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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본회의-제2차)
제130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4일 (화) 10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 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3일 조영연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은 조영연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네 분의 의원께서 모두질문을 하시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오후에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은 먼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차 보충질문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종합적으로 본질문과 1차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 의제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발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드린 바 있사오니 시간이 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읍면동 상수도 위탁 설명회를 또 한다고 합니다.
12월 5일에서부터 12월 10일까지 시간대별로 산업국장이 배석해서 참으로 측은한 행정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이 수돗물을 위탁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납니까?
남원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해 주었는데 물을 위탁하라고 이렇게 선택했습니까?
주변의 시군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물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한가하다면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그래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연구하시고요.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좀 낮추어 보세요.
물 민간위탁가지고 시민사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을 자초하니 차라리 남원시 시장님을 위탁하면 안 될까요?
시장님을 민간위탁 해 버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남원시를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수돗물 위탁 안 됩니다.
서로 시장님과 제가 인생을 걸고 해 봅시다.
나이가 적은 제가 손해는 좀 가겠지만 바른 길이라면 저는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기교로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힘 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제가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갑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께서는 강한 명령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의 주관적 의견과 판단을 개인 관계가 아닌 공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나 뉘우침 없이 행동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관철해야만 마음이 편한 분이 아닌가 평가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시장께서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분께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수많은 반복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배경에 대한 신중한 선택을 위해 많은 밤을 지새운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생생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림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희망에 매달리게 하려는 메시지를 선물해 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가속화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그리고 공직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힘든 세상임을 깨닫게 해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최중근 시장!
세상에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경우 성공의 반대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들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라고 자만하기보다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자기의 주변을 전반적으로 뒤돌아보고 인식하며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뛰어난 감지력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밀어 부치는 지도자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통합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야말로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 4년 임기동안 몇 달 지나면 이제 임기 2년 남습니다.
계획 세우고 사업 추진하면서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적 요소가 소요됩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이 시장님께는 짧게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남원시와 남원시민들에게 뭔가 많은 일들을 해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본인은 시장께서 고뇌하고 고민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하겠습니까?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좋은 조건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다 같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최중근 시장!
지나온 시간속에서 좋은 정책은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수정, 보완, 개선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가 그래도 늦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한정된 정보와 사고에서 다양한 정보와 사고 그리고 의견을 듣는 공적, 사적 시스템을 개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행정에 올바른 방향을 실천해 나가시면 시민사회로부터 멀어져 갔던 마음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께 남원시민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마음의 상처도 깊은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이해 부족과 관계 부족에서 발생된 오해들은 시스템 개선을 통한 노력의 모습이 보인다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1년 6개월동안 남원시 행정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 잘못들이 있지만 오늘 시정질문은 남원시 최대 현안사안인 상수도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읍면동장들의 주 업무가 마을회관과 각급 기관 등에 나가서 상수도 위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로 일정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선에서 설명해 드려야 하지 자기 주관적인 것을 강제하면 오히려 역반응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한가지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민들 모두는 현명하십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 같이 그렇지 않는 분들입니다.
본인은 항상 시민들의 위대함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모 면장께서 학교를 방문하여 선생님들에게 상수도 위탁의 당위성을 설명하니까 선생님 한 분이 "당위성만 설명하지 말고 반대된 의견도 설명해 주고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대하는 것 같은데 왜 반대하는것 같으냐"고 질문하니까 면장님 답변이 "시장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답변입니까?
논리적으로 위탁의 타당성을 정리하여 답변해도 이해하기 힘들텐데 무조건 시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버리니까 더 이상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시장께서 사무관 이름을 밝혀도 좋다고 하면 근거와 이름을 제시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식이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석이 아닌 공석인 자리에서 사무관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전체와 사무관 동료들을 한 번만 생각하였다면 어찌 그 같은 발언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인격체를 가지신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아니십니까?
답변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면 상수도 위탁에 찬성하지 않는 남원시민 대다수는 시장님을 싫어한다는 논리인데 맞는 논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때문에 위탁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찬성보다는 반대쪽 의견에 몰려든다는 사실도 깊이 있게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실과소 읍면동장들을 상대로 교육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겠지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무관들은 남원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계급사회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는다고 시장의 뜻에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직자 모두는 나름대로 깊은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예전에 개발 위주, 성장 위주 정책시대에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따랐던 1인 군주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하 직원에게도 많은 지식과 지혜와 덕망을 가지고 다스려야 마음으로 흠모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남원시에서는 깨끗한 물 공급, 예산 절감, 노후 관로 교체, 서비스 확대, 상수도 요금 안정 이렇게 4~5가지로 크게 분류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오류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현재 남원시의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까?
남원시 물이 깨끗하지 않다면 어느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원수의 물도 깨끗합니다.
월락정수장에서 정수처리 잘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수도사업소는 45명의 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정수장 관리운영비 등 제 모든 비용을 산출한 예산 편성이고, 수자원공사쪽은 단순 정수처리 시설비용과 물값 적용의 수치이기 때문에 서로 통계상의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위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예산 절감이라는 당근을 홍보해야만이 시민들이 위탁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남원시민들 위대합니다.
바른 행정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바르지 않는 행정에는 냉철하게 평가하여 행정행위를 외면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남원시는 상수도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모델입니다.
위탁하지 않고도 깨끗한 물, 안정적 요금 등을 가지고 잘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군별 투자현황을 보면 2002년도 남원시 인구 10만명일 때 남원시는 상수도 분야에 148억 3,2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나주시는 2002년 그해 100억원, 고성군은 인구 32,000명일 때 40억원, 진천군은 인구 62,000명일 때 60억원, 4년이 지난 뒤 2006년도에 남원시는 상수도 분야에 86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4년전보다 약 41.8% 낮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주시는 10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고성군은 4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진천군은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약 100% 이상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는 부끄럽게도 예산을 증액하는것이 아니라 매년 삭감해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답변보기] [질문]타 지역보다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정반대의 행정을 하였는데도 남원시의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좋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원시에서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증액해 간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말하는 2012년 내지 2015년까지 가지 않아도 그 안에 수자원 공사가 홍보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노후관로 교체 이야기 합니다.
지금 노후관로 교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450억원, 시설투자 및 유수율 제고비 300억원 약 750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원시는 20년간 수자원 공사에 운영권을 넘겨주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위탁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보기] [질문]750억원 중 일반운영비 인건비, 제경비는 45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투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아닙니까?
또한 읍면의 미급수지역 관로 신설사업비 450억원은 별도입니다.
이 자금은 남원시가 수탁기관에서 차용할 수도 있고 정부 기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회계에서 차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의 수돗물 값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는 별도입니다.
위탁의 당위성으로 말하는 운영비, 유수율 제고, 미급수지역 신설사업비, 수도요금 등을 추산하면 20년동안 수천억원이 예상됩니다. [답변보기] 최중근 시장!
[질문]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봅시다.
남원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손해 나는 부문은 무엇인지 바르게 토론해 보자는데 왜 남원시는 무조건적으로 밀어 부치기식 행정만을 추구하는 겁니까? [답변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에 공을 넘기려 합니까?
남원시의회를 시험해 보자는 겁니까?
신규 급수 지원사업은 균특예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균특사업 확대를 통한 점진적인 사업개선을 추진하다 보면 수공보다 더 좋은 일이 발생됩니다.
왜 행정을 거꾸로 가려 하시는 것입니까?
시장께서 예산이 없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구요?
단체장 의지에 따라 3개년 내지 5개년 동안에 300억원 내지 500억원의 재원 확보는 가능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왜 자꾸 시민들을 시험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질문]남원시 공용주차장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 75억원, 2008년도에 96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지금 편성 중입니다.
편성해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2009년 이후 총 430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의지와 예산이 성립된다면 왜 굳이 수자원공사에 위탁합니까?
남원시 자체예산으로 질 좋은 물, 노후관로 교체, 미급수지역 신설, 수도요금 안정성 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와 수자원공사가 합작회사입니까?
최중근 시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도적 실수인지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의 실수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의도적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50년만에 고향에 오셔서 남원에 준다는 선물이 수돗물 민간위탁입니까?
남원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의도된 행정을 하고 있다면 시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시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우선입니까 ?
남원시 공용주차장이 우선입니까 ?
남원시 공용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 전 시민들의 생명줄인 상수도 분야에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보기] 지나가던 소도 웃을 것입니다.
[질문]시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상수도 위탁을 수자원공사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원시민들보다 본인이 근무했던 수자원공사가 먼저 각인되었던 것은 아니십니까? [답변보기] [질문]위탁의 당위성에 남원시 유수율을 2015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자체 유수율 발표가 2005년에 73%, 2006년도에 76.4%,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2015년까지의 유수율 80%에 대비하면 현재 상태의 남원시 유수율은 3.6% 모자라는 최상의 유수율을 지니고 있는데 수탁을 주기 위하여 용역한 용역회사의 유수율 67.7%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홍보하는 전단지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남원시의 유수율 발표와 용역의 유수율 발표를 같이하고 용역 진단결과의 장단점을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원시장님께서는 용역의 결과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께서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시장께서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죠.
이것도 본인이 확신하건대 서로간에 조작된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물의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로 위탁하지 않으면 중소자치단체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링과 용역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대형공사를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술진이 완벽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계약을 하지 못하는 이중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설계, 시공사 입찰 선정까지 완벽한 행정 절차와 심사를 통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은 시민을 무시하면서 위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시민 교란 홍보용이라는 사실을 시민 모두는 이미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위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정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10년 전후라도 상수도 위탁 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타 자치단체의 위탁과정의 문제점 및 위탁 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둘 필요는 있다고 저는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물시장이 개방되면 독점체제가 아닌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오늘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행정이 시민사회에 안정감을 주고 행복을 지켜주는 남원시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남원시 최중근 시장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인은 오늘 민선4기 최중근 시장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전라북도의 남원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사안일한 자세와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각성과 분발을 요구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와 공직자들의 업무혁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인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일관성 없고 무분별한 남원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하여 왔으며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자료 수집을 통한 대안을 수시로 제시하는 등 공직자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법규 준수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와 법령을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주의와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남원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총 86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행정상 조치 67건, 재정상 조치 24건에 400여만원,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진 공무원은 72명이나 됩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5개 농공단지 57개 블록 중 미분양 5개소, 휴·폐업 업소가 10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체기업 입주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이 방치하고 있고 분양 후 1년 6개월 10년이 경과된 2개 업체가 공장 착공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조치를 미이행 하였으며 건설자재 야적장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관련부서간 협의 완료된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불필요한 의견 조회를 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28일간 연장하였고 허가요건을 충족한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으며 불허한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청구취지가 인용되었음에도 즉시 허가처리하지 않고 3개월여 후에야 지연 처리를 하였으며 임야 조성 허가시 당초 허가목적과 허가면적을 위반하여 개간사업, 산지전용, 건축신고에 대한 부당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만 부과하였고 영업정지 및 품목 제조정지 행정처분 51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읍면동의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2002. 4. 10.남원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읍면동장의 건축신고 처리권한을 삭제하였고 건축신고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건축법 시행령「권한의 위임」조항이 2003. 3. 24일자로 삭제되어 읍면동장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남원시에서는 계속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2006년말까지 총 693건의 권한이 없는 행정처분을 하여 민원을 야기 시켰으며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시 존재하지도 않는 작목반을 선정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자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산시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총 7억 6,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남원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기존 수탁자에게 장기간 재위탁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시설의 변경 운영과 보육시설장이 복지관 업무를 겸직하고 변경인가 없이 보육시설을 변경하고 기준시설 미달 등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을 자부담금 약 2억 300만원에 대한 예치확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반 공개입찰 대상 사업임에도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하고 낙찰율에 의하여 발생한 차액을 소진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약 2억 5,2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의 사용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무단 점유자 20명에 대한 43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으며 건축물 신·증축 건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는 건축부서의 허가자료를 부과징수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자료 누락 등으로 10건에 1,400여만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년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 500만원 이상인 자는 인적사항 등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하여 체납자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12명의 1억 3,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남원시 소재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관련부서의 협의 지연과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유보결정 등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고의로 지연 처리하여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1년이 소요되는 등 위의 내용 외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지만 시장께서도 보고를 통하여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반면 콜센터 유치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대, 행자부 간판 시범거리 우수지자체 선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 최우수 선정, 평생학습도시 선정, 남원영어학습센터 조성,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소득작목 대표 5대 브랜드 집중 성 등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한 일부 공직자에게는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남원시 감사 지적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공직자의 미숙한 업무연찬, 민원처리에 대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법령과 법규를 위반한 행정행위 등 일련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남원시의 앞날을 위해서는 많은 각성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 공직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장께 총체적인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을 중요시한 시장께서는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의원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성범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남원시 인구 유출문제와 구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남원시민 모두가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위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남원시 인구 감소에 대한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님!
얼마 전에 남원시 인구 9만명이 붕괴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인구 15만명을 넘어 20만명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불과 십 수년 사이에 인구가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전국의 시 가운데 가장 작은 시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농업시장 개방 압력 및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경쟁력을 잃은 농민들은 구한말 농토를 찾아 간도나 만주로 떠나듯 수도권 및 대도시로 일자리 확보와 생계수단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 및 더 좋은 문화환경을 위해 인근 도시에 거주하면서 남원으로만 출퇴근 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꾸만 남원을 떠나다 보니 상인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 푸념과 구도심이 점포임대라는 글자 천국이 되어버린 도심속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미 이전 주소지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하겠다」는 너무나 형식적인 처리결과로 인구 늘리기에 주가 되어야 할 남원시가 너무나 수수방관의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구 감소 방지 및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노력을 하였다면 그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남원시내의 구 도심은 예전에 여기가 남원 제일의 번화가였나 할 정도로 너무 텅텅 비어 버렸습니다.
지금 구 도심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또 빠른 속도로 공동화가 되어 가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고 얼마나 고심하고 계신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 도심은 제일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큰 도로변 및 옷가게 정도만 영업을 하고 있을 뿐 하늘중학교 골목을 비롯한 대다수 골목상가가 예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이 대부분 점포임대라고 적힌 것만이 붙어 있어 현재의 구 도심 및 남원의 지역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 도심을 살려보겠다고 야심차게 설치했던 루미나리에의 현실을 볼 때 루미나리에를 통해 구 도심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에 루미나리에 설치 및 각종 보수공사로 불편함을 묵묵히 참고 있었던 그 지역 상인들은 현재 아무런 효과도 없는 루미나리에를 오늘도 원망스럽게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우리보다 큰 시는 물론 부안군과 같은 군단위에서도 구 도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루미나리에 설치만 하면 구 도심의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길거리만 깨끗하고 간판과 기타 시설물만 정비하면 구 도심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까?
또한 루미나리에만 설치하고 환경정비만 하면 그 이후 구 도심이 활성화 되든 말든 그것은 모두 인근 상인들의 책임입니까?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상이나 대책도 세워보지 않고 포기하기 보다는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차없는 거리, 춘향이 이도령을 특성화한 거리, 먹거리를 특화한 거리 등 다양한 관광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관광객과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리로 만들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구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이번 조직개편(안)에 현 경제실을 2개 과로 확장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 도심 활성화와 관련한 구 역사 주변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대형 할인마트의 진출과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 및 앞에서 언급한 구 도심 공동화현상 등으로 재래시장과 구 도심권의 시장 경기가 위축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11월 6일 롯데에서 마트클럽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더더욱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남원시 전체 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롯데쇼핑이 예전에 롯데마트가 입점을 계획했던 전주 사가 지리산 주유소 앞으로 확장 이전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데 만약 계획대로 롯데마트가 확장 이전을 한다면 남원지역 상권에 미칠 악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롯데마트 확장 이전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만약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지역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마트가 최근에 입점한 군산시의 경우 지역상품에 대한 매장 내 전시판매와 구 도심 등 지역개발기금으로 환원하는 문제를 이행하도록 하는 협약체결을 롯데마트 측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이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상품권 판매에 관한 상인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과 성과 및 호응도가 높다면 이후 현재보다 더욱 판매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1998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163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또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경우 환경정비를 통해 예전 보다는 깔끔하다는 인상은 있지만 전체적인 개보수가 아닌 부분적인 리모델링에 그치면서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체적인 종합개발 뱡향을 수립 추진하는 것도 재래시장의 현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보기] 또한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특별한 날을 지정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컨텐츠 개발 및 기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4기 최중근 시장께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 남원시민들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남원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원시민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남원시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제130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알찬 마무리와 건실한 계획의 수립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선 4기를 맞아 오늘까지 시정을 운영해 오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지난 1년 반 동안 본 의원이 행정행위 및 주요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제안과 입안 요구를 해왔던 사항 중 미흡하거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정책 판단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부지 변경을 요구한 본 의원의 발언과 총무위원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 들여 시내 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의 경직성을 털어내고 유연성을 발휘해 주신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수년을 끌어 온 향교동 신생마을 이주 보상 문제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미흡하지만 토지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부분 역시 향교동민과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 개원 이후 제일 처음 주장한 내용과 최근에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통해 촉구한 내용이 공교롭게 수돗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잠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건으로 인해 우리시의 일각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의 이분법적 사고와 논리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개인간의 의사결정방식을 보더라도 일방의 주장이 받아드려지기보다는 양방의 주장을 절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내 주장이 100% 옳다해도 타인의 주장 역시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이 관용이요, 양보의 미덕인 것입니다.
하물며 중대한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찬·반 양론은 상호존중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정책 결정에서 참고와 검토의 대상이며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개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코 이분법적 논리로 흑과 백으로 나누는 사고의 경직은 이미 부안의 방폐장 유치 과정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의 한쪽 날개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해도 한쪽 날개로 날아가는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는 좌위 날개로 난다는 평범한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해결의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새들이 멋지게 창공을 가르며 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균형잡힌 날개의 조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찬성의 날개, 반대의 날개가 서로 헐뜯으며 자신의 날개가 최고임을 자랑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시민의 이익을 위해 힘차게 날개를 퍼득이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원의 발전 아니 역사의 진전은 소모성 대립과 분열의 최소화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공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찰음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결정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에게 상처와 휴우증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추진과정의 완급을 조절하여 일방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상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홍보 미흡으로 인한 시민의 이해 부족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추진일정 연기를 촉구하였으나 연내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강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역임이라는 경력이 전혀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전문성에 대한 신뢰 보다는 수자원 공사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수탁사업에 대해 시장의 편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사업 추진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넷째, 위에서 말한 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보다 불신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취임 이후 줄곧 환경정비와 기초질서 확립을 유독 강조해 온 시장의 1년 6개월간의 시정 운영에 대한 반발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성과물이 없었던 부분과 기업 유치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전력투구하는 CEO 출신다운 모습을 기대했던 남원시민께 대응하지 못했던 실망이 가져 온 결과이며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해 온 일방적 행정행위로 인해 시장의 진정성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 동의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섯째, 본 의원이 11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요천 상류 지점으로 새롭게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월락 정수장의 취수원 상류 이전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사업인 수도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일반 시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신생마을 이주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축사, 가옥 등의 매입이 완료되면 현재의 신생마을 주민들은 개별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업이 조기 달성되느냐, 아니냐는 사업비의 집중 투입이 관건입니다.
2008년도 역시 올해와 같은 10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 완료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2008년도 추가 예산 배정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구)시청사 매각에 대한 철회를 지난 6월 125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촉구한바 있으며 시장께서는 이를 수용하여 매각 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매각 방침을 재 확정하여 지난 1차 공고에는 응찰자가 없었으며 현재 2차 공고가 진행 중이며 오늘 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책으로는 지금이라도 매각 공고가 취소되어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지거나 건물 철거 후 부지만이라도 추후 유용하게 쓰여 지길 희망합니다.
차선책으로는 2차 매각에 응찰자가 없더라도 예정가격을 낮추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공공 디자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7회 발언을 통해 산발적이며 즉흥적인 도시 시설물 관리 행정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한 “남원시 공공 디자인 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 입법 보다 자발적 추진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집행부에 권고해 드린 바 있어 이에 대한 검토 여부와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일명 “루미나리에” 시설이 최근 1년간 상시 점등이 되지를 않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 또는 특별 행사 기간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 차례 상시 점등을 요청하며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게 된 답변은 식상함을 피하기 위해 상시 점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고 있습니다.
상시 점등을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추측입니다만 상시 점등을 시장께서 막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지방 공기업 경영사업 분야와 일반 시정 분야를 구분하여 질문을 모두 드렸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부분이 없으며 본 의원의 지대한 관심 사항임을 시장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서 성실하고 내용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알찬 결실을 이루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3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기 중 갖게 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6년 6개월째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지 12년 6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열악했던 사회환경과 토양에서 출발한 주민자치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고 반면에 아쉬움과 다소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금번 회기중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 등의 의사일정은 매우 중요하며 후일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저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한점 부끄럼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남원이 처한 인구감소, 경기침체, 농촌 공동화 문제는 누구나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간단한 과제는 아닙니다.
매사에 선후가 있듯이 당장의 조급함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는 남은 임기내내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하며 지금도 중요하지만 훗날에 내고향 남원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각오로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이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수용하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참여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 상수도 위탁관련 질문에 대한 제 소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위탁 관련한 본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본인에 대한 시민들은 선진 경영 행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위탁은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아닙니다.
환경부 방침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촉구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중에 있습니다.
40여개 지자체는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달에는 나주시 등에서 의회의결을 거쳤습니다.
위탁관리 중인 지자체마다 예산절감과 수도요금 동결 그리고 시민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처럼 성공한 실증사례를 놓고 더이상 늦추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시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안임에도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이라서 추진하는 것인양 왜곡하고 이미 실증된 성공사례를 애써 부인하면서 현재 위탁 결정된 시군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난 사안을 처음부터 반대로 일관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합니다.
시민의 선출직으로써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은 시장의 부덕함과 시정을 이끄는 자세에 대해서도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시면서 상수도 위탁 관리와 관련하여 월락정수장 물이 깨끗한데 무엇이 문제인가, 해마다 상수도 분야의 예산이 줄고 있는 이유,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넘겨주고 남원시는 껍데기만 소유한 것이 아니냐, 760억원은 수자원공사의 투자성격이 아니다 이득이 무엇이고 손해가 무엇인지 제대로 토론해 보자, 공영주차장이 우선인지 노후관 교체가 우선인지 공익보다 더 전 직장인 수자원공사의 영리를 먼저 생각하는지, 현재 유수율과 용역서상의 유수율이 다른 이유는 조작이다, 지자체 기술 부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좋은 충고의 말씀은 유념해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첫 번째로 질문하신 월락정수장 물이 깨끗한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월락정수장은 1975년 설치 이후에 상당 기간 1급수를 유지해 왔고 현재는 BOD기준 1급에서 2급수 수준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장균군이 2급내지 3급수 수준이고 상류지역에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고 현 정수장의 시설 노후화로 관내 내부가 심히 부식되어서 물이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걱정이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수돗물을 하루라도 빨리 공급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해마다 상수도 예산이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수도 예산은 2002년도에 최고 170억원으로 이는 광역상수도 정수 시설비 지자체분이 계상된 것이며 2003년도 70억원, 2007년도 92억원, 2008년도 120억원으로 2003년 이후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세 번째로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넘겨주고 남원시는 껍데기만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이 되더라도 우리시가 감독권한과 시의회가 요금 승인권을 가지는바 껍데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760억원은 20년간 장기적으로 상환해 감으로 투자가 아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위탁시 20년간 들어가는 760억원은 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가 457억원인데 매년 22억 8,000만원씩 들어간 셈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이보다 운영비에서만 매년 5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나머지 303억원은 20년 이상된 노후관 교체 160억원, 정수장 시설 개량 50억원, 유수율 제고 등에 93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물값 예산도 절감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303억원을 기채 발행하여 시설 개량 및 현대화하게 되면 총 납부액이 399억원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선투자후 이자를 상환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문기술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시설 운영비를 줄이고 땅속에서 새는 물을 줄이는 유수율을 향상시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까운 정읍시 사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섯 번째로 이득이 무엇이고 손해가 무엇인지 제대로 토론해 보자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 타당성 용역이후 여론 수렴을 거쳐 현재 의회에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상정되기 전 여론 수렴 절차로 11월 9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가 반대하신 분들의 강경 대응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여섯 번째 공용주차장이 우선인가 노후관 교체가 우선인가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이나 노후관 교체 모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 관리 효율화는 국가 공기업의 아웃소싱이 가능하지만 공용주차장 확보는 아웃소싱이 아닌 시비 투자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일곱 번째로 공익보다 수자원공사의 영리를 먼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수도 위탁관계는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06년 4월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의 신조와 본인의 양심상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원시장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민을 위한 공익이 최우선입니다.[질문보기]
[답변]여덟번째는 현재의 유수율과 용역서상의 유수율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부분 자치단체의 유수율 산정방식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와 전문가들이 재검토한 결과 운봉정수장 생산물량 일부 누락과 월락정수장 생산량 오차가 확인이 되어서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질문보기]
[답변]아홉 번째로 지자체의 기술 부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수도 사업소 인력과 기술로는 지방상수도 확대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송우섭 의원님께서는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시장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의 수장으로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할 의향은 있는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공개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송우섭 총무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주신 질책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수장인 제가 먼저 반성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공공행정은 법과 원칙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소신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이후 살펴보니 일부 공무원의 온정주의와 관행적 일상적 업무처리의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장실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을 선별적으로 사절하고 처리계통을 투명하게 시정이 솔선하고 있으며 평소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행동양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사전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온전략을 펴고 있기도 합니다.
1,000여명이 넘는 공조직을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로 만들어 가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부시장 직속의 감사부서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오니 이번 회기중에 승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공무처리 행태에 대하여 시민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반드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남원시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 김성범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남원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구 도심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첫 번째로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89,632명으로 지난해 12월말 91,265명 대비 1,63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현안사항으로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감소가 작년 대비 조금은 줄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2004년말 현재 96,243명 월평균 21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말을 대비해 보면 2,405명이 감소했고 월평균 20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말과 대비하면 1,711명 앞으로도 두 달이 남기는 했습니다.
1,711명이 감소하고 월평균 163명이 감소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점점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일자리 부족과 교육여건 열악으로 인한 전출과 출산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산업기반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가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율학교 육성, 글로벌 인재 육성, 논술아카데미, 영어학습센터 조성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내년에도 국비 등 103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인구만 한시적으로 늘리는 것은 구태의연한 것으로 대신 우리시 공무원의 관내 거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구 도심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 도심권의 침체는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동부권 신시가지 형성에 따른 것으로 중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써 관광소득으로 지역경제를 풀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남원의 대표 브랜드는 역시 춘향과 광한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한루를 중심으로 풀기 위해서는 우선 광한루 주변을 비롯한 도심지역의 주차장 확보, 전선 지중화, 도로구조 개선 등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심권 상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도심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부지역에 조산동 주공아파트, 남창 산업단지, 노암 농공단지, 주생 물류유통단지를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광한루원과 구 도심지가 도시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지로써 밤거리 문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한루원과 요천변, 승월교 관광지로 이어지는 경관조명과 요천 생태하천, 야외수영장, 문화의 거리 등 밤의 볼거리와 체험시설을 확보하여 외지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부서가 확대 개편되는 내년 1월부터 구 도심화 활성화 업무를 전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로 [답변]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 롯데쇼핑의 입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에서는 향교동과 도통동지역 대지 5,700평에 연건평 5,600평 규모의 롯데마트 신축 계획을 구상했으나 그간 시민과 함께 대응하여 업주측에서 현재 사업 구상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에서 도통동 마트클럽을 인수하여 롯데슈퍼 남원점을 개점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포는 대형마트가 아니고 기존의 마트클럽의 소형 영업수준이지만 이후에 사업 확장시에 기존 상권에 미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64억원을 투자하여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에 대하여 32억원을 투자하여 내부환경개선 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실적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6억 4,000여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상인정보화 교육, 점포지도, 시장 자문, 서비스 개선 등 상인들의 의식 개혁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모색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사업에 남원 공설시장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공설마트형 시장으로 개발하고 인월시장은 지리산 관광객이 찾아오는 주말관광시장으로 특색있게 개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성범 의원님께서 구 역사 주변 개발진행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구 역사 주변지역은 2004년 8월 5일 남원역이 이전된 후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시에서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19일 한국철도공사 이 철 사장이 방문한 이후 철도공사에서 폐선부지 개발프로그램 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한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철도공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지역 역세권 개발방식을 제시하여 우리 시에서도 수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개발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폐선부지에 대한 장기임대 또는 매입 등을 추진하여 남원역 부지가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께서 상수도 위탁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 이해 부족과 충분한 검토 외에 일정 연기 요구와 연내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반대의 주장 물 사유화의 우려, 요금 폭등의 불안요인 해소대책,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으로 수자원공사 편들기 의혹, 시장의 입장과 소신, 지난 1년 5월간 기업유치 실망, 성급한 민간위탁으로 진정성 불이해, 이에 대한 동의를 하는지 월락취수장의 상류 이전과 새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정연기가 바람직한데 연내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수도 위탁관리는 제가 취임하기 전 2006년 4월 수자원공사와 최초 협의를 시작하였고 2007년 4월에서 8월까지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으며 그 일정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9개 지자체가 위탁계약 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42개 지자체가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시 읍면지역의 위생 급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저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지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물의 사유화와 요금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외국의 후진국들의 실패사례인 민간기업 위탁이 아닌 국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탁후에도 수도요금은 남원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결정하게 됨으로써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세 번째로 수자원공사의 편들기 의혹 또는 오해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인 것이 좋게 작용하지 못하고 역으로 좋지 않게 작용을 했다면 제가 덕망이 부족하고 처신이 원만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장으로 뽑아주셨으니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원시장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남원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1년 5개월간의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한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까지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새벽 7시에 출발해서 당일치기로 서울을 다녀온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다만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서울에서 가정집 하나 남원으로 옮기는 것도 저는 1년은 소요된다고 된다고 봅니다.
이제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신다면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기업유치를 한 것이 있다면 남원시민들께서 인정하지 못한 작은 것은 42개 창업내지는 옮겨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승부는 대기업을 가지고 걸겠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제 임기내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니뭐니 해도 기업에게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베푸는 인센티브입니다.
땅을 마련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인데 계획적으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땅을 마련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이 스스로 와서 자기들의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갈 위치를 스스로 선택해서 입지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땅을 조성 준비를 해 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남원시에는 노암농공단지에 미분양 토지 다만 몇 천평을 제외하고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인근지역에 공장용지 5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기 시작했고 다음에 산업단지 30만평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내고 단계별로 한몫에 30만평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토지공사사장을 여러차례 만나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가자 했더니 토지공사에서는 수요를 걱정했습니다.
과거에 도통동지역에 토지공사가 조성해 놓은 땅이 이 시간 현재도 분양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를 걱정한 것을 보고 저는 국가공기관에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히 그렇다면 저희들끼리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땅이라고 하고 기업이 호황, 불황은 반드시 10년 주기입니다.
지금 수요가 없고 불황이라고 해서 10년 후에 호황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남원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지금부터 10년 후를 내다보고 산업단지를 조성해 갈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좀더 있다면 제 나름대로 시 공무원 간부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얼마쯤 가면 우리남원이 어떻게 변하고 언제쯤 남원에 기업이 몰려들겠다는 그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다섯 번째로 [답변]월락정수장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는 식정동 요천 지내로의 이전을 검토한 바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요천지내로의 이전을 검토했는데 원수를 동화댐에서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시설 중복투자와 몽리구역 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2006년 4월에 보류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신생마을 이주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에 조기 달성은 예산이 관건인데 사업의 완료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2008년도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신생마을 문제는 국가차원에 과제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많은 노력끝에 2006년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한 뒤 금년에 빈축사와 공가 위주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10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데 2008년도에도 10억원을 들여서 부지와 지장물을 매입 정비하게 됩니다.
시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비를 늘려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구 시청 청사 매각과 관련하여 구 시청사를 6월에 매각공고 취소 후 재공고 1차 유찰 됨, 2차 매각 유찰 후에라도 낮은 가격에 매각하지 말고 부지가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함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 시청사는 철도역사 이전 후 구 역사 부근 공동화 현상 해소와 미관상의 문제로 유휴청사 매각의 필요성이 대두된 건물입니다.
당초 2007년 6월 14일 매각 입찰 공고하였지만 시의회의 다각적인 활용방안 재검토 권유가 있어서 입찰을 잠정 취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 다시 상정해서 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였고 유찰이 되어 2차 재공고 중이며 오늘 12월 4일 입찰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유찰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100분의80 범위내에서 체감율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네 번째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남원시 공공디자인 관리조례의 제정 공고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관광도시인 남원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긍정적인 제안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한 결과 서울시, 구로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 시설물 관리체제를 개선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시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되 현재 교통연구원의 도로명 부여 용역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오정현 의원님께서는 루미나리에 운영과 관련하여서 루미나리에의 상시 점등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지 상시 점등을 시장께서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루미나리에의 상시 점등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색상이 현란해서 상시 점등을 할 경우에 권태로울 수 있어서 그동안 전구의 색상을 모두 교체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기어이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색깔을 모두 일차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은 매주 토·일요일과 각종 축제, 연말연시, 방학기간 등에만 제한적으로 점등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 설 명절까지는 상시 점등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면서 운영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본질문을 하신 네분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 요령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영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허가하시면 보충질문답변은 15분이지만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존경하는 시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과 개인적인 것은 없다는 것 며칠 동안 원고를 준비하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전개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대상자는 시장님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시장께서 40년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부끄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정부방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환경부 정부방침을 따른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필요하면 정부방침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정부방침을 거역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1999년 10월 12일인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시화호 수질관리대책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지침을 못 받아서 예산을 수백억원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1,925억원을 낭비한 공사측이 99년 이후 책정된 2,568억원도 예산을 퍼붓고 있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문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부인하고 계시고 또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최중근 시장님께서 전임시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임 최진영 시장께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진단용역결과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남원시의 참고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으나 타 자치단체 추진을 보면서 연구검토할 대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략경영계획에 2010년 이후 민영화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민영화가 수자원공사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이미 철도, 한전 민영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지적해 드리고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의 관계는 현재 어떤 관계입니까?
○시장 최중근
협력관계입니다.
○조영연의원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의 관계가 협조관계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하기는 남원시와 수자원공사 관계가 기관 대 기관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죠?
○시장 최중근
아닙니다.
기관 대 기관관계 맞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죠?
협력관계는 아니죠?
아까 그러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시장 최중근
협의, 협력관계 또 기관관계 다 맞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다면 왜 남원시민을 상대로 수자원공사가 명의를 도용하여 시민사회에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남원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남원시 명의를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명의사용을 승낙해 준 적이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조영연의원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구두로 명시사용을 승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은 아니겠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지 않았다면 수자원공사 임의로 남원시 명의를 무작위 도용하여 사용했으니 남원시장께서는 수자원공사를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의 홍보물 3종을 보면 2종의 홍보물 중 한 종류는 남원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단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하고 남원시에서 아마 이름을 밟힐 수는 없지만 간부가 일정부분 정하였다고 한 것이며 그 최초의 전단지 이것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남원시로 나온 전단지입니다.
확인하셨죠?
○시장 최중근
(고개를 끄덕임)
○조영연의원
또 한 종류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수자원공사가 함께 합니다"하는 전단지는 이 전단지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작성해서 행정을 통해서 배포했다는 전단지입니다.
맞죠?
○시장 최중근
(고개 끄덕임)
○조영연의원
마지막으로 나온 전단지 2007년 10월 27일, 28일경 배포된 전단지는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의 명의도 없는 상수도 위탁의 합리성과 당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얼굴도 실체도 없는 전단지입니다.
시장께서 이 전단지에 대한 출처를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시내에 뿌려졌습니다.
○시장 최중근
봤습니다.
○조영연의원
세 종류의 전단지 모두가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자문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상수도 위탁의 홍보용 전단지를 공무원과 이통장님을 동원하여 배포했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것은 행정에서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위법입니다.
○시장 최중근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시장님 잣대가 아니라 법률의 잣대를 대고 이야기합니다.
상수도 위탁은 기관 대 기관의 협약사항입니까?
법률에 근거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둘 중 어느 것을 적용,
○시장 최중근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한 수도법에 의한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수도법요?
당연히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아닙니다.
○조영연의원
정부 방침입니까?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정부방침 무엇을 하려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합니까?
○시장 최중근
여기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 3월 24일 대통령 국내 물산업 정책상황 점검에서 지시를 하셨고 2006년 2월 14일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거기에 따라서 2007년 7월 16일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이 환경부에서 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연의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남원시의회에 상정합니까?
그냥 시장님 임의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시장 최중근
아니죠.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정부방침이 그렇다면 각 부처가 한다고 하면 왜 남원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장 최중근
아닙니다.
수도법에 의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최종적으로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통과해야만 이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아니라니까요.
○조영연의원
들어 보세요.
무엇이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시장 최중근
수도법에 의하면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러면 시의회는 허수아비 동의절차 과정입니까?
○시장 최중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절차죠.
○조영연의원
답변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상위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이고 시장께서는 법률적용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시장 개인이 아닌 다수의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법을 하게 지시 방조했습니다.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를 보면「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에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장 최중근
아닙니다.
○조영연의원
왜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수도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아니, 그러면 수도법을 적용해서 임의적으로 그냥 시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시장 최중근
아니, 수도법에 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절차라는 것이 의회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과정입니까?
○시장 최중근
그것이 아닙니다.
자꾸 위법이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영연의원
그것은 시장님이 행위를 해 놓고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장 최중근
의회가 왜,
○조영연의원
현재까지는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의 관계 맺은 것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협력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명의도용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행위 홍보물 등 모두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되고 또한 이장님·통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을 통하여 홍보전단지를 배포한 모든 분들 다 본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남원시가 계속 불법을 조장하도록 교육 선동 지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시장 최중근
아닙니다.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남원을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이·통장님들에게 행정에서는 우민교육을 통해 불법적인 상수도 위탁의 홍보전단지 배부 지시를 통한 관치행정의 단면을 행하였으나 이·통장님들의 정신적인 부담에 대한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장님 개인의지에 따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위탁에 관계된 공직자 및 이·통장님들을 이용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중근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렇습니까?
남원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은 농촌공사에서 톤당 몇 원에 사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갑니까?
농촌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몇 원에 삽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장 최중근
77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77원에 사서 394원에 남원시민들에게 물을 팔죠?
○시장 최중근
예.
77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답변)
○조영연의원
농촌공사에서 사 가는 것은,
○의장 배종선
잠깐만요,
부시장께서는 지목이 되지 않았으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확인만 해 주세요.
○조영연의원
남원시장님께서는 과거 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전체 30,
○조영연의원
아니, 사장님으로요?
○시장 최중근
사장으로 3년 했습니다.
○조영연의원
그러셨죠?
상수도 민간위탁 관련 수자원공사는 수탁대상기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전 행정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남원시 공무원들을 수자원공사 직원처럼 홍보 요원화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남원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을 우민화 하려는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셔야 합니다.
저의 마지막 진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장님께서도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고 상수도 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그리고 위원회 회의와 설명회, 읍면동 남원시 간부공무원 동원 설명회, 수자원공사의 남원시 이름 도용, 불법 홍보물 전단지 대량 배포 등과 특히 수탁기관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선정된 것처럼 남원시민 모두에게 홍보했던 근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 분석 몇 사람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상수도 위탁의 건은 원천적으로 원인무효행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동의 못합니다.
○조영연의원
남원시는 행정권한 남용, 직무유기 및 방기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위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잘잘못은 앞으로 사법부에서 분명하게 진위를 밝혀 낼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의 관계에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법률을 완전히 일탈하였습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여 대상기관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선정된 것처럼 시장 지시 한마디에 행정력을 동원한 위탁을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담합의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남원시와 수자원공사의 협조하에 용역 홍보 전단지 등을 사전 협의 조정 배포한 것까지 함께 해 왔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중근
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는 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조영연의원
수도법이든 무엇이든 동의는 하시죠?
시장께서는 남원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사안이거나 자치단체의 분담금이나 개인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소지가 많다는 예측이 수반된 장기적 사안 즉 20년동안 등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시장님과 선거직 즉,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임기 4년의 권한위임을 주었던 것입니다.
4년 임기 동안의 권한 위임은 무한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정 권한위임을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20년이면 시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다섯 번이나 합니다.
추정예산만 해도 20년 동안 인건비, 사업비, 수도요금 등을 합하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입니까?
주민투표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최중근
법의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법의 절차는 주민투표도 있고 시장께서 발의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발의해 줄 수도 있고 의회의 동의절차도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수도법에 의한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왜 수도법만 이야기 하세요.
시장님 참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다.
○시장 최중근
정부방침에에 의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연의원
정부방침은 큰틀에서 정부 협조 방침이고 남원시의회 사무조례를 통과해야만 성사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권한위임의 범위를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해 본다고 하더라도 합법성, 합헌성, 동의성을 이행했다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꾸 시장님께서 수도법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수도법만을 적용해서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의회 관계없이 그냥 추진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남원시의회를,
○시장 최중근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
남원시의회가 시장님이 공기업 사장님 하실 때 어디 부처에 본부장급 서열로 보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연의원
적어도 국민이, 정부가, 시민이 입법권을 준 것입니다.
시장님을 견제하고 바르게 가면 잘 칭찬해 주고 잘못가면 바르게 잡아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그런 입법권을 주는 것인데 수도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의회에 통과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수도법만 이야기하시면 답변이 미약합니다.
○시장 최중근
법에 근거없이 위법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연의원
답변이 좀 미약합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내 임기동안에 기본의 틀을 짜고 여건이 성숙되면 이것은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좋죠.
○시장 최중근
제 임의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영연의원
무슨 말씀을요.
시장님께서는 남원시민을 위해서 일하신 대목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습니다.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질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진단하기는 쉽지만 반대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이란 인식하지 못하면 사태는 악화됩니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가 되면 해결책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금 남원시내가 온통 시장님에 대한 정서가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이 못난 사람이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교와 재주로 의정활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정의롭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깨끗하게 살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과의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는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주장하신 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절차적 과정을 안 지켰을 뿐만아니라 또 수자원공사와 담합 의혹 서로 협력해서 오늘까지 왔던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의원
시장님께서 저희들보다야 월등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국가시책이겠지만 차후에 남원시장님을 할 것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정댐, 지리산 식수 전용댐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고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런 문제로 받았던 것 아닙니까?
7-8년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사장님으로 재임때 댐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조영연의원
시민 여러분!
시내에 요즈음 이런 노래가 갑자기 유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유행가란 그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주 예전의 노래지만 이 시점에서 이런 노래가 몇 사람이라도 남원에서 불려지고 있는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깊이가 있으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즉각 중지하시고 원점에서 남원시가 기존 틀을 다시 짜서 훗날을 대비하는 그런 사안이 된다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님 답변과 저의 의견과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남원시민들이 결코 이득이 되는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깨끗한 물, 노후 관로 교체, 미급수 지역 신설 그래서 면지역을 흔들고 시민들의 여론을 동강내고 군산방폐장, 부안방폐장같이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남원시에 오는 득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저는 존경하는 최 시장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꾸준하게 연구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협조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행정을 동원해서 하면 할수록 시장님을 불신하게 되고 행정을 불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하십니까?
관심밖이면 오히려 더 상대가 관심을 갖지만 행정에서 강제로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더 반대쪽 의견에 탄력을 많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사가 시장님에게 딱 맞는 가사입니다.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 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이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시 시장님을 찾아서 행복해 하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바라보면 미워지겠지 믿어왔던 당신이기에" 이런 노래 가사가 정말 다른 대목에서 불려지게끔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시장 최중근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실수가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안 된다니까요.
주민투표를 붙이세요!
주민투표를 붙여요!
왜 주민투표를 두려워 합니까?
자신있다면 주민투표는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면서 토론해서 직접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대당 하나씩인데 주민투표를 안 붙입니까?
그렇게 해서 정면 돌파하십시오.
○시장 최중근
법의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의장”하는 의원 있음)
오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오정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제가 오늘 행하는 보충질문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코 생각을 달리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모두발언에 앞서 했었던 발언에 비추어 균형잡힌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번 사항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이 진행된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 오전에 1시간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진행한 시정질문의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불과 20분만에 압축 요약해서 답변하는 군더더기없는 모습을 앞서 보여준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도 짧고 명료하게 1분 이내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민간위탁을 2007년도 연내에 결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취임 전에 행정행위가 시작되었다, 2006년 4월에 이미 수자원공사와 기업진단보고서 협약체결을 해서 이미 취임 이전에 행정행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또 읍면지역의 급수가 시급하다, 시민의 이익사항이며 지체사항이 아니다"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상식선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진단보고서 부록자료를 빼고 320페이지입니다.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 168페이지, 위탁계약서 280페이지 총 800여쪽의 방대한 자료입니다.
더구나 국가정책에 대한 검토, 수도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검토,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대한 연구자료 등 방대한 검토자료에 대한 의회의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내에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그렇습니다.
그것말고도 각종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수도법 관련 굉장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의회 일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 정상적인 상수도 민간위탁 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의원도 지적하고 일정연기를 강하게 요청했는데 이런 시장님 답변에 비추어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왜 연내 강행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취임전에 있었던 행정행위로 인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표면적 이유일 뿐입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급수가 상수도 민간위탁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신설사업은 우리 민간위탁에서 수탁자인 수자원공사가 시행할 수 없죠?
그리고 시민의 이익사항이 있더라도 다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소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홍보도 하고 토의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면은 있었다고 보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여의치않게 진행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의회의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절대적으로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또 홍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관계를 이해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무작위로 시민 100명에게 물어보아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분들 역시 아마 10% 미만으로 나올 것입니다.
또 알고 있었다는 10% 시민들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점을 계속 거론했습니다.
물론 일련에 상수도 민간위탁 진행과정을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규정상에 법규에 위반사항은 없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단지 시민 반대단체가 주장하는 공청회의 미개최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법규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시장님께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대책위가 시민설명회때 강당으로 진입해서 저지한바 있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이 부분 법령에 명시한 사항이고 정당한 행정행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이 부분 정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온 순수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되돌리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정도 일정부분 책임지셔야죠?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정당한 행정력의 집행을 시민단체가 무산시키고 저지 시킨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부르짓는 그분들도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께서는 사업진단보고서와 용역보고서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유수율에 관한 기준입니다.
앞서 조영연 의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유수율은 예를 들면 토지측량의 기준점인 것입니다.
기준점이 사실 8%에 오차범위를 갖고 있다면 그 어떤 재정진단분석이나 수도사업에 대한 경제성 운운은 정말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항에 빠집니다.
제가 유수율에 중요성을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유수율에 부분은 상수도 재정 및 시설관리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중요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8% 오차가 발생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예. 인정합니다.
○오정현의원
그 부분 향후 어떻게 조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원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2006년도 유수율을 재검증한 결과 잘못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용역과정에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저희들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유수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항간에는 유수율은 감압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충분히 감압만으로 가능하죠?
○시장 최중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오정현의원
일단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도움은 될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감압과 누수와는 분명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있기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오정현의원
수도관내 적정압력은 제곱센티미터당 1.0에서 4.0키로 이하로 되어야 적정압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에 80% 이상이 4.0제곱키로미터를 초과한다고 진단보고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관내 적정압력을 낮추면 분명한 유수율은 5에서 10%쯤은 올릴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죠?
○시장 최중근
도움은 될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유수율은 감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관망도가 정비가 되고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블록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통제에 필요한 전산통제에 감시시스템이 설정되어야만이 효과적인 관내 감압으로 인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4,300개의 수도전이 우리 남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세분화 시켜서 관리를 해야만 누수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중근
도움이 됩니다.
○오정현의원
남원시 지금 예산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도행정의 전문성으로 이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지금 일시에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정현의원
전국적으로 남원과 유사하거나 동등수준의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그러한 블록시스템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시장 최중근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도시에서는 시행하는데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제가 일전에 유량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습니다.
유량계 현실을 시장님 조사해 보셨습니까?
○시장 최중근
유량계요?
○오정현의원
예.
○시장 최중근
지금까지 듣기로는 부실한 유량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남원시 유량계 사업진단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용역결과에도 나와있습니다.
10년의 사용기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오차범위가 발생되어서 2005년도와 2004년도에 유수율이 향상되었던 부분이 그런 유량계 오차범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검교정을 통해서도 2-3%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의 정확성 상수도 사업의 통계가 사실 부실한 가운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일정연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것은 의원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오정현의원
판단이 아니라 시장님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 최중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남원시 현재 수준으로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시설개선자금에 기채발행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이 부분 단순 이자 계산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죠?
예를 들어서 지방채가 1%-1.5% 싸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갖다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시설 개선을 맡기느냐 하고 어느 부분이 낫다는 것은 단순이자 가지고 계산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단순논리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오정현의원
저는 수도산업에 대한 것은 절대적은 아니고 상대적 전문관리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개선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인력이나 기술력, 공사 리스크, 관리비 등을 포괄한 모든 부분을 망라한 금액입니다.
단순 은행 대출이자가 싸다고 해서 집을 싼이자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고 전문업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아까 시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유화 논란과 가격 폭등에 대한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고 후진국 사례라고 일축을 하셨습니다.
지금 남원시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입니다.
앞으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나머지 진행절차요?
○오정현의원
예.
○시장 최중근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답변해 보십시오.
○시장 최중근
앞으로의 남은 진행절차는 위탁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결을 거치고,
○오정현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그 부분은 마시고 지금 지방공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우리 상수도 사업 일정이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추후 공사와 민영화, 사유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반대대책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정부방침은 지방공기업은 앞으로 적정규모 이상된 광역시 이상의 수도사업은 공사로 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우리 중소도시 규모의 지방공기업은 민간위탁쪽으로 가는 것이 근래에 여러 가지 위탁계약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방침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그렇다면 결국 반대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민영화가 진행되어서 민영화에 의한 완전 사유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민영화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민영화는 우리가 한국전력과 포철의 예를 보더라도 소유 지분의 국민주 방식의 매각이 민영화입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민영화가 공기업이 생성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산업에 분명히 필요하지만 수익률 창조가 어려워서 사실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공기업을 운영해 왔던 것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사를 각종 공기업을 논할 때 방만한 행정경영운영을 사실 지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수도사업과 떼놓고 본다면 국가공기업에 방만한 경영의 견제는 민영화를 통한 답변밖에 없다는 결과로 사실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최중근
그렇습니다.
○오정현의원
물론 공기업이 일정부분 기업의 몫을 해 왔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민영화가 되는 것도 요즈음 추세이고 국가정책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염려하는 사유화는 소유지분이 특정기업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 형태의 다양한 주식 공모가 진행되어서 소유지분의 특성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요점이기 때문에 아마 사유화에 이르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중근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오정현의원
그리고 가격폭등에 대한 부분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 대가만 사실 충분한 20년간에 향후 진행상황이 명시됩니까?
○시장 최중근
예. 명시됩니다.
○오정현의원
그러면 명시되면 기준요금에 물가인상율만 적용하게 되죠?
연동 시킬 것이죠?
○시장 최중근
예. 에스카레이션만,
○오정현의원
제가 지금 시행정의 787원이 2008년도의 기준요금입니다.
20년간 물가인상율 3%일 때와 4%일 때, 5%일 때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바에 의하면 3%일 때는 20년 후에 지금의 2배가 채 안 되는 1,380원, 최대 5%를 적용했더라도 20년 후에는 1,989원으로 2.5배 이내입니다.
지금 화폐가치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20년 후에 2배나 2,5배 상승은 그렇게 생각할 만큼 폭등의 수준은 아니죠?
○시장 최중근
아닙니다.
○오정현의원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하지 않고 가더라도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요금수준 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렇더라도 남원시가 운영하는 것은 조금 비싸게 나온 것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오정현의원
세 번째로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 사장 역임 사실을 덕망 부족의 탓으로 돌리시기도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라 여러 가지 추상적인 부분은 인정을 다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행정이 사소한 부분에 시민들에게 잘못 비추어진 부분이 전체적으로 남원시에 유익한 정치를 펴더라도 그런 일련의 시장님의 사소한 부분에 주로 관심사가 돌아가는 부분때문에 아마 발목을 잡힌다면 시장님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남원시민의 불행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끄셔야 합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청소반장, 환경정비반장 이런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사실 오늘날 다른 큰 사업을 하시더라도 시민들이 시장님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시장이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대기업을 좌우지간 유치하지 못하면 나머지 다른 것 모두 잘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면서 틈틈이 일과시간외에 가외시간을 이용해서 남원시 기초확립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민간위탁의 주민투표 회부여부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가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현행 법률상으로는 없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상수도 민간위탁이 시행된 후 문제가 있었을 경우 위탁해지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그것은 법률 해석을 더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법률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수도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해지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재지정이나 취수원 이전에 대한 부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재지정이나 취수원 이전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행의 장소가 아닌 상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장 최중근
검토를 말씀입니까?
○오정현의원
아닙니다.
시행입니다.
○시장 최중근
이전은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수자원공사 민간위탁이 시행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 월락정수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남원시 사업진단보고서 21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요천만 지정되고 인근지역은 지정되지 않아 대규모 축사가 취수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등 수질 안전성을 저해할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사육규모의 확대에 의해 가축 사육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축 분뇨 등에 의한 수질 악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천시 가축분뇨가 요천으로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갈 우려성이 매우 높다」이렇게 사업진단보고서나 위탁계획서에도 요천 수질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상류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 최중근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추가 지정에 따르는 민원이 극심해질 것이고 이미 동화댐 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옮겨 가는 것보다 그 쪽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오정현의원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전체면적에 지정면적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시장 최중근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의원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전체 지정면적의 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요천수면 전체대비 0.2% 수준입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유형면적의 0.2%가,
○시장 최중근
큰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오정현의원
그렇죠.
도심속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고 좀더 깨끗한 물이 취수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 가야 됩니다.
양쪽 기관 공히 요천 현재 취수원내 오염을 걱정하시면서 위탁계획서에 아무런 명시조차 안 하고 대책조차 없는 것은 아까 말한 시장님의 용역결과평가서에 완성도가 심히 우려받을 상황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의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지해 버리고 위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정현의원
지금 지역은 해제를 시키고 좀더 깨끗한 상류지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시장 최중근
그런 의미라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행 법상으로 그렇게는 못 올라갈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요천 수질도 문제지만 남원시의 현상태로 보면 이백천에서 내려온 백암의 수질오염이 더 심각합니다.
지류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원수를 좀더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첩경입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논산의 경우 민간위탁 직후 취수장에서 정수장에 이르는 79.3키로 도수관을 신설했습니다.
이제는 민간위탁이 된다면 가정입니다만 반드시 협약안에 취수원 이전문제가 분명히 포함되고 거기에 드는 도수관 신설문제까지 그쪽 부분에 협약에 담아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기 진행하신다면 이런 누락된 부분에도 분명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시장 최중근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일반 행정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생마을이 시장님계획으로 보면 10년의 장기계획입니다.
그렇죠?
○시장 최중근
예.
○오정현의원
중기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가옥, 축사 등의 감정가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 간다면 예산의 가중 현상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로 고통받는 향교동과 현지 주민들, 주변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또 관문도로의 이미지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신생마을 거주 주민의 노령화로 50여년간 고통받고 있는 소외된 분들께 사회 보상적 측면에서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업을 끝마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노력사항은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일단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만일에 그것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단축할 수 있는 예산 증액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시장님, 이 부분이 왜 국가사업입니까?
○시장 최중근
국가사업으로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오정현의원
지금 한센마을에 대한 특히 익산의 왕궁쪽 부분은 국가사업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우리 시에 사는 자생적 한센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시행정 시장님께서 국가사업에 대한 공약아닙니까?
분명히 선거공약으로 하셨습니다.
○시장 최중근
지난번에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정부에 예산 요구도 하고 쫓아다닌 노력은 보셨을 것입니다.
복지부장관도 제가 가서 뵌 일이 있고,
○오정현의원
시장님,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라고 자꾸 넘기실 일이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시장 최중근
아니, 하겠다니까요.
하되 가급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의미에서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해 보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별개로 의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오정현의원
앞으로 저는 앞서 말한 부분에 비추어 봐서 사업은 5년이내에 중기계획이내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오정현의원
2008년도 추가예산 반영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중기계획이내에 끝낼 수 있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럴 의사가 있으시죠?
○시장 최중근
검토해서 별도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의원
다음은 구 시청 매각 반대사유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주십시오.
구 시청을 매각하게 되면 또 다른 대체부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현 부지는 시내 요충지에 공유재산으로 다양한 사용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강력하게 희망하시는 수도 민간위탁시에 수도서비스센터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동떨어진 여러 가지 방법은 활용론은 열려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한 도심의 흉물, 건물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부담되면 철거 후 부지 활용대안을 찾으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 발굴 노력에 따라서 변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적어도 감정가 이하로 헐값에 매각하는 죽어도 저는 없어야 한다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4년 단임시장으로 이 부분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중근
저는 지금 현재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입찰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법이 정하는 바대로 100분의 80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마지막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 가격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덜 낮추는 방향으로 마지막 절차를 거쳐 보고 만일에 마지막 절차이행에 유찰이 되면 그것은 의원님 생각대로 저도 다각도로 재검토해서 재활용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최중근
다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공신력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은 특정시설물의 내재가치를 높여줄뿐만 아니라 우리도시의 품격을 높여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공공디자인계 신설의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앞서 계가 생기더라도 법령 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분명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공공시설물관리행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을 조속히 촉구드리면서 또 루미나리에 관련 지금까지 사실은 남원시는 스스로 애물단지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색상이나 형태, 기반시설 정비 등 업그레이드에 대한 노력을 남원시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 설치된 시설이고 이제 애물단지가 아니라 좀더 개량화되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설물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최중근
동의합니다.
○오정현의원
장시간 답변이 이루어 졌습니다.
시간을 초과하게 된 부분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또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차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영연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배종선
신상발언은 2차 보충질문 끝나고 난 후에 지금 현재는 시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신상발언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영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개인의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배종선
조영연 의원님이 신상발언이 아닌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영연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적어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16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또 역사에 남는 기록을 하는 장소에서 시장님께서 너무 과장되게 그리고 시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업유치가 40개 이상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40개가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작목반 법인 등이 기업유치입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기업유치와는 거리가 너무 먼 허무맹랑한 답변을 통해서 시민을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시장님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큼 큰 기대를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작은 중소기업을 다른 지역에서 하던 중소기업을 이전해 오거나 신설해서 오라고 했지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사료공장, 꿀공장, 작목반이 기업입니까?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 대준 것이 기업입니까?
그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거짓으로 홍보를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법을 자꾸 수도법만 이야기하는데 왜곡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민투표법에 딱 나와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도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행정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간위탁해 놓고 나서 파기하는데 무슨 주민투표가 필요합니까?
파기해버리면 됩니다.
○의장 배종선
조영연 의원님!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고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다른 의원이 질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요구해서 폐회하는 날 5분발언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알겠습니다.
의장께서 그렇게 두둔하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설명회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그 반론이 아니고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적어도 설명회라 하면 사람들에게 중대한 문제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하게 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 직원이 한 20명 왔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입니다.
읍면동에서 통장님들 동에서 직원들을 시켜서 동원했습니다.
이런 설명회가 진정한 설명회인지 이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진솔하고 솔직한 그리고 법리적용을 시장님께서는 초지일관 수도법만 주장을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보다 더 월등히 잘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선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31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총 무 국 장 | 김용인 |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진봉모 |
| 경 제 실 장 | 황의송 |
| 홍 보 실 장 | 김정남 |
| 총괄지원실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민 원 과 장 | 변윤현 |
| 문화관광과장 | 양규상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축 산 과 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서창석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재난관리과장 | 최창범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 술 과 장 | 문길수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여성문화센터소장 | 문강현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