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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본회의-제1차)
제13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9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의원 청가 허가의 건
2.회기 결정의 건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의원 청가 허가의 건
2.회기 결정의 건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노경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 1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노경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8일, 6월 3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비젼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원 시민도예대학 운영조례안, 남원시 국악의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안전 재해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안, 인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이상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5일 조영연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5일 정준상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이 발언이 상수도 위탁의 문제에 마지막 발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분발언이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제가 열심히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은 2006년 7월 1일 취임하자마자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특별한 행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전임시장이 장기적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던 상수도 민간위탁을 현 시장은 부임하자마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 강행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의 일정표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을 유지해 가는데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명령하면 가족공동체가 분열되는데 하물며 9만 남원시민을 위한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시민과의 관계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일처리 방식은 많은 갈등을 빚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금까지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상수도 민간위탁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남원의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을 위한 좀 더 신중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 의회와 시민이 모두 힘을 합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첫째, 2007년 남원시는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에게 용역 의뢰한 용역 결과물 책자 두 종류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간한 책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50여권을 모두 회수하고 용역 결과물을 재발간 하였습니다.
물론 남원시는 인쇄 과정의 오류에 의해 두 차례 책자를 발간했다고 합니다만 처음 발간한 자료와 회수 후 다시 발간한 책자에는 몇 가지 합당하지 못한 부분과 의혹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 유수율 산정기준의 차이입니다.
남원시는 2005년, 2006년 유수율을 각각 73%, 76.4%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전 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유수율 용역결과는 67.7%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하나. 경제적 손익관계의 세부적 연구가 미흡합니다.
수자원공사의 자체진단자료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20년 동안 불감수량에 의한 비용인 80억원 이상의 경비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수자원 공사가 남원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논리는 전혀 믿을 수 없는 허구의 홍보입니다.
실제 수자원 공사는 급수지역내(시가지 및 읍면동)의 보급률, 급수인구, 1일 사용량을 현실성없게 산출, 계획판매량 증가로 급수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매년 인구가 2%씩 감소추세에 있고 대규모 인구유입 요인과 소비요인이 없는 상황이며 경제활동 여건과 조건이 안 된 상황에서 대·중소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지역으로 계획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수인구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으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 입장에서 급수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시설투자비 약 303억 상환과 별도의 자금이 몇 백억원 있습니다만 위탁 대가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남원시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그 부담은 요금인상으로 남원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서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급수수익이 늘어나지 않아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둘째, 2007년 11월 2일 상수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심사숙고 하지 않고 단 한번 그것도 3시간만의 짧은 회의로 강행처리하였다는 점은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전문가들도 용어의 정의 및 관계 정립이 쉽지 않은데 비전문가들에게 하루도 아닌 단 3시간 안에 의결을 강요한 밀어붙이기식 행정행위는 남원시민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심의위원들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과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심의위원회 회의과정에 나온 모 위원이 “내가 30년 이상 공직에 있었는데 한달 동안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할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책자를 보고 찬·반을 결정하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위원은 바로 전임 남원시 산업건설국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전 행정의 계획된 일정에 맞추기 위한 행정행위였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본인 역시 한국수도경영연구소의 용역책자 전체 168쪽을 예로 들어 수자원 공사와 남원시의 경영분석의 평가에 대한 경제적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수자원공사와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1년도 아닌 20년이 지속됩니다.
한 인간의 인생사로 보자면 갓난아기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긴 기간동안 실시될 일을 단 3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농업이 근본산업이었던 당시 백성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결정함에 있어 독단적인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직접 논밭을 돌아보면서 수확량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 세종대왕은 향리의 농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고 백성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대신의 의견을 경청했는데 황희는 공법이 불편하다고 하고 신개는 공법이 편하다고 하며, 경상은 찬성하나 함길, 평안, 강원은 반대하자 세종은 1430년 조세제도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니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무려 5개월간에 걸쳐 17만명의 백성들에게 찬반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17만 여명의 백성들이 투표에 참여해 9만 8,000여명이 찬성, 7만 4,000여명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왕정 시대에 세종은 조세제도를 결정함에 있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백성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종대왕은 바로 세법을 확정하지 않고 1437년 8월 전라도와 경상도에 공법을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1441년에는 충청도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1444년에는 마침내 연분 9등 전분 6등법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한 지 14년 만의 일이었으며 17년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려 노력했던 세종대왕을 우리는 답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전제왕권시대에 오랜 시간을 두고 신하와 백성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결정을 내린 세종대왕이야말로 현재 그 어떤 위정자보다도 더 민주적인 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그 분을 존경하고 그 분을 대왕이라고 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는 형평성에 어긋난 비민주적인 행정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2007년 11월 9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각 읍면동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통장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려다 반대대책위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의 의견 때문에 설명회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 12일 실과소장들을 23개 읍면동에 각각 분산하여 지역의 이·통장 및 새마을 회장 등 주민을 소수 배석시켜 일방적으로 위탁의 정당성만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대된 주민의견은 단 한 건도 참고하지 않고 전부 묵살하였습니다.
특히 시정설명회를 빙자해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한 작업으로 수자원공사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상영했으며 수자원공사와 남원시가 합작한 홍보물 등을 각 가정마다 배포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역시 60여회 정도 여러 단체를 통해 설명회를 가졌다고는 하나 이것 또한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홍보’를 위한 일방적인 홍보와 주민 설득 공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적 절차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란 함은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만을 선택적으로 경청하거나 주장하기보다는 다양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단체장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2007년도 12월까지 상수도 위탁에 대한 건이 처리되지 못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사석에서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끝가지 하겠다, 남원시의회가 반대해도 하겠다고 하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찬성하더라고 하면서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이 설정한 과업을 일방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것 말고 또 무엇입니까?
지난 5월 28일에는 남원시장은 상수도 민간위탁을 실현하기 위해 실과읍면동장 회의에서 지역주민의 50% 이상 찬성 서명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권력을 동원해 남원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남원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한 시의 단체장으로서 자신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적인 말바꾸기로 남원시민의 민심을 어지럽히고, 남원시민을 농락하며, 남원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원시민은 시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도요금 결정권한이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에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잘못된 내용입니다.
법률가들의 공통된 법리해석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의 실시협약서대로라면 요금 결정권한 등 모든 내용에 있어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권한이라고 합니다.
비전문가들인 우리 모두는 법률가들의 합치된 유추해석을 믿어야지 수자원공사나 남원시장의 일방적 홍보만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것이 남원시를 위한 위탁이라고 믿습니까 ?
남원시민을 위한 위탁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를 위한 위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
그도 저도 아니면 최중근 시장님 개인의 보은을 위한 위탁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몇 년 더 연구해 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종대왕의 민의를 존중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상수도 위탁 동의안은 최중근 시장께서 철회해 가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충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인내할 만큼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의 일정표에 맞추기 위한 용역과정에서부터 형식적 심의위원회 회의 및 주민 설명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해 보면 상수도 위탁에 대한 건은 원천 무효입니다.
끝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첫 모습보다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인생에 있어 길이 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첫 모습이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의장 배종선
방청객 여러분들께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의 발언이 찬성과 반대를 하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134회 임시회를 맞이 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고장을 혼란스럽게 해 왔던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2년간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4,000억원 시대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땀으로 이루어 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남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내 고향을 위하여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 생각하시며 매사 열정을 다 하시는 시장님의 신념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자칫 뜻 모를 평가를 지켜볼 때 마다 본인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인 시장님!
시에서 추진 중인 상수도 민간위탁문제에 있어 이런 시장님의 경력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을 불모로 시민의 생명수인 물을 전 직장의 이익을 위하여 팔아넘기는 악덕시장으로 매도되는 것을 볼 때마다 본인은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중근 시장님!
시민에게 선택받은 시장으로써 민간위탁이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임을 알면서도 추진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도리가 아니라는 시장님의 신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 정책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며 효과 또한 반감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극한 분열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민간위탁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우리 시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 여러분!
본인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정책을 결정할 때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지역의 이익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있어 어떤 결과가 최선이냐를 기준으로 두고 판단하며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의도 마찬가지로 판단의 기준은 어떠한 방법이 시민에게 가장 저렴한 단가로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한 미급수지역까지 빠른 시일내에 공급할 수 있는지 투자한 예산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과연 이 문제에 있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들의 이익이나 특정기관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판단기준은 오직 시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시장과 짜고 물을 팔아먹으려는 악덕 시의원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대화의 부족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반대대책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깊은 애정으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남원의 미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우리시에서 직영하며 예산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확신하기에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건전한 대화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 주문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건전한 정책대결이 아닌 개인의 인신공격성 구호나 주장은 여러분 스스로 논리 부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대화의 장을 막아버리는 우를 가져올 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이 짜고 수자원공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물을 팔아먹으려 한다는 선동적인 구호는 시민을 자극하여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며 자신들 스스로 반대논리의 부재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책의 선택이 우리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듯이 시장과 찬성하는 시의원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방법이 시민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대화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본인은 오늘 의회에 계류 중인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쇠고기 수입 정국과 맞물려 본질이 왜곡되어 버린 현상황에서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와 의회와 반대대책위 시민들과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화합된 남원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분들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힘 없는 시민이며 우리 남원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여 한목소리를 낼 때에 비로소 우리남원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남원시 상수도 위탁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시의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 및 해결책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성만 선생님의 공공갈등 사례분석 자료를 통하여 우리지역에 공공갈등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공공갈등이 제대로 된 해결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공론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는 관련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 제고뿐만 아니라 상호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쟁점의 왜곡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안 방폐장 사례의 경우 갈등 당사자들끼리 갈등 현안에 대하여 충분히 숙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실정보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론화 기제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예방할뿐만 아니라 정책표류를 단기화함은 물론 발생된 갈등을 해결하는데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시간이 갖는 기회비용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갈등문제에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조속한 공동조사의 진행, 공정한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갈등의 악화를 막고 갈등해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째, 갈등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재 및 조정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들이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성,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가진 중재 및 조정전문가들은 공공갈등을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참여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는 자기 주장과 상이하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설득의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과 주민사이에 발생한 공공갈등에서 지자체는 주민을 의사결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공동으로 숙의 토론이 가능한 합리적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단기간에 수립하여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장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때 갈등은 줄어들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수집, 상호이해의 확인, 충분한 토론과 숙의 등 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갈등영향분석, 지역사회영향평가 등 나타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도 처음부터 충분한 자료조사, 검증, 상호토론 등이 있었더라면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더욱 바람직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섯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절차나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할 때 갈등현안을 둘러싼 협상은 선의의 경쟁이 아닌 승패 판가름식의 싸움으로 변질되며 상호 불신을 유발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갈등은 소통, 대안 그리고 합의형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대책위의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대안과 남원시의회의 동의 결정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남원시가 안고 가야 할 모든 부분을 남원시의회가 안고 있는 형상으로 심히 불쾌합니다.
남원시장의 독선적이고 고집스런 행정을 왜 남원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남원시의회는 책임성을 갖고 남원시와 반대대책위의 소통, 대안, 합의형성의 과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남원시의회의 결정도 원만하게 또는 모든 시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물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하려는 요즈음의 상수도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민영화계획이고 물사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이윤논리의 위탁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섣부른 자본의 이윤논리에 물자원이 유린당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시키는 행위입니다.
의무를 방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여야 타당합니다.
남원시장은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단으로 남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물사유화 추진계획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남원시, 남원시의회가 아닌 진정한 시민을 위한 역사적인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아는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공직자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갈등의 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철 위원장님의 신상발언 요구가 있어서 김 철 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물 반대대책위원회 찬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영연 의원께서, 송우섭의원께서, 우리 박문화 의원께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진행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단,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경제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감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전체 수자원공사와 위탁처리한 시군을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그 사람들이 계약이 완료되었던 사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과연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놓고 저희들이 남원시를 넣어서 13개 지자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 오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또 하나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남원시민 일부분과 우리 언론 기자 몇 분들과 처음에 시작한 단계에서 도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도출된 내용은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시민과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대화도 해야 되지 이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영연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1차에는 부결이 되었으면 집행부가 다시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최대한 해 봐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두로 지시를 했던 사항이 되지 않아서 제 이름으로 남원 최중근 시장님에게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장 명의로 공문을 내려보냈더니 이제는 또 반대대책위에서 이것은 하나의 명문쌓기다 해서 또 안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번 회의를 쭉해서 지금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공청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통과할 수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누차 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 물반대대책위에도 제가 했습니다.
반대대책위에서 그때 "김 철 위원장님, 속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공청회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오늘 이번 기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의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단, 공청회하지 않고는 저는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공청회를 빌미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그 내용을 정말 어느 정도 숙의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민심을 찾고 알아보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반대대책위에서 이야기하고 보니까 공청회가 잘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그 심정도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5대 시의회가 상반기가 이제 끝나고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와 상수도 위탁 건에 대해서 민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어느 분이 되었든 남원시민의 이익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정말로 꼼꼼히 찾아서 이렇게 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민이 잘못되고 갈 수 없는 일을 했다가는 우리의회 어떤 책임을 짓겠습니까?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대책심의도 심정은 이해는 갑니다.
혹시 통과할 것인가 이런 의아심에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심의중에 있고 지금 시의원은 국민의 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데 누구는 자진사퇴하라, 어느 경제건설위원들은 무엇무엇을 사과하라 이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의 중에 있고 솔직히 여러분들과 잘 대화해 오다가 지난번 삭발하고 여러분들 시끄럽게 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가 총괄 집합이 되었느냐면 공청회를 하지 않았고 의장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치 의회에서 날치기하려고 했다가 반대대책위에서 떠드니까 하지 않은 것처럼 매도를 하는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깨끗한 심정에서 정직한 마음에서 우리 남원시민이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공론화되고 토론도 해 보고 정말 심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하시는데 저 심정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 가지 말씀은 그만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심정은 이번 회기에 경제건설위원장 전반기로 인해서 저는 처음부터 부르짖기를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는 본심을 보여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기에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대책위에서도 나머지 다른 건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조영연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신상발언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 상수도에 관련된 문제는 해당 소관 위원회가 있고 각자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본회의장에서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의 논쟁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상수도 위탁의 반대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쟁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이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하고 홍보하는 것은 진심으로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힘이 좀 있고 의원들은 힘이 없다 보니까 공격의 대상이 의원이 되는데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원사회가 혼란스럽고 행정이 시장께서 지시하면 승진도 갖고 있죠?
또 인사권도 갖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마지 못해서 따라는 갑니다만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행정이 아닙니다.
모든 행정이나 남원시의 모든 문제가 시장으로부터 나옵니다.
특히 상수도 위탁의 문제는 독선과 아집 또 전임 수자원공사 사장으로써 시장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이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총체적인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사실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서로 불신이 생기고 또 오해들이 생겨서 상당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는 적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잘 됐는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주셔서 상대적인 아픔을 겪지않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남원시의 모든 총체적인 행정의 부실이라든가 잘못된 내용이라든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께서 행정행위를 잘못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곪아 터져 있습니다.
모두 다 시장께서 잘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 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시장이 잘 할 수 있게끔 어디까지나 시민의 공복으로써 시민의 대표권만 가지고 있지 시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우리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게끔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변화되고 다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는 정말 바르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의원 모두는 정말 바르게 걸어왔는데 어떻게 시장의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덫에서 의회가 바르게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최중근 시장이 바르게 가는 그날까지 모든 정열을 쏟아서 우리 시민모두와 함께 비교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가시면 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의 표적이 많은 시민들로 부터 오해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점은 반대대책위 여러분 모두가 해소해 주시고 진실을 밝혀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종선
김재덕 의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 의원입니다.
막상 신상발언을 한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여기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 형용사가 풍부하지 못하고 또 말주변이 없어서 또 조리없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상수도 위탁문제입니다.
과연 이 상수도 위탁을 누구를 위해서 상수도 위탁을 해야 하느냐 우리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원시민들의 전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물을 어떻게 지금 보다 더 좋은 물을 만들어서 그리고 남원시민들에게 공급하는데 가격을 어떻게 저렴한 가격으로 또 남원시에 예산에 부합되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다.
막상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다가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문제를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지금 관계되어 있는 경건위에서는 일언반구 오늘 처음으로 위원장님이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한 것밖에 없지 말을 않고 있으면 전부 남원시 경제건설위원회가 완전히 매도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 고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위원회에서 상정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을 통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친인척이 저희들에게 관계되어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나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들을 우리가 그대로 통과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해서 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숙의해서 다섯가지 정도나 몇 가지 정도를 권고해서 이런 사항들을 권고하려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권고해서 서로가 숙의해 보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모든 결정이 나는데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또 하나 그 뒤에 반면에 우리 의장님께서 보완지시를 5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역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없이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우리 위원회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6분들 의원님이 마음들은 각자 나름대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서로가 집약된 안건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과연 우리 남원 월락정수장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를 월락정수장을 두 번을 가보았습니다.
아니, 한 번을 가보았습니다.
한 번은 저 개인적으로 갔고 한 번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갔습니다.
우리가 현재 월락정수장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과연 우리가 투자액 303억원 중에서 우리가 53억원을 투자했을 때 월락정수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여러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가보았습니다.
또 가보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저희들 그렇게 우리 남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위원회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또 자기 소신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신다고 들면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김 철 위원장님이 이번 회기동안에 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정을 안 한다면 계속 그리 갑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 이런 고통을 안고 가야 합니다.
또 숙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김 철 위원장님의 이런 발언 처리해 주시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렵고 힘드는 일, 또 어렵고 아픈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가 같이 우리가 숙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믿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 되시고 우리가 남원시민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나름대로 일을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외의 건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 우리가 저희들 사실 다 모릅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용역보고를 했던 보고내용과 그리고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다시 보고 검증할 수 있는 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남원시에서 올라오는 안만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시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도 보태면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님들 오셨다고 들면 그 점 이해하여 주시면서 저희들 믿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했습니다.
의장님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도 경청하여 주시고 내 의견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모습이어야지 무조건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이 하는 것은 그르다 이것은 절대 대화에, 대화를 한다고 할 때는 상호 이해가 이루어 지고 상호 양보가 이루어 졌을 때 대화가 이루어 집니다.
대화문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공부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 1.의원 청가 허가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준상 의원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여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준상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2.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에 따라 김근식 의원님과 노경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34회 임시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덕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조영연 의원님, 김 철 의원님, 김근식 의원님, 한경선 의원님, 김광자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7항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먼저 시장이 부덕해서 상수도 위탁 건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반대대책위에서 오셔서 두 가지를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찬성 서명운동을 중단해 주면 좋겠다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과연 남원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길인가를 우리 간부들과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과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남원시정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천여 공직자와 함께「활력있는 지역경제」,「내실있는 교육복지」,「세계적인 문화관광」,「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4,000억원 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남원을 전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리산 약용 허브지원사업 등 5건에 147억원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주최한 ‘2008 국가 환경경영’ 평가에서 우리시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시장으로 취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추진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수·레저도시 육성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 활력을 위한 추어산업 클러스터, 흑돈 클러스터, 허브산업 등 식품산업을 도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전선지중화 사업, 그리고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추경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정 현안사업 조기 완료,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180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보다 16.7%가 증가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6.7% 증가한 3,896억원, 특별회계는 15.3%가 증가된 28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공공청사 정비 8억원, 시 홍보 동영상 제작 1억원 등 44억원을 편성했고 공공질서·안전분야에 재난 예방공사 4억원 등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10억원, 남원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 1억원 등 11억원을 편성했고 문화·관광분야에 실내체육관 건립 15억원,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호각 설치 2억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억원 등 5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주생매립장 최종 복토 8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8억원 등 63억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분야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1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0억원, 차상위계층 보육료 지원 5억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5억원 등 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에 수홍보건진료소 신축 2억원 등 5억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농로 확포장 사업 10억원, 지역 특성화 품목 육성 27억원, 친환경 흑돈 클러스터 지원 16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6억원 등 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분야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11억원, 노암 제2 농공단지 조성 20억원, 항공우주 천문대 건립 14억원 등 47억원을 편성했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물류유통단지 조성 2억원 등 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 금동 간선대로,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19억원, 운봉 소도읍 육성 18억원, 천주교앞 도로 구조개선 10억원, 전신주 지중화 사업 7억원 등 71억원을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8억원, 농공단지 20억원, 주차장 운영 6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할 곳은 많아 재원을 배분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높은 이율의 지방채 17억원의 조기상환과, 지방채 미발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세원 확충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여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시정현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 8.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29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민 원 과 장 | 변윤현 |
| 문화관광과장 | 김종록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경 제 과 장 | 황의송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산업축산과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서창석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양규상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