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제13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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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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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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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시정질문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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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답변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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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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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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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 있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친후에 시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곁들여 여섯분의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나와서 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께서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성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된것을 여러 의원들 앞에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을해년 격변의 한해는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희망찬 민선자치의 본격 항진이 시작될 96년을 맞이하게 되는시점에서 지난 한해를 회고하건데 95년도는 시군통합과 더불어 6.27 지방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발전하는 한해이기도합니다.
    95년도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에서 영광스럽고 겸허한 본회의장에서본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편성에 수고하여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기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질문]첫째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민이 가장 바라고 열망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하나없이 시민체육대회 및 시민화합의 잔치를 할때마다 시민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갖가지 행사를 치룰때마다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공설운동장 유치인 것입니다.
    이웃 시군을 보세요.
    시세가 우리보다 약한 장수군이나진안군을 보세요.
    연역한 재원속에서도 6-70억원을투입하여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라고 해서 못해야할 이유가 없는것으로 알면서 시장에게 현재까지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사항을질의 하겠습니다.
    1986년 12월 31일자로 남원시 월락동 산 44-2번지가 종합운동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고 종합운동장위치, 규모 안 결정이 93년 9월에 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기본용역은 94년 4월1일 했으며 기본용역 납품은 두건 기술공사로부터 2,458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 94년 6월 15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8-9년 동안이나 예산을 투자해놓고 공설운동장 위치를 남원시이백면 화곡리 175-2번지 일대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시민의관심사항이며 중대한 안이기때문에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는것이 옳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의회 승인없이 위치변경을 하는데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용역과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합하여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을 밝혀주시고 종합운동장으로 시설고시된 남원시 월락동 산 44-2번지일원에 78,950평이 공설운동장 유보로 인하여 사유재산 침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공설운동장으로 시설 고시된 면적에 대해 사후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주시고 시설 고시된 월락동 운동장계획은 유보인지 포기인지 정확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를맞이하여 시장의 임기내에 공설운동장을 추진 마무리짓고 퇴임하는 것이지역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두번째로 빈집 즉 공가로 인하여도시와 농촌지역의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것은 물론이고 청소년 범죄의소굴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있는 실정이므로 본 의원은 걱정한 나머지 질의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10월말 현재 전라북도 빈집이 전체1,766채에 이르고 도내 전체의 주택주가 45만채의 2%에 해당된 엄청난수치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주택수가 29,971채로서 빈집이 2,527채로 도의 빈집 평균수치에 상위하며 8%로서 걱정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이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남해 원주선 국도 17호선퇴도의 복원과 전망대 실시에 대하여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사회 발달로 인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앞밤재재 국도 17호선이 터널을 뚫는 바람에 폐허된도로 복원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옛부터 앞밤재재와 뒷밤재재가 있음으로 인하여 앞밤재재와 뒷밤재재 중심부에 도읍을 만들었다고들 합니다.
    뒷밤재재는 현재 복원되어 이도령의 고개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민의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앞밤재재는 현재 폐허되어 무성한 숲과군데군데 계곡화 되고 있습니다.
    앞밤재재 정상에 가보면 전라남북도 도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비까지는 복원이 되어있으며 도계에 엄청난 휴양시설을 하고 있는것을 볼때에 우리 남원에서는지리산과 연계하는 좋은 관광자원을두고 방치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보면 7-800여평의공유지가 우리 남원의 땅이며 정상에서 서쪽으로는 전남 곡성이 바로 보이고 남원시가 한눈에 들어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으로서는 빼놀래야 빼놀수 없는 위치이기에 전망대를 짓고남원상징탑을 건립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정상에서 동쪽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지리산 정령치까지 등산이 가능하고 서쪽으로 능선을타고 가면은 남원의 명산인 수진면정상까지 등산으로 즐길수 있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시장으로부터 남원시 3개년간의 발전목표를4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첫째가 함께사는 시민으로 통하여하나된 30만 남원인을 바탕으로 춘향골 가랑운동을 시민의 정서적 추진화하여 지리산 중심지로 부상하겠다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지리산 중심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리산과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해도 되는 도로복원과 전망대 유치에시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연한다면 금면 3월 7일자시정질의때 전임시장인 김완주 시장으로부터 퇴로복원과 전망대 유치를하겠다는 답을 받는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마저 없기때문에 민선시대에 걸맞는 취지가 도래되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째 광치천 즉 남원천 정화사업에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기를 요하는 사업이므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년 365일 계속해서 축산폐수가 방류되고 있어 인근 주민은 물론이요오고가는 행인들 마저 악취로 인하여시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행정의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가고만 있는 현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기한이 95년도부터 96년도 2개년 계획으로 5.2킬로를 양여금 936억원과 도비382억원, 시비 382억원을 확보해서1,700억원을 투입하여 정화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시장께서는 계획에 차질없이 96년도에 마무리 될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난의 해결책으로 남원천 정화사업으로인한 천변주차장을 대여해서 신설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천면 산업도로 신설구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기존 도로와 중복된구간인 주천면 호기리 범실앞 구간이800m가 범실앞으로 지나감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있어서 이리국도관리청에 건의하고 면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노선변경을 하여달라고수차 진정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정이 없으므로 민선시대에 걸맞지 안은채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순리가 아니고 관치의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시장의 견해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정사에 걸맞게 도와주실수있는 계획은 없는지요.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주장은 산업도로를 하천쪽으로 부쳐주시고 남원시에서 육모정가지 4차선 계획도로를범실 동네쪽으로 이설하여 달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산업도로가 하천쪽으로 부쳐주시고 4차선 확장도로는 범실 동네 앞에 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4차선 확장도로가 산업도로보다 우선선행되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경청하여주신 모두에게 심심한 사의와 감사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김성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동충동 출신 김병석 의원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석   동충동 출신 김병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아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하게 된것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생각하며 2,000년대 지리산 시대를열어 나갈 중핵도시 관광 남원의 발전과 특히 많은 시민들 부담을 적게하면서도 질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시대적 상황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보내면서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질문 순서는 첫째 남원 관광 분야,둘째 주택 행정 분야, 세째 도심주차대책, 네째 보건소 신축문제, 다섯째정신요양원 관리 대책, 여섯째 경영정책개발팀 운영문제, 마지막으로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 순으로 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 실속없이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있으며 묵고 가는 관광지가 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 불과하여 묵고가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시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가지 묵고가는 관광지가 되지못하였던 것은 우리 남원이 고전적측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현대인의취향에 맞는 관광개발이 이루어 지지지지 않아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흥분을 만끽하고 스트레스를 풀수있는 위락시설과 온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구례군 산동면에 온천이 개발되어 우리 남원시의 관광객을 많이뺏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에도 온천 부존지역이 여기저기 발견되고 있고 이백면온천지역은 개발만 잘하면 온천으로서 효용가치가 충분하다 하는데 우리지역 온천개발의 추진상황 및 전망에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세걸산 스키장 개발과 현 관광단지를 연결하여39만여평의 춘향테마공원을 조성한다하는데 과연 현실 가능한지 지금까지추진상황과 기본구상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주택행정 문제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주택개량 의지가 성숙되어 있어 좀더 문화적인 환경에서잘살고 보람되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 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주택개량 희망농가가 2,000여 가구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정부지원은 10%도 안된180여채 가구에 대해서만 배정되고있습니다.
    현 수준으로 볼때 잔여 주택개량은10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10년 이후면 노후주택이 발생하여주택개량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수 있는 계획은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관련 민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왕정 주공 아파트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특히 토지소유자들의 사익보유에많은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며 이는사유재산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공익만을내세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정은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사적재산을 적극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왕정지구 주공아파트 사업문제를 앞으로 어떠한 방침으로 어떻게 추진할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 중심지역에 보도제한을하지않고 여기저기 빌딩숲을 만드는건축행정도 지양되어야 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낮은 건물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설때 생활환경에 침해를 준다는 것은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내 중심부 아파트 건립과 관련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지 주차대책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차량은 홍수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없는 차량증가는 언젠가는우리 남원시의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될것으로 예견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개설하면 개설한 날부터 소방도로에 차들이 몰려 마치 개인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책을 위하여 소방도로에도주차료를 징수하여 장래 주차대책에필요한 경비로 쓰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주택건축 허가시 주차장을 허가받고 주차후 실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형건물이 없다고는 할수없으며 기계주차 시설도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모든 것들이 장단기 주차대책과주차행정의 소극적 추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주차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닫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진정한 의미의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마다 독특한 독자 시책을 연구하고 발굴해서 지방의 얼굴을 만들고주민에게 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의 작은 경재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치행정 형태의 획일적이로 맞지않는 옷을 조금씩 벗고 우리에게도맞는 독특한 개성있는 새옷을 바꿔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민의 모두가 원하고있습니다.
    경영행정은 시대적 요청이요 전 시민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남원의 얼굴을 어떻게 알리고 다듬어 나갈것인가.
    지방행정인이라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여야 합니다.
    무엇인가는 특별하고 개성있고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형태가 각분야별로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광한루원 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광한루원은 연간 130만명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명승지 그 어디에도 뒤지지않는 우리 고장의 자존심이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남원 관광단지와 광한루원을 연결하는 인도교가 가설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환경 그리고 여건에감안하여 광한루원 주차질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혼잡 주차질서를 위해 관광버스는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만 주차할수 있도록 하고 광한루원 주변에는승용차만 주차하도록 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어떠한지.
    인도교가 완공되면 남원요천 보트장 하상주차장과 남원관광지 내에주차장도 주차요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도 함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한루원 주차장 관리는 임대에 의한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광한루원 주차장 경영을시에서 직접 경영할 필요성이 있다고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많은 문제점 그리고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관광객에 대한 친정한 안내와 봉사 그리고 경영행정 측면을 고려해 보아야합니다.
    인력은 조직진단 결과 불요불급한잉여인력 또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면서 근무자에게는 춘향골 이미지가 물씬 풍길수 있는 독특한 복장과함께 친정한 안내와 봉사를 한다면관광지로서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질문 하겠습니다.
    시군보건소가 통합되면서 일일 평균 통원환자가 40명에서 100명으로급증하고 환자들이 안락하게 대기할수 있는 대기실 하나 마련되지 못하여 냉난방 시설도 없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직원들도 23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어 사무실이 극히 협소한 실정이며 주차장도 관용차와 직원소유차 20대를 수용하지 못하여 주변 도로에 주차함으로써 환자를태우고 온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어쩔쩔매는 실정으로 보건소 이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견해는 어떤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국고보조금 50억을 요청하고 신축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생각하는보건소 신축부지는 매각이 되고 있지않고 있는 변형로 667평 자리에 이전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신도통동 개발지구가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백면 소재 보건소는 앞으로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곳은 96년도 신축예정인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 보건소가 이전되면 그곳에 동충동 사무소를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와 동충동 사무소를 비교했을때 보건소가 약 190평 정도 더크나동충동 사무소는 상업지역이고 보건소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동충동 사무소가 재산가치 면에서 더 비교우위라고 생각되며 매각해도 용이할 것입니다.
    동충동 사무소 역시 규모가 협소하여 장래에 이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는 기본 권리가 있으며 소외받기 싫고 불요한 정신질환자 역시정상인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살펴주시고 지원해주셔야 할 대상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전라북도내5개시설중 2개 시설이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복된 증진시책이 행정의 중심축이라고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본 시설이 우리 지역에 두개소나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안할수 없습니다.
    수용인원은 절대수가 우리 남원인이 아닌 타지역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시설생계 보호비중 순수한 시비 10%인 3,000여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600평 규모성일 정신요양원을 이전할 계획으로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시정목표아래 활력있고 희망있는 사회적분위기가 지역 곳곳에 펼쳐있어야 할필요성에 비추어 요양원은 새로 이전하여 신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시비를 계속 지원해야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영마인드 창출을 위한경영정책개발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을위한 시책발굴을 목표로 경영정책개발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정책개발팀에서 조직을진단하고 시민직접평가제, 시민고충처리제, 지방자치대학 개설 등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로느낄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있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인사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 충분할텐데 경영정책개발팀이라는 이원된 조직을 만들어 내부불화만 조작하는게 아니냐.
    또는 대외홍보용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경영정책개발팀을 계속 존치할것인지 또는해체하여 현재 공석중인 부서에 배치하거나 존치가 필요하다면 전원 겸직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1999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가 5과 10개 계나 있는데 5급이나 6급 자리가비었다하여 계속 충원할 방침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업무보고를통해 시민의 젓줄인 요천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여 맑은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원상수원 보호구역인 요천은 여름내 많은 휴양인파가 몰려식수원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지금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어떠한 시책을 펼쳐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하고 관리해야 할 부서에 전문인력 즉 수질관련 담당 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요천에 추진중인 경비행기 조성 훈련장이 완공되면 상수원 오염으로 둔갑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관문을 뚫고공직에 들어왔으며 시민의 공복을 자처하고 나선 이상 역사와 후세에게한점의 부끄럼도 없는 정정 당당하고떳떳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김병석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니다.
    다음은 대산면 출신 형병옥 의원님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형병옥   형병옥 의원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에서 시정발전을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이정규 민선시장님께 격려를 드리며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농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미명아래많은 농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아직도 농촌을 떠나는 농민이 많이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농민은 55세 이상 고령 농민입니다.
    이제 우르과이 타결책으로 농촌에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책은 몇몇 농가에만 해당되고 있으며고령인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령농민은 새로 공급되는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신규 소득작목에 대하여 기술위안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논농사 밭농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러한 농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젊은 일꾼이 농촌에서 유입되어 현대화 장비와 기술로서 상당한 소득을올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임차료도 가능하며 매년 농지 소유를 넓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하여야 할 농민은 기존 농민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령농민 대책을 소상히말씀하여 주십시요.
    또한 농촌에 외지도시인 소유가 되어 버린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집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아주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농민은 새롭게 주택을신축할것을 대다수 농민들은 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원하는 물량에 비하여 너무나 형식에 불과한 물량이 대다수 시정 농민들은 원성의 목소리가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
    농민이 농가주택을 건립하는데 표준설계도가 있다고 하는데 좀더 다양한 설계를 하여 기본 기호에 맞게 선호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또한 농촌마을에 과거 새마을 사업할때와 비교할때 너무나 초라합니다.
    올림픽을 할때에는 국도변 정비라는 이름 아래 지붕에 도색도 하여주었고 담장도 설치하여 주었습니다만이제는 이런 사업도 멀리 가버렸습니다.
    먼곳에서 마을을 바라볼때 숲속의그림의 집같이 향수를 느낄 정도의집이었는데 이제는 도색이 퇴색되어당초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와 주변에는 공토와소하천에 각종 폐기물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볼상 사나운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살고있는 농민의 탓이지만 여기에 대한 사전 수용 대책이없었던 것입니다.
    행정이란 주민을 복되게 살게하고국토를 가꾸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을 획기적인 농민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하수구도 문제입니다.
    하수구 관리 잘못으로 여름에는 파리와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배수구가잘 안되어 골목이 침수되고 더러운물이 마을 어귀를 흐르고 이 모든 사항이 농민에게만 돌려지지 말고 도시민과 같이 완벽한 하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 하수구 설치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안길 포장에서도 시내권에 안전포장이 안된곳이 없습니다.
    농촌생활이 더 어려운데도 도심과비교하여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거주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도로사업보다 마을 거주 주변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마을 가꾸기 계획을 장단기로구분하여 획기적인 예산투입과 지도에 임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보건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은 근대에 들어와서 하우스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내 작업이 많다 보니까 농부증이라는 새로운 질병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의료기관은 유일하게보건지소와 오지마을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초기단계 질병과 예방은 보건지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중증환자가 되어 시내에까지 나와서 진료를 하려면 하루품이 다가버리고 혼자 아니고 간병인까지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농촌에 있는 보건지소의 의료진과 시설이 시내의 의원부 정도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가장 서러움은 몸 아플때자유롭게 치료받지 못하는 아쉬움입니다.
    우리 농민도 좀더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장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다음은 산림채석장 항구적 복구문제입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에는 양질의 돌이많아 이를 허가받아 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중 토석채취허가가10개소로서 보절 진리리외 9개소 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채석허가를 하여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후 그 복구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막해됩니다.
    어떤 곳은 몇백년이 가도 복구가되지 않을 정도로 절벽을 만들어 놓은곳도 있습니다.
    생산적을 위해서는 50여 미터의 절벽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복구관계에서는 복구불능으로 방치하여 버립니다.
    이것이 사업자의 속성이지요.
    물론 이해가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도 채석 못지않게 열과성의를 다하여 임하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고장은 지리산을 끼고 있는산수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저기 폭탁맞은 것처럼 절벽이뼈를 앙상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채석장의 복구를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세워 완벽한 복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은 경비행시대에 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을 외지에 널리 알리고항공기산업의 전초기지로서 금번 설립한 경비행 입착륙장은 여러모로 보아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비행장 운영상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소음공해 입니다.
    인근마을에 미착륙시 생활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부대시설이 없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킬소지가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하고 상수원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후관리에 아울러 피해지역에는 일부 주민 희망사항을 들어숙원사업도 일부 지원하여 주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입니다.
    관내에 우선 파악된 거택보호자가921가구에 1,433명 입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해방부터 미국이나 일본 사회복지 정책에 모방하여 오늘에 이르고있습니다.
    그저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매년계속되어도 일수가 되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같이 제안합니다.
    이들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계획입니다.
    듣기로는 저소득층 가족중 고교를진학할때 기술계로 가지않고 인문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로 공직에 진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계 고교에 들어가 졸업만 하면회사에 기술직으로 즉시 채용되어저소득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학생은 인문계로 진학하기를 희망하지요.
    이런 사항을 분석하여 진학지도를함으로써 소득을 쉽게 올릴수 있는유도하여야 할것이라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저소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면단위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면단위로 크고작은 소규모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주관과에서는 면장계획에 임하여공사를 시행하고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단위 기능이 공사를 할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있는대도무리하게 보급시켜 결국 공사의 부실을 야기하는 사례도 있을수가 있다고생각합니다.
    감독기능이 미약한 면장에게 위임하여 공사함으로써 부실한 공사를 실시한 업체는 끝까지 책임의무를 이행하지않고 철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민을 위해 실시했던 사업도 연약한 농민을 울리는 경우가 되고 결국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사례가되고 맙니다.
    또한 시장에 가면 자연히 무관심하여 챙기는 사람이 없으며 그대로유야무야 되어 버리는 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공사발주와 사후감독등에 대하여 파전을 막고 철저한 공사지도를위한 시장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하여주십시요.
    다음은 정주권 생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2개면 사업이 추진되고있습니다.
    그것도 95년부터 96년까지 3개년간의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한것은 일년에 2개면 정도 추진한다면 어느 세월에 남원시 사업이 끝나겠습니까 ?
    정주 생활권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사업의 조기완수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시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물론 지방채에 대한 사전승인 등은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기간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개발의 초석이 되며 또한 원활한 농축산물 수송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남원에서도 유독 서부권 지역의 도로망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낙후되어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있는 사실입니다.
    사매면의 경우 주촌, 노봉, 수동,개동중 서부지역이 그렇고, 대산면의경우도 신곡, 왈길, 월길, 감동지역이 그러며 주생면, 금지면의 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임실군 오수면과 남원군 사매면,대산면, 주생면간의 도로가 금년내에지방도로 승격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기위해서는 전라북도와 뜻을 함께 하여빨리 제구실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조기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의 온천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남원군에서는 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산면의 운교지구와 주천면의 호경지구는 현재 온천개발이 되어 있는 완주 중립지역이나 구례 산동지역보다 먼저 시추를 하였던 곳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운교지구나 호경지구들은 본격적인 시추를 하지않고극히 형식적으로 시추를 하다가 중단된채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온천의 제기준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고 한다는데 그렇게되면 온천개발이 더욱 힘들게 될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백면의임정현이 시추한 지역만 온천지구로고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산 운교지역이나 주천 호경지역도 온천기준이 강화되기전 금년내에 온천지구로 고시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해 이곳 남원관광개발을 차원높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남원의 관광소득을 올리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개발방안과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초대시장님으로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정규 남원시장의활동과 산하 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형병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정동 출신 소재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소재연   용정동 출신 소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 참여하여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누구보다도 애향심이 두터운 이정규 시장님 그리고 하나된 시민 힘찬전진의 시정방침을 모토로 이정규 시장님을 보좌하는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6.27 4대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모두를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민선자치 원년을 펼친지도 벌써 반년이 다되어 갑니다.
    을해년의 한해도 역사의 장으로 넘어가게될 시점에서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한해의 지방살림을 다같이 걱정해 보는 시정질문을 하게된본 의원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규 시장님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질문요지를 제가 내드렸는데 거기에 몇가지 빠진것이 있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먼저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 조성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께사는 시민운동 전개로 남원발전을 종합적으로 선도하고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남원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발전의 토대를 구체화 시켜 나가는 애향운동의 구심체로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지역 이미지통합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차원의 애향운동을 펼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남원을 사랑하고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시민단체가몇개나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중에서도 각 시군에 조직되어활동하고 있는 애향운동 본부 조직의활동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우리고장의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시정목표를 내걸고 시민의 화합을 제창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라는 애향운동의 단체를 결성하게 되면은 기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애향운동본부 또 다른 사회단체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지 한번 생각을 하여 보셨는지 무엇입니까 ?
    현재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남원시 애향운동본부는 시군의 애향운동본부가 통합이 되어서 상당히 뿌리를내리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활동하게 되면은 옥상의 옥이 될수있는 소지가 있어 하나된 시민운동의 저해요인이 될수 있지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되는 바입니다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방재정법 30조 규정에의하면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계획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에서 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 당시 시장께서 밝히신 내용중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은 3개년간의 남원시 발전목표를함께 사는 시민운동, 함께 사는 지역경제, 함께 사는 관광문화, 함께 사는 자연환경 등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96년 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3개년간의 남원시 발전목표를위한 연도별 세부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한지 의회에 제출되는예산안이 우선한 것인지 시장의 구상발표가 우선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계획 수립이후 여건과 상황변동으로 지방재정계획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거의 비슷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부문 차이가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밝히신 3개년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세부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재정계획에 수정 반영하고 재정게획에 의한예산편성과 그에 의한 시장께서 구상하신 내용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11월 27일 시장께서 밝히신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구상을 보면임기동안 남원을 호남의 웅도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소신을 갖고 일할 각오임을 말씀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남원시민은 많은 기대를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유적으로나 어느 지역 못지않은 오랜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이 예상외로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묵고가는 관광지로 바뀌어 남원 관광단지, 춘향문화예술회관 건립, 음악분수대 시설동편제 거리, 유선장을 설치하기 위한 요천 공호설치, 구름다리 설치 등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춘향테마공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남원은 여전히지나가는 관광지역에 불과한 것으로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지에서도 인근 구례온천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남 광양을 중심으로 여천시등은 우리나라 어느 못지않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인구도 급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 순천, 여천 등지 지역의 관광객들이 강원권이나 중부지역권의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광한루에 들러서 관광을 하고 남원에서 저녁을 먹고 가는 것이 그동안 통상예였습니다.
    그런데 남원 광양 4차선 산업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남원을 들리지 않고 앞서 말한바와 같이 바로 구례 산동 온천지역 등으로 빠져 나가게 될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주에서 남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임실이나 오수를 들리지않고 바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예가될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조속히 남원 육모정 도로를 4차선화 해가지고 남원-광양간의 산업도로에 인터체인지와 연결시켜 놓아야 할것이며 이것이 바로 앞서서 되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백 조촌지역 주천 호경지구등온천지역으로 전망이 있는 기존에 시추하였던 곳을 온천기준이 강화되기전에 온천지구로 고시를 받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짜투리 사업의 조치방법입니다.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의하면은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등 소규모 주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완결위주의 사업이 되지 못하고 짜투리로 미완성되어 있는바 이것이 사업추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 주민으로부터 희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짜투리 사업이 169건에3,481m나 됩니다.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하였는지 예산안대로 시행한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또 서로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는지 짜투리 사업이 많이발생하게된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이것을 어떻게 조치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위하여 예산규모 11억 8,000만원의자금으로 저소득층을 선정하여 3년거치 무이자로 2년 균등상환케 함으로써 소득에 기할 것으로 본 의원은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생각되어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융자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자기부담이 없는 저소득 농가는소득사업에 참여할수가 없게 되는것이고, 두번째는 융자대상자의 선정할때에 기 소득사업을 선정 추진하고있는자에게 융자를 하게 되면은 그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더 높은 소득을 올려야 할것이나 그렇지않고 융자받은 자금을 소모적인 가계자금으로사용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농가에 빚만 더 불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는 융자금 기준이 형평성을 이이루어져야 할것이나 융자 기준이 없이 융자를 하고 있어 형평성이 제로되었습니다.
    예를들면은 한 50농가에 융자할 경우 3두십자도 300만원, 2두십자도300백만원 또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가에 규모에 관계없이 400만원, 600만원 이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 융자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간의 갈등이 생길수 있고공직자의 의심의 화살을 받을 소지가있는 것입니다.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이 자료에 의하면도로사업비 내시 내용이 총 244건686억 4,900만원 중에 미부담이 두건있는데 이것은 농지개량관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지정리 현황을 보면은 총 경지면적 14,657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9,600ha 입니다.
    그다음에 96년도 봄마무리 사업까지 합한 경지정리 실적은 5.724ha로60%가 완료되고 미실시된 것이 3,877ha로 40%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필요성은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은 아주 조건이 열악해서실지로 경지사업비가 많이 충당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사업비는 국고가80%, 도비 10%, 시비 10% 그렇게 되는데 결국 열악한 조건에서 경지정리를 실시하다 보면은 지방비인 시비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경지정리 계획에 의거해 추진되지 못하고 아마 계획년도까지 미뤄지지 않을가 이런 염려에서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런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천면 고기리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품을 남원을 찾아오는관광객을 상대로 널리 홍보 판매하여농가소득 증대와 우르과이라운드에적극 대응코져 추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천면 농산물 직판장 현황을 보면주천농협에서 대지를 당시 남원군에서 자금 1억원을 공동투자하여 이익금을 6대 4의 비율로 나눠갖기로 계약하여 94년 7월부터 개점하여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적자운영이 되어서 한푼의 순이익도 없다는데 그 상황을 시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또운영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
    그동안 시에 배당된 수익금을 납부토록 주천농협에 독촉을 하여 보셨는지 앞으로 계속 적자운영이 될경우어떻게 조치할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지역 농촌마을의 낙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응하며우리 농촌의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대대적으로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병행추진되어 농촌에서도 농촌 정주생활 기반시설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민원지역은 일면 특화사업,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다각적인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후된 농촌이 본적지를 찾고 도시지역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농촌이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
    그러나 동지역의 순농촌마을은 소득작목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히 주택개량 사업등은 극히 열악한실정입니다.
    동지역이면서도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실정이어서 소외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서남대학교에서 산성역을경유해가지고 대산면 율정까지 연결되는 순환도로 조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산면 3개마을사매면 5개마을, 용정동 4개마을로556세대에 1,800명 정도의 주민이 직접 활용할수 있는 우회도로 입니다.
    연장은 약 3킬로 내지 4킬로 될것입니다.
    대산면 운교리에서 율정리를 거쳐사매면까지는 기 순화도로가 설치되어서 현재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남해 원주선인 국도 17호선 고죽동에서 광치동을 경유해가지고 서남대 앞까지는 연결되어 여기도 역시 버스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개의 우회도로를 연결시키는도로로서 이 도로가 연결되면 특히대산, 사매의 일부 주민의 시내거리가 10km 내지 15km 에서 7-8km로 약절반정도 감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이 지역의 학생들이 시내에 통학하는데 통학거리가 편리하게되고 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영농에도 큰 도움이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 우회도로는 화장장 납골당 진입로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95년도 예산에 화장장 납골당 진입로 포장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미집행 되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은 혐오시설로써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상시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설물에 우선하여서 주위환경을 정돈하고 공원화 되어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진입로 포장사업을 유보시키는 사유를 세입결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억원 정도의 예산때문에 혐오시설의 정비사업을 유보시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께서는 유보시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공기현   소재연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영면 출신 양덕봉 의원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덕봉   양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11만 남원시민의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행위와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규 시장을 비롯 산하직원들의 노고와 경의를 표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경의와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질문]제일먼저 6.25 참전후 전후처리에관한 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인민군들이낙동강 전투에 폐하고 퇴진하면서 퇴로가 차단되자 이들 인민군들의 궁여지책으로 지리산으로 입산하여 그곳에 거점을 잡아 우리 남원지역의 주민의 생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 온갖 만행을 주민을 못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민중 청장년들이 이를 목격하고분개하여 자발적으로 의용전투 특공대를 조직하여 1950년 9월부터 1954년까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각종 전투에 참가하다가 순직한 대원의 명단이 남원경찰서 기록자료에서 50명이 근간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공비로부터 납치된 사람, 총상을 입고 신음하다 수년후에 죽은사람등 도합 150명 이상이 될것으로명단 입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리산 전투가 끝나고 각 대원들은 다시 군에 재입대하여 거의7년에서 9년간 총을 매고 근무하였으며 꽃다운 청춘을 이나라 국토방위에임하여 왔으며 비록 조국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백발노병으로 인생70을 넘기면서 이 사회에 무엇을 어떻게 봉사해야 할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참전동우회 6.25참전 남원특별지부를 결성하여 150명의 살아있는 회원으로 하여금 중앙과 도지회에 등록을 마쳤으며 새로운 국가관을재정립하고 후세에 도움이 되고 참전용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나당시 6.25 전쟁 처리과정에서 나라의혼란속에 격변기에 아무런 예우나 이제까지 또 받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이당시 같이 공비와 전투하다가 먼저가신 꽃다운 청춘의 영령을달래고져 위령비를 건립한다고 위령비 건립보조금을 신청한바 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듯이 거절당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대표자이신 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당시 20대 청춘이 혼란속에 제대로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한 꽃다운 청춘이 이고장 향토방위를 하다가 무명용사로 이제까지 전후 처리에 어느 누구하나 챙기지 않아 방치되어 온 이영혼들을 지방화시대에 민선자치 지방정부에 기대를 걸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일고에 가치도 없다는듯이 거절할수가 있습니까 ?
    행정부 관계관이 각계 각층에 지원을 위한 타당성 문의를 하였다 하는데 더구나 우리 의원들에게도 문의한바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를 하였다고들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반대한 의원이나 그런 사실은 발견하지못했습니다.
    또한 만약 반대한 분이나 단체가있다면 그분들의 인격과 국가관 애국관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속성 경비는 함부로 과다지출하면서 그것도 50명도 못사는 적은부락에까지 마을회관과 정자까지 짓도록 지원하면서 산존특공대 위령비건립에는 그렇게도 인색합니까 ?
    그분들이 목숨바쳐 싸워기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150명 특공대원들의 건의한 위령비 건립은 이 시대에 사는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숙원으로 아시고 이의 대책과 불우 조치를 상을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통합 당시 계획과 통합시민에게 약속된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의일환책으로 통합원칙을 세우고 통합이 되면 공직인력의 자연감소 효과와인건비 절약, 각종 행사비, 운영비지원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로 생긴자원이 약 150억원을 농촌의 저소득층 생산기반에 투자한다고 약속하고홍보하면서 통합 저항을 무마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된지 어언 일년이라는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
    95년 96년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아무리 점검해봐도 통합전보다 농촌을위한 대책과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통합을 볼모로 허울좋은 사탕발림홍보가 아니었나 합니다.
    더구나 개인도 아닌 정부가 농민에게 허울좋은 약속을 함부로 할것인지기만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농민을 우롱하는정부의 처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합전 남원군으로 있을때는 각종사업비의 보조나 지원이 각 면에 일년에 20억 이상 정도가 매년 투자 배정되었으나 통합후에는 남원시 집중형 투자로 인한 농촌의 지원이 약해져 균형발전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인상을 주고 있는데 통합원칙을 무시하고 농민에게 기만할수가 있습니까?
    민선시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을 시정에 반영하여 농민에게 정부를믿고 시정에 따를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UR협상으로 인하여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을 하루속히 진단하여처리에 임하여야 할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굳은 의지를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관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상기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원의 관광사업을 이대로 과연 방치 할것인가.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쾌적한 남원관광, 관광객이 묵어가는 남원을 가꾼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장기 발전의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거의 모두가 구례 산동 온천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여수, 순천, 광양으로 전주로 가는 산업도로가 남원을우회함으로써 우리 남원을 예를들면아까도 말했지만 전주를 가는 임실과오수를 거치지 않고 직행을 타고 가는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객이 남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나가 버릴수 있을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남원의 육모정까지 산업도로 개통전에 4차선으로 먼저 개통할수 있도록 도로를 말끔히 정비하여 전주에서남원쪽으로 오는 산업도로 역시 남원으로 유도할수 있는 특색있는 조형물이나 환경을 말끔히 정비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원이 스쳐가는 관광지라고 얘기하며 실제로 스쳐가는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도로 개통으로 더욱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우리 남원도 과거의 관광 이미지에서 특색있는 관광여건을 조성하여야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내면의 뱀사골로 가는 성숙기의도로를 한번쯤 시장께서는 가보셨는지요.
    숙박시설과 주차시설도 부족하여좁은 도로에는 주차를 하다 견디지못하여 되돌아가는 현상으로 관광객이 백무동이나 함양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춘향과 흥부문화를 전국민은 물론 전세계에 한국문화로 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문화가 동시에 승화발전 할수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할것으로 기대하면서 흥부문화권 개발은 지리산 관관개발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연구검토로 계획이 세워졌다고 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재정과 직결되는 세무행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잘못된 세금징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1994년에는 177건의 반환청구로2,340여만원을 반환하여 주었고 1995년도에는 158건의 반황청구로 1,740여만을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도합 335건에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시민에게 이중으로 괴로움을 주었다는증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중부과와 과다징수, 해당되지 않는 시민에게 부과하는 등 세무행정의 난맥상을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곁들여 지방세 결손내용을 보면 94년도에 700여만원, 95년도에2,600여만원 도합 3,300만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 처분은 부과가 정확하지 못하였는지 또한 천재지변의 변동사태가 왔는지 그결손 자체가 세무행정의 소극적 추진태세라고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납액이 무려 3억 9,800여만원이라고 지난 12월 1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되었었는데 행정감사장에서는 3억 4,000여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세무행정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의 중요한 하나가 될것이며 형평성을 유의해도 걸림돌이 될것이라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명쾌한 세무행정이 시민의 공감대를 이룰때 이 자치단체는 시민의 재력으로 이룩한다는 목표의 의지가 보일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 개선책을 듣고싶습니다.
    금지면 전자공단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95년 10월24일 주요업무보고시 금지면 상산리35,000평에 50억원을 투자하여 95년하반기부터 96년 4월까지 전자공단을조성하여 96년 5월 이후 30,000평을분양해서 무공해 전자업체 17개 업체를 우선 유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95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96 예산안 제안설명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96예산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께서6.27 지방선거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군통합 되기전 남원군에서 오랫동안 검토되어 왔던 것으로서공단설치 장소로 적지라고 판단되어검토되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약속을 하였고 7월 24일 신성한 의회에서 95년 하반기부터추진하여 96년 상반기까지 업체를 지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는데서 계획이 변경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공개행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나된 시민운동으로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행정으로 시민의 주인의식을 심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자차시대 행정을 모범적으로평가받기 위하여 시재산의 관리 및채권관리 등 재원의 조달과 운영의재정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시정예산사용 내력 투자 등 95년도 세입세출의 예산결산 내용을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키 위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결산공고를 시영신문에 공고해야 함이 민선자치시대에 부함됨과 동시 전시민으로부터 약속했던 공개행정을 다한다는 평가와 찬사의 공감을거둘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개행정의 일환책으로신문과 기타 홍보물을 통하여 공개할것인지 11만 시민에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개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고장도 다른 고장과 마찬가지로 많은 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산림은 맑은 공기와풍수해를 예방하는 역활외에는 하는일이 없습니다.
    즉 직접적 재화를 갖다주는 소득이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많은 값진 인목들이 빽빽이들어서있어 소득원을 크게 기여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산림정책은 하루속히 소득이 나는 산림으로 탈바꿈하여야 할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겨우 소득을 올리는 것은 석산이나개발하여 일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합니다만은 군데군데 폭탄터진 자리와 같이 훼손후 복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임산물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 이시점에서 산지개발이야 말로 농민소득을 상승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이신 시장께서는 이러한 분야도 연구개발하셔 산림소득으로 야산을 전면 개발하여 고소득특작물 임산물을 개발할수 있도록 산지에 자원을 찰수있도록 그 방법과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남원시정을 이끌고 가는 가운데 애로와 벽에 부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행정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향한다면 시민의공감대를 살것은 물론 지역 전반에도기여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이상 몇가지 질문에 답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공기현   양덕봉 의원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암동 출신 오대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노암동 출신 오대철 의원입니다.
    11만 남원시민의 복지를 위하고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하여 자치행정에 수고하시는 이정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행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규율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지켜나가며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러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모든 역활과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께서는 지난 7월24일 이자리에서 시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힘찬 자치시정을 온시민과 더불어 전개하고 자치시정의목적은 지방경영에 있으며 우리 남원이 갖고있는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주변 환경을 총체화하여 주민소득을높이고 인정이 넘치는 복된 고장을건설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시정의기본방향을 대시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예산운영 측면도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숙원사업에 조기에 해결을 위해 지방채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대대적인예산절감 시책으로 경상비 및 불요불급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숙원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운영해 나가겠다고 하시기에 시군통합으로 하나된 남원시민은 오랫동안공직생활과 남원이 고향이시고 민선초대시장으로서 거는 기대가 많았으나 부임 6개월을 지내면서 금번 96년새해 예산안을 접할때 착찹한 심정을금할수가 없습니다.
  [질문]먼저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안고있는 총 부채는95년도 342억원, 최종 상환시점까지이자가 126억원, 도합 458억원에다가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38억원을합하면은 506억원이 됩니다.
    이 506억원의 총 부채를 110,364명의 남원시 인구 1인당 부채가 45만9,000원이 되고 32,280가구중 1 가구당 157만원의 부담이 되는 지방채를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방채 중에는 시민과 시재정에서 부담해야할 일반회계 부분이 196억, 상수도 관련 72억, 96년도발행계획 38억 도합 306억원과 수익자 및 수혜자가 상환해야 되는 특별회계는 20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면서 94년도말 남원군의 부채는 31억원 이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226억원이었고 남원군은 적은 부채를 갖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남원군민들이 통합된 상황에서 일반회계 부분 306억원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혜택보다는 통합이 되면서 남원시가 안고있는 빚을 같이 감당해야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자유전의 틀에서 순박한 마음으로 고향농촌과 조상의 묘를 지키면서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임기중에 어떠한재원으로 상환을 해나갈것인지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재로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따라 마련한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나치게 관행적형식적으로 현실과는 계획이 걷돌고있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되면서 군민으로 있었던 운봉읍 외 15개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과는 아주 거리가 먼중기지방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일반회계 부분중에서 도로분야에서는 시지역에 강변로 문오선 의총로 개설 3건에 118억, 군지역에 송동로 등구교에38억, 하수종말처리장 31억, 청소분야에 광역쓰레기장 84억, 체육분야7억, 의회청사 25억 이상 311억원이거의가 시지역에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빚은 같이 부담해야 되고 이용과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시지역에 한다고 본다면은 과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말할수가 있겠는가.
    기존 지방채 506억원, 추가로 지방채를 2000년도까지 발행할 828억원합하면은 1,334억이 됩니다.
    이 가운데 2000년까지 매년 50억내지 60억의 지방채를 상환하게 되면271억원을 상환계획을 잡아놓고 봤을때 2000년도에 가서는 우리 남원시가1,063억원의 부채를 안게됩니다.
    시장님께서 지방채 발행과 지방채운영에 있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하였고 도시와 농촌의 적정한 비중으로투자에 의한 균형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 96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이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면서 임기중에 남원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부터는 본격적으로자치시정이 전개되도록 하겠으며 무한경쟁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주식회사 남원시청을 만들며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중팀제 도입을 정식으로 직제화를 하겠으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소모성 관행적 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재원을 전환하고 지역현안 및 저소득층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96년 새해 예산총액은 95년보다 60억이 적은 1,363억을 편성한 내력을보면은 일반행정 부분 경상예산 및인건비 관서당운영비가 29억이 늘어난 378억, 사회개발 부분은 25억이늘어난 374억, 경제개발 부분은 26억이 늘어난 4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일반행정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및관서당운영비가 29억이 늘어난 것은부임 6개월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인력조직진단을 통한 예산절감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않는데 대해서 자치경영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구호에만그칠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 아닌가봅니다.
    조직진단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고도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등에 대하여 행정관리 기능을 정확히 설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직진단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행정무사안일 태도에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 이에대한 시장의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시장실 운영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장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지침에70%만 세웠습니다.
    이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96년도 새해 예산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은 100%인2억 600만원 여기에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기준 범위 내에서편성하였으리라고 믿지만은 없었던비서실장을 두고 인근지역에 시장실사용면적이 김제시가 30평, 30만 인구의 익산시가 30평, 군산시가 25평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남원시시장실은 48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4평 아파트 2채의 면적이 되고,12평 주공 임대아파트 4세대의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치경영행정과 검소하고 예산을 절약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는데 대해서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심적인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가 14억원 중에서 16건이 승인이 되어 12억 6,000만원이지출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사용에관한 법적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출된 16건을 살펴보면은 한해 등가뭄대책으로 사용된 부분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부분에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시급성이 과연 있었는가.
    또는 예비비의 성격상 공무원 해외연수 등 추경 및 차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수 있는 부분도 예비비의성격을 무시하고 예비비의 남용을 한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약에 전혀 예측할수없는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예비비가 없다고 가정이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이에대한 시장의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철도 묘포장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 묘포장 부지에 대해서 남원시향교동 212-8번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4,962평을 주택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철도청으로 부터서 92년 12월 29일에 27억원을 5년 분납조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94년 2년동안 시에서는 택지개발이나 민자유치 복합건물신축분양 등 다각적인 사용 이용에대한 모색을 했습니다만은 94년 12월29일 남원시의회에서 최종 매각 결정승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95년 세입 50억원으로 결정을 해서공개입찰을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요재산 매각보류 조치를 취했고 금년도 세입 차질로 계획된 사업들이 많은 차질을 빚었고시민들은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결과 감정가만 하더래도 88억이자를 포함한 매입원가 30억원 정도에 비하면은 58억원의 흑자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예정금액을 매입가가 평당 55만원의 무려 4배에 가까운 226만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응찰자가없었던 것이고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도 좋지만은 땅을 투기한다는 오명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철도 묘포장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매각하여 시가지 활성화 및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가 될수있도록 제고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 및 개발계획을 내놓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수 있는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막연하게 미래의 행정목적 수요대비를 한다는 구실로 철도묘포장을 방치해서는 안되기때문에시장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김성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천면 배촌 공동축산폐수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천면 배덕리에 복지농촌마을 12농가는 409두의 젓소를 기르고 있으며 초지 18ha의 월 95,000kg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집단축산마을 입니다.
    국토이용과 산지이용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기하고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고 개별축산폐수 방지시설을 하는것 보다는 공동축산폐수 시설을 해주는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도 남원시의 인구가 15만이었고 이농현상 및 도시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10년이 지난 1990년도에3만이 줄어서 12만 이었습니다.
    95년도말 인구가 10만이 약간 넘는상황에 이르고 있는점을 감안하셔서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만들어 보겠다는 시책을 다시한번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국가경영상 국토를 가꾸고이용을 해서 국가경영에 기여를 하고있습니다.
    순박한 농민들이 생업과 국토이용상 축산폐수로 인한 범죄자 취급을당하면서 까지 농촌을 지키는 이들에게 안심하고 축산물인 우유를 생산할수 있도록 공동축산 폐수시설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기때문에 한가지만 더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도농통합이 되면서 농촌지역의 낙후를 면키위한 개발촉진지구지정이 될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통합시가 된 이후에 촉진기구지정이 되지않고 있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지리산권개발 일환으로 주천, 이백, 산동, 운봉, 동면, 아영, 산내 지역을 지역특화사업분야, 관광개발분야, 기반정비분야 이 지역에 획기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오대철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신 6분의 의원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를할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작해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시장입니다.
    오전 2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시정편달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시정을 시범출범후 첫 시의회 정기회를 열어 3주째 밤낮없이연일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집행부가올바른 행정수행을 하도록 독려하고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의욕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96년도 예산제안설명시에 남원 탈바꿈 3개년 계획과96년도 시정방향을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의 자치시정 기반구축 기간을통해 얻은 교훈과 교훈을 토대로 살기좋은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대의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하반기 6개월동안 보다 발전지향적이고 주민의 여망에 부흥한 자치시정을 펼쳐보고자 애썼으나 재정적,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며 지난 6개월동안 자치시정의 전개와 열린 의회정책에 힘써오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저의 혼을 담는 남원 탈바꿈 3개년 구상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여 주시고적극 성원해 주셔서 제가 좀더 용기를 가지고 소신있게 일할수 있도록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사항이나 시민들의새로운 시각, 견해등의 좋은 여망이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자리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의논해 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개선해 나갈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연구 검토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산하 전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김위원님이 염려하신 공설운동장추진사항은 공설운동장 건립은 남원시 월락동 산 444-2번지에 부지 2만평 규모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지역내에 93년 9월 기본안을 결정하여94년 2월 남원종합운동장 기본계획용역발주하고 94년 6월 15일 용역비2,458만 2,000원에 납품받아 추진해오던중 시군통합에 따라 시의 공설운동장과 군의 문화체육센타 건립의 중복투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94년 7월위치변경을 검토해서 이것도 의회에간담회시 보고를 했고 양해된 사항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94년 12월 95년 본예산에 13억원, 국비 6억, 시비 7억을 반영하여 이백 서곡지구로 위치변경을 추진해왔습니다.
    문화체육센타 건립부지 12,000평이확보되어 있어 인근부지를 이용하는남원종합운동장 기본구상으로 95년3월 6일 기본계획 용역발주하여 95년5월 27일 용역비 2,436만 1,000원에납품받아 추진해 오던중 지역실정에부합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을 유보한바 있었답니다.
    금년 12월 공설운동장 건립예산은96년도 예산에 이월조치하고 96년에위치 규모등을 의회와 협의하여 시민레포즈 공문과 더불어 임기내에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월락동에 계획 고시된 지역이너무도 지가가 높고 또 진입하는데도있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개념도 산뒤에 가려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내 주변에 우선 지가가 비싸니까 시유지를 이용해서 시설할수 없겠느냐 하는 시유지 몇군데를 답사를 했고 또 주생, 대산 부근에도 몇차례 가본적이 있습니다.
    최종 서너개의 후보지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내년 년초에바로 용역에 들어가가지고 후반기 저희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제 임기내에 기여코 추진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관내의 공가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남원관내 공가는 95년4월 현재 1,302동 입니다.
    김위원이 주장하시는 2,527동은 비공식 통계인것으로 양해를 해주셔야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농촌공가정비 사업은 91년도까지 동당 30만원, 도비50% 시비 50%를 보조를 해서 479동을정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공가철거후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우선 배정되도록 할것이며공가현황의 문제점은 보다 자세히 분석한후 관련 기관등과 협의 대책을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국도 19호선 폐도복원과.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김병석 의원이 아니시고 김성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의원님.
    저한테 김성귀 위원께서 질문하신세번째 국도 19호선 앞밤치 폐도복원과 전망대 유치계획은 남원으로 봐서는 가장 합리적인 상징사업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 이렇게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도 19호선의 앞밤치의 구도로 복원과 상징탑 건립 및 전망대 설치는김위원님의 구상대로 전망이 매우 좋고 폐도를 활용할 등산로나 전망대활용이 바람직하여 관리청인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 두번에 걸쳐서 건의요청한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사업비가 소요되어 장기적 계획으로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염려하신대로 다른 용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국도 19호선이 확장 완료될 지점에서는 본사업이 가시화되도록 우시 시에서다각적인 면에서 적극 검토노력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남원천을 살리기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남원천 정화는 요천살리기 운동과더불어 매우 중요한 시민운동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원천 오염원은 남원천 주변 약5,500가구에서 배출한 약 4,000㎥의생활하수와 축산농가 특히 신생, 보성의 99농가가 배출하는 축산폐수 이렇게 주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천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는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차집관로를 보성마을에서 조산동까지 9.5km 설치를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만은 내년년초까지 가급적이면 날씨만 좋으면은 완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치천 정화사업으로 향교동 구암교에서 조산동까지 저질토준설, 자연석호안 낙차공 설치 등 약 5.2km를실시를 합니다.
    이것도 1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행, 보성마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3개소 설치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년말까지 지금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는 하천오염 행위 감시를 위한 환경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해서 하천 수질검사를 년 4회 실시하고 수질분석과 평가 및 오염원 조사에 대한 확신을 시민들이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정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쓰레기 수거나 잡초제거 등으로 해서남원천 하상을 고수부지화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구례-남원간의4차선 산업도로로 선형중 범실부락앞의 선형을 주민의 요구대로 하천쪽으로 조정시행 요망을 하는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례 - 남원간의 4차선 산업도로는구례에서 남원까지가 약 41km 남원시를 경유하는 구간이 15km 사업시행기간이 93년도부터 97년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이 이리국도관리청이 하는데 당초 본 계획은 주천면 구간의800m가 기존 지방도가 중복이 됩니다그간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 몇차례 건의를 했고 기존 지방도와의중복구간을 별도 설치하도록 선형조정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취임한 이래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두번받고 이리청장 하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 참모들도 많이 노력을했습니다만은 당초계획을 조정하려고하니 지역주민들 서로가 자기가 불리한 선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는등 서로의 상대성 민원때문에 사업추진이 선형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양극화된 주민의요구때문에 이리청에서도 그럴바에야당초안대로 하겠다.
    현재도 광양-남원간 사업도로 건설추진이 그 구간이 제일 늦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청장은 날마다 저에게남원때문에 이 사업이 조기완공 될수있는것이 늦어진다고 상당히 항의어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범실부락 주민 요구대로 4차선 도로를 하천쪽으로 조정할 경우기설치 계획되어 있는 IC 설치가 선형관계상 어려움이 있어 이리국도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내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IC는우리 지방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사료되어 IC를 존치하면서 선형을 조정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청과 협의중이며 시장의 의지도 반드시 구례로 넘어가는관광객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꼭 그자리에 IC가 설치된다고 하는 신념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김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남원 관광개발 분야 특히 온천과춘향테마공원 민자유치, 골프장, 스키장 사업구상이 구상에 그친것이냐앞으로 진전이 있고 시민이 기대할만하고 정말 남원이 전국에서 제일좋은관광지가 될수 있느냐 이런 저의 소신을 물으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천개발은 아까 양덕봉 의원님도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남원에서 온천을 시추한 지역은 4개 지구입니다.
    대산 운교가 80년대초 민간인이 시추하여 형의원님도 저에게 본격적인개발을 촉구하는 계획서를 아침에 전달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이있는 지역이고 주천 호경도 86년 전북도에서 직접 시추했으나 여기는 온도 미달로 중단이 되었고, 남원관광단지내 민간인 시추발견 신고되었으나 전문조사 기관인 자연연구소 검사결과 온도미달로 반려가 됐답니다.
    하나 남은 이백 효기는 자원연구소검사결과 수원 25도 내시 26도시로온천으로 인정받아서 이것이 94년 9월 7일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현재 30만평 규모로 지구지정을 전북도에 요청을 해서 절차 이행중에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온천법이 강화되기때문에 그 강화 이전에 이 지구가 혜택을 보고 의원님고 시민들 모두가걱정하는 묵어가는 관광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구지정이 끝나면은 환경영향평가, 관광지 조성사업 인가 등절차를 거쳐서 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키장 개발은 운봉읍 공안리 세걸산에 약 39,000평 규모로 주식회사명성에서 신청되어 관련 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획구역내 일부가 농업진흥지역과조림성공지가 있어 중앙까지 협의가필요하며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행정적절차가 빨리 완수가 되어서 96년 봄쯤부터는 스키장 개발이 착수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춘향테마공원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시민이 이해하기가 테마라는것이 고급스런 외국 용어이기 때문에춘향문화공원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춘향문화공원 민자유치에 대해서는95년도 9월달에 토지개발공사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상당히 구체적인 협의를 해봤습니다.
    다만 토지개발공사가 우리 도통지구에 택지개발하는 국영기업체 이기때문에 저희는 그쪽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도 우선 천변도로연장을 하도록 도로개설부터 하면서거기에 매토할수 있는 토양을 테마공원에서 연결성을 갖는 그런 방법으로지금 춘향문화 복원조성 계획을 토개공하고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 11월달에 민민자유치 대상 사업선정 신청을 내무부에 했고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의거해서 사업비 융자와 세제혜택등사업자 우대조치 기반이 조성이 되도록 내무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등 관관진흥법에 의거해서 개발여건만 마련이 되면은 96년도 관광지 지정을추진하고 관련업체 방문 투자유치를적극 하겠습니다.
    조금 성급한 얘기같습니다만은 민자유치를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 저명한 전문가와 우리 남원출신 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정말 남원의 발전과 관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시민들로 민자유치 협의회내지는 유치단을 실무단까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민자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골프장은 일부 시민들 중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스포츠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세계 어느곳에나 골프는대중스포츠화 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하는 대중스포츠인 골프도 이제 힘겹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노는 레포츠를 즐기는 그런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떡하든지 구례쪽에사람 안넘어가고 경상도쪽에서 오고전주쪽에서 밀려올수 있도록 묵어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협의를 내년부터 할랍니다.
    레글라 코스인 18홀 코스 조성에민자가 막대한 자금이 들기때문에시에 유치한 안되면은 퍼블리 코스약 7홀 짜리라도 유치를 해서 단계적으로 남원지역에 관광자원화 하도록기반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 배정물량이 희망자에 비해 매우 적은데이에 대한 특별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구물량에 비해 중앙에서 배정 물량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본 주택개량 융자금은 주택기금 60%, 내무부 예산이 10%, 도비 20%, 농협융자가 10%를 부담 출현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느 한곳의 의지로 되는것이 아니라 부처간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협의와 또 시도의 어려운 자치단체의 사정을 반영받는 그런 수준에서 적절히 조정되어 나가면서 확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에 물량증대를 적극 요구하고 있지만은 시에서는 시중은행을 통해서자체적으로 융자알선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중금리와 정부융자의 이자차액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전금액만100동 개량시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를 20년간 부담을 해야하고 또 금액이 매년 사업량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는 대단히 힘겨운 과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번째 질의하신 왕정 주공아파트건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에 대한시의 입장은 어떻느냐.
    현재 진정 주민들은 보상가와 문화재 보존등의 이유를 들어 아파트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주공에서는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지역에서 남원성과 연관된성곽지 발견으로 의총로 개설공사가중지중에 있는바 문화재 지정은 문하재 위원회의 의결을 따라야할 사항이기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시 전체의교통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설해야할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여코 개설을할수밖에 없습니다.
    기반 토공공사 다 끝나고 이제 아스팔트만 깔고 교룡교만 놓으면 시내교통체증을 소화시킬수가 있는 사안이기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이익을 보상해가면서 주공에 회유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내년 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네번째 시내중심부에 고층아파트 건립시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이냐.
    현재 남원에는 기 준공처리된 아파트가 22개 단지 5,914세대이고, 공사중인 아파트는 4개 단지 826세대 입니다.
    주택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으나 주변주민들이 공사기간중 불편과 일조권,균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최대한공간확보 등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기존 주택가등을 피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외곽지 등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와서 용역 준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입 시장이 고도제한 용도지정지구 용역을 해서 아마 년말에 납풍이됩니다.
    제가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남원의 도시형상으로 봐서 특히 지리산과 교룡산 또 명산을 끼고 있는 우리 남원의 상호로서는 도통 높다고하는데가 한 12층 정도 그 다음에5층 그러니까 5층부터 12층 정도의수준에서 아파트가 세워져야 여러가지 역사성과 문화성을 시민이 느끼면서 살수있는 좋은 지역이다.
    이런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내에 말썽이 되고있는 모아파트의 고층은 법적인 규제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의 그와같은발전된 지역보전의 정서에 따라서 상당히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분양가가 높은이유는 불문하고 너무 고층이라 사실저도 전주에서 15층에 살아봤습니다만은 15층 맨 꼭대기에 살아 봤습니다.
    좀 흔들려요.
    밑에를 보면 어지럽고 사실 올라가본 사람은 싫어 합니다.
    저도 선거때 내려와서 있다가 비어놨다가 요새 전세를 어느 좋은 주민이 하나 들어오셔서 전세를 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걱정하시는 그런 아파트도 행정적이나 법적이 규제보다도 자연적인 시민의 정서나 문화발전의 추세에 따라서 조정 내지는 축소해질수 밖에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봅니다.
    그다음에 도심 주차대책의 장.단기주차대책을 위한 용역계획은 사실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길이라고 놨는데 아무나 세워두면 되고 또 차가 없는데 아무나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편리한 생각을 가지고 살수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 그동안 어렵게 살았기때문에자기가 노력해서 차한대 월부하고 그래서 편리하게 쓰는데 그것을 너무야박스럽게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은 아니다 이런식으로 규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점도 솔직히 그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학적인 주차질서 내지는 교통체증 해소를 해야하기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의 두뇌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대안을 내주실 용역을 주어서라도저희 주어진 여건속에서 주차질서 내지는 안정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광한루원 주차장직영, 주차방법 인도교 신설에 따른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
    과학적인 숫자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엊그저께 사실이것을 결재를 했습니다.
    계속 위탁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고수부지에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는 내려가는 차는 없더라.
    전부 광한루 앞에 우스개 얘기로코끼리 코구멍 만한데만 관광버스,승용차 마구 붐비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하면 어떻겠느냐직원 당신들이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조금 하면은 고수부지 내려보내고 승용차만 광한루 앞에 세워서 보고 가시도록 하시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틀동안 여유를 줬습니다.
    좀 검토를 해오라고.
    했는데 위탁을 주는것하고 우리가직영을 하는것하고 돈 100만원 차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이 점차 지방행정이나 중앙행정에 현업부서는 민간위탁 내지는 위양을 하는 추세인데 돈100만원 가지고 크게 수입도 아닌데단 누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더래도 지금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된다.
    보다 체계적인 과제를 주어서 시민생활과 남원관광 선양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에 원활을 기하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한적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곱번째 보건소 청사관리대책은 저도 사실 지금 주민생활이향상이 되고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하는 이런생활속에 있기때문에 보건소 기능이라는것이 점차 축소되어 갑니다.
    본연의 예방과 치료의 개념에서 어떻게하면 보건소 직원이 시민에게 보건관용을 가지고 자기 건강을 전문기관에게 의뢰할수 있는 생활태도를 변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서 부터 여러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보건소와 지소의 기능이 지금까지 방문치료 내지는전부 예방에서 많이 바뀝니다.
    사회보장업무까지 영세민 구호업무까지 전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담당하는 이런 영역으로 확대가 되갑니다그래서 저도 보건소 신축에 대한문제를 중앙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욕심이 나고 시내 어느곳에 새로 짓자니 또 땅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또 땅도 계산하면은 한 20억 되는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신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렵니다.
    그리고 김의원이 염려하신 동충동사무소와의 기능보강 문제는 이는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그 건물이 용도가 중단이 됐을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시비지원의 문제점을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성일정신요양원과풍악산 정신요양원이 75년과 78년에설치가 됐습니다.
    인건비 및 시설운영에는 95년도에인건비 2억 7,500만원 시설운영비9,200만원을 국비 72%, 도비 18%,자부담 10% 지원하여 시비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소자 생계비는 95년도에연간 3억 3,400만원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일부 지원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 준 돈이기때문에 시비를못합니다.
    앞으로는 시비부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덩어리도 커지고 국민복지문제도 관심을 가지니까 10% 적은것을 잘라 내는 식으로 문제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 경영정책팀 운영문제와 한시기구 문제인데, 사실 제가시정을 맡았을대 주사급 그러니까 6급입니다.
    우리 지방행정 조직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 조직 근 20여명이 공중에 떠있고 또 하위직도 많이 있고 또 젊은사람들을 신규직위에 보직을 하고 늙은 사람은 사무관 시험봐가지고 붙은사람은 보직을 받고 떨어진 사람은고생하는 것으로 이런 인사정책을 써서 제가 와서 보완을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한 사람이지만 젊은 사람이 연령이 있으니까 조금 나하고 일하고 늙은 사람들시험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분들의구제문제때문에 재가 양해를 구해가직 정책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첫째 조직의 잉여인력을 정리해서 활용하겠다는 뜻하고 또 나이든 사람은 솔직한 얘기가 기획업무를잘 안씁니다.
    귀찮으지요.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하고 아쉬운소리 해야되고 밤잠 안자야 되고 그래서 젊은 6급 공무원을 제가 지금7-8명 데리고 여성문제까지 참여를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년초부터는 경영팀에서 개발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됩니다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협조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더 한 일년 활용을 해봐서 의원님의 기대한만큼이나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어떤 정책개발이나 경영행정에 도움이 안될때는 과감하게 해체할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연구과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오염방지대책은 무엇이냐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저는요천은 우리 남원시민의 젓줄이라고생각을 합니다.
    또 남원시민의 젓줄인 요천인 상수원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이 요천을 가꾸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수원으로서의 기능도 확실히 보장되고 시민이 깨름한 생각이 없도록 청정하게 관리할것이고 상수원 지역에서 벗어난 요천도 정말 옛날 은어와가재와 별별 물고기가 다 올라와서우리가 낚시도 하고 잡기도 하고 복수도 할수있는 그런 청정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하상정리로부터 골재 일부채취 매각 경영사업에 연결되는 그런사업을 내년에 추진할렵니다.[질문보기]
    크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이정도 좀 너무 시간때문에 제가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다음은 형병옥 의원님이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농촌 공가를 도시민들이 소유하고있는데 이에대한 대책 및 농촌주거환경 대책은 ?
    농촌주택 설계비가 과중한데 이에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가현황과 대책에 대한 내용은 김성귀 의원님의 질의로 가름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96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50억을 투입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3개마을, 주택개량을 250동, 입식부엌개량 250동, 화장실개량 250동을 개량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추진코져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업을 확대 시행할계획입니다.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소유를 한다저는 기왕에 농촌이 자꾸 왜소해 지니까 그전에 있었던 그 집터자리 또는 새로이 생활의 근거를 잡을수 있는 지역에 크게 법상 어긋나지만 않으면은 참 우리도 넓은 공간에 전원주택 형태로 많이 개량이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런 도시민이 투자의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샀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않고 나중에노후에 또 애들이 커나면은 취미삼아그 고향에나 그 경치좋은 곳에 살겠다는 뜻으로 주택을 매입을 했다고하면은 농촌개량에 그것도 일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농촌주택 설계비 과중대책은 95년9월부터 시에서 농촌건축설계도를 직접 작성하여 주는 건축민원실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공무원이 무료설계를 해줌으로서 168건에 8,4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우리 표준설계를 제공해 주었기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았기때문에 8,400만원을저희들이 지원해준 폭입니다.
    96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시행하여 관련법에 신고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30평 규모까지는 우리시에서 무료로 설계를 하여 평당 10여만원씩의설계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행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구 설치 5개년 계획추진용의는 저희들 지금 농촌마을 하수구 정비현황을 보면 총 연장이 124km 그중 35.6km가 정비 완료되어 약28.7%가 정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후보로 입후보할때 한 공약이고 당선된뒤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약 5억원 정도를 투자를해서 우선 생활하수, 축산폐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 지역부터 하수구정비와 자체 정화시설을 해나가는 시범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저는 임기동안에 욕심 같아서는 다하고 싶습니다만은 예산사정과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뒤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형의원님이 말씀하신5개년 계획아니라 7개년 계획이라도세워서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마을 가꾸기에 대한 장.단기추진계획의 용의를 물었습니다.
    농촌문제는 환경, 보건, 경제 문제등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며 우선 도로포장 등으로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 욕구를충족시켜 나가는 문제가 시급하다고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의 마을 진입로 포장비는총 연장 229.3km중 175.4km가 완료되어 76% 개량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안길포장은 총 연장 322.8km 중242.2km가 완료되어 이것도 75%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면서 낙후지역도 우선적으로 진입로 포장등의 도로포장 사업에 숙원사업비 예산을 투자하여 낙후 농촌지역의 주민수혜를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의 보건문제에 대하여 농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책은 ?
    현재 농촌의 의료보건시설로서는15개 보건지소와 23개 보건 진료소에76명의 요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년도에 금지, 주생과 사매, 덕과 보건지소를 통합 2개의 보건지소신축을 위한 12억원의 국비를 요구중에 있으며 이것은 그냥 요구만 하면줍니다.
    이미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부증 신경질환 등의 농업과 관련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면단위 물리치료실을한 다섯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금지비닐하우스 재배 농민의 농민병 치료에서 오는 여러가지 환영과 어떤 보람의 연속이 전 시민에게 미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채석장의 항구적인복구대책은 ?
    참 골치아픈 과제입니다.
    산림채석장의 허가는 산림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측면에서 민원처리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형의원님처럼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과감히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있으나 자연경관보존 차원에서 허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이 더많습니다.
    제반여건이 구비되었을때 허가를안해줄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토석 채취장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를 예치하여 사업이 종료되면 복구에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암반절개지 등은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경관보호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복구를 위하여 예치금중 하자보수비 4%를 3년간 예치하여 하자발생시 대목식재 등으로 조기 피복 녹화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석 채취지 복구에 철저한 준공검사로 완벽에 가까운 복구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위원님 !경비행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대책은 ?
    또 소음공해 및 부대시설이 없이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해서 아까 김병석 의원님도 질의하셨지요 ?
    같이 들어주시지요.
    경비행장은 앞으로 우리지역이 "여객운송 헬기장", "항공레져 스포츠"등과 연계하여 항공 첨단레저기지 창출이라는 원대한 구상하에 식정동,이백면의 요천 고수부지에 9,000여평그러니까 31,000㎡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5년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소음은 고도 2배 상승조치 및 산악지대 이용 비행 훈련실시 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음이 없답니다.
    또 매연은 배기량 최고 1,600cc로소형 자동차 1대 통과분과 비슷하답니다.
    그다음에 수질오염은 하천내 활주로 시설의 하천제외지 이용 부대시설계획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이미 하천에서 어떤 훈련장소 무슨 교실 또 기름 저장, 저유소 이런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제방안에 일반 농토를3,500평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적정한 건축법에 맞는 시설을 하도록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반대편 96년 하상정리 사업 잔토이용 제방보호 사석설치동화댐 완공으로 수위조절이 가능하므로 안전하다고 할수 있는 실무자의판단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고 상수원에 지장이 있고 또 호안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시장의 권한으로 제거시킬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각종 법의 규제에의해서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실천요강을 협약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형의원님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추세입니다.
    기술계 고교를 진학하지 않고 인문계에 선호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택보호자는 93년도 1,057가구2,907명에서 95년도에 그러니까 2년후에는 921가구 1,433명으로 절반정도로 아주 격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면은매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거택보호자 감소계획으로 단기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농공단지 등에 저소득 취업알선을 하고 과학영농 등 기술혁신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확실한 시행으로 농촌지역 거택보호자의 자립기반 확충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기술인 양성 대책으로 저소득 계층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보자 자녀의실업계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자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할것이며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탈 영세민화를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녀 실업계 고교 진학유보대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학부모와 중학생에게 실업계 고교 진학을 유도하고98년 개교 예정인 남원직업훈련학교에 모두 수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면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몇차례 참모들에게 실천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첫째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지역내의 건실한 시공업자와 도급계약이되도록 하고 각 사업장별로 공사감독관을 임명하고 수혜지역 주민대표를명예감독관으로 위촉후 기술교육을일정기간 실시해서 실질적인 감독기능 수행을 도모하는 등 공사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
    공사소요 자재의 규격자재 및 검수를 강화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는 코아 검특 실시, 우리 TV보면 아파트 잘못지었다고 때려놓으면은어디서 나와서 벽에 구멍 뚫어가지고시험한것 있지요 ?
    그런 실시를 해서 준공검사 강화와사업자에 대한 하자점검 보수등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해서 부실시공이우리고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 공사에 완벽한 시공과 준공을 위해 저희들이지금 지침서를 에스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년도별 추진계획이 일년에 2개면씩추진되므로 연차계획이 늦어진 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행에 의거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개발대상 면 및 우선순위는 우리가지금 9개면입니다.
    금지, 송동, 주천, 이백, 산동, 주생, 사매, 대산, 수지로 사업우선순위를 확정한것은 90년 4월 26일 군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인구비율에의해가지고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단계 개발은 91년부터 2001년까지10개년 계획인데 면별 30억씩이 보조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개발계획 수립완료가금지, 송동, 주천, 이백, 산동은 이미 수립이 완료되고, 금지같은데는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완료는 금지에 30억 투자또 송동, 주천은 진행중이고 96년도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년차 계획에 의거해서 우선 순위 면별로 면단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사업비 배정분 예산부족으로 일시 착공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시군읍면의 비율에 의해서 중앙에서 배분되는 특혜를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재원 충당문제는연구대상 과제로 계속 저희들이 연찬을 하겠습니다.
    남원, 대산, 사매, 임실, 오수간지방도 승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이 사업은 제가 면순시나 그전군수때도 여러번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받아온 것이기때문에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 10월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은 도에서 하기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신규 지방도로로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 순위로 시행되도록여러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보았고, 96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약 10억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매면 서도리 구간을 우선시행할 계획이고 서도-오수간 교량가설 접속도로를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사업을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질문보기]
    형위원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다음에 소재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춘향골 사랑운동 본부 설치가 기존에 있는 여러가지 사회단체 또는 애향단체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현대생활에 있어서 각양각색의 대소간의 많은 시민단체와 활동을해야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자치주의적이고 또 우리의 생활에 실익이 있다고 저는 전제를 합니다.
    저희 시정방침에도 함께사는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크게 전제를 해왔습니다만은 현재 사항에서는 과거 관치시대의 관변단체 성격을 띤 시민운동단체 외에는 별로 크게 부각이 안됩니다.
    다만 우리 모르게 환경보호운동 단체라든가 애향을 하는 소위 취미클럽또 전문성을 띤 애향그룹 조금씩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향운동본부가 수시배제고 기금도 출연을 해서 조성을해서 또 시군간에 약한 그 재산때문에 알력도 있고 그것이 미결되어서 금년 여름철인가 따라 살림을 차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존애향인사들이 했던 단체는 그대로 하고 시민운동 단체로 각론이 이렇게많은데 총론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총괄적인 기능을 하는 중심애향단체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 명칭을 춘향골 사랑운동 본부라고 가칭저희들이 생각을 해본것이고 이에대한 제창은 저도 취임 초부터 했습니다만은 구성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정치행상의 시즌이고 또여러 정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끼리의 이익도 주장할수도 있고 그래서조금 저는 내년 총선이 끝나고 완전히 한번 본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애향을 할수있는 그시점을 출발점으로 할랍니다.
    무슨 이 단체가 나와가지고 기존단체를 억압하거나 기존단체의 시민운동 분야를 먹어가거나 좁게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많이 하고싶고 하고있고 할려고 하는 그사항들을 총괄해서 어른다운 어른의 역량 또 꼭 충고를 해서 우리가지켜야할 문화의 가치 그다음에 다소시민단체간의 또는 개인간의 억울함과 불이익이 있더래도 최소한 문화골남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으로 할수밖에 없다고 하는 좀 중심이 있는인성좋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구상을 해볼랍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좋은 뜻이 있으면 저에게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남원 탈바꿈 3개년 계획과 관련된관심 사항 특히 중기재정계획 이것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 임기가 벌써 6개월 가버렸고 2년 6개월밖에 안남은 사람입니다만은아무래도 제가 구상한것은 그래도 제임기동안에는 무엇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하는 뜻으로 3개년탈바꾸미라고 했습니다만은 이것도중기계획과 사실은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성장의 전망이나 또개인별 소득의 전망 또는 개인별 생활의 질 향상 내지는 북부에 성장 척도가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서 딱딱나오는 그런 추계가 아니고 어떻게좀 좋을때는 좋고 나쁠때는 주가처럼왔다갔다하는 우리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
    그 과정에 예측을 할수있는 확실한기준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든지 경제성장률 0.1% 우리같이 욕심이 많은데는 5% 6% 이지만은 다른데는 많아야 2% 3% 아닙니까 ?
    그런데는 확실한 근거수치가 있고근거백인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이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중장기계획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지금가지 신뢰도도없었고 또 그렇게 바이블로서 기능도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도 제대로 중기계획을 수립을 할려면은 우선 대한민국국토개발계획 10개년 계획하고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하고 우리 시 같으면 도시개발계획하고 농촌개발계획하고 이것을 전부 근거를 해서 중기계획내지는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내야하는데 그게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충 연간 예산성장률에 비례해서 한 15% 늘려가지고 이것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나온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저도 관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신있고 꼭 여러분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챙기고 지도할수 있는 근거가 좀 희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답변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질문에 중기계획이 우선이냐 내년도 예산이 우선이냐 그런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내년의 예산이 더 소중하다고생각을 합니다.
    농촌진입로 사업중에서 공사 짜투리 구역에 대한것은 이것은 관내에산재된 짜투리 포장 사업대상은 163건에 3,481km 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짜투리 구간이 발생되는원인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후에사업설계를 실시하여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구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옆에 마을이 꼭 3,000만원 가지고 필요한 사업인데 그 옆에 마을은 1,500만원만 가져도 될 구간의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안길포장을 해도.
    그러면은 그냥 어느 마을은 많이주고 어느 마을은 적게 줬다고 난리가납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골이 시끄러워요.
    심지어 이당으로 가고 저당으로 가고 이사람 저사람 했았고 그래서 대충 그냥 최저기준으로 해서 전부 면별로 균형되게 할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대로 하다보니까 남고 이렇습니다.
    남는 부분은 아주 돈이 많이 들면은 시장이 돈을 해드려야지요.
    그렇지않고 보기싫게 한 5m 남고한 10m 남은것은 내년부터서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서 의원님들 안찾아오고도 권한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우리 시민도 계시고 언론도 계시고제가 말하기가 참 대단히 난합니다만은 의원님들도 숙원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향으로 1회 추경에서부터는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달리는 남원시청이라고 하는 무쏘 자동차를 운행을 할때제가 지난번 7월 20일엔가 여기와서건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 자동차를 면별로 시의원님도 같이 좀 타주시고 또 시의 국장, 과장,또 면장 이렇게 타고 여러분의 숙원사업지구로 가서 챙겨보시고 같이 국장님께 얘기라고 해서 해결을 하도록이렇게 촉구도 해주시고 이것이 좋을것 같아서 했는데 어떻게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은 한번도 차좀 그것을 타고 관내를 돌아야겠다는 의원님들이 한분도 없으시데요.
    내심 좀 섭섭하드만 그래요.
    꼭 같이 모실려고 만들었는데, 앞으로 좀 활용해 주십시요.
    그래서 짜투리 땅은 일차적으로 읍면동장 권한으로 해결해보고 그러고도 어려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장의 힘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재연 의원님 질문에서소득금고 자금지원 기준입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은 남원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조례에 의거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소득증대로 이것의원님이 과거에 일선에 계실때 다적용했던 근거법규이니까 약하겠습니다.
    다만 염려하신대로 누구는 많이주고 누구는 적게주고 하는 그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만은 제가 잘챙기겠습니다.
    같은 사안 같은 사업종류 또 별 특별한 차이도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만한 사항이 있는것은 제가 챙겨서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 지방비 부담가중에따른 사업축소 우려에 대한 대책은무엇이냐.
    우리시의 경지정리 계획은 총답면적 65%인 9,600ha 입니다.
    현재 경지정리 완료면적은 5,732ha로 60% 정도로 93년까지는 농가 부담이 10% 였으나 93년부터는 농가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시 재정의빈약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농촌인력절감 대책지원의 방안으로 미부담 사례는 없습니다.
    시비부담 예상액은 매년 28억1,000만원 정도로 98년까지는 잔여면적 3,877ha를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농특세 지원 사업등으로 소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축소 시행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천면 고기리와 금지면에 농산물직판장 운영사항이 특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두고 볼것이냐 대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모처럼 농민에게 사기를 돋구는 사업이고 모처럼 우리 주변에도웅장한 시설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시기에 왔는데 잘 운영이 안되서 저도걱정을 많이 합니다.
    주천면 고기리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을 94년 9월에 도비 50% 시비50% 부담해서 9,000만원을 들여 건립하고 주천농협과 운영협약을 하고 개방하였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은 2개년마다 협약사항을 갱신토록 되어있고 이익금은6대 4가 아닌 순수익 50%를 시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운영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보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매월 현지출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객이쉬어가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라 판매가 잘 안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 인건비를비롯한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문을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운영사항을 계속 점검하여 계속 적자가 누적될 경우 도와 협의하여 운영의 실질적인 쇄신을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시장님 잠깐만.
    시장님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소상히 설명하다 보니까 장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소재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시내권의 동지역중 순수 농촌마을의 낙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남원시 전체마을 진입로 포장율은76%이고, 안길 포장율은 75%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 동지구에 위치한 농촌지역의진입로와 안길포장율은 각각 98% 및89% 입니다.
    농촌소득사업은 농림수산부 통합사업 지침에 따라 균등되게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의 균형적개발을 크게 고려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주택개량 사업 융자 등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서남대 - 산성역 - 대산면 율정간순화도로 개설계획은 ?
    본 순화도로의 총연장은 4km입니다소요액은 약 20억 정도 입니다.
    시군 통합전 남원시 지역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않는 지역이며 군도나 농어촌도로 지정은 군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지구가 아니기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는불가능 합니다.
    시 자체 사업비를 조성 투자하여사업을 시행해야 할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의 재정형편상바로 착수한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비 조성에 특단의 노력을 해서빠른 시일내에 이 교통이 덜어줄수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장 예산의 95년도 미집행 사유는 ?
    화장장 진입로 포장사업 미집행은시예산상 어려움으로 집행을 분명히유보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농로 형태의 기존 폭5m에 포장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실시와 관련하여 종합적검토가 필요했기때문에 유보를 한겁니다.
  도로선형과 로폭 확대등 장기적 차원에서 확포장되도록 조치하고자 96년 예산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양덕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6.25 참전특공대 예우 대책은 다시말씀드리면 참전비 건립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6.25 참전 동우회장으로부터 운봉, 동면, 아영, 산내 4개면에서 공비토벌 전투시 사망한 분들의충혼탑 건립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6,700만원을 요청을 합디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각계 여론수렴을 한 결과 산발적 충혼탑 건립은 오히려 충혼에 대한 높은 뜻을격하시킬 우려도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반선 전적기념과 위치에 건립되어 있는 충혼각에 참전동우회 영령들도 함게 6,333위가 봉안되어 이 지역을 대표한 충혼탑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는 현 충혼각을보다 더 정화하고 성역화하여 영령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청소년의 산교육장으로 활성화할 계획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협의해서 중앙예산을보다 많이 얻어다가 좀더 훌륭하게성역화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저희들의 소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또 솔직히 6,700만원 요구를 다 못들어준것이 4군데서 저 주천가지 합치고 또 이백까지 합치면 8군데서그것을 다 일시에 하겠다니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난감하지요.
    그렇게 산발적으로 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지역별로 하는것이 좋은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연찬을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우리가 하게되면은 내년 1회 추경에반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은 충혼탑으로 확충을 해서 국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거거에 성역화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한가닥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농 통합에 따른 지원금 약속은잘 이행되고 있는가 ?
    도농 시군통합은 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 바와같이 국가적 차원에서95년도에 UR등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청회와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의회 의견수렴관계 절차를 밟아 통합작업이이루어진 것입니다.
    통합 홍보 과정에서 통합으로 절약된 예산을 군 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사업 등에 쓸것이라고 홍보했던 것은 사실로 저도기억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시민들과 함께느낄수 있는것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은 미약하지만, 운봉 소도읍 가꾸기 50억원, 동면 우회도로 개설 20억원 등이 도농 통합으로 인한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중점 투자되고 있다고하는 사안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년도 중앙교부세나 양여금지원이 94년에 비해서 21% 증액 지원되었으며 농특세 사업실시 요령에 의한 농촌지원사업과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사업등도 차질없이 추진되고있고 아울러 공무원 52명의 결원을충원하지 않는것도 실질적인 예산절약이 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농 통합도시에 국.도비가특별히 지원되도록 중앙에 부단한 건의를 해서 예산혜택을 하겠습니다.
    남원에서 육모정까지를 산업도로개통전에 4차선으로 먼저 개통할수있도록 하고 도로주변은 말끔히 정비하여 남원을 상징하는 도로를 가꾸어야 할것임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구례-남원간 산업도로는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서 97년 말까지 완공할계획이고 육모정 진입도로는 지방도이며 4차선 확장시 130억원이 소요되며 96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이루어지도록 전북도의 집중적인 예산건의를 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는 예산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구간은 관광남원의 상징도로로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흥부문화권 개발계획은 남원은 흥부문화의 발상지로서 최근 고증 용역결과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시에서는 흥부와 관련한 유적을 정비하여 건전한 국민정신 교육장으로활용하고 금후 주변 지리산과 연계하여 흥부문화권을 형성 관광지화 할계획으로 단기 및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흥부 소공원 조성,사업계획으로는 출생지에 5,798평발복지에 5,922평, 도입시설은 전시시설, 정자, 연못, 상징시설 등으로되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4년동안에 다시말씀드리면 본인의 임기동안에 문화관광지역이 되도록 조성계획 내겠습니다.
    다음에 장기계획으로는 동면 사창아영 예인등 지역 약 13만평을 전통가옥등 민속촌 놀이마당 교육시설 등으로 확충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내무부와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감액과 결손처분은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지적한 감액과 결손처분건은 지방세이 수납과정상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일이며 남원시는 전국 어느지역보다도우수한 세무행정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징수실적도 도내 1위 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것처럼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평무사한 세무행정이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시비가 한 1억 8,300만원됩니다만은 금년내로 완납하기로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산 산지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산림소득 증대방안은 무엇이냐.
    우리시의 산림면적은 49,612ha로시 전체면적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의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국토가 좋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산림의 개발이 국민적 과제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어 정부나 시에서는 해마다 조림사업, 임도개설 등을 통하여 산림을자원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양의원님 말씀대로 산림자원이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기에는 투자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반 조림보다는 조경수,유실수 등 환경과 소득에 기여할수있는 수종을 식재하고, 고로쇠 관광상품화를 위한 고로쇠 나무를 연차별확대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더 나아가 휴양림 조성, 산촌마을 조성 등을검토하여 산림자원이 소득과 연계될수 있도록 산림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지 전자공단 조성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느냐.
    당초 구 금지 양송이 공장 부지에금지 전자공단 유치할것을 지난 9월임시회의시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성토비, 오폐수 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조성사업비가 51억원으로 과다 소요되기때문에 분양가가 적정 분양가는 15만원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19만원 내지 20만원이 갑니다.
    지가가 너무 과다해서 공장유치가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앞으로 제 전임자도 금지쪽에는 어느시긴인가는 한 30만평 정도의 중규모공단을 양성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자공단만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원조성 계획에 시내에 산재되어있는 몇군데의 공동묘지를 전부 이장을 하고 소규모라도 가능한 용지가있으면은 숲속에 공장유치로 몇개해보고 결국은 몇년후에는 재정이 좀나아지면은 금지쪽에 규모가 크든지아니면 당초계획대로 전자전용공단이들어가든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예산 및 재정상황 공개 추진 용의는 ?
    본인은 민선시정을 전개하면서 공개토론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시정현황을소개하고자 각계 각층의 간담회와 현장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계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 재정 현황도 지역신문 등을 통해 상세하게 홍보한바 있으며,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과 관련된 재정실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시민이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마지막으로 오대철 의원님의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지방채 상환대책은 남원시의 부채규모는 94년말 현재 258억원으로 정읍시 539억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제시 401억 수준에 비해도 아주낮은 형편이고, 95년도에는 노암로의회청사 등 지역 현안사업에 63억원을 부득히 차입하였습니다.
    지방채 투입은 강변로 개설 등 지역발전 현안사업과 맑은 수돗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사업등에 낭비성이아닌 기반 생산부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암로에는 5.5% 재특자금이정부 특별지원으로 투입되어 교통 병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채의 이론적 배경은 현세대의과중한 부담을 후세대에게 고르게 전가하는 재정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은 내무부 승인과 의회 의결을거쳐 발행되며, 이것은 내무부 장관의 자치시대의 지방통제 적자권입니다.
    대부분 3% 내지 8%의 저리자금이므로 시에서 재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하는데도 더욱 많은 노력을할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시설비와 건축비 등 공사비인상율이 10%를 훨씬 초과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공감하에 지방채를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을 조기에 해결해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염려해 주신 지방채 상환 원금 및이자율을 포함 연간 45억 정도로 이는 법상 상한선인 20%에 훨씬 미달한3.9%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 순수시비 부담액은 20억 그리고 나머지특별회계 세자 부담을 하게되므로 남원시의 재정규모상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상환재원도 남원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재정부담은 연간 재산세와 담배세 등 100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농촌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므로 지방채를 활용하여 지역숙원사업을 저뿐아니라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방법을 활용할수 밖에없다고 하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시.농촌 균형투자에 대해서 말씀 올린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과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심의 확정한 계획이며, 매년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수정하게 되는 연동계획으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지방재정계획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에의해서 수립됨으로 지역실정과 차이가 발생하고 재정자립도가 20%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60% 수준임으로 현실에 적합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것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지방채 발행계획은 강변로 개설 소요액 373억원중 103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동화댐 및 옥계댐 광역상수도와 노후 상수도관 교체등에1,097억원이 소요되므로 국.도비664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417억원의지방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투자는 농림수산분야, 중기투자계획에서 99년까지52건에 1,98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96년도 농특세 사업을 포함 총 600억원이 농촌지역에 투입되며 이중 시비부담도 8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부분 예산이 도시부분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반영해 나가겠습니다.
    96년 예산안에 대한 농정 활력화에대응하고 있느냐 ?
    96년 예산편성 방침은 본격적인 자치행정을 전개하고자 남원 탈바꿈 3개년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경제 및관광문화 등 개발전략을 뒷받침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과거 전시행정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에 의존하는 팽창예산을 지양하고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으로 투자재원을 절감하는 건전재정 기틀을 확립했다고 봅니다지역현안사업 및 특정사업 추진을위한 투자사업비를 확충하고자 지난7월 24일 시정보고시 천명했던 감축관리를 실천 52명을 미충원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반행정 부문 인건비 29억이 증액된것은 법정 인상분으로 하수처리장과 예술회관 본격가동에 따른 인건비및 운영비 등 신규소유가 12억원 이상 발생된 것이며, 실제로는 금년에비해 28억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남원의 특성상 고소득 기술 영농시를 구축하고 있는바 농림개발부분에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예컨데 도시개발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최대억제하고 개발사업을 마무리 하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이 농업과 관광이 조화된 고장으로 발전되도록 행정과 예산뒷받침을 통해 농정개발을 강력히추진하겠습니다.
    시장실 운영과 업무추진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면적이넓고 호화 사치스러운 시장실로 보았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에 부임했을때 보니까 그 장소가 일반인 회의실로 쓰고 있고 또 부시장실에 시장이 가서앉아있고 부시장은 부시장실에 면회자 잠깐 쉬는 장소에 앉아서 근무를하고 있고 어떻든 놀려있고 또 당초설계를 내무부 장관이 승인할때 시장실로 승인이 된것이고 그래서 있는집기 그대로를 제가 배열만 능률적으로 했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100명 미만의 시민직원의 회의는 거기에서 내가 직접주재를 하고 나는 한쪽에 의자놓고전임 새시장이 쓰고갔던 집기 그대로놓고 앉았던것 뿐입니다.
    무슨 방석하나 새로 들여온것 없고슬리퍼도 전임시장이 신다 간것 내가쓰고있고 아무것도 내가 새로한것 없이 다만 남원시 어느고등학교 미술선생이 자기가 작품을 새로운 공법으로했는데 내가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시청 현관에다 건다.
    상당히 커요.
    현관에 걸때가 없습니다.
    공간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내방에갔다 놓으시오.
    내가 당신의 기량을 선전을 해주리다.
    그래서 갖다 부쳐놓은것 뿐입니다.
    그리고 남원출신의 어느 데생하는학생이 그림하나 그려 놓은것 내가뭐인지 잘모릅니다.
    막대기 두개 서있는것 같던데 그것좀 자기 아버지가 우리 딸이 한것이니까 여기다 한번 놓고 누가 그린것이냐 하면은 얘기나 해달라고 해서그것 하나 갔다 놓은것이고 그외 하나 돈주고 산것 없어요.
    조금 과장되게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다시 제 얘기를 진실로 알고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자치시정의 시장이니까 그런 시장실을 쓰지말고 현장 출장이나 다니라고 하는 충고라도 받아들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집행현황은 95 예비비예산액은 일반회계의 1.27%인 14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건에 12억6,200만원이고 현잔액은 2억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집행은 시군통합에따라 지난 3월에 제1회 추경예산을편성한후 이후 시재정 여건상 추경예산 편성을 중반기에 할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재정법 3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해서 예비비 사용제한에 의거 여러가지 여건변동에 따른필수경비 부족액 예산초과 지출 등을충당하기 위하여 부득히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잡다한 필수경비 건수가 많은것은 재원관계상 7-8월에 추경을못한 부득이한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사안별 예비비 집행건수는서면으로 드리지요.
    그다음에 철도묘포장을 시민에게매각할 용의, 매각유보시 활용방안은 무엇이냐 ?
    구철도 묘포장 부지는 남원시 향교동 232-8번지의 8필지 잡종지 4,962평으로 당초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택지화하여 매각 계획으로 되어있었답니다.
    92년 11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95년 당초예산에매각세입을 예산에 51억원 계상을 했답니다.
    동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 유보는촐도묘포장 부지는 우리시가 서남권의 광역권 중심도시로써 언젠가는 발돋음 해야 되기때문에 그 획기적인발전의 시기에 맞추는 용도를 우리가예측을 했도 또 지금 팔면은 솔직한얘기가 쌉니다.
    그러나 2-3년 더 노력을 하면은지금 배가 될수 있는 경기순환 환경도 올까도 모릅니다.
    그래서 귀중한 재산이기때문에 아꼈고 또 이것을 많은 우리 남원사람들의 숙원에 의해서 쟁취한 재산이기때문에 더더욱 민선시장으로서는 용도와 그 가치를 중히 여겨야 하기때문에 유보를 한겁니다.
    나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매각 처분했으니까 아무렇게나 팔아서 써도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신중성을 기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단기계획으로 우선 전 시민이 이용할수 있는 간이체육시설로 쓸렵니다.
    내년 봄에 잔디라도 돌맹이 들어내고 입혀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에 가서 나이 잡순 분들이 발로 뛰기는 엎어지면 상처입고 그 잔디라도있어야 되고 배고, 테니스, 축구 그런것을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될때까지는 이용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저희들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남원도시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또 살펴봐야 합니다.
    내년중에 완납을 받아야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때문에전문가들이 어떤 용도로 보다더 지금우리들 생각보다도 효율적인 방안이나올런지도 모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면 배촌 공동축산 폐수 시설계획 지원용의는 ?
    주천면 배덕리 배촌마을은 젖소 집단 사육지역으로 개별적 축산폐수 방지시설을 하는것 보다는 공동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해주는 것이 소기의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배촌마을 축산폐수 처리시설 현황은총농가가 12농가에 409두를 사육하고있답니다.
    개별 처리시설은 12호가 톱밥우사4개, 퇴비사 3개, 정화조 12개 미설치 농가가 없이 다 설치가 되었답니다.
    공동폐수처리 시설을 할경우 효과적이고 관리비용이 절감되나 축산농가 12호가 각각 흩어져 있어 공동처리 시설로의 연결이 어렵답니다.
    개별 폐수처리시설 설치는 6,300만원을 투자해서 농가당 약 4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톱밥우사 시설이 안된 8농가를 톱밥우사로 전환하고 퇴비사 미설치 농가의 조속한퇴비사 설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안된 이유,남원개발촉진지구 신청추진 요망은개발촌직지구 지정 유형은 낙후지역도농통합형 균형개발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5년 1월 18일 지리산과 연계한 주천면 외에 5개면에 낙후지역형으로 207k㎡를 전북도에 지정신청 했습니다.
    중앙방침상 통합시는 도농통합형으로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95년 6월 9일 계획구역을 재조정하여 도농통합형으로 주천, 이백지역과아영, 동면 흥부권 조성사업을 위한지역 60k㎡를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중앙에서 낙후지역 지역을 우선 지정방침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임실,진안군 일부지역을 지정하였고, 금후우리시는 도농...... 될수 있도록 전북도 및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순서가 조금혼동이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숨김없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도 6개월동안 면밀하게 일할수있는 참모, 적정한 전문성과 집념이있는 사람 다 판단이 되어 갑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도에제출하고 있습니다.
    도와 일괄해서 내무부 지침과 다시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대한 통제권 강화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도 타 시도와 같이 타 시군과 같이인력 재배치하고 기구 조정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미흡하고 좀 의원님들의 정서에 맞지않는 그런 행정 내용이 있으면은계속 채찍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동료여러분 남원시의회 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충질문은10분을 초과할수 없으며,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발언할수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보충질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강석환   의장 !

○의장 공기현   강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환   질문에 앞서 우선 보충질문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의장님에게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아까 형의원께서 거의 농촌문제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이석연치 않다.
    그래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합니다.
    영세한 원로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인데요.
    현재 농촌에 60세 이상 원로 노인이 약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업지원의 사각지대로 너무나 소외를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젊은인들즉 50세 이하까지는 농어민 후계자자금이라든가 기계화 영농단 자금이라든가 쌀 전업농 축산자금 원예자금시설채소 등의 자금이 각양 각색으로많이 있었고 기타 엘리트 농업인에대해서는 일명 학사 농업인이라고도합니다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비교적 많은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농촌 젊은이들은 어느정도 생활수준이나 생계수준이 어느정도는 계도에 올랐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 주는 소득금고라든가 이런 저리자금 또는 무이자자금을 주는것도 거의 젊은이들의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연약하고 영세한 노인 농민들은 자식한테 따라갈수도 없고 그저 선산 밑에서 죽는 날까지 이 지역에서 쌀농사, 밭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쌀농사, 밭농사를 지어서 근근히 생계 유지를 하고 남은 쌀이나 밭농사는 자식들에게도 보내주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서 생활하는진정한 농촌 농업을 지키는 원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만이 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말씀입니다.
    물론 지원대책은 여러가지 각양각색으로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이야기하는 것은 좀 단순한 것입니다농림수산부 주체로 주는 영농자금입니다.
    융장대상자의 선정은 마을영농회에서 배정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가지고 농업에 보고하면은 그 영농자금은 젊은이, 노인 할것없이 총망라해서 영농자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 융자금은 이자가 5% 저리로 원리금 일년 이내에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 영농자금을 융자를 받고 있는현황을 보면은 우리 남원에 약 만세대 미만 가까이 되는 농가에 130억을받고 있는데 세대당 평균 따지면 130억원 정도 영농자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영농자금만이라도 60세 이상 원로 농업인에게는 5% 이자만이라도 시비를 긴축시켜서라도 보조할수 있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이 이자는 약 3억원 정도로 추산이됩니다.
    이 3억원은 비록 원로 농가에 혜택은 5-6만원 정도에 불과하는 소액입니다만은 그래도 원로 농업인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불식이 되고 농업에대한 사기진작과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는 정서함양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 이것 역시 형의원께서 농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답의 내용은 낙후지역부터 우선 진입로나 안길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말입니다저희 수지를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도계간의 지역은 특히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은 아니되겠다 이런데서 말입니다.
    수지 남창에서 고달 대사리간의 군도 9호선 입니다.
    약 거리는 1.5km 됩니다만은 이 고달은 지금 포장을 처음한것은 깨져서다시 재벌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했던것이라서 노폭도좀 부족하고 완전하게 잘되었다고는못봅니다만은 거기에 반해서 우리남원은 전혀 이번에 경지정리 하면서겨우 노폭은 6m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혀 포장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요전에 시장님이 첫인사에 수지에오셨을때도 역시 주민들의 말이었었고 또는 지난번에 오대철 의원께서도거기를 지적을 하시면서 도계간에 대해서는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고달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하냐면은 남원은 무엇을 하길래 우리는 두번이나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할 생각도 안하고 있구나 이런 빈정대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우리 남원이 직접 이웃간에 한들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접촉하고 있는 남창 주민들은 얼마나소외감에 헤메이고 있는가를 알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남창에 대한 국한되는 말이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남원시장님의행정에 대한 어떠한 질책이라고도 볼수있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강석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김호민   의장!

○의장 공기현   김호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도통지구 김호민 의원입니다.
  [질문]김병석 동료의원의 이백 온천 조기개발, 구례로 관광집중 현상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장에게 하겠습니다.
    시추 4개 지역에 이백면 효기리는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97년도부터 개발가능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이 답변이 아니기때문에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례 온천 개발은 노태우씨 동생과현 사업주하고 협력하여 이루어졌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 우리 남원은 어느지역보다자원도 풍부하고 온천 가능성이 있는데도 행정의 무능한 탓으로 타지역보다 늦어 뒷북만 치고 있다는 것을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구례 온천에 현장 답사차 가서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중 우리 경상도는 공업발전으로 인해 돈을 많이 벌었기때문에이젠 전라도에다 쓰려고 왔다고 하는말을 듣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답답한 심정으로 돌아 왔습니다.
    시장! 그림만 그리지 말고 현실의 그림을그려 빠른 시일내에 온천개발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귀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공설운동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시통합으로서 중복된 예산관계로해서 96년도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임기안에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임기가 끝나면은 본 의원은 못할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남원시가 1982년 10월 2일자로 승격이 되었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공설운동장 하나 없다는것은 11만 시민의 자존심이 허락치못합니다.
  시장은 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1996년도에 공설운동장을 완공할 의지는 없는지, 된다면 되고 안되다면안된다는 것을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

[답변보기]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김호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될수있으면 본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타의원도 질문을 할수가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본 질문자의 보충질의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이 원만하게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의장으로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의원 양덕봉   의장!

○의장 공기현   양덕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덕봉   양덕봉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질문]먼저 제일먼저 답변하신 6.25 당시전후처리 기념비 위령비에 대해서협조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각 지역으로 산재되어 있고한쪽으로 모인 산내의 그 위령탑을앞으로 국고금을 지원받아서 활성화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것은 그분들은 그당시에 20세 나이로서 결혼도하지않고 유가족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이러한 분들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조사결과 마지막으로 저 창고 밑에서 불거진 50명이 발견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각 유족들이 있는 분들은정부지원을 받지않고도 군데군데 자기 유족들이 위령비를 세우는데도 있습니다.
    아까 운봉 4개면에서 하례해가지고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지금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당시 피흘린곳이 지리산 운봉4개면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백,산동, 주천, 보절, 덕과 등등 지금현재 조사에 착수하고 있는중 입니다.
    여기에 이분들의 한을 달래고자 마지막 살고있는 칠순의 노인들이 눈을감기전에 해달라는 이 뜻을 애석하게이 지방정부에서 모르고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할수있는 길이 있다면은다음에 해주겠다 하는 자체가 이 지방시대에 걸고있는 기대와 이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의 소망에 책임을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까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드리고자 빠진것이 있습니다.
    현재 남원관광사업의 계획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미미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광한루 주변에 있는대대적인 큰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동할려고 하고있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그사람들이 차차 남원을 떠날 차비를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그 근방에 가서 시장님이 직접 그음식점들하고 직접 대화를 한번 나눠보십시요.
    남원의 관광전망이 앞으로는 불투명해서 대안이 없는 이상 여기서 머물고 장사할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그 사람들은 답변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고찰을 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개행정에 대해서 모범적인 우리 남원시로 뻗었.
    또 각종 신문이나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전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대단치 않게 그것을 들먹이느냐 이런식으로 말ㅆ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지나 전북일보 등등 가까운 신문을 보면은 시장님 얼굴이나 선전하는 식으로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이나 행정의 지적된 사항 경제성이나 의회 통계자료나 모든것이 나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것은 95년도 예산과 결산의 내용을 신문에 공개해 달라 했는데 그것을 한다 안한다 말을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농통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초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도통통합 계획 당시 인건비 절감, 시장. 군수 하나 없어지는 그 대용으로 생기는 여유자금, 제반단체에 지원하는 비용, 인건비 등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내용 이 등등이복합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약한 돈이 150억원을 수단적으로 계산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돈을 영세한 농촌에 저소득층의생산기반에 지원해야 할 돈이 아직까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국고가 지원이 되면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은 국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농촌에 지원해 달라는 뜻인데 자세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가지 더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합된 시 이후로 하여금 우리 남원의 고정재산과 유동재산이 지금 산재하고 있고 막대한 재산이 일시에 손실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동차가 100대인데50대가 금년에 파손되고 새로 사야된다 할때에는 국고에서 돈을 가져다가자동차를 삽니까 ?
  이 대안은 재선충당금을 적립하고감가상각비를 부서별로 적립하여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지불하지 않도록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양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때는 아까 질문의 의제속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의장!

○의장 공기현   오대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오대철 의원입니다.
  [질문]먼저 지방채 및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남원시에 대한 지방채는 적정하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했을때 남원시가 앞으로 안게되는 지방채의 증가는 상당히 속도가 높아지고있는 현상을 볼수가 있기때문에 기부안에도 이러한 재정이 파산 직전에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또 정읍도 시재정 빚더미에 이러한언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내용들이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도 앞으로 이 지방채를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한번운영면에 있어서 적정한지 그렇지않으면 앞으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96년도에 44억, 97년도에 59억, 98년에58억, 99년도에 54억, 2000년도에 56억을 이러한 상환대책을 구체적으로밝혀 주셔야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지 않으면서 지방채에 대한 별 걱정을 하시지 않는 면을 보고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기때문에이러한 상환대책에 대해서 다시한번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외예산안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산업구조상 농림업이약 50%, 광공업이 9%, 서비스 산업이41%, 농업인구가 45%로서 산업구조및 인구가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농촌형 도시입니다.
    시장께서는 7월 24일 이자리에서도농정의 본적 찾기로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방치된 농정을 인구와면지역에 비례해서 예산을 투자 집중육성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96년도 경제개발 부분중에서 농수산 부분에 22억을 늘려서 269억으로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96년도 예산안에대해서 농촌투자부분에 대한 제고를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실 운영에 대해서는저는 시장님과의 개인적인 감정이나오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은 마치 오해를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많은 시민들이 시장실을 찾았을때 시민과 시장과의 공감대가 형성이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염려를 하고 오늘 이러한 자리에서 다시한번 시장실운영에 대한 제반문제를 한번 촉구를한겁니다.
    남원시청에 본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가지 전체건물 3,145평이 일년에 총 들어가는 냉온방비 전기료가94년도 1년동안에 3,425만 6,000원이들어가서 평당 만 1,000원 정도의냉온방비 및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실을 김제시나 또는 군산시, 익산시의 약 한 30평 미만을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실과 같이운영을 해준다고 본다면은 18평에서절약되는 냉온방비는 일년에 20여만원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지만 그러한절감 예산이 다른 부분에도 미치기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시민들은 시장의 근면하고 검소한 그러한 절약정신에 공감대가 형성될수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철도 묘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묘포장이 사실상 매입가격이 이자를 포함해서 54만 4,000원 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에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이러한 땅을 존치해놓는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가는편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도시 중심지에 도시환경과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묵혀놓은것 보다는 여기에는 일반인에게 매각을 해서 도시개발을 시키고또 도시환경을 증진시키고 여기에서매각대금의 재원은 신정동이나 왕정동에 이 개발이 안되어 있는 그러한쪽에 가서 땅을 대토를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에서 한평을팔게되면은 아마 신정동, 왕정동에가서 아마 30평 정도는 살수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 15평의 땅을대토를 해놓는다고 봤을때 앞으로 또미래에 행정수요의 목적대비상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또 일예로 서남대학교 앞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000평이 있는데 그러한 양묘를 생산하는것 보다는 이제는대학이 들어섰기 때문에 대학의 문화에 또 대학 주변시설에 알맞게 개발할수 있는 자한테 매각을 하고 거기의 4-50만원의 시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외곽지역에 만원짜리 2만원짜리 땅을 사서 양묘를 생산한다고 보면은 더 많은 양묘를 생산할수가 있고 또 우리 시 산림도 많은 보탬이 될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를 2,458만원에 완료를 했고 96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임기내에 공설운동장을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만은 다만 본의원이 염려하기는 월락동 산 44번지 일대가 약 10여만평이도시계획 시설로 현재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이백면에 있는 문화체육센타에 공설운동장기능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월락동에 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공설운동장을 거기를 개발한다든지 확실한 의사를 밝혀 주셔야지 이렇게 임기내에 하겠다는 그러한답변의 말씀 내용을 가지고는 이 지역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사람들은 사유재산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공기현   오대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원 김상영   의장!

○의장 공기현   김상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상영   김상영 의원입니다.
  [질문]아까 김병석 동료의원으로부터 보건소 신축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숙원인 이 보건소신축에 있어서 시민들은 한결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또 시민이 이용할수있는 편리한 장소를 원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있어서 시장께서는 거기에있어서 부지를 어디에 선정을 하면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것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고 또 교통이편리한곳 이런곳을 택하실적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 시내버스의 그근교인 왕정동이나 저희 지역을 지칭해서 약간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대외적인면에 있어서 왕정동 도는 신정동 그 지역에다 부지선정을 한번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왜그러냐면은 그 지역은 땅값이 쌉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등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땅값이 비싸므로서 그 지역에 있는 테니스장같은데 부지는 한평을 팔면 여기와서10평도 살수있고 이런 지가의 차이도있고 그래서 신정동이나 왕정동 쪽에그런 땅이 산 지역이고 또 주민이 교통상 또는 여러가지 시내권이므로 그런지역으로 부지선정을 유치했으면하는 안으로서 보충질의를 한반 드려봅니다.
  시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공기현   동료의원 여러분 6분의 질문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저희 의회가 오늘로서 끝나는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예산에 관해서는 내년도의 예산심의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남아있고 도 내년도 각종업무보고시에 더 질의할수 있는 의정활동 할수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으리라 믿으면서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신 다섯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정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맨먼저 강석환 의원님의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 설명이 미흡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원로 농민은 60세이상이 한 80%되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경 사각지대라고 또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원로농민에 대한 지원은 생산분야보다는 질병치료 등의 노후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도 그 얘기를 얼마전에한 5-6일 됩니다만은 의료원 후보지에 갔을때 산간에서 축산을 하고있는마침 안면이 있는분이 저한테 인사를하면서 상당히 축사를 잘짓고 있어요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냐고 그랬드니 나이가 먹었다고 관둔다고 그래서몇살이냐고 그러니가 59세래요.
    그래서 어젯밤에 농협지부장하고만나가지고 농민들이 불평을 하는데나이들었다고 안짓냐.
    우리가 적어도 당신이나 나나 80세까지는 살면은 우리도 그런 혜택을봐야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단위농협에서 그런 거부감을 낸답니다.
    그런분이 있으면은 본점으로 보내주면은 자기가 선처를 하겠다 그런약속까지는 됐습니다.
    또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영농자금을 원로농민이 대여 받았을때 5%이자에 대한 노령국민층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농촌을 지키는데 도움이된다고 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지-고달선 포장문제는 97년까지양여금 사업으로 포장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시비 절감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한테 수지 면민이 인사회때 말씀도 드리고 우리 강면장님도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시비로 책정을할려고 했더니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 김호민 의원님 온천개발에대한 시장의 의지가 약한것 같은 질책을 하시는데 온천지구 지정이 금년내에 완료가 되면은 96년부터는 본격적인 민자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원 개발자가 주변에 친인척을 망라해서 자기들끼리 그룹투자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못하면은 중대책을 접근을 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착수하겠다는 현재까지의 얘기는 있습니다.
    참고로 구례 산동지역도 85년에 최초 추진을 해가지고 10년만에 이루어진 걸작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것을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 공설운동장 설치에대해서는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996년 완공의지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공사에는 최소한 3년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필수기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하면은 어떻든 내년 년초에지구지정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의회가 없으면은 간담회라도 해서양해를 받아가지고 토지매입 들어가면서 설계하면서 추진을 할렵니다.[질문보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양덕봉 의원님은 충원탑 건립지원에 대한 얘기를 제 말을 그냥 해준다이것보다도 조금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뉘앙스가 있는것 같은데 기왕 그렇게 어려운 지역방위에 충원을 다한분들이기 때문에 국비조달을 받아가지고 좀 거창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시에 6-7군데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되면은 좋고 그렇지않으면은 1회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약속을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 대목은 잊으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한루 주변 음식점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심각한얘기는 못들어보고 다만 천변로 개설에 따른 철거 대상이 되는 음식점들은 조금 이동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대이동이 있는것 같지는 않는것같고 아무튼 이러한 음식점들이 앞으로 우리가 묵고 갈수 있는 관광객을유인할수 있는 스키장 시설이라든가또 많은 콘도 건설이라든가 또 골프장 건설이라든가 춘향문화공원 조성이라든가 흥부문화공원 조성이 되면은 이것은 지금과 훨씬 달라진다고하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공개여부에 대한 확답을물었었는데 지역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도 제가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심의통과까지 철저한 공개 원칙입니다.
    이것을 다만 가가호호에 알지도 못한 내용을 전 예산서를 다 내보일수도 없는것이고,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편성해서 부터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확정해가지고 통과해줄때까지 다공개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예산서를 전시민이 다 볼줄안다고 하면은 한번 그것도 꼭 배부를 하라고 하면 할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현재 공개를 안한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더 바라는 방향대로많은 공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농통합 절감 예산관계는 영세농민주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적하신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예산계상문제는 금후 일시 수요시 대처방안을강구를 해서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하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배우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오대철 의원님 질문은 지방채 상환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연간 4-50억원중 일반회계 부담 20억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는 수혜자 부담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번에 예비비 지출 내용과함께 준비계획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서툴게 편성이 된것 같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한것이니까그 자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로 볼때 농업이 절반이 점유하고 있는데 농촌부분 투자가 적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농촌투자비는 640억 정도입니다.
    도시개발비 202억원에 비하면은 세배나 되지요.
    다만 관계 사업과에서 요구한대로다 못해주는 애로는 하나 있습니다.
    전부 지원만 해주는 것이지 나머지나중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융자받지요 보조를 조금 받는데가 융자가 더 많은데 나중에 사업에 제대로 안되가지고 거덜나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징역은 그사람이 가는 것이지요.
    일 예를 들면은 동면에 민속촌도기왕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것이니까 그분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시가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또 시가 외지 사람을 불러서 행사할때 거기서 우리가 자야할 경우같으면 자고 음식을 사먹어야 할것같으면 사먹고 거기에 좀 부문이든아껴줘야지 거기다 맡겨두고 되겠느냐.
    그렇게까지도 저는 행정을 해두고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구석구석 챙기겠습니다그다음에 시장실 관계는 그냥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 본의도 그것이 아니고 다만 청사가 비좁기때문에 회의실로 겸용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또 잘라서 하면 돈들고 능률도 없고 그런것이니까그렇다고 제가 그자리에서 권위주의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묘포장 매각문제는 대토 확보문제도 있고 저희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우선 거기에 시내에 특히 성인층스포츠 공간이 없기때문에 잔디라도우선 덜드는 것이니까 심어서 공도좀 차고 베드민턴도 하고 그리고 있다가 정확한 용도가 나오면 아까 여러 김상영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저희들도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왜 못파냐.
    지금 50억 간다고 하면은 내년 아마 하반기에 가면 100억 가까이 갈수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못팔겠다.
    또 앞으로 소위 하나의 광역행정권이 우리가 거점이 될경우는 더더구나중요하다 그런뜻에서 그런것이니까금싸라기 땅을 팔아서 조금 외곽이지만 많은 면적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은 저는 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유치가 월락동으로 지금 구획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너무 고가입니다.
    좋기는 좋데요.
    어디 소쿠리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다만 이것이 남원시의 공설운동장이다 하는것은 거기에 가서 이용하는우리 시민과 고속도로 타고 가는 사람외에는 잘 모를정도로 거기가 푹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주변에 뭣이든지 토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시유지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랑 조금 가까운데로, 그보다좀 나은데가 없겠는가.
  또 대토라도 해서 좋은데가 없겠는가 여러가지 연초까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김상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보건소신축 의원님으로서는 욕심 낼만합니다.
    또 갈만한 문제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아주십시요.
    군시절에 지어놓은 지금 이백 보건지소가 멀다고 안갑니다.
    시내의 중심지에만 해달라.
    보사부 장관 지침이 그랬고 주민들이 시내 중심지만 해달라.
  그래서 거기까지 갈수있을런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여러분 장시간 제 답변이 시원치않고 좀더 확실한 행정소신과 무언가 이루어지는 그런것이 좀 미흡하더래도 계속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행정의 뒷받침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는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질의를 실국장 실무자로 하여금 더 듣는 순서로 하고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정 질문답변을 마치면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오늘 시장께서 의원들의 질문에대한 답변은 시의원 25명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11만 시민에게 다짐하는자리입니다.
    부강남원, 관광남원, 살맛나는 남원 피폐허가는 농촌에 다시 찾아올수있는 우리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들의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요천강의 기적이 남원 역사에 찬연히 빛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시정 질문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9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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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4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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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8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총무과장 양희철
사회진흥과장 박정옥
시민과장 임수현
세정과장 고장곤
회계과장 최래식
민방위과장 오삼락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산업과장 채영호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고장 노국환
관광과장 김진홍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김오열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관리과장 김경석
운영과장 이성수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