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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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본회의-2차

(제129회-본회의-제2차)


제1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한국 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상록골프장 조성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노암 제 2농공단지 조성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10.운영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1.총무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2.산업건설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한국 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상록골프장 조성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노암 제 2농공단지 조성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10.운영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1.총무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2.산업건설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부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한국 폴리택 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록골프장 조성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1월 8일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11월 8일 조영연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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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연의원   조영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저희 선거직 임기가 1년 6개월이 머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남원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협조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질책을 받으면서도 의회가 그렇게 협조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행정에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돗물 민간위탁에 대하여 본인은 행정의 절차상 하자 또 민간위탁시의 여러 문제점과 함께 시기상조론을 가지고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널리 청취하기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11월 2일 일방적으로 상수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위원 선정의 공평성과 합리성의 부적격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위원회의 확신을 접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고 퇴장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을 미리 대기시켰다가 본인이 퇴장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입장시켜서 수자원공사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려 하는 행정에 대하여 본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남원시의 수돗물은 안전성과 건강성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수돗물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물에 대한 재앙의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는 예산상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남원시는 왜 지방채(도 지역개발기금)를 활용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돈만 사용하려 합니까?
    전라북도의 지방채는 상·하수도 사업 및 기채는 이율 3%내지 4%이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10년 상환의 매우 좋은 조건의 기금이 있는데도 왜 굳이 수자원공사의 돈만 쓰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싼 이자와 장기상환 조건의 지방채를 활용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설개선을 하면 수자원공사의 조건보다 못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업이 수백억원을 먼저 투자하고 20-3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투자비를 반환해 간다는 이야기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금이 많은 공기업이 중소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자 놀이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시민 여러분!
    최중근 시장께서는 민간위탁만 하면 깨끗한 물이 된다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물이 아니고 흙탕물입니까?
    또한 마치 수자원공사가 공짜로 투자해 주면서 선심 쓰는 것 같은 행정을 곳곳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을 2007년도에 처리하지 못하면 곧 큰 일이 날 것처럼 난리법석입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남원시민들은 모든 제 비용을 포함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수자원공사에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수돗물 가격의 조정을 남원시의회에서 한다구요?
    행정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이 되고 조금 지나서 매년 적자폭이 증가되어도 적자분에 대한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 두번은 논쟁이 되겠지만 물값이 상승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남원의 물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은 오직 민간위탁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의 가부만 의결해 줍니다.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 당사자인 남원시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최중근 시장께서는 1999년 10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 동강댐과 시화호사업에 대한 실패사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리산 지구 식수 전용댐인 문정댐 사업에 대하여 국정감사시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중근 시장!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 남원시민들의 여론을 동강내려고 합니까?
    또 하나의 실패사례를 우리 남원에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남원은 절대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장께서는 본인이 하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옳고 남들이 하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협되고 아집에 사로잡힌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본인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더 이상 시장의 독단적이고 기만적 행위를 지켜볼 수 없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수돗물 민간위탁을 절대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최중근 시장에게 제안합니다.
    수돗물 민간위탁에 대하여 남원시의 논리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민 모두에게 올바른 홍보를 통한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다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가 아닌 장기 20 - 30년의 수돗물 민간위탁은 시민사회의 동의 절차를 통한 합법성을 인정받아야 만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수돗물 민간위탁같은 장기적이고도 사용자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만 수돗물 민간위탁을 강행시키려 한다면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면 본인은 중대한 결정과 함께 시장의 잘못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남원시가 최중근 시장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움직이는 시가 아닌 온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역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할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한다면 그 찬란한 역사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위인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지용희 저자의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원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청렴성, 유비무환의 자세와 위기관리능력, 솔선수범과 인간애에 바탕을 둔 리더쉽, 용기와 결단, 거북선을 개발한 창의성, 난중일기를 남긴 철저한 기록정신, 뛰어난 정보수집과 활용능력, 연전연승을 이끌어낸 탁월한 전략과 전술 등은 오늘날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경제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도시같이 느껴질 만큼 좁아져서 지구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지구촌의 시대를 반영하듯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라는 테두리 역시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경제자유무역의 블럭화로 탈바꿈하여 국가간에 존재했던 각종 규제와 장벽들이 제거되고 있으며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허용되는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냉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냉정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세와 전략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통해 남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목표물로 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4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혁신이 항상 완전히 새로운 발명내지 발견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특정산업 분야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새로운 분야로 적절히 응용하는 지식중개만으로도 획기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혁신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4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하더라도 경쟁자보다 늦게 하면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입니다.
    혁신의 시간 싸움에서 승리해 상대보다 빨리 움직일수 있어야 경쟁자의 겨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거북선을 만든 사실에서 알수 있듯이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어떤 조직체든지 성공적인 혁신을 추진하려면 지도자나 책임자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혁신추진 여부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배분은 지도자나 책임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책이 있는 사회만들기에서는 지식의 기반 시설과 내용을 확충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한 지식 접근의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사회, 돈 없는 시민도 원하면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여 정보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 각자가 자기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회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를 잘 키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책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의 격차 때문에 뒤쳐지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양육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출생된 영·유아에게 그림책과 추천도서목록, 손수건 등이 들어 있는 책꾸러미를 전달하여 어렸을 때부터 책과 가깝게 지낼수 있도록 북스타트 운동에 돌입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 북스타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려면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재 평생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고 도서관 지원 사업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도서관만큼 중요한 장소가 없습니다.
    도서관은 주민들의 평생교육의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또한 육아지원시설로도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낳는 것보다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훌륭한 양육시설이 됩니다.
    정보사회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IT분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기본적으로 확충했어야 할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창조와 생산의 기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 생산의 기지인 것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여 사회가 엄마의 모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도록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결혼 이민자 현황을 보면 남성결혼이민자 1세대, 여성이민자 171세대, 자녀 238명, 국적취득여부는 남성 1명, 여성 56명, 미취득 115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 55명, 일본 32명, 베트남 12명, 필리핀 46명, 태국 14명, 몽고 2명, 기타 11명으로 이것은 2006년 12월말 외국인 통계자료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을 보면 6세미만 179명, 초등학교 58명, 중학교 1명, 전체 238명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하여 네트워크와 실질적인 지원책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입니다.
    현재 여러 기관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각 실무자들의 노하우와 함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들에 대한 자녀교육입니다.
    그래도 결혼이민자 가족중에 일본여성들은 한국여성 못지 않게 자녀들의 공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사회적응지원 프로젝트 또는 문화 및 생활적응프로그램 운영 등과 결혼이민여성, 또는 자녀의 취학전 준비교육 및 취학생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결혼이민여성 자녀양육 및 생활기술교육프로그램 등 급증하는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적응지원 체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교육입니다.
    가정생활과 함께 어렵게 지내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들에게도 일자리와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타 등 원어민교사로서 일자리 창출사업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새로운 사회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행복감을 진정으로 느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진실한 사회가 되도록 2008년부터는 꼭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은 행사의 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행사가 치루어 졌고 도민체전과 흥부제, 국악의 성지 개관 등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어 격무에 시달리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으로 거론되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속에 전시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일정 연기를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현재 용역발주, 과제납품,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찬성 의결 등 일정한 수순에 의해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과 이해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민간위탁을 해야 좋은가?
    민간위탁을 해서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홍보는 전무한 상태에서 법적 절차만을 강조하며 밀어 붙이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상수도 민간 위탁에 대해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 그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민에게 이로운 선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고민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후의 논의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결정에 대한 시기도 여유 있게 설정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내려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본질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100% 장점만으로 또는 100% 단점만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단점이 섞여져 뒤엉킨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이 좋다고 그 특정면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간위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 협약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결정되어지고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민간위탁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깨끗하고 좋은 물을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는 길이 안정적으로, 항구적으로 확보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민간위탁은 그릇이며 협약안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음식을 그릇 속에 담아내지도 않았는데 그릇 속에 든 음식은 먹지도 못한다고 혹은 맛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요리하는 음식을 알고 있으니 보나마나 먹지 못하거나 맛없는 음식임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독 때문에 먹지 못했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복어는 독을 제거하는 요리사를 만나 일품요리로 거듭났듯이 상수도 민간위탁이란 난제도 독소는 제거하고 이로운 부분만 취하는 지혜가 발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미래 예측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무분별한 주장은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성격 규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국민 생활의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고 법령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기업인 것입니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을 뿐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사기업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영기관의 임면, 중요사항의 처분,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은 국가가 행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는 점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사업 역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독립회계로써 운영되는 지역의 공기업입니다.
    흔히 말하는 민간이란 용어의 뉘앙스가 자칫 일반 사기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오류가 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격 규정에 대한 바른 인식도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우리시는 30여년이 지난 노후 정수장의 개·보수비용과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 비용과 교체 구간의 대폭 확장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전문성 또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측 논리를 살펴보면 공공재이며 생활재인 수돗물에 대하여 경제재로 보는 시각과 그로 인한 민간위탁과 공사화에 뒤이어 완전 사유화로 진행되어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사태를 예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수도 민간위탁은 충분한 시간과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 합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입니다.
    협약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부분 즉, 수질의 향상, 노후 시설의 개량, 안정적 수도요금의 관리 체계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만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함께 무엇이 시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이롭고 득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며 남원시의회 역시 선택의 기준은 공익과 복리증진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한 슬기롭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위탁 경영에 대한 일정 연기와 함께 시민 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나가는 행정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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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1항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5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7년 11월 8일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을 목적으로 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사항을 국가행정기관 및 전라북도 소관부서, 관련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널리 알리도록 한『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고지·고시방법, 건물 번호판의 규격,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방법, 도로명 주소 활용 및 홍보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바래봉 철쭉제 행사에 따른 관광객 주차공간 확보와 운봉읍 소재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시청사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변공간 확보 및 남원영어체험 학습센타 인접부지 활용계획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은 막대한 예산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 장래성, 향후 관리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원안에 대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신축건은 지방과학 문화의 창달과 지역 청소년의 진취적인 창의성과 과학 마인드 제고는 물론 체험장 마련을 통하여 테마관광 시너지 효과로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내면 보건지소 신축건은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한국 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상록골프장 조성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노암 제 2농공단지 조성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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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한국 폴리택 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폴리텍 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록골프장 조성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노암 제2농공단지조성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한국폴리텍 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교 위기에 있는 관내 기능대학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공공훈련 기관으로 특성화하는데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록골프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관광분야의 주요역점 추진사업인 관광레저형 기업유치에 부응하고자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고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이 가능하도록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광 활성화,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기반시설 구축과 고용기회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1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8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또한 수질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3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남원시 한국 폴리택 V대학 남원캠퍼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7항 상록골프장 조성 남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8항 노암 제 2농공단지 조성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9항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운영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1.총무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2.산업건설위원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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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0항 운영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이 서로 유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총괄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남원시의회 운영위원장 노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법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혹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을 검증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감사 주요 일정으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집행부 각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는 양 상임 위원회의 감사일정과의 중복을 피해 2007년도 11월 26일 오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으로는 서류 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 진술과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 등 관련 법규 규정의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부터 의사일정 12항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를 비롯해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동안 재정운영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선심성ㆍ낭비성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가 끝나면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 2차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조영연     배종선

○출석공무원 (16인)
   시            장최중근
   부     시     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총  무  과  장박오성
   문화관광과장양규상
   재  무  과  장이홍렬
   농  정  과  장문병태
   산  림  과  장서창석
   건  설  과  장최상근
   재난관리과장최창범
   교  통  과  장김성리
   건  축  과  장박중규
   보  건  과  장윤명순
   수도사업소장박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