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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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본회의-1차

(제126회-본회의-제1차)


제12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9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20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9.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회기결정의 건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20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9.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욱   의사담당 노병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노경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6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28일, 7월 4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6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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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벌써 민선4기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남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하여 TW0+1000 혁신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우리지역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해 보고자 했지만 검토조차 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시의 조직이 지금 집단사고라는 중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아주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마는 현상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한 조직에서 어떤 의견이 제기된 경우 그 의견에 반하는 아이디어는 묵살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만장일치를 이루려는 압력 때문에 이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표출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설사 소수의 멤버가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내더라도 다른 멤버들이 이를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누가 보아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계획조차도 아무런 반대 없이 실행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집단사고는 그룹의 의사결정의 질을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까요?
    집단사고에 걸리면 최악의 경우에는 천재들이 모여 둔재들이 하는 형편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거나 마치 처삼촌 벌초하듯 건성으로 대충대충 검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미 결정난 사항을 다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아주 귀찮아 하며 "다 끝난 결정인데 새삼스럽게 뭘 다시 들먹입니까?" 라는 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꽃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바보같은 아이디어도 괴짜 취급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정반대의 시도를 해도 왕따를 당하지 않고 당연히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더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 더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가 조성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이 침묵에 빠져들 틈이 없고 또한 반대의견도 존중되면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집단사고에 빠져들 염려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배려해 주는 언어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부정적 언어를 사용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역발상으로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예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의 기적을 들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시는 요천에 방갈로를 띄워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한 바닷가를 가지 않아도 해수욕장이 펼쳐지는 모래사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변하는 획기적인 관광레저 상품들을 개발하여 소득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만이 성공하는 자치단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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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7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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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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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강성원 의원님과 김근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배종선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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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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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덕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조영연 의원님, 김 철 의원님, 김근식 의원님, 한경선 의원님, 김광자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20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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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춘성   존경하는 배종선 남원시의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 운용방향은 지역경제의 활력화·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교육·복지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 5.3%, 보조금 15.2%가 증가하였으며 우리 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 수준은 67.9% 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 과태료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 4H 후원회 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개선 등 개선해야 될 사항 21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태료 미수납액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여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예산 집행 의지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3,549억 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005억원으로써 544억 2,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10건에 193억 6,000만원, 사고이월 199건에 261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000만원, 나머지 78억 3,0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3,368억 9,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2,863억 4,000만원으로써 505억 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80억 2,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141억 5,000만원으로써 38억 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2억 7,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소득금고 등에서 6억 4,000만원이 증가된 결과 200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9억 1,00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58억 8,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송동로 도로·교량공사 등에서 9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48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2,599억 7,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취득이 도시가로망 사업, 도로확·포장 공사 부지매입 등으로 64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처분이 노암 농공단지 분양과 구) 품질관리원 청사 매각 등으로 17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47억원이 증가된 2,64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27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취득으로 화물트럭, 일반승용차 구매 등 5억 1,000만원, 처분으로 복사기, 노트북 컴퓨터 등 3억 2,000만원으로서 2006년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28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5억 6,000만원 중 호우피해 소규모 보수공사 외 16건에 6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실과소에서 6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00만원은 이월하였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65억원으로 당해연도에 5,000만원이 증가되어 2006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1종에 65억 5,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26회 정례회기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하셨습니다.


9.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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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와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박문화     김광자     오정현     강성원     김근식
   노경환     송우섭     김 철     김성범     최형식
   이강석     한경선     김재덕     배종선

○출석공무원 (25인)
   시            장최중근
   부     시     장     강춘성
   총  무  국  장김용인
   산업건설국장박상선
   보  건  소  장김지춘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진봉모
   총괄지원실장이용삼
   총  무  과  장박남규
   주민생활과장황순창
   복  지  과  장김홍기
   환  경  과  장박오성
   재  무  과  장이홍렬
   농  정  과  장문병태
   축  산  과  장박용섭
   산  림  과  장노정선
   도  시  과  장윤영복
   건  설  과  장최상근
   재난관리과장최창범
   교  통  과  장김성리
   건  축  과  장박중규
   보  건  과  장윤명순
   지  도  과  장이찬수
   공원관리센터소장안동엽
   여성문화센터소장최계환