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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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본회의-3차

(제130회-본회의-제3차)


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0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의회 회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남원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남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3.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14.2008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15.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6.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17.2008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8.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9.200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0.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8.200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9.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30.2008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31.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3.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4.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의회 회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남원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남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3.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14.2008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15.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6.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17.2008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8.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9.200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0.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8.200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9.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30.2008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31.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3.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4.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8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은 각각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계획동의안은 보류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12월 18일 강성원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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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우리 지역 남원에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록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남원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허탈감과 88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의회와 시민, 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 밖에도 지리산문정댐 건설반대, 성삼재 정령치 도로 폐쇄 반대,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많은 현안 문제들 중 일부는 해결되고 또는 진행중인 것도 있으며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잘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연초 시장께서는 시정보고를 통해 여섯가지의 큰틀에서 금년 한해 추진해야 할 시정을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 두 번째로 세계 수준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세 번째 친환경과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 개발, 네 번째 개발과 보전의 미래형 도시기반 마련, 다섯 번째 함께 나누는 선진형 복지사회 구현, 여섯번째 관·학 협력과 미래를 위한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골프장 추진문제, 전통 향토산업의 육성이나, 투자 유치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 남원시 행정은 시내 중심의 개발에만 역점을 두어 농촌은 소외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농로포장, 환경개선사업, 새소득작목 개발 지원사업 등에는 참으로 어려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시내 경제가 살아 납니다.
    시장에 나가 보십시오.
    농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썰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30회 정례회의때 2009년부터는 농촌 확·포장 사업과 농촌생활 환경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촌, 농민 지원에 많은 배려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암농공단지 조성, 항공 우주 천문대 건립, 영어 체험학습센터 조성, 남원연수관광지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 조성, 노인복지회관 신축,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 남원지방 산업단지 기반 조성, 전주에서 광양간 고속도로 남원 IC 진입로 개설, 물류 유통단지 기반 조성 등 참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계획들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남원의 경제를 살리고 남원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이제 문화의 산업화는 기업유치와 함께 지역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공 테마의 한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가 숨쉬고 있는 우리 남원지역은 문화의 산업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문화를 창작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 문화 소재를 응용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가 문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든 변환기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문화 산업화는 하루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남원의 특화된 문화를 발판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 해외 문화 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전통문화 도시 남원을 널리 홍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입니다.
    우선 춘향을 소재로 한 판소리뿐만 아니라, 창무극이나 오페라, 뮤지컬을 만들어 상품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지역 남원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를 적극 홍보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숙박 인프라, 답사코스 등 남원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원형을 접할 수 있도록 가꿔야 합니다.
    요식업, 숙박업, 기념품 생산 판매업과 문화산업이 어떻게 상호 협조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참여관광상품의 개발, 목적이 뚜렷한 테마관광계획의 수립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등과 지역별 문화관광자원을 이벤트 상품으로 개발하고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원전통문화의 특성과 관광자원화 활용방안으로 춘향전, 흥부전, 판소리 발생지인 송흥록, 이화중선, 박초월 등과, 만복사저포기, 흥부전, 최명희의 혼불 등 남원을 아우를수 있는 중요한 테마의 문화 코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리산은 남원, 구례, 곡성, 하동, 장수, 산청, 함양 등에 걸쳐 있지만 남원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만을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7개 시·군을 문화예술벨트와 생태관광 벨트로 연계해 통합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 구례, 곡성, 하동은 문화예술벨트로 조성되고 장수, 함양, 산청지역은 생태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리산을 중심으로 동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 장수군, 전남 구례, 담양군, 경남 하동, 산청, 함양군 등이 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계 개발하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지리산문화연구소를 설립하여 지리산 영상미디어센타와 함께 지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정책은 한단계 뛰어 올라야 할 언덕에 와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지역사회에 문화흐름을 원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른바 문화흐름 정책과 문화유동성을 뒷받침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체는 축적된 것을 잘 꿰어 확산시키고 나눔으로서 커지는 문화를 활발히 교류하고 참여하여 협동적 창조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는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산업클러스터로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중심의 클러스터에서 수요중심의 클러스터로 다시말하면 문화콘텐츠 “생산 + 소비”가 결합된 복합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산업이 연계되는 새로운 지역문화산업클러스터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의 하부조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으나 전북지방에는 문화재연구소의 지방조직이 없습니다.
    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전북지방 또는 남원의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논의가 진행된 것도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전북지방의 문화재연구소를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남원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자 교육, 문화재 보수 기술교육, 문화재 보존 과학기술, 문화유산해설사 등과 관련된 강좌의 개설과 활용에 대한 관심과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답사여행 활성화, 이미지의 형성, 이벤트의 마련, 문화유적공원 조성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개발을 조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먼저 남보다 깨어 살기는 쉽지 않지만 눈같이 순결하게 맑은 마음으로 고독해도 빛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먼저 깨어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십시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벌여 놓지 말고 초점을 맞추십시오.
    혼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십시오.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수를 감추게 하지 말고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변화의 목표의식을 만들어 가십시오.
    벌써 2007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8년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남원시민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좋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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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1항 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 3항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07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운영 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사항 3건 및 건의사항 1건이 지적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 실시 결과가 향후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관과 업무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된 목적으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32건, 처리요구 68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105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건은 시정요구 사항이 20건, 처리요구 사항이 34건, 건의사항이 24건으로 총 78건 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업무감사나 회계감사를 지양한 정책감사로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남원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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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원시의회 회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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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원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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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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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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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남원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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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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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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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4항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11항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2007년 11월 26일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간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생략하고 그 외 다른 사항도 개정한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개정 주요내용은 본문 중 오탈자를 정비하고 일본용어로 비춰지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고 남원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각 위원회별 실과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난 2007년 11월 2일 확정된 남원시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연간 회의 총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의 경우 회의일정이 빠듯하여 회의일수를 110일 이내로 조정하여 보다 원활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3.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안
14.2008년 저소득층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15.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6.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17.2008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8.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9.200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0.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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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 27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2008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7건의 기금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일반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제10차, 제1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단체에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장기적 기금 확충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90%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당초 사업비 지원 금액에서 10% 삭감된 금액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불우 청소년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현재 적립된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 이자 발생 수익금이 낮아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 규정에 의거 충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어 기금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충분한 운용 효과를 지양하기 위해서 당해년도에 발생될 수익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편익 도모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시민여론 수렴과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에 대한 적정한 인상요율을 적용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 잔재 용어인 "부락"을 우리말인 "마을"로 순화하고 자연마을 수를 정비하여 실제 자연마을 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구설치와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나 기구개편 내용 중 현재 부시장 직속 기획실을 총무국 소속 기획과로 기구를 개편한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기획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현행대로 부시장 직속 기구로 하는 것이 신속한 정책결정과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므로 기구개편안을 바로 잡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시정의 주요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결정되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의 명칭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사랑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토지·건물 매입건은 당초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토지 17필지, 건물 3동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한 변경안은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묘역을 찾는 추모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고 김주열 열사의 민족이념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송동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송동면 면사무소 주변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30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3항 2008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9항 200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7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200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29.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30.2008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31.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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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28항 200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 32항 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과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 및 조례안은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및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안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 조치를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써 2008년도에 위험시설물 정비사업과 재난관련 장비 구입 지출 계획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4-H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4-H후원회 설치운용조례에 의거 4-H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고취를 위한 4-H후원회 기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최고 50억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로써 기업에 대한 용어 중 골프장 운영업을 삭제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시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금번 정례회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28항 2008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0항 2008년 4-H 후원회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1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2항 남원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4.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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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33항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 3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및 부족한 예산집행 잔액 등의 계상을 위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수정예산안 역시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바 사업별 예산제도의 장점인 거시적인 재정운용 관점,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와 예산과의 연관성 정립을 위해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본 청 실 소관 3억 4,300만원, 총무국 소관 3억 6,645만원, 산업건설국 소관 26억 5,032만원, 직속기관 소관 3,48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2,400만원, 사업소 소관 3억 9,392만 6천원 등 38억 1,249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는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3,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남원찬가 공모전에 1,000만원, 민주평통 예산으로 3,800만원, 전주-광양간 북남원 I.C진입로 설계비 700만원, 주생·금지 소규모사업에 4,000만원, 23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6,000만원 등 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32억 5,74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제130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태안 앞바다에서는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하여 해안을 덮친 기름을 걷어내기 위해 태안 군민을 비롯한 온국민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의의 재난을 당해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하루빨리 초토화된 삶의 터전이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작은 것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차분한 마음으로 설계하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무자년(무자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 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배종선

○출석공무원 (20인)
   시            장최중근
   부     시     장     강춘성
   총  무  국  장김용인
   보  건  소  장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진봉모
   경  제  실  장황의송
   홍  보  실  장김정남
   총  무  과  장박오성
   민  원  과  장변윤현
   복  지  과  장황순창
   재  무  과  장이홍렬
   농  정  과  장문병태
   축  산  과  장박용섭
   건  설  과  장최상근
   교  통  과  장김성리
   건  축  과  장박중규
   보  건  과  장윤명순
   수도사업소장박경윤
   공원관리센터소장안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