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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본회의-제1차)
제1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5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의원 청가 허가의 건
2.회기결정의 건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시정질문의 건
6.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의원 청가 허가의 건
2.회기결정의 건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시정질문의 건
6.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 13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국ㆍ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청취 및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4-H 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4일 송우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으며 오정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15일 정준상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2월 25일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후보자들이 국가나 지역에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내용을 제1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국가나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공산품 등의 물가인상, 실업율 상승,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 일자리 감소, 금리인상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방안마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 필수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등 중앙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대형마트에 밀려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는 휴·폐업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시내에 구 도심의 상권은 빠른 속도로 공동화되고 있고 점포임대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져 있으며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비료값, 사료값 등의 각종 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농업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뿐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남원에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체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남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남원시의 구 도심은 빠른 속도로 공동화되고 가고 있으며 대로변 상가를 제외한 골목상권은 여기저기 점포임대 안내표시가 붙어있는 등 황폐화 직전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인근시에서는 이미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대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구 도심상가 활성화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구 도심 활성화 지원기준을 보면 빈 상점 입점시 월 임대료 차등 지원, 상가 수선 및 리모델링 지원 등 상점 지원과 인구유입, 공동기반시설 설치시 항목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지정된 특화거리에 건축 및 건물내부의 수선비용을 30%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시에서 권장하는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 시설비용에 30% 범위 안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 지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시 시설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시에서 지정된 원도심권역내에서 근대 건축물의 건축, 개축, 외부 수선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시 시설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 지원, 원도심내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행할 경우 시설비용에 30%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구 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일반회계 지원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등을 구 도심 활성화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원시도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구 도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업무담당의 배치 등을 통한 구 도심 활성화로 상가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의원 청가 허가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준상 의원님께서 신병 치료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여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준상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2.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오정현 의원님과 강성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오정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먼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차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오정현 의원님께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오정현 의원님의 승낙이 있을 시에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으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남원시의회가 사실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아마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회에 발언권과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영하는 열린 시정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아직도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일의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긴급을 요하는 일과 중요한 일이 섞여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해야 하며 두번째로는 긴급하나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우리 남원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다는 시장의 평소 지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유난히 신경 쓰고 계시는 도시환경정비 및 도시 시설물에 쏟는 애정 어린 관심은 가히 남다른 수준에 있음을 인정하고 높이 살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환경 정비, 시설물 관리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마지막 순서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가장이 집안 청소만 하고 계시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시정의 목표를 남원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일에만 매진하시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남원을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찾는데 머리를 싸매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관광단지 내 도로에 대형차를 비롯한 버스의 통행 제한조치와 관련해서 빚어진 남원시와 남원경찰서간에 기관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융통성없는 민원처리 방식에서 드러나듯 일방적 행정 및 독선과 오기 어린 행정은 이제 깊은 자성과 함께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은 없더라도 최소한 시민 대다수가 수긍하는 행정은 이루어져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남원시 행정을 기대하면서 최근 지역내 현안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의지를 파악하여 시민 여러분께 예측 가능한 남원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춘향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4월 14일 제78회 춘향제전위원장으로 박범훈 중앙대 총장을 추대했습니다.
제전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비중있는 외부인사가 추대되었는데 금년 이후 또다시 올해와 같이 중량감있는 제전위원장을 추대하지 못하면 춘향제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추대되는 위원장의 지명도에 따라 춘향제의 위상이 들쑥날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전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은 뒷전이고 모양새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춘향문화선양회와 제전행사를 두고 빚어진 남원시의 행사 지원방침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 대응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자의적 행정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시장의 성의있는 해명을 촉구합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춘향문화선양회와 남원시의 갈등이 수개월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일각에서는 청원서 제출을 비롯한 춘향제전 행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가칭 춘향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항구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결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풍물시장의 수입금을 춘향문화선양회에 운영비로 이관시켜 달라는 요청과 남원시에서 매년 선양회 운영비로 정액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국내외의 성공축제를 보면 공통적으로 차별화된 주제와 참여형 프로그램, 고정관념의 탈피, 안정적 예산의 뒷받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3-4년 동안의 춘향제 예산 중 시비 부담액을 보면 3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집행액이 8억원 이상 되고 있지만 안정적 확보 예산은 축제 전체예산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지방축제와 관련한 국비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며 유망축제 또는 우수축제로 선정될 경우에만 5-6,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도비 역시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지자체 축제와 형평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액을 대폭 줄이는 입장이며 매년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의해 축제 개막을 코앞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행태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예산편성 및 뒤늦은 예산 확정이 축제 전반에 기획 및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제 예산규모 및 시비 부담액을 증액하거나 조기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매년 해단식과 발대식을 거듭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기획단만이라도 상시 가동이 되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산 역시 매년의 잉여금을 이월시켜 다음 축제를 준비할 수 있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HKC담배주식회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8년 1월 8일 남원시와 HKC담배주식회사는 담배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첫째 양해각서 3조에 따르면 HKC 담배주식회사의 제조공장이 남원에 착공되는 시기가 2008년 12월까지로 명기되어 있는 바 구체적 추진일정과 제조공장의 부지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JBC전북방송이 개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이강래의원 사무실에서 배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강래 후보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민간담배제조회사인 HKC 담배회사가 제출한 남원공장 건립을 위한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이 오늘 4월 1일 허가를 받았다"며 오는 11월쯤 본허가를 받으면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강래 당시 후보측에서 주장한 민간담배제조회사 HKC담배주식회사 남원공장 가시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공장부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남원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민을 현혹시키는 선거용 정치적 발언이라는 세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양해각서 제4조1항에 보면「비밀정보, 문서는 양측이 보완 조치를 하여 언론사를 포함한 외부 누출을 엄격히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4월 10일 공장 폐쇄신고를 마친 KT & G 남원원료공장 부지의 활용을 위해 남원시가 기울여 온 노력의 하나가 민간담배제조회사의 공장으로 매입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KT & G 입장에서 볼 때 국내 담배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상대로 등장하게 될 HKC담배주식회사에 공장부지를 매각할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완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과 이런 맥락에서 이강래 의원의 돌출발언이 공장 인수에 차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시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HKC 담배주식회사가 1차 조건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사를 받은 공장이 충북음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후 남원공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해각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바 향후 전망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이강래 의원이 배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HKC담배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 영남제분의 전주공장도 남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해 남원시가 그간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면 그간의 추진과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며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사발과 대접이 아닌 함지박보다 더 큰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릇은 쓰임새에 따라 생김과 크기를 달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일도 할순 있지만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지나치게 작은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간장종지에 담아낼 것을 함지에 담아낸다면 종지는 종지대로 , 함지박은 함지박대로 제쓰임을 못찾는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신 능력과 경륜을 모두 남원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만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하실 자료 준비 다 되어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예.
○의장 배종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큰 기온 차로 인해서 건강을 잃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야심찬 희망과 남원의 새로운 발전을 다짐하면서 출발한 금년도 벌써 2/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잘 하라고 무언의 용기와 채찍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일하면서 많은 애를 써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하이세븐 남원 2008을 시정목표로 남원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4기 전반기 시정운영의 신뢰도 척도인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시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에 대한 꾸준한 변화와 혁신으로 살기좋은 일등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경제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원의 발전을 위해 경제살리기는 시정의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발굴과 기업 유치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 4,000억원 시대 개막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국가예산사업에 대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5월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춘향제 행사와 향기나는 도시로 새롭게 거듭 나는 제1회 허브축제가 개최됩니다.
이 기간동안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만큼 전통통있는 관광도시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김제에서 발생하여 정읍에 이어 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금류 사육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을 위한 청정지역으로 남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방역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가 있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오정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춘향제와 관련하여 먼저 중앙대총장을 제전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뒷전이고 모양새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저희들은 행사내용과 모양새 모두 중요시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향제는 7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축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안타깝게도 문화관광부의 유망축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을 가진 역량있는 외부인사의 영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춘향문화의 세계화와 축제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제전위원장을 추대하기 위해 국악의 대가이자 한류문화의 권위와 열정이 높으신 중앙대학교의 박범훈 총장님을 제전위원장으로 모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출을 위한 예술감독제를 도입해서 행사내용을 좀더 알차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축제기간이지만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행사로 추진한다면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춘향제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남원시의 행사지원 방침이 달라지는 점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춘향제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시의 지원방침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금년 78회 춘향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춘향제전위원회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통, 주차장, 안전문제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축제전문가 등을 통해 남원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면 축제관련 국도비의 지원금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춘향문화선양회와 남원시 간에 갈등 원인분석과 춘향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항구적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사유야 어떻든 간에 춘향제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춘향제가 끝나면 춘향제 행사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춘향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풍물시장 수입금을 춘향문화선양회의 운영비 이관 및 정액보조금 지원 요청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풍물시장 수입금은 금년까지만 선양회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향문화선양사업에 따른 운영비, 정액보조지원 건은 이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춘향문화선양회 지원조례제정과 연계를 해서 검토해 나가 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춘향제의 예산규모 및 시비부담 조정 필요, 축제기획단 상시가동, 제전행사 잉여금을 차기 제전행사비로 이월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축제관련 국도비 지원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춘향제 3년간에 평균 소요액은 8억원 정도입니다.
매년 축제 소요예산 확보가 늦어 제전행사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예산속에서 성공적인 제전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제기획단 상시 가동과 제전행사 잉여금은 차기 제전행사비로 이월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원님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춘향제 관련 조례 제정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HKC담배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먼저 HKC담배와 남원시의 MOU 체결이후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제조공장의 부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HKC담배주식회사와 우리시는 담배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금년 1월 3일 체결하고 지난 4월 1일 기획재정부의 사전인가서를 밟는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조공장의 부지는 향후 HKC담배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강래 의원님의 주장이 지역민을 현혹시키는 정치적 발언이라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이강래 의원님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JBC전북방송 정책토론회와 신문보도 내용은 08년 1월 3일 남원시와 MOU 체결 이후 금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의 가인가서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강래 의원님의 돌출발언이 공장인수에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T & G 남원원료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KT & G 남원원료공장에 대한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HKC담배의 가인가는 충북 음성이고 남원시와 MOU 체결은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MOU는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시 체결하는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HKC담배에서 담배제조공장 설립을 위해 가인가 신청시 우리 시와 체결한 MOU사본을 제출했습니다.
MOU내용에는 HKC담배 본사와 공장을 남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HKC담배에서 우리 시에 가시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영남제분의 전주공장을 남원으로 유치 추진한 사항과 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답변을 드립니다.
영남제분 전주공장 투자 유치추진 내용은 HKC담배주식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1차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의원님!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최중근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2차 보충질문은 원질문자에 의도를 훼손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는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남원 춘향제는 올해로 78회를 맞게 됩니다.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문광부 평가에 의한 남원춘향제의 순위는 몇 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전체적으로요?
○오정현의원
문광부 평가기준으로 전국축제의 순위요.
○시장 최중근
그런 순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우리남원이 최우수, 우수, 유망인데 유망에 속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렇습니다.
전국에 최우수축제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여러분 최우수축제는 1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유감스럽게도 전국에 7개 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됩니다.
다음에 우수축제는 몇 개가 지정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우수축제 역시 10개의 지역축제가 지정이 되고 유망축제가 17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17위 다음에 17개 축제가 공동 18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8년간 축제를 대한민국의 축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제가 열손가락도 모자라서 공동18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전위원장의 지명도에 따라 위상이 변동이 될 수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뒷전이라는 제 질문요지에 시장께서는 모양과 내용 모두 중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06년 12월 제121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춘향제의 운영주체와 행사의 기획 및 개선·혁신을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용마루를 비롯해서 취타대 여러 가지 전통문화를 사실 새롭게 다시 도입하고 각종 기획자체를 개선해야 하는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개선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행사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참고로 22년간 춘향제 관련 사진전국대회를 했던 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명칭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시장 최중근
예. 잘 모릅니다.
○오정현의원
춘향제 전국사진촬영대회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올해 포함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전국에 사진동호회에 1만부 이상 배부되고 있는 한국사진이라는 월간잡지입니다.
올 4월분인데 제78회 춘향제 제22회 춘향제행사 전국사진 촬영대회입니다.
아마 전국에 1만여부 이상 배포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행사종목에 빠져 있습니다.
빠진 이유가 사실 더 기가 막힙니다.
평상시 주던 예산 300만원때문에 종목에서 빠져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도 이번 대회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기에서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축제의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좀더 잘해 보기 위해서 총감독제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기 위해서 가지 수가 많은 것도 소중하지만 선택집중을 해 가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축제에서 우리남원 춘향문화축제가 17-8위를 하듯이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 평가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잘 해 보기 위해서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것이 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 이 사진촬영대회는 22년의 역사성뿐만이 아니라 춘향제 행사에 우리행정에서도 기록하지 못한 기록 보전의 산실입니다.
해마다 전년에 있었던 사진전시를 당해년도에 130여점의 사진을 광한루 경내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진 출사를 나오신 동호인들 약 1,000여명 정도가 남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빠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6개월 전에 사실은 종목에서 배제된다는 통보가 있고 빠져야 사실 사전에 진행된 이런 홍보에 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만 하이트소주 관련해서 행사일정 차질을 빚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선양회관계자와 사회단체 간담회에서도 올해 행사일정을 못을 박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실 간담회 결론은 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일정을 수차례 변경하는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모양새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 답변을 원하십니까?
○오정현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말했던 용마놀이, 취타대 또 춘향제를 통해서 배출된 명인명창, 춘향이 선발되어서 뽑힌 미스 춘향 등 우리가 선발을 위한 축제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많은 인적자원들을 활용해서 길거리 판소리 공연이나 한국무용공연 다음에 춘향제 춘향선발대회에 참여한 전 후보자 또는 본선진출자만이라도 춘향제 행사기간 중에 시민과 관광객이 한번 어울리고 또 그들로부터 선발받는 일정부분 배점을 받아서 춘향선발에 반영하는 정말 함께 어울리는 축제마당을 연출해야 되는데 한켠에서 방송용 춘향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축제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결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났던 간에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아마 관계자들이 모두 경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최중근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일사불란하게 확실하게 하지 못한 것은 시장의 부덕의 소치로 제가 반성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춘향제를 하면서 주체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내년 춘향제를 한번 지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이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 사실 예산을 직접 지자체에서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관행적인 것입니다.
민선 벌써 4기에 접어들었고 의회도 5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축제의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제전행사를 치르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아마 그런 시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전위원장도 당연히 당해년도 시장님께서 하셔야 하고 또 외부인사가 꼭 영입이 필요할 때 추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만든다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것은 전문가들도 의원님들 나중에 종합적 의견을 잘 들어 보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께서 축제예산 및 행정지원의 이중성을 제가 지적했는데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춘향제기본계획 보고할 때 총 춘향제 예산이 8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춘향문화선양회에 남원시행정 지원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서 예산부분만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비 3억원, 국비 7,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4억 2,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 해서 5억원만 이렇게 통보 해 주신 바 있고 파견공무원은 계획없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양회에 긴급이사회 의결로 남원시에 제전행사를 위임한 결과 남원시에서 그 위임을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8억 1,2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저희가 처음에 시에서 개략으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았을 때 이제 선양회에 통보했던 공문내용이 그대로이고 저쪽에 넘어가서 전문가들이 꼭 해야 될 행사내용을 간추려서 예산을 편성해 보았더니 8억 1,200만원이 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염출한 내용은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망축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7,000만원 다음에 남원시에서 기본적으로 3억원 플러스 5,000만원 추가로 지원하는 것해서 3억 5,0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도가 4억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2억원 그러면 도합 6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예산을 염출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정현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선양회에 통보할 때는 아마 시비 확정된 부분과 국비 어차피 유망축제에 선정된 7,000만원 그리고 도비는 작년에 4억원이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타 지자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 위임을 받은 이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 올라가시고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 노력으로 2억원으로 증액시켜서 받아오셨죠?
○시장 최중근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은 분명히,
○시장 최중근
2억원으로 생각하시면,
○오정현의원
공문상에 나타나 있는 점입니다.
시장님께서 부인하셔도 여러 가지 공문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견 공무원 계획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하고 계시죠?
○시장 최중근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파견하지 않고 스스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정리하는 것, 행사 준비하는 것 지금 전부가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못하겠다고 한 이상 시가 주관이 되니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일반적인 교통이나 주차단속 여러 가지 일반적 지원사항은 하시되 기획단에 공무원 파견하는 것 파견공무원 계획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공문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시장 최중근
보내는 것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정현의원
공문 보내셔서 지금 파견하고 계시죠?
○시장 최중근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파견 근무에,
○시장 최중근
남원시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파견근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공무원을 제전위원회에 파견하고 있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는데요.
○오정현의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2항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외의 기관에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춘향제전행사를 우리 자치단체 사무라고 인정하고 계신, 법규상으로 이 조항에 의해서 파견이 되었다면 춘향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반드시 조례 제정과 함께 행사 전반을 책임 감독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중근
내년서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확실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고맙습니다.
꼭 춘향제는 제전위원회와 춘향제 관련해서 더이상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여타한 것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춘향제는 제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HKC담배 관련입니다.
시장님, 담배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번 HKC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글쎄요.
담배인삼공사 사장이 일러준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HKC 충북 음성공장이 그당시 재경부죠?
지금 재정경제부입니까?
○시장 최중근
기획재정부입니다.
○오정현의원
기획재정부 실사를 서울본사와 음성공장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그리고 담배제조회사 특성상 우리나라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KT & G가가 4개의 제조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신탄진, 원주, 광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70% 점유율에 4개 제조창이면 한 제조창마다 평균 17.5%의 시장점유율이 있어야만이 공장이 그 안에서 가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회사를 보면 BAT 17.4%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던힐 생산업체입니다.
경남 사천공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은 8.7%의 시장점유율에 경남 양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전문가들이 순수 민간담배회사 우리담배가 작년에 출범을 했고 지금 본 인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말한 HKC담배주식회사가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담배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해도 아마 1-2%의 시장점유율을 점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담배제조공장은 이렇다면 1개소도 휴일이 없이 풀가동 전체 가동률을 1-20%만 운영을 해도 시장점유율로 봐서는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충북 음성공장은 분명히 담배제조공장입니다.
우리 남원에 제조공장이 들어설 여력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견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것은 HKC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남원으로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 담배 제조공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료가공과 우리가 궐련마는 제조공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제조공정은 충북 음성에 STNI공장을 출자지분으로 해서 110억원대로 HKC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 공장에 이미 실사를 마쳤고 올 11월께 아마 생산설비가 그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008년 2월 26일자 HKC 상반기 경력사원 채용공고입니다.
생산분야, 담배제조경력 3년 이상해서 근무지는 충북 음성공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모집까지 끝냈고 타 언론을 보면 HKC는 2001년 설립된 회사로 충북 음성에 50억원 대비 규모의 공장설비를 갖추고 있고 2012년까지 전북 남원에 원료가공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라는 이런 가상기사를 추측기사를 사실 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원료공장인지 제조공장인지도 아직 구별이 안 가십니까?
어떤 쪽입니까?
○시장 최중근
본사, 제조공장 모두가 온다고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기업유치과정에서 걱정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참고로 해서 확실하게 저희들 남원으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그 간에 남원시에서는 각종 MOU 체결을 많이 했습니다.
뚜렷한 성과를 못 거둔 것이 부지기수이고 거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시장 최중근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정현의원
예?
○시장 최중근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정현의원
과거 수년간 남원시민에게 공표했던 각종 투자유치사항들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게 단정하실 일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께서 남원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과거의 일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해 보면 좋고 아니면 말고하는 식의 접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남원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부분만 노리고 사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지금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의원
분명히 제조공장을 유치하는 것인지 원료가공공장을 유치하는 것인지는 알고 접근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본사 제조공장이 온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오정현의원
본사 제조공장요?
○시장 최중근
본사와 제조공장입니다.
○오정현의원
믿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당과장이 HKC에 올라갔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2008년 12월 착공은 어려운 것이죠?
○시장 최중근
하여튼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오정현의원
아니, 이 부분은 어려운 것이죠?
○시장 최중근
지금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오정현의원
시장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글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주시면 좋겠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담배제조회사 부지를 KT & G 부지와 노암동 제2농공단지에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내용이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그러면 이제 KT & G는 폐쇄결정이 났고 당분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시장께 여러 가지 노력 과정에 언질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경쟁회사에 담배공장을 매각할 일이 있겠습니까?
○시장 최중근
제가 가급적 의원님께 말씀을 많이 할 시간을 드리고 자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저도 이야기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에 담배원료공장이 폐쇄가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남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세 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본사로 찾아가고 한 번은 시내에서, 한 번은 본사로 해서 세 번을 만나뵈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이것을 폐쇄를 방지하는 노력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는 시간이 기니까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꼭 폐쇄를 해야 한다면 대안은 없을까?
그래서 대안을 그쪽에서 연구검토했던 것이 천안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인쇄창이 남원으로 오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또 하나는 인삼드링크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을 해 보겠다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시간 여유를 주고 갔는데 그 두 가지 방안이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HKC와 내적으로 접촉을 해 가면서 그 공장이 폐쇄가 될 때 자기들에게 사준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자기들 담배공장 또 본사를 남원으로 와서 차리겠다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것이 경쟁사업인데 그 이야기를 처음에 선뜻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서 대안이 없다고 하니까 담배인삼공장 사장에게 그렇다면 그 공장과 부지를 남원시에 팔아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쓰시려고요?" 해서 "그것은 묻지 말아라,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습니다"그래서 검토결과를 들어보았더니 우리남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팔기는 파는데 경쟁사 담배공장을 한다는 말을 선뜻 못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비밀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서 오픈하러 갔습니다.
가서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게 오픈하자, HKC의 최종적인 계획을 듣고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담배공장하려고 한다는 것을 오픈을 하고 우리가 내고를 하자 지금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유념해서 가급적 불여튼튼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남원시민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의원 여러분께서도 한결같이 기업의 투자 유치 또 기왕에 있던 공장이 폐쇄되면 다시 공장을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고용승계가 되는 지역발전의 한 축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지도 결정되지도 않고 말씀드린 것같이 충북 음성이 실사를 받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남원시의 의도와 희망과 달리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믿고 계신다는 시장의 답변은 자칫 뒤에 후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가 왜 결정이 안 되었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오정현의원
지금 공장 부지가 있어야 착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공장 그것이 안 사지면 노암 농공단지 주겠다고 아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오정현의원
농공단지 조성해서 완료되는 시점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장 최중근
현재 있는 것, 지난번에 미분양된 것이 8,700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 15,000평이 필요한데 8,700평이라도 우선 주면 거기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사지는 것으로 진행이 되니까 저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했는데 이제는 HKC가 직접 일선에 나서서 담배인삼공사와 내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방향으로 가급적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오정현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제가 일이 안 되는데 걸림돌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발언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걱정하시는 바를 유념해서,
○오정현의원
제가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지 이 일이 잘못되라고 생각하시는 의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래서 받아들이고,
○오정현의원
도와드리고 시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는 진행되는 방향이 지금 올 연말에 남원공장이 본 심사가 되면 가동된다고 착공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에서 실사를 받고 음성에 기계가 들어오고 음성공장에서 인력 채용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남원시는 순진하게 MOU 양해각서만 믿고 기다릴 것이냐 이것을 제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의원님, 저희들이 계획을 정해 놓고 일정을 정해 놓고 추진을 하다가도 상대방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용지보상이 늦어져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양해각서 내용대로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일련의 진행과정은 분명히 남원시의 희망과 다르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려서 대응책을 마련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곡해하셔서 제가 우리 시정에 발목을 잡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시장님께서 실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제가 의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실수없이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더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래서 실제로 토론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려진 바와 같이 실제로 착공될 계획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 1-2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을 사실 우리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과 분명히 이 일을 추진하셨을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허가과정에서 난항이었는데 우리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허가를 득하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어떤 노력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시장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가서 일을 추진할 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아니, 시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허가는 자본금 300억원 이상 연구인력 5명이면 나오는 것이죠?
이번에 받은 것도 연말까지 생산시설을 조건부로 갖추어라 해서 2차 본허가는 연말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땅히 서류 접수해 놓고 자본금 300억원과 연구인력 5명 확보하면 조건에 흠결이 없는 것입니다.
1차 허가가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조건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해서 나오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글쎄 그런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공장이 폐쇄가 되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던 우리 종사자들께서 실직을 하시는 이런 과정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의 발언요지도 이러한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아마 고용승계가 되듯 남원에 새로운 제3의 부지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도 방금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양해각서 내용대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더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시장 최중근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여러 가지 제시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의원총회때 거론되었고 지난 3월 의원총회때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질문자의 동의없이는 2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오늘 원질문자인 오정현 의원께서 승낙을 원치않으므로 부득이 질문기회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6.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국ㆍ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ㆍ청취 및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20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평생교육과장 | 문영선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산 림 과 장 | 서창석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공원사업소장 | 안동엽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건강증진과장 | 오현숙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 술 과 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