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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본회의-제1차)
제1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5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 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 12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2일 노경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노경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노경환의원
남원시의회 노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색단풍 곱게 물든 천고마비의 가을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신력과 일관성 없는 시장님의 시정방책에 대하여 지적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어마을은 당초 4개 기관에서 협의하여 현장방문 확인 후 주천면에 소재한 구 주천초교 폐교부지에 유치하는 것으로 도비 포함 시비 부담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합의하에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된 내용을 연초 시정설명회시 인쇄물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왔었습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그 지역 주민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 현 시점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연초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약속하셨던 사항들은 허언에 불과한지요.
과연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며 공신력 없는 행정을 이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공신력 없는 시정행정에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은 가중되어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원을 연수도시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하는 연수관광도시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이제 광한루 관광에서 지리산을 연계하는 문화경관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껏 무엇을 해 놓으셨는지요.
말로만 지리산 중심도시라 외치고 진즉 지리산을 찾아 머물다 갈 수 있는 기반시설에는 여건조차 등한시하여 왔으며 관심 밖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시장의 임기는 짧습니다.
임기 내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도 필요하겠지만 훗날 남원을 위한 밀알이 될 수는 없는지요,
최중근 시장님!
시장의 직함을 걸고 국립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약속과 남원의 경비행장을 만들어 지리산권을 관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남원을 연수도시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연수원이 온다고 해도 부지가 여의치않아 매번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비축용 토지를 구입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 철 의원님과 김성범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28회 임시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덕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조영연 의원님, 김 철 의원님, 김근식 의원님, 한경선 의원님, 김광자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6항 2007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중근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고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는 남원의 새로운 미래 20년을 선도해 갈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한 민선4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관하고 실의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목표와 비전에 도전한다면 반드시 반전의 계기가 오고 경제 회생의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최근 지역적으로 자치단체간의 특성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필연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난 1년여동안의 시정 성과와 진단을 바탕으로 한 단계 격상된 시정을 활기차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7억원이 증가한 3,5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7%가 늘어난 3,3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보통교부세 47억 7,000만원, 분권교부세 7,000만원, 특별교부세 14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6억원, 국고보조금 12억 8,000만원, 도비보조금 35억 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원, 살기좋은 마을 자연친화형 공동주택사업 5억원, 시립 열린도서관 건립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제77회 춘향제 3억원, 제34회 춘향국악대전 1억원, 제7회 전국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18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민체전 경기장 보강사업 15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7억 5,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3,000만원, 목공예 생산시설 설비 지원 4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5,000만원, 운봉 소도읍 육성 3억원,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 2억원, 친환경 전문 RPC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작은 도서관 건립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13억원, 도민체전 대비 관문도로 정비 4억원, 남원관광지 리모델링 1억 8,000만원, 인라인 롤러경기장 VIP룸 정비 1억 6,000만원,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1억 6,000만원, 지구촌 민속유물 박물관 리모델링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 7.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 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정준상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배종선
○출석공무원 (24인)
| 시 장 | 최중근 |
| 부 시 장 | 강춘성 |
| 산업건설국장 | 박상선 |
| 보 건 소 장 | 김지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기 획 실 장 | 진봉모 |
| 홍 보 실 장 | 김정남 |
| 총괄지원실장 | 이용삼 |
| 총 무 과 장 | 박오성 |
| 문화관광과장 | 양규상 |
| 주민생활과장 | 박남규 |
| 복 지 과 장 | 황순창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이홍렬 |
| 축 산 과 장 | 박용섭 |
| 산 림 과 장 | 서창석 |
| 도 시 과 장 | 윤영복 |
| 건 설 과 장 | 최상근 |
| 교 통 과 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 건 과 장 | 윤명순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 술 과 장 | 문길수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