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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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본회의-2차

(제132회-본회의-제2차)


제1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2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5.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8.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9.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5.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8.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9.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 규약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 20일 박문화 의원, 오정현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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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민간위탁이 가진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그 해결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경제와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지는 남원시의 상수도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임무는 국민과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보다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장사를 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정부 효율성의 본질은 이윤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용과 투자를 최소화하고 결과물인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가 효율성을 위해 검토해야 할 것은 남원시 전체 예산에서 상수도 예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적절한가?
    상수도 사업소가 시민들에게 값싸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잘 조직되어 있는가?
    부족한 전문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미급수 지역과 노후관 교체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단기적 계획과 함께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입니다.
    효율성은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둘째, 남원시는 예산의 부족을 들어 상수도 미공급 지역과 유수율, 수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남원시는 상수도가 민간위탁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초기 3-40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미급수 지역에 수도관을 깔아 유수율을 높이고 수질을 개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과연 경제적 지불능력이 전혀 없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2000년 이후 확보된 남원시의 상수도 예산을 감소시킨 금액은 7년간 430억원으로 실제 수자원 공사가 초기 투자할 금액을 훨씬 뛰어 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원시 상수도 예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수준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예산은 예산대비 2.7%로 전국평균 5.4%의 절반 수준입니다.
    모든 시·군이 민간위탁을 통해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중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이 체결된 곳은 12곳에 불과합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한 12곳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은 모른 채 의견을 듣지 않고 의회승인 만을 얻어 체결하거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 통과시킨 곳도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협약서를 파기하거나 철회한 곳도 4곳이 있습니다.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주민의 반대로 보류 중인 곳도 남원을 포함하여 4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효율화 방안이 주민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가까운 전주시는 2005년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입니다.
    전주시는 2005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고 63.1%까지 떨어졌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약 7년 동안 1,43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유수율을 목표치만큼 올리기만 하면 해마다 80-100억원어치의 물 값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돈으로 노후관 교체에 사용된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기 보다는 가까운 전주시가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그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예산을 증액하여 노후관을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유수율이 증가하면 남원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여 물을 사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실제 수자원 공사 광역상수도 톤당 가격은 394원으로 월락정수장 243원보다 비싸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의 톤당 광역상수도 정수비 인상내역을 보면 95년 톤당 단가가 96원, 96년에 108원, 97년 133원, 98년 158원, 99년 222원, 2000년 246원, 2001년 275원, 2002년 319원, 2004년 357원, 2005년 394원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인상율을 보면 96년 12.96%, 97년 23.19%, 98년 18.43%, 99년 40.9%, 2000년10.78%, 2001년 11.88%, 2002년 16%, 2004년 11.91%, 2005년 10.36%를 인상했습니다.
    더구나 노후관을 교체하고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입한다면 굳이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동화댐과 같은 비싼 광역상수도 물을 사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 값은 인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감소시켜 왔던 상수도예산을 전주시와 같이 상수도 예산 비율을 올리거나 적어도 전국 상수도 평균예산 5.4%만큼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수자원공사보다 더 빨리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간위탁은 대세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앞당길 뿐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91%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사례가 많습니다.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필리핀은 상수도 민간위탁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고 특히 볼리비아는 인명손실도 있었습니다.
    국가는 뒤늦게 민간위탁 계약을 파기했지만 민간위탁을 한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송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물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준 큰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상수도가 민간위탁 되면 깨끗한 동화댐 광역 상수도 물을 마시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을 포장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가 민간위탁되면 그 동안 원수를 공급해 왔던 요천의 물은 더 이상 원수로 사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요천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동강 페놀 사태는 하천이 관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55개 항목에 이르는 법적 수질검사 보다 많은 수백 가지 항목의 수질 검사를 해도 가두어둔 댐의 물은 흐르는 요천수 보다 깨끗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온이 상승하면 댐의 물은 부영양화로 인해 정화하기도 힘들어지게 되고 여름에는 산사태로 인해 수질도 나빠집니다.
    실제 소양강댐은 흙탕물로 인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859억원의 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댐에 투자된 돈은 광역상수도를 먹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지워 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고 물 값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가 20년 동안 민간위탁이 되면 월락정수장은 폐쇄되고 수도사업소 전문인력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게 되어 남원시는 1만 5천 이상의 물을 정수하는 소중한 월락정수장을 잃게 됨은 물론 30, 40년간 축적되어 온 상수도 기술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 되면 지자체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밀가루를 비롯한 농산품의 자체적 생산능력을 상실한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격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남원시의 월락정수장 자체 정화능력을 상실한 미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월락정수장을 중심으로 한 자체정화능력과 기술력을 상실한다면 남원시민은 비싼 가격으로 물을 사 먹어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지금 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전기, 철도처럼 망산업이면서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원 시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정화된 상수도 대신 요천에서 오염된 물을 길러다 먹어야 할 것이며 오염된 물을 마신 시민들은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져 행복하게 살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남원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지만 세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재인 물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수도를 민간위탁하기보다는 남원시는 상수도 건전성 향상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증액을 통해 미급수지역 공급과 노후관 교체를 통해 값싸고 건강한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미급수 지역 중에서도 간이 상수도 수질이 나쁜 곳부터 상수도관을 깔고 상수도관을 깔지 않아도 기존의 간이정수장만으로 수돗물보다 더 깨끗한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지역은 지역민과 협의해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자체 상수도 사업소의 전문인력은 지자체간 협의 또는 연대 기구를 만들어 30~40년 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을 공유한다면 자신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고 오히려 수자원공사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합리화를 따지기 전에 물만큼은 양극화 논리에서 벗어나 남원시민 모두가 마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평등한 사회,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남원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9일 동안의 촛불집회, 79일 동안의 1인 시위, 14일 동안의 오체투지(오체투지)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낮게 시민에게 다가가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남원시민의 절규입니다.
    남원시는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서비스 관리체계 등의 이유를 들어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억압적으로,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원시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겸손하게 경청하고, 숙고하며, 소수의 특정인들의 지지가 아닌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남원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의 주인은 남원시장도 남원시청도 아닙니다.
    남원시는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낮게 다가가는 시민을 위한 남원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의 경제적 여건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으며 날로 생기를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선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고는 하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좌절과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과 건설관련 중장비업체 및 건설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이제 어떤 정책보다 앞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살려놓는 일에 시장의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도시 미관을 위한 청소와 도시 시설물 정비에 기울였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이제 지역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임기의 절반 가량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켜 왔습니까?
    시장이 추진했던 투자유치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경제 여건의 개선, 교육 여건의 개선, 그 어느 것 하나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역적 한계로 인한 가능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축소, 폐기를 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교통 및 물류 여건의 불리, 인적 자원의 열악 등으로 인해 남원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실적으로 이루어 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눈 앞에 놓여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께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구매 기회의 확대와 각종 공사 발주시 도내 입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관내 입찰의 비중을 크게 늘려 나가야 합니다.
    최근의 시, 군별 공사 발주 동향을 살펴보면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해 나가는 지역 제한 입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건설관련 중장비 업체 또한 우리시의 발주 공사에 가능한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품 중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직접 생산 확인서를 보유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의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칭 "남원시 농공단지 생산품
    구매촉진 조례” 를 제정하여 생산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주는 특혜가 아닌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관련 근거가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8항과 제 26조6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수의계약과 우선구매와 관련된 법적근거가 있는 바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 또는 선처에 의해 관급자재로 설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행하는 물품구매와 공사 발주시 지역 생산품에 대해 관급자재 구매를 상시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5개 농공단지에 50여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관급자재가 가능한 품목이 20여종이 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제조업체에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지시보다는 시장의 꾸준한 독려와 점검시스템 구축과 조례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이제 남은 2년 3개월의 재임 기간을 통해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5.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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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 우 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8년 3월 19일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본다」 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별도의 의회 동의없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훈처에서 마련한 권고 조례안에 의거 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은 그동안 지리산권 관광개발을 각 시·군별로 각각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투자, 관련계획의 연계성과 집행계획 약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남원시,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군의 7개 시·군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군간 공동 연계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상생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시청사 건물 철거건은 그동안 유휴청사로 남아있는 건물을 싼값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건물을 철거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향후 행정수요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건물 매입 건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현장답사와 질의답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 및 변경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 총 5개 지구 중 남원시 쌍교동 260번지 부근 광한루원 동문쪽 1개 지구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로써의 적합성, 효율성 검증과 현재 조성하고 있는 광한루주변 서문, 북문쪽 공영주차장의 향후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금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제외시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8.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9.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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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와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은 제1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자본 및 기업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투자유치 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투자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의 요건은 충족되나 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촉진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 녹화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3월 18일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다섯째아 이상에 대해 장려금 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50%는 출산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이 되는 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으나 2008년도 출생아 중 공포일 이전에 출생한 넷째아 이상 자녀는 장려금액이 크게 차이가 생기므로 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3월 20일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1번지 일원에 북남원 컨트리클럽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306,563㎡와 관리지역 641,634㎡을 계획관리지역 948,197㎡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7항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8항 남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일반의안 심사와 현장답사 등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서 지금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각자의 능력과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 사업들에 대한 년도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배종선

○출석공무원 (19인)
   시            장최중근
   부     시     장     최 훈
   총  무  국  장김용인
   경제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이용삼
   감  사  실  장남길우
   총  무  과  장박오성
   주민생활과장박남규
   평생교육과장문영선
   환  경  과  장소근호
   재  무  과  장이홍렬
   농  정  과  장문병태
   산업축산과장박용섭
   건  설  과  장최상근
   교  통  과  장이용기
   수도사업소장박경윤
   보건위생과장윤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