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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본회의-제1차)
제1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8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
5.시정보고의 건
6.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완철
의사담당 양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 1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노경환 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ㆍ청취와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월 16일, 1월 23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의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남원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25일 조영연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28일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을 정준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영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남원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원칙에 충실하면서 정도를 걷고 살아 오셨기 때문일 것이며 특히 특정한 권력에 길들여지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시민정신이 진보한 남원을 지탱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고장 남원은 타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유산이 풍부하며 충절의 고장으로써 역사성이 확고한 지역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조선시대 대표적 개혁가를 꼽는다면 정도전과 조광조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은 고려말의 부패한 지배체재를 개혁하고자 했던 신흥사대부로서 무력의 힘을 빌렸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알성시에 장원급제하여 젊은 나이에 사간원 정언에 발탁된 분입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과 고려사를 펴냈으며 조선 개국의 정치 경제, 법제사상 심지어 병법까지도 통달한 준비된 개혁가였습니다.
조광조는 3년이면 묵은 폐단을 모두 다 척결할 수 있다고 하여 4년 동안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수백 번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론가였으며 열정과 기개가 높았음에도 결국은 실패한 개혁가로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가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된 행정도 시민들의 몫이고 잘못된 행정행위도 결국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를 비교해 보면 합리주의 성격의 소유자, 치밀성과 신중성을 겸비한 사람, 특히 민본주의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분들은 성공한 행정가로 평가 받고 있는 반면에 지나친 이상주의와 조급증, 무모함, 적대의식, 편협화된 사고, 독선과 독주 성격의 소유자들은 실패한 행정가로 평가 받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남원시 행정은 지금 어디쯤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 산업, 관광,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세워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분야마다 업무 속성상 별개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업무 형태끼리는 전년도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만 이라는 식의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최중근 시장께서는 남원시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만큼 하셔야 할 일도 많으실 것입니다.
행복함도 있으시겠지만 고통과 아픔도 많으실 것입니다.
남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
상수도 위탁입니까 !
상수도 위탁만 수자원공사에 맡겨진다면 모든 행정이 잘 되는 것입니까 !
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여러 정책 중에 상수도 위탁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여 후순위정책으로 분류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수도 위탁을 마음에 두고 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위탁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 수도경영연구소의 용역, 대 시민 홍보 전단지 배부, 읍면동 주민위탁지역 견학, 각 사회단체 임원 및 간부들 남원시 해당 실과소장 홍보 및 설득작업, 읍면동 주민센터에 홍보판 설치, 읍면동에서 남원시에 상수도 위탁에 대한 동향보고, 기관장 모임 등에서 상수도 위탁 홍보, 2008년도 남원시 시정설명회 때마다 동영상 상영, 2008년도 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 지도자 수백 명을 초청 새기술 실용화 교육장에서 시장께서 상수도 위탁에 관한 사항을 40분 내지 50분 발언 등 모든 행정을 상수도 위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중근 시장 !
시장께서는 일련의 사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시장께 누가 가까이 다가가서 올곧은 말을 하겠습니까 ?
남원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여 시민을 무시한 행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수도경영연구소 용역비만 남원시 예산이고 대 시민 홍보 전단지 수만장과 시정설명회시 동영상 10분 상영, 각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판 설치 등은 수자원공사에서 작업 편집, 남원시 이름만 도용하여 시민사회에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동영상으로 상영했던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추진한 것은 무엇입니까 ?
남원시를 수자원공사의 원격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하부기관으로 치부해 버리는 최중근 시장께서는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
상수도 위탁이 그렇게 절실한 것입니까 ?
위탁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은 중대도시의 자치단체들은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지 않는 타 자치단체들의 시장·군수님들은 남원시장님 보다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라 함은 크든 작든 쌍방간에 서로가 계약조건을 사전 예시하고 명시하면서 각자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겠지만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위탁의 내용은 공정계약에 완전히 위배된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홍보를 남원시장께서는 남원시의 내용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 계약 관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사회 통념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 !
이제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시장님을 좋아하는 특정한 분들은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찬성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20년 후의 계약관계까지 시민의 직접 동의없이 최중근 시장께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20년이면 선거직인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5번의 선거를 합니다.
남원시민들께서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임기 4년의 한정 권한 위임을 해 주었던 것이지 20년 후까지 무한권한 위임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남원시가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행정을 올인 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 자치단체들을 바라 보십시오.
지역경제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을 따지지 않고 온 힘과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 모두 어렵다고들 합니다.
농업인, 요식업, 미용업, 상공인, 자영업자, 대중교통 종사자 등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남원시민 사회를 온통 혼란케 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에 관한 문제만큼은 즉시 취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8년 새해를 맞아 남원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로 항상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인은 오늘 2008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남원시 공직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민을 위한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인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법령과 원칙을 무시한 남원시의 행정행위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자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누누이 지적하여 왔으며 또한 공직자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에 걸쳐 우리 남원시는 국가 청렴위 주관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측정대상 공공기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충격적이고 뼈아픈 평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본인도 지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행정조직 개편과 혁신적인 인사를 통해 다음 평가에서는 변화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남원시와 공직자가 되도록 반성과 분발을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획실소속 담당에서 부시장 직속 감사실로 확대 개편하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이러한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공공기관을 포함 전국 4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남원시가 10점 만점 중 9.30점을 받아 지난 2006도 7.89점 보다 1.41점이 향상되었으며 전체기관 평균 8.89점보다 0.41점이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3위, 전라북도 1위의 영예를 안은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청렴도 하위권에 머물렀던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허가 분야에서 많은 개선도를 보여줬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청렴도 하위업무에 속해 있어 많은 분발과 반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은 우리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믿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행동강령 준수 실천대회,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관계부서와 남원시 전 공직자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칭찬과 격려를 드리며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여 보이지 않는 세심한 분야까지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무한한 신뢰와 서비스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요즈음 언론매체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육상, 축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등 남원이 동계스포츠 전지훈련 장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축구연맹 인솔자의 말에 의하면 남원은 공기가 좋고 지대가 높아 경기력 강화에 좋을 뿐더러 음식맛도 전국 최고여서 동계훈련지로 매력적인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남원은 동계 스포츠 전지훈련 장소로써 최적의 지역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국제규격의 인라인롤러스케이장 건설과 전국대회 유치로 전국 각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선수단이 남원을 동계 전지훈련장소로 선택하여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고 앞으로도 많은 전지훈련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원이 훈련장소로서 천혜의 자연적인 환경과 훌륭한 체육시설이 갖춰질 때 많은 체육인들이 남원을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가 생활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 문화관광 개발, 연수전문도시 조성 등 많은 현안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스포츠 전지 훈련장소로 적극 육성하는 것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조속한 건립, 교룡산성 유휴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 기존 시설물 국제규격화, 기존 부대시설 정비 등 체계적인 체육시설물 구축과 전국 실업팀과 학교 선수단 및 각종 동호인 클럽과의 꾸준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전국체전 등 국내 종합경기대회와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스포츠마케팅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 과감한 투자, 인력보강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중·장기적인 스포츠마케팅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8년의 새해가 한해가 밝아온지도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평안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지기를 기원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위민행정을 목표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새해의 시정목표와 주요사업설명을 위해 읍면동을 순회하시는 최중근 시장께도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상수도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주시는 것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시정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홍보를 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더욱 시정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 시정설명회 기간내내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형평의 논리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동 지역의 급수지역과 면 지역의 미급수지역을 예로 들어 납세의 의무는 동등하지만 혜택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수도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장의 발언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형평의 논리는 특정부분, 특정사안에서만 주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시정 전반에 두루 적용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께 형평의 논리에 맞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과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촉구하면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즉, 일정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음식물 처리기를 무상 또는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단지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을 조사한 후 절감양에 따라 자체 또는 부녀회 등 쓰레기 절감운동을 주도하는 단지 내부 주민공동체에 공동주택내의 숙원사업 또는 합의된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특성상 단지 내라는 이유로 인구가 밀집된 공동주거지역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해 처음으로 단위마을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내 숙원사업비로 단지당 최고 3,000만원까지 10개의 단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보급사업 또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인센티브제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합당한 명분과 실리를 갖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절감율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2007년의 경우 우리시에서 부담한 전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약3억원 가량 소요되었으며 올 한해에는 3억 8,000만원이 위탁처리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탁비용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되는 실정에 놓여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배출량은 전체의 약20%내지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편의와 처리비용의 절감, 주거환경의 개선, 환경보호 등 공익적 측면과 공동주택에 대한 그동안의 홀대 해소방안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시중 제품중에서는 쓰레기 배출이 거의 없는 제품부터 90%의 감소율을 보이는 우수한 성능의 제품이 다량 출시되어 있으며 가격 역시 경제성있는 수준의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할 수 있으나 점진적 확대, 지원비율 조정, 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 절감부분의 재투자 등과 같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집단화되어 관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철 심한 악취와 비위생적 쓰레기통의 관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야기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배출량 전체를 수거, 위탁 처리하는 방식에서 배출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소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 공동체와 쓰레기 배출량을 절감해 나가는 현실적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처리비용을 위탁업체에 지불하는 후진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환경의 개선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부분의 정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의 긍정적 검토와 결단을 희망하면서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내내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김재덕 의원님과 조영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정준상 의원님은 나오셔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제안에 앞서 그간 역대정권의 단순경제 논리속에서 뒤로 밀려 FTA 타결 등 암울한 농촌현실속에서도 우리의 정부나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따른 거수기[거수-기 ] 노릇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경제논리에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농산물을 수입해야 되면 그 이익금의 일부를 농업에 환원하는 그러한 정책하나 없이 또다시 차기 정권에서는 그동안 농촌농업인의 정신적인 지주였으며 실질적인 농업정책의 표본이었던 농촌진흥청을 단순 민영연구기관으로 폐지해 버리는 농업말살정책을 펼쳐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기 정권에 바라는 농업인의 기대는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그 옛날 어르신들이 지긋지긋한 “보릿고개” 시절을 벗어나고자 할 때부터 우리의 농촌농업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 통일벼를 비롯한 다수확 품종 개발, 80년대 추운 겨울에도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기술 보급, 90년대 시장개방의 거센 파고속에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개발 등은 농촌진흥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이렇듯 농촌진흥청은 품종 개발, 생산성 향상 등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하였으며 특히 UR이후 개방화시대에 기술혁신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였고 개방이 가속화되고 건강, 안전성 등 웰빙 위주로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함에 따라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농업을 줄기차게 추진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실질적,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역할을 무시한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암울한 농촌현실에 그나마 위안은 못줄망정 폐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미 FTA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활성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농업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 품종 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혈안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차기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돈벌이 되는 연구에만 집중하게 되어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지난 97년 지방직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WTO 체제에서도 농촌진흥청과 같은 연구와 지도사업은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산업인 농수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농업과 농촌의 생산기반의 약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농촌진흥청이란 중앙기구가 폐지되면 도 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을 펼칠 수 없는 도 산하기구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에 건설중인 혁신도시내에 국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전키로 된 농촌진흥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이는 또 다른 지역차별로 우리 농업인을 비롯한 전 도민의 염원이 담긴 혁신도시가 좌초될 위기에 빠지는 것을 결단코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농촌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없고 농업인의 요구와 역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화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며 다음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농촌진흥청을 정부산하 출연기관인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을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농촌진흥청을 원래대로 존치시켜라!
하나.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과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라!
2008. 1. 28.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 폐지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5.시정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 남원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남원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민선4기 핵심사업의 추진방향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의 모든 노력들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54건에 293억원의 인센티브와 사업비를 받은 값진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서 3등,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올해에도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남원의 하이세븐 남원 2008이라는 캐치프래이즈를 내걸고 전 공직자가 일치단결하여 살기좋은 일등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리산 청정·문화·연수·레저도시로 발돋움는 하이세븐 남원 2008 비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 성과, 2008년 시정방향, 7대 역점시책 추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남원시 인구는 2008년 12월말 현재 89,247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18명이 감소하으였나 민선4기 들어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1,051명인데 현원은 939명으로 10% 정도 감축 운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3,583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3.4%입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서울코트라와 전경련회관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3개시장에 42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현대화하였습니다.
또한 24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5억원을 지원하고 17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659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속에 문화·관광인프라를 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국악전문시설인 국악의 성지를 개관하여 우리나라 국악의 메카로 발돋움하였으며 관광종합개발계획,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용역이 완료되어 남원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하여 최고의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광통로 구간의 전선지중화, 각종 표지판등을 매뉴얼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농업관련전문 CEO 양성을 위한 농정발전기획단 구성에 이어 쌀산업경 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남원참미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여 전농가에 벼육묘용 상토를 지원하여 농업경영에 효율화를 기했습니다.
아울러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협과 연계한 TF팀을 구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을 위해 125억원을 지원하였고 장수수당과 경로교통수당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 최신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시민건강증진서비스를 강화하고 57개 위원회에 21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등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대책으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였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고향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있도록 해외연수 지원과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춘향골 논술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교육경쟁력 강화했습니다.
또한 영어체험 학습센터부지를 용성고에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개원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시정평가입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저를 중심으로 한 전 공직자와 9만시민이 함께한 결과 중앙 및 도평가에서 혼불권역 종합개발 최우수 등 28건에 22억원과 전국 공모사업에서 단계 신활력사업 등 26건에 271억원으로 총 54건에 293억원의 인센티브와 사업비를 받은 값진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밖에 제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후원하는 대한민국 신뢰경영 CEO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시정방향입니다.
누구나 잘사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전통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사랑과 정이 넘치는 내실있는 교육,복지 시민이 주인되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4대 시정방침으로 하이세븐 남원 2008 7대 역점시책을 통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일등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8년 7대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투자환경 조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수시로 개최하여 각지의 중견기업 10개 유치를 목표로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 업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기업 입주시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4개시장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인월시장을 민속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상품권 유통 활성화,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구도심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산업단지, 노암 제2농공단지, 물류유통단지 등 3개 단지를 대규모 국제행사인 여수 엑스포 개최에 발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10년을 내다보는 공장 입지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의 미래성장동력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남원이 향후 20년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과 연계하는 체험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남원시 일원 4개소의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 중 올해 2개소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남원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한 전북공무원교육원, 스위트호텔은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원연수관광지, 지리산통합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이 용역 중에 있으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발전과 연수·레저도시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생태체험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승월교, 광한루 등 관광지 주변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요천둔치에 수영장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합니다.
구 역사 향기원에 도심속 허브 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공간으로 활용하고 구 운천초교 부지에는 고원레포츠단지를 조성합니다.
또한 축제의 내실화를 위해 춘향제와 철쭉, 허브축제 등이 주민 소득과 연계될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여 최우수 축제화하고 향토전통음식 육성을 위해 메뉴개발, 시범사업소 지정 등 전통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 민속자료 등 897점을 소장하는 국내최초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을 건립하고 문화재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입니다.
FTA대책팀을 구성하여 농업 개방에 대비하고 남원농업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농업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자녀학자금, 여성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확대 지원하고 사과, 멜론 등 5대 전략품목과 친환경 축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소득작목 개발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과 추어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금지, 송동 등 6개면에 31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정주기반을 확충하고 백일지구 전원마을 조성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원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서와 품격있는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대규모 SOC사업인 전라선 KTX 운행,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설, 88고속도로 확장 등이 조기에 마무리되면 수도권까지의 소요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대로 단축되어 발전의 전환기가 열릴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주-광양간 북남원 IC 진입로 개설, 이백-운봉간 도로 확장,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 등 네트워크형 간선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질서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운봉소도읍 육성, 전선지중화 및 공영주차장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국 제일의 자전거 명품도시를 육성하는 등 생태도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가 행복한 시민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수당, 의료비 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로종합복지관,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경로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및 시민 의료서비스를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를 27%까지 확대하고 출산장려금도 지난해에 이어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을 확대 지원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난치성질환 지원과 학교 등 집단 급식소, 대형 음식점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하여 시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시대의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영어학습센터 조성, 연화학교 설립, 자율학교 선정 등 초중고 우수인재 육성 지원과 서남대와 폴리텍대학 등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학생모집 지원 등을 통한 인재 육성으로 관·학·협력의 새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어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방과후 학교 맞춤형교육과 영재교실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남원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강당이 없는 용성초등학교에 교육부 특별세 7억원과 시비 4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평생사이버학습마당 운영과 구소방서 3층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 최고의 교육여건과 경쟁력있는 남원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고객 중심의 행정혁신 정착입니다.
시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식 통합민원창구, 민원콜서비스제, 120민원봉사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감동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 강화를 위해 혁신제안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종 대금지급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청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스마일 민간보조사업 지원 시스템과 사회단체보조금 카드제 운영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청원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취미클럽 활동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공무원 해외체험을 실시하여 글로벌 마인드 향상를 통해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남원시 1,000천여 공직자들은 변화와 혁신으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것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 6.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정준상 노경환 김 철 김성범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최형식
오정현 김광자 강성원
○출석공무원 (23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최 훈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경제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남길우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홍보전산과장 | 김정남 |
| 문화관광과장 | 김종록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경 제 과 장 | 황의송 |
| 투자유치과장 | 이남준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재난관리과장 | 양규상 |
| 건 축 과 장 | 양병규 |
| 공원사업소장 | 안동엽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보건위생과장 | 윤명순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