 제15호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으로 합니다.
    제67조제2항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위원장과 경제건설국장“을 ”도시계획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을 신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민간 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규정과 사업내용을 변경·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지역이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과 세분된 후의 계획관리지역에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법 제정 문제죠?
    위에서 내려오는 현행?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시에서 자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의해서 용어나 이런 것을 정립해서 이루어 진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다 라는 내용은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병원, 요양소, 장례식장이었는데 장례식장이라는 항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영했고 또 위원장을 옛날에는 무조건 부시장이 위원장이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별도로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법적사항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침이라고 할까요.

○위원장 김철   위의 행자부 지침이랄까 법적사항으로 권고사항이 됐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고 일반주민이 민간인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참석해서 자기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만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했는데 1만제곱미터면 3,300평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3,300평의 단일 건축물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건물 면적요?

○도시과장 윤영복   토지요.
    토지, 부지 면적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격리병원, 장례식장 그랬는데 또는 공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이유 첫 장에 있는 것,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과거에는 1만평방미터 미만의 공장 설립은 어려웠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1만평방미터 미만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입니다.

○한경선위원   공장도 설립할 수 있고 장례식장이나 격리병원도 할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격리병원과 장례식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건물내에 장례식장도 있고 병원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전지역이나 생산지역, 관리계획지역 이런 데에서 세분되면 1만제곱미터 미만에는 공장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획관리지역내에서만 하는 것인가 생산이나 보전지역에서는 못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상세하게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말씀드리면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인데 지금 대부분 장례식장이 병원에 부속시설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장례식장이 별도로 병원과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의료시설속에서 장례식장 항목을 법에서 뺐습니다.
    장례식장은 의료시설 중에서만 장례식장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관계없이 의료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항목을 28항으로 넣어서 장례식장이라는 법이 개정되어서 신설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부속 같이 의료시설로 예속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장례식장이 떨어져 나왔고,

○김재덕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이 빠져나갔을 때는 건축의 건폐율에 대해서나 건물 면적에 관계되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건축법을 별도로 하고 저희들은 이것만 나온 것이지 깊은 내용은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건폐율이나 이런 것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별도 건축법이 정해져 있고,

○도시과장 윤영복   용도지역 분류상만 의료시설이 아니라는 것으로 장례식장을 별도로 뺐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같이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윤영복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도 있고 밑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면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병원도 하고 장례식장을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만, 장례식장만은 의료시설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건축면적에 대해 다른,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건축법상으로 별도로 정할 사항인지 여기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보전이나 생산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세분되기 전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은 공장을 못 지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한다면 생산이나 계획지역에서도 1만제곱미터 미만에 공장도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지역에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도 계획관리지역에서 전혀 안 된 것은 아니었는데 다만 그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해제과정입니다.
    아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만평방미터 미만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것 주민들이 민원인들 편리를 위해서 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례로 정해져 있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 김철   법으로 제정을 하니까 심의할 것이 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생산,

○도시과장 윤영복   계획관리지역내에서만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곳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전부 삭제되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1호만 삭제되었는데 대통령령에서 나온 사항을 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우리가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1조제17호 관련 삭제,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 보면 뒤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있는 공장들이 다 삭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35쪽, 36쪽, 37페이지 그 상황요.

○도시과장 윤영복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당초 내용들이 시행령에 명시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서는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제를 한다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규제 종류는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여기서 삭제된 것만 시행령에서 명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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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월재래시장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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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7항 인월재래시장 환경개선 현대화 사업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서무리 소재 인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남원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인월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 정비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7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 4월 25일에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이 경제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2008년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관계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인월면 인월리와 서무리 일원에 시장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4,612평방미터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은 도지사 결정사항인데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민의견청취는 5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공고는 일간신문과 중앙지 다음에 인월면 게시판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견제출이 1명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편입 요구가 1필지가 96평방미터가 있어서 사업 주관부서인 경제과와 협의후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주민설명회는 5월 22일 14시 인월면사무소 2층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참석은 49명이 참석해서 의견제출이 1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소로 3-27호선이 소로 3-29호선에 예각으로 접속되므로 직각으로 접속되도록 변경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관계인 동의가 되면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아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거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인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인월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은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 정비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인월면 인월리·서무리 소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남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인월 재래시장은 인월, 운봉, 아영, 산내지역 뿐만 아니라 함양군민과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있는 재래시장으로 오래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 정비가 절실한 재래시장입니다.
    금번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 재래시장의 일부는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사업 시행시 현행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갖춰 이행하고 있으나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과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절차 등에 대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할 사항이며 본 결정안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용도구역 지정이 되었는지 여부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늘 이야기하지만 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계획" 하나 붙은 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도시계획에서 꼭 무엇을 하려면 나오던데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우리 남원시가 관리지역이 약290평방키로미터입니다.
    그중에서 보전해야 할 하는 면적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 3가지로 분류되는데 보전과 생산은 개발이 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이고,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이나 모든 것이 개발,

○위원장 김철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인데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위원장 김철   일반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 놓아야 무엇을 해도 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계획관리가 나오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지금까지는 관리지역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산·보전·계획관련지역으로 용도 세분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다시 세웠잖아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문해 주셔서,

○위원장 김철   시간이 가니까 여러 말씀을 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필요로 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바꾸어서 하는 도시관리계획만 바꾸는 것으로 내용도 그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말하자면 골프장을 하든 체육시설을 하든 체육시설이 내내 골프장시설이던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역을 골프장 설치하려니까 용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이견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윤영복   의견청취,

○김재덕위원   우체국 앞에 들어가는 편입부지 입구에 있는,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여기 바로입니다.
    코너부지인데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고,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올라가서 여기인데 해당과인 경제과에 수용할 것인가 통보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수용을 못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사람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과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사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월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인근주변에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시장을 만들 때도 한 사람 것 외에 1필지를 전부 사넣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들립니다.

○위원장 김철   대산골프장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데모가 쳐들어오죠?
    잘 하셔야 합니다.
    맥없이 욕 먹게 하지 하세요.

○위원장 김철   잘 하셔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인월에는 없어요.
    가시장 전부 다 옮겨서 다 지금 활동합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 현 농협부지라고 했는데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죠?

○김재덕위원   아니, 남원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김재덕위원   매입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매입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매입된 상태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월재래시장 환경개선 현대화사업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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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남원비젼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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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8항 남원비젼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건은 H·H관광개발주식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3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남원 비젼CC를 기존 9홀에서 18홀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남원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최근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관광레저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의 의식구조 및 여가행태의 변화와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공원,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되는 문화관광분야의 주요 역점추진사업인 관광레저형 기업유치에 부흥하고자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역내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기존 9홀은 2006년도 5월 25일자로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습니다만 2008년 2월 26일자로 실시계획 폐지인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9홀을 18홀로 하기 위해서 9홀을 폐지인가를 했고 변경 18홀은 2007년도 7월 12일에 입안주민제안신청이 들어와서 2008년도 1월 18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의견청취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의견청취결과는 의견제출이 1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즉,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914,784㎡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해서는 당초에 골프장 9홀일 때는 248,500㎡를 914,784㎡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당초에 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소로 2-1호를 소로 1-1호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총914,784㎡를 체육시설용지로 29.76%, 녹지용지로 60.4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되면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 비젼컨트리클럽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36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남원 VISION C.C』골프장을 당초 9홀에서 18홀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골프장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사회개발 설치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하며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에 있으나 관내 골프장을 추진하겠다고 금번 지역 외 이미 3개소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1건도 실시설계 등을 통한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 타당성 검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후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타 목적으로의 무리한 사업 구상 등이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비록 골프가 대중화가 많이 되었다고 하나 가까운 거리에 상록골프장과 덕과 골프장, 북남원 골프장 등이 추진 중인 것을 고려할 때 골프 인구의 증가에 비해 너무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의 여부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체육시설쪽으로 들어가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골프장은 체육시설입니다.

○김재덕위원   체육시설에 들어 가면 거기에 일반공장시설은 못하는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죠.

○김재덕위원   다른 것은 못하고 단지 체육시설에 한한 것만 하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역용도변경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투자 의지는 어떻습니까?
    투자할 사람들을 만나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다른 분에 비해서 사업시행자 분은 남원출신인데 기존에 9홀은 허가나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9홀 허가 당시에는 거기가 백두대간이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선점하기 위해서 일부 미흡하게 서둘러서 지정을 해서 9홀 착수를 하기가 힘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듣고 보면 한편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지금도 백두대간과 상당히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조정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 그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투자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 때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자기들은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 놓고도 만약 안 하면 그것은 누구도 모르고 투자자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허가를 받아서 타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안 되면 쓸 수가 있죠.
    체육시설로 쓰니까 다른 목적으로,

○노경환위원   체육시설로 해서 타목적으로 골프장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로 가능하느냐를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일단은 골프장으로만 해서 우리가 역할이 되지 골프장이 체육시설이지만 골프장으로 딱 명시가 되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타 체육시설로는 활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주민의견청취에서 남원 모던영농조합법인에서 의견제시를 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척이유와 미반영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조합소유 운봉읍 행정리 산89-2, 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자기 요구를 못 들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   도면이 있습니까?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협의가 안 된 토지입니다.
    이것은 협의가 되어서 별도로 교육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노란 것은 교육청 땅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백두대간 마루봉은 어디로 지나 갑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면을 가르키며)
    백두대간은 이렇게 지나 갑니다.

○노경환위원   가운데 알박기식으로 남아있군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수용을 못한다, 제척을 해 달라고 해도 수용을 못한다 강제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경환위원   나중에 민원은 안 생기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및 재해위험 방지대책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평가를 여기가 모던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큰 파프리카 농원이 있습니다만 평가환경이나 재해평가때 일부 명시가 될 것입니다.
    대책이 나온다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파프리카농장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선진국을 가면 도로가에 공이 날아올까 싶어서 망같은 안전시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 안전시설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후속적으로 시행자에게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제척요구를 했는데 미반영했다고 민원이 안 생긴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민원이 생길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이 큰사업에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강력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한 사람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추진할 때는 민원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까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조심히 가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비젼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찬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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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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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7,188호에서 정한 조문과 자연·인적, 기반재난으로 이원화된 부서를 일원화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를 조정함으로써 기반재난업무가 총무국에 분장되어 있음을 재난관리업무부서인 경제건설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조문 중 다양한 "재난상황실"의 명칭을 "재난종합상황실"로 정비하고 기반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 통합상황실을 종합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 참고자료를 통보한 바 있고 입법예고 는 비대상입니다.
    별도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대조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에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경제건설국장으로, 기반재난의 경우 총무국장으로 이원화되었던 사항을 “재난관리업무담당 국장”으로 일원화 하였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담당관에 자연·인적 재난의 경우 재난관리과장으로, 기반재난의 경우 총무과장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재난관리업무담당 과장”으로 일원화시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종합상황실, 기반재난상황실 등 각종 상황실도 일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원화되었던 업무가 일원화 되어 해당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할 대책을 고려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만 업무가 막중히 불어나고 국장이 할 일을 과장에게로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었네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당초에 총무국에서 했던 것을 경제건설국 재난관리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총무과장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일원화시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음 해서 국장이 아니라 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환경 이런 재난이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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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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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도시의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목적과 용어정의를 정했고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수립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시장은 공모를 통하여 디자인안 선정 및 디자인 안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할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을 위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했습니다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디자인운영조례안을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준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남원시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각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시책 마련 요청과 이를 위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홍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남원시 관할 건축물과 조형물 뿐아니라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일관성있는 디자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야간경관조명 설치할 수 있는 공공 건축물 등과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원시 관할이 아닌 기관에 대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 즉 예를 들면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중 “방음벽, 높이 2미터 이상인 석축 및 옹벽”, “주차장안내·요금표지판”, “교통감시시설”, “우체통”, “신호등 가로등 제어함”등의 시설물에 정책의 실효성 확보방법 및 행정·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되면 지방건축위원회 등 기존의 위원회와의 상호관계에서 위원회의 위상 정립의 문제 등에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신설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예. 신설입니다.

○위원장 김철   신설로 완전히 사항을 만들었는데 어디 지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침이나 법령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 발전이나 모든 도시 미관, 경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9조에 위원회 구성 문제를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는 것이 없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여기 보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이런 쪽의 전문가들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개인 건물에도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정에 상징적인 공공건물에만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개인건물에는 해당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별표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조의 1,2항을 보면 다 나와있는데 예술문화진흥 공공건물에 해당되는데,

○건축과장 양병구   개인 건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만평방미터 이상이나 대형 건축물일 경우에 예술장식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대형 건축물은 된다, 개인 건물에 대해서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파트나,

○김재덕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시설비는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체에서 하고 그러면 모든 관리운영도 자체에서 다 해야 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법에 의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건축을 했을 때 내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법적규제가 되어서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법에서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대형건물이라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 운영비가 들어가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 같은 경우 큰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을 할 때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겠네요.
    건축법이나 허가상에 문제들이 이것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부담이 가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법에서 그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만약에 없을 때는 부담이 가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조례안 이전에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서요.

○김재덕위원   건축법에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되어 있는데 굳이 바꿀 것도 없는데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이 없어서 조례안이 없이 시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7조에 관한 사항은 야간조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미술품에 대해서 장식품에 대해서 야간조명이나 그런 것에 관해 사항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타 기관, 공공시설,

○김재덕위원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일반 개인의 건물에 대한 것은 1만평방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법적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까지 없었던 조례라면 새롭게 한다고 하면 의무사항이 되니까 시설투자비가 더 들어가고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법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없어도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 조례안을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간조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야간조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6쪽에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을 보면 가로수 보호대 같은 것은 야간조명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나,

○한경선위원   여기는 시설물의 종류, 대상 시설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시설물의 종류는 조명이 다 해당되는 시설물이 아니고 우리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전체 시설물을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사교다리에 처음 설계할 때 야간경관조명을 좋게 붙인다고 설계도면에도 나왔는데 지금 그것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량 및 난간(철교 포함)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조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조명이 아니고 시설디자인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안 만들면 못해서 이런 것을 한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기준을 두어야 공공디자인을 우리가 권장도 하고기준을 두어서 시가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몇 개 시군이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건물에 이러이러한 시설로 야간조명해 주십시오."하고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 강제적인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권장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안 하면 그 뿐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할 수가 없죠.

○부위원장 이강석   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다리나 건물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부위원장 이강석   여기 6조에 보면 시장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사항들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이것은 애매하게 생겼네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위원회 입맛에 맞는 어떤 요구를 했어요.
    공공기관이나 아파트나 큰 대형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할 때 우리시에 돈을 달라 하면 건축물마다 무한정 다 해 줄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첫째 목적은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일반 개인들 건물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장려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권장하고 장려하는데 구속력은 없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강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데 6조를 보면 "상기 시설물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디자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까 관련법령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형 건축물이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 놓았는데 무엇때문에 나열을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라면,

○위원장 김철   아니, 지금 건축과에서 무슨 애로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지 그 말씀부터 해 보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범위는 아는데 무엇인가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제정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결국은 우리 남원시가지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앞으라도 깨끗하고 괜찮은 도시로 가꾸어 가자는 목적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디자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가지를 깨끗이 권유도 하고 시행도 하고 이렇게 가자는 목적이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철   맨홀뚜껑, 이상한 시설들이 다 있네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설들이 디자인이 각양각색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공공시설물들이 너무나 난립하여 있습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서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들을 체계화를 세우고 해서 정립을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철   처음이니까 뭐라고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앞으로 할 것입니다.
    신규로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할 때는 개선을 해가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기존에 시설은 보완이 안되고 앞으로 신규 건물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해서 조례안을 적용해서 권고사항으로 가는 것이죠 ?

○건축과장 양병구   원칙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교량이나 옹벽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도 만들고 체계를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노경환위원   여기 6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애매모호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행정에서 개인건물이나 공공기관건물에 행정에서 꼭 거기에 필요한 디자인 예를 들어서 네온싸인같은 것으로 남원시 홍보물을 설치하고 같이 그 건물에 준해서 맞추어야 겠다고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또 그 기관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기존에 공공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일률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 재정을 투여해서 일괄적으로 맞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권장사항이지,)

○노경환위원   우리 공공건물같은 경우 시 산하에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갈 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갈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조례 만들어도 갈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개인의 건물을 가지고 권장했을 때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죠?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할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필요사항이 나중에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따지겠지만 개인의 건물도 재정적 지원을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또한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도 우리시에서 권장해서 할 수 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조례가 꼭 안 되어도 권장해서 갈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성립시켜서 공공건물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없으면 못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 아닙니까?
    방금 말씀한 내용이 조례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서있더라도 그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필요해서 조명도 할 수 있을 때에는 시에서 지원도 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려고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경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말씀하십시오.

○노경환위원   부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철   부결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 재정여건상 이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성립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한 개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예산 성립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원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공공디자인조례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디자인의 기준을 정해서 합리화되도록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 가면서 합리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도 1개 조항은 들어가 있지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기준을 정해서 가자는 내용입니다.
    시가지 기준을 정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하나 덧붙이면,

○위원장 김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재덕위원   노경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의견 없어요.

○위원장 김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노경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또 다른 반대의견이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발언자 있습니까?
    (침묵)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출석위원 6명 중 찬성한 위원이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이 세 분입니다.
    과반수동수입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찬성하신 위원이 세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상으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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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 철     이강석     김재덕     노경환     김근식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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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김지춘
경  제  과  장	황의송
농  정  과  장	문병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도  시  과  장	윤영복
재난관리과장	양규상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윤명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