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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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본회의-2차

(제128회-본회의-제2차)


제1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9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8일 정준상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준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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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상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주민이 수난을 겪고 있고 자칫 잘못되면 남원관광 전체에 크나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지리산 순환도로 폐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리산 순환도로 이용개선방안이라는 용역을 실시하여 원천적으로 뱀사골에서 구례간 도로 고기리에서 정령치간 도로를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용역을 한 구실을 보면 많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대기환경 오염 또 순환도로로 인하여 지리산이 조각이 나 있다, 동물의 이동통로가 차단되었다 이러한 구실을 내세워서 도로이용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우리나라 600여개의 공원관리공단 취락지구마을 400여개 정도는 자연도태시켜서 주민 스스로가 떠나고 보상비를 주지 않고도 자연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속셈이 깔려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불행하게도 전라남북도를 접경해서 순환도로가 개통되어 있는 지리산이 걸려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뱀사골 주민 200여세대 500여 주민은 두달전부터 투쟁을 해 왔습니다.
    집회가 시작된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회현장에서 이러한 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대로 지역주민 몇 사람의 문제로서 내박쳐 두어야 할 일인지 주민의 편에 서서 있어야 할 남원시가 과연 제 역할을 다 해 왔는지 시민단체들이 한쪽의 시민이 죽어감에도 또한 그 여파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관광객 수와 그에 따른 남원관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시기에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걱정과 호응을 해 주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할 남원시는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대응하고 투쟁에 동참해야 합니다.
    물론 성격은 틀리겠습니다만 정읍시는 시장이 주도하여 10만명 서명을 받아 산림과장이 인솔한 항의단이 오늘 서울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사항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허탈함과 분노감마저 일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자극하지 않고 부수적인 무언가를 노리는 그런 정책이라면 이제 다시 생각하십시오.
    주민 편에 서서 500여 주민의 생계가 달려있고 지리산 인근 모든 상권과 관광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이사장은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면담요청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거절을 해 버렸습니다.
    이미 대화는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주민의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구실로 내온 모든 여건이 용역에 불합리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그 사람들이 모노레일도 아니고 천연가스 버스도 아니고 LPG버스도 아닙니다.
    경유버스를 성수기때 40회만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40명씩 태우는 경유버스가 내뿜는 배기량은 승용차 몇 백대분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계획도 문제이지만 용역서에 보면 모노레일이나 삭도,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면 관광객 수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에게는 장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관광객 수가 불어나면 공단의 단점으로 표기된 이런 용역을 우리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다시 시작하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용역을 재실시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에서는 지적하고 남원시는 방관하고 외롭게 투쟁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집회중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공원지역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 사법권을 가지고 휘두르던 타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집회중에 불법이라 칭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계획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문서도 아닌 계획안으로 단속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짜맞추기식으로 16일 오전에 법적으로 허용된 고로쇠 주선을 마구잡이로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16일 오후에 접수를 했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에 분명히 허가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준수사항으로 주민들을 그동안 억압해 오고 규제해 왔던 것이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번에 단순한 성삼재도로 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는 차원에서 분개한 것이 아닙니다.
    42년간 핍박 받아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제 항거하는 것입니다.
    남원시는 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차후에는 주민과 동참해서 지금까지 부시장을 제외한 남원시청 간부 어느 누구도 실무자 어느 누구도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나와 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타당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외롭게 투쟁하는 주민이 남원시민임을 분명히 자각하십시오.
    시민의 분노가 남원시로 돌려지는 그러한 사태는 막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국립공원의 무자비한 횡포, 보복성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같이 동참해 주시고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앞장서서 정읍시와 같이 주민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소외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정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앤서니 라빈스의 강력한 성공경영의 메시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커렐 샌더스는 맛있는 닭고기 만드는 방법의 비법을 팔기 위하여 1,009번이나 면전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해내었습니다.
    또한 윌트 디즈니가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한 첫 재정지원 약속을 받기까지 302번이나 거절당하면서 은행들은 모조리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으로 디즈니랜드의 즐거움을 맛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끈기있게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실패란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며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하는 법이지만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과 신념으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결심만 확고하다면 언제나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 언제라도 새로운 결단을 내린다면 내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바라 보는 대로 얻습니다.
    그 무엇이건 간에 결국은 자신이 집중하는 대상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답을 만듭니다.
    자신의 초점을 통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질문이 지닌 위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개혁과 혁신이라는 아름드리 나무만 안아보고 또 안아보다가 결국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매회기때마다 강조하여 왔습니다.
    좋은 정책대안을 가지고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여도 1,000여 공직자께서는 "무엇무엇때문에 힘들겠습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으로 종전의 보건·복지 중심, 저소득층,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서비스 8개 분야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영유아, 장애인,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전체 주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 누락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시스템과 매카니즘을 고객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한 위기가정 속출, 복지정책 그리고 예산은 늘어났는데도 사회복지 체감도는 제자리인 상황에 대한 전면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각각 제공하고 있는 공급자 위주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체계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관한 남원시 행정조직 시스템과 추진일정을 보면 2006. 12.28 조례공포와 2007.1.1 인사배치, 상담실 설치추진을 2007. 7-8월, 주민서비스관련 공무원 교육실시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조사, 홍보 등을 마무리하였고 현재까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 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민관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방향에는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성, 원하는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접근성,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중복 누락을 방지하는 효율성, 지역사회의 민·관이 협력하여 서비스 공급하는 협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서비스를 과연 우리시는 계획에 맞게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 부서의 통합으로 단순히 주민생활과만을 신설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유기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주민생활과와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와의 상호 유기적인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2단계 시행지역 2차 점검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남원시는 서비스 연계팀 및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미설치, 사회복지직 배치기준 미이행과 보완요청 내용으로는 지침에 맞게 조속히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필수조직을 설치, 통합조사팀 및 읍면동 기준에 맞게 인력을 조속히 추가 충원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주민생활지원 관련 조직을 보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에는 이미 서비스 연계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타 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주시 110명, 군산시 81명, 익산시 92명, 정읍시 64명, 김제시 65명이나 남원시는 고작 4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이란 서비스 연계입니다.
    본래의 취지에 너무나 미흡한 지금의 남원시의 복지행정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확대를 통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한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한 목적사업의 수행과 함께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혁신의 4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다면 하루빨리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연계팀을 신설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과 함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수준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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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의 국비 변경에 따른 지방비 추가분과 도민체전 행사준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변경 내시분의 계상과 이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의 추가 부담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과 일부 신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2,000만원, 사회개발비 4,860만원, 경제개발비 1억 3,000만원 등 총 1억 9,8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한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김재덕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석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시고 금년 한해도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박문화     오정현     강성원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출석공무원 (18인)
   부     시     장     강춘성
   산업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진봉모
   경  제  실  장황의송
   총괄지원실장이용삼
   총  무  과  장박오성
   민  원  과  장변윤현
   주민생활과장박남규
   재  무  과  장이홍렬
   산  림  과  장서창석
   교  통  과  장김성리
   건  축  과  장박중규
   보  건  과  장윤명순
   지  도  과  장이찬수
   수도사업소장박경윤
   공원관리센터소장안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