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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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본회의-2차

(제133회-본회의-제2차)


제1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3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2.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4-H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왕정동 146-1번지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건
6.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2.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 4-H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왕정동 146-1번지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건
6.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제 78회 춘향제 행사와 관련하여 춘향문화 선양회의 역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촉구 청원건은 남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기간 연장요청이 있어 동 규정에 의거 연장허가 되었습니다.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4-H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건은 원안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월 22일 조영연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영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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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사람마다의 살아온 방법과 가치가 다르겠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라도 새로운 결단을 내린다면 내 삶 전체를 완전하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껏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잘 한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지켜내려고 몸부림쳐왔습니다.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잘 하겠다는 말입니다.
    시민 여러분 !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의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단계의 전반까지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하여야 한다는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 진행되어진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잘못 진행되어진 행정에 대해서는 냉정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새로운 방법으로의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견제해야 할 대상기관에 자기들과 직접 관계된 자들을 취직시켜 놓고 무슨 견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
    공익과 사익이 서로 충돌한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와 직접 관계된 사익쪽으로 마음이 움직여 가지 않겠습니까?
    상수도 위탁 그래서 원천 무효입니다.
    최중근 시장 !
    지금 국제, 국내, 남원경제 모두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힘차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살아남기 위해 노점을 하는 분들, 도로 한편에서 채소를 파는 어르신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숨짓는 영세상인들, 일주일이면 한 두 가게씩 문 닫는 음식점들, FTA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농업인과 축산인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분들의 애환을 단 한번이라도 깊이있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
    시장께서는 고민하였을 것입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깨끗한 거리 청소, 간판 정리, 플래카드 철거, 잘 정돈된 도로선 재설치, 즉흥적 지시, 기관대 기관의 마찰, 과거 왕정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시장 지시사항이 수 천건이 됩니다.
    9급 공무원이나 7~8급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는 시장이 좋겠지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이래가지고 남원이 타 자치단체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있겠습니까 ?
    참으로 한심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 치는 시민들의 탄식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
    최중근 시장님!
    이제 임기 2년 지났습니다.
    남원지역 사회에 무엇을 해 놓았습니까 ?
    기업유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하나쯤은 그것도 아니라면 근로자 몇 십명의 작은 사업체라도 하나쯤 유치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전임 시장때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던 골프장을 치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겠지요 ?
    그래서 시민들에게 기업유치 하나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고작 우리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상수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최중근 시장 !
    대다수 남원시민 여러분들은 시장님이나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혹여 시민 모두를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시장님 중심에 잡혀 있다면 바로 버리십시오.
    시민 모두 위대합니다.
    그리고 현명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습니다.
    잘 할 때는 뜨거운 격려와 찬사를 보내겠지만 잘못할 때는 냉정한 평가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매일 가슴에 새기면서 시정업무를 추진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가진 자의 기준으로 어찌 힘들게 살아가시는 소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
    최중근 시장께서는 2008년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4시 15분까지 시장실에서 상수도 위탁 대책위원 4명과 대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토론에 응하겠다, 찬반 논란후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긴다, 토론회든 공청회든 하자....
    지금은 시장이 하고 싶어도 시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한다,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다,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부결을 하든 의회 손에 쥐어져 있고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표결로 가면 된다, 나중에 다수가 결정한 것에 따른다, 나는 모든 것을 민주주의로 한다, 나는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아준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일한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찬성한다, 당신은 그렇지 않잖니 ?
    대책위 쪽에서 주민투표로 가자고 하니까, 최중근 시장 답변은 "억지다. 주민투표 할 생각 없다. 의원들이 부결하면 검토 수정하여 다시 의회에 제출하여 또 올리겠다" 앞에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말과 완전히 상충된 발언입니다.
    "대책위가 의회에서 부결하면 또 올리겠습니까?" 문답하니까 시장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한다. 이길 자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주민투표는 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제를 하지 않는다. 나는 전 시를 다 돌아 시민들의 뜻을 알고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최중근 시장 !
    남원시의회를 사업소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느 공무원 다루듯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지방의회 의원들을 폄하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시장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입니까 ?
    참으로 애석합니다.
    설령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시장 위상에 흠이 되는 것입니까 ?
    의회를 어떻게 보았길래 부결시키면 또 보완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
    주민투표 자신한다면서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찬성한다면서요?
    시장께서 하신 말과 행정행위는 모두 다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지시한 내용과 몇 시간 후의 지시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왔다갔다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이런 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터널을 지나 평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광활한 옥토를 만들어 가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십시오.
    이제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공직자들도 바른 원칙을 세워 같이 동행하십시오.
    내가 시장인데 너희들이 뭐야! 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강제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가면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사랑과 지혜로 조직을 움직여 주십시오.
    한 줌도 안된 힘을 가지고 행정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상수도 위탁 즉각 취소해 가십시오.
    더 이상 의회와 행정의 갈등을 가지고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마십시오.
    상수도 위탁 더이상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최중근 시장께 끝으로 촉구합니다.
    내 머리카락을 짚신 삼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것이며 다른 남아있는 내 작은 신체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버릴지라도 시장의 독선과 아집을 바로잡아 희망과 미래가 함께 어울리는 남원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저는 제13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서남대 국문학과 서정섭 교수님의 남원시의 국문학적 문화자산 활용이라는 논문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문 서두에는 남원의 문화자산을 문학적 측면, 역사적 측면, 예술적 측면, 지리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산업적 측면 7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문학적 측면에 있어서는 고전문학으로 춘향전, 흥부전, 변강쇠전, 만복사저포기, 최척전의 배경지, 조선의 여류시인 김삼의당, 현대문학으로 혼불, 지리산문학과 등으로 나열하였고, 역사적 측면에는 전란이 끊이지 않는 고장으로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로 토성, 산성으로 교룡산성, 남원성, 만인의총, 관왕묘, 동학란, 한국전쟁, 발굴 유물유적, 용성관, 사직단으로 제시하였으며, 예술적 측면으로 한국고전음악으로 판소리에 동편제, 거문고 등으로 춘향가, 흥부가, 가루지기타령, 양덕수의 양금신보등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적 측면으로 지리산 뱀사골, 달궁, 구룡계곡, 섬진강, 청정환경 등과 종교적 측면에 있어서 불교로 실상사, 사찰, 각종 문화재, 교육적 측면에서는 향교, 서원으로 유학자 배출 현황으로 인물, 과거급제자의 명부인 사마방목에 남원 출신자가 소과에 급제한 사람이 384명으로 전국 10위였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농업은 논농사, 밭농사로 포도, 딸기, 메론, 감자 등 비닐하우스 재배, 고랭지 채소, 화훼와 목기는 바루, 제기, 상, 생활목기등 음식는 추어탕, 산채비빔밥 등이 있습니다.
    이중 현재 남원문화자산의 활용정도를 보면 국문학적 자산에 있어서 변강쇠가,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김삼의당, 지리산문학, 고전소설 출판지는 미활용하고 있으며 흥부전은 명맥만 유지 춘향전.혼불만 활용을 하고 있으며, 역사적 자산에서는 만인의 총 활용, 교룡산성 명맥 유지, 남원성, 황산대첩비지, 관용묘, 동학농민전쟁, 한국전쟁, 발굴유물적, 용성관, 김주열열사, 오나리 노래탑, 사직단은 미활용이며, 예술적 자산으로 판소리 동편제, 남원농악 활용, 양금신보 거문고가 현재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자산으로 지리산 뱀사골, 달궁 활용과, 지리산 구룡계곡 명맥 유지, 섬진강, 청정환경 등이 미활용되고 있고, 종교적 자산으로는 실상사 활용과 사찰, 각종 문화재 등이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적 자산으로 농업으로 논농사, 밭농사, 목기, 음식 추어탕은 활용되고 있으며 도예로 도자기, 한지, 부채, 칼 등은 미활용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자산인 향교와 서원도 미활용입니다.
    이제는 남원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분야 문학적 자산, 역사적 자산, 예술적 자산, 지리적 자산, 교육적 자산, 종교적 자산, 산업적 자산 중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학적 자산을 활용할 때는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특수계층 및 대중계층의 마케팅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특화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활용 자산의 운용 시스템과 인프라를 새롭게 하여 관광객의 유입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컨셉이 모아져야 합니다.
    첫째, 문학탐방코스의 정립과 홍보입니다.
    둘째, 각종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셋째, 남원교육청,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계·동계방학 중에 일정기간 동안 숙박을 하면서 문학캠프, 판소리와 국악기 캠프, 남원농악캠프, 도자기와 생활목기 캠프 등을 활성화하면 현재의 문화자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념품과 음식문화입니다..
    다섯째, 판소리의 관광상품화입니다.
    판소리의 상설공연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여건이 가능하지 않다면 국악원이나 시립국악단의 연습시간과 장면을 공개하여 언제든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품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현재의 문화관광지가 활성화될수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오감을 만족시켜 기념품과 각종 문화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일곱째, 귀농인 유입대책입니다.
    남원의 여러 읍.면에 귀농인이 정착토록 중.장기적인 발전방안도 필요합니다.
    한 예로 만복사저포기의 경우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예로써 만복사를 복원하면 좋을 것이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만복사저포기 문학공원이 필요합니다.
    만복사저포기는 총각이 무덤속에서 처녀귀신과 그녀의 친구 7명과 함께 사랑이야기를 주고 받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무덤 7개를 만들어 관광객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만복사저포기의 내용을 체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속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습도 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으면 지상에 건물을 세우고 지붕을 봉분으로 하며 무덤이 될 것입니다.
    7개의 무덤은 만복사저포기관, 김시습과 금오신화관, 사랑이야기 체험관, 한국고전문학관, 한국현대문학관 등을 조성하면 우리시의 문학예술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역사적 자산을 하나씩 정비하여 배울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문화자산이 풍성한 남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원에는 많은 문화자산이 있지만 이것을 잘 연결시키지 못해 남원이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문화자산을 다 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분야를 특화하여 21세기의 남원을 이끌어갈 역동적 산업화의 동력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원을 국내의 문화자산 특화단지로 부상시키고 세계적으로 상품화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와 살거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남원으로 성장시킬 특화거리를 선정하여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집중력 부족입니다.
    두 번째, 하나의 아이템을 몇 년간이고 끝까지 추진하여 완성시키고자 하는 치열함의 부족입니다.
    세 번째, 창의성과 도전성의 결여입니다.
    현재까지 남원은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열심이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다른 지역, 다른 도시의 리모델링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들만 찾아서 기웃거리는 것은 1등으로 가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항상 2등밖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관광도시에 걸맞은 99칸 한옥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99칸 한옥 건립을 통하여 숙박, 음식, 이벤트 등 지역문화, 농업농촌, 자연환경, 특산품의 종합거점센터 및 전시판매장으로서 도시민유치 활성화와 센터기능과 더불어 가장 남원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남원의 많은 문화자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남원을 문학예술도시 특구로 지정하면 남원이 활기 넘치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남원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남원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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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13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남원시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규격, 게양,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고 남원시의회 의원이 착용하는 배지의 제식 및 교부,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의회기는 기면의 색은 남색으로 하고,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고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테두리원, 원속에 한자로 “의논할 의”자를 표지하고, 기면 하단에 “남원시의회”를 백색으로 표지하고 의회 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하도록 하였으며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배지는 금색 무궁화 모양으로 바탕은 백색, 테두리는 금색으로 하고 좌측옷깃에 패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민의를 대변하는 남원시의회 및 남원시의회 의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규칙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남원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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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8년 4월 18일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수한 제안을 적극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창안등급별 시상 및 부상금을 지급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을 극대화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전라북도 2007 정부합동감사에서 내수면어업 허가·면허에 따른 관련 수수료가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 징수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도록 시정 지시되어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 4-H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왕정동 146-1번지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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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4-H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4일과 3월 2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4-H 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및 청원 건은 금번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현지답사,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4-H 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법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회계 관직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왕정동 146-1번지 일대 이마트와 굿마트, 금호아파트와 한남아파트 주변의 불법주차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소로 신설과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고시되어 있는 왕정동 147-5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은 계획중인 인근 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한 교통흐름도, 사업의 우선 순위, 행정절차 이행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차후 예산을 반영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원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 의견서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남원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5항 왕정동 146-1번지 일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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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6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의회에서 조영연 의원님과 일반인으로 전직 공무원인 이광우님, 김재관님, 김초곤님 그리고 세무사로 서호련님 이상 다섯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준비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가금류에 전염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야로 특별방역대책 비상근무에 고생이 많겠지만 만약 조류독감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농가에 고통을 생각하시어 우리시에서는 단 한 건의 조류독감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고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노경환     김 철     김근식     김성범     김재덕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오정현     박문화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4인)
   시            장최중근
   부     시     장     최 훈
   총  무  국  장김용인
   경제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김지춘
   기  획  실  장이용삼
   감  사  실  장남길우
   총  무  과  장박오성
   문화관광과장김종록
   주민생활과장박남규
   복  지  과  장황순창
   환  경  과  장소근호
   재  무  과  장이홍렬
   경  제  과  장황의송
   투자유치과장이남준
   농  정  과  장문병태
   도  시  과  장윤영복
   교  통  과  장이용기
   건  축  과  장양병구
   공원사업소장안동엽
   보건위생과장윤명순
   건강증진과장오현숙
   지  도  과  장이찬수
   기  술  과  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